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전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전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장 김양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양희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의장,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회의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장이라는 중책을 허락해 주신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이동화 의장님과 이종석 부의장님,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박경희 부의장님,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의장인 저와 발맞춰 9대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 각종 의정활동 지원뿐 아니라 의사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와 의원 모두를 잘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지난 전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의정활동을 바탕삼아 다양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의장으로서 많은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의회운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다짐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가장 필요한 것 또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는 바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밝혔듯 흩어지고 상처 난 마음들을 잘 봉합하고 추슬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후반기를 시작하며 불거진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화합하는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선거에서 제 공약이기도 했듯 의원 전체 총회를 자주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의장단이나 각 정당별로 모여 의견을 모았다면 이제는 우리 열다섯 명 의원 모두가 모여 자유롭게,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하면서 제대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가 아니어도 언제든 우리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하나로 뭉쳐 먼저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 저절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믿고 응원하는 서대문구의회 만들기에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환경 역시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지원관 제도와 인사권 독립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만 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대로 일하고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 생활 현장에서 보고, 듣고,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도 있는 정책 연구 지원은 물론 의원 교육 강화, 현장 점검,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소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9대 의회, 민선 8기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때, 더 이상 정치 싸움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은 그동안의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가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이성헌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의장인 저와 구청장님이 자주 만나 얘기하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고 의견 조율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서로 만나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하는 과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또 한 번의 출발선에 서서 새롭게 인사드리며 초심을 다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더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질책과 동시에 응원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곳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폭염과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가정 모두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양희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의장,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회의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장이라는 중책을 허락해 주신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이동화 의장님과 이종석 부의장님,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박경희 부의장님,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의장인 저와 발맞춰 9대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 각종 의정활동 지원뿐 아니라 의사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와 의원 모두를 잘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지난 전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의정활동을 바탕삼아 다양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의장으로서 많은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의회운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다짐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가장 필요한 것 또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는 바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밝혔듯 흩어지고 상처 난 마음들을 잘 봉합하고 추슬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후반기를 시작하며 불거진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화합하는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선거에서 제 공약이기도 했듯 의원 전체 총회를 자주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의장단이나 각 정당별로 모여 의견을 모았다면 이제는 우리 열다섯 명 의원 모두가 모여 자유롭게,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하면서 제대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가 아니어도 언제든 우리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하나로 뭉쳐 먼저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 저절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믿고 응원하는 서대문구의회 만들기에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환경 역시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지원관 제도와 인사권 독립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만 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대로 일하고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 생활 현장에서 보고, 듣고,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도 있는 정책 연구 지원은 물론 의원 교육 강화, 현장 점검,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소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9대 의회, 민선 8기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때, 더 이상 정치 싸움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은 그동안의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가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이성헌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의장인 저와 구청장님이 자주 만나 얘기하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고 의견 조율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서로 만나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하는 과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또 한 번의 출발선에 서서 새롭게 인사드리며 초심을 다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더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질책과 동시에 응원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곳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폭염과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가정 모두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 역시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지나면서 새벽 거리 청소 또 낙석방지망 설치 현장 등 구민들과 생활 현장에서 만나며 행복 200%를 향해 달리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대화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구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사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장님과의 대화도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6월 민선8기 2년의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800명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RnR(Role and Responsibility)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면접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민선8기 구정 운영 만족도가 79%가 나왔습니다. 1년 전 dp 조사했던 것보다도 12% 정도 상승하였고 서대문구 거주 만족도 역시 93.4%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카페폭포와 황톳길 등 힐링 명소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봄빛 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축제 또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과 여자 실업농구단 창단 등 문화체육 분야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구민 여러분의 기대가 높은 서북권 랜드마크, 경의선 지하화 등 규모 있는 도시개발을 비롯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는 이러한 성원과 필요를 귀담아듣고 구민 행복 200% 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집중해 온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는 구민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고층 건물과 수변 감성공간이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변화하도록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개발 활로를 찾은 홍제동 개미마을, 문화마을 일대도 아카데미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55개 정비 사업 구역에서 차질없이 도시개발을 완성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산로 일대에 35,000㎡ 공간에 산학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그리고 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학교와 병원 측에서는 이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성산로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연세대 앞 성산로 지하‧지상 공간에 문화‧의료 복합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신촌의 도시공간을 완전히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신설 예정인 서부선 경전철 역사와 성산로 지하공간을 청년 창업지원 거점으로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 주변을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면 신촌 일대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촌 상권 매출 분석과 교통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여 신촌 상권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인디뮤직 페스티벌 등 청년문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집중시켜서 신(新) 대학로 조성에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우리 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일상 속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홍제폭포와 안산 황톳길, 카페폭포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힐링 명소가 된 만큼 서대문의 소중한 자산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폭포는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서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2층을 증축하여서 폭포 전망의 개방감을 더하며 글로벌 관광명소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 산을 잇는 목걸이형 이음길을 완성하고 이음길 걷기대회, 구민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권 안에서 체육시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북아현3구역, 명지대학교 MCC관 지하 관내 또 천연동복합센터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북가좌6구역 등 다른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주요 생활 거점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 개개인의 건강과 활력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지대학교에서 MCC관의 250평의 공간을 저희 구청에게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그 안을 올렸는데 꼭 좀 도와주셔서 이 공간을 복합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탁구동호인들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여자 실업농구단이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2연속 우승 신화를 쓰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서대문구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했던 선수들의 재기와 도전이 구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서 구민 누구나 정당한 경쟁과 활기찬 소통 속에 삶의 활력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빛축제와 독립축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등을 지난 2년 동안 구민 함께 키워낸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명품 힐링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9개 대학에서 3,300여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있고 368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개 이상의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자원을 바탕으로 대학이 주민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미 대학의 우수한 교육 역량을 활용해서 대학생 강사의 무료 강의 ‘서치쌤’을 개설하였고 카페폭포 운영 수익금으로 대학생 강사에게 행복장학금을 지급하여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연계 사업은 물론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또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등을 우리 대학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서 대학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의 역량으로 주민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서대문구 전체를 담장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대학에서 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여 대학과 프로그램 수를 대폭 늘려서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특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35개 강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대학과 다 합의를 이룬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35개 강좌가 신설되면서 우리 서대문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본인이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정보 취득도 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의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챙기는 기본적 책무 또한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물론 차량에 탑재한 CCTV를 활용한 이동형 관제 기술 도입과 스마트 안전 서비스 고도화로 구민의 안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주차단속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속된 차량이 단숭하게 불법주차를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CCTV를 새롭게 설치해서 관제소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마을 어디에서든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구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가 이 일을 우선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까지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령과 소득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우리 1인세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세대 중에서 거의 45% 가까이 1인 세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인 세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최대한 저희가 점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 임기 후반기의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과 소득기준에 준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관내 정비 사업과 연계한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초저출생 위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일부 광역단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1,000원에 임대주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은 이 출생 장려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이 부분을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다자녀에 대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3,000여 명 반장단의 활동을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 구정 평가 등 주민의 구정 참여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학교별 학부모 행복소통 지원단을 구성하여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까지 균형 있게 경청하면서 학교 시설 개선, 예체능 교육 등 맞춤형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경쟁력 있게 키워내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문화센터인 ‘내품애(愛)센터’를 기반으로 동물매개 치유 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첫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65억 원 규모로 우리 구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출예산 절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이루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또 각 의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하셔서 이번 우리 추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 역시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지나면서 새벽 거리 청소 또 낙석방지망 설치 현장 등 구민들과 생활 현장에서 만나며 행복 200%를 향해 달리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대화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구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사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장님과의 대화도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6월 민선8기 2년의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800명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RnR(Role and Responsibility)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면접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민선8기 구정 운영 만족도가 79%가 나왔습니다. 1년 전 dp 조사했던 것보다도 12% 정도 상승하였고 서대문구 거주 만족도 역시 93.4%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카페폭포와 황톳길 등 힐링 명소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봄빛 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축제 또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과 여자 실업농구단 창단 등 문화체육 분야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구민 여러분의 기대가 높은 서북권 랜드마크, 경의선 지하화 등 규모 있는 도시개발을 비롯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는 이러한 성원과 필요를 귀담아듣고 구민 행복 200% 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집중해 온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는 구민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고층 건물과 수변 감성공간이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변화하도록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개발 활로를 찾은 홍제동 개미마을, 문화마을 일대도 아카데미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55개 정비 사업 구역에서 차질없이 도시개발을 완성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산로 일대에 35,000㎡ 공간에 산학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그리고 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학교와 병원 측에서는 이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성산로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연세대 앞 성산로 지하‧지상 공간에 문화‧의료 복합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신촌의 도시공간을 완전히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신설 예정인 서부선 경전철 역사와 성산로 지하공간을 청년 창업지원 거점으로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 주변을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면 신촌 일대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촌 상권 매출 분석과 교통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여 신촌 상권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인디뮤직 페스티벌 등 청년문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집중시켜서 신(新) 대학로 조성에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우리 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일상 속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홍제폭포와 안산 황톳길, 카페폭포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힐링 명소가 된 만큼 서대문의 소중한 자산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폭포는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서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2층을 증축하여서 폭포 전망의 개방감을 더하며 글로벌 관광명소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 산을 잇는 목걸이형 이음길을 완성하고 이음길 걷기대회, 구민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권 안에서 체육시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북아현3구역, 명지대학교 MCC관 지하 관내 또 천연동복합센터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북가좌6구역 등 다른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주요 생활 거점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 개개인의 건강과 활력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지대학교에서 MCC관의 250평의 공간을 저희 구청에게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그 안을 올렸는데 꼭 좀 도와주셔서 이 공간을 복합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탁구동호인들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여자 실업농구단이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2연속 우승 신화를 쓰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서대문구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했던 선수들의 재기와 도전이 구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서 구민 누구나 정당한 경쟁과 활기찬 소통 속에 삶의 활력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빛축제와 독립축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등을 지난 2년 동안 구민 함께 키워낸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명품 힐링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9개 대학에서 3,300여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있고 368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개 이상의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자원을 바탕으로 대학이 주민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미 대학의 우수한 교육 역량을 활용해서 대학생 강사의 무료 강의 ‘서치쌤’을 개설하였고 카페폭포 운영 수익금으로 대학생 강사에게 행복장학금을 지급하여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연계 사업은 물론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또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등을 우리 대학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서 대학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의 역량으로 주민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서대문구 전체를 담장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대학에서 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여 대학과 프로그램 수를 대폭 늘려서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특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35개 강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대학과 다 합의를 이룬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35개 강좌가 신설되면서 우리 서대문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본인이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정보 취득도 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의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챙기는 기본적 책무 또한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물론 차량에 탑재한 CCTV를 활용한 이동형 관제 기술 도입과 스마트 안전 서비스 고도화로 구민의 안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주차단속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속된 차량이 단숭하게 불법주차를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CCTV를 새롭게 설치해서 관제소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마을 어디에서든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구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가 이 일을 우선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까지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령과 소득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우리 1인세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세대 중에서 거의 45% 가까이 1인 세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인 세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최대한 저희가 점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 임기 후반기의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과 소득기준에 준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관내 정비 사업과 연계한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초저출생 위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일부 광역단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1,000원에 임대주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은 이 출생 장려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이 부분을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다자녀에 대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3,000여 명 반장단의 활동을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 구정 평가 등 주민의 구정 참여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학교별 학부모 행복소통 지원단을 구성하여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까지 균형 있게 경청하면서 학교 시설 개선, 예체능 교육 등 맞춤형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경쟁력 있게 키워내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문화센터인 ‘내품애(愛)센터’를 기반으로 동물매개 치유 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첫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65억 원 규모로 우리 구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출예산 절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이루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또 각 의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하셔서 이번 우리 추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안양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안건 열한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7월 4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이번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7월 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용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7월 4일 2시 5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박진우 의원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7월 4일에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A11830## 제302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안양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안건 열한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7월 4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이번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7월 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용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7월 4일 2시 5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박진우 의원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7월 4일에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A11830## 제302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덕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어제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덕현 의원을 사임하고 이동화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덕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어제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덕현 의원을 사임하고 이동화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A11831## 제302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부록에 실음)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A11831## 제302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주이삭 의원과 김덕현 의원을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주이삭 의원과 김덕현 의원을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7월 4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4년 7월 11일, 26일 이틀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덕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A11832##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7월 4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4년 7월 11일, 26일 이틀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덕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A11832##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 사항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5억 원으로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8,558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입 수입이 96억 원 증가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은 10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예탁금과 이자 회수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와 서고 이전 비용 등의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예산 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영으로 8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방역 강화를 위한 모기 유충 구제 예산을 추가하여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동주민센터 제설 용역을 추가하기 위해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하반기 지출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26억 원 감액하여 재정 손실 보전과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순세계 잉여 결손분 101억 원에 대응하기 위해 불용 예산 사업비, 낙찰 차액 등에 대한 감액과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가 기본 경비를 비롯한 전체 예산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남기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4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카페 폭포 매출액 증가로 수익금 6억 3,6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전입금 6,1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사업 법정부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A11833## 2024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 사항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5억 원으로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8,558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입 수입이 96억 원 증가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은 10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예탁금과 이자 회수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와 서고 이전 비용 등의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예산 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영으로 8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방역 강화를 위한 모기 유충 구제 예산을 추가하여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동주민센터 제설 용역을 추가하기 위해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하반기 지출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26억 원 감액하여 재정 손실 보전과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순세계 잉여 결손분 101억 원에 대응하기 위해 불용 예산 사업비, 낙찰 차액 등에 대한 감액과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가 기본 경비를 비롯한 전체 예산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남기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4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카페 폭포 매출액 증가로 수익금 6억 3,6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전입금 6,1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사업 법정부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A11833## 2024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오늘 신통 개발 반대자가 32%를 넘은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정비사업은 반대가 25%를 넘으면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상 취소하라는 서울시 지침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사진을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좀 확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24년 2월 기본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거기에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키워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신통 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이후 신통 개발 반대자가 많아 추진이 어렵게 되어도 일단 시작한 신통 개발을 구청장이 찬성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사업 취소 입안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자 서울시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반대자가 25%를 넘어 32%가 넘었는데도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 입안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대문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먼저 신통 개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 계획을 바꾼 것은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기초 지자체가 입안 취소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 들으시죠.
(화면 속 음성파일 청취)
●서호성 의원 거기 정비 사업 반대가 32%가 넘었는데 왜 취소 안 되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서울시 관계자 구청에서 저희한테 취소 요청, 선정 요청을 해야 저희가 후보지 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취소를 하거든요. 사실은 6월 말에 올리려고 저희는 준비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서대문구에서 공문을 안 보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퍼센테이지라도 주면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안 하는 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이시니까 구청장님 좀 설득을 봄 해주세요. 사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서대문구에.
(화면 속 통화 종료)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는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빼고는 주민들끼리 싸울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행정은, 서대문구청은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최소화해줘야 합니다.
지금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가며 극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를 해놓고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화에 따르면 서대문구 직원들도 힘들어한답니다. 재개발할 곳, 재개발해야 하는 곳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반대자가 32%를 넘어 도저히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은 하루빨리 입안 취소하여 주민 싸움을 멈춰줄 것을 이성헌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정비사업은 반대가 25%를 넘으면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상 취소하라는 서울시 지침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사진을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좀 확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24년 2월 기본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거기에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키워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신통 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이후 신통 개발 반대자가 많아 추진이 어렵게 되어도 일단 시작한 신통 개발을 구청장이 찬성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사업 취소 입안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자 서울시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반대자가 25%를 넘어 32%가 넘었는데도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 입안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대문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먼저 신통 개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 계획을 바꾼 것은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기초 지자체가 입안 취소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 들으시죠.
(화면 속 음성파일 청취)
●서호성 의원 거기 정비 사업 반대가 32%가 넘었는데 왜 취소 안 되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서울시 관계자 구청에서 저희한테 취소 요청, 선정 요청을 해야 저희가 후보지 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취소를 하거든요. 사실은 6월 말에 올리려고 저희는 준비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서대문구에서 공문을 안 보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퍼센테이지라도 주면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안 하는 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이시니까 구청장님 좀 설득을 봄 해주세요. 사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서대문구에.
(화면 속 통화 종료)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는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빼고는 주민들끼리 싸울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행정은, 서대문구청은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최소화해줘야 합니다.
지금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가며 극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를 해놓고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화에 따르면 서대문구 직원들도 힘들어한답니다. 재개발할 곳, 재개발해야 하는 곳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반대자가 32%를 넘어 도저히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은 하루빨리 입안 취소하여 주민 싸움을 멈춰줄 것을 이성헌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상을 다른 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아무데나 배치하고 아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 주였나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상임위원 선임을 하는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는 정책 상임위에만 제 위원회 신청을 했지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전날 거의 밤늦게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양희 의장님께 상임위원 선임 관련해서 나는 요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침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도 있고 또 상임위원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내일 아마 회의는 못할 거 같다, 회의 진행이 어려울 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 날 오전이 돼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카톡이 올라와서 회의진행 관련한 의장님의 전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5명 중 10명의 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최대한 조율하는 시간을 우리 의원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꾹 참고 그냥 넘어가지. 선임된 걸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됐겠지만, 이 과정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회의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는 최대한 좀 가정과 제 일에 뭐라 그러죠, 균형을 잘 맞추려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상임위 하나만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아니면 각 정당의 상임위원장이든 어떤 자리나 아니면 이해관계에만 너무 몰두하신 거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상을 다른 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아무데나 배치하고 아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 주였나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상임위원 선임을 하는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는 정책 상임위에만 제 위원회 신청을 했지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전날 거의 밤늦게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양희 의장님께 상임위원 선임 관련해서 나는 요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침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도 있고 또 상임위원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내일 아마 회의는 못할 거 같다, 회의 진행이 어려울 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 날 오전이 돼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카톡이 올라와서 회의진행 관련한 의장님의 전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5명 중 10명의 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최대한 조율하는 시간을 우리 의원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꾹 참고 그냥 넘어가지. 선임된 걸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됐겠지만, 이 과정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회의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는 최대한 좀 가정과 제 일에 뭐라 그러죠, 균형을 잘 맞추려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상임위 하나만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아니면 각 정당의 상임위원장이든 어떤 자리나 아니면 이해관계에만 너무 몰두하신 거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충현동·천연동·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여름입니다. 예전에는 밤바람에 더위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비가 왔다 맑았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찜통같은 습기에 자연에게 더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냉방기기가 없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건강이 유독 걱정됩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기원하며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을 만날 때 거주하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지 인사처럼 묻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닌다. 사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규정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법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운이 좋아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익성이 큰 공공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는 정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원칙적인 절차 설명은 이 정도로 될 듯하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남가좌동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서로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다 보니 입장 차가 발생합니다. 이 남가좌동 역시 현재 49.8%가 찬성을 하고 있고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들도 절반이 찬성을 그리고 32%의 구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세 번에 걸쳐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해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가좌동 신통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가 올해 2월에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입안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정 취소를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입안 재검토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반대자가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뿐 아니라 토지 면적의 1/2 이상 반대, 구청장의 면밀한 검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가진 공정성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항,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다각도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2018년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2030서울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였고 서대문구에는 홍제, 충정, 신촌, 가좌 등 4개 지역이 수립되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구상하였으며 비단 서울시 계획뿐만 아니라 남가좌동 인근은 현재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문화시설이나 공원 녹지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서대문은 이러한 상위 계획서의 전략적 계획도 지역의 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남가좌동을 신속 통합계획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대부분 자연발생 주거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가좌·남가좌동 일대는 2000년대 초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지구로,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 및 중심지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쾌적한 주거 환경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아현2구역, 3구역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빨간 깃발을 들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너무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새로 수립돼서 구청과 또 주민들간에, 조합원들간에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 가결(김덕현 의원 사임/ 이동화 의원 보임)
▶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여름입니다. 예전에는 밤바람에 더위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비가 왔다 맑았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찜통같은 습기에 자연에게 더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냉방기기가 없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건강이 유독 걱정됩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기원하며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을 만날 때 거주하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지 인사처럼 묻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닌다. 사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규정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법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운이 좋아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익성이 큰 공공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는 정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원칙적인 절차 설명은 이 정도로 될 듯하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남가좌동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서로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다 보니 입장 차가 발생합니다. 이 남가좌동 역시 현재 49.8%가 찬성을 하고 있고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들도 절반이 찬성을 그리고 32%의 구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세 번에 걸쳐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해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가좌동 신통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가 올해 2월에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입안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정 취소를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입안 재검토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반대자가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뿐 아니라 토지 면적의 1/2 이상 반대, 구청장의 면밀한 검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가진 공정성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항,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다각도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2018년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2030서울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였고 서대문구에는 홍제, 충정, 신촌, 가좌 등 4개 지역이 수립되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구상하였으며 비단 서울시 계획뿐만 아니라 남가좌동 인근은 현재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문화시설이나 공원 녹지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서대문은 이러한 상위 계획서의 전략적 계획도 지역의 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남가좌동을 신속 통합계획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대부분 자연발생 주거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가좌·남가좌동 일대는 2000년대 초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지구로,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 및 중심지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쾌적한 주거 환경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아현2구역, 3구역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빨간 깃발을 들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너무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새로 수립돼서 구청과 또 주민들간에, 조합원들간에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 가결(김덕현 의원 사임/ 이동화 의원 보임)
▶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