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먼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과 12월 2일에는 총 9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8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202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과 12월 16일 그리고 17일에는 총 13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 차승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20일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12월 2일과 15일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21차부터 제2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먼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과 12월 2일에는 총 9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8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202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과 12월 16일 그리고 17일에는 총 13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 차승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20일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12월 2일과 15일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21차부터 제2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경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908억 3,0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대비 0.8%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772억원, 특별회계는 136억 3,000만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채용감찰관 운영 등 46개 항목에 39억 9,170만 3,000원을 감액하고 행정감시체제 운영 등 91개 항목에 39억 9,1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개 항목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1개 항목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2개 사업, 374억 5,344만 6,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33개 사업 251억 9,571만 2,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1,141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50%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 1개 항목에 5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등 3개 항목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 1억원을 감액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3개 항목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진만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908억 3,0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대비 0.8%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772억원, 특별회계는 136억 3,000만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채용감찰관 운영 등 46개 항목에 39억 9,170만 3,000원을 감액하고 행정감시체제 운영 등 91개 항목에 39억 9,1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개 항목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1개 항목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2개 사업, 374억 5,344만 6,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33개 사업 251억 9,571만 2,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1,141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50%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 1개 항목에 5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등 3개 항목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 1억원을 감액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3개 항목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진만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및 책임성강화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회의규칙 규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표현 등을 함께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안 제18조 1항 중 재적의원의 수를 현행 규칙대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운영횟수 및 일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 정례회 개최시기 등을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0건, 제안사항 49건, 우수 및 장려사항 37건으로 총 196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및 책임성강화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회의규칙 규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표현 등을 함께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안 제18조 1항 중 재적의원의 수를 현행 규칙대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운영횟수 및 일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 정례회 개최시기 등을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0건, 제안사항 49건, 우수 및 장려사항 37건으로 총 196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IQ 71～84에 해당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차별적 처우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권센터의 독립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권업무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보훈관계 법령의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에게 예우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의거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IQ 71～84에 해당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차별적 처우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권센터의 독립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권업무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보훈관계 법령의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에게 예우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의거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4항『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 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 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중소 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 신용보증 재단」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 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 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중소 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 신용보증 재단」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안정성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맞춰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저층 주거지역의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삭감된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조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위임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해「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정건설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된 도시재정비과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 했기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 가운데 질의와 토론 신청이 들어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사일정 제16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 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사일정 제20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신청하신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안정성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맞춰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저층 주거지역의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삭감된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조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위임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해「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정건설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된 도시재정비과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 했기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 가운데 질의와 토론 신청이 들어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사일정 제16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 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탄소 중립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사일정 제20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신청하신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 지역구의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충현동과 북아현동을 잇는 즉, 1-1구역과 1-2구역을 잇는 과선교 건설은 저희 지역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저도 과선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요청 자료를 충분히 받고 또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즉, 과선교 진행 사항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성실하게 들었고 또 현황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는 나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선교를 설치하는 데 구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선교 설치가 주민들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모두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바 구청에서는 설치 가격이 정당한 금액으로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되지 않았다는 그 자료는 현 상황에서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제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은 의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면 굳이 담당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료 제출이라는 형식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요구된 자료의 제출이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자료로 판단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 처리를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 지역구의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충현동과 북아현동을 잇는 즉, 1-1구역과 1-2구역을 잇는 과선교 건설은 저희 지역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저도 과선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요청 자료를 충분히 받고 또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즉, 과선교 진행 사항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성실하게 들었고 또 현황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는 나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선교를 설치하는 데 구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선교 설치가 주민들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모두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바 구청에서는 설치 가격이 정당한 금액으로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되지 않았다는 그 자료는 현 상황에서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제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은 의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면 굳이 담당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료 제출이라는 형식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요구된 자료의 제출이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자료로 판단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 처리를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하지 않는 집행부서에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라는 감사 결과 의견을 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적시했고 그 내용이 통과가 됐는데 거의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오늘 여기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같은 지역구의 김해숙 의원님께서 해주셔서요 이에 대한, 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과선교 사업에 대해 자료 요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27일에 공문을 통해서, 2021년도 9월 27일 의회사무국 6505호와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받았고 한 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북아현 과선교 건설 관련 구청이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자체 법률자문 받은 내용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2021년도 11월 이 사이에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과선교 착공이 진행되기 전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재차 2021년 11월 2일 역시 공문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 요구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다른 과와 함께 또 도시재정비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총 10건 중에, 재정비과 소관 내용이 여덟 개 중에 이 중 세 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 북아현 과선교 사업비 이체계좌 출납내역 일체, 기성비 지급 내역 및 미지급된 기성비 현황, 미지급된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할 것. 기성비 미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송·수신한 공문서 일체.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과선교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과 조합 간 북아현 과선교 사업 관련 송·수신항 공문서 일체, 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조합에게 시공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공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북아현 과선교 건설 관련 구청이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다는 자체 법률 자문 받은 내용. 이 내용은 앞서 얘기했듯이 9월 27일 그거 요구하였던 자료이며 재차 제출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있습니다. 11월 19일에 또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입니다.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과가 제출하지 않기에 기획예산과가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집행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자료 일체. 모든 협조, 결재 포함하고 공문, 의뢰내용, 답변 포함해 주시고 자문료 지급 내역도 포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왔는데 실제로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때마다 매월 기본적인 고정비가 있고 건수마다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업이 진행이 된 우리 구청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못할 이유가 뭐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구정 질문 때, 어제 한 거 말고요 이전의 회의에서 구정 질문 때 타절을 할 수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타절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법률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타절은 이 사업에 굉장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만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제출을 한 사유가 과선교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착공을 하겠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미제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 부과 요구의 건이 상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하고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의회가, 우리 김해숙 의원님의 반대 토론처럼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공공의 이익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훼손은 어떻게 규정을 하시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오히려 지금 과선교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이라든지 이미 계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앞서는 제삼자 간에, 그러니까 조합 두 곳과 구청과의 삼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계약 그 이후에 지금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오히려 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 이 일련의 구청의 과정이.
이게 지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지 못할망정 지금 이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제출돼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과태료 부과...
뭐 어찌 됐든 간에 의원이 구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받지를 못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과태료 부과의 건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저는 그 통과를 하는 것에 반대하신 의원님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답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요구를 하시면 하신 만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떠나셔서요 의원이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가지고 개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행안부 답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검토 자문 내용이, 또 송·수신한 문서 내용이 어떻게 자료를 미제출할 수 있는 그 사유에 적합한 내용입니까.
어찌됐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앞으로 만약에 부과되는 이 안건이 부결이 되면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분들 우리 부구청장님 비롯한 국장님들 자료 제출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억울하실지 저 압니다. 이거 과선교 관련 TF에서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이렇게 포함되신 회의에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녹취까지 풀까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료 미제출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의회가 부과를 안 한다? 심지어 이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구청장께서 과태료 부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의회가 나서서 지금 반대 토론을 합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고 의회의 위상과 또 의원들이 어떻게어떻게 본인들의 권한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의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하지 않는 집행부서에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라는 감사 결과 의견을 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적시했고 그 내용이 통과가 됐는데 거의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오늘 여기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같은 지역구의 김해숙 의원님께서 해주셔서요 이에 대한, 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과선교 사업에 대해 자료 요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27일에 공문을 통해서, 2021년도 9월 27일 의회사무국 6505호와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받았고 한 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북아현 과선교 건설 관련 구청이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자체 법률자문 받은 내용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2021년도 11월 이 사이에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과선교 착공이 진행되기 전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재차 2021년 11월 2일 역시 공문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 요구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다른 과와 함께 또 도시재정비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총 10건 중에, 재정비과 소관 내용이 여덟 개 중에 이 중 세 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 북아현 과선교 사업비 이체계좌 출납내역 일체, 기성비 지급 내역 및 미지급된 기성비 현황, 미지급된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할 것. 기성비 미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송·수신한 공문서 일체.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과선교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과 조합 간 북아현 과선교 사업 관련 송·수신항 공문서 일체, 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조합에게 시공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공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북아현 과선교 건설 관련 구청이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다는 자체 법률 자문 받은 내용. 이 내용은 앞서 얘기했듯이 9월 27일 그거 요구하였던 자료이며 재차 제출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있습니다. 11월 19일에 또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입니다.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과가 제출하지 않기에 기획예산과가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집행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자료 일체. 모든 협조, 결재 포함하고 공문, 의뢰내용, 답변 포함해 주시고 자문료 지급 내역도 포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왔는데 실제로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때마다 매월 기본적인 고정비가 있고 건수마다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업이 진행이 된 우리 구청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못할 이유가 뭐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구정 질문 때, 어제 한 거 말고요 이전의 회의에서 구정 질문 때 타절을 할 수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타절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법률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타절은 이 사업에 굉장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만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제출을 한 사유가 과선교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착공을 하겠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미제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 부과 요구의 건이 상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하고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의회가, 우리 김해숙 의원님의 반대 토론처럼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공공의 이익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훼손은 어떻게 규정을 하시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오히려 지금 과선교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이라든지 이미 계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앞서는 제삼자 간에, 그러니까 조합 두 곳과 구청과의 삼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계약 그 이후에 지금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오히려 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 이 일련의 구청의 과정이.
이게 지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지 못할망정 지금 이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제출돼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과태료 부과...
뭐 어찌 됐든 간에 의원이 구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받지를 못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과태료 부과의 건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저는 그 통과를 하는 것에 반대하신 의원님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답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요구를 하시면 하신 만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떠나셔서요 의원이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가지고 개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행안부 답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검토 자문 내용이, 또 송·수신한 문서 내용이 어떻게 자료를 미제출할 수 있는 그 사유에 적합한 내용입니까.
어찌됐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앞으로 만약에 부과되는 이 안건이 부결이 되면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분들 우리 부구청장님 비롯한 국장님들 자료 제출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억울하실지 저 압니다. 이거 과선교 관련 TF에서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이렇게 포함되신 회의에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녹취까지 풀까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료 미제출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의회가 부과를 안 한다? 심지어 이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구청장께서 과태료 부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의회가 나서서 지금 반대 토론을 합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고 의회의 위상과 또 의원들이 어떻게어떻게 본인들의 권한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의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 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네 분 중에 찬성이 네 명, 반대가 열 명. 기권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 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네 분 중에 찬성이 네 명, 반대가 열 명. 기권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이경선 의원은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본 안건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 밖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이경선 의원은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본 안건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 밖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했습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위반 사항을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경선 부의장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에 지금 2015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 위원회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면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왜 이 부분에서 참여가 됐는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규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제18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 이 회피해야 되는 건 본인 스스로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는데 관련 공무원들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언젠가는 얘기는 돼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본 의원은 지금 결의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자금 육성기금은 1년에 연 예산이 지금 129억원 정도로 자본 규모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 규모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자율은 2내지 2.5%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경선 부의장께서는 이 소속이 2015년 3월 12일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1일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는 그거를 회피를 하셨어야 돼요. 그 기회가 2018년 7월 1일에 한 번 있었고 2019년 7월 10일에 조례 제정이 있었어요. 이 행동강령 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고 이거를 이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2020년 7월 17일 후반기 임기 시작했을 때 이때도 김양희 의원이 변경이 됐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할 때 또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 17일날 이동화 의원이 김해숙 의원이랑 상임위원을 바꾸는 바람에 이게 제척 사항으로 인해서 다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체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과 또 의외로 또 다른 의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이경선 부의장께서는 지역구에서 엄청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본인도 백로는 까마귀 노는 데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경선 부의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은 이거는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해서 위원회를 그냥 무조건 구성하자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우리 본인이 와서 소명을 해서 다 이해가 가고 아, 이 정도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어느 의원한테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다만 이거에 대한 소명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현장에서 여기서 한번 더 전체 회의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소명이 맞으면 “아, 이해가 갔다. 아, 심정이 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겠다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 의원은 궁금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누가 잘못인가. 그런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이 분명히 여기서 몰랐다든지 바빠서 못 했다든지 이런 해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본 의원이 누구를 미워해서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된 거는 어쨌든 털고 가야 되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한번 결의안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의원들이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했습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위반 사항을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경선 부의장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에 지금 2015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 위원회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면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왜 이 부분에서 참여가 됐는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규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제18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 이 회피해야 되는 건 본인 스스로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는데 관련 공무원들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언젠가는 얘기는 돼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본 의원은 지금 결의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자금 육성기금은 1년에 연 예산이 지금 129억원 정도로 자본 규모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 규모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자율은 2내지 2.5%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경선 부의장께서는 이 소속이 2015년 3월 12일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1일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는 그거를 회피를 하셨어야 돼요. 그 기회가 2018년 7월 1일에 한 번 있었고 2019년 7월 10일에 조례 제정이 있었어요. 이 행동강령 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고 이거를 이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2020년 7월 17일 후반기 임기 시작했을 때 이때도 김양희 의원이 변경이 됐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할 때 또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 17일날 이동화 의원이 김해숙 의원이랑 상임위원을 바꾸는 바람에 이게 제척 사항으로 인해서 다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체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과 또 의외로 또 다른 의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이경선 부의장께서는 지역구에서 엄청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본인도 백로는 까마귀 노는 데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경선 부의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은 이거는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해서 위원회를 그냥 무조건 구성하자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우리 본인이 와서 소명을 해서 다 이해가 가고 아, 이 정도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어느 의원한테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다만 이거에 대한 소명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현장에서 여기서 한번 더 전체 회의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소명이 맞으면 “아, 이해가 갔다. 아, 심정이 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겠다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 의원은 궁금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누가 잘못인가. 그런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이 분명히 여기서 몰랐다든지 바빠서 못 했다든지 이런 해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본 의원이 누구를 미워해서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된 거는 어쨌든 털고 가야 되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한번 결의안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의원들이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우선 지금 발의자가 여섯 분이 돼 있는데 그중에 대표 발의자가 최원석 의원님이신 거죠.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한분 한분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위원회 딱히 할 생각은 없는데 소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낸 거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안건이나 심사 방식을 채택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제척되신 의원님 시켜놓고 이렇게 하시는 안건을 내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말씀하신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심의를 거기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특별위원회라는 걸로 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서대문구 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요 제3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항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항에 그 신고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3항에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의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거기 자문하시면 됩니다. 5항에 돼 있습니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하면 소명 들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여전히 지금 이 방식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공동 발의하신 박경희 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으로서 서대문구 의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 추천을 요구를 할 때 이 사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은 이렇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돼 있는데 “‘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경우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의장이 추천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문제가 된다고, 지금 위반이 된다고 하는 행동강령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19년도 7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함께 제가 대표 발의하고 우리 뒤에 계신 박경희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실 때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제 2020년 7월에 상임위원회 재편을 하면서 전체적인 위원회 뭐라고 그러죠? 밭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가르마를 좀 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겁니다.
의원의 의정 활동이 행동강령이든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게끔 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의장으로서 직무를 오히려 방기하신 책임이 없으신지,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건지 저는 좀 그게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셋째로 우리 최원석 의원님께 다시 이거 또 다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문 보니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해 가지고 며칠 전에 안한희 의원님이 추천되셨어요. 그리고 이경선 의원님이 해촉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보시고 지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지적을 통해서 개선이 된 내용인데 이게 진상 규명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내용인지 그걸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이동화 의원님께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의회 입성 후에 전반기 2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셨고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후반기에도 계시다가 갑자기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 하시고 있는 겸직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러면 거의 2년 반 동안 이동화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건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그거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홍길식 의원)
처음으로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와 토론 시간인데요. 질의를 하면 일문일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를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이삭 의원님께서 나와서 한 것은...)
●의장 박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나 마찬가지인 걸 한 거예요 지금. 질의 답변을 대표자가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의구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그 부분은 대표 발의자가 대표로 대답을 해 주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한 게 우리 집행부의 불찰인데 이렇게 동의를 해 준 의원들한테 일일이 질의할 줄은 지금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유경선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 발의자가 여섯 분이 돼 있는데 그중에 대표 발의자가 최원석 의원님이신 거죠.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한분 한분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위원회 딱히 할 생각은 없는데 소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낸 거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안건이나 심사 방식을 채택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제척되신 의원님 시켜놓고 이렇게 하시는 안건을 내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말씀하신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심의를 거기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특별위원회라는 걸로 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서대문구 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요 제3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항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항에 그 신고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3항에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의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거기 자문하시면 됩니다. 5항에 돼 있습니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하면 소명 들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여전히 지금 이 방식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공동 발의하신 박경희 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으로서 서대문구 의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 추천을 요구를 할 때 이 사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은 이렇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돼 있는데 “‘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경우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의장이 추천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문제가 된다고, 지금 위반이 된다고 하는 행동강령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19년도 7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함께 제가 대표 발의하고 우리 뒤에 계신 박경희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실 때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제 2020년 7월에 상임위원회 재편을 하면서 전체적인 위원회 뭐라고 그러죠? 밭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가르마를 좀 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겁니다.
의원의 의정 활동이 행동강령이든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게끔 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의장으로서 직무를 오히려 방기하신 책임이 없으신지,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건지 저는 좀 그게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셋째로 우리 최원석 의원님께 다시 이거 또 다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문 보니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해 가지고 며칠 전에 안한희 의원님이 추천되셨어요. 그리고 이경선 의원님이 해촉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보시고 지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지적을 통해서 개선이 된 내용인데 이게 진상 규명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내용인지 그걸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이동화 의원님께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의회 입성 후에 전반기 2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셨고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후반기에도 계시다가 갑자기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 하시고 있는 겸직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러면 거의 2년 반 동안 이동화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건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그거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홍길식 의원)
처음으로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와 토론 시간인데요. 질의를 하면 일문일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를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이삭 의원님께서 나와서 한 것은...)
●의장 박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나 마찬가지인 걸 한 거예요 지금. 질의 답변을 대표자가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의구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그 부분은 대표 발의자가 대표로 대답을 해 주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한 게 우리 집행부의 불찰인데 이렇게 동의를 해 준 의원들한테 일일이 질의할 줄은 지금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유경선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유경선 의원
유경선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그건 개인, 이따가 신상발언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상관이 있으니까...)
●유경선 의원
그래서 이 안건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결의안 특별위원회에 이 건이 본인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거는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명을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유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본인의 소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답변을 먼저 한 다음에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정회를 하셔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방을 해야 돼요 서로서로 간에.)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논의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발의자의 철회 의사에 따라 본 결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박경희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신청되어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그건 개인, 이따가 신상발언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상관이 있으니까...)
●유경선 의원
그래서 이 안건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결의안 특별위원회에 이 건이 본인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거는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명을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유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본인의 소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답변을 먼저 한 다음에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정회를 하셔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방을 해야 돼요 서로서로 간에.)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논의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발의자의 철회 의사에 따라 본 결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박경희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신청되어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실시 설계 비용 16억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원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왜 삭감이 됐냐면 전체 예산 495억 약 500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기본 설계 5억인가 6억인가 비용이 들어가서 거의 2년 반 만에 안전성이든 뭐든 이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지역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현재 구청장이 아니신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구청장이든 국민의 힘이 구청장이든 아니면 다른 제3당이나 무소속의 구청장이든 누가 됐든 간에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책 결정의 권한을 뒤로 넘겨서 하자 그래서 실시 설계 비용을 삭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회의규칙 제6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없습니다.’ 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치고 넘어왔습니다.
감액 의견을 낸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설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절차가 우리 회의 규칙을 굉장히 위배를 한 절차적 진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구청장께서 지하보행네트워크와 관련해 유경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 본인이 실시 설계를 본인 임기 중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퇴직을 하시는 말씀의 취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북횡단선 사실상 계획밖에 없고 말밖에 없지 아무것도 되는 게 지금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시 설계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앞뒤 말이 다르고 특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당 구청장께서 그런 발언 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당은 다르지만 또 지역은 갑지구지만 을지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무계획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거기에 연계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의 향연을 들으면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의장 박경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예산안의 집행에 있어서도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안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처리 과정을 거친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하시거나 설계 발주를 하실 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9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기를 문석진 구청장님과 우리 해당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시간을 주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실시 설계 비용 16억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원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왜 삭감이 됐냐면 전체 예산 495억 약 500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기본 설계 5억인가 6억인가 비용이 들어가서 거의 2년 반 만에 안전성이든 뭐든 이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지역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현재 구청장이 아니신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구청장이든 국민의 힘이 구청장이든 아니면 다른 제3당이나 무소속의 구청장이든 누가 됐든 간에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책 결정의 권한을 뒤로 넘겨서 하자 그래서 실시 설계 비용을 삭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회의규칙 제6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없습니다.’ 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치고 넘어왔습니다.
감액 의견을 낸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설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절차가 우리 회의 규칙을 굉장히 위배를 한 절차적 진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구청장께서 지하보행네트워크와 관련해 유경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 본인이 실시 설계를 본인 임기 중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퇴직을 하시는 말씀의 취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북횡단선 사실상 계획밖에 없고 말밖에 없지 아무것도 되는 게 지금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시 설계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앞뒤 말이 다르고 특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당 구청장께서 그런 발언 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당은 다르지만 또 지역은 갑지구지만 을지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무계획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거기에 연계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의 향연을 들으면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의장 박경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예산안의 집행에 있어서도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안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처리 과정을 거친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하시거나 설계 발주를 하실 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9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기를 문석진 구청장님과 우리 해당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시간을 주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지방의회의 주인은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준 지역 주민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예산 때만 되면 특정인의 예산으로 특정인의 변호인처럼 마루타처럼 변모하는 모습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움과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 규칙에도 명시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위반하며 협의와 합의가 다름에도 본인들이 만든 규정대로 그것이 마치 대의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논리 속에 예결위의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에 부끄러웠습니다.
예산 결산이 심사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규칙, 또 예의도 도리도 없는 상임위원회 활동, 그렇다면 지금 서대문구의회 이러한 행태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의원들이 왜 필요하나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정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와 공정은 말로만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기준과 지키는 명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향후에 더 저 또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다짐해 보는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또 다시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지방의회의 주인은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준 지역 주민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예산 때만 되면 특정인의 예산으로 특정인의 변호인처럼 마루타처럼 변모하는 모습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움과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 규칙에도 명시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위반하며 협의와 합의가 다름에도 본인들이 만든 규정대로 그것이 마치 대의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논리 속에 예결위의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에 부끄러웠습니다.
예산 결산이 심사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규칙, 또 예의도 도리도 없는 상임위원회 활동, 그렇다면 지금 서대문구의회 이러한 행태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의원들이 왜 필요하나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정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와 공정은 말로만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기준과 지키는 명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향후에 더 저 또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다짐해 보는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또 다시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게 처음인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긴 시간 보내셨는데요, 어찌됐든 철회는 되었다고 하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여러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일자리경제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때 여러 의원들 서로 위촉을 이관하면서 “저도 포함되나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담당자 분들이 다 바뀌셨어요. 어차피 그걸 심의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큰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지지부진했을 때 많은 홍보도 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심에 그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행정감사 때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여러 집행부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철회를 하셨지만 어찌 됐든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회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다 무시한 것에 대해서 좀 심히 놀라웠고요. 또 여러 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하셨는데 몰랐다, 이 말에는 저는 더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르고 사인을 했을까요? 모르고 서명들을 하셨을까요? 이제 와서 몰랐다, 그 말을 밖에서 듣고 참 슬펐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한강에 던져서 맞아 죽은 개구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해 충돌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의회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항상 늘 저를 잡고 물고 늘어지시는지 한편으로는 “참, 내가 그렇게 견제 대상인가?” 아까 최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대요, 굉장히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상 발언과 기자회견 등으로 본 의원도 심적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 의원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 의원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이 다 철회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더 이상 화살 쏘는 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6개월 정도 남아가지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더 이상 카더라든지, 모르고 서명을 했다든지, 그런 논리 그만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택하십시오. 자꾸 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없는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지 모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철회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에 말씀드린 게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더 뭔 소명이 또 필요했을까 싶어요. 다 나왔는데. 그래서 더더욱 소명이 필요하시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무거운 발걸음을 가게 하시고요, 올해 지나면서 참 무겁게 서대문의회를 오늘 나가시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정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게 처음인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긴 시간 보내셨는데요, 어찌됐든 철회는 되었다고 하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여러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일자리경제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때 여러 의원들 서로 위촉을 이관하면서 “저도 포함되나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담당자 분들이 다 바뀌셨어요. 어차피 그걸 심의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큰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지지부진했을 때 많은 홍보도 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심에 그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행정감사 때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여러 집행부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철회를 하셨지만 어찌 됐든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회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다 무시한 것에 대해서 좀 심히 놀라웠고요. 또 여러 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하셨는데 몰랐다, 이 말에는 저는 더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르고 사인을 했을까요? 모르고 서명들을 하셨을까요? 이제 와서 몰랐다, 그 말을 밖에서 듣고 참 슬펐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한강에 던져서 맞아 죽은 개구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해 충돌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의회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항상 늘 저를 잡고 물고 늘어지시는지 한편으로는 “참, 내가 그렇게 견제 대상인가?” 아까 최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대요, 굉장히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상 발언과 기자회견 등으로 본 의원도 심적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 의원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 의원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이 다 철회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더 이상 화살 쏘는 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6개월 정도 남아가지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더 이상 카더라든지, 모르고 서명을 했다든지, 그런 논리 그만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택하십시오. 자꾸 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없는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지 모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철회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에 말씀드린 게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더 뭔 소명이 또 필요했을까 싶어요. 다 나왔는데. 그래서 더더욱 소명이 필요하시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무거운 발걸음을 가게 하시고요, 올해 지나면서 참 무겁게 서대문의회를 오늘 나가시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정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최원석입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시간을 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아까도 여기서 발표할 때도 본 의원이 누구를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맞냐 안 맞냐, 그거 안 맞았으면 왜 안 맞냐 그래서 아까 소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동료끼리 필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남은 거 저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철회를 했으면, 여기에서 철회 했으므로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넷 방에서 기본적으로 최원석 의원이 개지랄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을넷 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본 의원을 헐뜯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의원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가고 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인터넷 한번 보면 개지랄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의회도 각자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자각하고 앞으로 2022년 맞이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서대문구의회 2021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은 전례 없이 계속된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겠지만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써주신 여기 계신 열 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언제나 저희 구의회에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구민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너무나 애쓰신 모든 서대문구 공무원들과 특히 15명의 의원 보좌하느라 고생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송용섭 사무국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석입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시간을 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아까도 여기서 발표할 때도 본 의원이 누구를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맞냐 안 맞냐, 그거 안 맞았으면 왜 안 맞냐 그래서 아까 소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동료끼리 필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남은 거 저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철회를 했으면, 여기에서 철회 했으므로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넷 방에서 기본적으로 최원석 의원이 개지랄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을넷 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본 의원을 헐뜯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의원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가고 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인터넷 한번 보면 개지랄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의회도 각자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자각하고 앞으로 2022년 맞이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서대문구의회 2021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은 전례 없이 계속된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겠지만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써주신 여기 계신 열 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언제나 저희 구의회에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구민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너무나 애쓰신 모든 서대문구 공무원들과 특히 15명의 의원 보좌하느라 고생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송용섭 사무국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