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전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과 섞인 찬 공기에서도 어느새 겨울 냄새가 더 짙어진 요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지금 2020년의 봄·여름·가을·겨울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전염병의 공포와 함께 허무하고 절망적인 기억들이 더 많은 한해였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린 2020년만큼이나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내일을 계획해야 하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정례회를 앞둔 지금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어깨는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불확실한 미래를 황금빛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머리를 맞대어 깊이 고민한다면 조심씩 안개를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촘촘한 계획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구 위기가정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정신적 무력감과 함께 현실적인 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갑작스런 실업과 가정의 위기, 생활고, 돌봄 문제 등 도처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구의 앞선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찾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2021년은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키워드는 다름 아닌 ‘그린’ 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살아가야하는 우리들에게 그린경제는 더 이상 먼 얘기 일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대문구만의 친환경 사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계획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7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으로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한 달 반이라는 다소 긴 일정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날카롭고 가감 없는 지적을 통해 올해 정책들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진행에서도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인력이 방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현장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찬바람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이 거듭될까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겨울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준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과 섞인 찬 공기에서도 어느새 겨울 냄새가 더 짙어진 요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지금 2020년의 봄·여름·가을·겨울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전염병의 공포와 함께 허무하고 절망적인 기억들이 더 많은 한해였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린 2020년만큼이나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내일을 계획해야 하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정례회를 앞둔 지금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어깨는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불확실한 미래를 황금빛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머리를 맞대어 깊이 고민한다면 조심씩 안개를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촘촘한 계획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구 위기가정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정신적 무력감과 함께 현실적인 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갑작스런 실업과 가정의 위기, 생활고, 돌봄 문제 등 도처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구의 앞선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찾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2021년은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키워드는 다름 아닌 ‘그린’ 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살아가야하는 우리들에게 그린경제는 더 이상 먼 얘기 일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대문구만의 친환경 사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계획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7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으로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한 달 반이라는 다소 긴 일정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날카롭고 가감 없는 지적을 통해 올해 정책들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진행에서도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인력이 방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현장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찬바람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이 거듭될까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겨울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준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능력 덕분에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일상과 생계의 희생을 감내하며 협조해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와 2021년 서대문 구정계획에 대한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민선7기의 반환점을 지난 해인 만큼 모든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폈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직후 방역반을 구성하고 관내 확진자 발생 이전부터 선별진료소를 성실히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임산부, 어르신, 기초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고 역학조사가 지체됨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체 동선조사팀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대규모 유학생 입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태블릿PC를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기 및 무선통신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티칭어시스턴트를 배치하여 비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개관하여 4차산업혁명 관련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과 집콕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 모니터링과 비대면 돌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에도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상황 속에서도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 서대문도서관과 안산을 잇는 등산로 개통,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와 청년주택 4호 ‘우리家’ 조성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대문 지방정부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0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 228개 시군구 행복역량지수 조사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에 올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서대문형 뉴딜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기조로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추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02% 증가한 6,855억 8,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질병, 실업, 빈곤, 돌봄 공백 등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보에 241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도시 서대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방역일자리 및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미래 적응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배송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온라인 장터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과 방문 서비스 등의 대면 복지서비스가 어려워짐에 따라 돌봄공백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복지안전망 확충에도 2,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확대와 함께 입학지원금 지급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대응 예산도 대폭 강화하여 일상의 위협으로 자리 잡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추진 예산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몸소 경험하던 와중에 갑작스런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약 재가입’ 공약 역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인식되는 세계적 흐름을 나타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에 132억여원을 편성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에너지효율 진단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 제로 청사를 조성하고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등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채광시스템과 바이오월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언택트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환경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참여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인왕산과 북한산 등을 홍제천과 연계하여 하나의 이용권으로 생태경관 보행구역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산 유아숲체험원과 신기한놀이터3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됨에 따라 이제는 비대면 방식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디지털 뉴노멀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80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TA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립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대문 키드센터를 통해 비대면 육아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민원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상 민원응대시스템과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확대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CCTV자가망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와 커뮤니티 키친 건립,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예산안 의결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 극복은 공동 목표를 향한 연대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의료진과 방역당국, 각 지방정부와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선두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 대면 접촉은 점점 감소하겠지만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의 연대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 집행부와 의회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20201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서대문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능력 덕분에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일상과 생계의 희생을 감내하며 협조해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와 2021년 서대문 구정계획에 대한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민선7기의 반환점을 지난 해인 만큼 모든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폈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직후 방역반을 구성하고 관내 확진자 발생 이전부터 선별진료소를 성실히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임산부, 어르신, 기초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고 역학조사가 지체됨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체 동선조사팀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대규모 유학생 입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태블릿PC를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기 및 무선통신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티칭어시스턴트를 배치하여 비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개관하여 4차산업혁명 관련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과 집콕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 모니터링과 비대면 돌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에도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상황 속에서도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 서대문도서관과 안산을 잇는 등산로 개통,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와 청년주택 4호 ‘우리家’ 조성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대문 지방정부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0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 228개 시군구 행복역량지수 조사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에 올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서대문형 뉴딜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기조로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추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02% 증가한 6,855억 8,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질병, 실업, 빈곤, 돌봄 공백 등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보에 241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도시 서대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방역일자리 및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미래 적응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배송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온라인 장터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과 방문 서비스 등의 대면 복지서비스가 어려워짐에 따라 돌봄공백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복지안전망 확충에도 2,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확대와 함께 입학지원금 지급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대응 예산도 대폭 강화하여 일상의 위협으로 자리 잡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추진 예산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몸소 경험하던 와중에 갑작스런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약 재가입’ 공약 역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인식되는 세계적 흐름을 나타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에 132억여원을 편성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에너지효율 진단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 제로 청사를 조성하고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등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채광시스템과 바이오월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언택트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환경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참여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인왕산과 북한산 등을 홍제천과 연계하여 하나의 이용권으로 생태경관 보행구역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산 유아숲체험원과 신기한놀이터3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됨에 따라 이제는 비대면 방식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디지털 뉴노멀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80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TA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립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대문 키드센터를 통해 비대면 육아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민원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상 민원응대시스템과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확대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CCTV자가망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와 커뮤니티 키친 건립,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예산안 의결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 극복은 공동 목표를 향한 연대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의료진과 방역당국, 각 지방정부와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선두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 대면 접촉은 점점 감소하겠지만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의 연대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 집행부와 의회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20201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서대문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1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18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해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1월 5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22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1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18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해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1월 5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22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전체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 의사일정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돼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이라는 모양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출을 해서 의장님이 반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7명 중에 4명은 원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는 거는 의장의 권한에 있고 임명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을 하는 안에 대한 그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왜 인사사항이라고 행정지원과가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 조례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사사항인데 행정복지위원회나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째서 이 사안이 행정지원과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회 중 논의 때 표결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그냥 행정복지위원회로 하시라고 한 건데 이 사안은 안건을 상정을 하거나 배부를 하는 사항은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비록 운영위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정례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안건 중에 배부하는 사항은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의회 위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추천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의장에 해당되는, 또 의회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꼭 다뤄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의 발언은 지금 의사일정하고는 관계 없는 관계로 행정복지로 회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전체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 의사일정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돼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이라는 모양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출을 해서 의장님이 반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7명 중에 4명은 원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는 거는 의장의 권한에 있고 임명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을 하는 안에 대한 그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왜 인사사항이라고 행정지원과가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 조례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사사항인데 행정복지위원회나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째서 이 사안이 행정지원과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회 중 논의 때 표결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그냥 행정복지위원회로 하시라고 한 건데 이 사안은 안건을 상정을 하거나 배부를 하는 사항은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비록 운영위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정례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안건 중에 배부하는 사항은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의회 위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추천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의장에 해당되는, 또 의회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꼭 다뤄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의 발언은 지금 의사일정하고는 관계 없는 관계로 행정복지로 회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2021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반영해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 하는 서대문형 뉴딜사업 추진, 주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165억원이 증가한 986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영천재개발구역 및 연희1재개발구역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0대비 315억원 증가한 4,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대비 276억원 증가한 8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재난·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투자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일자리창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민간소비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의 가장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복지와 초등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복지예산 등에 2,2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사업비 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생애 돌봄·여가 활용 등을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현 상황과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사업 및 재난예방사업에 10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13억 5,0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9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3개 사업, 48억원으로 은가어린이집 신축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손실보상금 18억 3,000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 1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74억원 증가한 총 791억원 규모로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620억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171억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71억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20억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현대화 개보수사업 60억원, 홍제역~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설계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실시설계용역비 등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135억원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 예산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한 만큼 어려운 시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2021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반영해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 하는 서대문형 뉴딜사업 추진, 주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165억원이 증가한 986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영천재개발구역 및 연희1재개발구역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0대비 315억원 증가한 4,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대비 276억원 증가한 8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재난·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투자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일자리창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민간소비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의 가장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복지와 초등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복지예산 등에 2,2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사업비 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생애 돌봄·여가 활용 등을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현 상황과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사업 및 재난예방사업에 10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13억 5,0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9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3개 사업, 48억원으로 은가어린이집 신축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손실보상금 18억 3,000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 1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74억원 증가한 총 791억원 규모로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620억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171억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71억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20억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현대화 개보수사업 60억원, 홍제역~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설계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실시설계용역비 등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135억원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 예산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한 만큼 어려운 시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인의 동료의원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및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인의 동료의원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및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은 안건 제안이유처럼 지방자치법 제42조랑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5조인가요? 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 구정질문에만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회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안은 분명히 제가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앞으로는 분명하게 정정을 해서 의원들이 발의하게끔 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만 답변을 요구하게끔 출석을 하라, 지방자치법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는 의회사무국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분명히 저한테 처음에 대표발의자로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면 저 사인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안 하고 왔습니다, 또.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의회가 스스로 축소를 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들 보좌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
그래서 제안이유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본 회기가 제267회일 겁니다. 267회 정례회 기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제안 이유로 수정이 되기 바라고 그리고 사실 제1차 본회의와 함께 항상 개회식이 개최됩니다.
본회의부터 또 그 이전에 개회식부터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분들이 함께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매 임시회든 정례회든 마지막 본회의에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해서 차기, 그러니까 현재 제267회면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제268회 임시회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향후에는 러프하게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의 피드백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향후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 12월 16일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과는 조금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회의 끝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다시 하겠다고.)
●의장 박경희 의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야죠.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안건으로 이걸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의장 박경희 아니, 지금 그대로 나가고요.
12월 16일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안건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한만큼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키는 건데 구정질문에만 한한다고 하면 맘 먹으면 아무도 안 와도 돼요. 다음부터는, 본회의에.)
●의장 박경희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다고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장 박경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해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은 안건 제안이유처럼 지방자치법 제42조랑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5조인가요? 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 구정질문에만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회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안은 분명히 제가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앞으로는 분명하게 정정을 해서 의원들이 발의하게끔 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만 답변을 요구하게끔 출석을 하라, 지방자치법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는 의회사무국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분명히 저한테 처음에 대표발의자로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면 저 사인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안 하고 왔습니다, 또.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의회가 스스로 축소를 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들 보좌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
그래서 제안이유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본 회기가 제267회일 겁니다. 267회 정례회 기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제안 이유로 수정이 되기 바라고 그리고 사실 제1차 본회의와 함께 항상 개회식이 개최됩니다.
본회의부터 또 그 이전에 개회식부터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분들이 함께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매 임시회든 정례회든 마지막 본회의에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해서 차기, 그러니까 현재 제267회면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제268회 임시회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향후에는 러프하게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의 피드백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향후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 12월 16일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과는 조금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회의 끝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다시 하겠다고.)
●의장 박경희 의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야죠.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안건으로 이걸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의장 박경희 아니, 지금 그대로 나가고요.
12월 16일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안건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한만큼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키는 건데 구정질문에만 한한다고 하면 맘 먹으면 아무도 안 와도 돼요. 다음부터는, 본회의에.)
●의장 박경희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다고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장 박경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해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화 의원,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최원석 의원, 이경선 의원,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윤유현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화 의원,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최원석 의원, 이경선 의원,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윤유현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궁금해서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지역구, 쉽게 말하면 선거구 배분과 당 배분이 있었습니다. 배분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여하튼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됐든 예산이 됐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성했다고 보여졌는데 이번 구성 명단을 보고는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재정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이 저희 단톡방에 여러 의견을 주셨고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행복위 같은 경우는 제가 예결위 함께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서 앉아서 제가 명단을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복위에서는 어떤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의 힘 당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설명을 누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의 발언은 상임위에서 해결할 문제지 본회의에 올라온 문제는 이미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저는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안 된…」하는 의원 있음)
(「권한은 의장님이 권한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추천을 권하는데, 저는 재정하고 행정 위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본회의에서는 저는...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왜? 지역별로 다 안배가 돼 있더라고요.
(「예결위에 매번 들어가시는 사람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처음에 저희가 선배 의원들이 할 때는요. 일단은 의장단을 빼고 나머지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씩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 8대에 와서는 사람이 없고 들어가실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위원장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다 보니 그동안 왔던 게 좀 깨진 부분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들어갔는데」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는 재정건설위원장님과 행복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안배를 보니 거의 조율이 된 거 같아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지역구, 쉽게 말하면 선거구 배분과 당 배분이 있었습니다. 배분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여하튼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됐든 예산이 됐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성했다고 보여졌는데 이번 구성 명단을 보고는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재정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이 저희 단톡방에 여러 의견을 주셨고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행복위 같은 경우는 제가 예결위 함께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서 앉아서 제가 명단을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복위에서는 어떤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의 힘 당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설명을 누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의 발언은 상임위에서 해결할 문제지 본회의에 올라온 문제는 이미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저는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안 된…」하는 의원 있음)
(「권한은 의장님이 권한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추천을 권하는데, 저는 재정하고 행정 위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본회의에서는 저는...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왜? 지역별로 다 안배가 돼 있더라고요.
(「예결위에 매번 들어가시는 사람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처음에 저희가 선배 의원들이 할 때는요. 일단은 의장단을 빼고 나머지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씩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 8대에 와서는 사람이 없고 들어가실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위원장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다 보니 그동안 왔던 게 좀 깨진 부분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들어갔는데」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는 재정건설위원장님과 행복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안배를 보니 거의 조율이 된 거 같아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양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양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김덕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김덕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3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3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세 번째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지연시켜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먼저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니어클럽 사업 공간 배치 관련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게 시니어클럽 기관입니다. 현재 남1동 부지에서 건물이 있는데 2년 내에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 시니어클럽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집행부에는 말씀 드렸지만 이 시니어클럽은 업무추진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양산해 내고 있는 만큼 일반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랑은 함께 있는 게 큰 시너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배치하는 거를 좀 따로 또는 다른 시너지가 함께 일어나는 기관과 함께 복합해서 공간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지금 구 공유재산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수정돼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관련 현안 말씀 드립니다.
위원 추천이 현재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위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 위촉 전에 사퇴 의사를 표시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예비번호 10번까지 받은 상태에서 위촉 전에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천된 지역 유지 중의 하나가 예비번호에 있는데 이 분이 회장 출마 선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이 조장을 해서 기존의 위원들의 사퇴를 종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 의견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든지 사업 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누가 보면 핑계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제일 솔직한 사유라고 하면 추천된 위원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각자가 선택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 위원 수는 맥스 50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위원회 위촉 전에 사퇴한 인원만큼 추천된 예비 위원이 추가 구성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퇴를 종용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향후 진단 조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깊이 개입하는 의도로 지금 하시는 방향은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촉권자인 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서 위촉 전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돼서 예비 번호를 받은 분들이든...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누구든 간에 최대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우리 집행부 개입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의회 위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안건 정말 중요한 우리 의회 위상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회의가 끝날지 몰라도 좀 생각을 달리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위상은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열심히 하려는 의원들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지적을 했는데 제 원래는, 본 취지는 절대 그렇게 누군가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이번 정례회 마무리 때 분명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안대로 다음 임시회 때 전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인사하실 때 의장님께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한테 먼저 인사하십시오. 우리 보좌하시는 분 과장, 계장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지연시켜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먼저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니어클럽 사업 공간 배치 관련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게 시니어클럽 기관입니다. 현재 남1동 부지에서 건물이 있는데 2년 내에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 시니어클럽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집행부에는 말씀 드렸지만 이 시니어클럽은 업무추진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양산해 내고 있는 만큼 일반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랑은 함께 있는 게 큰 시너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배치하는 거를 좀 따로 또는 다른 시너지가 함께 일어나는 기관과 함께 복합해서 공간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지금 구 공유재산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수정돼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관련 현안 말씀 드립니다.
위원 추천이 현재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위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 위촉 전에 사퇴 의사를 표시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예비번호 10번까지 받은 상태에서 위촉 전에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천된 지역 유지 중의 하나가 예비번호에 있는데 이 분이 회장 출마 선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이 조장을 해서 기존의 위원들의 사퇴를 종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 의견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든지 사업 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누가 보면 핑계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제일 솔직한 사유라고 하면 추천된 위원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각자가 선택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 위원 수는 맥스 50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위원회 위촉 전에 사퇴한 인원만큼 추천된 예비 위원이 추가 구성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퇴를 종용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향후 진단 조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깊이 개입하는 의도로 지금 하시는 방향은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촉권자인 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서 위촉 전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돼서 예비 번호를 받은 분들이든...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누구든 간에 최대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우리 집행부 개입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의회 위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안건 정말 중요한 우리 의회 위상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회의가 끝날지 몰라도 좀 생각을 달리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위상은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열심히 하려는 의원들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지적을 했는데 제 원래는, 본 취지는 절대 그렇게 누군가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이번 정례회 마무리 때 분명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안대로 다음 임시회 때 전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인사하실 때 의장님께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한테 먼저 인사하십시오. 우리 보좌하시는 분 과장, 계장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이런 발언을 해야 하나를 수없이 고민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트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 사진은 지난 10월 20일 서대문구 어느 주민이 자신의 블로그와 110명이 가입돼 있는 마을넷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본 의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최 씨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한때 눈물겹게 병수발을 했다고 소문난 부인이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던데 교제 중인 여자와 한참 즐거운 듯한데 왠지 눈에 거슬리네요.”
본 의원은 이 글과 사진을 보며 너무도 야비하고 비도덕적이고 한편으로는 황당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굳은 마음으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기 싫었으며 더욱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아프지만 서대문구에서는 다시는 본 의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 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에서 얘기한 대로 “한때 눈물겹게 병 수발했다고 소문난 부인이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던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눈물겹게 병 수발했습니다. 그 한 때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에서 7년입니다.
이 글을 쓴 주민은 6년에서 7년이 한 때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너무 길고 안타깝고 허망한 시간이었습니다. 6, 7년을 병 수발을 하며 한 번도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본 의원이 직접 간병하다 마지막에는 본 의원의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처가의 처남과 처제의 강력한 권유로 간병인을 썼을 뿐 한 번도 애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낮에는 회사 밤에는 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병하고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사도 이런 사정을 알고 크고 작은 도움을 주어 지금도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퇴근하여 교회에 나가 우리 가정과 애들 엄마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해 주시는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애들 엄마를 위해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때 왜 애들 엄마한테 좀 더 정성스럽게 잘 해주지 못 했나 하며 치밀어오르는 가슴을 치며 달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 엄마를 보내는 마지막 때인 12월에 피곤하여 지쳐 만신창이의 몸으로 강남 삼성병원 응급실 바닥에서 박스 하나 깔고 3, 4일을 잠들기를 며칠 하고나면 너무도 몸이 아파 기어다니며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10년이 넘은 지금도 11월만 되면 허리 통증과 등짝에 담이 결리는 아픈 고통과 더불어 마음도 아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때의 병수발을 한 것입니다.
또한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2011년 상처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겪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이 주민에게는 10여 년이 얼마 안 되는 세월이지만 본 의원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자녀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으로 지난 세월이 10년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막내딸을 보며 가슴이 아리고 미어지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제 중인 여자와 한참 즐거운 듯한데 왠지 눈에 거슬리네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제 중인 여자 있습니다. 6, 7년을 나름대로 병수발 하고 애들 엄마 먼저 보내고 어린 두 자녀 데리고 10여 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때는 우울증이 오는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제 막내도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고 큰 아이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군에 입대하여 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자녀 다 이제는 아빠도 행복한 생활을 하라는 격려 속에서 애들 엄마의 투병생활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홀아비로 헌신하고 희생한 잃어버린 지난 16년 본 의원 인생을 다시 찾고 싶은 조그만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애들 엄마한테 못 해준 거 더 잘 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이 본 의원의 큰 욕심인가요? 왜 눈에 거슬리는지 본 의원은 그 주민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인권 인권, 입만 벌리면 인권 인권을 외치는 정작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은 남을, 그것도 사생활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올린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본 의원이 16년 동안 겪은 이 아픔의 긴 세월과 긴 시간 동안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인 사별을 희롱하고 모욕하였으며 서로의 사별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기 위해 귀하고 순수한 그분께도 능멸하는 인격 살인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사별과 홀아비의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그 아픔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의 당사자들을 당신은 정말로 세치의 혀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잔인한 인격 살인자입니다.
이에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차별금지법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사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국가위원회에 있는 차별금지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로 의장께서는 고민하시어 결단을 내려 공적인 내용보다 개인 사생활을,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 하는 그야말로 카더라라는 말로 엄청난 인격 살인의 만행을 거침없이 행하는 주민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는 본 의원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마을넷 단톡방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최 씨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 공격과 협박성의 답글을 올렸죠.”라는 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관련 글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카톡방에 뜬 글입니다.
“우리 동네 연희동 파렴치한 최원석 구의원 미래통합당 탈당. 그깟 삼성 다녔다고 성평등 외부강사 이은의 변호사에게 감히 욕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안에 글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제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제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얼마 서대문구를 위해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야말로 누구한테 감히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군요. 감히 변호사한테 욕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히 변호사가 서대문구민에게 막말하는 것은 괜찮은지요. 당신은 서대문구민이 아닌지요. 그리고 당신이 변호사와 언쟁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그날 당신이 상상하고 막말을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당신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구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보다 서대문구에 더 오래 살았고 봉사를 해도 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채팅방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참을성이 덜 함을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당하면 파렴치범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이미 고소당했고 벌금형까지 받았으며 파렴치범이라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 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또한 그깟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신은 그깟이지만 삼성은 제가 한평생을 몸 바쳤고 우리 가정을 먹여주고 지금까지 살도록 저와 자식에게 소중한 삼성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를 그깟 회사를 다니면서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면 봉사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곳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글을 올립니다. 다시는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저의 얘기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잘 참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 방의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민들과 여기 계신 여러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본 의원이 읽은 이 글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본 의원의 답글이 이 주민이 주장하며 올린 글처럼 정말로 공격과 협박성의 글인지요. 아니면 본 의원의 최선의 방어의 글인지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대문구민들과 선배 동료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이런 발언을 해야 하나를 수없이 고민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트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 사진은 지난 10월 20일 서대문구 어느 주민이 자신의 블로그와 110명이 가입돼 있는 마을넷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본 의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최 씨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한때 눈물겹게 병수발을 했다고 소문난 부인이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던데 교제 중인 여자와 한참 즐거운 듯한데 왠지 눈에 거슬리네요.”
본 의원은 이 글과 사진을 보며 너무도 야비하고 비도덕적이고 한편으로는 황당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굳은 마음으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기 싫었으며 더욱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아프지만 서대문구에서는 다시는 본 의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 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에서 얘기한 대로 “한때 눈물겹게 병 수발했다고 소문난 부인이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던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눈물겹게 병 수발했습니다. 그 한 때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에서 7년입니다.
이 글을 쓴 주민은 6년에서 7년이 한 때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너무 길고 안타깝고 허망한 시간이었습니다. 6, 7년을 병 수발을 하며 한 번도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본 의원이 직접 간병하다 마지막에는 본 의원의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처가의 처남과 처제의 강력한 권유로 간병인을 썼을 뿐 한 번도 애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낮에는 회사 밤에는 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병하고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사도 이런 사정을 알고 크고 작은 도움을 주어 지금도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퇴근하여 교회에 나가 우리 가정과 애들 엄마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해 주시는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애들 엄마를 위해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때 왜 애들 엄마한테 좀 더 정성스럽게 잘 해주지 못 했나 하며 치밀어오르는 가슴을 치며 달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 엄마를 보내는 마지막 때인 12월에 피곤하여 지쳐 만신창이의 몸으로 강남 삼성병원 응급실 바닥에서 박스 하나 깔고 3, 4일을 잠들기를 며칠 하고나면 너무도 몸이 아파 기어다니며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10년이 넘은 지금도 11월만 되면 허리 통증과 등짝에 담이 결리는 아픈 고통과 더불어 마음도 아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때의 병수발을 한 것입니다.
또한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2011년 상처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겪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이 주민에게는 10여 년이 얼마 안 되는 세월이지만 본 의원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자녀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으로 지난 세월이 10년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막내딸을 보며 가슴이 아리고 미어지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제 중인 여자와 한참 즐거운 듯한데 왠지 눈에 거슬리네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제 중인 여자 있습니다. 6, 7년을 나름대로 병수발 하고 애들 엄마 먼저 보내고 어린 두 자녀 데리고 10여 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때는 우울증이 오는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제 막내도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고 큰 아이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군에 입대하여 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자녀 다 이제는 아빠도 행복한 생활을 하라는 격려 속에서 애들 엄마의 투병생활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홀아비로 헌신하고 희생한 잃어버린 지난 16년 본 의원 인생을 다시 찾고 싶은 조그만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애들 엄마한테 못 해준 거 더 잘 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이 본 의원의 큰 욕심인가요? 왜 눈에 거슬리는지 본 의원은 그 주민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인권 인권, 입만 벌리면 인권 인권을 외치는 정작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은 남을, 그것도 사생활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올린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본 의원이 16년 동안 겪은 이 아픔의 긴 세월과 긴 시간 동안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인 사별을 희롱하고 모욕하였으며 서로의 사별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기 위해 귀하고 순수한 그분께도 능멸하는 인격 살인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사별과 홀아비의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그 아픔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의 당사자들을 당신은 정말로 세치의 혀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잔인한 인격 살인자입니다.
이에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차별금지법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사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국가위원회에 있는 차별금지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로 의장께서는 고민하시어 결단을 내려 공적인 내용보다 개인 사생활을,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 하는 그야말로 카더라라는 말로 엄청난 인격 살인의 만행을 거침없이 행하는 주민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는 본 의원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마을넷 단톡방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최 씨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 공격과 협박성의 답글을 올렸죠.”라는 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관련 글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카톡방에 뜬 글입니다.
“우리 동네 연희동 파렴치한 최원석 구의원 미래통합당 탈당. 그깟 삼성 다녔다고 성평등 외부강사 이은의 변호사에게 감히 욕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안에 글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제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제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얼마 서대문구를 위해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야말로 누구한테 감히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군요. 감히 변호사한테 욕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히 변호사가 서대문구민에게 막말하는 것은 괜찮은지요. 당신은 서대문구민이 아닌지요. 그리고 당신이 변호사와 언쟁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그날 당신이 상상하고 막말을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당신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구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보다 서대문구에 더 오래 살았고 봉사를 해도 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채팅방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참을성이 덜 함을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당하면 파렴치범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이미 고소당했고 벌금형까지 받았으며 파렴치범이라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 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또한 그깟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신은 그깟이지만 삼성은 제가 한평생을 몸 바쳤고 우리 가정을 먹여주고 지금까지 살도록 저와 자식에게 소중한 삼성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를 그깟 회사를 다니면서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면 봉사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곳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글을 올립니다. 다시는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저의 얘기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잘 참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 방의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민들과 여기 계신 여러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본 의원이 읽은 이 글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본 의원의 답글이 이 주민이 주장하며 올린 글처럼 정말로 공격과 협박성의 글인지요. 아니면 본 의원의 최선의 방어의 글인지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대문구민들과 선배 동료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를 탓하고 비방하고 누구를 옹호하자고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유감스럽게도 자꾸 의회가 운영이 상호간에 양극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개진 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토론장입니다.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수결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도 물론 주이삭 의원이나 이경선 부의장께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 번 해야 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신청한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는 사례고요 지난 번 회기 때 잘 아시다시피 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목이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규명 특위가 구성되었었는데요. 개회식 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 차례에 걸쳐서 회기 운영에 대해서 운영 건만 하고 못 했는데 5일 뒤 폐회 때 거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조정안이라고 또 올라왔어요.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위법사항을 지적했죠.
우리 구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는 법규를 본인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셔서 이게 위반되는 건지 안 되는지 혹시 모르면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내로남불 식으로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것을 그것을 폐지도 아니고, 그 모순된 사항을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해서 만에 하나 통과됐으면 우리 의회가 어떤 꼴이 됐겠습니까? 그 위상은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 지적 안 했다면. 전문위원도 지적 못 한 것을 제가 했어요. 이거 위법사항이라고. 의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장단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건 그렇게 해서 잘 지나갔죠? 어쨌거나.
아니, 진상조사특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아직 특위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특위에서 원만하게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11시 45분까지. 그랬는데 10시 반에 특위위원들을 빼고 또 본회의를 개최했어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본의 아니게 맡았잖아요. 특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특위 위원장이 결과보고서를 낭독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가 없어요.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들이 또 못 찾아냈어요. 본 의원은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그냥. 안 들어왔어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때서 시시공방을 하셔서 회의가 무산됐죠.
진짜 우리 의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의회를 양극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최다선의원으로서 진짜 답답합니다.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싫고, 이런 의회 위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가부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주이삭 의원이 말씀하셨죠? 그거 의회운영위원회에 두 번 올라왔습니다. 시끄러워서, 거기 의회운영위에 계신 분들이 표결하면 이깁니다. 주이삭 의원이 말하는 것에. ‘그래 하십시오.’ 누가 하면 어때요 그거. 하지만 바로 인지하는 것은 주이삭 의원 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법규에. 인사권이 있는 행정지원과가 행정복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우리 의회 위상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집행부 인사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서로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 운영이 진짜로 내가 하면 싫고 당신이 하면 좋고 이런 의회 운영은 절대 지양하기를 간곡히 저는 바라고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금 이따가 다시 결과보고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도 안 되고 뭐든지 일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연구하셔서 또 전문위원 자문을 구해서, 외부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잘나서 그것을 갖다 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 두 건의 회의가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건 행정소송 심판까지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법규가 나와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다.
왜 본 DML원은 찾는데 여러분들은 못 찾습니까? 당신이 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검토 제대로 안 했다고 회의를 진행시켰다 해서 또 사무국 직원들을 질타한다? 적절치 않죠. 사무국 직원들은 양쪽이 돼 있으면 양쪽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입장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누구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 탓으로 돌려서 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운영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본회의장에서도 토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의회의 본질입니다. 본연의 임무입니다. 반대든 좋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듣고 여러분들이 표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결은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그래서 넘어가면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다수결로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 운영을 하실 때 우리 의장단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잘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집행부들 다 모아놓고, 우리끼리 보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자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의사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런데 이왕 들었으면 발언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갑자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두서없는 말이 됐는데 앞으로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개회 전 이종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본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 이경선 의원 모두 제척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특위 관련 안건을 임시의장께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와 임시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장, 홍길식 의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신 대로「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해 의장, 부의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 본 의원이 회의를 임시로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를 탓하고 비방하고 누구를 옹호하자고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유감스럽게도 자꾸 의회가 운영이 상호간에 양극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개진 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토론장입니다.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수결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도 물론 주이삭 의원이나 이경선 부의장께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 번 해야 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신청한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는 사례고요 지난 번 회기 때 잘 아시다시피 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목이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규명 특위가 구성되었었는데요. 개회식 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 차례에 걸쳐서 회기 운영에 대해서 운영 건만 하고 못 했는데 5일 뒤 폐회 때 거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조정안이라고 또 올라왔어요.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위법사항을 지적했죠.
우리 구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는 법규를 본인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셔서 이게 위반되는 건지 안 되는지 혹시 모르면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내로남불 식으로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것을 그것을 폐지도 아니고, 그 모순된 사항을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해서 만에 하나 통과됐으면 우리 의회가 어떤 꼴이 됐겠습니까? 그 위상은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 지적 안 했다면. 전문위원도 지적 못 한 것을 제가 했어요. 이거 위법사항이라고. 의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장단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건 그렇게 해서 잘 지나갔죠? 어쨌거나.
아니, 진상조사특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아직 특위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특위에서 원만하게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11시 45분까지. 그랬는데 10시 반에 특위위원들을 빼고 또 본회의를 개최했어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본의 아니게 맡았잖아요. 특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특위 위원장이 결과보고서를 낭독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가 없어요.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들이 또 못 찾아냈어요. 본 의원은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그냥. 안 들어왔어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때서 시시공방을 하셔서 회의가 무산됐죠.
진짜 우리 의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의회를 양극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최다선의원으로서 진짜 답답합니다.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싫고, 이런 의회 위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가부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주이삭 의원이 말씀하셨죠? 그거 의회운영위원회에 두 번 올라왔습니다. 시끄러워서, 거기 의회운영위에 계신 분들이 표결하면 이깁니다. 주이삭 의원이 말하는 것에. ‘그래 하십시오.’ 누가 하면 어때요 그거. 하지만 바로 인지하는 것은 주이삭 의원 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법규에. 인사권이 있는 행정지원과가 행정복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우리 의회 위상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집행부 인사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서로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 운영이 진짜로 내가 하면 싫고 당신이 하면 좋고 이런 의회 운영은 절대 지양하기를 간곡히 저는 바라고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금 이따가 다시 결과보고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도 안 되고 뭐든지 일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연구하셔서 또 전문위원 자문을 구해서, 외부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잘나서 그것을 갖다 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 두 건의 회의가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건 행정소송 심판까지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법규가 나와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다.
왜 본 DML원은 찾는데 여러분들은 못 찾습니까? 당신이 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검토 제대로 안 했다고 회의를 진행시켰다 해서 또 사무국 직원들을 질타한다? 적절치 않죠. 사무국 직원들은 양쪽이 돼 있으면 양쪽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입장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누구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 탓으로 돌려서 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운영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본회의장에서도 토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의회의 본질입니다. 본연의 임무입니다. 반대든 좋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듣고 여러분들이 표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결은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그래서 넘어가면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다수결로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 운영을 하실 때 우리 의장단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잘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집행부들 다 모아놓고, 우리끼리 보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자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의사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런데 이왕 들었으면 발언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갑자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두서없는 말이 됐는데 앞으로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개회 전 이종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본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 이경선 의원 모두 제척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특위 관련 안건을 임시의장께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와 임시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장, 홍길식 의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신 대로「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해 의장, 부의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 본 의원이 회의를 임시로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의 선거는「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선포 후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결과보고서를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투표 진행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가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확인)
재적의원 15명 중 현재 출석의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및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대문구의회 관례 및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덕현 의원과 안한희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감표위원님, 검증이 다 끝나셨죠? 이상 없으시죠?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지난 번과 틀려진 게 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이 쓰여진 옆 빈칸 안에 기표용구를 이용해서 기표하시고 지난 번에는 성명을 썼잖아요. 회의규칙이 바뀌어가지고 기표용구로 찍으면 됩니다. 기표용구를 이용해 가지고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표기 착오 등의 투표에 대한 유효 및 무효판정은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의원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1시49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투표를 다 하셨죠?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13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출석의원 13명, 총 개표수는 13표로 이동화 의원 6표, 유경선 의원 5표, 무효 2표로써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석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과정에서 신상발언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매우 치열하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원만한 투표를 위해서 바로 앞에 와서 줄을 서서 계세요.
감표 위원님 확인 다 끝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은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 호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자리에다 용지를 배부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걷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그러면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나와서 투표하는 거 보다 전번에도 한 번 그렇게 했지요? 볼펜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친 것을 유효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신 분만 나눠주세요.
안 보이게 해 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잠깐만요, 한 사람은 명패함 들고, 한 사람 투표함 드세요.
명패함에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명패부터 넣으세요. 그 다음 투표용지 넣으세요.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계산한 바 투표용지 수도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3명 총 투표와 개표수 12표 중 유경선 의원 8표, 이동화 의원 4표, 기권 1표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6조 1항에 따라 유경선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장으로 선출되신 유경선 의원님께 회의진행을 맡기고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유경선 의장님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장직무대행, 유경선 임시의장과 사회 교대)
●임시의장 유경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유경선 의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의 선거는「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선포 후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결과보고서를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투표 진행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가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확인)
재적의원 15명 중 현재 출석의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및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대문구의회 관례 및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덕현 의원과 안한희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감표위원님, 검증이 다 끝나셨죠? 이상 없으시죠?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지난 번과 틀려진 게 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이 쓰여진 옆 빈칸 안에 기표용구를 이용해서 기표하시고 지난 번에는 성명을 썼잖아요. 회의규칙이 바뀌어가지고 기표용구로 찍으면 됩니다. 기표용구를 이용해 가지고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표기 착오 등의 투표에 대한 유효 및 무효판정은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의원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1시49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투표를 다 하셨죠?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13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출석의원 13명, 총 개표수는 13표로 이동화 의원 6표, 유경선 의원 5표, 무효 2표로써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석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과정에서 신상발언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매우 치열하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원만한 투표를 위해서 바로 앞에 와서 줄을 서서 계세요.
감표 위원님 확인 다 끝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은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 호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자리에다 용지를 배부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걷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홍길식 그러면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나와서 투표하는 거 보다 전번에도 한 번 그렇게 했지요? 볼펜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친 것을 유효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신 분만 나눠주세요.
안 보이게 해 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잠깐만요, 한 사람은 명패함 들고, 한 사람 투표함 드세요.
명패함에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명패부터 넣으세요. 그 다음 투표용지 넣으세요.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계산한 바 투표용지 수도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3명 총 투표와 개표수 12표 중 유경선 의원 8표, 이동화 의원 4표, 기권 1표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6조 1항에 따라 유경선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장으로 선출되신 유경선 의원님께 회의진행을 맡기고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유경선 의장님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장직무대행, 유경선 임시의장과 사회 교대)
●임시의장 유경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유경선 의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유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이종석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변경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이종석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변경 동의안
○임시의장 유경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블랙리스트의혹해소를위한진상조사특별위원장 홍길식
활동보고에 앞서서 이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폐회식 때 전 위원 7명이 참석하셔서 다 보셔서 자구수정까지 마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위 구성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상 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8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어 2020년 10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10월 15일(목) 오전 최OO 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의 입장문을 비롯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 위원직 사임 경위 및 사실 진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 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최OO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 응하기 전 사실 경과 내용이 담긴 자신의 입장문을 전체 의원에게 배부해달라는 전제조건에 따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전체 의원에게 최 전 위원장의 입장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 세 번째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장문을 전체 의원이 확인한 뒤, “이해당사 의원 2명에게 화해를 중재하여 특위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건물 2층 의정연구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이해당사 의원의 입장 청취 후, 나머지 13명 전 의원은 “박경희 의장이 이경선 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오해될 만한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었습니다.
이에 전체 의원님들은 박경희 의장에게 “이경선 부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진행된 본회의 산회 직전 박경희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였고 그 내용을 속기에서 발췌하여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 의원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경희 의장의 발언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경희 의원 발언은 의회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유감과 “자신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기반성적인 내용으로 이는 실제 피해자인 이경선 부의장을 향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이경선 부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경선 부의장은 의장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사과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특위에서 논의도 없이 종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였지만 원만한 의회 운영과 화합 차원에서 특위를 조기에 종료하자고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박경희 의장의 유감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미진한 사과로 보일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전원 의견 일치하였고 이 사실을 박경희 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위촉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과 의회가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령에 따라 저촉되지 않는 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이 있었겠지만 당초 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오해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으므로 소기의 활동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조기에 종료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 및 의장석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선 임시의장, 박경희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진상조사 특위와 관련하여 구의회가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 먼저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 받은 이경선 부의장에게도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선의로 한 표현이 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되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구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경선 부의장님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활동보고에 앞서서 이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폐회식 때 전 위원 7명이 참석하셔서 다 보셔서 자구수정까지 마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위 구성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상 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8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어 2020년 10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10월 15일(목) 오전 최OO 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의 입장문을 비롯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 위원직 사임 경위 및 사실 진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 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최OO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 응하기 전 사실 경과 내용이 담긴 자신의 입장문을 전체 의원에게 배부해달라는 전제조건에 따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전체 의원에게 최 전 위원장의 입장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 세 번째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장문을 전체 의원이 확인한 뒤, “이해당사 의원 2명에게 화해를 중재하여 특위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건물 2층 의정연구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이해당사 의원의 입장 청취 후, 나머지 13명 전 의원은 “박경희 의장이 이경선 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오해될 만한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었습니다.
이에 전체 의원님들은 박경희 의장에게 “이경선 부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진행된 본회의 산회 직전 박경희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였고 그 내용을 속기에서 발췌하여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 의원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경희 의장의 발언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경희 의원 발언은 의회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유감과 “자신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기반성적인 내용으로 이는 실제 피해자인 이경선 부의장을 향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이경선 부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경선 부의장은 의장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사과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특위에서 논의도 없이 종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였지만 원만한 의회 운영과 화합 차원에서 특위를 조기에 종료하자고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박경희 의장의 유감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미진한 사과로 보일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전원 의견 일치하였고 이 사실을 박경희 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위촉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과 의회가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령에 따라 저촉되지 않는 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이 있었겠지만 당초 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오해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으므로 소기의 활동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조기에 종료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유경선
홍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 및 의장석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선 임시의장, 박경희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진상조사 특위와 관련하여 구의회가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 먼저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 받은 이경선 부의장에게도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선의로 한 표현이 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되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구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경선 부의장님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