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태중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제2차 정례회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09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경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협력하고, 조화로운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서대문구는 오히려 밝고 희망찬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 등을 비롯한 월동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종합대책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겨울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구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또 내년도에 희망으로 나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신중하고 면밀히 강구해 보는 귀중한 회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구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겸허히 수렴하여 보다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올 한해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제2차 정례회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09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경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협력하고, 조화로운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서대문구는 오히려 밝고 희망찬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 등을 비롯한 월동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종합대책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겨울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구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또 내년도에 희망으로 나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신중하고 면밀히 강구해 보는 귀중한 회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구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겸허히 수렴하여 보다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올 한해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많은 도전과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많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살기 좋은 서대문구에서 살고 싶은 서대문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구가 더욱 견실한 구정을 펼쳐 구민들에게 약속한 희망찬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고, 구정운영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 국민이 희망에 찬 반면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 국제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면 침착하게 초기대응에 임했으며, 각종 주민 보건 복지사업들이 더욱 착실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바탕이 된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가재울을 비롯한 뉴타운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고, 홍제천 자연형 하천 복원도 1차 공사구간 통수식을 무사히 마치고 2차 추가 정비공사만을 남겨 둔 상태로 민선4기 역점 사업들이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도심의 구조 개선과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자본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내적 욕구충족은 물론 차별화된 문화 복지시설로 주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분야 최우수구를 차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교육지원사업, 시민불편살피미 사업, 승용차요일제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그간 다함께 노력한 것에 대한 소중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 구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힘과 긍지를 심어 주는 긍정적인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평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더 큰 뜻을 이루는데 소중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622억 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28억원, 특별회계 94억 9,1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8.3%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복지, 교육, 문화, 생활환경, 보건의료 등 가장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구민 생활 전반에 골고루 침투되어 구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약 8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7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여 서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 증가분에 있어 그 증감의 폭이 가장 큰 것은 교육과 산업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긴축 기조로 바뀌면서, 중요하지만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미래형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서대문구의 미래가 될 인재의 양성과 핵심 중소기업의 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구청사의 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약 27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전 연희3동 별관을 직장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로 재구성하여 보다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낡은 청사 시설은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곳에 쓸 것입니다.
또한, 올해 5월에 통폐합된 동 주민센터의 신증축,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지원 분야에는 58억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육기능을 한곳에 결집시켜 주고 친환경적 교육환경과 창의력 중심의 계발학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각 기관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학 협력 체제를 통해 다양한 세대별 교육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분야에 약 5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의 역사와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자랑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종합 정비와 함께 독립공원 재조성으로 또 하나의 역사공간을 만들고, 권역별 기능별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촌, 북아현 지역의 거리축제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지역 특성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 문화 에너지를 파생함으로서 공연, 체육 등의 축제가 내실 있는 어울림 마당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 각각 828억 7,300만원과 5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창천노인복지센터의 리모델링과 Day-Care센터 건립, 연희서대문노인요양센터 건립, 그리고 보육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핵가족화 되면서 불완전해진 가족 단위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먹거리 안전관리와 건강안전도시 서대문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게 되고, 저출산, 노인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 148억 4,000여 만 원과 도로교통 분야에 128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주택가 주차장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도심 곳곳의 교통 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될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뉴타운 사업,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공원 조성과 같은 녹지사업은 그 추진 공정에 따라 적절하게 재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지원과 역점사업별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여 본 사업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를 맞아 내년 한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작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구 공직자가 하나 되어 전진한다면 성취하지 못할 목표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 구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9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람되고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많은 도전과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많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살기 좋은 서대문구에서 살고 싶은 서대문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구가 더욱 견실한 구정을 펼쳐 구민들에게 약속한 희망찬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고, 구정운영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 국민이 희망에 찬 반면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 국제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면 침착하게 초기대응에 임했으며, 각종 주민 보건 복지사업들이 더욱 착실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바탕이 된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가재울을 비롯한 뉴타운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고, 홍제천 자연형 하천 복원도 1차 공사구간 통수식을 무사히 마치고 2차 추가 정비공사만을 남겨 둔 상태로 민선4기 역점 사업들이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도심의 구조 개선과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자본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내적 욕구충족은 물론 차별화된 문화 복지시설로 주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분야 최우수구를 차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교육지원사업, 시민불편살피미 사업, 승용차요일제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그간 다함께 노력한 것에 대한 소중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 구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힘과 긍지를 심어 주는 긍정적인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평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더 큰 뜻을 이루는데 소중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622억 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28억원, 특별회계 94억 9,1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8.3%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복지, 교육, 문화, 생활환경, 보건의료 등 가장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구민 생활 전반에 골고루 침투되어 구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약 8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7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여 서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 증가분에 있어 그 증감의 폭이 가장 큰 것은 교육과 산업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긴축 기조로 바뀌면서, 중요하지만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미래형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서대문구의 미래가 될 인재의 양성과 핵심 중소기업의 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구청사의 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약 27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전 연희3동 별관을 직장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로 재구성하여 보다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낡은 청사 시설은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곳에 쓸 것입니다.
또한, 올해 5월에 통폐합된 동 주민센터의 신증축,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지원 분야에는 58억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육기능을 한곳에 결집시켜 주고 친환경적 교육환경과 창의력 중심의 계발학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각 기관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학 협력 체제를 통해 다양한 세대별 교육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분야에 약 5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의 역사와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자랑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종합 정비와 함께 독립공원 재조성으로 또 하나의 역사공간을 만들고, 권역별 기능별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촌, 북아현 지역의 거리축제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지역 특성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 문화 에너지를 파생함으로서 공연, 체육 등의 축제가 내실 있는 어울림 마당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 각각 828억 7,300만원과 5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창천노인복지센터의 리모델링과 Day-Care센터 건립, 연희서대문노인요양센터 건립, 그리고 보육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핵가족화 되면서 불완전해진 가족 단위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먹거리 안전관리와 건강안전도시 서대문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게 되고, 저출산, 노인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 148억 4,000여 만 원과 도로교통 분야에 128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주택가 주차장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도심 곳곳의 교통 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될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뉴타운 사업,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공원 조성과 같은 녹지사업은 그 추진 공정에 따라 적절하게 재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지원과 역점사업별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여 본 사업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를 맞아 내년 한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작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구 공직자가 하나 되어 전진한다면 성취하지 못할 목표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 구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9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람되고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7일 변녹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5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2008회계연도 제17차에서 18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재정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총 28억 2,511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69억 1,227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7일 변녹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5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2008회계연도 제17차에서 18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재정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총 28억 2,511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69억 1,227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두운 형편이지만, 우리 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이 40%에서 45%로 늘어남으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세출규모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관련 세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위해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과 홍제천 자연형하천 2차 구간 조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은 총 2,622억 9,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422억 8,700만원보다 8.3%인 200억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의 2,320억 1,800만원보다 9.0%가 증가한 2,5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9,100만원으로 2008년도의 102억 6,900만원보다 7.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28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31억 7,5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 확대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28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6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8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확대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7억 600만원이 증가한 582억 8,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6.8%인 677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8년도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136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12억 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212억 7,500만원, 국고지원 보육시설 운영 경비 223억 4,000만원, 호봉 승급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 4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08년 대비 9.5%인 3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6,2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증가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수입 및 주차요금수입 감소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된 69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9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과 보완,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12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과 확충에 48억 3,200만원, 보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39억 5,5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30억 9,4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사업예산은 총 59억 2,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16억 3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서대문문화원행사 지원에 3억 1,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8,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4억 4,600만원, 자연사박물관운영과 각종 문화행사비용 등에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예산은 148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하여 37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2차 구간 조성 20억 300만원, 옥천2교 개량공사 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1억 1,600만원, 하수도와 치수관리에 15억 9,400만원 등 하수분야에 4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분야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담금 1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0억 2,400만원, 재활용품처리에 11억 1,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9억 3,000만원 등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56억 2,600만원 등 총 147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의 32.8%인 8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93억 1,900만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활동보장 및 생활불편해소에 32억 7,600만원 등 최저생계 보장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212억 7,500만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에 18억 5,900만원, 구립 봉안당 분양매입비 4억원, 경로행사 지원에 7,800만원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3억 4,000만원, 셋째 아이 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12억 7,3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과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2,800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에 3억 1,100만원,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비로 4억 5,7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억 200만원, 구립은화어린이집 증축비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영․유아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사업예산은 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접종과 국가암 관리 등 구민 보건향상에 25억 4,3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4,100만원, 건강검진과 보건의료지원사업 22억 7,400만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제3동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4억 2,200만원 등 공원조성에 6억 9,2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보수 등 공원정비에 16억9,000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4억 3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확충과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72.4% 증가한 58억 2,0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지원에 25억원,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 3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000만원, 주민위탁교육비 1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분야는 20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로는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3억 5,600만원, 콘도와 휴양소 운영 3억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1억 3,000만원, 노후 사무자동화기기교체 5,000만원, 방범용CCTV 추가설치 1억 5,0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1억 1,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1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에 4억 7,9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한 69억 9,8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5,0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4억 6,900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 2,500만원,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7억 2,2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로 35억 3,100만원을 언더우드관 구조 보강공사비 2억 7,700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서대문구의 각종 구정지표와 그에 따른 예산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 및 복리 향상을 위해 구민의 숙원사업과 복지 혜택 등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두운 형편이지만, 우리 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이 40%에서 45%로 늘어남으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세출규모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관련 세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위해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과 홍제천 자연형하천 2차 구간 조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은 총 2,622억 9,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422억 8,700만원보다 8.3%인 200억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의 2,320억 1,800만원보다 9.0%가 증가한 2,5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9,100만원으로 2008년도의 102억 6,900만원보다 7.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28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31억 7,5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 확대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28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6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8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확대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7억 600만원이 증가한 582억 8,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6.8%인 677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8년도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136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12억 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212억 7,500만원, 국고지원 보육시설 운영 경비 223억 4,000만원, 호봉 승급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 4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08년 대비 9.5%인 3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6,2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증가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수입 및 주차요금수입 감소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된 69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9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과 보완,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12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과 확충에 48억 3,200만원, 보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39억 5,5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30억 9,4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사업예산은 총 59억 2,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16억 3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서대문문화원행사 지원에 3억 1,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8,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4억 4,600만원, 자연사박물관운영과 각종 문화행사비용 등에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예산은 148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하여 37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2차 구간 조성 20억 300만원, 옥천2교 개량공사 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1억 1,600만원, 하수도와 치수관리에 15억 9,400만원 등 하수분야에 4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분야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담금 1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0억 2,400만원, 재활용품처리에 11억 1,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9억 3,000만원 등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56억 2,600만원 등 총 147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의 32.8%인 8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93억 1,900만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활동보장 및 생활불편해소에 32억 7,600만원 등 최저생계 보장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212억 7,500만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에 18억 5,900만원, 구립 봉안당 분양매입비 4억원, 경로행사 지원에 7,800만원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3억 4,000만원, 셋째 아이 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12억 7,3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과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2,800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에 3억 1,100만원,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비로 4억 5,7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억 200만원, 구립은화어린이집 증축비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영․유아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사업예산은 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접종과 국가암 관리 등 구민 보건향상에 25억 4,3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4,100만원, 건강검진과 보건의료지원사업 22억 7,400만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제3동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4억 2,200만원 등 공원조성에 6억 9,2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보수 등 공원정비에 16억9,000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4억 3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확충과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72.4% 증가한 58억 2,0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지원에 25억원,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 3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000만원, 주민위탁교육비 1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분야는 20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로는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3억 5,600만원, 콘도와 휴양소 운영 3억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1억 3,000만원, 노후 사무자동화기기교체 5,000만원, 방범용CCTV 추가설치 1억 5,0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1억 1,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1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에 4억 7,9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한 69억 9,8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5,0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4억 6,900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 2,500만원,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7억 2,2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로 35억 3,100만원을 언더우드관 구조 보강공사비 2억 7,700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서대문구의 각종 구정지표와 그에 따른 예산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 및 복리 향상을 위해 구민의 숙원사업과 복지 혜택 등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11월 1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12월 5일과 8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변녹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11월 1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12월 5일과 8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변녹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정혜연 의원, 서정수 의원, 김정철 의원, 문군자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정오 의원, 김영열 의원, 유상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정혜연 의원, 서정수 의원, 김정철 의원, 문군자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정오 의원, 김영열 의원, 유상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에 의한 경기침체로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구민에게 우리 의회는 보다 신명나는 정치로 집행부는 활력과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 함으로써 35만 구민이 살맛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살맛나는 의정과 구정을 강구하는 희망의 장이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일들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결산해 보면서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알차게 다시 그려보는 회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에 의한 경기침체로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구민에게 우리 의회는 보다 신명나는 정치로 집행부는 활력과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 함으로써 35만 구민이 살맛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살맛나는 의정과 구정을 강구하는 희망의 장이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일들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결산해 보면서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알차게 다시 그려보는 회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