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및 제2항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결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및 제2항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결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 기본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을 구두 호천으로 추천을 받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뒤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서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이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동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희 이동화 위원이 추천받았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으므로 거수 표결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신다고요?
그럼 이동화 위원님께서 사퇴하셨으므로 단독 후보로 추천된 서호성 위원님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 기본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을 구두 호천으로 추천을 받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뒤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서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이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동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경희 이동화 위원이 추천받았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으므로 거수 표결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신다고요?
그럼 이동화 위원님께서 사퇴하셨으므로 단독 후보로 추천된 서호성 위원님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서호성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진행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호성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청이 직접 하지 못할 전문적이고도 그리고 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부분을 해주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주민들 목소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한다 혹은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 힘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또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조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철저하게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되게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진행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호성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청이 직접 하지 못할 전문적이고도 그리고 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부분을 해주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주민들 목소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한다 혹은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 힘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또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조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철저하게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되게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역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진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께서 박진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우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강민하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위원께서 강민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강민하 위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강민하 위원께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진우 위원만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추천 결과 박진우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박진우 위원님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우 위원님께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진우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역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진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께서 박진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우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강민하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위원께서 강민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강민하 위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강민하 위원께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진우 위원만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추천 결과 박진우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박진우 위원님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우 위원님께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진우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우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반쪽은 공감을 못하는 상황에서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일단 모든 걸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이 아닌 우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진행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또 양당이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여야 그래도 비슷한 숫자로 잘 구성된 만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진지하게 논의되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이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반쪽은 공감을 못하는 상황에서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일단 모든 걸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이 아닌 우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진행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또 양당이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여야 그래도 비슷한 숫자로 잘 구성된 만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진지하게 논의되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이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계획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계획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단 사무 운영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 조치하고 공단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현안은 의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조사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사업 및 예산, 회계, 인사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2025년 3월 31일이며, 기타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등 조사 계획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조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날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단 사무 운영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 조치하고 공단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현안은 의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조사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사업 및 예산, 회계, 인사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2025년 3월 31일이며, 기타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등 조사 계획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조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날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