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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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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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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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유현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큼 높아진 하늘과 가을 색을 담아가는 나무들까지 10월의 멋진 날들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한가운데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일정 계획부터 방문현지 사전조사 등 의원 모두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실제 출장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빡빡한 스케줄에도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방문 장소마다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자 했던 동료의원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집행부 모든 분들, 특히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출장 현지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은 물론 의원 각자의 깊은 고민까지 출장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실제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에 반영, 성공적인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훌쩍 지났지만 태풍 등 예기치 않은 국지성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는 60년 만에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불과 2주전에도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강원도 지역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늘 철저한 재난대비를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정례회에 앞서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해 의회가 총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례회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계획안 내용 모두를 꼼꼼히 살피고 냉철하게 심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한 안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차분히 점검해보는 동시에 내년 계획의 큰 틀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또,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 계층뿐 아니라 복지사각 발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서대문구 주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 다음달에는 올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2019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 역시 11월 정례회에 대해 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다양한 목소리를 내 주시는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깊어가는 가을 건강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55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시겠지만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40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979년 10월 16일, 바로 부마항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드디어 부마항쟁이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들의 투쟁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룬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의역 안전문 점검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청년과 탸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등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마저 보장되지 않는 불공평한 출발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9개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과 청년주택 1호, 2호에 이어서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청년주택 4호와 신촌동 행복주택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촌 박스퀘어 및 이대 앞 상권에 청년창업점포를 지원하고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과 창업꿈터 2호 조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연장을 갖춘 신촌 파랑고래와 문화발전소, 무중력지대와 창작놀이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과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로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흙수저, 금수저로 고착화된 양극화와 반복되는 청년노동자의 희생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는 일상적인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70~80%를 복지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불평등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지방과 중앙정부 간 업무분담이 명확한 자치분권시스템, 국민 대부분의 소득세가 지방세로 가는 강력한 재정분권, 복지가 경제의 기둥이고 교육이 곧 일자리라는 사회적 합의가 스웨덴 사회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명실상부 복지1등구이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 UNESCO 학습도시상 수상구로서 포용적 복지와 교육정책이 가능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축제를 벤치마킹한 자치분권 박람회를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자치분권 박람회를 통해 정치가 곧 시민들의 축제가 되고 자치분권이 현실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뜨거운 햇살과 장마와 몇 차례의 태풍이 지나고 찾아온 가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구민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열리는 김현식 가요제에서는 특별히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막식이 함께 진행되며 어울림 라인댄스 한마당과 신촌문화마켓, 안산 가을 단풍길 걷기 등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 내 여러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아름다운 계절과 문화예술도 즐기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이경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일곱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제1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취업정보센터 인건비 등 마흔 세 개 사업에 총 40억 2,682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935억 1,7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경선 의원과 유경선 의원을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