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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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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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태중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민속의 명절 추석절에 가족, 친지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각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3개월 여 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그 결실이 무르익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를 통해 지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급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기준액 제시는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면서 중앙집권체제로 복귀하려는 시도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문제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제도이므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지키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 발판을 지키고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 등으로 10일간 열리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발전지향적인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올 가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추석을 지나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풍성한 한가위의 여유를 갖는 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추석 기간 동안 의료, 교통,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민경제의 위기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들께서 소외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민선4기 공약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구는 이제 홍제천 복원공사, 독립공원 조성 착수, 도시미관 개선, 도시구조 정비 등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체계를 착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남은 과제는 내실 있는 사업의 마무리와 철저히 구민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가 구민들에게 다방면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보다 짜임새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집행부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실정을 상호 이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성찰, 구의 지향점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곳곳에서 뜻 깊은 일을 하시며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 저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유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10일 유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제11차에서 14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4차 주차장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총 31개 사업에 총 56억 8,798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21억 7,528만 4,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에 총 19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억 2,092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안건 심사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금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유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9월 11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9월 23일과 2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유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유상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돈 의원과 오성자 의원을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의회도 지난 의정활동들을 하나하나 되돌아 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의견청취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