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혜연
여러분 올해도 벌써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재산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현장, 대형공사장, 노후가옥, 축대 등 모든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철저한 순찰, 점검활동을 통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등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민생관련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면 안건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사업인지, 아니면 지난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인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보람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40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님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재산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현장, 대형공사장, 노후가옥, 축대 등 모든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철저한 순찰, 점검활동을 통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등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민생관련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면 안건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사업인지, 아니면 지난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인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보람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40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님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32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5대 임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실 것인 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민선4기 첫 구정업무를 비롯해 200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실시되는 등 의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하반기에 각종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국가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비롯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옥 침수와 담장 석축붕괴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협력해서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풍과 장마전선에 의한 집중호우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북아현1동 복합청사 개관에 따라 그동안 남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던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여 오는 20일 구립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난 1일에 5급 공무원 인사발령에 이어 지난 11일자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셨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발맞춰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펼쳐질 제5대 서대문구의회 임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함께 서대문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32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5대 임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실 것인 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민선4기 첫 구정업무를 비롯해 200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실시되는 등 의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하반기에 각종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국가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비롯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옥 침수와 담장 석축붕괴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협력해서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풍과 장마전선에 의한 집중호우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북아현1동 복합청사 개관에 따라 그동안 남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던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여 오는 20일 구립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난 1일에 5급 공무원 인사발령에 이어 지난 11일자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셨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발맞춰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펼쳐질 제5대 서대문구의회 임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함께 서대문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기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31회 임시회가 폐회된 직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출하였는 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기돈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김정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년도 제14차, 15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백련 근린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총 31억 117만 9,000원이 간추처리 되어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902억 686만 6,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혜연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기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31회 임시회가 폐회된 직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출하였는 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기돈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김정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년도 제14차, 15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백련 근린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총 31억 117만 9,000원이 간추처리 되어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902억 686만 6,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혜연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먼저 전국의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5·31선거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36만 서대문구민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뵈니까 그야말로 5대 의회는 황금의 부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면이 뵈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시 지역의 일꾼으로 뽑힐만한 인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잘 생기시고 미인이시고 정말 5대 의회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지난 5·31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되신 현동훈 구청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선거기간 1개월 동안 이해돈 부구청장님 마무리 잘 해주셨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아무 일 없이 선거가 잘 끝났기 때문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정혜연 의장님, 오랫동안 저하고는 그야말로 형님 아우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이번에 의장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의 자리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회도 국회에 가보시면 국회의장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도 의장 밑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면서 그만큼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5대 들어와 처음 개원식 때 참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쪽의 개원식, 저희도 책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자리에 참석 못했던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991년 3월 26일날 29명의 의원이 탄생돼서 4월 15일 개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이상 개원식을 했지만 한번도 반쪽 개원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의장님보다 적지만 의회만큼은 그래도 1대부터 5대까지 참여한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5대의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일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영등포의회하고 강서구의회 의원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합의를 해서 한나라당 소속의 운영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양보했다고 그래요, 우리당 소속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우리 서대문구는 그렇지 못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또한 강서구의회는 똑 같이 우리 서대문구와 의원이 9대 7 똑같아요. 거기는 스스로 합의를 해서 전반기 한나라 소속이 의장하고 위원장 둘 하고 부의장, 위원장 한 석은 우리당에 양보를 해서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 됐을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거가 끝나고 정혜연 의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점심이나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하자. 기쁘게 받아들이고 점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최고 연장이시고 4선 하셨고 그래서 비록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전직 의장을 했고 5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자 해서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없어요.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남기고 제가 저녁을 대접하면서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논해서 그래도 선배된 입장에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그때는 또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없어요. 일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싹쓸이를 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미워서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에 표를 줬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잘 해서 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혜연 의장께서는 또 여러분들이 의장을 뽑아줬으면 의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사건건 아홉 분이 각자 마음이 달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의장이 돼서 일일이 의원한테 의논해서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의장으로 뽑아줬으면 의장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불만을 할 게 아니라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원만히 이뤄지는 것이지 각양각색, 아홉 사람 의견이 다 틀려. 의장이 하고 싶어도 못해.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와서 불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교나 천주교나 불교 계시는데 저는 비록 천주교 신자지만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불가에서 옷깃만 살짝 스쳐도 100년 인연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마 천년 인연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원끼리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야유하고 소리지르고 한 지난 4대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마쳐 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우리 36만의 구민들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소외된 노인들, 어린이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비록 원구성 끝났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잘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끝까지 그래도 역시 5대 의원님들은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대 같았으면 뒤에서 난리났습니다. 내려와! 떠들어! 앞으로는 4대 의회는 그러지 맙시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존경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언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의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5·31선거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36만 서대문구민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뵈니까 그야말로 5대 의회는 황금의 부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면이 뵈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시 지역의 일꾼으로 뽑힐만한 인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잘 생기시고 미인이시고 정말 5대 의회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지난 5·31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되신 현동훈 구청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선거기간 1개월 동안 이해돈 부구청장님 마무리 잘 해주셨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아무 일 없이 선거가 잘 끝났기 때문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정혜연 의장님, 오랫동안 저하고는 그야말로 형님 아우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이번에 의장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의 자리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회도 국회에 가보시면 국회의장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도 의장 밑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면서 그만큼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5대 들어와 처음 개원식 때 참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쪽의 개원식, 저희도 책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자리에 참석 못했던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991년 3월 26일날 29명의 의원이 탄생돼서 4월 15일 개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이상 개원식을 했지만 한번도 반쪽 개원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의장님보다 적지만 의회만큼은 그래도 1대부터 5대까지 참여한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5대의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일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영등포의회하고 강서구의회 의원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합의를 해서 한나라당 소속의 운영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양보했다고 그래요, 우리당 소속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우리 서대문구는 그렇지 못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또한 강서구의회는 똑 같이 우리 서대문구와 의원이 9대 7 똑같아요. 거기는 스스로 합의를 해서 전반기 한나라 소속이 의장하고 위원장 둘 하고 부의장, 위원장 한 석은 우리당에 양보를 해서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 됐을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거가 끝나고 정혜연 의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점심이나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하자. 기쁘게 받아들이고 점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최고 연장이시고 4선 하셨고 그래서 비록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전직 의장을 했고 5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자 해서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없어요.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남기고 제가 저녁을 대접하면서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논해서 그래도 선배된 입장에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그때는 또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없어요. 일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싹쓸이를 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미워서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에 표를 줬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잘 해서 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혜연 의장께서는 또 여러분들이 의장을 뽑아줬으면 의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사건건 아홉 분이 각자 마음이 달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의장이 돼서 일일이 의원한테 의논해서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의장으로 뽑아줬으면 의장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불만을 할 게 아니라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원만히 이뤄지는 것이지 각양각색, 아홉 사람 의견이 다 틀려. 의장이 하고 싶어도 못해.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와서 불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교나 천주교나 불교 계시는데 저는 비록 천주교 신자지만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불가에서 옷깃만 살짝 스쳐도 100년 인연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마 천년 인연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원끼리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야유하고 소리지르고 한 지난 4대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마쳐 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우리 36만의 구민들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소외된 노인들, 어린이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비록 원구성 끝났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잘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끝까지 그래도 역시 5대 의원님들은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대 같았으면 뒤에서 난리났습니다. 내려와! 떠들어! 앞으로는 4대 의회는 그러지 맙시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존경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언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5대 의회 본격적인 첫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는 모두가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 다년간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멋진 출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만한 원구성이 되지 못한 점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 구성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지난번 의장단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선거에 불참했던 부분에 대해 의회에 처음 입성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과거의 선거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과거 4대까지의 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함에 있어서 공천제도가 아니었기는 했지만 내천 상태에서도 당대 당의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장을 하실 분들이 상대당 의원을 빼오는 형태의 선거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이 적정히 배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정당공천제로 바뀐 의회 구성 현실에서 국회나 서울시에서는 서로가 합의 하에 의장단을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국회는 국회법 제33조에 의해서 22인 이상 가진 교섭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의원 숫자에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서 10인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제가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서대문구는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 5대에 들어와서 원만하게 합의 하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수십일 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님 몇 분들한테 저희 의사를 전달했고요. 저희 당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교섭위원을 맡아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요구하였지만 어렵다는 통보 하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의장 한 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선거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불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거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아홉 분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9대 0이라는 각본에 짜여진 형태로 의장단, 의장, 부의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의원님들께서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장, 부의장에 나올 수 있는데 왜 불참하느냐 라고 했지만 그런 짜여진 각본 하에서 굳이 저희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습니다.
다른 구 사례는 김영일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25개 구 전반적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양보했던 것이 이번 의장단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만 좀 별났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서대문구의회는 좀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시대의 흐름이면서 주민들의 요구이고 연봉을 받는 의원들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과거 4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모두가 깨끗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입성하신 8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과거의 관행을 깨고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바라면서 그러한 일들에 본 의원은 뒷받침하고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제 의회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정책을 논의하고 생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은 열린우리당 의정연구모임을 결성할 것이며 이 곳에서 의회 개혁과 서대문구의 정책을 계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참다운 의정생활을 펼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연구모임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서대문의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양당이 싸우는 모습으로, 양비론적 시각으로 의회 모습을 스케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원했고 그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거에 불참했을 뿐이지 다른 구의회처럼 등원을 않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가 밥그릇 싸움을 하며 다툼만 하는 것처럼 기사화 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한 시각에서 기사를 다루어야 할 것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안 되거나 서로가 싸움만 하는 의회일 때는 어떠한 비판도 우리 의원들은 감수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언론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에서 생략-----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5대 의회 본격적인 첫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는 모두가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 다년간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멋진 출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만한 원구성이 되지 못한 점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 구성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지난번 의장단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선거에 불참했던 부분에 대해 의회에 처음 입성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과거의 선거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과거 4대까지의 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함에 있어서 공천제도가 아니었기는 했지만 내천 상태에서도 당대 당의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장을 하실 분들이 상대당 의원을 빼오는 형태의 선거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이 적정히 배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정당공천제로 바뀐 의회 구성 현실에서 국회나 서울시에서는 서로가 합의 하에 의장단을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국회는 국회법 제33조에 의해서 22인 이상 가진 교섭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의원 숫자에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서 10인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제가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서대문구는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 5대에 들어와서 원만하게 합의 하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수십일 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님 몇 분들한테 저희 의사를 전달했고요. 저희 당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교섭위원을 맡아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요구하였지만 어렵다는 통보 하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의장 한 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선거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불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거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아홉 분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9대 0이라는 각본에 짜여진 형태로 의장단, 의장, 부의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의원님들께서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장, 부의장에 나올 수 있는데 왜 불참하느냐 라고 했지만 그런 짜여진 각본 하에서 굳이 저희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습니다.
다른 구 사례는 김영일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25개 구 전반적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양보했던 것이 이번 의장단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만 좀 별났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서대문구의회는 좀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시대의 흐름이면서 주민들의 요구이고 연봉을 받는 의원들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과거 4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모두가 깨끗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입성하신 8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과거의 관행을 깨고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바라면서 그러한 일들에 본 의원은 뒷받침하고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제 의회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정책을 논의하고 생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은 열린우리당 의정연구모임을 결성할 것이며 이 곳에서 의회 개혁과 서대문구의 정책을 계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참다운 의정생활을 펼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연구모임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서대문의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양당이 싸우는 모습으로, 양비론적 시각으로 의회 모습을 스케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원했고 그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거에 불참했을 뿐이지 다른 구의회처럼 등원을 않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가 밥그릇 싸움을 하며 다툼만 하는 것처럼 기사화 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한 시각에서 기사를 다루어야 할 것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안 되거나 서로가 싸움만 하는 의회일 때는 어떠한 비판도 우리 의원들은 감수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언론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에서 생략-----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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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향후 펼치시게 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증가분, 신촌광장 조성 지정기부금,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과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족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연희3동 청사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000억 4,800만원의 12.4%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42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18억 9,100만원의 13.4%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간주처리 예산 8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143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억 7,200만원의 6.3%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2억 6,5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05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31억 2,200만원,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93억 4,600만원,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정기부금 수입 53억 3,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7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17억 5,600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7억 3,700만원 등 총 24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낙후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보안등 보수 등 도로교통 분야에 97억 1,300만원, 구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문화체육 분야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실비로 보호하고자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비 부족분과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본생활비용 지원금으로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혈압 수치를 측정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혈압기 설치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보건관련 분야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 서대문을 가꾸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골목공원 조성, 도시 자연공원 정비 등 공원녹지관련 분야에 17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하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공사, 홍제천변 정비 등 하수시설 및 하천관리를 위한 치수.하수 분야에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정산에 따라 6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희3동 청사 건립,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관내 학교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의무적 경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상승에 따른 급여 부족분과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비, 경로연금 부족분 등 2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부족분과 일반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25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족분으로 19억 9,300만원,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 전액을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하여 총 12억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전체 91억 8,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의 직영에 따른 인건비.여비 등 부족분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 공사비 등 2006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주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향후 펼치시게 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증가분, 신촌광장 조성 지정기부금,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과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족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연희3동 청사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000억 4,800만원의 12.4%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42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18억 9,100만원의 13.4%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간주처리 예산 8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143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억 7,200만원의 6.3%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2억 6,5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05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31억 2,200만원,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93억 4,600만원,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정기부금 수입 53억 3,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7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17억 5,600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7억 3,700만원 등 총 24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낙후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보안등 보수 등 도로교통 분야에 97억 1,300만원, 구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문화체육 분야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실비로 보호하고자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비 부족분과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본생활비용 지원금으로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혈압 수치를 측정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혈압기 설치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보건관련 분야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 서대문을 가꾸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골목공원 조성, 도시 자연공원 정비 등 공원녹지관련 분야에 17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하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공사, 홍제천변 정비 등 하수시설 및 하천관리를 위한 치수.하수 분야에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정산에 따라 6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희3동 청사 건립,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관내 학교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의무적 경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상승에 따른 급여 부족분과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비, 경로연금 부족분 등 2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부족분과 일반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25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족분으로 19억 9,300만원,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 전액을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하여 총 12억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전체 91억 8,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의 직영에 따른 인건비.여비 등 부족분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 공사비 등 2006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주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총 아홉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군자 의원, 서정순 의원, 변녹진 의원, 유상호 의원, 김영일 의원, 오성자 의원, 김정철 의원, 유정호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총 아홉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군자 의원, 서정순 의원, 변녹진 의원, 유상호 의원, 김영일 의원, 오성자 의원, 김정철 의원, 유정호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4항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과 유정오 의원을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과 유정오 의원을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5대 의회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구정을 챙기는 실질적인 첫 임시회인 듯 합니다. 구정의 동반자적인 바람직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금번 임시회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소망 가운데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5대 의회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구정을 챙기는 실질적인 첫 임시회인 듯 합니다. 구정의 동반자적인 바람직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금번 임시회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소망 가운데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