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A11790##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총 16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박경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 2건은 서면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연희동 내의 주민 편의시설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책 제안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희동은 북동쪽으로 안산이 감싸주고 서남쪽으로는 궁동산이 자리해 있고 서쪽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과 가깝고 다른 동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서깊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연희동 주민 편의시설,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 연말 제29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면 연희동 부분만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비어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
물론 그 중간에 궁동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경로당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여성 한부모 시설, 아동 청소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넓혀서 봐도 연희동만 공백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의 기회가 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연희동은 구조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공동주택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서대문 전체 아파트 단지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연희동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연희동은 구옥 중심의 단독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지역 특성상 대규모 재개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서연중 맞은편에 서울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실물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경찰청이 소유하는 시설로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전 대통령 관저 경호 등의 목적으로 57중대 기동대로 활용되었고 현재는 유실물 관리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사정이 있겠지만 유실물 관리센터는 지하철역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위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 한다면 서대문구와 경찰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폭포마당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보시면 폭포 물줄기가 흐르고 왼쪽에는 풀숲이 우거져 있는데 가운데에 흰색 창고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 그 용도를 확인해 보니 기계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청소도구 물품보관 창고라고 합니다. 폭포 물줄기에서 전광판까지 가로로 이어지는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창고만 있는 사진 있을까요? 별도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시설의 이전을 제안드리고 이전이 어렵다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설 앞에 나무를 식수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그 창고 앞에서 나무를 식재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 명물이 된 까페 폭포 주변의 발전을 위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물레방아 위로 보이는 산 쪽으로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폭포마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게 한다면 안산과 홍제천을 잇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께서 연희동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정말 좀 더 확대해서 시설들을 만들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서울경찰청 유실물 보관센터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센터장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김덕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간은 당초에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는 그 사저 경비를 위해서 있던 기동중대들이 쓰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고 지금은 성수동에 있던 서울청 유실물 분실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박종규 센터장을 어르신복지과에 찾아가서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게 노후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자체를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기재부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대문경찰서가 지금 기존에 있던 청사에서 3층 빌딩으로 임시로 옮기고 서대문경찰서를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쪽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센터장 말씀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건 서울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대문경찰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계셔서 저희로서도 우리 관내에 이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한번 계속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임차했듯이 이쪽 유실물센터를 옮길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서울청하고 상의도 해보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포 카페 옆에 있는 청소 도구함이 보였던 부분은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당초에 거기가 전광판이 만들어지면서 전광판을 바로 옮기다 보니까 그것만 달랑 남아 있는 형편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 자체는 우리 폭포 카페에 필요한 물을 서울 한강으로부터 유입시키기도 하고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폭포 낙화분수라든가 홍제 유연 또 우리 홍제천길을 전부 다 관리하는 관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를 없애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그곳은 저희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든지 그건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그러시고 또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조금은 눈에 튀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제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사실은 지금 안산에 폭포가 흐르면서 그 안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가 어우러지면서 또 여기에 휴식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찾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출렁다리를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 행동을 할 텐데 사실 그거 구경하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렁다리 만드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폭포 물줄기를 좀 더 확대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또 거기에 자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친환경적인 모습하고는 좀 떨어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폭포 카페가 우리 서대문의 명소이자 대한민국의 명소가 됐으니까 이 시설이 정말 조금 더 주민들에게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 좀 요긴하게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폭포 카페 바로 옆에 저희 서대문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고는 주요 자료를, 영구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습이 잘 되고 보관이 좀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전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서고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문서고 자리가 한 층이 거의 한 50평 정도 이렇게 실면적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2개 층이니까 100평 정도를 다시 우리가 추가로 잘 리모델링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더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념품 하나 살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외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윤유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어떤 주민이 폭포 물줄기를 많이 넓히자라고 제안한 것은 본 의원이 지난 구정 질문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또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다음에 대형, 우리 현재 광고, 대형 광고가 옛날에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 요즘은 굉장히 대형화가 돼서 넓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구정질문 첫 번째는 농구단 우승 현수막에 대한 건입니다.
(사진 자료)
의회 앞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 사진인데요. 평범, 의회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사진인데 본 의원은 의회 근처라고 해서 크게 거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평범한 현수막보다도 약 2배 이상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구청 앞에도 또 거셨더군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방에 보면 이 현수막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30개를 제작해서 거셨다고 합니다. 개당 한 8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 240만 원 정도가 농구단 우승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시대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우승 소식이 다른 정책 홍보 현수막보다 2배 더 커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일반적인 우리 정책 홍보 현수막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 하나하나가 농구단 우승보다 홍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농구단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곳에서도 게시할 정도로, 그것도 보통 현수막의 2배나 되는 크기로 걸어놓은 사실과 이 정책 홍보 현수막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서대문구 농구단이 전국 우승했다는 소식을 본 의원도 KBS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시청을 했고 흐뭇하고 또한 농구단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승 소식을 많이 접었고 또 우리 서대문구 위상을 제고했다는 사실은 저도 봐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정책 홍보보다 청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는 농구단이 그렇게 우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구단 홍보에 이어 이번 현수막 말고도 상당한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제폭포 옆 고가도로 교각 및 하부 구조 미관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아시다시피 홍제폭포와 함께 홍제 카페 폭포가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검색해서 몰려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홍제폭포 옆에는 고가도로가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중충한 고가도로 하부 구조가 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또 느꼈고요. 나름 가려보려고 현수막을 걸어보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허접하고요.
(사진 제시)
또 다시 한번 다른 사진, 해외 시찰 갔을 때.
이 사진은 본 의원이 몇 년 전 미국 동부 비교 시찰 시 어느 도시에서 고가도로를 멋지게 도식한 것을 보고 아,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본 의원은 사진을 찍어둔 것입니다.
보다시피 보라색으로 산뜻하게 도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 잠수교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곳은 잠수교입니다. 잠수교를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고 이 사진이 바로 당선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옥수역 고가의 교각 및 하부 구조입니다. 이미 다 실시하고 있어요.
또 다시 군포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 군포시도 나름 저렇게 도색을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색으로 해서 우리 고가도로의 하부 구조에 우중충한 느낌을 없애고 더욱더 아까 세 군데, 네 군데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미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제설기지도 철거되어서, 없어져서 이전보다 카페 폭포에서 보다 더 쾌적하고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중충한 이 고가도로가 이 미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관 개선을 위해 집행부가 여러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주변 고가도로 하부 구조 길이 약 한 300m 정도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도색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도색이 어렵다면 우리도 잠수교가 하부 공모를 통해서 보다 더 홍제폭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광천 수목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관할인 불광천은 북가좌1동을 거쳐서 1.54km 구간입니다. 이웃 마포구나 은평구에 비해 수목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15년 전부터 몇 차례나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치수과는 서울시 관할이고 또 무슨 하천법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변명에 궁색하니까.
(사진 제시)
마포 구간, 이쪽은 마포 구간입니다. 이게 4년 전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게 왕버들나무인데 외래, 외국 품종이죠. 그런데 이것은 침엽수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길게 되면 버드나무가 쳐지고 하겠지만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은평구 쪽 보여주세요. 좀 확대 해보세요.
이곳은 증산역입니다. 저희가 선거철에 보면 이제 저곳에서 선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은평구간이에요. 저쪽은 저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북가좌1ㆍ2동 구간입니다. 나무들이 없어요, 이쪽에는. 저쪽에 보세요. 나무들을 일부러 교각을, 교각 나무 심은 데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아주 정말 잘해놨어요. 다니면 굉장히 길어요. 거기는 뙤약볕이 그냥 걸어가도 다 그늘에 가려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마포구는 한 400주를 식재했다고 제가 그때 4년 전에 확인까지 했고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마포구가 잘못됐다, 은평구가 잘못됐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쪽 마포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법으로 여겼다는 뜻이죠. 은평구 보여주셨죠? 저쪽도 은평 구간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 남북가좌 이쪽을 보십시오. 저기는 북가좌동 해담는 다리 바로 밑에 덜렁 큰 나무 딱 한 그루뿐입니다. 저런 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저런 나무처럼 우리가 7~8년짜리만 심어놨어도 저렇게 얼마나, 제가 예전에도 우기 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가지 않고 사진까지 내가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저게 지푸라기도 걸리고 뭐 옷가지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게 생각하겠죠. 물론 그런 곳이 있어요, 또. 그러나 저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나무 밑에가 지금 바로 파크골프장 연습장이 들어선 그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들을 또 우리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마포 구간은 10m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그리고 또 본 의원도 담당 소관 담당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10m 간격으로 심어주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100m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하겠다고 하겠다고 말하는 게 또 지금 1차 정례회까지 왔습니다. 저 나무도 고사된 나무예요. 저것도 빨리 뽑아서 보식한다든지 해야지 저거 저 얘기도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저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4~5년 되면 아까 마포구 있죠.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해 놓은 사진 좀 보여줘요.
(사진 제시)
또한 본 의원이 하도 숙제를 해달라고 많이 보챘습니다. 그래놨더니 이걸 제가 그 산책로 인근에다가 심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저쪽에다 심어놔서 저게 어떻게, 그 위를 보면은 바로 위가 2m 정도 되는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저 중간에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지역구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집행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했으면 이런 낭비도 없어요. 저것도 이식하려면 또 돈 들어요. 제가 조금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제발 그 나무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백 미터 간격으로 띄엄띄엄, 그게 무슨 나무 심어놓은 겁니까? 10m 간격으로 심으세요.
다음은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거 보십시오. 이 중앙분리대를 보시면 은평구하고 또 자꾸 비교가 되는데 은평구, 마포구는 산책로에 화살표 딱 해가지고 다 돼 있어요. 요즘은 좌측 통행이 우측 통행입니다. 근데 지금도 좌측 통행인 줄 알고 본 의원도 어떨 때는 좌측 통행을 해요. 그러나 저는 많이 이제 익숙해가지고 우측 통행을 하고 있지만 ‘우측 통행을 해주세요’ 화살표를 좀 그어서. 이 문제도 지금 치수과한테 지금 엄청 많이 질의를 했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걸, 내가 이걸 사실 오늘 본회장에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그랬어요 분명히. 한 달 만에 제가 보고를 받겠다고. 도대체 이게 뭐, 아니 우리 지역대표 구의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이 민원사항이 처리가 안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면 오죽 하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시설 쪽에 있는 기능직 분야에 종사하는 모 팀장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민들 이야기를 안하무인으로 보고. 여기서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하고 산책로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저기 보십시오. 저기도 마찬가지로 회양목을 제가, 물론 한 300주, 500주 심었다 하는데 지금도 많이 비어 있어요. 저거 보십시오. 제가 저기를 잘 가고 홍제천도 산책하고 제가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전거가 저쪽으로 산책로로 갈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곳의 이 회양목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 공사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원래 저게요 잔디로 심어져 있어요, 잔디. 설계상. 본 의원이 저걸 지적해서 설계 변경해서 회양목을 30전으로 해라 해서, 또 그다음에 20m 간격으로 황금측백을 심어라 이렇게 해서 멋지게 됐어요. 사실 안 그랬으면 저거 그냥 맨땅으로 잔디로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식이 많이 덜 돼 있고, 물론 많이 심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식을 많이 해야 합됩니다. 하고 또 치수과에서는 산책로 화살표 우측통행 표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또 작년에 7월 19일 예결위 때도 치수과하고 우리 푸른도시과 담당자들하고 같이 우리 현장에서 스탠드 미팅도 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까? 그 이후에 또 9월 12일 또 갔어요. 9월 12일날 또 갔고 거기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올림픽 하늘공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기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저걸 보고 제가 항상 느낍니다. 저 하늘공원 가는 계단에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저거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아무리 30도 40도가 되더라도 햇빛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정말 참 걷기에 좋은데 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바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불광천이나 홍제천 걸어갈 때 나무가 심어져 식재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걷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정도 이렇게 아치 모형으로 다 돼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다 찍어 둔 겁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국내에 지방을 가든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참 한숨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식재를 많이 해서 홍제천하고 그다음에 불광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드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이렇게 걷고 하고 하다 보면 또 우리 건강 증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불광천하고 또 홍제천에 나무로 우거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복 100%를 향해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여자농구단 현수막 과잉 홍보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홍제폭포 주변 고가도로 하부 도색 관련 부분하고 그리고 불광천 녹화 사업 관련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고견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자농구단 현수막 부분에서 좀 과잉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다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로서는 창단한 지 1년 만에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연속해서 두 차례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가 됐었고 우리 주민들 많은 성원과 또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의 노력에 땀 흘려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홍보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홍보보다도 더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현수막 30개 저희가 부착을 했는데 30개 부착하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당 8만 원꼴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25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농구단이 창단한 이래로 1년 동안에 540회 정도, 540회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문도 있지만 방송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홍보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환산해 보니까 무려 99억 정도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나중에 다시 공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단 1년 만에 이런 정도 우리 서대문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했다는 점 널리 혜량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홍제 폭포 주변 그러니까 고가도로 하부가 우중충하고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저거를 어떻게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사실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순환도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굉장히 완고하더라고요.
거기에 사실은 도로 시설처가 그 주무 부서인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 허락 없이 거기에 임의로 어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수막 정도 게첩하는 것은 양해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도색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서는 완강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미 잠수교라든지 이쪽에는 다른 그런 방식이 나와 있는 걸 봤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이렇게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이거를 제가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흉물스럽지 않고 좋은 명소를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시설처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 경관 조명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오래전부터 서울시의 디자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조명을 좀 더 잘 만들면 그나마 우중충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론이 빨리 나서 전반적으로 홍제폭포 그 일대만이 아니라 내부 순환도로 우리 서대문 구간 전체를 좀 더 사람들에게 쾌적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불광천 식재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홍제천 부분에 대한 저희가 관광 명소로 가꾸는 작업은 상당히 많이 힘을 기울이는데 왜 불광천에 대해서는 힘을 기울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불광천에 대한 수변 감성 도시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힘들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30억 원을 받아서 불광천 수변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녹화 사업 부분에 대한 지적 부분은 정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훨씬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11억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키 큰 나무 왕벚나무 등 8종에 164주 그리고 키 작은 나무 회양목 등 24종에 3만 1,137주 또 초화류 억새 등 해서 7종 해서 7,515주를 식재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식재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문제는 하천법에 의해서 제재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공간 부분에 있어서 일정 면까지는 유사시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 물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와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숲 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7년 전부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거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불광천 부분에서 저는 홍제천 이상으로 불광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변에는 지금 일부 구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전기충전소도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런 부분도 충전소도 우리 마을버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충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일대에 대한 그 나무 자체를 정말 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식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아직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일을. 제가 15년 전부터 누누이 많은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아까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소관 담당 부서장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당시에 뭐라 하냐 치수과에서는 하천법이 어떻고 또 유속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지푸라기 온갖 잡동사니가 다 걸린다, 제가 아까 사진 다 찍었잖아요. 지푸라기 하나 없어요, 정말로. 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저쪽 마포구는 불법을 저질렀네요. 마포구 아까 사진 보셨죠? 한 400주 500주 심었어요. 10m 간격으로. 4년 전에 제가 심으라고 했거든요. 안 심어놔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냥 100m에 하나씩 심어놨는데 허접해요. 그냥 땡볕이고. 근데 저렇게 벌써 나무 심어놓은 게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4년 전에 심었는데. 왕벚꽃나무가 빨리 크는 나무예요. 그런데 사실 저것만 심지 마시고 은평구처럼 이렇게 잎사귀가 큰 거 활엽수를 심어놓으면 더 많이 줄기들이 뻗어나가지고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섰는데요.
왕벚꽃나무만 계속 이렇게 식상하게 심지 마시고 활엽수도 심고 골고루 해서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하천법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하천법에 또 도저히 서울시 관련 부서다 소관 부서다 자꾸 따지면 그럼 마포구는 다 불법을 자행했고 은평구도 그랬네요.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문석진 청장한테. 좀 참고해 주시고 적극 우리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을 일을 하기 싫어서는 아니겠지만 자꾸 무슨 법을 따지고 따지고 그러면 이거 우리 윤석열 정부가 또 잘한 건 또 뭐냐 저는 또 그것은 칭찬할 수는 있어요. 이것을 규제를 풀어야 돼요. 잘못됐으면. 자꾸 무슨 법이 어쩌고저쩌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관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직언을 좀 하세요.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어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신촌동, 천연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 모든 분들의 무탈한 여름을 잘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꼭지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괄 듣고나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주정차 단속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94만 대 이상의 차가 국내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총인구수로 계산해 보면 두 명당 한 대의 차를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주요한 이동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4,638대로 전국 자동차수의 12.3%나 차지하고 있어 면적 대비 자동차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을 찾고 찾다 주차장이 아닌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잠시 정차를 했다 허겁지겁 돌아왔는데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일들도 다반사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구민 입장에서는 경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단속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경고도 없이 단속을 당한 주민들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성토를 하고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가 괴로운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역시 2011년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를 실시한다고 홍보한 바가 있었고 2014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사전 예고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제는 단속요원에 대한 의존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장을 부착하고 5분을 기다렸다가 단속을 확정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2014년에는 단속 알림서비스가 예산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답변을 집행기관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당시 구청장님의 판단은 차치하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보니 타구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25개 중에서 21개의 자치구에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 쿨타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이 알림서비스를 설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앱을 다운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알림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주 유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택배기사님들이나 배달 업무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안내를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알림서비스로 단속기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하면 민원 발생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21개의 자치구가 실시하는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는 문자 발송 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96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 당시 해당부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기여를 기대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집행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적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 한전주 및 KT 통신주 이설 관련입니다. 연세로2나길 79, 연세로 2나길 81 한전주 및 KT 통신주 관련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신촌 기차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보면 2개의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 보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천천히 가면 승용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안전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언덕으로 길이 이어지는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재난재해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한전주와 통신주를 이동시켜 오랫동안 해묵은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아직도 인도에 전신주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이라는 부분은 미리 앱을 설치한 사람에 한해서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로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단점이라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불법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단속원들이 실제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건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한 2,300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단속원이 직접 발부하는 스티커 부분은 사전 예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받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좀 보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고가 돼서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행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한 점으로 나와 있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천동 지역 내부에서의 전신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로2나길 79 전신 한전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봉원동 그쪽에도 봉원교회 있는 쪽에 언덕 올라가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이설을 요구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했는데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전에서는 이설비 부분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지만 원래 이런 전선주를 이설하려고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내는 건 물론이고 통신사들도 다 연결돼 있는데 비용을 많이 내도록 요구해가지고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여기 연세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전신주 중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전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요자가 돼서 이설을 요구할 경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정차 문제는 사실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고로 스티커 발부율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은 인근 은평구나 마포구에 비해서 스티커 발부율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계고를 안 하더라도 직원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점은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여자농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지난번 결산 감사장에서도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우선 구청장님께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체육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지금 15개 구청에서는 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구에서는 육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서대문구청장으로서 취임하면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서대문구는 육성을 하지 않는 그런 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2개 종목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는데 회장으로 있는 서대문구에서 한 종목도 육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저희들도 그러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단체 종목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기왕이면 다른 구가 하지 않는 단체 종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육성하도록 해보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배구가 굉장히 지금은 인기가 있는 종목이 돼 있는데 84년만 하더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까지 땄던 여자 농구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자 농구를 그러면 육성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게 됐고 또 여기에 박찬숙 감독이라고 우리 농구계 전설처럼 돼 있는 분이 농구 후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여자농구단을 창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농구단을 창설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농구단의 엔트리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초기에 예산을 저희가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구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구의회에서 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 7억 가지고서 창단 초기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체육회에서 5억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숙소도 마련하고 선수들을 충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비용의 제일 큰 비용은 선수들의 연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독까지 하면 그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숙소를 만드는데 유진상가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두 동을 임차해서 거기에 합숙소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이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그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 6명이 했던 선수단을 지금 11명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보강을 하고 또 열심히 훈련한 덕분에 저희가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연거푸 지금 두 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구청장님 계실 적에 우리는 축구팀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하고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안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인지 이번에 태백대회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연거푸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을 많이 붙였고 특히 초등학교 앞 같은 데도 현수막을 게첨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초등학교까지 게첨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6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순방을 해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님들 만나게 되는데 우리 농구 선수단들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수단들이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젊은 청년들을 위한 농구교실을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농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또 창단 1년 만에 이렇게 두 차례 우승을 했다는 것은 이미 20년 넘게 구력을 쌓고 있고 상당히 출중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팀들을 저희가 꺾고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 주민들 중에서도 농구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농구에 관심 없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남기는 그 서대문에 대한 홍보 효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겸연쩍습니다마는 (책자 제시) 이 책자가 어떤 거냐면 언론에서 신문에서 우리 서대문 농구 관련된 소식을 530회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530회. 그리고 방송에서도 거의 22번 이상 나갔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지금 우리 농구단 홍보 관련된 기사가 들어있는 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의 서대문을 대표하는 농구 선수단들이 홍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홍보 이익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정말 거의 100억 가까운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도 같이 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30개 달았는데요. 저희 동이 14개 동입니다. 14개 동이고 30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1개 동에 2개꼴 정도 단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달았다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양하면서 정책 현수막과 같이 잘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게시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홍보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안에 보면 이성헌 구청장을 선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를 띄우는 홍보가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대문 여자농구단은 창단 시부터 목표가 뚜렷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위 말하는 농구 레전드 박찬숙 감독을 영입하면서 프로팀에서 성공을 못한 사람들, 프로팀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좌절된 사람들, 부상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선발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말 그대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서대문구의 위상도 높이고 더 높은 꿈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선수를 배출하는 일에도 앞장 서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향후 우리 서대문구 직장 여자농구단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선수단들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는 아픈 상처도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바라고 있는 바는 프로구단으로 입단하는 건데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못하고 농구를 중간에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있고 또 프로구단에 입단을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프로구단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방출된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방출된 선수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훈련을 통해서 재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박찬숙 감독이 심어줘서 이번에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게 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주민들에게도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특히 이것이 이제는 1년 차 초기에서 2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대회가 1년에 다섯 번 있습니다. 8월 말에 저희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또 한 번 예정돼 있고 그리고 김천에서 또 한 번 있고 마지막 10월에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2승을 거뒀으니까 목표는 금년에 5전 전승을 거두자 그렇게 해서 정말 ‘농구’ 그러면 ‘서대문 농구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불타는 의지를 선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같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승리 자체가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한 번 좌절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서대문 주민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제가 작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로팀이나 또 국가대표를 했던 박찬숙 감독이 계시기 때문에 스포츠는 유소년 활성화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2승을 했고 또 앞으로 그런 비전이 있지만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에게 유소년 교실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감을 할 거고 또 활용도 또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농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연희중학교가 농구단이 있고 그리고 명지고등학교가 농구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내에 농구단을 체육특기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 않고 또 학교의 내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농구를 하려고 그러면 또 농구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또 명지대학교에서 명지대학교 운동장을 지금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로.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간을 잘, 체육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농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는 농구 교실을 박찬숙 농구교실이라고 가칭입니다마는 좀 만들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특정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와서 농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3 대 3 농구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가 아직 조금 덜 돼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맞습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농구는 제외되었지만 3 대 3 농구는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 대 3 국가대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이용해서 특히 방과 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구교실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쌓고 그 학생들이 자라서 또 농구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 두 달 전인가 싱가포르에서 3 대 3 농구대회 전국 세계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 중에 2명이, 우리 서대문 농구 선수 중에서 2명이 선발됐었습니다. 선수를 4명 뽑는데 2명이 우리 서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그런 것이 좋은 자극제가 돼서 3 대 3 농구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 우리 여자농구단이 활성화되고 구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 얼마 전 강원FC 축구단의 구단주 김진태 도지사가 생각났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원FC 홈경기를 모두 직관했다고 합니다. 아홉 경기를 모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고 합니다. 강원뿐 아니라 전북 현대나 광주FC 구단주도 홈 경기를 직관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계속되는 농구단에 대한 질문만 하지 말고 한 번 정도 우리 여자농구단이 경기를 하는 현장에 가서 응원도 해보고 현장을 보시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이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는 세계인의 축제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페어플레이 정신, 하나 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가 직장 운동부를 만드는 것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노력과 성실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야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서대문구를 위해 뭉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스포츠의 의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2장 1절에서 우리 여성농구단이 나왔습니다. 장민호가 사회를 보는 데인데 근 1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을 하는데 너무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한번 봐주는 것도 이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은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각종 방송과 지면 언론을 통해서도 서대문구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구청장님이 구민이나 구청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여자농구단 역시 뜨거운 애정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구민들을 애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일 욕심 많은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해 잘하는 부분은 박수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되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헌 구청장님과 또 집행부 여러분, 이동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여름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진삼 의원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서호성 의원 질문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제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 조직과 지방 정치 그리고 주민이 적절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지나치게 행정중심적입니다. 행정이 거의 절대적인 힘으로 지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 자치력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5개 동을 먼저 시범실시하고 이어 14개 동 전체 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주민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헌 구청장님 취임 이후 갑자기 주민자치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성헌 구청장님은 2022년 취임하자마자 주민자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중단시키더니 2022년 11월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지 않아 구성이 안 되고 주민자치회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은 주민자치회를 중단시키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은 특별법에 의한 시범실시이고 그리고 우리 조례상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년째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확대 실시까지 되고 있는 터여서 주민자치회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일으켰죠.
구청은 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앞으로 구청이 원하는 대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의회와 많은 협상과 절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의회가 간사활동비 지급 부분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그 후에는 독자적인 개정안 주민자치회 실시를 강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은 이렇게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거부권을 발동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이유서를 보면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므로 주민자치회를 강행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은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죠. 그리고 또 지난 4월 새로운 조례 개정안도 거부권을 발동해 재의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은 벌써 두 차례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주장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는 지난번 재의 요구서에서 알고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현 법과 조례상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강행하게 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공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공문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 나머지 9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를 지시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3번 띄워주십시오. 3번 먼저. 좀 확대해 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게 옛날 공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헌 구청장님 취임 전이 아니고요. 그 이후 2023년 3월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이 공문에는 제목이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추가 지정 통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 나머지 9개 동 그러니까 이미 5개 동을 시범실시 지정돼 있으니까 9개 동 나머지 동도 추가 지정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2번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돼 있죠.
그러면 1번 공문도 보여주십시오. 1번 공문은 2019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2번 사진 보내주십시오.
(사진 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라고 행정안전부가 결정됐다고 서울시를 거쳐서 온 공문입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죠? 서대문구 5개 동에서 2019년에 시범실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에 행정안전부가 또 나머지 9개 동도 시범실시하라고 공문을 내린 거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이어서 주민자치회 실시를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실시하라는 공문에 의한 지시는 이행을 안 합니까?
서대문구 행정이 언제부터인가 법령도 무시하고 또 상급단체,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도 무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런 공문이 와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실시는 권한이라면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맨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거기서 감사를 한 결과도 일단 현 조례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수 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4번을 띄워주십시오. 4번입니다.
(사진 제시)
저게 서울시민 감사옴브즈맨의 감사 결과를 서대문구에 내려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조치할 사항.
‘서대문구 자치행정과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의한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또 계속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반박하고, 구의회가 만든 조례도 두 차례나 반박하고 서울시민감사옴브즈맨위원회의 감사 결과도 반박하고 행정안전부의 시범 운영하라고 하는 저런 명확한 공문에 의한 지시도 거부하고,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얼마나 더 이렇게 망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도 언급하겠습니다.
사진 5번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자꾸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 개정한 조례를 가지고 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따르지 않았냐고 말을 하는데 표준 조례안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표준 조례는 정말 참고 사항이고요. 얼마든지 지역의 현황에 맞게 지방자치제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 제시)
거기 다음 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개정 안내서를 내린 거에 저 하단에 보면, 좀 키워주세요. 하단에 보면 ‘행정조치 사항’이라고 명확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에 맞게 본 표준 조례 개정안을 자율적으로 참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통해서 조례를 두 차례나 개정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첫 번째 거부권 재의 이유서는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그 조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문을 서대문구청이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잘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모두 발언을 좀 했습니다.
구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릴 거는 행정안전부가 14개 동 전체에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이행을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우리 존경하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너무 견강부회 식으로 필요하신 말씀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5개 동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2019년부터 9개 동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행안부에다가 미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활동하시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께서 2019년부터 다 전동으로 확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모르셨습니까?
저는 이 얘기는 행정상에서 처리 부분을, 좀 불비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행안부의 2023년의 그 공문은 형식적인 공문에 불과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2019년 이후부터 지금 9개 동을 추가해 가지고 다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중단시키고 더군다나 나중에 행정 서류까지 행정 공문까지 보완해서 왔는데
●구청장 이성헌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호성 의원 그렇죠. 보완해서 왔는데 그거를 왜 이행 안 하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보십시오. 실제로 2018년부터 운영했던 주민자치회 예산이 43억이 들어갔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거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요.
●서호성 의원 그리고, 자꾸 안 싸우려고 해도
●구청장 이성헌 아니 문제는
●서호성 의원 그리고 그거는 사업단이 있는 예산이고 사업 예산도 있는 거예요. 사업단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자꾸 왜 그 얘기를 해요?
●구청장 이성헌 사업단 종료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러면 조례 개정을 요구했느냐? 조례 개정을
●서호성 의원 저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농구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법에서.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왜 법을 그렇게 안 지키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법을 안 지킨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을 안 지킨다고 말하는 건 의원님이 지금 견강부회하시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아니 행정안전부가 공문에 의해서 시범실시하라고 공문까지 내렸잖아요. 확인 사살이잖아요, 확인 사살.
●구청장 이성헌 이미 그러면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호성 의원 2023년에 하고 있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2019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서호성 의원 해왔는데 게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이성헌 중단된 건 언제인데요?
●서호성 의원 2022년 11월이죠.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11월인데 2023년에 또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빨리 해야 정상 아닙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특정한 조직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호성 의원 조직을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청장 이성헌 43억의 사업 예산을 썼는데 그중에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서호성 의원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도 거기 포함된 거고.
●구청장 이성헌 사업비는 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호성 의원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뭐예요?
●구청장 이성헌 사업단 운영해서 얼마 썼습니까?
●서호성 의원 사업단 시범 운영해서, 초창기 운영에서 사업단은 종료됐잖아요. 종료돼서, 2023년부터는 종료되는 사업을
●구청장 이성헌 사업단 종료를 그러면 조례에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서호성 의원 아니 그건 조례로 하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반영시켰느냐고 그런 내용을요.
●서호성 의원 그 내용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사실상 반영시켰죠. 그게 중요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구청장에 취임해서
●서호성 의원 아니 사업단 운영을 종료하고 예산도 그때 반영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자꾸 얘기하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43억을 썼는데 그중에 실제로 사업비는 9억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직 운영비에요. 그렇게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왜 행정안전부의 지시마저 거부하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행정안전부 지시가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질의를 하면 구청장이 답변할 시간을 주게끔 해야죠.)
●구청장 이성헌 행정안전부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조례 개정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그 표준정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두 차례나 지금 현재 구에서 바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조례를 재개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조례를 개정하는 건 구의회에 있죠.
●서호성 의원 그렇죠. 구의회에 있죠.
●구청장 이성헌 재의권도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4번 보여주십시오. 4번.
(사진 제시)
서울시민감사옴브즈맨위원회가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라’라거든요. 이건 왜 안 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시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한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서호성 의원 아니, 세상이 원칙으로 가는 거지, 원칙을 중심으로 지켜 나가는 거지
●구청장 이성헌 시 옴부즈맨은 우리에게 권고할 수 있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의 뜻이지 시 옴부즈맨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구의회에서 그렇게 조례 통과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우선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마치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법령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들게 만들어 달라 이거죠. 법령의 기본을...
●구청장 이성헌 규정에 맞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규정에 맞게
●서호성 의원 법령의 기본을 저는 모르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부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번에 행정조직 조례안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됐죠.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무슨 부서도 만들고 5급도 신설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됐죠?
●구청장 이성헌 네. 그런데요.
●서호성 의원 그러면 그 조례가, 그 마음에 드는 그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현재 있는 조례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한 우리 행정조직은 다 무산시켜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은 지금...
●서호성 의원 지금 조례가 구청장이 조례를 올린 거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 조례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법령의 기본이잖아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재 조례, 있는 조례, 현재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라고 하는 게 바로 법치주의 아닙니까?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오면
●서호성 의원 이것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아니 이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너무나 견강부회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고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을 왜 구청장님이 하냐고요. 같이 해야지.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서호성 의원 우리도 수리해요, 우리도.
●구청장 이성헌 조례 개정할 때 사전에 주민들 다 여론조사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바꿀 것인가를 얘기했더니 주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방만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된다, 고쳐라, 그 사업단 폐지해라, 폐지하도록 하고 간사 월급 주지 말아라, 왜 다른 유관단체는 월급 안 주는데 주민자치회만 월급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고치자는 것이고 왜 사전에 여섯 번씩이나 교육을 해야 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식화 교육시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호성 의원 의식화 교육이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런 걸 바꾸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도대체 주민자치회를 의식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야, 이거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호성 의원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구청장 이성헌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네,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청장 이성헌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의도하는 바대로 생각들을 바꿔가게 만드는 거죠.
●서호성 의원 아니 그거는 의식화 교육이라는, 우리가 소위 통용되는 의식화 교육하고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청장 이성헌 그럼 통용되는 의식화 교육은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호성 의원 아이고 됐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셔틀버스 조례 때문에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저는 아무튼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기본이다. 그리고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가 현행 조례대로 빨리 구성하라고 권고, 권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권고한 사실을 이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서류적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를 잘 실시하라’라고 내려보낸 공문, 또 그 지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잘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지방자치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힘을 좀 더 길러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구정질문인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모두 다 부인하시니 저로서는 이 정도까지 주민자치회 가지고는 하겠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서대문구 셔틀버스 필요합니다. 셔틀버스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셔틀버스는 필요하고 마을버스는 태생적으로 지하철역 중심으로 작은 권역들 간의 이동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업체들 마을버스 업체들 간의 어떤 이익 문제도 있고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대로 된 공공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버스로는 서대문구 전체를 아우르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죠. 안산이 서대문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단절돼 있는 서대문구를 연결시키고 또 서부경전철 등이 아직 착공이 안 됐으니까 개통되기 전까지 남북가좌동의 교통 소외를 해소할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으로써는 셔틀버스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빨라야겠죠. 심도있는 그런 셔틀버스 도입이 필요하죠.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이번에 셔틀버스 운행을 강행하면서 세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조례 없이, 예산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특히 아주 걱정되게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셔틀버스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조례 없이, 예산 없이 하고 싶은 사업을 강행하는 거, 특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거 걱정되는, 그러니까 서대문구 행정이 되게 걱정스럽고 이것을 또 추진하는 부서들 공무원분들까지 걱정됩니다.
약간 곁들여서 얘기하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도 있고 서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산도 있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고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셔틀버스 운행은 강행하고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톳길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합니다.”라고 치적을 내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 갑자기 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까? 언제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지금 온 지 한 1년 넘었습니다. 이제 1년 됐는데요. 제가 하는 역할은 일단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 바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은 굉장히 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5,300명 정도가 오는데 60%가 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지시 사항에 의해서 된 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업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도대체 문화체육회관을 좀 골고루 이용하고 또 보니까 그 셔틀버스 3대가 운행하는 거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 하고, 아니 문화체육회관이라는 게 젊은 사람도 오고 또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너무 실버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돼 있어서 제가 전면적으로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많은 그런 지역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체육사업부의 수입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르신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은 50% 할인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을 하려다 보니 노선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보니까 독립문 아현역 신촌 명물거리를 연결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증차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금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버스 1대를 사실은 2024년도 1월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했어요.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런데 너무 이 배차 시간이 하나만 운행을 하다 보니 1시간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시범 운영을 끝내고 2월에 저희들이 두 대로 늘려서 하면 한 30분 정도의 배차를 해서, 근데 이왕 하는 김에 그게 25인승 작은 걸 하다 보니 그러면 저도 이 외진 문화체육회관에 오는데 이왕 신촌의 거리라든가 또는 아현역이나 독립문을 연결하면서 오는 길에 언덕배기 지금 셔틀버스가 큰 35인승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황톳길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어쨌든 주민의 생활 편익을 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 그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의 활용도를 방문을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수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수정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된 건데 다만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미 계획된 걸 가지고 한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2월부터는 2대를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받은 예산은 한 대분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이 있으니까 2대 정도, 최소한 2대 정도는 운행을 해야 제대로 이게 원활하게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4,000 추경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호성 의원 추경은 누가 확정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구의회가 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이 문화체육회관의 이용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추가 운행했고 그 예산은 기존에 있던 셔틀버스 편성 예산에서 당겨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러니까 공단의 역할은 주민의 어쨌든 외진 곳에 한 달에 한 5,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할까. 그런데 너무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집중돼 있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수익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체육사업 쪽의 수익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그 프로그램도 젊은 사람들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신촌,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황톳길이 개통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니까 이왕이면 어르신들을 오는 김에 한 번 둘러서 오자 하는 게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문화체육회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는데 왜 황톳길 저길 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쨌든 편의성을 위해서 일하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공단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특정한, 어쨌든 그런 선거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의 생활 편익를 어떻게 높이고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구청하고는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협의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더 좋은 이런 면을 연결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계획을 내서 한 게 있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희들 사업 계획을 낼 때는 그 담당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공단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구청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셔틀버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우리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셔틀버스야 당연히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 사업 계획에 지금 또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확대해서 운행한 것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올리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또 구청의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항상 하면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추진되고 협의되는 것이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단독으로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과...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우리가 셔틀버스를 앞으로 증차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해가지고 이걸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은 얼마든지 서로 협의할 수 있죠.
●서호성 의원 그 협의는 언제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작년 한 10월, 그 협의 그러니까 황톳길에 대한 연결되는 거는 한 10월 전이고요 그전에 우리 예산은 그전에 반영이 된 거고요.
●서호성 의원 셔틀버스 1번 사진.
(사진 제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보낸 공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 등등 위반이 되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거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 구민에게 무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알기로는요 공단이 문화체육회관의 편익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행하는 거는 사실 조례든 뭐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거의 2008년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자체가 주민의 이용 접근권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이 직접 구청의 버스나 구청에서 직접 이걸 하는 것은 그런 질문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단은 얼마든지 문화체육회관에 5,300명이라는 인원이 매달 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노선이 지금 다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가재울 쪽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영역을 되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서대문구의 지시나 협의 없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 셔틀버스 확대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이것을 구청하고 상의해서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저희들은 버스를 계속해서 증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 증차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그게 증차되면 이런 이런 노선도 연결되면 더 좋겠다고 하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운행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구청이 저런 거를 질의했다는 것은 구청이 직접 조례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의견을 물은 거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물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노선을 증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호성 의원 그래요. 근데 예산 없이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신청하면 담당 과에서 협의할 거고 그게 다시 구에서 올라갈 거고. 구에서 만약에 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소외되고 연결되지 않은 지역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사실 제일 외지고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마을버스 하나가 겨우 오고 있는데 저희도 셔틀버스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굉장히 소신껏 그런 어떤 문화체육회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소신은 높이 사지만 저는 이 셔틀버스 운행은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이러저런 검토를 해보다가 그래도 그나마 선거법 위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공단의 셔틀버스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공단으로서는 이미 셔틀버스 예산을 무리하게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이것을 위해서 끌어다 쓰고 추경을 편성한다 그리고 요청한다 당연히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한번, 지금 새로운 노선을 한 번 타보세요. 얼마나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 글쎄요, 저는 텅텅 비고 다닌다 어쩐다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 필요성, 왜냐하면
●의장 이동화 시간이 40분이 경과됐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의장 이동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셔틀버스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인정하고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짜 마을버스의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없이 예산도 없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문화체육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확대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사업 계획을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은 지금 말씀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자꾸 유도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기가 서대문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셔야 되지, 뭔가 엮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던 그런 셔틀버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주민을 위한 편의지, 그거를 자꾸 왜 꼭 선거법 위반으로 엮으려고 그러십니까?
●서호성 의원 엮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우리 행정이 물론 잘 모르고 실수로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알면서까지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뭔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의 어떤 기본이랄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됐던 게 분명히 12월에 구청 교통행정과가 셔틀버스 운행은 뭔가 문제가 있겠다 선거법상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이거 조례 없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놓고 왜 이거는 조례를 마련해서 예산도 책정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지 않고 왜 공단을 통해서 이것을 굳이 몇 개월 빨리해서 뭐가 문제 된다고.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황톳길도 운영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이겁니다.
의원님이 자꾸 오해하시는 건데 우리 구청에 대형버스, 중형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출퇴근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끝나고 나면 그 버스는 하루 종일 정차돼 있는 상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결국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임차해서 돈 들여서 버스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돈 들이지 않아도 임차료 안 물어도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 본 겁니다. 왜? 우리 구청 소속으로 돼 있는 중형버스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거법을 조회해 본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주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지금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왜 셔틀버스 운영하는 걸 부결시킵니까?
●서호성 의원 아울러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만 놓고 보면 일단 조례가 없고 예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예산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버스 중형버스는 운영할 예산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자기가 계획서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청장 이성헌 운영하고 있죠.
●서호성 의원 그거는 예산도 없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건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서호성 의원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관계있죠, 저희하고 위탁을 맺은 관계죠.
●서호성 의원 위탁,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많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뭔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잖아요.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3번.
(사진 제시)
자꾸 마을버스 재정지원 왜 안 하냐고 하면 아, 그것은 서울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15%에 대한 것을 7.5 대 7.5로 해서 그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으니 이 조례의 역할은 다했다라고 뿌득뿌득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는 이게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입니다.
좀 확대해 보시면 첫 번째 빨간 네모에 재정지원 대상 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예요. 어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거기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은 서울시가 원래 주던 15%를 주기 위한 조항이고 그리고 2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만 크게 확대해 주세요. 배차 시간 개선, 위험 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 업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사 수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가 안 오려고 하고 어렵게 데리고 오면 빨리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래서 기사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주면 뭔가 그래도 기사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잘 운행해서 배차 시간 간격도 줄이고 첫차 시간, 막차 시간도 지하철 첫차, 막차 시간에 맞춰서 하면 사실 그게 바로 마을버스의 기본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를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셔틀버스도 좋은데 그것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절절한 어떤 그런 마음을 드러내셨으면 이것도 이용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셔틀버스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아니 저렇게 조례도 없이 예산도 없이 물론 공단 예산이지만 공단이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몇 개월 만에 당겨쓰고 나중에 또 추경을 요구하거나 말거나 아무튼 필요하니까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이 아,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구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2022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취지문을 잘 기억 못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발의 요지서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을버스 업체의 85%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버스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호성 의원 네, 맞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그 폭에 대해서는 그거를 도와주자고 지원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85% 지원하고 있었고 그 후에 다시 15%를 저희하고 시하고 나눠서 7.5%씩 해서 100%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성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얘기 조금만 들어보시고요.
●서호성 의원 그래요.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시하고 저희가 9억 9,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9억 9,000만 원을. 그래서 마을버스 적자를 다 메꿔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 분들도 회사에 따라서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처우를 100% 만족하지 않지만 다 감내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서호성 의원 됐다고요 이제.
●구청장 이성헌 (청취불능)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서호성 의원 그래서 아니,
●구청장 이성헌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잘 아셔야 됩니다.
●서호성 의원 기존에 서울시가 지원했던 100%에서 15% 빠진 것을 구에서 이 조례로 15%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마을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불편, 지금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마을버스 민원 아니에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래서 마을버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고 완전 공영제로 저희 구청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완전 공영제요?
●구청장 이성헌 저희 구청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구청이 마을버스 다 인수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자본주의 원칙에 또 아무튼 넘나드시니까.
●구청장 이성헌 자본주의 원칙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는 기업들은 가만히 있는데
●서호성 의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구청장 이성헌 적자 나는 기업들이 문제 있다면 저희가 인수한다 이겁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예전에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은 취지 중에 그걸 대표로 내세웠죠.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15% 적자 보전분을 줄였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내세운 게 맞아요. 맞고. 하지만 현 조문에 1항 3조, 2항 2호에 배차 시간 개선 등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선을 한다고 노력한다는데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에는 9개의 버스회사가 1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각각의 노선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데
●구청장 이성헌 열심히 일 해 가지고 적자를 적게 보는데
●서호성 의원 이게 그냥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업체가 나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개선할 거예요, 첫차 시간 앞당기고 막차도 지하철에 맞출 거예요. 이런 계획서를 내면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 이거 타당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서 이 정도 지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걸 시도조차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셔틀버스를,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런 시도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적자인 업체들 저희한테 다 넘기라는 겁니다. 팔라는 겁니다. 제가 매입할 테니까. 저희가 운영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하고 셔틀버스를 같이 연계해서 이거 안 해주니까 셔틀버스 운행 못한다 이렇게 구의회에서 결정한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에요.
●서호성 의원 기만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저를 본 의원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셔틀버스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청장님의 딱 그 정도 생각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계속 얘기해봐야 얘기해도 또 같은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저는 잠깐만. (동영상 제시)
저는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이것을 자기가 도시관리공단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명백히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서호성 의원 끊고 다시 틀어주세요. 이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속 내용)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일단 그래서 1월부터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로 해서 신촌역에서 우리 여기 자연사박물관, 바로 요 아래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황톳길 그 다음에 폭포카페 다시 저쪽 홍제역 해서 지하철역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여자 와!
●남자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치세요.
(일동 박수)
●구청장 이성헌 지하철 타고 오시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남자 이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 카페에 올려서 다 볼 수 있도록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여자 전국 지회가 다 실천하도록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청이 계획한 일을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로 인해서 서대문구의 셔틀버스 도입이 앞당겨지면 또 그것도 또 좋은 성과일 수 있겠죠.
불법 현수막 얘기를 잠깐 하고 그만해야겠네요.
아까 창단 1년 만에 두 번이나 우승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도 많이 홍보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여자농구단 후진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아, 참, 구청장님 모시고 말씀 드려야겠네요.
이번에 1월에 우리 스카우트를 좀 많이 했죠. 여자농구단.
●구청장 이성헌 예. 스카우트 몇 명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중에 2~3명 적어도 2명 이상은 지난번에 우승팀에서 스카우트했나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팀 중에서 전국적으로 김천시청팀
●서호성 의원 4개 팀 중에서
●구청장 이성헌 사천시청팀, 대구시청팀이 있는데 다 시청 팀들이 오랜 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서대문구로 오고 싶어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엄선해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진짜 비인기 종목인 여자농구단의 선수들 후진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 그래도 조금 공감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승을 그러니까 강팀에서 스카우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승을 하고 그것을 또 엄청나게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진짜 너무 다른 정책들과 차이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수막 얘기를 할까요? 여자농구단 현수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현수막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뭐가 불법이죠?
●서호성 의원 그 현수막이. 행정이 거리 거리마다 붙인 현수막이 엄격히 말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럼 구의회 정례회 한다고 하는 현수막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서호성 의원 가능하면 그거는 게시대에 붙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 이성헌 그럼 호국보훈의 달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서호성 의원 불법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구청장 이성헌 불법이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불법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경찰서든 국토부든 보훈처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호성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그렇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구청 과장이 불법이어서 떼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얼마 전 지역교회에서 작은 음악회 행사가 있었어요. 지역주민하고 교회가 함께하는 좋은 행사였는데 근데 그 멋진 프로그램에 주민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홍보가 부족한 거죠. 현수막을 못 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행정 현수막은 달고 동네의 좋은 그런 것은 못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현수막도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게 되면 다 달 수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데. 지금 6초 남았네요.
지금 구청이 달고 있는 여자농구단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불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견해는 제가 보기에 지극히 편향된 견해예요.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죠. 물론 행정은 구민에 비해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만약에 행정이 그러려고 한다면 주민에게도 좀 더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분명히 이번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구청 과장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과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구청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지금 불법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불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근거를 한번 대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마무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행정
●서호성 의원 여기서 그런 구청장님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보세요?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이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은 편향적이지 않아요? 지금
●구청장 이성헌 여기 지금 서대문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으세요? 법을 다 무시하면서.
●구청장 이성헌 뭐가 창피합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 이동화 이제 그만하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구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나만 그만해요?
●의장 이동화 질의 답변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해 주신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헌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A11788## 구정질문 내역#!
O!#A11789## 서면질문·답변 내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박진우·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계속해서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들으며 듣는 이를 고려하는 말하기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왜곡되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건설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구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집행부 흠집내기와 발목잡기식의 발언이 구민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구정 발전을 이끌어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금도 집행기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하지만 구민 여러분이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도를 지킨 방식이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이 지연되는 것만으로 조례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는 조직이며 조례상 임의 조직으로 설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 권한에는 언제 설치할 수 있는지 시기를 선택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과 조례는 구성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 지연을 위법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바는 상위 단체에서 내려온 지시 사항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지방자치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안마다 입장이 다르세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주민자치 조례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현 지방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설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조례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셔틀버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유일한 문화체육시설인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셔틀버스가 가진 공익성을 생각하여 운영 대수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4대에다가 2대를 추가 운영하여 독립문 같은 랜드마크를 같이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의원님의 주장이 매우 아쉽습니다. 기존에 2008년부터 운행하던 서툴버스에 대해서 왜 선거법 문제를 제기 안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두 대 추가한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셔틀버스에 대해서 예전에 의원 활동하실 때 똑같은 주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같은 당 구청장이라서 이걸 봐주기식으로 하신 겁니까? 그때는 그러면 서호성 위원장님은 일을 안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문제를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현재 마을버스 적자분의 100%를 서울시와 구청이 나누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적자분 보전뿐만 아니고 흑자 보장을 해주자는 주장이신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차 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점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 필요성 또한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주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이삭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을 소화하고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분들과 합의해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5분 발언을 듣자니 참담합니다. 지방자치가 잘못되면 지방 행정조직도 망가지고 그 영향이 또 지방의회까지 미치네요. 언급할 필요도 없는, 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을 내려보내면서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으로 참고하라고 그렇게 딱 명시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거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구의회의 상황이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개선되겠죠.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한강하고 맞닿아 있는 수많은 하천이 존재합니다. 그중 도심 한복판에 청계천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존재합니다마는 그 미관을 활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둡다라는 점입니다. ‘어둡다’라는 점. 천하고 그 인근 주택가가 어둡습니다. 청계천은 빌딩 숲과 많은 가로등으로 주변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하천에 작은 조명 위주로 디자인이 돼서 뭔가 주변하고 잘 조화를 이룬다면 홍제천은 주택가 인접 하천변도 어둡고 또 주변에 조명도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홍제천변 그리고 또 주택가가 많이 어둡습니다. 특히 열린 홍제천길 상류지역이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택가를 어둡지 않게 하고 골목길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면서 또 홍제천 아름다운 하천에서 더운 여름날의 휴식을 즐기고 또 인근 상권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게 홍제천 인근 주택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씨피티이디(CPTED)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적용해서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서대문구가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고 또 인근 홍제천에는 청계천과 같은 경관 효과를 줄 수 있는 LED 조명 디자인으로 적극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는 기존 설계안하고 추진 계획을 공유를 하고 또 주택가하고 홍제천의 경관 개선을 함에 있어서 기본 설계안과 추진 계획은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간다면 예를 들면 홍제천의 주민 공모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면 주민들하고 구청이 함께 협력으로 협치 미덕을 보여주면서 경관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 안심디자인 마을 사업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필름형 안내판이나 안심 반사경, 안심 안내지도, LED 벽화 등 이런 것들을 시설에 접목시키면 어두운 골목길도 밝히고 또 범죄예방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관 특히 조명만 잘 활용해도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홍제천과 홍제천 인근의 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카페 폭포를 중심으로 상당히 일이 진행되는 것 돼서 보기 좋고 주민들이 찾는 명소가 돼서 저도 내심 반가운데 열린 홍제천길 상류 지역도 적은 예산으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명 등 경관 개선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