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전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8228;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인 6월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국지성 호우도 많을 거라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취약지역 안전점검은 물론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1991년 29명의 초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 이번 8대 의회까지 꼬박 3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구의회를 믿고 지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토대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구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와 서대문구 발전을 이끈다는 무한한 열정으로 쉼 없이 달려 온 선배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 역시 지방의회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히 행복하고 다른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과 함께 의회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는 물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까지 뼈에 깊이 새기며 변화하는 지방의회 환경에 맞춰 더 많이 공부하고 먼저 발전하는 기초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역시 이제 막 꿈을 펼치는 청년의 열정을 응원하듯 30살이 된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함께 한 30년의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 할 30년은 더 크게 날아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와 구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예산 지출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각도로 살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특별위원회 회의를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의회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사실 긴장도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참여하는 회의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회의에 신중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더위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더위 속에서 땀으로 범벅된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8228;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인 6월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국지성 호우도 많을 거라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취약지역 안전점검은 물론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1991년 29명의 초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 이번 8대 의회까지 꼬박 3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구의회를 믿고 지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토대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구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와 서대문구 발전을 이끈다는 무한한 열정으로 쉼 없이 달려 온 선배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 역시 지방의회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히 행복하고 다른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과 함께 의회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는 물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까지 뼈에 깊이 새기며 변화하는 지방의회 환경에 맞춰 더 많이 공부하고 먼저 발전하는 기초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역시 이제 막 꿈을 펼치는 청년의 열정을 응원하듯 30살이 된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함께 한 30년의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 할 30년은 더 크게 날아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와 구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예산 지출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각도로 살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특별위원회 회의를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의회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사실 긴장도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참여하는 회의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회의에 신중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더위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더위 속에서 땀으로 범벅된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어 올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됨과 동시에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까지 등장하여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지난해와 같이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면역 달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센터를 추가 개소합니다. 2개소 동시운영을 통해 백신접종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백신을 접종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돌봄SOS센터와 연계한 접종센터 동행 및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가정을 위해 똑똑문안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기반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사업도 시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 환자의 상세한 정보를 전송하고, 환자의 증상에 적합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돌봄기능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 보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 중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한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들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취업난 또한 계속되고 있어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구민 여러분의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해주신 서대문구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엔바이언먼트 소셜 거버넌스(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노력 등 ESG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과정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보다 환경 보존과 불평등 해소 등이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자 방향성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연간 근로시간,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등이 주원인이겠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 쓰레기 배출량과 함께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포화상태에 이른 매립지 등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도 큰 부분을 차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P4G 정상회의를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기후 위기 대응에 힘써야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난 4월 식목일을 맞이하여 탄소 흡수량 증대를 위한 3,400주 가량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도 개관하여 환경교육과 환경 운동 실천의 거점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들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눈앞에 닥친 감염병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하지만 우리의 미래, 나아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환경 보전, 나아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서대문구의 노력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됨에 따라 한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늘 변함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어 올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됨과 동시에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까지 등장하여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지난해와 같이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면역 달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센터를 추가 개소합니다. 2개소 동시운영을 통해 백신접종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백신을 접종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돌봄SOS센터와 연계한 접종센터 동행 및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가정을 위해 똑똑문안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기반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사업도 시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 환자의 상세한 정보를 전송하고, 환자의 증상에 적합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돌봄기능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 보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 중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한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들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취업난 또한 계속되고 있어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구민 여러분의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해주신 서대문구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엔바이언먼트 소셜 거버넌스(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노력 등 ESG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과정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보다 환경 보존과 불평등 해소 등이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자 방향성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연간 근로시간,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등이 주원인이겠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 쓰레기 배출량과 함께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포화상태에 이른 매립지 등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도 큰 부분을 차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P4G 정상회의를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기후 위기 대응에 힘써야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난 4월 식목일을 맞이하여 탄소 흡수량 증대를 위한 3,400주 가량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도 개관하여 환경교육과 환경 운동 실천의 거점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들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눈앞에 닥친 감염병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하지만 우리의 미래, 나아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환경 보전, 나아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서대문구의 노력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됨에 따라 한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늘 변함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11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11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총 21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총 21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자체 수입을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맞춤형 복지, 문화·교육인프라 구축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065억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9,36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07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된 1,555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수납액이 9,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재개발구역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지출액이 7,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의 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 실태를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원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1.62%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증가해서 재정운영 결과가 7.4%가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6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서 목표달성률은 54.9%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71억 2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8억원으로 2020년도에 282억원을 조성했고 이중 145억원을 사용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8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O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자체 수입을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맞춤형 복지, 문화·교육인프라 구축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065억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9,36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07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된 1,555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수납액이 9,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재개발구역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지출액이 7,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의 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 실태를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원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1.62%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증가해서 재정운영 결과가 7.4%가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6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서 목표달성률은 54.9%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71억 2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8억원으로 2020년도에 282억원을 조성했고 이중 145억원을 사용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8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O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29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29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차승연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혜미, 서호성, 김홍, 최금주 결산검사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료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과 박춘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분들께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기록, 증빙 등을 확인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채권, 재산 및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내용을 청취한 후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등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결산에 대해서 개선 요구한 12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주요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 회계연도 이월사업의 반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수립 시에 전년도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과다한 예산 책정을 지양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 목적의 타당성 검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장기적인 사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재 서대문구 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금은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 관련 통합조례를 적용할 것과 차선책으로 각 기금조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비를 통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사업별 시설비 집행 잔액 현황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집행 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9건이며 평균 80.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물량, 사업시행 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주변 요인, 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사례를 우수사례로 들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내용도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보다 현실화되는 등 서대문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재정 결정시스템에 보다 전문적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급작스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대응과 극복을 위해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신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차승연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혜미, 서호성, 김홍, 최금주 결산검사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료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과 박춘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분들께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기록, 증빙 등을 확인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채권, 재산 및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내용을 청취한 후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등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결산에 대해서 개선 요구한 12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주요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 회계연도 이월사업의 반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수립 시에 전년도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과다한 예산 책정을 지양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 목적의 타당성 검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장기적인 사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재 서대문구 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금은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 관련 통합조례를 적용할 것과 차선책으로 각 기금조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비를 통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사업별 시설비 집행 잔액 현황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집행 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9건이며 평균 80.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물량, 사업시행 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주변 요인, 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사례를 우수사례로 들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내용도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보다 현실화되는 등 서대문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재정 결정시스템에 보다 전문적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급작스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대응과 극복을 위해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신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원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원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5월
2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6월 3일, 22일, 23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원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5월
2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6월 3일, 22일, 23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원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2회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최원석 의원, 이경선 의원,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윤유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2회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최원석 의원, 이경선 의원,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윤유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이경선, 이종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이경선, 이종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양리리 의원과 이동화 의원을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양리리 의원과 이동화 의원을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상세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5월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의회 회기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담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이 빛이 바랄까봐 몇 마디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 전에는 저도 자가격리 생활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겪고 보니 처음에는 불안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루함이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두지 말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 통보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 담긴 웹홍보물을 문자로 보내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동주민센터에서 가져다주긴 하지만 막상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담당부서도 당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침이 있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순 없겠지만 자가격리 생활하는 동안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다보니 재활용으로 버릴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격리 동안 양성이 된 것도 아닌데 자가격리가 끝날 때 의료폐기물로 버려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아이들만 있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중간에라도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필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필품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지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설명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생필품 지원비를 지급해 줄테니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생필품 지원 품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다면 생필품 지원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지 못하니 선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을 하면 나가기도 어려워서 생필품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음에도 보통 많은 분들이 생필품 지원비를 받는다며 그렇게 처리하시려는 모습은 자가격리 관리에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해서도 안내가 미흡합니다.
자가격리 끝나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지만 미리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번 설명이 힘드시면 알 수 있는 사이트나 동영상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내서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유급휴가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AI로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담당공무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목소리 좋으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AI라는 걸 알고 머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쁘시니 AI사용하시는 건 알겠지만 가끔은 대면 전화도 필요합니다. 중간 중간 전화를 하시며 정신건강에 도움되도록 이야기하시거나 체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플의 경우 자가격리 생활이 끝나고 지워도 된다는 말 정도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행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집단면역체계 구축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때까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가격리와 관련 없는 부분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초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쏟아지지만 보건증 차액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코로나20, 코로나21 등 앞으로 비슷한 질병이 유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서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 기록한다면 추후 이런 사태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열의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덕은 끝까지 행해야 덕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상세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5월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의회 회기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담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이 빛이 바랄까봐 몇 마디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 전에는 저도 자가격리 생활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겪고 보니 처음에는 불안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루함이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두지 말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 통보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 담긴 웹홍보물을 문자로 보내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동주민센터에서 가져다주긴 하지만 막상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담당부서도 당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침이 있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순 없겠지만 자가격리 생활하는 동안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다보니 재활용으로 버릴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격리 동안 양성이 된 것도 아닌데 자가격리가 끝날 때 의료폐기물로 버려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아이들만 있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중간에라도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필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필품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지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설명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생필품 지원비를 지급해 줄테니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생필품 지원 품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다면 생필품 지원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지 못하니 선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을 하면 나가기도 어려워서 생필품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음에도 보통 많은 분들이 생필품 지원비를 받는다며 그렇게 처리하시려는 모습은 자가격리 관리에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해서도 안내가 미흡합니다.
자가격리 끝나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지만 미리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번 설명이 힘드시면 알 수 있는 사이트나 동영상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내서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유급휴가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AI로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담당공무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목소리 좋으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AI라는 걸 알고 머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쁘시니 AI사용하시는 건 알겠지만 가끔은 대면 전화도 필요합니다. 중간 중간 전화를 하시며 정신건강에 도움되도록 이야기하시거나 체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플의 경우 자가격리 생활이 끝나고 지워도 된다는 말 정도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행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집단면역체계 구축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때까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가격리와 관련 없는 부분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초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쏟아지지만 보건증 차액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코로나20, 코로나21 등 앞으로 비슷한 질병이 유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서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 기록한다면 추후 이런 사태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열의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덕은 끝까지 행해야 덕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공교롭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안 계셔서, 의원이 안 계셔서 발언을 준비했으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7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 답변으로 이경선 부의장의 답변을 듣고 속기를 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인신공격성 답변으로 일관한 부의장에게 경의를 표할 따름입니다.
동료 의원의 안타깝고 진실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부의장의 의정생활과 구의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발언을 했는데 너무도 황당한 답변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3월 24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부의장이 추천권이라는 아무 뜻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사권이 기밀사항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고 이에 본 의원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회 사무 규정상 부의장은 결재라인에는 있으나 결정권은 없어 결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를 발언했는데 느닷 없이 인신공격으로 본 의원을 공격하니 본 의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밝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의장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지요. 그 말을 쓰신 부의장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우선, 부의장의 결재라인에서 아는 내용을 본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인해 했다, 안 했다, 그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거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위원 결재 거부 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장께서 후보를 추천하였는데 그 내용을 바로 동료 L의원에게 전달하여 최 의원이, 최원석 의원이 올라왔다고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L의원이 나서서 중재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의장단 회의까지 한 근거 다 가지고 있고 증인과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른다고 하고요 누구더러 세상을 이렇게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더러 깨끗하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0년 지방의회 근본을 흔들어 놓은 게 누구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의장이 먼저 시작했으니 계속 하려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내가 한 건 옳고 남이 한 건 그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신상털기와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 털 것도 없고요. 부의장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역사 30년의 근본을 흔들어 의장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천한 인사권에 도전하여 지난 30년 동안 없었던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결산위원 구성 의결안을 찬반 투표로 무효화시킨 것이 부의장 정보 누출로 인한 결과인데 이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이 한 건 옳고 남이 한 건 그르다는 것인데 누가 누구한테 신상털기니 공격다운 공격을 하라는 무차별 인신공격을 한 부의장부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8대 의회 윤리특위를 들먹이며 본인이 말했던 욕설로 인해서 했다, 안 했다, 그거 다시 한번 해 볼까라고 협박하며 다들 욕했다고 하는 의원이 대다수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은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터트리는지 궁금했는데 부의장이 직접 하니 오늘에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래요, 밝힐 것은 밝힙시다. 그리고 부의장 말대로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4대폭력 예방 법정의무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아 그 자리에도 없었던 부의장이 강하게 확신하고 주장하니 본 의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왜, 무슨 욕을 몇 번 했는지와 대다수 의원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을 인신공격 한 부의장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부의장은 윤리특위에 들어가서 뭐했습니까? 본 의원이 가족을 잘못 거론했다는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까발리고 사퇴밖에 한 게 있습니까? 더불어 그 자리에 없었던 강 모 주민이 “카더라”로 본 의원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파렴치한 나쁜 의원으로 몰아가는 방식과 모양이 똑같은 걸 보니 최근 본회의 후 강 모 주민과 부의장 방에서 밀담하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더 하겠습니다.
강 모 주민이 본 의원을 홍두깨로 후려치고 싶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강 모 주민의 의회 출입 금지하는 것에 과연 양심적으로 서명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을 때려야겠다는 강 모 주민과 사전 교감이 오가고 나서 결정했는지, 만약 후자라면 동료 의원은 주민에게 맞아도 된다는 것인지, 이러한 겁박에 동료 의원이 두려움에 떨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즐기려고 결재를 거부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더러 본인만 깨끗한 척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깨끗한 척 한 적 없습니다. 부의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앵무새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는데 지난번 답변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과 결재라인의 규정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답변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답변이 있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되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말고 다른 구의원들이 까마귀면 백로는 구의회에 오지 말아야죠. 뭐하러 백로가 와서 시커먼 까마귀들 속에서 튀려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의원들께서는 서대문구의원들 같이 시커먼 까마귀 옆에는 가지 마시고 본인이 주장하는 백로 집단으로 가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뻑 하면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데 본인이 남을 공격할 때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자기가 잘못 된 것을 지적받으면 남을 헐뜯는다고 치부하며 합리화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선배 어르신들의 만류로 블랙리스트 건을 변호사까지 준비하여 고소하려던 것을 철회하였고, 철회했다고 생색내기 하면서 까불면 다시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데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실체도 없는 그야말로 부의장 혼자의 주장과 부의장 말대로 여기 계신 공무원을 비롯하여 아무도 관심없는 블랙리스트 건을 들고 나와 의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금도 알 수 없어 다시 거론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대개 기밀사항에 해당되므로 만약 정말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정신 나간 의장이 ‘당신 블랙리스트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 부의장의 블랙리스트 건은 그저 일상 대화로 의장이 최 모 교수와 통화한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제목도 없는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아 급기야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의원들이 수 명인데 이것을 근거로 특위를 구성하여 의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이야말로 8대 서대문구의회 수치인지 뭐가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 있으면 다시 법대로 하십시오. 본 의원이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법으로 주장, 법으로 하라고. 왜 멀쩡한 의회 혼란에 빠뜨리냐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부의장이야말로 본인의 흉을 더 가릴 걸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한 것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주장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발언에서 나온 내용들을 질퍽대지 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의장은 실체도 없는 블랙리스트 건을 가지고 특위로 밀어붙여 의장을 사과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고 지금 동료의원이 부의장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질퍽되지 말라며 멀쩡한 동료의원을 질퍽대는 놈팽이 취급하며 뭉개는 부의장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얹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바로 잡으려고 심사숙고하여 발언한 것을 질퍽대지 마라, 이 짓거리 등으로 천박한 막말로 폄하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자리는 31만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발언대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뒷골목의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본 의원은 배우고 싶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막말을 한마디만 했어도 부의장을 존경하고 따르는 강 모 주민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벌떼 같이 일어나서 난리쳤을 텐데 이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렇듯 막말은 지금 부의장이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더러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본 의원은 강 모 주민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발언을 마치며 때가 되면 부의장이 원하는대로 반드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응을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발언대에 서지 않는 건전한 서대문구의회 문화가 정착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오직 주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안 계셔서, 의원이 안 계셔서 발언을 준비했으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7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 답변으로 이경선 부의장의 답변을 듣고 속기를 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인신공격성 답변으로 일관한 부의장에게 경의를 표할 따름입니다.
동료 의원의 안타깝고 진실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부의장의 의정생활과 구의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발언을 했는데 너무도 황당한 답변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3월 24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부의장이 추천권이라는 아무 뜻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사권이 기밀사항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고 이에 본 의원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회 사무 규정상 부의장은 결재라인에는 있으나 결정권은 없어 결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를 발언했는데 느닷 없이 인신공격으로 본 의원을 공격하니 본 의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밝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의장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지요. 그 말을 쓰신 부의장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우선, 부의장의 결재라인에서 아는 내용을 본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인해 했다, 안 했다, 그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거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위원 결재 거부 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장께서 후보를 추천하였는데 그 내용을 바로 동료 L의원에게 전달하여 최 의원이, 최원석 의원이 올라왔다고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L의원이 나서서 중재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의장단 회의까지 한 근거 다 가지고 있고 증인과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른다고 하고요 누구더러 세상을 이렇게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더러 깨끗하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0년 지방의회 근본을 흔들어 놓은 게 누구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의장이 먼저 시작했으니 계속 하려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내가 한 건 옳고 남이 한 건 그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신상털기와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 털 것도 없고요. 부의장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역사 30년의 근본을 흔들어 의장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천한 인사권에 도전하여 지난 30년 동안 없었던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결산위원 구성 의결안을 찬반 투표로 무효화시킨 것이 부의장 정보 누출로 인한 결과인데 이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이 한 건 옳고 남이 한 건 그르다는 것인데 누가 누구한테 신상털기니 공격다운 공격을 하라는 무차별 인신공격을 한 부의장부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8대 의회 윤리특위를 들먹이며 본인이 말했던 욕설로 인해서 했다, 안 했다, 그거 다시 한번 해 볼까라고 협박하며 다들 욕했다고 하는 의원이 대다수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은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터트리는지 궁금했는데 부의장이 직접 하니 오늘에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래요, 밝힐 것은 밝힙시다. 그리고 부의장 말대로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4대폭력 예방 법정의무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아 그 자리에도 없었던 부의장이 강하게 확신하고 주장하니 본 의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왜, 무슨 욕을 몇 번 했는지와 대다수 의원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을 인신공격 한 부의장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부의장은 윤리특위에 들어가서 뭐했습니까? 본 의원이 가족을 잘못 거론했다는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까발리고 사퇴밖에 한 게 있습니까? 더불어 그 자리에 없었던 강 모 주민이 “카더라”로 본 의원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파렴치한 나쁜 의원으로 몰아가는 방식과 모양이 똑같은 걸 보니 최근 본회의 후 강 모 주민과 부의장 방에서 밀담하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더 하겠습니다.
강 모 주민이 본 의원을 홍두깨로 후려치고 싶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강 모 주민의 의회 출입 금지하는 것에 과연 양심적으로 서명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을 때려야겠다는 강 모 주민과 사전 교감이 오가고 나서 결정했는지, 만약 후자라면 동료 의원은 주민에게 맞아도 된다는 것인지, 이러한 겁박에 동료 의원이 두려움에 떨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즐기려고 결재를 거부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더러 본인만 깨끗한 척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깨끗한 척 한 적 없습니다. 부의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앵무새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는데 지난번 답변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과 결재라인의 규정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답변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답변이 있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되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말고 다른 구의원들이 까마귀면 백로는 구의회에 오지 말아야죠. 뭐하러 백로가 와서 시커먼 까마귀들 속에서 튀려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의원들께서는 서대문구의원들 같이 시커먼 까마귀 옆에는 가지 마시고 본인이 주장하는 백로 집단으로 가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뻑 하면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데 본인이 남을 공격할 때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자기가 잘못 된 것을 지적받으면 남을 헐뜯는다고 치부하며 합리화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선배 어르신들의 만류로 블랙리스트 건을 변호사까지 준비하여 고소하려던 것을 철회하였고, 철회했다고 생색내기 하면서 까불면 다시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데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실체도 없는 그야말로 부의장 혼자의 주장과 부의장 말대로 여기 계신 공무원을 비롯하여 아무도 관심없는 블랙리스트 건을 들고 나와 의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금도 알 수 없어 다시 거론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대개 기밀사항에 해당되므로 만약 정말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정신 나간 의장이 ‘당신 블랙리스트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 부의장의 블랙리스트 건은 그저 일상 대화로 의장이 최 모 교수와 통화한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제목도 없는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아 급기야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의원들이 수 명인데 이것을 근거로 특위를 구성하여 의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이야말로 8대 서대문구의회 수치인지 뭐가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 있으면 다시 법대로 하십시오. 본 의원이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법으로 주장, 법으로 하라고. 왜 멀쩡한 의회 혼란에 빠뜨리냐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부의장이야말로 본인의 흉을 더 가릴 걸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한 것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주장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발언에서 나온 내용들을 질퍽대지 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의장은 실체도 없는 블랙리스트 건을 가지고 특위로 밀어붙여 의장을 사과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고 지금 동료의원이 부의장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질퍽되지 말라며 멀쩡한 동료의원을 질퍽대는 놈팽이 취급하며 뭉개는 부의장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얹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바로 잡으려고 심사숙고하여 발언한 것을 질퍽대지 마라, 이 짓거리 등으로 천박한 막말로 폄하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자리는 31만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발언대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뒷골목의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본 의원은 배우고 싶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막말을 한마디만 했어도 부의장을 존경하고 따르는 강 모 주민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벌떼 같이 일어나서 난리쳤을 텐데 이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렇듯 막말은 지금 부의장이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더러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본 의원은 강 모 주민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발언을 마치며 때가 되면 부의장이 원하는대로 반드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응을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발언대에 서지 않는 건전한 서대문구의회 문화가 정착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오직 주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