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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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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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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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박경희 의원
박경희 의원
이종석 의원
박경희 의원
윤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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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안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보훈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3일간 진행하는 제280회 임시회는 제8대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4년 전 처음 만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막상 오늘 이렇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여러분들을 만나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각자의 감회와 함께 즐거웠던 일, 속상했던 일, 함께 웃었던 시간과 슬퍼했던 시간까지 많은 기억과 생각이 오고 갈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머릿속에 많은 분들이 스쳐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서대문구의회를 믿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구민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4년간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따끔한 조언과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7월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의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4년간 오로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 15명 모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제도와 정책 찾기에 온힘을 다했음을 자부합니다. 특히 우리 8대 의회는 내부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신청사 이전뿐 아니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실시간 회의 중계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기초의회가 되고자 각종 시스템도 새롭게 했습니다. 또 주민들 앞에서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공무 국외출장 규칙과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서대문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9대 의회에 모두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전진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년간 서대문구를 이끌어 온 문석진 구청장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서대문구에 애정과 관심 변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의회와 발맞춰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 준 서대문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숨은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묵묵히 방역 현장을 지켜 준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격려해준 동료 의원들이 있고 믿어 주셨던 구민들, 든든한 힘이 되어 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8대 서대문구의회와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할 제9대 의회는 물론 이성헌 구청장님이 이끌 민선8기 역시 지금처럼 격려하고 믿어주며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오늘 저 또한 구청장 임기를 10여 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과 함께한 지난 12년은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지방정부로서의 초석을 다지고 중앙을 이끄는 혁신적 정책 모델을 만들어냈던 민선 5·6기에 이어서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서대문에 발전적 성숙기를 이룬 민선7기 구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임기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와 분투하며 모든 가용 행정력을 방역과 의료에 집중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큰 아쉬움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다행스럽게 임기를 마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서 그간 구민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보건소의 구민건강증진 사업들과 일반 진료 재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 구민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저 자신에게는 물론 의정활동에 지친 의원님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일상이 멈춘 것만 같았던 시기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행정과 각종 제도의 변화 속도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시국에 적응해야 하는 주체로 지방정부 또한 예외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양한 행정 분야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혁신적인 시도들은 행정체질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전 세계적 유행병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며 발생주기 또한 짧아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재를 낙관하기보다 언제든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와 민선9기 의회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장기간의 감염병 사태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물가 상승 등 국내외적 요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체감형 민생정책 재원과 더불어 더디게 진행된 소아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돕고 일상회복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의 심신 건강 또한 보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먹거리 발굴과 기후변화로 높아진 환경에 대한 관심 등 변화하는 시대 의제를 빠르게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감수성 또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와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이양해야 함을 언급하며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지방자치제 유지 발전의 주역으로서 제9대 의회에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셔서 역사와 시대의 소명인 자치분권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서대문구의회를 떠나시는 여러 의원님께도 그동안 탁월한 혜안과 풍부한 경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문의 아름다운 변화와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늘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청렴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셨던 사랑과 믿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 중심, 실천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서대문 전체 공직자가 하나 되어 쉼 없이 도전해 온 지난 12년 서대문구가 지속과 성장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그려갈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기 속 기회의 시대를 맞이한 서대문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민선 8기 구정에도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 참여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낮이 가장 길어지는 하지로 무더위와 함께 장마 또한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풍수해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와 함께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구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잘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려 합니다.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품으신 계획과 소망 또한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이상으로 제2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7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회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이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9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9일, 5월 13일과 30일
그리고 6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8차부터 제11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참 조)
O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주이삭 의원과 김덕현 의원을 제2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간만에 섰는데요, 갑자기 사람들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배지를 달던 때가 생각났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8대 의회의 좋은 시간만, 행복한 시간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년간 무사하게 구 행정을 잘 이끌어주셨던 정치 선배이자 선배이신 문석진 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이삭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김양희 의원님, 유경선 의원님, 김덕현 의원님, 안한희 의원님, 김해숙 의원님, 윤유현 전 의장님, 이경선 부의장님, 박경희 의장님 정말 우리 선배로서 동료로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 6월 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2년 6월 20일, 22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종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서없이 지난 12년 동안 소회를 잠깐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0년 6·3지방선거에서 기호 2-나번을 받고 상대팀 재선의원을 꺾고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문석진 청장님도 후보자로서 같이 선거운동을 할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 청탁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접해봤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저는 우리 문석진 청장님한테, 물론 우리 지방분권 강화도 회장님도 우리 서울에서 역임하셨고 또 그 다음에 지난 4년 전에도 25개 구에서 두 번째로 득표율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업적이 계시지만 가장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청렴’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다들 다 인정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문석진 청장님한테 ‘청렴’이라는 말이 상징처럼 ‘문석진’ 그러면 ‘청렴’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돼서 정말 본 의원은 같은 당 소속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성헌 당선자가 곧 들어오시겠지만, 물론 저는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의 하나의 머슴,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말 이분도 오셔서 정말 우리 구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갈등 없이 큰 무리 없이 또 4년 동안 잘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문석진 청장님한테 존경심과 박수와 앞으로 건승을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낙선해서 못 들어오셨지만 그분들한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다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야 서로 협치를 해서 잘 우리가 4년 동안 또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