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팀장 안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제274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때문인지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덥고 지루했던 올 여름은 어느 새 끝자락에 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여름 내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모두가 많이 지치고 불안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바로 방역 책임자’라는 마음으로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4차 대유행의 높은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추석 명절 연휴를 위한 특별정책인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처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구민이 없는지 더 철저히 살펴 주십시오.
또한 소상공인과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지원책을 더욱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편성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인력 재배치와 보조인력 등 지원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역시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20여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회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진행하는 임시회이지만 모든 안건을 신중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진행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 역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방안을 적극 수용 긍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상황이 일 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지난 8월말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390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미라클 작전’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곳곳에 이런 미라클 같은 순간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서대문구의회 역시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구는 제12회 독립민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원님 여러분을 현장에 모시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온택트 방식의 행사를 통해 독립과 민주의 의미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당일인 지난 15일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대전 현충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독립 영웅을 조국으로 모시는 경건한 모습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다시금 독립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오는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완공되어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잇는 독립유적지 역사문화벨트가 완성되면 우리 서대문구는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역사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역사 현장을 통해 고귀한 독립민주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일을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의 책무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고대할 시기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거듭 연장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이 전국 곳곳으로 번지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내주신 우리 구민들의 삶이 또 다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장기화로 피해를 받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한 서울경제활력자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민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일부터 신청이 개시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또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또한 두텁게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독일과 벨기에에서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져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는 50도의 폭염과 산불로 큰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전 세계가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만이 기후 위기 극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발맞춰 서대문구 그린뉴딜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를 개관하고 관내 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 자연학습장인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 교육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과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도입 확대 등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전 구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7월 고용동향 발표에 의하면 고용회복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대면 서비스 업종 종사자와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서북3구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대문구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여성센터를 서대문여성이룸센터로 재개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변화할 고용시장에 대비한 맞춤형 직업훈련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남미발 람다 변이의 아시아 상륙에 따른 국내 유입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도 있으며, 더욱이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2학기 전면등교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일선학교에 방역 인력을 파견하는 등 빈틈없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 접종을 병행하여 당면한 4차 유행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재난재해, 의료 및 교통,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다중 밀집 장소를 피해 소중한 가족과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큰 계절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이상으로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에 앞서 김진만 부구청장님께서 2021년 7~8월 중 추가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전입한 구 간부와 9월1일자 신규 임명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6일 이종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여덟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을 포함하여 총 열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발의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8월 26일 이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일과 18일 그리고 26일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14차부터 제16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및 재정 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총 4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1년 8월 26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1년 9월 6일, 8일, 9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종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덕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제 5분 발언에 앞서서 인사와 관련돼서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인데요. 개인에 대한 사감이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일반적인 거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평범함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연‧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 또 국가와 지방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 윤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기업체에만 해당됐는데 14년 이후로 공단 등 비영리 법인으로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퇴직 공직자들께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신 우리 국민들의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최근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되신 박홍표 전 국장님, 같은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만 취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대문구와 공단, 기관끼리의 밀접한 관련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밀접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박홍표 전 국장님의 최근 5년간 부서는 과연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까요?
우리 박 전 국장님, 지난 5년 동안 지역활성화과장 또 국장 승진하셔서 경제재정국장 공로연수 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중 특히 또 경제재정국장일 때는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지적과, 세무1‧2과 업무를 총괄하셨고요. 18년도 당시 일자리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현재 이 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대다수 공유재산 시설들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자체 어느 국장 보직이나 정말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 소속 공단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또 이런 어느 지자체 국장들이 퇴직을 하고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이런 관행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도 바뀐 셈이고 심지어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이 퇴직 공직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이 책자 안에 국장의 공단 이사장 채용이 취업 불승인 처리됐다라는 사례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런 일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문석진 청장님 첫 임기 시작했던 2010년도 말에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임기 2년이 보장된 이사장이 갑자기 사직을 하고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인사가 갑자기 명퇴, 바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채용이 됐습니다. 10년 전 일. 그땐 그랬다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이니까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7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왜 우리 문 청장님께서는 굳이 최종 추천 2인 중에 우리 박 전 국장님을 선택하셨나?”입니다.
이미 연초부터. 사실 죄송하지만 박 국장님으로 내정됐다는 소문 파다했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나머지 일곱 분 이사장 후보분들이 ‘공정치 못했다,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까봐 되려 걱정입니다.
9월 16일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가 심사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 관악구 2019년도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또 취업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 윤리위에서 불승인 처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서대문 구민과 우리 구 현직 공직자분들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직 윤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고요. 문 청장님 임기 초의 실수가 임기 말에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대문 구민과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 저는 지금이라도 채용을 철회하시든지 또 이사장 스스로 사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여부를 평가하는 우리 권익위 내부 청렴도가 서대문구는 항상 4등급이라는 점 기억하십니까?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할 4급 퇴직 인사가 아주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 구 내부 청렴도가 4등급에서 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잘못된 관행을 우리 후대에 남기지 않길 바라면서요.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뵙자고 하실 때 뵈려고 했는데 진짜로 머리 잘랐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사감 이런 거 없이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영상 자료)
이 사진은 저희가 의원이 되고 2019년도에 미국,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저희가 캐나다 시청에 어르신복지과를 가장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캐나다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 벤치라든가 모든 곳에 저렇게 팔걸이를 만들어서 일어나실 때 붙잡고 편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 의자가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아십니까? 공원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의자의 용도는 노숙인들이 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다. 똑같은 의자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복지가 될 수 있고. 한 쪽은 편견이나 혐오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 구의원이고 비례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거는 저희 가족력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눈이 다치셔서 시각장애인이고 한쪽 눈만 실명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화교이시고 장애인이십니다. 과거에 이것이 제게 아픔이 된 적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저만의 독특한 관점 그리고 소수자나 약자들과 소통하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려는 소명의식을 심어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열심히 활동했던 위원회가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입니다. 저는 서대문구가 여성 친화 도시이고 인권도시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애정을 많이 쏟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참 지역에서 열심히 나름 활동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담아보고자 제가 최근 서대문구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제가 이 조례를 철회했습니다. 왜 철회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인은 연령, 학력, 출신지, 세대, 신체적 능력, 성, 종교, 언어, 지역, 국적, 민족, 인종 차별 없이 너와 나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라는 약간의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오히려 왜 이렇게 선언적인 조례를 발의하느냐라고 비난받거나 비평받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이례적으로 이 조례가 입법 예고되자마자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과 함께 폭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조금 정제돼서 올릴 수 있는 걸 올렸습니다.
‘왜 해외 사람을 더 두둔하냐 왜 자국인을 보호하지 않느냐. ’‘ 하나님의 나라를 니가 망치려고 하고 있다. ’ ‘천벌을 받을 것이다.’‘너는 왜 LGBT를 옹호하느냐’‘너는 왜 탈레반을 옹호하느냐’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성은 사실 저는 남성,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다양한 성을 생각하고 배려할 정도로 그릇이 크지 못합니다. 종교? 저 이슬람 성지순례 다녀왔고 세례까지 받았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의 종교란 기독교, 불교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슬람교까지 옹호할 정도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언 전화와 공천을 거론하는 문자까지 받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LGBT나 이슬람교도까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넓게 생각해 보니 그들도 소수자고 약자이지 않을까 그러니 나라도 이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갖고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들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보낼까? 사실 전화를 받는데 제 이름도 모르고 조례도 모르고 조례의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어디 카페에 올라온 아, 이런 조례가 서대문에서 생기는데 이슬람교와 LGBT를 옹호한다더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간담회를 급히 잡았습니다. 수요일에 문자가 왔는데 금요일에 간담회를 잡았습니다, 이분들과.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긴급 간담회를 했고 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수원에 사시는 작가분, 양천구의 목사님, 서대문구의 목사님 두 분, 서대문 주민 한 분, 도봉구 학부모 단체 대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시 의원인지 착각할 뻔했습니다. 왜 서대문구 조례를 하는데 먼 곳에서까지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들의 종교적 배경이라든가 사회적 관습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90%는 그분들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사실 철회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철회를 하기엔 사실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조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의원이 돼서 실태 조사했던 다문화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저 정말 이거 열심히 봐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보장 증진 및 계획도 열심히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저의 조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저의 활동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이해를 돕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서대문 자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노동력을 상실해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장소입니다. 문화 다양성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차별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와 1년이 걸려서 만든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조례입니다. 그때도 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각·청각·지체장애 여성인들 각자를 모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에 부딪쳤을 때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마련했지만 이 조례를 찬성하실 분들과 같이 만나서 공론을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토론회라든가 간담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제가 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이...
●의장 박경희
양리리 의원님, 10분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네.
동의하지 못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아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올라가는 중앙여고 길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힐스테이트 주민이 민원을 내셔서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중앙여고 담벼락은 아름답지 않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 담벼락을 다시 개보수해서 보도로 확장한다면, 곧 확장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저것이 확장된다면 저는 저 유모차를 끌고가시는 어머니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 모두가 편안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화 다양성 조례는 특정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년 신문사라든가 지역 언론에서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매년 이 글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작은 목소리, 큰 목소리도 잘 듣겠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는 가볍게 생각해서, 이 가볍다라는 말이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였지만 이 조례를 철회하면서 앞으로 남은 제 임기동안 물론 이 조례가 다시 재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을 함께 모아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의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