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태중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날에 고향과 지역에서 뜻깊 게 보내시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 의정운영의 첫장을 여는 제155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의 우리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더욱 알차게 운영해서 지역경제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단합된 마음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를 묵묵히 실천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월동기 동안 폭설과 혹한에 한건의 사고도 없이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서대문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심의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빚어진 문제의 의결사항이 시민감사청구에 의하여 무효판결을 받게 되어 2008년도 의정비중 인상분에 대하여 환급조치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 비공개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의회와는 무관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무효판결 된 원인과 하자있는 절차에 대한 보도보다는 의정비 환급조치에 대하여 마치 의회에서 잘못한 것 같이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구민들께서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구의회와 지역구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의원들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옛말에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하였습니다. 맺은 자가 풀어야 하듯이 무효판결을 받은 구청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그리고 서울시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슬기롭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의회와 16명 의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로 회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구의회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6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록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날에 고향과 지역에서 뜻깊 게 보내시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 의정운영의 첫장을 여는 제155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의 우리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더욱 알차게 운영해서 지역경제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단합된 마음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를 묵묵히 실천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월동기 동안 폭설과 혹한에 한건의 사고도 없이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서대문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심의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빚어진 문제의 의결사항이 시민감사청구에 의하여 무효판결을 받게 되어 2008년도 의정비중 인상분에 대하여 환급조치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 비공개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의회와는 무관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무효판결 된 원인과 하자있는 절차에 대한 보도보다는 의정비 환급조치에 대하여 마치 의회에서 잘못한 것 같이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구민들께서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구의회와 지역구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의원들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옛말에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하였습니다. 맺은 자가 풀어야 하듯이 무효판결을 받은 구청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그리고 서울시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슬기롭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의회와 16명 의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로 회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구의회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6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록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그제가 바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40만 구민과 함께 정말 좋은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고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축원과 함께 후덕한 덕담으로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해 구민들의 안녕과 서대문의 번영을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일해서 손 안에 확실히 잡히는 결실을 거두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서대문의 앞길을 비추시는 지혜로운 식견과 애정이 가득한 소중한 성원으로 올 한 해도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망의 2009년이 밝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심리적 불안까지 겹쳐 아직도 곳곳에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가 보다 견실해질 수 있고, 모든 구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연초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의 현금흐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서민 일자리 보호와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나눔과 봉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체가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직원 모두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의 손길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복지․보육시설, 도서관과 같이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갖추어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택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줄 생활체육공간을 보다 넓혀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푸근한 쉼터를 제공할 도심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대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사업에 홍제천의 물길이 흐름을 잇고, 독립공원에 깃든 선열의 혼을 담아 서대문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도 우리 구 직원들과 한 몸, 한 뜻이 되어 변화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희망찬 2009년을 만들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당면현안에 집중한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올 한해 구민들의 모든 바람과 희망을 대변하시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면면히 이어 온 보람과 성과들을 금년에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아까 의장님께서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을 마치기 앞서 구청장으로서 우선 우리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의원님들도 모르는 일이고 구청장인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 의정비 심의위원이라는 게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지난번에 서울시에 시민옴부즈맨 감사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감사가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기록을 다 읽어보았고 녹취록을 읽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관들은 그 녹취록도 보지 않았어요. 녹음 테이프도 듣지도 않았고 아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테이프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안건을 정할 때 A안과 B안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의원들간에 표결을 하게 되면 그 중에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2개의 의정비의 마지막 의견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2개의 안이 대립을 했었는데, A안과 B안이. A안이 4표가 나왔고 B안이 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B안, 5표가 나온 B안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형식적인 감사만을 해서 B안이 단지 5표다 이런 식의 아주 형식적인,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잘못된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걸 일부 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이용을 해서 마치 꼭 구의회와 구청이 커다란 잘못을 한 것처럼 현수막을 붙이고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물론 그 이의신청을 하는 기관 자체가 지난번 감사를 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정말 어떤 같은, 어떤 의견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하게 이건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서울시와 구청간에 정말 오랜 법정다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밝혀서 우리 의원들 명예에 누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꼭 만들어 드릴 것이고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좀 의정비 심의과정에 커다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은 분명히 그만큼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그제가 바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40만 구민과 함께 정말 좋은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고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축원과 함께 후덕한 덕담으로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해 구민들의 안녕과 서대문의 번영을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일해서 손 안에 확실히 잡히는 결실을 거두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서대문의 앞길을 비추시는 지혜로운 식견과 애정이 가득한 소중한 성원으로 올 한 해도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망의 2009년이 밝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심리적 불안까지 겹쳐 아직도 곳곳에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가 보다 견실해질 수 있고, 모든 구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연초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의 현금흐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서민 일자리 보호와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나눔과 봉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체가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직원 모두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의 손길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복지․보육시설, 도서관과 같이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갖추어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택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줄 생활체육공간을 보다 넓혀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푸근한 쉼터를 제공할 도심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대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사업에 홍제천의 물길이 흐름을 잇고, 독립공원에 깃든 선열의 혼을 담아 서대문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도 우리 구 직원들과 한 몸, 한 뜻이 되어 변화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희망찬 2009년을 만들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당면현안에 집중한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올 한해 구민들의 모든 바람과 희망을 대변하시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면면히 이어 온 보람과 성과들을 금년에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아까 의장님께서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을 마치기 앞서 구청장으로서 우선 우리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의원님들도 모르는 일이고 구청장인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 의정비 심의위원이라는 게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지난번에 서울시에 시민옴부즈맨 감사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감사가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기록을 다 읽어보았고 녹취록을 읽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관들은 그 녹취록도 보지 않았어요. 녹음 테이프도 듣지도 않았고 아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테이프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안건을 정할 때 A안과 B안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의원들간에 표결을 하게 되면 그 중에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2개의 의정비의 마지막 의견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2개의 안이 대립을 했었는데, A안과 B안이. A안이 4표가 나왔고 B안이 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B안, 5표가 나온 B안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형식적인 감사만을 해서 B안이 단지 5표다 이런 식의 아주 형식적인,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잘못된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걸 일부 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이용을 해서 마치 꼭 구의회와 구청이 커다란 잘못을 한 것처럼 현수막을 붙이고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물론 그 이의신청을 하는 기관 자체가 지난번 감사를 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정말 어떤 같은, 어떤 의견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하게 이건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서울시와 구청간에 정말 오랜 법정다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밝혀서 우리 의원들 명예에 누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꼭 만들어 드릴 것이고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좀 의정비 심의과정에 커다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은 분명히 그만큼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류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네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제1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등 총9 개 사업에 총 104억 8,581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632억 8,581만 3,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총 7억 6,4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2억 5,522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태중
조금 전에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류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네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제1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등 총9 개 사업에 총 104억 8,581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632억 8,581만 3,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총 7억 6,4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2억 5,522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태중
조금 전에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먼저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여기 참석하신 15명의 의원님들에게 새해 더욱 분발하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리는 인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국장님들에게 또 1,300여 공무원의 안녕을 위해 인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의정비가 먼저 이렇게 진행될 당시에 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맡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사실 신상발언을 꼭 했으면 했는데 구청장님의 발언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신상발언을 안 해도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5,270만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결을 했고 5,21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미 재석의원 9명에 의해서 이것이 확정되었고 다음에 60만원을 더 올려서 5,270만원에 대해서 60만원을 이왕에 하는 김에 다 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표결한 결과 5대 4라는 표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5,210만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구청장님 말씀이 계셨고 또 말씀 말미에 의회의 의원이 책임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의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의회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그러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신상발언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지가 저에게 담겨졌습니다. 의원님들도 구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많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여기 참석하신 15명의 의원님들에게 새해 더욱 분발하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리는 인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국장님들에게 또 1,300여 공무원의 안녕을 위해 인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의정비가 먼저 이렇게 진행될 당시에 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맡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사실 신상발언을 꼭 했으면 했는데 구청장님의 발언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신상발언을 안 해도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5,270만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결을 했고 5,21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미 재석의원 9명에 의해서 이것이 확정되었고 다음에 60만원을 더 올려서 5,270만원에 대해서 60만원을 이왕에 하는 김에 다 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표결한 결과 5대 4라는 표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5,210만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구청장님 말씀이 계셨고 또 말씀 말미에 의회의 의원이 책임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의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의회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그러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신상발언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지가 저에게 담겨졌습니다. 의원님들도 구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많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 심사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 심사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과 정혜연 의원을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과 정혜연 의원을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의원회별로 2009년 구정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ㆍ외의 경제침체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열망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구민의 여망에 귀를 기울여서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들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대안들은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의원회별로 2009년 구정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ㆍ외의 경제침체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열망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구민의 여망에 귀를 기울여서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들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대안들은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