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난 탓인지 부쩍 차가워진 공기와 거리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까지 겹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례회이자 올 한해를 정리하는 회기인 만큼 2024년의 서대문구의회가 걸어 온 길을 먼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9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지난 7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저를 비롯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상임위 활동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툴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화합하는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일정 계획부터 방문기관 사전조사 등 의원 모두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실제 출장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빡빡한 일정에도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방문 기관마다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자 했던 동료의원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출장 현지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은 물론 의원 각자의 깊은 고민까지 출장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실제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에 반영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좋은 선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 올해도 15명 의원 모두가 입법활동과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실제 올 한 해 의안 통계를 보니 이번 정례회까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186건에 달합니다. 이는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진심으로 임하고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지역축제 진흥연구회,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지역 특성화 발전연구회, 서대문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연구회 이렇게 4개 연구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각각 심도 있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서대문구를 위한 발전상이나 지방자치를 더 단단히 하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서대문구의회에는 어느 때보다 기쁜 소식이 그것도 세 번이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박진우 의원님, 주이삭 의원님, 또 김규진 의원님 가정에 새롭게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시대에 화두가 된 지금 연이어 새 생명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특별하고 경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출산과 보육을 경험하면서 저출생 문제 대책은 물론 보육에 필요한 여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새롭게 조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서대문구의회도 소중한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서대문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돌아보면 훌륭한 성과와 기쁜 소식만큼이나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성헌 구청장님은 물론 구의회와 구청이 좀 더 협치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여야를 떠나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정례회 기간에는 서대문구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히 분석,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례적으로 본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많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사업 심의에 있어 그 목적과 추진 방향을 더 철저히 살펴 구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고 복지,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부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더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모든 부분에서 날카롭고 가감 없는 지적을 통해 올해 정책들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민생 안정과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입동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내정세 역시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더욱 귀담아듣고 구민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언제나 우리 구민의 편에서 불의에 맞서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입동이 지난 탓인지 부쩍 차가워진 공기와 거리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까지 겹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례회이자 올 한해를 정리하는 회기인 만큼 2024년의 서대문구의회가 걸어 온 길을 먼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9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지난 7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저를 비롯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상임위 활동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툴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화합하는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일정 계획부터 방문기관 사전조사 등 의원 모두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실제 출장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빡빡한 일정에도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방문 기관마다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자 했던 동료의원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출장 현지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은 물론 의원 각자의 깊은 고민까지 출장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실제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에 반영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좋은 선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 올해도 15명 의원 모두가 입법활동과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실제 올 한 해 의안 통계를 보니 이번 정례회까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186건에 달합니다. 이는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진심으로 임하고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지역축제 진흥연구회,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지역 특성화 발전연구회, 서대문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연구회 이렇게 4개 연구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각각 심도 있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서대문구를 위한 발전상이나 지방자치를 더 단단히 하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서대문구의회에는 어느 때보다 기쁜 소식이 그것도 세 번이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박진우 의원님, 주이삭 의원님, 또 김규진 의원님 가정에 새롭게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시대에 화두가 된 지금 연이어 새 생명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특별하고 경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출산과 보육을 경험하면서 저출생 문제 대책은 물론 보육에 필요한 여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새롭게 조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서대문구의회도 소중한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서대문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돌아보면 훌륭한 성과와 기쁜 소식만큼이나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성헌 구청장님은 물론 구의회와 구청이 좀 더 협치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여야를 떠나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정례회 기간에는 서대문구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히 분석,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례적으로 본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많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사업 심의에 있어 그 목적과 추진 방향을 더 철저히 살펴 구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고 복지,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부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더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모든 부분에서 날카롭고 가감 없는 지적을 통해 올해 정책들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민생 안정과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입동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내정세 역시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더욱 귀담아듣고 구민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언제나 우리 구민의 편에서 불의에 맞서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대문구는 서울 중심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역점사업에 본격 속도를 내는 한편 일상의 행복을 위한 생활 밀착 행정을 강화하며 오래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회의 협력과 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더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먼저 서대문의 미래를 좌우할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 선도사업 구간에 선정되어 올해 12월,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지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만 5,000여 명의 주민 여러분께서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경의선을 포함한 경부선 구간은 사업비 조달 비율이 152%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높은 사업성으로 인해 최종 선도사업지 선정 시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된 연세대학교 앞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역시 경의선 지하화와 연계하여 기본 구상에 착수한 만큼 소외된 지역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며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지구중심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주민 합의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20여 년간 개발이 지체되었던 홍제3동 개미마을, 문화타운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권역별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무악재역 앞 유턴 신설,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등 교통체계 개선에도 큰 진전을 보였고 8년 넘게 지체되었던 북아현 과선교는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제천 카페폭포는 개장 1년 반 만에 내‧외국인 140만 명이 다녀가면서 글로벌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고 20억 원이 넘는 누적 매출에 따른 수익금으로 올해 114명의 장학생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홍제폭포광장을 조성하고 카페 2층을 증축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여는 등 카페폭포 일대를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며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또 다른 명소인 안산 황톳길은 개장 이후 66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황톳길로 인정받았고 이에 힘입어 천연동 황톳길을 추가 조성하여 맨발 걷기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와 체육시설 조성 협약을 맺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명지대 MCC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드는 등 생활체육 저변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은 무패 행진을 거듭하며 창단 1년 만에 4개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스포츠 명문 도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봄빛축제와 독립축제,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등 계절과 지역 특색을 살린 대표축제는 통틀어 127만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루었으며 올해 열두 차례 공연에 2만여 명 주민이 함께했던 서대문 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 구 고유의 문화예술 인프라로 굳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 행복캠퍼스 사업을 통해 관내 9개 대학 2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누구나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였고 4월에 개소한 ‘내품애센터’를 거점으로 동물 매개 치유, 반려동물 돌봄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전 생애를 돌보는 인생케어 복지 정책도 촘촘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구민 이용료를 2025년부터 최대 90%까지 감면하도록 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에 과감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잘 아는 반장님들을 이웃돌봄반으로 위촉하여 위기가구 387곳을 발굴하고 동네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통‧반장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등 3,000여 명 반장단을 중심으로 이웃돌봄과 환경관리, 구정평가 등 12개 사업에 참여하는 통한 지역 공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체 세대의 45%에 달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통합 지원하고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 종사자, 자립 준비 청년 등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154호를 조성했으며, 경쟁력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영미김밥, 카페무악 등 시장형 사업장을 여는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늘리고 차량에 탑재한 CCTV를 활용하여 이동형 관제 기술을 실증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최고 등급에 선정되는 등 30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64개 분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107억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며 대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발판 삼아서 더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안타깝지만 계속되는 경기 위축의 여파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구민과의 약속을 원칙 삼아서 미래 성장과 구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침체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조정을 거친 끝에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7,865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717억 원, 특별회계 14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리고 미래 희망을 키우는 교육문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관내 9개 대학, 368개 학과, 3,300여 명의 전임교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구민 누구나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서대문 행복캠퍼스 과정을 35개까지 확대하고 과학‧인문학 콘서트 등 대학 연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경쟁력있게 키워내기 위한 인구 대비 서울 최고 수준인 총 100억원의 교육경비를 투입하여 특기교육과 진로 진학 탐색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지원하고 학교별 학부모 소통지원단 행복파트너와 소통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세대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활성화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서대문의 브랜드가 된 4대 축제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하고 홍제폭포광장, 여름 물놀이장,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등을 통해서 일상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명지대학교 MCC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개관하고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지역공헌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종목별 체육대회, 이음길 구민 걷기대회 등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과 삶의 활력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품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반려견 댕댕이 순찰대, 반려가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사회화 훈련,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힐링 명소를 확충하고 누구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소중한 자산인 5개 산과 2개의 하천을 활용하여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홍제폭포와 안산 황톳길, 카페폭포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명소가 된 만큼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가꾸겠습니다.
홍제폭포 일대 하천과 불광천 수질과 미관을 개선하고 인왕산 무장애 자락길, 백련산 숲속 치유 쉼터 등 숲세권 서대문을 완성하기 위한 힐링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쉼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한 환경교육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 등 실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구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후 CCTV를 교체하고 방범용 CCTV와 AI가 결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1인 가구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심이앱 24시간 전담 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부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에 소방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을 비롯한 주요 도시개발을 더 빠르게 진척시키겠습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조속히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조기에 건축계획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진전과 함께 신촌‧이대, 연희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타운 일대는 내년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현재 진행 중인 55개소 정비사업 모두 주민의 이익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선 경전철은 금년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한 후에 재경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으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하여 가좌역과 홍제폭포 구간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으며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 하에 교통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마을버스 전체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142면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착수하고 독립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120면을 운영하겠으며 공동주택을 비롯한 도심 민간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권 재도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무담보 특별보증 등 자금 지원은 물론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배달앱에서 사용하는 전용 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 상권 신촌‧이대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스토어,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지역과 연계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벤처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도약과 청년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우리 구가 육성한 청년벤처의 해외 시장 진출까지 전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전담 창구를 통해서 경력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돕고 반려동물 관리사, 경비원 등 구직자 수요와 유망 직종의 변화를 반영하여 양질의 취업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맞춤형 복지로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면서 초고령화와 저출생 대응에 집중하는 정부의 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구민 이용료 감면, 결혼‧출산 축하 스냅 촬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면서 이웃돌봄비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육아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동 단위 아이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등 서대문 인구의 6%에 이르는 2만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사와 여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니어파크를 운영하고 경로당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지원하며 보훈명예수당을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젊은 공무원들이 점차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 문제점과 높은 주거비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직원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 행복 200%를 위해서 바쁜 호흡으로 달리다 보니까 의회와의 소통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 안산을 운영할 때의 사업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기숙사를 확보하는 데도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했고 또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 구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 또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복지급여나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든 상황으로 엄격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서대문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깊은 고민 끝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협치를 굉장히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또 집행부도 더욱더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대문구는 소중한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과 성과로 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대문구는 서울 중심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역점사업에 본격 속도를 내는 한편 일상의 행복을 위한 생활 밀착 행정을 강화하며 오래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회의 협력과 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더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먼저 서대문의 미래를 좌우할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 선도사업 구간에 선정되어 올해 12월,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지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만 5,000여 명의 주민 여러분께서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경의선을 포함한 경부선 구간은 사업비 조달 비율이 152%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높은 사업성으로 인해 최종 선도사업지 선정 시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된 연세대학교 앞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역시 경의선 지하화와 연계하여 기본 구상에 착수한 만큼 소외된 지역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며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지구중심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주민 합의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20여 년간 개발이 지체되었던 홍제3동 개미마을, 문화타운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권역별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무악재역 앞 유턴 신설,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등 교통체계 개선에도 큰 진전을 보였고 8년 넘게 지체되었던 북아현 과선교는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제천 카페폭포는 개장 1년 반 만에 내‧외국인 140만 명이 다녀가면서 글로벌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고 20억 원이 넘는 누적 매출에 따른 수익금으로 올해 114명의 장학생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홍제폭포광장을 조성하고 카페 2층을 증축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여는 등 카페폭포 일대를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며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또 다른 명소인 안산 황톳길은 개장 이후 66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황톳길로 인정받았고 이에 힘입어 천연동 황톳길을 추가 조성하여 맨발 걷기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와 체육시설 조성 협약을 맺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명지대 MCC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드는 등 생활체육 저변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은 무패 행진을 거듭하며 창단 1년 만에 4개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스포츠 명문 도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봄빛축제와 독립축제,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등 계절과 지역 특색을 살린 대표축제는 통틀어 127만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루었으며 올해 열두 차례 공연에 2만여 명 주민이 함께했던 서대문 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 구 고유의 문화예술 인프라로 굳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 행복캠퍼스 사업을 통해 관내 9개 대학 2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누구나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였고 4월에 개소한 ‘내품애센터’를 거점으로 동물 매개 치유, 반려동물 돌봄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전 생애를 돌보는 인생케어 복지 정책도 촘촘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구민 이용료를 2025년부터 최대 90%까지 감면하도록 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에 과감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잘 아는 반장님들을 이웃돌봄반으로 위촉하여 위기가구 387곳을 발굴하고 동네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통‧반장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등 3,000여 명 반장단을 중심으로 이웃돌봄과 환경관리, 구정평가 등 12개 사업에 참여하는 통한 지역 공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체 세대의 45%에 달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통합 지원하고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 종사자, 자립 준비 청년 등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154호를 조성했으며, 경쟁력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영미김밥, 카페무악 등 시장형 사업장을 여는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늘리고 차량에 탑재한 CCTV를 활용하여 이동형 관제 기술을 실증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최고 등급에 선정되는 등 30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64개 분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107억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며 대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발판 삼아서 더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안타깝지만 계속되는 경기 위축의 여파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구민과의 약속을 원칙 삼아서 미래 성장과 구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침체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조정을 거친 끝에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7,865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717억 원, 특별회계 14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리고 미래 희망을 키우는 교육문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관내 9개 대학, 368개 학과, 3,300여 명의 전임교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구민 누구나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서대문 행복캠퍼스 과정을 35개까지 확대하고 과학‧인문학 콘서트 등 대학 연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경쟁력있게 키워내기 위한 인구 대비 서울 최고 수준인 총 100억원의 교육경비를 투입하여 특기교육과 진로 진학 탐색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지원하고 학교별 학부모 소통지원단 행복파트너와 소통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세대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활성화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서대문의 브랜드가 된 4대 축제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하고 홍제폭포광장, 여름 물놀이장,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등을 통해서 일상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명지대학교 MCC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개관하고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지역공헌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종목별 체육대회, 이음길 구민 걷기대회 등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과 삶의 활력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품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반려견 댕댕이 순찰대, 반려가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사회화 훈련,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힐링 명소를 확충하고 누구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소중한 자산인 5개 산과 2개의 하천을 활용하여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홍제폭포와 안산 황톳길, 카페폭포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명소가 된 만큼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가꾸겠습니다.
홍제폭포 일대 하천과 불광천 수질과 미관을 개선하고 인왕산 무장애 자락길, 백련산 숲속 치유 쉼터 등 숲세권 서대문을 완성하기 위한 힐링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쉼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한 환경교육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 등 실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구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후 CCTV를 교체하고 방범용 CCTV와 AI가 결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1인 가구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심이앱 24시간 전담 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부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에 소방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을 비롯한 주요 도시개발을 더 빠르게 진척시키겠습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조속히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조기에 건축계획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진전과 함께 신촌‧이대, 연희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타운 일대는 내년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현재 진행 중인 55개소 정비사업 모두 주민의 이익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선 경전철은 금년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한 후에 재경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으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하여 가좌역과 홍제폭포 구간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으며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 하에 교통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마을버스 전체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142면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착수하고 독립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120면을 운영하겠으며 공동주택을 비롯한 도심 민간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권 재도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무담보 특별보증 등 자금 지원은 물론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배달앱에서 사용하는 전용 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 상권 신촌‧이대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스토어,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지역과 연계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벤처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도약과 청년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우리 구가 육성한 청년벤처의 해외 시장 진출까지 전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전담 창구를 통해서 경력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돕고 반려동물 관리사, 경비원 등 구직자 수요와 유망 직종의 변화를 반영하여 양질의 취업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맞춤형 복지로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면서 초고령화와 저출생 대응에 집중하는 정부의 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구민 이용료 감면, 결혼‧출산 축하 스냅 촬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면서 이웃돌봄비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육아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동 단위 아이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등 서대문 인구의 6%에 이르는 2만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사와 여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니어파크를 운영하고 경로당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지원하며 보훈명예수당을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젊은 공무원들이 점차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 문제점과 높은 주거비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직원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 행복 200%를 위해서 바쁜 호흡으로 달리다 보니까 의회와의 소통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 안산을 운영할 때의 사업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기숙사를 확보하는 데도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했고 또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 구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 또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복지급여나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든 상황으로 엄격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서대문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깊은 고민 끝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협치를 굉장히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또 집행부도 더욱더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대문구는 소중한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과 성과로 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20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3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1일 박경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과 10월 30일, 11월 6일에 제18·19·20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9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20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3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1일 박경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과 10월 30일, 11월 6일에 제18·19·20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9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번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강민하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강민하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세 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11월 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4년 11월 12일, 12월 19일, 20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경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세 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11월 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4년 11월 12일, 12월 19일, 20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경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의 원칙을 유지하며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7,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716억, 특별회계는 1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원 증가한 1,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4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162억 원 증가한 5,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 원 감소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학생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충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예산으로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교통,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예산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 원으로 홍제ㆍ홍은권역 종합육시설 건립 42억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18억 원 등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규모는 932억 원으로 기금별 규모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구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의 원칙을 유지하며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7,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716억, 특별회계는 1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원 증가한 1,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4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162억 원 증가한 5,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 원 감소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학생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충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예산으로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교통,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예산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 원으로 홍제ㆍ홍은권역 종합육시설 건립 42억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18억 원 등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규모는 932억 원으로 기금별 규모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구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동물복지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 의결을 마치고 지난 임시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현, 이종석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하는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으나 그 당시 두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안 계셔서 경고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분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결에 따라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 두 분께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윤유현, 이종석 두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및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교육 참여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서대문구의회 의결로 엄중하게 경고하니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계속해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동물복지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 의결을 마치고 지난 임시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현, 이종석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하는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으나 그 당시 두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안 계셔서 경고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분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결에 따라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 두 분께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윤유현, 이종석 두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및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교육 참여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서대문구의회 의결로 엄중하게 경고하니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계속해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조금 전에 부당한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본 의원은 다녀와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9일 이전에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는 경찰서의 조사를 성실하게 임했고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어찌됐든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가좌동 소재 연희중학교 정문에 LED 전광판, LED 광고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연희중학교는 가파른 길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의 등굣길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5년 전부터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가파른 언덕길을 어떻게 해결해달라라고 본 의원에게 몇 차례 주문하셨는데 이행을 못했는데요. 하여튼간에 또 다시 이후로 교장선생님하고 집행부하고 장시간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시비를 이용하여 연희중학교의 등굣길에 도로경사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위험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과거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교를 볼 때마다 학생들의 등굣길이 늘 걱정됐는데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예전 가파른 상태에서 활용이 애매해보였던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저렇게 도로가 완만하게 조성이 됐고요. 저렇게 큰 벽면이 있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벽면에 시선이 머무르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은 이 위치에 LED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광고판을 이용해서 연희중학교 학생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학교 홍보나 일정들을 안내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LED광고판은 일반 현수막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쉽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어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굣길만을 생각하여 진행한 일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LED광고판 설치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민 모든 분들의 평안한 연말을 기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가좌동 소재 연희중학교 정문에 LED 전광판, LED 광고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연희중학교는 가파른 길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의 등굣길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5년 전부터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가파른 언덕길을 어떻게 해결해달라라고 본 의원에게 몇 차례 주문하셨는데 이행을 못했는데요. 하여튼간에 또 다시 이후로 교장선생님하고 집행부하고 장시간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시비를 이용하여 연희중학교의 등굣길에 도로경사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위험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과거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교를 볼 때마다 학생들의 등굣길이 늘 걱정됐는데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예전 가파른 상태에서 활용이 애매해보였던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저렇게 도로가 완만하게 조성이 됐고요. 저렇게 큰 벽면이 있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벽면에 시선이 머무르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은 이 위치에 LED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광고판을 이용해서 연희중학교 학생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학교 홍보나 일정들을 안내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LED광고판은 일반 현수막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쉽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어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굣길만을 생각하여 진행한 일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LED광고판 설치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민 모든 분들의 평안한 연말을 기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입니다.
절기마다 날씨로 여러분의 건강을 묻는 것도 이제는 참 무색한 요즘입니다. 어제는 땀을 뻘뻘 흘렸는데 오늘 아침 사이에 겨울이 왔나 싶고 기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 걸 느낍니다. 구청 공무원분들도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일처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세상이 변해도 유지해야 하는, 혹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구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자체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국심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희미해지기 쉽다보니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훈대상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부서의 노력이 당사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듯싶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지원행사인 ‘전적지 순례’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행사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 수준이 부서의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먼저 전적지 순례 행사의 횟수가 1회로 적습니다. 게다가 횟수도 적은데 행사의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행사의 목적을 잘 반영해서 행사 기획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5년도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담당 부서로부터 2025년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조정 중이다, 그러나 확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제 배포된 예산서를 확인하니 실제로 올해와 동결되긴 하였으나 예결위를 거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동결되었다고는 하나 2023년 대비 올해 보훈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행사의 중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면 더 증액해도 부족한데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이게 전적지 순례인지 단순 모임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기획과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까지 삭감되면 행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구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평화와 안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훈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 수립과 사업기획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지만 자긍심만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궁극적으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구민들의 자긍심도 높이질 것입니다. 보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사려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마다 날씨로 여러분의 건강을 묻는 것도 이제는 참 무색한 요즘입니다. 어제는 땀을 뻘뻘 흘렸는데 오늘 아침 사이에 겨울이 왔나 싶고 기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 걸 느낍니다. 구청 공무원분들도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일처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세상이 변해도 유지해야 하는, 혹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구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자체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국심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희미해지기 쉽다보니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훈대상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부서의 노력이 당사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듯싶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지원행사인 ‘전적지 순례’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행사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 수준이 부서의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먼저 전적지 순례 행사의 횟수가 1회로 적습니다. 게다가 횟수도 적은데 행사의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행사의 목적을 잘 반영해서 행사 기획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5년도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담당 부서로부터 2025년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조정 중이다, 그러나 확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제 배포된 예산서를 확인하니 실제로 올해와 동결되긴 하였으나 예결위를 거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동결되었다고는 하나 2023년 대비 올해 보훈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행사의 중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면 더 증액해도 부족한데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이게 전적지 순례인지 단순 모임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기획과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까지 삭감되면 행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구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평화와 안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훈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 수립과 사업기획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지만 자긍심만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궁극적으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구민들의 자긍심도 높이질 것입니다. 보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사려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들여 수혜 직원은 고작 10명뿐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 사업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와 더불어 해당 건물을 특정해서 1년 후 매입하려는 계획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 이후 구청의 조치 행태를 보면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추가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고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직원 기숙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기준, 일곱 개 호실을 합산하여 약 13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10억 8,0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에 월세를 600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여지십니까?
개별주택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 부서에서 주장하는 재산가액 21억 원으로 따져봐도 선순위 근저당액과 후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재산가액의 97%에 달해 누가 봐도 깡통전세로 보여집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 발언 후 ‘서대문구 입장’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는 신규 8·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혼인율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기숙사, 즉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서대문구가 직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봉의 저 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져서 저 연차 직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본 기숙사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8월 8일 조사 추진 계획을 결재받고 다음 날인 8월 9일 조사 결과 보고를 결재받았으며 열흘 후인 8월 19일 임차계획을 결재받은 후 바로 해당 건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속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10년 넘게 구정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이같이 빠른 행정은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목표에 걸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건물을 기숙사로 운영, 궁극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을 목표로 끼워맞추기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물을 특정하여, 직원 행복주택 건물로 매입하겠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 후 분양되지 않아 최근까지 공실로 있던 건물로 소유주는 서대문구 모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현 구청장과 밀접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지인 챙겨주기 일환으로,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 건물을 직원 기숙사로 임차한 후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해 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숙사 사업은 첫째, 기숙사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직원 수가 열 명으로 투입 예산 대비 지나치게 적다는 점 둘째, 직원 스스로 주거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사업’과 같은 방안은 당초에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위험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본 의원의 발언 직후 동료 의원 한 분이 발언대에 올라 마치 구청장의 대변인인 양 직원 기숙사 사업의 추진 경위와 계약에 대해 구구절절 집행부의 입장으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청장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이자 구정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원입니다. 더 이상 구청장의 꼭두각시, 구청장의 대변인을 자임하지 마시고 31만 서대문구민의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들여 수혜 직원은 고작 10명뿐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 사업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와 더불어 해당 건물을 특정해서 1년 후 매입하려는 계획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 이후 구청의 조치 행태를 보면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추가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고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직원 기숙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기준, 일곱 개 호실을 합산하여 약 13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10억 8,0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에 월세를 600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여지십니까?
개별주택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 부서에서 주장하는 재산가액 21억 원으로 따져봐도 선순위 근저당액과 후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재산가액의 97%에 달해 누가 봐도 깡통전세로 보여집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 발언 후 ‘서대문구 입장’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는 신규 8·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혼인율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기숙사, 즉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서대문구가 직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봉의 저 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져서 저 연차 직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본 기숙사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8월 8일 조사 추진 계획을 결재받고 다음 날인 8월 9일 조사 결과 보고를 결재받았으며 열흘 후인 8월 19일 임차계획을 결재받은 후 바로 해당 건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속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10년 넘게 구정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이같이 빠른 행정은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목표에 걸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건물을 기숙사로 운영, 궁극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을 목표로 끼워맞추기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물을 특정하여, 직원 행복주택 건물로 매입하겠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 후 분양되지 않아 최근까지 공실로 있던 건물로 소유주는 서대문구 모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현 구청장과 밀접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지인 챙겨주기 일환으로,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 건물을 직원 기숙사로 임차한 후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해 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숙사 사업은 첫째, 기숙사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직원 수가 열 명으로 투입 예산 대비 지나치게 적다는 점 둘째, 직원 스스로 주거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사업’과 같은 방안은 당초에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위험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본 의원의 발언 직후 동료 의원 한 분이 발언대에 올라 마치 구청장의 대변인인 양 직원 기숙사 사업의 추진 경위와 계약에 대해 구구절절 집행부의 입장으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청장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이자 구정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원입니다. 더 이상 구청장의 꼭두각시, 구청장의 대변인을 자임하지 마시고 31만 서대문구민의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30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개회 10일 전인 11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이후에도 발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례는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11월 1일이 훌쩍 넘어간 11월 6일에 긴급하게 발의된 조례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니 대체 얼마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내용을 보니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기 변경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 것인지 내용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불현듯 지난번 윤리특위가 진행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는 사건 진행 중 그와 관련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셨고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 개정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기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를 공정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건가요?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변경이 그렇게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면 순리대로 그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윤리특위를 와해시키려는 게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번 특위가 끝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앞으로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건전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30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개회 10일 전인 11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이후에도 발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례는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11월 1일이 훌쩍 넘어간 11월 6일에 긴급하게 발의된 조례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니 대체 얼마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내용을 보니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기 변경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 것인지 내용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불현듯 지난번 윤리특위가 진행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는 사건 진행 중 그와 관련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셨고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 개정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기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를 공정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건가요?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변경이 그렇게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면 순리대로 그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윤리특위를 와해시키려는 게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번 특위가 끝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앞으로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건전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1·2동 지역에서 당선돼서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제 말씀을 하기 전에 일단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미리 신청한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박이거나 자기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기신상에 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상발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우리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제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텀블러 사용과 일회용품 줄이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잘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고 일회용 생수병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걸 실천하려고 텀블러도 많이 사보고 또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많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잘 갖고 다니지도 않고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굳이 막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아냈는데 서대문구의회 3층에 의원실이 모여있는 방에 합동휴게실이 마련됐거든요. 거기 정수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가 설치되니까 저도 그 정수기를 이용해서 계속 가능하면 컵이나 아니면 텀블러로 사용을 하게 돼서 아무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회용 생수병 사용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텀블러를 사용하고 싶을 텐데 이것을 잘 사용 못 하는 원인은 언제든지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 때 제 때 어디서나 잘 담을 수 있게 하면 이 텀블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통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라도 서대문구 전역에 정수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관공서는 일과 중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물을 뜰 수 있다는 건 주민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은행이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이거를 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카페나 이런 데에서 업소를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텀블러를 갖고 가면 이것을 통해서 그 업소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역사 안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 안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또 그냥 설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수기 설치가 돼 있는 지도를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스마트정보과에서 각종 정보를 담은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안에 무료 정수기 설치 지역 분포 앱을 깔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 텀블러 사용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결과적으로 다소나마 플라스틱 생수통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카페나 매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 이런 우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데는 약간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 매장 앞에다가 ‘착한 업소’ 혹은 ‘기후위기 대응업소’라는 표시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 상인들도 많이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이 반영돼서 우리 기후 위기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 제안성 발언의 경우에는 향후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하기 전에 일단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미리 신청한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박이거나 자기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기신상에 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상발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우리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제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텀블러 사용과 일회용품 줄이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잘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고 일회용 생수병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걸 실천하려고 텀블러도 많이 사보고 또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많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잘 갖고 다니지도 않고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굳이 막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아냈는데 서대문구의회 3층에 의원실이 모여있는 방에 합동휴게실이 마련됐거든요. 거기 정수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가 설치되니까 저도 그 정수기를 이용해서 계속 가능하면 컵이나 아니면 텀블러로 사용을 하게 돼서 아무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회용 생수병 사용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텀블러를 사용하고 싶을 텐데 이것을 잘 사용 못 하는 원인은 언제든지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 때 제 때 어디서나 잘 담을 수 있게 하면 이 텀블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통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라도 서대문구 전역에 정수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관공서는 일과 중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물을 뜰 수 있다는 건 주민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은행이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이거를 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카페나 이런 데에서 업소를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텀블러를 갖고 가면 이것을 통해서 그 업소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역사 안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 안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또 그냥 설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수기 설치가 돼 있는 지도를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스마트정보과에서 각종 정보를 담은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안에 무료 정수기 설치 지역 분포 앱을 깔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 텀블러 사용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결과적으로 다소나마 플라스틱 생수통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카페나 매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 이런 우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데는 약간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 매장 앞에다가 ‘착한 업소’ 혹은 ‘기후위기 대응업소’라는 표시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 상인들도 많이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이 반영돼서 우리 기후 위기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 제안성 발언의 경우에는 향후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언어폭력이란 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299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안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모 의원에게 막말에 언어폭력을 당하여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고 11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당사자 심문 출석을 요청받아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박 모 의원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던 저는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모욕을 뛰어넘은 치욕이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에게는 결국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이유를 주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모 의원은 해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다툼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모 의원은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의원을 비방하고 고성과 폭언을 일삼는 갑질 행위가 반복되어 구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모 의원은 지난 제30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공격하는 신상발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영상 1)
●박경희 의원 의원마다 견해가 달라 충돌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원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 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영상 2)
●박경희 의원 정당별로 정책 노선이 달라 쟁점 사항을 두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에 따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분파를 이루는 것은 낡은 정치입니다.
(영상 종료)
●강민하 의원 지금 영상에서 들었던 발언과는 사뭇 다른 화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3)
●의장 박경희 이번 진상규명특위와 관련하여 구의회가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 먼저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받은 이경선 부의장에게도 미안함을 표합니다. 선의로 한 표현이 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되어 다른 이에게 상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구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 4)
●의장 박경희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
●강민하 의원 방금 보신 영상은 박 모 의원이 제8대 의장 재임 시절 그 당시 부의장을 음해하여 블랙리스트 특위까지 결성되고 결국 공개 사과로 마무리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제9대 의회 전반기 중 본회의장에서 같은 자당 소속 의원에게 본인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선이 뭘 아냐, 모르면 가만히 있지, 무식한 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폭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다선 의원님을 내세워 초선의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결국 싸움으로 번졌던 상황입니다.
(영상 5)
●아나운서A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영상)
A 어따대고 큰 소리야.
B 다선 의원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A 똑바로 해! 똑바로!
(영상 자료 종료)
●강민하 의원 이는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망각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이후로 언론에서는 의원들 간의 추태로 구의원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서대문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이 영상들을 보시면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된 사건 역시
●의장 김양희 진행 중인 심사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박 모 의원이
●의장 김양희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본 의원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충분히 예견될 것입니다. 당시 박 모 의원이 본 의원을 향해 수차례 얘기했던 ‘싸가지 없다’는 발언은 본 의원이 집행부와 구청장 편을 드는 발언을 하여 열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료 의원을 망신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을 가벼운 일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 모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을 우리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 의원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일방적으로 맹비난하는 등 의원의 독립적 소신을 편가르기 하면서 맹목적으로 몰아붙이는 몰상식한 행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모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로서 회의에 출석해야 했던 지난 11월 6일 아무런 의견 없이 불참하였음은 물론 윤리특위 심사를 받고 있는 해당자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 관련 규정을 개정안의 내용의 안건을 조례안 접수 마감일이 4일이나 도과했음에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제척, 기피, 회피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임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허술한 개정안이지만 무엇이 급하였는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을 스스로가 발의했다는 것은 실로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모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의원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감과 굴욕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은 당사자가 단지 다수당 소속의 의원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함은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라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스스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며 타협 없이 법안을 개정하려 하는 행위는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그 자체로
●의장 김양희 지금
●강민하 의원 공공성을 위반함은 물론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강민하 의원님! 지금은
●강민하 의원 정지해 주세요. 정지해 주세요.
●의장 김양희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지금 심사하는 와중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하 의원 공공성을 위반함은 물론
●의장 김양희 그러니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하천을 다 헤집는 것처럼 박 모 의원의 혐오스러운 정치 행보는 동료 의원들의 피로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대문구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구의원 전체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게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 불신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발언의 무게를 모르는 박 모 의원의 옳지 못한 행동과 막말 폭행을 방관할 수 없으며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다수당의 횡포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박 모 의원의 상습적인 난폭 언행으로 더 이상 서대문구의회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명예와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답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강민하
언어폭력이란 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299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안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모 의원에게 막말에 언어폭력을 당하여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고 11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당사자 심문 출석을 요청받아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박 모 의원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던 저는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모욕을 뛰어넘은 치욕이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에게는 결국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이유를 주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모 의원은 해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다툼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모 의원은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의원을 비방하고 고성과 폭언을 일삼는 갑질 행위가 반복되어 구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모 의원은 지난 제30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공격하는 신상발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영상 1)
●박경희 의원 의원마다 견해가 달라 충돌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원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 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영상 2)
●박경희 의원 정당별로 정책 노선이 달라 쟁점 사항을 두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에 따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분파를 이루는 것은 낡은 정치입니다.
(영상 종료)
●강민하 의원 지금 영상에서 들었던 발언과는 사뭇 다른 화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3)
●의장 박경희 이번 진상규명특위와 관련하여 구의회가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 먼저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받은 이경선 부의장에게도 미안함을 표합니다. 선의로 한 표현이 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되어 다른 이에게 상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구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 4)
●의장 박경희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
●강민하 의원 방금 보신 영상은 박 모 의원이 제8대 의장 재임 시절 그 당시 부의장을 음해하여 블랙리스트 특위까지 결성되고 결국 공개 사과로 마무리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제9대 의회 전반기 중 본회의장에서 같은 자당 소속 의원에게 본인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선이 뭘 아냐, 모르면 가만히 있지, 무식한 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폭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다선 의원님을 내세워 초선의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결국 싸움으로 번졌던 상황입니다.
(영상 5)
●아나운서A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영상)
A 어따대고 큰 소리야.
B 다선 의원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A 똑바로 해! 똑바로!
(영상 자료 종료)
●강민하 의원 이는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망각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이후로 언론에서는 의원들 간의 추태로 구의원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서대문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이 영상들을 보시면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된 사건 역시
●의장 김양희 진행 중인 심사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박 모 의원이
●의장 김양희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본 의원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충분히 예견될 것입니다. 당시 박 모 의원이 본 의원을 향해 수차례 얘기했던 ‘싸가지 없다’는 발언은 본 의원이 집행부와 구청장 편을 드는 발언을 하여 열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료 의원을 망신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을 가벼운 일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 모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을 우리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 의원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일방적으로 맹비난하는 등 의원의 독립적 소신을 편가르기 하면서 맹목적으로 몰아붙이는 몰상식한 행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모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로서 회의에 출석해야 했던 지난 11월 6일 아무런 의견 없이 불참하였음은 물론 윤리특위 심사를 받고 있는 해당자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 관련 규정을 개정안의 내용의 안건을 조례안 접수 마감일이 4일이나 도과했음에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제척, 기피, 회피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임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허술한 개정안이지만 무엇이 급하였는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을 스스로가 발의했다는 것은 실로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모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의원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감과 굴욕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은 당사자가 단지 다수당 소속의 의원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함은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라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스스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며 타협 없이 법안을 개정하려 하는 행위는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그 자체로
●의장 김양희 지금
●강민하 의원 공공성을 위반함은 물론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강민하 의원님! 지금은
●강민하 의원 정지해 주세요. 정지해 주세요.
●의장 김양희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지금 심사하는 와중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하 의원 공공성을 위반함은 물론
●의장 김양희 그러니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하천을 다 헤집는 것처럼 박 모 의원의 혐오스러운 정치 행보는 동료 의원들의 피로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대문구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구의원 전체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게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 불신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발언의 무게를 모르는 박 모 의원의 옳지 못한 행동과 막말 폭행을 방관할 수 없으며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다수당의 횡포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박 모 의원의 상습적인 난폭 언행으로 더 이상 서대문구의회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명예와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답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강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