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 및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 및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변화하는 복지수요 반영으로 유기적이고 촘촘한 인생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인적 안전망 확대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일상 속 문화가 공존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변화하는 복지수요 반영으로 유기적이고 촘촘한 인생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인적 안전망 확대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일상 속 문화가 공존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인생케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서대문구민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서울공동모금회 우리동네 희망솔루션 공모사업 서대문 희망채움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지역 밀착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서울공동모금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3개 복지관이 협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1억원의 지원사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3개 복지관에서 권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동을 관할하고 그 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한다든가 복지관에서 외로움, 고독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률은 거의 이게 100%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1억원은 외부 재원을 확보해 온 거라서 이 총예산에는... 이건 복지관에 교부를 했습니다. 3개 복지관에.
●이동화 위원 3개 복지관에 나눠서 지금 지원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건 3개 복지관에 교부를 한 거고요, 이 1억원이 총 소요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총 소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사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요.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2,800만원씩 더 교부를 했고요. 이 예산은 이 총 소요예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내년 8월 말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8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1년 동안의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앞으로 남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가장 큰 생각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게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제안을 할 때 각 복지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안서에다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 이쪽을 관할하는데 1인 가구, 신촌동 쪽이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1인 가구, 청년층에 약간 그런 대상을 한다든가 또 홍은동 쪽은 홍은복지관에서 홍제1·2·3동과 홍은1·2동은 홍은복지관에서 관할을 해서 거기는 주거지 취약계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서 제안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동화 위원 약간의 권역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가좌권 같은 경우는 서대문복지관에서 남가좌, 북가좌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서대문복지관에서 반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반찬 사업을 하고 그런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걸 밀착형 사업모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동화 위원 하여튼 내년 8월 30일까지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18쪽에 보면 보건복지부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몇 페이지요?
●이동화 위원 18페이지요. 18쪽.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알림 웹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이 위기가구 알림 웹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는 또 어떤 거가 있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거에 특장점이 있다면 보통 내가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적안전망을 활용한다든가,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제보도 해 주시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이 웹을 핸드폰에다 깔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웹으로 신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옆에 있는 내가 주변에 있는 누가 어렵다라는 신고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그거를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웹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한테 이 신고 내용이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가 그 신고한 건수까지는 이거만 개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만 그냥...
●이동화 위원 하여튼 좋은 웹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 꼭 효과를 대상자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접근해볼 생각이세요? 더 확대를.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어떤...
●이동화 위원 지금 아까 웹을, 좋은 웹을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시범 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돼 있어요. 탑재돼 있어요. 그 웹에.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 공무원들,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 동에 또 인적안전망 분들한테도 이거를 다 깔아달라고, 깔고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화 위원 그 확대를 어떻게 더 할 의향이신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계속 이걸 원활하게 이용을 하면서 인적안전망이나 이런 것으로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완 더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여라도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시스템을 IT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웹을 직원들이 적극 사용을 해가지고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웹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하신 분한테 빨리 다가서서 그분들이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워낙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좀 어려워서 어떻게 그거를 전달될까라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개인정보요?
●이동화 위원 네.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에 웹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마도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거는 기존에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분들을 통해서도 인지가 가능한데,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 형편이, 정말로 갑자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케어과에서는 그분들의 케어를 어떻게 하고자,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를 한번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누락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또 노력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복지 인적 안전망이라는 게 동마다도 다 상황이 다르고요, 지원해 주시는 인력들도 다 동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1인 인구가 6만 4,000명 정도인데 신촌동 같은 경우는 한 1만 1,000명? 우리 구 1인 인구의 한 2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뭐 가좌권 같은 경우에는 홍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남성 쪽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여러 가지 지역 분포가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사회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많은 지역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신촌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1인 가구가 많은 건 이미 거기가 대학가이기도 하고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주거 형태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동화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각 동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케어매니저가 있어서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케어매니저 역할이 또 비슷한 게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23년도에 위기가구 동별로, 22년도 연말인가요? 신촌 모녀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대적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23년도에 동 별로 1명씩 1인 가구 케어매니저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인력을 대체해서 동별로 2명에서 4명 정도씩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동별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31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동의 수요를 반영해서 동행일자리 사업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 특별히 열심히 했던 반장을 활용한 이웃돌봄반에 70명이 배치돼 있고, 그 외에 관내에 다 아시는 직능단체라든가 복지 등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다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촌동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어서 이런 전담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1인 가족이 많은 우리 신촌동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정말 이렇게 시그널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대로 주위에 아니면 겨울철이라든가 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한다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전력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을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는 거보다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해 본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잡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통반장님이나 주위 여러 단체에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필요한 데는 주위에서 알리지 않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가장 큰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도로 잘 케어할 수 있게 전담반을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반영될 수도 있고 그건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 위기가구 분포라는 게 동마다 다릅니다. 특히 신촌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고 고시원 생활자도 많고 그리고 중장년 남성층들이 요즘 신 복지 위기가구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층들이 많이 살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정 지역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더 배치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어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나무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거는 저희 사무실 내에서 상담원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일정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서?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렇게 신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신고된 112를 통해서 신고된 분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안내도 하고 연계도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가정 내에서 피신해야 될 곳이 있다든가 그런 최악의 위기가구까지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서대문구 내에도 여성 도피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폭력 예방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거처를 마련을 하는 걸 안내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종결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위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 둔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혹시 연희동 6길 7번지에 있는 디딤센터 혹시 아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들어는 봤던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들어는 봤어요? 이게 홈리스 여성들이 둥지라고 그래가지고 단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이분들이 여기 센터에서 한 달 아니면 뭐 3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거기서 상담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딤센터가 아마 거기에는 선금으로 후원금으로 아마야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우리 구에서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 우리 구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은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있죠. 그 사업들은 대체 뭐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대표적으로 있고요. 육아휴직 장려금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우리 사례 관리 분과가 지금 총 몇 개의 분과가 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분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역량 강화하고 워크숍 다 한 번씩 돌아가서 하시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분과별로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분과별로도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통합 워크샵도 하고요.
●이용준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정기 조사가 연에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해는 지금 5회 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 조사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보통 한 2개월 정도 단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번 대상자가 바뀌고요.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저희한테 포착되는 그런 정보라든가 복지 시스템에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 플러스 기획조사라고 그래서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가 중장년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기획조사도 하고 그래서 총 5회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거 18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 보호 체계 확대와 관련된 사업에서 19페이지 예산이 집행률이 한 56%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다 이렇게 소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통합사례관리 사업도 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도 하고 SOC사업 운영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저희가.
그런데 물론 이게 소관부서가 보건소하고 이원화돼 있지만 이게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해야, 이게 물론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이 자살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참 문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고독사에서 자살 문제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 문제가 빈곤이나 이쪽에만 치우쳤다면 지금은 고독, 정신 건강 이쪽까지 이렇게 범주를 넓혀서 진행하고 있는 꼭개인의 문제,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트라우마 고독사 교육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여기 공공하고 민간 담당자들만 이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교육들이 우리 각 동에까지도 전파가 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번에 했던 문화강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교육에 참가하시는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 또 우리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청소년도 그렇고요 그런 교육들이 좀 협업이 돼서 같이 병행이 되면 자살률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기초조사는 어쨌든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다 하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이거는 금융과 관련돼서 공익재단에서 출원된 재원을 가지고 한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용준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페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명예의 전당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눔의 기적 1% 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상이라면 보상이랄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물론 그게 꼭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같은 경우는 폭포 카페 앞에 이렇게 조형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또 자긍심이 항상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보면. 또 폭포 카페 주변에 홍제천에도 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증 누가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그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보상,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메인 화면에 띄운다든지 뭔가 활성화를 좀 더 좀 시켜야 동기부여가 더 많이 돼서 그분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워낙 이게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우가 좀 부족한 면에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후원자분들 예우에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지금 명예의 전당, 온라인 명예의 전당으로 했는데 그걸 좀 팝업으로 띄운다든가 제안해 주신 거를 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명예 전당에 화면에 모든 업체가 팝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 회사가 있나, 우리 개인이 있나 하고 그걸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조금 가시성이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걸 좀 해서, 그래야 나눔의 1% 기적 가게도 자꾸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예우를 합당한 예우가 또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회의 때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들으셨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안양식 먼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보훈 예산은 최근 2~3년 내에 굉장히 많이 늘은 거는 사실인데요 주로 보훈수당 위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 23억인데 내년 예산은 보훈수당으로 따졌을 때 29억 그리고 총 보훈 예산으로 한 32억 정도 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보훈예산 전체로는 올렸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적지 순례라든가 단체를 지원해주는 예산은 올리지 못했고 동결은 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기회가 되고 저희 보훈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올려주시면 그분들 예우하는 데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아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면 보훈단체 단체 목록만 나와 있고 사업에 관해선 보고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훈 예우 수당 증액된 것도 알고 지금 인생케어과에서 감액된 거 너무 많아 가지고 보훈단체 늘려주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19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특성에 맞는 그거 있죠? 공유에 우수 사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수사례 공유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반장님들과 복지관에서 복지 위기가구 돌보는 종사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분들이 그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돌본 것에 대한 경험담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나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케어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 현원 부족 안 생길 수 있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인생케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서대문구민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서울공동모금회 우리동네 희망솔루션 공모사업 서대문 희망채움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지역 밀착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서울공동모금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3개 복지관이 협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1억원의 지원사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3개 복지관에서 권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동을 관할하고 그 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한다든가 복지관에서 외로움, 고독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률은 거의 이게 100%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1억원은 외부 재원을 확보해 온 거라서 이 총예산에는... 이건 복지관에 교부를 했습니다. 3개 복지관에.
●이동화 위원 3개 복지관에 나눠서 지금 지원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건 3개 복지관에 교부를 한 거고요, 이 1억원이 총 소요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총 소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사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요.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2,800만원씩 더 교부를 했고요. 이 예산은 이 총 소요예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내년 8월 말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8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1년 동안의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앞으로 남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가장 큰 생각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게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제안을 할 때 각 복지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안서에다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 이쪽을 관할하는데 1인 가구, 신촌동 쪽이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1인 가구, 청년층에 약간 그런 대상을 한다든가 또 홍은동 쪽은 홍은복지관에서 홍제1·2·3동과 홍은1·2동은 홍은복지관에서 관할을 해서 거기는 주거지 취약계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서 제안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동화 위원 약간의 권역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가좌권 같은 경우는 서대문복지관에서 남가좌, 북가좌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서대문복지관에서 반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반찬 사업을 하고 그런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걸 밀착형 사업모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동화 위원 하여튼 내년 8월 30일까지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18쪽에 보면 보건복지부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몇 페이지요?
●이동화 위원 18페이지요. 18쪽.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알림 웹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이 위기가구 알림 웹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는 또 어떤 거가 있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거에 특장점이 있다면 보통 내가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적안전망을 활용한다든가,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제보도 해 주시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이 웹을 핸드폰에다 깔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웹으로 신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옆에 있는 내가 주변에 있는 누가 어렵다라는 신고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그거를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웹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한테 이 신고 내용이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가 그 신고한 건수까지는 이거만 개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만 그냥...
●이동화 위원 하여튼 좋은 웹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 꼭 효과를 대상자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접근해볼 생각이세요? 더 확대를.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어떤...
●이동화 위원 지금 아까 웹을, 좋은 웹을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시범 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돼 있어요. 탑재돼 있어요. 그 웹에.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 공무원들,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 동에 또 인적안전망 분들한테도 이거를 다 깔아달라고, 깔고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화 위원 그 확대를 어떻게 더 할 의향이신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계속 이걸 원활하게 이용을 하면서 인적안전망이나 이런 것으로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완 더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여라도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시스템을 IT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웹을 직원들이 적극 사용을 해가지고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웹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하신 분한테 빨리 다가서서 그분들이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워낙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좀 어려워서 어떻게 그거를 전달될까라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개인정보요?
●이동화 위원 네.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에 웹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마도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거는 기존에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분들을 통해서도 인지가 가능한데,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 형편이, 정말로 갑자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케어과에서는 그분들의 케어를 어떻게 하고자,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를 한번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누락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또 노력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복지 인적 안전망이라는 게 동마다도 다 상황이 다르고요, 지원해 주시는 인력들도 다 동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1인 인구가 6만 4,000명 정도인데 신촌동 같은 경우는 한 1만 1,000명? 우리 구 1인 인구의 한 2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뭐 가좌권 같은 경우에는 홍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남성 쪽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여러 가지 지역 분포가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사회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많은 지역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신촌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1인 가구가 많은 건 이미 거기가 대학가이기도 하고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주거 형태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동화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각 동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케어매니저가 있어서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케어매니저 역할이 또 비슷한 게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23년도에 위기가구 동별로, 22년도 연말인가요? 신촌 모녀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대적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23년도에 동 별로 1명씩 1인 가구 케어매니저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인력을 대체해서 동별로 2명에서 4명 정도씩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동별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31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동의 수요를 반영해서 동행일자리 사업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 특별히 열심히 했던 반장을 활용한 이웃돌봄반에 70명이 배치돼 있고, 그 외에 관내에 다 아시는 직능단체라든가 복지 등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다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촌동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어서 이런 전담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1인 가족이 많은 우리 신촌동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정말 이렇게 시그널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대로 주위에 아니면 겨울철이라든가 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한다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전력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을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는 거보다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해 본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잡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통반장님이나 주위 여러 단체에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필요한 데는 주위에서 알리지 않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가장 큰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도로 잘 케어할 수 있게 전담반을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반영될 수도 있고 그건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 위기가구 분포라는 게 동마다 다릅니다. 특히 신촌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고 고시원 생활자도 많고 그리고 중장년 남성층들이 요즘 신 복지 위기가구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층들이 많이 살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정 지역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더 배치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어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나무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거는 저희 사무실 내에서 상담원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일정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서?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렇게 신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신고된 112를 통해서 신고된 분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안내도 하고 연계도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가정 내에서 피신해야 될 곳이 있다든가 그런 최악의 위기가구까지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서대문구 내에도 여성 도피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폭력 예방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거처를 마련을 하는 걸 안내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종결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위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 둔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혹시 연희동 6길 7번지에 있는 디딤센터 혹시 아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들어는 봤던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들어는 봤어요? 이게 홈리스 여성들이 둥지라고 그래가지고 단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이분들이 여기 센터에서 한 달 아니면 뭐 3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거기서 상담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딤센터가 아마 거기에는 선금으로 후원금으로 아마야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우리 구에서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 우리 구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은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있죠. 그 사업들은 대체 뭐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대표적으로 있고요. 육아휴직 장려금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우리 사례 관리 분과가 지금 총 몇 개의 분과가 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분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역량 강화하고 워크숍 다 한 번씩 돌아가서 하시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분과별로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분과별로도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통합 워크샵도 하고요.
●이용준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정기 조사가 연에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해는 지금 5회 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 조사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보통 한 2개월 정도 단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번 대상자가 바뀌고요.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저희한테 포착되는 그런 정보라든가 복지 시스템에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 플러스 기획조사라고 그래서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가 중장년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기획조사도 하고 그래서 총 5회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거 18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 보호 체계 확대와 관련된 사업에서 19페이지 예산이 집행률이 한 56%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다 이렇게 소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통합사례관리 사업도 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도 하고 SOC사업 운영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저희가.
그런데 물론 이게 소관부서가 보건소하고 이원화돼 있지만 이게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해야, 이게 물론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이 자살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참 문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고독사에서 자살 문제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 문제가 빈곤이나 이쪽에만 치우쳤다면 지금은 고독, 정신 건강 이쪽까지 이렇게 범주를 넓혀서 진행하고 있는 꼭개인의 문제,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트라우마 고독사 교육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여기 공공하고 민간 담당자들만 이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교육들이 우리 각 동에까지도 전파가 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번에 했던 문화강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교육에 참가하시는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 또 우리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청소년도 그렇고요 그런 교육들이 좀 협업이 돼서 같이 병행이 되면 자살률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기초조사는 어쨌든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다 하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이거는 금융과 관련돼서 공익재단에서 출원된 재원을 가지고 한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용준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페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명예의 전당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눔의 기적 1% 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상이라면 보상이랄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물론 그게 꼭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같은 경우는 폭포 카페 앞에 이렇게 조형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또 자긍심이 항상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보면. 또 폭포 카페 주변에 홍제천에도 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증 누가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그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보상,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메인 화면에 띄운다든지 뭔가 활성화를 좀 더 좀 시켜야 동기부여가 더 많이 돼서 그분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워낙 이게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우가 좀 부족한 면에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후원자분들 예우에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지금 명예의 전당, 온라인 명예의 전당으로 했는데 그걸 좀 팝업으로 띄운다든가 제안해 주신 거를 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명예 전당에 화면에 모든 업체가 팝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 회사가 있나, 우리 개인이 있나 하고 그걸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조금 가시성이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걸 좀 해서, 그래야 나눔의 1% 기적 가게도 자꾸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예우를 합당한 예우가 또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회의 때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들으셨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안양식 먼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보훈 예산은 최근 2~3년 내에 굉장히 많이 늘은 거는 사실인데요 주로 보훈수당 위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 23억인데 내년 예산은 보훈수당으로 따졌을 때 29억 그리고 총 보훈 예산으로 한 32억 정도 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보훈예산 전체로는 올렸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적지 순례라든가 단체를 지원해주는 예산은 올리지 못했고 동결은 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기회가 되고 저희 보훈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올려주시면 그분들 예우하는 데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아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면 보훈단체 단체 목록만 나와 있고 사업에 관해선 보고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훈 예우 수당 증액된 것도 알고 지금 인생케어과에서 감액된 거 너무 많아 가지고 보훈단체 늘려주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19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특성에 맞는 그거 있죠? 공유에 우수 사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수사례 공유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반장님들과 복지관에서 복지 위기가구 돌보는 종사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분들이 그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돌본 것에 대한 경험담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나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케어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 현원 부족 안 생길 수 있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장례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여기 지금 운구비가 100원이고 안치료라고 돼있는데 1,6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안치료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공영장례는 기초수급자가 장례를 못 치를 경우에 부양 의무자들이나 장례를 치러야 될 분이 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공영 장례를 치러주고 안치료는 사망하시고 나서 병원에 계시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협약된 병원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운구료도 있는데 운구료는 서울시 내에서 사망하셨을 때 저희 구로 옮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문석진 청장 그 기간에 우리가 무연고 그런 부분은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상주가 원래 구청장이었는데 처음에 한번 나오더니 그 이후로는 아마 국장급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인케과에서 무연고, 순수 무연고 장례는 인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초수급자 무연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안치료는 병원비라든지 기타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시체가 있었던 그 기간에 있는, 거기에 냉동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시체 그 냉동실.
다음에는 노숙인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줄였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유동성이 있는 거여서요.
●윤유현 위원 아니 많이 줄였는데.
우리 가좌권도 꽤 됐는데. 거꾸로 공원 거기하고 그다음 증산교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증산교에 이불 있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공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파악 많이 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는 직접 다 가봤거든요. 이불만 있어요.
●윤유현 위원 그 자료로, 다시 우리 14개 동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우리 운영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인건비가 지금 2명이 6,500이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 보신 그 집행률은 55페이지에 있는 5,100이 집행액이고 이거는 거리 노숙인의 거의 인건비 정도로 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7,076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시·구비 매칭 사업이네 거의 비슷하네. 50대 50. 두 명은 기간제근로자는 6,500이 2명 맞고, 그거 내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어떻게 7,000만원이 잡혀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55페이지 아래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그 밑에 누구 아시는 팀장님이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거리 노숙인의 지원은 한파나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아주 소액이고요. 여기 노숙인 복지시설에 78억...
●윤유현 위원 인건비가 지금 2명에 6,500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7,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여기 78억은 이거는
●윤유현 위원 78억이 아니고 7,076만원 잡혀 있는데.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지금 위원님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아니 계산서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7,000이 없거든요. 거리 노숙인에.
●윤유현 위원 알고 있어야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위원님 이거 예산서 잡힌 게 다 거리 노숙인 인건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파용품 이런 거 한 3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6,300 정도는 다 인건비여서 위원님이 보신 인건비 7,000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운영비가 350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숙인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홍제동에 한 분 계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 머리
●김덕현 위원 네. 그분 어떻게 시설 입소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좀 발생을 했었어.
●김덕현 위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두 달 동안 저희가 매일 아침에 가셔서 설득도 하고 했더니 두 달 동안 저쪽 은평구에 있는 누님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출몰을 안 하시다가 다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열심히.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분이 고집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안 받더라고. 담배도 안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70~80% 이상 100%가 많은데 그중에서 청년주택 있잖아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청년주택이 거기서 하반기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건 위원님 12월에 개관식 여러분 내빈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 이때 한꺼번에 다 소진되는 비용이고 사실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추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고 뇌병변센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지금 보니까 천막을 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천막을 쳐놓고 내부에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안 그래도 건축과를 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도가 안나갔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승강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뇌병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 보면 거의 침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때 지난번에, 작년인가 우리 일본에 가서도 그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장애인 뇌병변협회 학부모들하고도 좀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네 군데인가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아마 그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뇌병변 학부모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뇌병변 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임대 임차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인권협회 서대문지회에 운영비하고 해 주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임대료 운영비, 행사 하는 거 한 2,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물론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감추경,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뇌병변 학부모회에 대한 운영비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줄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뇌병변 학부모회는 위원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당사자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참여해야 돼서 그때 또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기 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5회 6회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이미 많은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회에서 구로구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이 협조해가지고 또 개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가 지금 5층인가 6층에 강당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체육관.
●김덕현 위원 체육관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뇌병변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그 공간을 불필요하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귀담아들으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데 그 의견도 다 이미 주셔서 체육관으로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바뀌셨나 봐요. 어찌 됐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잘 소통하시고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김덕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제가 그렇게 뭐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하여튼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에 있어서 그 디딤센터가 여성 일시 보호시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홍정희 위원 거기 지금 현원이 23명 있는데 이들은 아까 인생케어센터에서도 얘기했듯이 무슨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가정폭력에 의해서 노숙인이 되신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자발적 노숙인도 있고 또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 노숙인하고 다르게 거리에서의 사건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디딤센터가 저기 창천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빈번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여기가 쉼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있긴 한데, 폭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터하고 지금 디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그 주요 해서 쉼터를 가시면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그런 것에 대한 또 다음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이거는 노숙
●홍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노숙되는 그 상황이 가정 폭력에 있어서 노숙자가 원치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연관이 있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거기 기관에서 또 사례 관리를 진행해요. 그래서 상담하고 입소할 때 가정폭력이 크게 발생이 돼서 노숙인이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서비스 연계가 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관 연계로 연결하고요, 지금 여기 노숙인은 일시보호 정도입니다.
●홍정희 위원 일시보호 정도. 그러면 브릿지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남성이 들어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그럼 여성이 들어가는 건 열린여성센터하고 디딤센터 2개인데,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여성이 5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이 시설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홍정희 위원 시설 노숙인?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그러면 열린여성은 한 2년 이내고 디딤은 60일로, 60일 이후에는 뭐 열린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일시보호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예.
●홍정희 위원 일시보호일 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정희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늘푸른자활은 시설명이 재활시설로 돼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홍정희 위원 재활, 뭐 자활이 아니고 재활인데 이건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거는 파주에 있는데요, 가면 뭔가 배우거나 어떤 직업, 자격증 그리고 기타 직업에 대한 이런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 늘푸른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다른 시설도 지금 자격증 취득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데 자활하고 재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기타 본인이 앞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홍정희 위원 비슷하긴 한데 여기 재활은 조금 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그럼 이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교육도 했을 때 사회 복귀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때요? 현황이.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보시면 2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사실 복귀해서, 제가 늘푸른집에 갔을 때는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한 분은 학교 쪽으로 취업을 하셨다고 했고요, 또 한 분은 서빙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없지만, 그런데 노숙인 경우에는 사실 거리에서 시설로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복지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로 해서 정말 자활을 성공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이 자료에 보면 자활 교육까지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어떤 복귀 후에 현황이 아직 안 나와있어서...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그러면 제가 복귀 현황을 시설별로 한번...
●홍정희 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가 693명이고 기초연금도 한 1,041명 제외됐고요. 장애인연금도 한 20명 정도가 제외됐어요. 이거는 제외 대상이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무래도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요 동에서 상담을 해서 위로 올라올 때, 쉽게 얘기해서 될만하신 분들 위주로 조금 많이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해야 될 기준이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정률이 좀 높고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냥 어렵다고만 하시기 때문에 전혀 기초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장애인연금은 왜 이렇게, 68명 적합이고 총 88명인데 20건이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받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예.
●이용준 위원 근데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지금 몇 페이지...
●이용준 위원 65페이지요. 장애인연금. 제외가 20건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정에 안 되시는 게 제외율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는 기초조사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서류를.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니요, 기초조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는 그냥 서류만 대행해주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본인이 그냥 어렵다고만 하시니까.
●이용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우리 팀장님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겠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예.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시면 나중에 보수, 원상복구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는데 그게 현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대행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는 일단은 연간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대동해서 같이, 왜냐하면 회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쪽으로 점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절하게 월급을 줬냐 안 줬냐는 사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전원을 대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급여가 잘못 나가는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원상복구 사진 같은 것하고 또 현장은 나가서 또 확인도 하시고 그러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일부 공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 체육시설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또 서류로만 대체해 가지고 하면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홍제천에 이번에 족구장 새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공사 구간이 마무리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더이상 하자 보수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현장 확인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장애, 비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이용준 위원 굉장히 성황이 좋아가지고 호응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배수지 축구장, 혹시 야외에서, 안전한 잔디 구장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한편으로 또 휠체어로 인해서 훼손을 좀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실내체육관으로 옮긴 건가, 그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 장소 구하는 것부터 시설과 분과, 단체하고 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휠체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딱 모아지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내에서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다음에도 이쪽으로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잔디구장이나 이런 의견도 또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번 회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래서 야외에서 우리 그때 폭포에서도 한 번 하셨었는데 그때 아주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왕이면 실외에서, 항상 실내에 갇혀계신 분들이니까 실외에서 하면 조금 더 분위기도 좋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해서 지원관한테 부서 의견을 받아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케어과랑 어르신복지과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인생케어과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요원이라 안 맞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원처럼 명확한 돌봄노동자 말고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아이 돌봐주는 분들 또 산모 돌봐주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보호를 못 받고 계시는 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지원하는 게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는 주를 이루는 건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어르신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있잖아요, 노인 서비스. 그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상 다른 큰 주체보다는 적기 때문에 기관의 점검만 있는 거지 그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소규모이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은 노인 지원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위원장 안양식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보장과도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55쪽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 현원이 303명인데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자활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센터별로 나와 있고 총 800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이거는 303명의 입소자가 중복으로 참여한 건지 아니면 입소자 말고 다른 분들이 참여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혹시 보고 자료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양식 네. 55쪽. 업무보고 자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303명 입소 현황. 아 정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안양식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55쪽에.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800명이요? 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안양식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시설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숫자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위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77쪽 가장 아래쪽에 일자리 표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안양식 제가 행감 자료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참여자분들을 특성을 받아봤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봤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체 193명 중에 160명이 고졸 이상이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안양식 그중에 27명은 또 전문대나 대학교 졸업자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 근로 내용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장애라는 요소를 너무 특별한 거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근무 수준이 맞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분명히 장애인 일자리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일자리로 연계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떠실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학력에 대졸이나 전문대가 많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학력이 높으셔도 또 장애등급이나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은 조금, 이 193명이 주로 복지관이나 시설, 어린이집 그다음에 기타요양시설 이런 데로 파견이 되는데 지식이 필요한 이런 서비스보다는 이분들은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다른 공공일자리 있잖아요? 뭐 매력일자리나 동행일자리. 이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그쪽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본인의 신체에서 가능한 이런 자리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그런 직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장례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여기 지금 운구비가 100원이고 안치료라고 돼있는데 1,6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안치료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공영장례는 기초수급자가 장례를 못 치를 경우에 부양 의무자들이나 장례를 치러야 될 분이 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공영 장례를 치러주고 안치료는 사망하시고 나서 병원에 계시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협약된 병원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운구료도 있는데 운구료는 서울시 내에서 사망하셨을 때 저희 구로 옮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문석진 청장 그 기간에 우리가 무연고 그런 부분은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상주가 원래 구청장이었는데 처음에 한번 나오더니 그 이후로는 아마 국장급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인케과에서 무연고, 순수 무연고 장례는 인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초수급자 무연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안치료는 병원비라든지 기타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시체가 있었던 그 기간에 있는, 거기에 냉동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시체 그 냉동실.
다음에는 노숙인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줄였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유동성이 있는 거여서요.
●윤유현 위원 아니 많이 줄였는데.
우리 가좌권도 꽤 됐는데. 거꾸로 공원 거기하고 그다음 증산교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증산교에 이불 있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공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파악 많이 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는 직접 다 가봤거든요. 이불만 있어요.
●윤유현 위원 그 자료로, 다시 우리 14개 동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우리 운영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인건비가 지금 2명이 6,500이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 보신 그 집행률은 55페이지에 있는 5,100이 집행액이고 이거는 거리 노숙인의 거의 인건비 정도로 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7,076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시·구비 매칭 사업이네 거의 비슷하네. 50대 50. 두 명은 기간제근로자는 6,500이 2명 맞고, 그거 내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어떻게 7,000만원이 잡혀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55페이지 아래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그 밑에 누구 아시는 팀장님이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거리 노숙인의 지원은 한파나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아주 소액이고요. 여기 노숙인 복지시설에 78억...
●윤유현 위원 인건비가 지금 2명에 6,500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7,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여기 78억은 이거는
●윤유현 위원 78억이 아니고 7,076만원 잡혀 있는데.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지금 위원님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아니 계산서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7,000이 없거든요. 거리 노숙인에.
●윤유현 위원 알고 있어야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위원님 이거 예산서 잡힌 게 다 거리 노숙인 인건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파용품 이런 거 한 3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6,300 정도는 다 인건비여서 위원님이 보신 인건비 7,000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운영비가 350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숙인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홍제동에 한 분 계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 머리
●김덕현 위원 네. 그분 어떻게 시설 입소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좀 발생을 했었어.
●김덕현 위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두 달 동안 저희가 매일 아침에 가셔서 설득도 하고 했더니 두 달 동안 저쪽 은평구에 있는 누님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출몰을 안 하시다가 다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열심히.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분이 고집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안 받더라고. 담배도 안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70~80% 이상 100%가 많은데 그중에서 청년주택 있잖아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청년주택이 거기서 하반기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건 위원님 12월에 개관식 여러분 내빈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 이때 한꺼번에 다 소진되는 비용이고 사실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추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고 뇌병변센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지금 보니까 천막을 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천막을 쳐놓고 내부에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안 그래도 건축과를 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도가 안나갔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승강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뇌병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 보면 거의 침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때 지난번에, 작년인가 우리 일본에 가서도 그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장애인 뇌병변협회 학부모들하고도 좀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네 군데인가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아마 그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뇌병변 학부모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뇌병변 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임대 임차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김덕현 위원 인권협회 서대문지회에 운영비하고 해 주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임대료 운영비, 행사 하는 거 한 2,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물론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감추경,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뇌병변 학부모회에 대한 운영비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줄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뇌병변 학부모회는 위원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당사자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참여해야 돼서 그때 또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기 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5회 6회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이미 많은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회에서 구로구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이 협조해가지고 또 개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가 지금 5층인가 6층에 강당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체육관.
●김덕현 위원 체육관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뇌병변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그 공간을 불필요하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귀담아들으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데 그 의견도 다 이미 주셔서 체육관으로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바뀌셨나 봐요. 어찌 됐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잘 소통하시고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김덕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제가 그렇게 뭐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하여튼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에 있어서 그 디딤센터가 여성 일시 보호시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홍정희 위원 거기 지금 현원이 23명 있는데 이들은 아까 인생케어센터에서도 얘기했듯이 무슨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가정폭력에 의해서 노숙인이 되신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자발적 노숙인도 있고 또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 노숙인하고 다르게 거리에서의 사건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디딤센터가 저기 창천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빈번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여기가 쉼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있긴 한데, 폭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터하고 지금 디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그 주요 해서 쉼터를 가시면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그런 것에 대한 또 다음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이거는 노숙
●홍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노숙되는 그 상황이 가정 폭력에 있어서 노숙자가 원치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연관이 있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거기 기관에서 또 사례 관리를 진행해요. 그래서 상담하고 입소할 때 가정폭력이 크게 발생이 돼서 노숙인이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서비스 연계가 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관 연계로 연결하고요, 지금 여기 노숙인은 일시보호 정도입니다.
●홍정희 위원 일시보호 정도. 그러면 브릿지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남성이 들어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그럼 여성이 들어가는 건 열린여성센터하고 디딤센터 2개인데,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여성이 5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이 시설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홍정희 위원 시설 노숙인?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그러면 열린여성은 한 2년 이내고 디딤은 60일로, 60일 이후에는 뭐 열린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일시보호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예.
●홍정희 위원 일시보호일 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정희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늘푸른자활은 시설명이 재활시설로 돼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홍정희 위원 재활, 뭐 자활이 아니고 재활인데 이건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거는 파주에 있는데요, 가면 뭔가 배우거나 어떤 직업, 자격증 그리고 기타 직업에 대한 이런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 늘푸른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다른 시설도 지금 자격증 취득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데 자활하고 재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기타 본인이 앞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홍정희 위원 비슷하긴 한데 여기 재활은 조금 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홍정희 위원 그럼 이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교육도 했을 때 사회 복귀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때요? 현황이.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보시면 2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사실 복귀해서, 제가 늘푸른집에 갔을 때는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한 분은 학교 쪽으로 취업을 하셨다고 했고요, 또 한 분은 서빙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없지만, 그런데 노숙인 경우에는 사실 거리에서 시설로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복지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로 해서 정말 자활을 성공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이 자료에 보면 자활 교육까지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어떤 복귀 후에 현황이 아직 안 나와있어서...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그러면 제가 복귀 현황을 시설별로 한번...
●홍정희 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가 693명이고 기초연금도 한 1,041명 제외됐고요. 장애인연금도 한 20명 정도가 제외됐어요. 이거는 제외 대상이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무래도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요 동에서 상담을 해서 위로 올라올 때, 쉽게 얘기해서 될만하신 분들 위주로 조금 많이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해야 될 기준이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정률이 좀 높고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냥 어렵다고만 하시기 때문에 전혀 기초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장애인연금은 왜 이렇게, 68명 적합이고 총 88명인데 20건이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받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예.
●이용준 위원 근데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지금 몇 페이지...
●이용준 위원 65페이지요. 장애인연금. 제외가 20건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정에 안 되시는 게 제외율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는 기초조사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서류를.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니요, 기초조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는 그냥 서류만 대행해주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본인이 그냥 어렵다고만 하시니까.
●이용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우리 팀장님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겠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렇죠. 예.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시면 나중에 보수, 원상복구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는데 그게 현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대행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는 일단은 연간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대동해서 같이, 왜냐하면 회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쪽으로 점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절하게 월급을 줬냐 안 줬냐는 사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전원을 대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급여가 잘못 나가는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원상복구 사진 같은 것하고 또 현장은 나가서 또 확인도 하시고 그러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일부 공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 체육시설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또 서류로만 대체해 가지고 하면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홍제천에 이번에 족구장 새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공사 구간이 마무리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더이상 하자 보수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현장 확인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장애, 비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이용준 위원 굉장히 성황이 좋아가지고 호응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배수지 축구장, 혹시 야외에서, 안전한 잔디 구장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한편으로 또 휠체어로 인해서 훼손을 좀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실내체육관으로 옮긴 건가, 그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이 장소 구하는 것부터 시설과 분과, 단체하고 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휠체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딱 모아지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내에서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다음에도 이쪽으로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잔디구장이나 이런 의견도 또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번 회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래서 야외에서 우리 그때 폭포에서도 한 번 하셨었는데 그때 아주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왕이면 실외에서, 항상 실내에 갇혀계신 분들이니까 실외에서 하면 조금 더 분위기도 좋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해서 지원관한테 부서 의견을 받아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케어과랑 어르신복지과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인생케어과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요원이라 안 맞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원처럼 명확한 돌봄노동자 말고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아이 돌봐주는 분들 또 산모 돌봐주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보호를 못 받고 계시는 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지원하는 게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저희는 주를 이루는 건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어르신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있잖아요, 노인 서비스. 그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상 다른 큰 주체보다는 적기 때문에 기관의 점검만 있는 거지 그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소규모이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은 노인 지원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위원장 안양식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보장과도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55쪽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 현원이 303명인데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자활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센터별로 나와 있고 총 800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이거는 303명의 입소자가 중복으로 참여한 건지 아니면 입소자 말고 다른 분들이 참여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혹시 보고 자료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양식 네. 55쪽. 업무보고 자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303명 입소 현황. 아 정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안양식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55쪽에.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 800명이요? 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안양식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시설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숫자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위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77쪽 가장 아래쪽에 일자리 표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안양식 제가 행감 자료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참여자분들을 특성을 받아봤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봤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체 193명 중에 160명이 고졸 이상이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안양식 그중에 27명은 또 전문대나 대학교 졸업자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 근로 내용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장애라는 요소를 너무 특별한 거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근무 수준이 맞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분명히 장애인 일자리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일자리로 연계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떠실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학력에 대졸이나 전문대가 많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학력이 높으셔도 또 장애등급이나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은 조금, 이 193명이 주로 복지관이나 시설, 어린이집 그다음에 기타요양시설 이런 데로 파견이 되는데 지식이 필요한 이런 서비스보다는 이분들은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다른 공공일자리 있잖아요? 뭐 매력일자리나 동행일자리. 이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그쪽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본인의 신체에서 가능한 이런 자리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그런 직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어르신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늘상 업무보고 때나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연희궁경로당 있잖아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곳 지금 찾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연희궁경로당은 사립이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도 좀 계속 줄고 있는
●김덕현 위원 왜냐면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애초에는 그래도 어르신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계단이 아시겠지만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점점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빨리 찾아보셔야죠.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조금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거긴 또 사립시설인데다가 사실 거기 대학교 근처라서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용 인원도 줄고 있고 하다 보니까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평지 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전을 해 가지고 임대료라도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찾아보셔야죠.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그쪽에 사실은 적정한 부지가
●김덕현 위원 부지가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부지뿐만 아니라 임차 물건도 지금 구하기 어렵고
●김덕현 위원 거기 밑에 복사하는 집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프린트 카페요.
●김덕현 위원 예. 프린트 카페 지금 소유자가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집 저희가 작년에 가봤었는데 사실 그 집이요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경로당 위치로 괜찮고 면적도 적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서류 검토를 했는데
●김덕현 위원 그걸 의지를 가지시고, 박성주 국장이 있을 때 박성주 국장님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의지를 가지고 좀 찾아보세요. 한번 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결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쪽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상가 아파트 쪽에
●김덕현 위원 상가 아파트 쪽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쪽도 물건이 안 나와서 정말 저희도
●김덕현 위원 매일 전화 옵니다. 매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복덕방에 매일 전화하는데요. 동장님한테도 몇 번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알아봤던 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교회 건.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일단 그거는 저희가 지금
●김덕현 위원 한번 만나봤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예. 만나봤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검토는 작년부터 계속했었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교회 건은 저희도 최근에 파악한 사안이라서
●김덕현 위원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아셨죠?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교회 건은 저희가 지금 검토 되는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지난번에 임광아파트 있죠? 그거는 회장단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일단 지금 새로 임원이 선출되셨고요.
●김덕현 위원 선출되고 지금은 잡음 없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일단 현재까지는 잡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분이다시 회장이 되셔가지고요.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늘상 그 행사 때마다 청장님이 안마기를 전부 다 싹 경로당에 한 대씩 다 이렇게 놓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걸 매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렌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렌탈로
●김덕현 위원 렌탈을 하면은 한 대에 1년 동안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년에 한 50만원. 그러니까 한 개 기계에 한 달에 8만 원이니까 연중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는 좀...
●김덕현 위원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1개소에. 그러면 우리가 120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18개고요. 그래서 이게
●김덕현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번에 예산 편성에 넣었는데요.
●김덕현 위원 예산이 내가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건 매년 81,4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김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서 드리는 것이 더 안 나아요? 한꺼번에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되겠지만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게 아시다시피 고장도 잘 나고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걸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골절도 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부담도 지금 한 대 구입하려고 하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도 되고 또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있는 데뿐만 아니라
●김덕현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필요한 곳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필요한 곳 지금 노인회지회하고 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김덕현 위원 파악을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연희궁경로당하고 상가 아파트 쪽하고 두 군데 하여튼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칼갈이 자원봉사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있잖아요, 사업. 이거는 지금 우산 수리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다른 분들이세요.
●이용준 위원 다른 분들이예요? 완전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일자리이고요 매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그쪽에서 하는 건 봉사 일주일에 두 번 수, 목인가 이렇게 하고 시간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짧아요. 근데 저희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무료인데 저희는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대상도 틀리고요 시간도 다르고 해서 서로 협조는 하고 있어요. 스케줄도 공유도 하고요.
●이용준 위원 이게 20분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칼갈이가 대략 18~20명
●이용준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이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우리 일자리 칼갈이요. 매일 나가시죠. 전 동네 다 나가니까. 아파트 단지 신청한 데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아닌 일반 주택 같은 데도 나가고 공공기관 가령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미리 가서 그 앞에 차 개조한 차거든요.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전 지역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시고요 지금 되게 많이 불러주신대요.
●이용준 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은 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칼갈이는 매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자료 좀 하나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행 스케줄 같은 거
●이용준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민원이 지금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월동이 돼서 김장 김치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김장김치 하기가 참 녹록지가 않은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힘드시죠.
●이용준 위원 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겨울에는 긴장김치를 일괄 구매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수 대비 김장 김치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물론 안마기기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쌀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식비
●이용준 위원 부식비 다 나가고 하는데 이 월동기는 우리 음식 중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김치는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장에 대한 김치에 대한 부담감들이 경로당에서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저께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부녀회에서 김치를 담그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와전돼 가지고 모르는 경로당에서는 왜 우리는 경로당에 김치를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김치를 일괄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그러니까 우리가동절기 때 11월 12일 이때 김장김치 담그는 철에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부녀회에서 근데 김장 김치를 경로당에는 주는지 안 주는지
●이용준 위원 아니, 안 주죠. 저소득 그렇게 주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시고 했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삭막하다. 또 김장을 하려면 굉장히 재료비서부터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 그래서 그런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장철에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인원수 대비 김치를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나 종사하는 조리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원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약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야외에 홍제천 주변으로 정자에다가 지금 난방시설 비슷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비하고 바람
●이용준 위원 비 바람 막는 그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몇 개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다른 정자에 계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게 하지 말고 일단 겨울에 바람 좀 피하고 여름에 우기 때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우리 햇빛 차단 가림막 가리개 우리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양산 같은 거
●이용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자를 위에다가 그렇게 천막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절기는 말아서 올리고 동절기에는 내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해놓으면 어르신들이 거기다 또전기를 설치해달라, 난방기구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자는 왜 그렇게 차양 시설을 너무 잘해주고 이쪽 정자는 그냥 한 데로 내버려두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그게 참 행정의 어려움인데 그냥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게 개당 여쭤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천만 원이요
●이용준 위원 1천만 원이요? 2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드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내리면 하절기에는 말아올려서대문가지고 통풍 되게 하고 동절기나 우기 때는 또 내려가지고 바람도 막고 비도 막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응용을 좀 해서 그래가지고 홍제천 주변이나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한번 설치해 주시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줬다 이런 말씀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공익형하고 지금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익형은 어떤 사업이고 시장형은 어떤 사업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형은 봉사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일주일에 급여가 한 27만 원 정도 되게, 그러니까 동네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가벼운 봉사 그러니까 법적 이 사항은 그냥 자원봉사에 들어가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거 3시간짜리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아요.
●윤유현 위원 29만원인데 27만원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9만원
●윤유현 위원 그거 교통정리 그다음에 따릉이 그건가요? 따릉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맞아요. 급식 도우미, 청소 그다음에 교통정리 그런 게 주로 공익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윤유현 위원 시장형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장형이요. 시장형은 말 그대로 시장 경쟁 체제에 진입을 해서 버는 만큼 소득이 생기는 그런 사업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유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영미김밥. 길 건너의 김밥집.
●윤유현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영미김밥이라고요 구청 길 건너에 김밥집 저희가 봄에 오픈했거든요. 영미김밥이라든가 그다음에 빨래방
●윤유현 위원 131건의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형 영미김밥하고 또 이거 뭐 식당 종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김밥집이요.
●윤유현 위원 아니 김밥집 아는데 시장형이 어떤 식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식당하고요 세탁소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반찬가게가 있어요. 반찬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차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세차장. 세차장인가요 세차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세차 사업단인데 이동식이에요. 스팀세차.
●윤유현 위원 아, 시니어들이 하시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이것이 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표적으로 그 정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을 거 해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번 만큼 사업단에서 수익을 번 만큼 소득으로 가져가시고요. 이게 또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소득이 적을까봐 구에서 기본급은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윤유현 위원 아, 기본급을 20만원을 지원해주는구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나머지는 실적으로 영업해서 얻은 소득만큼 또 가져가시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회 서비스형은 이게 봉사도 아니고 시장형도 아니지만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아까 그 칼갈이 사업 같은 게, 우산 수리 그게 사회서비스형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 그다음에 시니어 식물병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윤유현 위원 취업 알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취업 알선형은 구인 구직 매칭이요. 이거는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인자하고 구직자 구해서 서로 조건 맞는 분하고 이렇게 매칭해 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2 마을 경로당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지금 집행률이 75%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사요?
●윤유현 위원 네. 공사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때 작성할 때는 75%였는데요 최근에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11억인데, 1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맞아요 이게? 98쪽에.
옛날 구 남2경로당에 지금 하는 거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거기 표가 두 개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남2마을 것이고요
●윤유현 위원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여기에. 1층에 보니까 1층에는 식물병원을 하고 커피 찌꺼기 재활용이 아니고 새활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활용 활성화를 또 하고.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금액이 지금 소요 예산이 총 11억이 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위에 있는 표가 남2마을 것이고요.
●윤유현 위원 2억 3,500이 남2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 아래 것은
●윤유현 위원 그 아래 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아래 것은 시니어 클럽 전체에 들어간
●윤유현 위원 전체 향후 계획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11억이란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남2마을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 공사 다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기 지금...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1층에 지금 식물병원 사업장을 만들고 식물 재배 및 텃밭 관리를 하는데 우리 거기에 인원이 또 투입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 일자리 참가하시는 분이 지금 20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20명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러니까 20명이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4명이나 5명씩 조를 짜서 일주일에 세 번 나오고 이렇게,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전부 참여하시는 분 합치면 20명이에요.
●윤유현 위원 그분들에게 페이가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사서형이라서, 사회서비스형이라서 월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임금이 지급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드리죠.
●윤유현 위원 채용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니어클럽에서 모집해서 면접 봐가지고 뽑아가지고 일하시고 급여 나가시고요.
●윤유현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실래요. 채용 언제 하고, 채용은 지금 끝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1월에 면접 보고 하는데 지금 접수, 접수는 아직, 12월부터 하거든요. 1월부터인가?
1월 초부터 해서
●윤유현 위원 하도 동네 주민들이 이 취업난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나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일자리 때문에.
●윤유현 위원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형이 임금이 좀 공익형보다 높아서
●윤유현 위원 괜찮네요. 70만원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신청자가 제일 많아요. 사회 서비스형이.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연령 제한이 또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60세 이상.
●윤유현 위원 몇 세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80.
●윤유현 위원 그거 안돼.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청이 많이 오시면 그분의 연령이나 근로 가능한 얼마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남2마을 식물병원 같은 데는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 해본 경험 있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서형은 80 넘으신 분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에 기간제 모집하잖아요. 9개월 짜리. 거기는 그래도 월 220, 230 받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분들이 젊으신 분
●윤유현 위원 거기는 옛날에 82세까지 뽑았어요. 천연동에 모 씨인데. 그래서 75세로 내가 낮춰가지고, 낮췄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야기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나이 제한을 해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나이 제한을 만들 수는 없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시한 대로 저희가 하는데 이 각각의 사업에 적합한 연령과 학력 신체적인 그런 조건까지 다 고려해서 뽑거든요.
●윤유현 위원 푸른도시과하고는 좀 다르겠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르죠. 선발기준 자체가.
●윤유현 위원 기준 자체가 식물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서 여기 쭉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되게 원활하게 잘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또 주변에
●윤유현 위원 60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주로 70대가 많으시고요.
●윤유현 위원 내가 식물 전문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시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곧 그쪽으로 좀 지원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나중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2층에 또 보면, 그게 1·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수거한 커피 찌꺼기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펴놔야 되거든요. 말리느라고. 우유팩도 잘라서 말려야 되고 커피 찌꺼기도
●윤유현 위원 우유택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밑에서 씻어서 2층에 펴놓고요. 쭉 건조시키고 해서 1층 2층이 지금 다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겨울이고 해서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개관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개관은 이미 해서 활용하면서
●윤유현 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사는 공사대로
●윤유현 위원 공사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데 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채용은 아직 안 했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도 일자리는 내년도 채용이고요,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하시던 분들 중에 이 사업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해서 신청자 받아서 선발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투입을 한 거죠. 내년에 하실 분들은 별도로 선발을...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1·2층 포함해서 아까 20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같이.
●윤유현 위원 자료로 부탁 좀 드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내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남2마을 이 경로당이 없어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미 없어졌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물론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 말고도 남가좌2동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백련경로당, 가봤잖아요 같이. 지하 거기. 거기서 자꾸 우리 정식으로 등록을 해달라. 그런데 지하이기 때문에 안 돼 지금.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서 꼭, 내가 구정질문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하나 백련시장 인근에다가, 그쪽 뒤가 남2경로당이거든요. 그다음에 백련시장 옆으로 명지대 앞에 가면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이 백련경로당이고. 그래서 백련경로당에 가면 화투치고 담배 피우고, 정말 프로그램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끼리 2~3만원씩 회비로 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한 50명 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거기 2층이나 3층. 1층이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런 물건이 1층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되면 2층이라도 해서 구입을 하자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백련경로당도 없어지고 남2경로당도 없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백련경로당도, 지금 경로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양적, 질적으로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건전한 문화 같은 것을 여가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게 등록이 안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화투만 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 어르신복지과 이나령 과장님 오래 하셨고 아주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하고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그 부동산이나 그쪽에 하나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월세 주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설치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예산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보증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설치 예산은 많이 안 들겠지만 이걸 설치를 한 번 해놓고 나면 연간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수억까지는 아니지만
●윤유현 위원 수억은 안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랑 난방비
●윤유현 위원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보통 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만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2층 짜리 한번 알아보니까 150 이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뭐 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소파 좀 갖다놓고 TV 갖다놓고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밥 해주는 그것은 금액 적고.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랑 운영 매월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운영비랑 부식비
●윤유현 위원 운영비 급식비 그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다음에 비품이라든가 소모... 아무튼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고민해 봐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문형필 팀장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이고 우리 문 계장님. 일 정말 잘하시는 문형필 계장님. 같이 맞대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미팅 좀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나령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1월 1일자 발령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어르신 일자리 있죠, 이분들 근무하시다가 다치거나 하신 경우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런 경우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보험 많이 들어있고요 부상이 심심치 않게,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넘어지시고 또 부러지시고 하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거든요. 보험 처리 다 해드리고요 또 경로당 같은 데도 경로당 이용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계단 같은 데서. 그런 분들 다 보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맞아요. 그분들이 또 숫자가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좀 다치세요.
●위원장 안양식 연세가 많으시고 또 아침에는 몸도 많이 풀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혹여라도 다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102쪽에 우리 구에 경로당 118개가 있잖아요. 이 경로당 건물 연식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라고 많이 바쁘신 건 아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원관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안양식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어르신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늘상 업무보고 때나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연희궁경로당 있잖아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곳 지금 찾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연희궁경로당은 사립이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도 좀 계속 줄고 있는
●김덕현 위원 왜냐면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애초에는 그래도 어르신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계단이 아시겠지만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점점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빨리 찾아보셔야죠.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조금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거긴 또 사립시설인데다가 사실 거기 대학교 근처라서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용 인원도 줄고 있고 하다 보니까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평지 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전을 해 가지고 임대료라도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찾아보셔야죠.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그쪽에 사실은 적정한 부지가
●김덕현 위원 부지가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부지뿐만 아니라 임차 물건도 지금 구하기 어렵고
●김덕현 위원 거기 밑에 복사하는 집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프린트 카페요.
●김덕현 위원 예. 프린트 카페 지금 소유자가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집 저희가 작년에 가봤었는데 사실 그 집이요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경로당 위치로 괜찮고 면적도 적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서류 검토를 했는데
●김덕현 위원 그걸 의지를 가지시고, 박성주 국장이 있을 때 박성주 국장님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의지를 가지고 좀 찾아보세요. 한번 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결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쪽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상가 아파트 쪽에
●김덕현 위원 상가 아파트 쪽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쪽도 물건이 안 나와서 정말 저희도
●김덕현 위원 매일 전화 옵니다. 매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복덕방에 매일 전화하는데요. 동장님한테도 몇 번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알아봤던 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교회 건.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일단 그거는 저희가 지금
●김덕현 위원 한번 만나봤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예. 만나봤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검토는 작년부터 계속했었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교회 건은 저희도 최근에 파악한 사안이라서
●김덕현 위원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아셨죠?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교회 건은 저희가 지금 검토 되는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지난번에 임광아파트 있죠? 그거는 회장단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일단 지금 새로 임원이 선출되셨고요.
●김덕현 위원 선출되고 지금은 잡음 없어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일단 현재까지는 잡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분이다시 회장이 되셔가지고요.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늘상 그 행사 때마다 청장님이 안마기를 전부 다 싹 경로당에 한 대씩 다 이렇게 놓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걸 매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렌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렌탈로
●김덕현 위원 렌탈을 하면은 한 대에 1년 동안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년에 한 50만원. 그러니까 한 개 기계에 한 달에 8만 원이니까 연중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는 좀...
●김덕현 위원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1개소에. 그러면 우리가 120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18개고요. 그래서 이게
●김덕현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번에 예산 편성에 넣었는데요.
●김덕현 위원 예산이 내가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건 매년 81,4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김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서 드리는 것이 더 안 나아요? 한꺼번에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되겠지만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게 아시다시피 고장도 잘 나고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걸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골절도 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부담도 지금 한 대 구입하려고 하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도 되고 또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있는 데뿐만 아니라
●김덕현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필요한 곳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필요한 곳 지금 노인회지회하고 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김덕현 위원 파악을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연희궁경로당하고 상가 아파트 쪽하고 두 군데 하여튼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칼갈이 자원봉사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있잖아요, 사업. 이거는 지금 우산 수리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다른 분들이세요.
●이용준 위원 다른 분들이예요? 완전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일자리이고요 매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그쪽에서 하는 건 봉사 일주일에 두 번 수, 목인가 이렇게 하고 시간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짧아요. 근데 저희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무료인데 저희는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대상도 틀리고요 시간도 다르고 해서 서로 협조는 하고 있어요. 스케줄도 공유도 하고요.
●이용준 위원 이게 20분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칼갈이가 대략 18~20명
●이용준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이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우리 일자리 칼갈이요. 매일 나가시죠. 전 동네 다 나가니까. 아파트 단지 신청한 데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아닌 일반 주택 같은 데도 나가고 공공기관 가령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미리 가서 그 앞에 차 개조한 차거든요.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전 지역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시고요 지금 되게 많이 불러주신대요.
●이용준 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은 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칼갈이는 매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자료 좀 하나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행 스케줄 같은 거
●이용준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민원이 지금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월동이 돼서 김장 김치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김장김치 하기가 참 녹록지가 않은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힘드시죠.
●이용준 위원 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겨울에는 긴장김치를 일괄 구매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수 대비 김장 김치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물론 안마기기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쌀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식비
●이용준 위원 부식비 다 나가고 하는데 이 월동기는 우리 음식 중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김치는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장에 대한 김치에 대한 부담감들이 경로당에서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저께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부녀회에서 김치를 담그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와전돼 가지고 모르는 경로당에서는 왜 우리는 경로당에 김치를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김치를 일괄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그러니까 우리가동절기 때 11월 12일 이때 김장김치 담그는 철에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부녀회에서 근데 김장 김치를 경로당에는 주는지 안 주는지
●이용준 위원 아니, 안 주죠. 저소득 그렇게 주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시고 했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삭막하다. 또 김장을 하려면 굉장히 재료비서부터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 그래서 그런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장철에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인원수 대비 김치를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나 종사하는 조리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원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약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야외에 홍제천 주변으로 정자에다가 지금 난방시설 비슷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비하고 바람
●이용준 위원 비 바람 막는 그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몇 개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다른 정자에 계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게 하지 말고 일단 겨울에 바람 좀 피하고 여름에 우기 때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우리 햇빛 차단 가림막 가리개 우리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양산 같은 거
●이용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자를 위에다가 그렇게 천막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절기는 말아서 올리고 동절기에는 내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해놓으면 어르신들이 거기다 또전기를 설치해달라, 난방기구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자는 왜 그렇게 차양 시설을 너무 잘해주고 이쪽 정자는 그냥 한 데로 내버려두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그게 참 행정의 어려움인데 그냥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게 개당 여쭤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천만 원이요
●이용준 위원 1천만 원이요? 2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드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내리면 하절기에는 말아올려서대문가지고 통풍 되게 하고 동절기나 우기 때는 또 내려가지고 바람도 막고 비도 막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응용을 좀 해서 그래가지고 홍제천 주변이나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한번 설치해 주시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줬다 이런 말씀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공익형하고 지금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익형은 어떤 사업이고 시장형은 어떤 사업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형은 봉사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일주일에 급여가 한 27만 원 정도 되게, 그러니까 동네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가벼운 봉사 그러니까 법적 이 사항은 그냥 자원봉사에 들어가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거 3시간짜리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아요.
●윤유현 위원 29만원인데 27만원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9만원
●윤유현 위원 그거 교통정리 그다음에 따릉이 그건가요? 따릉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맞아요. 급식 도우미, 청소 그다음에 교통정리 그런 게 주로 공익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윤유현 위원 시장형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장형이요. 시장형은 말 그대로 시장 경쟁 체제에 진입을 해서 버는 만큼 소득이 생기는 그런 사업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유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영미김밥. 길 건너의 김밥집.
●윤유현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영미김밥이라고요 구청 길 건너에 김밥집 저희가 봄에 오픈했거든요. 영미김밥이라든가 그다음에 빨래방
●윤유현 위원 131건의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형 영미김밥하고 또 이거 뭐 식당 종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김밥집이요.
●윤유현 위원 아니 김밥집 아는데 시장형이 어떤 식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식당하고요 세탁소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반찬가게가 있어요. 반찬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차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세차장. 세차장인가요 세차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세차 사업단인데 이동식이에요. 스팀세차.
●윤유현 위원 아, 시니어들이 하시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이것이 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표적으로 그 정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을 거 해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번 만큼 사업단에서 수익을 번 만큼 소득으로 가져가시고요. 이게 또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소득이 적을까봐 구에서 기본급은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윤유현 위원 아, 기본급을 20만원을 지원해주는구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나머지는 실적으로 영업해서 얻은 소득만큼 또 가져가시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회 서비스형은 이게 봉사도 아니고 시장형도 아니지만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아까 그 칼갈이 사업 같은 게, 우산 수리 그게 사회서비스형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 그다음에 시니어 식물병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윤유현 위원 취업 알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취업 알선형은 구인 구직 매칭이요. 이거는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인자하고 구직자 구해서 서로 조건 맞는 분하고 이렇게 매칭해 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2 마을 경로당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지금 집행률이 75%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사요?
●윤유현 위원 네. 공사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때 작성할 때는 75%였는데요 최근에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11억인데, 1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맞아요 이게? 98쪽에.
옛날 구 남2경로당에 지금 하는 거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거기 표가 두 개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남2마을 것이고요
●윤유현 위원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여기에. 1층에 보니까 1층에는 식물병원을 하고 커피 찌꺼기 재활용이 아니고 새활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활용 활성화를 또 하고.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금액이 지금 소요 예산이 총 11억이 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위에 있는 표가 남2마을 것이고요.
●윤유현 위원 2억 3,500이 남2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 아래 것은
●윤유현 위원 그 아래 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아래 것은 시니어 클럽 전체에 들어간
●윤유현 위원 전체 향후 계획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11억이란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남2마을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 공사 다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기 지금...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1층에 지금 식물병원 사업장을 만들고 식물 재배 및 텃밭 관리를 하는데 우리 거기에 인원이 또 투입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 일자리 참가하시는 분이 지금 20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20명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러니까 20명이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4명이나 5명씩 조를 짜서 일주일에 세 번 나오고 이렇게,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전부 참여하시는 분 합치면 20명이에요.
●윤유현 위원 그분들에게 페이가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사서형이라서, 사회서비스형이라서 월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임금이 지급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드리죠.
●윤유현 위원 채용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니어클럽에서 모집해서 면접 봐가지고 뽑아가지고 일하시고 급여 나가시고요.
●윤유현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실래요. 채용 언제 하고, 채용은 지금 끝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1월에 면접 보고 하는데 지금 접수, 접수는 아직, 12월부터 하거든요. 1월부터인가?
1월 초부터 해서
●윤유현 위원 하도 동네 주민들이 이 취업난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나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일자리 때문에.
●윤유현 위원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형이 임금이 좀 공익형보다 높아서
●윤유현 위원 괜찮네요. 70만원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신청자가 제일 많아요. 사회 서비스형이.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연령 제한이 또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60세 이상.
●윤유현 위원 몇 세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80.
●윤유현 위원 그거 안돼.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청이 많이 오시면 그분의 연령이나 근로 가능한 얼마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남2마을 식물병원 같은 데는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 해본 경험 있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서형은 80 넘으신 분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에 기간제 모집하잖아요. 9개월 짜리. 거기는 그래도 월 220, 230 받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분들이 젊으신 분
●윤유현 위원 거기는 옛날에 82세까지 뽑았어요. 천연동에 모 씨인데. 그래서 75세로 내가 낮춰가지고, 낮췄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야기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나이 제한을 해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나이 제한을 만들 수는 없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시한 대로 저희가 하는데 이 각각의 사업에 적합한 연령과 학력 신체적인 그런 조건까지 다 고려해서 뽑거든요.
●윤유현 위원 푸른도시과하고는 좀 다르겠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르죠. 선발기준 자체가.
●윤유현 위원 기준 자체가 식물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서 여기 쭉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되게 원활하게 잘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또 주변에
●윤유현 위원 60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주로 70대가 많으시고요.
●윤유현 위원 내가 식물 전문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시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곧 그쪽으로 좀 지원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나중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2층에 또 보면, 그게 1·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수거한 커피 찌꺼기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펴놔야 되거든요. 말리느라고. 우유팩도 잘라서 말려야 되고 커피 찌꺼기도
●윤유현 위원 우유택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밑에서 씻어서 2층에 펴놓고요. 쭉 건조시키고 해서 1층 2층이 지금 다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겨울이고 해서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개관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개관은 이미 해서 활용하면서
●윤유현 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사는 공사대로
●윤유현 위원 공사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데 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채용은 아직 안 했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도 일자리는 내년도 채용이고요,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하시던 분들 중에 이 사업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해서 신청자 받아서 선발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투입을 한 거죠. 내년에 하실 분들은 별도로 선발을...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1·2층 포함해서 아까 20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같이.
●윤유현 위원 자료로 부탁 좀 드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내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남2마을 이 경로당이 없어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미 없어졌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물론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 말고도 남가좌2동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백련경로당, 가봤잖아요 같이. 지하 거기. 거기서 자꾸 우리 정식으로 등록을 해달라. 그런데 지하이기 때문에 안 돼 지금.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서 꼭, 내가 구정질문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하나 백련시장 인근에다가, 그쪽 뒤가 남2경로당이거든요. 그다음에 백련시장 옆으로 명지대 앞에 가면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이 백련경로당이고. 그래서 백련경로당에 가면 화투치고 담배 피우고, 정말 프로그램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끼리 2~3만원씩 회비로 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한 50명 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거기 2층이나 3층. 1층이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런 물건이 1층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되면 2층이라도 해서 구입을 하자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백련경로당도 없어지고 남2경로당도 없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백련경로당도, 지금 경로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양적, 질적으로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건전한 문화 같은 것을 여가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게 등록이 안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화투만 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 어르신복지과 이나령 과장님 오래 하셨고 아주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하고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그 부동산이나 그쪽에 하나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월세 주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설치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예산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보증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설치 예산은 많이 안 들겠지만 이걸 설치를 한 번 해놓고 나면 연간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수억까지는 아니지만
●윤유현 위원 수억은 안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랑 난방비
●윤유현 위원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보통 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만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2층 짜리 한번 알아보니까 150 이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뭐 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소파 좀 갖다놓고 TV 갖다놓고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밥 해주는 그것은 금액 적고.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랑 운영 매월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운영비랑 부식비
●윤유현 위원 운영비 급식비 그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다음에 비품이라든가 소모... 아무튼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고민해 봐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문형필 팀장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이고 우리 문 계장님. 일 정말 잘하시는 문형필 계장님. 같이 맞대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미팅 좀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나령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1월 1일자 발령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어르신 일자리 있죠, 이분들 근무하시다가 다치거나 하신 경우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런 경우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보험 많이 들어있고요 부상이 심심치 않게,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넘어지시고 또 부러지시고 하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거든요. 보험 처리 다 해드리고요 또 경로당 같은 데도 경로당 이용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계단 같은 데서. 그런 분들 다 보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맞아요. 그분들이 또 숫자가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좀 다치세요.
●위원장 안양식 연세가 많으시고 또 아침에는 몸도 많이 풀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혹여라도 다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102쪽에 우리 구에 경로당 118개가 있잖아요. 이 경로당 건물 연식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라고 많이 바쁘신 건 아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원관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안양식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아동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1인 1학기 특화 교육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디 갔다왔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쭉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 활동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와 뭐 회의 운영비 등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만 많이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다른 부서도 많이 삭감됐고 우리 부서도 같은 적당한 비율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꿈다락에 대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60평이라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 주변 시세하고 비추어봤을 때 거기가 어떻게 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기 지금 계약을 1대1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부동산을 통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김덕현 위원 그럼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면적도 지금 다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우리 지금 있는 꿈다락 아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입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리모델링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한번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김덕현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견이 현장 방문으로, 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가는 것을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 방문을 같이 한번 가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그 현장을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저는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임대보증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굉장히, 44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간다는 거도 너무나 그 위치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이, 물론 건축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견인보건소에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동 나오면서 봤지만, 그거를 2층으로 증축해서 사용한다면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더이상 소진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뭐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206쪽 보실래요.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가정위탁이 29가구가 있거든요. 29가구가 있는데 명수는 653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9가구에 653명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거는 1년 동안 누적된 숫자여서 20가구에 34명을 거기에 따른 어떤 모니터링하고 상담하고 개별 상담했을 때
●윤유현 위원 아니, 29가구에 653명이 어떻게 이게 나오냐, 수치가 나오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653은 1년 동안 누적 인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1년 동안 누적, 그러면 가정위탁을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아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1명 내지 2명도 가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653명이라는 게 그럼 뭐 일주일 동안 볼 수도 있고 또 뭐 한 달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29가구에 653명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653명은 예를 들어 양육 상황을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활동한 숫자의 명수를 1년 동안 누계로 잡은 겁니다.
●윤유현 위원 모니터링?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저희가 이 보호 아동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김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29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관내에 29가구. 우리 북가좌 이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그 관내에 몇 명, 남가좌1동, 2동, 북가좌1동, 2동, 뭐 신촌, 북아현동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몇 가구가 지금 가정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황 좀 보여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653명이 어떻게 해서 그 가정, 29가구에 653명이 되냐 했더니 자꾸 왜 이렇게 무슨 모니터링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궁금한 게 29가구면 30가구, 많아 봐야 한 50명? 이 정도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34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전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20가구에 34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단위에 보면 명수에 653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9가구에 34명, 그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29가구에 34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윤유현 위원 숫자 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래서 그 34명을 한 달에 두 번씩 서비스가 나가면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이 숫자가 9개월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시 이거 표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수치를 단위 명 해 놓고 630 이렇게 하면 29가구에 653명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입양기관이 지금 1개소면 어디, 동방사회복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동방, 예. 동방사회복지가 한 57명.
●윤유현 위원 거기서 544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보통, 그러니까 월 57명인데 이것도 한 9개월 정도...
●윤유현 위원 연 해서 544명이구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연 해서 544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입양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입양 대상 아동이 57명이고 입양 실적은 국내 입양이 올해 40명, 해외 입양이 28명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실적을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국내는 27명, 해외는 이렇게 해 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여기 8개소 있잖아요. 여기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우리 인권보호관이 매월 나가고 있고요? 분기별로도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아니면 또 기간제가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공무원도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동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대상지 저번에 했다가 건물 주인이 변심해가지고 그거 못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12호점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몇 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시 정책이요, 키움센터보다는 지금 키즈센터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구가 올해 키즈센터가 3개소가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키움센터는, 그러니까 국시비 65% 지원받는 사업인데 시에서 더이상 내년도 예산 지원이 없어서 아마 당분간은 확대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런데 지금 11개소까지는 계속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대상지는 그럼 더 추가로 선정해 찾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런데 지금은 남가좌8구역이라든지 공공용지가 있어서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있다면 그래도 계속 시하고, 그러니까 향후라도 한번 계획이 있다면 시와 협의하여 좀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역돌봄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가 돌봄시설에 키움센터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 아동들이 그러니까 방과 후에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장소 섭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앞으로 확장은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 연속 민원처리 우수부서시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로 청소년 모의UN이랑 놀자 뛰자 웃자 행사 예산 쓴 거 달라고 그랬는데 엄청 뭉뚱그려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솜사탕 기계 얼마 팝콘 기계 얼마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유사한 것끼리 그냥 묶어서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더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아동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1인 1학기 특화 교육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디 갔다왔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쭉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 활동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와 뭐 회의 운영비 등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만 많이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다른 부서도 많이 삭감됐고 우리 부서도 같은 적당한 비율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꿈다락에 대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60평이라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 주변 시세하고 비추어봤을 때 거기가 어떻게 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기 지금 계약을 1대1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부동산을 통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김덕현 위원 그럼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면적도 지금 다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우리 지금 있는 꿈다락 아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입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리모델링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한번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김덕현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견이 현장 방문으로, 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가는 것을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 방문을 같이 한번 가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그 현장을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저는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임대보증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굉장히, 44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간다는 거도 너무나 그 위치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이, 물론 건축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견인보건소에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동 나오면서 봤지만, 그거를 2층으로 증축해서 사용한다면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더이상 소진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뭐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206쪽 보실래요.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가정위탁이 29가구가 있거든요. 29가구가 있는데 명수는 653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9가구에 653명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거는 1년 동안 누적된 숫자여서 20가구에 34명을 거기에 따른 어떤 모니터링하고 상담하고 개별 상담했을 때
●윤유현 위원 아니, 29가구에 653명이 어떻게 이게 나오냐, 수치가 나오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653은 1년 동안 누적 인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1년 동안 누적, 그러면 가정위탁을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아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1명 내지 2명도 가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653명이라는 게 그럼 뭐 일주일 동안 볼 수도 있고 또 뭐 한 달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29가구에 653명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653명은 예를 들어 양육 상황을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활동한 숫자의 명수를 1년 동안 누계로 잡은 겁니다.
●윤유현 위원 모니터링?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저희가 이 보호 아동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김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29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관내에 29가구. 우리 북가좌 이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그 관내에 몇 명, 남가좌1동, 2동, 북가좌1동, 2동, 뭐 신촌, 북아현동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몇 가구가 지금 가정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황 좀 보여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653명이 어떻게 해서 그 가정, 29가구에 653명이 되냐 했더니 자꾸 왜 이렇게 무슨 모니터링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궁금한 게 29가구면 30가구, 많아 봐야 한 50명? 이 정도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34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전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20가구에 34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단위에 보면 명수에 653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9가구에 34명, 그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29가구에 34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윤유현 위원 숫자 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래서 그 34명을 한 달에 두 번씩 서비스가 나가면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이 숫자가 9개월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시 이거 표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수치를 단위 명 해 놓고 630 이렇게 하면 29가구에 653명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입양기관이 지금 1개소면 어디, 동방사회복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동방, 예. 동방사회복지가 한 57명.
●윤유현 위원 거기서 544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보통, 그러니까 월 57명인데 이것도 한 9개월 정도...
●윤유현 위원 연 해서 544명이구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연 해서 544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입양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입양 대상 아동이 57명이고 입양 실적은 국내 입양이 올해 40명, 해외 입양이 28명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실적을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국내는 27명, 해외는 이렇게 해 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여기 8개소 있잖아요. 여기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우리 인권보호관이 매월 나가고 있고요? 분기별로도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아니면 또 기간제가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공무원도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동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대상지 저번에 했다가 건물 주인이 변심해가지고 그거 못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12호점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몇 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시 정책이요, 키움센터보다는 지금 키즈센터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구가 올해 키즈센터가 3개소가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키움센터는, 그러니까 국시비 65% 지원받는 사업인데 시에서 더이상 내년도 예산 지원이 없어서 아마 당분간은 확대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런데 지금 11개소까지는 계속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대상지는 그럼 더 추가로 선정해 찾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런데 지금은 남가좌8구역이라든지 공공용지가 있어서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있다면 그래도 계속 시하고, 그러니까 향후라도 한번 계획이 있다면 시와 협의하여 좀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역돌봄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가 돌봄시설에 키움센터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 아동들이 그러니까 방과 후에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장소 섭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앞으로 확장은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 연속 민원처리 우수부서시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로 청소년 모의UN이랑 놀자 뛰자 웃자 행사 예산 쓴 거 달라고 그랬는데 엄청 뭉뚱그려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솜사탕 기계 얼마 팝콘 기계 얼마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유사한 것끼리 그냥 묶어서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더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가족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운영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열린 육아방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열린 육아방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열린 육아방을 전환을 해서 키즈센터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12월 안에 개관할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똑같이 그때도 12개월 이상부터 가는 건가요? 이용 조건은 똑같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여기는 영아 대상으로만 할 겁니다. 공간이 워낙에 협소해서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런 안내는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걸 좀 더 잘 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난감 대여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 차원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장난감 대여할 때 이렇게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겸용을 하든지 한번 아이디어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는 보니까 돈을 내고라도 배달비를 2천 원이든 5천 원이든 내더라도 배달을 받았으면 하는 게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을 쪼개서 그걸 빌리러 가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북가좌 권역이라도, 시범사업이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평지고 또 컴팩트하게 다 몰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다양한 걸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어르신복지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거기는 좀 평지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기도 좀 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궁극적으로 내년에 셔틀버스가 생기면 무료 셔틀버스 타고도 조금씩 배달하시기 좀 편하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CCTV하고 공기청정기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려운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혹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지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택시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택시가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 과정만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카시트가 구비된 일부 택시가 있어서 신청을 하는 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전화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어플이 있다고. 어플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말고요 이 전용으로 하는 어플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엄마 아빠 택시 어플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가끔 요새 남성분들이 육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카시트가 없을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 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한 번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서하고 지금 15개 부서가 협업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한 30프로 밖에 안 돼요. 15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그거 계속 사업인데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여기 위에 있는 거요.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이번에 이 자료가 저희는 10월 전에 제출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부서에서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12월에 조성협의체 회의를 한 번 마지막에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그 워크숍 비용을 일부 집행하지 못해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되면 거의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세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부서별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나중에 총괄을 해서 그걸로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담당자 실무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여가부에다가 자료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인센티브나 이렇게 평가 자료 나오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연말 되면 이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를 또 선정해서 저희도 시상도 하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저희 구는 그동안의 실적이 어떤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구요? 저희 구는 여성친화도시... 근데 공식적인 그러니까 시상을 외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인증을 받는 걸로 그거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지금 친화도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예.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맞죠. 그리고 지금 19일하고 20일 우리 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이거 하죠. 근데 어저께 홍제천 수변카페에서 새마을지도자분하고 같이 어제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생활지도자가 아니라 통장협의회를 위주로 해서 통장협의회에서 이번에는 김장을 했고요, 어제는. 그리고 19, 20일은 새마을지도회에서 하는 겁니다. 부녀회하고 같이.
●이용준 위원 여기도 저소득층만 나눠드리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이용준 위원 양은 얼마나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4,000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20kg짜리
●이용준 위원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직원 교육 18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참석 인원이 지금 적은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도 내에서 받으니까 교육 인원이 한 50명에서 저희는,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어린이집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기관경고가 29건, 개선 요구가 9건 그다음에 시정이 6건 이렇게 나왔어요.
시정에서 보면 6건 중에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보면 기관경고도 나왔어요. 기관경고 나온 내용도, 준비 안 됐어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잠시만요
●김덕현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내부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정기·수시 특별 어린이집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결과 조치가 결과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이걸 인쇄할 때면 아마 이거 내용이 통보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인쇄가 아마 10월에 이 내용이 전달돼 가지고 인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13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 범위야 2021년도부터 감사일까지, 현재까지 내용을 담은 건데 이 내용을 아직도 감사과에서 부서로 안 갔단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그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가져오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앞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폭력 예방 교육하고 인식 개선 활동 추진사항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소요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23.5%예요. 이 당시에 23.5%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지금은 80.5%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추가로 집행한 게 더 많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추가로 그 후에 집행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 다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도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41% 정도밖에 안 돼요. 40%에서 41%인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가적양육수당은 이걸 월별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통계 낼 때는 한 10월 정도, 9월 말 10월 정도니까 한 2~3개월 정도를 지금 놔두고 40%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가정양육수당은 미취학 아동 대상을 그러니까 양육을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내시액을 하반기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확정내시액대로.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내시만큼은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상치와 다르게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유치원을 더 많이 보낸 거죠.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한 아이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더 많이 보낸 거죠.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럼 이거를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했겠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감안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또 170쪽에 여기도 보면 1인 가구 물품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어디, 170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덕현 위원 70쪽 71쪽에서 보면 1인 가구 물품 대여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2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니 이 물품 대여를 저희가 여기 사업 기간을 보시면 10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때 당시에 20% 집행했는데 지금 계속 물품은 구매하고 있고요, 60%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연말까지.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아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7월 말쯤 돼서 개관을 했고요 사업이 한꺼번에 다 바로 추진하기는 힘드니까 단계별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을 추진할 때는 10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몰려 있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10월부터 12월에 몰려 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니 내년도에도 이 물품은 올해 연말에 사서 계속 이렇게 빌려줄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가족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운영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열린 육아방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열린 육아방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열린 육아방을 전환을 해서 키즈센터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12월 안에 개관할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똑같이 그때도 12개월 이상부터 가는 건가요? 이용 조건은 똑같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여기는 영아 대상으로만 할 겁니다. 공간이 워낙에 협소해서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런 안내는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걸 좀 더 잘 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난감 대여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 차원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장난감 대여할 때 이렇게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겸용을 하든지 한번 아이디어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는 보니까 돈을 내고라도 배달비를 2천 원이든 5천 원이든 내더라도 배달을 받았으면 하는 게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을 쪼개서 그걸 빌리러 가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북가좌 권역이라도, 시범사업이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평지고 또 컴팩트하게 다 몰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다양한 걸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어르신복지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거기는 좀 평지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기도 좀 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궁극적으로 내년에 셔틀버스가 생기면 무료 셔틀버스 타고도 조금씩 배달하시기 좀 편하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CCTV하고 공기청정기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려운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혹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지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택시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택시가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 과정만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카시트가 구비된 일부 택시가 있어서 신청을 하는 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전화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어플이 있다고. 어플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말고요 이 전용으로 하는 어플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엄마 아빠 택시 어플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가끔 요새 남성분들이 육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카시트가 없을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 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한 번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서하고 지금 15개 부서가 협업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한 30프로 밖에 안 돼요. 15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그거 계속 사업인데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여기 위에 있는 거요.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이번에 이 자료가 저희는 10월 전에 제출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부서에서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12월에 조성협의체 회의를 한 번 마지막에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그 워크숍 비용을 일부 집행하지 못해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되면 거의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세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부서별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나중에 총괄을 해서 그걸로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담당자 실무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여가부에다가 자료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인센티브나 이렇게 평가 자료 나오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연말 되면 이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를 또 선정해서 저희도 시상도 하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저희 구는 그동안의 실적이 어떤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구요? 저희 구는 여성친화도시... 근데 공식적인 그러니까 시상을 외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인증을 받는 걸로 그거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지금 친화도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예.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맞죠. 그리고 지금 19일하고 20일 우리 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이거 하죠. 근데 어저께 홍제천 수변카페에서 새마을지도자분하고 같이 어제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생활지도자가 아니라 통장협의회를 위주로 해서 통장협의회에서 이번에는 김장을 했고요, 어제는. 그리고 19, 20일은 새마을지도회에서 하는 겁니다. 부녀회하고 같이.
●이용준 위원 여기도 저소득층만 나눠드리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이용준 위원 양은 얼마나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4,000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20kg짜리
●이용준 위원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직원 교육 18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참석 인원이 지금 적은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도 내에서 받으니까 교육 인원이 한 50명에서 저희는,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어린이집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기관경고가 29건, 개선 요구가 9건 그다음에 시정이 6건 이렇게 나왔어요.
시정에서 보면 6건 중에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보면 기관경고도 나왔어요. 기관경고 나온 내용도, 준비 안 됐어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잠시만요
●김덕현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 내부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정기·수시 특별 어린이집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결과 조치가 결과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이걸 인쇄할 때면 아마 이거 내용이 통보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인쇄가 아마 10월에 이 내용이 전달돼 가지고 인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13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 범위야 2021년도부터 감사일까지, 현재까지 내용을 담은 건데 이 내용을 아직도 감사과에서 부서로 안 갔단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그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가져오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앞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폭력 예방 교육하고 인식 개선 활동 추진사항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소요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23.5%예요. 이 당시에 23.5%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지금은 80.5%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추가로 집행한 게 더 많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추가로 그 후에 집행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 다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도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41% 정도밖에 안 돼요. 40%에서 41%인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가적양육수당은 이걸 월별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통계 낼 때는 한 10월 정도, 9월 말 10월 정도니까 한 2~3개월 정도를 지금 놔두고 40%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가정양육수당은 미취학 아동 대상을 그러니까 양육을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내시액을 하반기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확정내시액대로.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내시만큼은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상치와 다르게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유치원을 더 많이 보낸 거죠.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한 아이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더 많이 보낸 거죠.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럼 이거를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했겠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감안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또 170쪽에 여기도 보면 1인 가구 물품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어디, 170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덕현 위원 70쪽 71쪽에서 보면 1인 가구 물품 대여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2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니 이 물품 대여를 저희가 여기 사업 기간을 보시면 10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때 당시에 20% 집행했는데 지금 계속 물품은 구매하고 있고요, 60%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연말까지.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저희가 아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7월 말쯤 돼서 개관을 했고요 사업이 한꺼번에 다 바로 추진하기는 힘드니까 단계별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을 추진할 때는 10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몰려 있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10월부터 12월에 몰려 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아니 내년도에도 이 물품은 올해 연말에 사서 계속 이렇게 빌려줄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촉각명화전시회 개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의회에서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준 것을 이렇게 바로 또 시행을 해 주셔가지고 청소년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미정 팀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1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1차로 작년 9월 이후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 부분은 저희가 연말 11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분이 기 집행됐던 건 작년 하반기 일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사용분은 저희가 연말에 다 사용하는 결과를 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건 집행될 사항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부 저희가 했는데요, 그 정도 저희가 3,000 넘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사실은 2,700이고 작년 사업비가 나머지 사업인데요, 그 정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호회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동호회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구 동호회 분들이 일부 지금 우려하시는 게 어떻게 됐든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깔으시잖아요. 깔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원래 사용하던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용의 갑자기 증가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럴 거면 인조잔디가 왜 필요하냐? 비용도 증가하고 자기네들이 원래 뭐 5시간을 썼으면 5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를 하면 좋은데 이게 3시간으로 줄어든다든지,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다른 팀도 오시잖아요. 인조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기존에 먼저 사용하시던 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잘 융화되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웬만하면 비용 증가를 안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명지대나 연세대 운동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받는데요, 초중고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당 학교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체육과 지도 강사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거기서 기관경고가 9건, 시정이 7건, 통보가 1건, 주의가 3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명 있었어요.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감사결과는 했지만 해당 지금 발령 난 부서로 통보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 내용은 오픈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기관경고라든가 내용도 전부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맨날 테니스 대회 가면 중앙여고 부지, 교육청 부지인가?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코트 4면을 해 준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게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저희가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단계가 재개발사업이랑 물려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쪽하고 물려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거기에는 반대편이잖아요. 추계예술대 쪽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게 저희들이,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금방 해 줄 것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향후에 그 문제가 학교에서 체육시설로 풀어줄 경우 조성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전혀 뭐 진행된 사항도 없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률을 쭉 이렇게 보니까 50% 미만이 좀 있어요. 50% 미만이 내국인 관광 편의 제공을 했는데도 41%,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제출할 당시에 그 정도에 그렇고. 그다음에 유아생활체육교실도 38%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면 또 다목적체육관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건에도 이것도 23%, 24%밖에 안 되네요, 이게. 여기가 왜 이렇게. 그리고 또 구립도서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북가좌동, 이거는 지난번에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거는 새롬도서관
●김덕현 위원 시립이잖아요. 시립. 북가좌동.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북가좌동 동 청사에 짓는 건 저희 구립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그 사업비까지 받았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그게 집행률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집행률이 낮습니다. 설계비만 현재
●김덕현 위원 거의 뭐 안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요,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항은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또 가좌새롬도서관 준공하면서 저희가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아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15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집행률은 낮게 보여지고요. 생활체육교실 등도 저희가 여름철에는 집행을 안 하고 상반기에 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9월 이후에 했던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보면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건에다가 지금 다섯 건 정도가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한 해에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14개 관이고 돌아가면서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 관을 했고요. 나머지 커다란 도서관들은 북가좌나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를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아도서관이나 가좌새롬도서관 역시 시기가 맞물려 있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몰려서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새롬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장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진아도서관도 2022년도부터 한 해에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22년도에 추진해서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보수비가 매년 몇십 억씩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거 기금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금을 저희가
●김덕현 위원 뭐 청사 그거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 때 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저희가 매년도 5억씩 기금을 했었는데 사실은 터무니없는 금액이고요. 이번에는 예산 상황상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조성 못 하는 사업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사실 기금 조성을 하려면 우리가 홍제동에 보행네트워크 기금을 단기간에 거의 한 400억 가까이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런 식으로 매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이 긴축으로 짜여지고 보조금도 많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쭉 장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매년 한 2~30억씩 보수 비용 나가다 보니까 빨리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현재 기금은 저희가 건립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60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는 청사 아니에요, 청사? 동 청사?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동 청사가 아니라요 저희 문화체육회관 건립 기금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얼마 정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60억 정도.
●김덕현 위원 60억?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기금 현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파악을 해보고요.
뜨거운 감자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농구단이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뭐 올해는 대회 나갈 때마다 계속 우승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직장농구단을 운영할 때는 외부 재원을 끌어들여서 하기로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었는데 지금 외부 재원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 어렵다라는 사항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는 모 보험회사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그때 상황으로는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찮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접 후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실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그때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시비만, 시비 지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환경이고요. 시비는 내년도 예산 5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비가 당연히 편성이 돼야만 시비도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농구단 선수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선수 12명에 감독, 코치, 트레이너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12명에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3명이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새로 4명이 입단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게 언제 했어요? 작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2023년도에, 올해 그랬죠. 1월 1일 자로 그렇게.
●김덕현 위원 1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1월 1일 자로 세 사람이 들어 오고 나머지 6월 말에 한 사람 더 저희가
●김덕현 위원 이분들 어디 있던 분들이에요? 사천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천, 김천, 대구에 있던 선수이고 한 선수는 프로에서 또 저희가 직접 영입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분들이 영입되면서 우리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측면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저희가 중간에 창단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 선수들이 가는 팀은 무조건 우승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1개 팀에서 영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전국 대회할 때 경기를 다 모니터링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1·2쿼터에서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한 3경기 하면 두 경기 이상은, 1·2쿼터에서 저희가 집니다. 그러다가 3·4쿼터에서 연습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역전해서 우승하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약속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쿼터 그 정도 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3쿼터 이상 갔을 경우 저희가 체력전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그때 좀 승패가 갈립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농구단이 운영을 하면서 혹시 선수들의 부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부상당한 선수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작게 몸이 아픈 선수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고질적인 선수들은 있지만 크게 다친 선수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러면 부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보험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수층이 다소 두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교체랑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단에 비해서는 격한 부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독립공원에서 해설사인가 그거 했죠? 그거 담당 우리 박수민 팀장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박수미 팀장이 운영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한번 박수미 팀장님.
본인이 엄청나게 의지력으로 올해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 잘하셨습니까?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문을 저희가 6월에 열었고요. 거기 업무 자료를 보시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정보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가
●김덕현 위원 보니까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많습니다. 인기가 많고요, 저희가 그냥...
●김덕현 위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거를 나는 4천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계를 어떻게 냈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근무자들한테 하루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요.
●김덕현 위원 하루 일지를 작성하는데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거기에 상담하거나 정보 가져온 거 일일이 다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김덕현 위원 지금 보니까 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소식을 6월 1일 날 개소를 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6월 1일 날 개소했는데 이거 책자를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내용을 언제 드렸어요? 인쇄를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이 자료가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3개월인데 한 달에 거의 한 1,200명, 1,300명 정도 이렇게 내방을 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네.
●김덕현 위원 지금 1,300 한 1,400명 가까이 안내소를 거쳐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신 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방문을 한다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오시는 분들이 저희 자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시돼 있는 품목을 보면 팸플릿이 서울시 자료도 같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그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서대문 도보관광 스탬프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비슷한 시점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5개 코스를 완주를 끝내고 나면 저희가 스탬프를 줬어요. 그러니까 투어 끝나고 나면 뱃지, 기념 뱃지를 제작해서 줬는데 2개
●김덕현 위원 그 스탬프를 받아서 오면, 그렇죠? 근데 스탬프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그때 여기 관광안내소에서 뱃지를 전달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음길에 보면 스탬프 찍는 데가 있는데 그걸 찍어서 오면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지금 이음길에서 하는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5개 코스가 있는 데가
●김덕현 위원 아 코스별로?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포방터 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저희 그 부스가 이렇게 스탬프 찍는 함이. 그래서 뭐 독립공원 그리고 신촌, 그리고 연희동 사러가 앞에도 이 스탬프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현 위원 근데 이거 스탬프 함 점검을 뭐 매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가 지금 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김덕현 위원 근데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에?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초기에는 좀 다녀봤는데 그 이후로는 행사 진행하고 하면서 좀 미진했고, 최근에 그 업체가 한 바퀴 돌면서 보완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버려져 있을 때보다는.
●김덕현 위원 이게 관리가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김덕현 위원 이 내용은 좋은데 스탬프 관리를 잘해줘야지 거기에 인력 배치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좀 잘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 상품을 개발하는 거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체류형 이 상품은 아까 팀장님이 소개해 드렸지만 도보 투어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하고 홍제폭포 지역 쪽을 영어로 해설하는 저희가 해설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개발한 거 홍제폭포에서 지도 타월하고 마그넷 등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그런 이벤트 홍보들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있어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김덕현 위원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거기 홍제폭포에도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나와서 해설해주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김덕현 위원 왜냐면 어제 홍제폭포에 있다가 전에 내가 학원을 할 때 우리 학부형으로 있었던 분이, 한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유 어쩐 일로 오셨냐 하니까 문화해설 받으러 왔다면서 건너편에서 한 6명 정도가 앉아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사는 곳이 잠실에서 왔다 갔더라고요, 잠실에서.
그래서 물론 어제도 느꼈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홍제폭포는 아마 서대문에서 명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이렇게 호응하고 다 칭찬하는 분위기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로 해서 학생들, 대학생들이죠. 장학금 2억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그건 카페 매출로.
●김덕현 위원 카페 수익금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해설사를 올해 열세 분을 추가 교육을 해서 현장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안내도 있었지만 올해 20년 만에 처음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사실 올해 참여를 해가지고 보니까 장소가 되게 협소해요, 장소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관내 초중고 웬만한 학교는 다 둘러봤는데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게 저희가 구립 축구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월하지가 않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좀 더 넓은 장소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연대 측에 협조를 한번 다시 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규모는 없을 것 같아서요 현재로서 저희가 가장 최적의 장소는 구립축구장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공간을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올해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농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아까 선수단 지금 신분이 뭘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안양식 시간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아까 후원 실적이 없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금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게 다른 후원 관련해서 기소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거 받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비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시비 확보가 불투명한 줄 알았는데 5억 확실히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전액이 저희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시비는 5억 정도 지원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됐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왕에 질문한 거 218쪽에 대표 축제 있잖아요. 카운트다운 콘서트 빼고 앞에 3개 축제에서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참여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각각 참여를 했습니다. 독립축제뿐만 아니라 봄빛축제에서도 했었고요 저희 그리고 신촌 글로벌축제에서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축제에서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한 비용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축제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각 축제 비용에서 나갔습니다. 이 비용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예산 상관없이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3억 전용 말고 따로 축제 예산이 따로 나갔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게 축제 예산에서 나갔고요. 봄빛축제는 그렇지 않은데요. 독립축제하고 글로벌축제 예산은 각각 축제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축제에서 나가고 또한 3억 전용에서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중으로 지급됐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예산 과목이 일부 물론 축제에서 다른 추가 비용은 본예산에서 썼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중으로 지급은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행감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수미 팀장님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백련시장 4억 5천 다시 한 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정 계장님 또 친절팀에 있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친절도에 많은 모범과 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경 팀장님 또 김상현 팀장님 다. 어떻게 김용신 과장님은 복도 많으신가 봐. 여기 훌륭하신 분들만, 기라성 같은 분들 문체과로 다 모집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다양한 또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능하신 저희 팀장님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6쪽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또 보니까 총 사업비가 약 30억 구비로 해서 또 들어가는데 제가 누차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향후 아니, 매년...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었을까요? 금년하고 또 작년 혹시 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여기에서 나오는 23억은 사실 그 예산이 명지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지대 4억 3천 다른 또 홍제 게이트볼장 다 포함돼 있었는데요. 한 10억 정도 올해 비용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 그냥 순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개보수부터 해서 공조기 교체 여러 가지 보일러 등 이렇게 회관에 들어가는 시설 개선비가 한 10년 전부터 그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10년까지. 10년 전부터 매년 얼마씩 들어갔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윤유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좀 했었어요. 지금도 매년 공사하고 시설 개보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선이 아주 지금도 미로로 돼 있다니까요. 김용식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건물이 92년도에 준공 개관한 건물인데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다시 신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한 동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이 여력 있었으면 시비까지 같이 투여해서 전체 구조 개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23억 정도, 23~24억 정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올 초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향후에 그런 구조 개선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구비 투입이 아직 불투명해서 당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그런 구조 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이런 노후 시설들이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항상 강조를 하고 했던 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20억 이상씩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한 10년치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수백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해체해서 다시 아주 번듯하게 멋지게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다시 다 중간에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공사를 해서 더 높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로 같은 그런 동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그래서 기금을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확보해 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 기반시설을 주변에 확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든 그런 걸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대 주변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그런 향후에 신축을 대비한 체육시설을 일단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걸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구립구장 지금 배수지 옆에 돌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몇 년 전에 들어가 가보니까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많더라니까요. 김용신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 일부 토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가 있지만 그게 녹지 공간으로 묶여져 있고 또 비오톱으로 그게 있고 학교 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고 또 바로 한 10m 정도만 그 구간이고 그다음에 옹벽이 쳐져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주변 일대 토지 지형 여건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상당한 이런 유휴지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거기다 놓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까 중복된 얘기 같은데 김덕현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농구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 삭제냐, 12억에 올랐을 때 우리가 전체 다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집행부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그러면 그때 우리가 50% 삭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50% 삭감해가지고 6억에 시작했는데 또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지금 의장으로 있지만 김양희 위원이 또 1억을 더 추가해서 7억을 만들어줘서 시작했는데 조건이 그때 그래서 사실 맞아요. 청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어떤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분명히 1년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아가지고, 스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1년 넘어가고 또 올해 연말 정례회 때 아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글쎄 그것은 물론 알아보셨겠지만은 그걸 안 알아보고 그걸 말씀하셨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당시에는 후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그런 걸 하셨던 걸로는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는데요. 현재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좀 더 확대돼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서도 유사 농구단 규모를 창단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점차 확대돼 가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대기업이, 후원해 줄 수 있는 대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저희한테 인건비성 경비까지 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스폰을 받든지 지원을 대기업이라든지 아시는 여러 가지 또 이쪽 네트워크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걸 좀 받고 또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MCC관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만났는데 거기 뭐죠? 400평에 된 대형 체육관, 다목적 체육실 거기다가 또 캐터링 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다. 에슐리 거기하고.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이번에 MOU 맺을 때 거기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저희 목적은 현재 거기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목적이고요 다른 사항으로 그렇게 케이터링을 할 거면 대관을 해서 그런 행사성
●윤유현 위원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저희가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강당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한다는 거고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할지는 각각 행사 성격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6년도 내후년에는 명지전문대하고 합병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그 준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대체육관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체육관 있죠. 명지전문대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하여튼 농구단은 거기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MCC관에 있는 체육관이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그 대강당 시설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명지전문대에 있는 체육관은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는 저희가 대관을 해서 명지전문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고가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그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촉각명화전시회 개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의회에서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준 것을 이렇게 바로 또 시행을 해 주셔가지고 청소년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미정 팀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1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1차로 작년 9월 이후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 부분은 저희가 연말 11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분이 기 집행됐던 건 작년 하반기 일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사용분은 저희가 연말에 다 사용하는 결과를 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건 집행될 사항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부 저희가 했는데요, 그 정도 저희가 3,000 넘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사실은 2,700이고 작년 사업비가 나머지 사업인데요, 그 정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호회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동호회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구 동호회 분들이 일부 지금 우려하시는 게 어떻게 됐든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깔으시잖아요. 깔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원래 사용하던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용의 갑자기 증가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럴 거면 인조잔디가 왜 필요하냐? 비용도 증가하고 자기네들이 원래 뭐 5시간을 썼으면 5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를 하면 좋은데 이게 3시간으로 줄어든다든지,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다른 팀도 오시잖아요. 인조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기존에 먼저 사용하시던 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잘 융화되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웬만하면 비용 증가를 안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명지대나 연세대 운동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받는데요, 초중고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당 학교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체육과 지도 강사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거기서 기관경고가 9건, 시정이 7건, 통보가 1건, 주의가 3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명 있었어요.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감사결과는 했지만 해당 지금 발령 난 부서로 통보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 내용은 오픈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기관경고라든가 내용도 전부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맨날 테니스 대회 가면 중앙여고 부지, 교육청 부지인가?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코트 4면을 해 준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게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저희가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단계가 재개발사업이랑 물려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쪽하고 물려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거기에는 반대편이잖아요. 추계예술대 쪽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게 저희들이,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금방 해 줄 것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향후에 그 문제가 학교에서 체육시설로 풀어줄 경우 조성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전혀 뭐 진행된 사항도 없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률을 쭉 이렇게 보니까 50% 미만이 좀 있어요. 50% 미만이 내국인 관광 편의 제공을 했는데도 41%,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제출할 당시에 그 정도에 그렇고. 그다음에 유아생활체육교실도 38%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면 또 다목적체육관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건에도 이것도 23%, 24%밖에 안 되네요, 이게. 여기가 왜 이렇게. 그리고 또 구립도서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북가좌동, 이거는 지난번에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거는 새롬도서관
●김덕현 위원 시립이잖아요. 시립. 북가좌동.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북가좌동 동 청사에 짓는 건 저희 구립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그 사업비까지 받았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그게 집행률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집행률이 낮습니다. 설계비만 현재
●김덕현 위원 거의 뭐 안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요,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항은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또 가좌새롬도서관 준공하면서 저희가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아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15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집행률은 낮게 보여지고요. 생활체육교실 등도 저희가 여름철에는 집행을 안 하고 상반기에 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9월 이후에 했던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보면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건에다가 지금 다섯 건 정도가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한 해에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14개 관이고 돌아가면서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 관을 했고요. 나머지 커다란 도서관들은 북가좌나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를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아도서관이나 가좌새롬도서관 역시 시기가 맞물려 있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몰려서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새롬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장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진아도서관도 2022년도부터 한 해에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22년도에 추진해서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보수비가 매년 몇십 억씩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거 기금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금을 저희가
●김덕현 위원 뭐 청사 그거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 때 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저희가 매년도 5억씩 기금을 했었는데 사실은 터무니없는 금액이고요. 이번에는 예산 상황상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조성 못 하는 사업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사실 기금 조성을 하려면 우리가 홍제동에 보행네트워크 기금을 단기간에 거의 한 400억 가까이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런 식으로 매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이 긴축으로 짜여지고 보조금도 많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쭉 장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매년 한 2~30억씩 보수 비용 나가다 보니까 빨리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현재 기금은 저희가 건립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60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는 청사 아니에요, 청사? 동 청사?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동 청사가 아니라요 저희 문화체육회관 건립 기금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얼마 정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60억 정도.
●김덕현 위원 60억?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기금 현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파악을 해보고요.
뜨거운 감자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농구단이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뭐 올해는 대회 나갈 때마다 계속 우승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직장농구단을 운영할 때는 외부 재원을 끌어들여서 하기로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었는데 지금 외부 재원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 어렵다라는 사항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는 모 보험회사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그때 상황으로는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찮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접 후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실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그때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시비만, 시비 지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환경이고요. 시비는 내년도 예산 5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비가 당연히 편성이 돼야만 시비도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농구단 선수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선수 12명에 감독, 코치, 트레이너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12명에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3명이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새로 4명이 입단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김덕현 위원 그게 언제 했어요? 작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2023년도에, 올해 그랬죠. 1월 1일 자로 그렇게.
●김덕현 위원 1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1월 1일 자로 세 사람이 들어 오고 나머지 6월 말에 한 사람 더 저희가
●김덕현 위원 이분들 어디 있던 분들이에요? 사천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천, 김천, 대구에 있던 선수이고 한 선수는 프로에서 또 저희가 직접 영입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분들이 영입되면서 우리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측면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저희가 중간에 창단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 선수들이 가는 팀은 무조건 우승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1개 팀에서 영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전국 대회할 때 경기를 다 모니터링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1·2쿼터에서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한 3경기 하면 두 경기 이상은, 1·2쿼터에서 저희가 집니다. 그러다가 3·4쿼터에서 연습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역전해서 우승하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약속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쿼터 그 정도 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3쿼터 이상 갔을 경우 저희가 체력전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그때 좀 승패가 갈립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농구단이 운영을 하면서 혹시 선수들의 부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부상당한 선수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작게 몸이 아픈 선수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고질적인 선수들은 있지만 크게 다친 선수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러면 부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보험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수층이 다소 두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교체랑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단에 비해서는 격한 부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독립공원에서 해설사인가 그거 했죠? 그거 담당 우리 박수민 팀장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박수미 팀장이 운영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한번 박수미 팀장님.
본인이 엄청나게 의지력으로 올해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 잘하셨습니까?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문을 저희가 6월에 열었고요. 거기 업무 자료를 보시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정보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가
●김덕현 위원 보니까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많습니다. 인기가 많고요, 저희가 그냥...
●김덕현 위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거를 나는 4천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계를 어떻게 냈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근무자들한테 하루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요.
●김덕현 위원 하루 일지를 작성하는데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거기에 상담하거나 정보 가져온 거 일일이 다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김덕현 위원 지금 보니까 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소식을 6월 1일 날 개소를 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6월 1일 날 개소했는데 이거 책자를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내용을 언제 드렸어요? 인쇄를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이 자료가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3개월인데 한 달에 거의 한 1,200명, 1,300명 정도 이렇게 내방을 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네.
●김덕현 위원 지금 1,300 한 1,400명 가까이 안내소를 거쳐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신 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방문을 한다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오시는 분들이 저희 자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시돼 있는 품목을 보면 팸플릿이 서울시 자료도 같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그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서대문 도보관광 스탬프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비슷한 시점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5개 코스를 완주를 끝내고 나면 저희가 스탬프를 줬어요. 그러니까 투어 끝나고 나면 뱃지, 기념 뱃지를 제작해서 줬는데 2개
●김덕현 위원 그 스탬프를 받아서 오면, 그렇죠? 근데 스탬프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그때 여기 관광안내소에서 뱃지를 전달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음길에 보면 스탬프 찍는 데가 있는데 그걸 찍어서 오면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지금 이음길에서 하는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5개 코스가 있는 데가
●김덕현 위원 아 코스별로?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포방터 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저희 그 부스가 이렇게 스탬프 찍는 함이. 그래서 뭐 독립공원 그리고 신촌, 그리고 연희동 사러가 앞에도 이 스탬프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현 위원 근데 이거 스탬프 함 점검을 뭐 매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가 지금 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김덕현 위원 근데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에?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저희가 초기에는 좀 다녀봤는데 그 이후로는 행사 진행하고 하면서 좀 미진했고, 최근에 그 업체가 한 바퀴 돌면서 보완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버려져 있을 때보다는.
●김덕현 위원 이게 관리가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김덕현 위원 이 내용은 좋은데 스탬프 관리를 잘해줘야지 거기에 인력 배치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좀 잘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팀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 상품을 개발하는 거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체류형 이 상품은 아까 팀장님이 소개해 드렸지만 도보 투어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하고 홍제폭포 지역 쪽을 영어로 해설하는 저희가 해설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개발한 거 홍제폭포에서 지도 타월하고 마그넷 등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그런 이벤트 홍보들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있어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김덕현 위원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거기 홍제폭포에도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나와서 해설해주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김덕현 위원 왜냐면 어제 홍제폭포에 있다가 전에 내가 학원을 할 때 우리 학부형으로 있었던 분이, 한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유 어쩐 일로 오셨냐 하니까 문화해설 받으러 왔다면서 건너편에서 한 6명 정도가 앉아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사는 곳이 잠실에서 왔다 갔더라고요, 잠실에서.
그래서 물론 어제도 느꼈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홍제폭포는 아마 서대문에서 명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이렇게 호응하고 다 칭찬하는 분위기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로 해서 학생들, 대학생들이죠. 장학금 2억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그건 카페 매출로.
●김덕현 위원 카페 수익금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해설사를 올해 열세 분을 추가 교육을 해서 현장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안내도 있었지만 올해 20년 만에 처음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사실 올해 참여를 해가지고 보니까 장소가 되게 협소해요, 장소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관내 초중고 웬만한 학교는 다 둘러봤는데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게 저희가 구립 축구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월하지가 않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좀 더 넓은 장소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연대 측에 협조를 한번 다시 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규모는 없을 것 같아서요 현재로서 저희가 가장 최적의 장소는 구립축구장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공간을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올해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농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아까 선수단 지금 신분이 뭘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안양식 시간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안양식 그리고 아까 후원 실적이 없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금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게 다른 후원 관련해서 기소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거 받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비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시비 확보가 불투명한 줄 알았는데 5억 확실히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전액이 저희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시비는 5억 정도 지원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됐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왕에 질문한 거 218쪽에 대표 축제 있잖아요. 카운트다운 콘서트 빼고 앞에 3개 축제에서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참여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각각 참여를 했습니다. 독립축제뿐만 아니라 봄빛축제에서도 했었고요 저희 그리고 신촌 글로벌축제에서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축제에서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한 비용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축제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각 축제 비용에서 나갔습니다. 이 비용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예산 상관없이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3억 전용 말고 따로 축제 예산이 따로 나갔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게 축제 예산에서 나갔고요. 봄빛축제는 그렇지 않은데요. 독립축제하고 글로벌축제 예산은 각각 축제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축제에서 나가고 또한 3억 전용에서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중으로 지급됐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예산 과목이 일부 물론 축제에서 다른 추가 비용은 본예산에서 썼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중으로 지급은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행감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수미 팀장님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백련시장 4억 5천 다시 한 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정 계장님 또 친절팀에 있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친절도에 많은 모범과 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경 팀장님 또 김상현 팀장님 다. 어떻게 김용신 과장님은 복도 많으신가 봐. 여기 훌륭하신 분들만, 기라성 같은 분들 문체과로 다 모집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다양한 또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능하신 저희 팀장님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6쪽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또 보니까 총 사업비가 약 30억 구비로 해서 또 들어가는데 제가 누차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향후 아니, 매년...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었을까요? 금년하고 또 작년 혹시 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여기에서 나오는 23억은 사실 그 예산이 명지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지대 4억 3천 다른 또 홍제 게이트볼장 다 포함돼 있었는데요. 한 10억 정도 올해 비용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 그냥 순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개보수부터 해서 공조기 교체 여러 가지 보일러 등 이렇게 회관에 들어가는 시설 개선비가 한 10년 전부터 그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10년까지. 10년 전부터 매년 얼마씩 들어갔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윤유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좀 했었어요. 지금도 매년 공사하고 시설 개보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선이 아주 지금도 미로로 돼 있다니까요. 김용식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건물이 92년도에 준공 개관한 건물인데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다시 신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한 동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이 여력 있었으면 시비까지 같이 투여해서 전체 구조 개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23억 정도, 23~24억 정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올 초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향후에 그런 구조 개선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구비 투입이 아직 불투명해서 당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그런 구조 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이런 노후 시설들이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항상 강조를 하고 했던 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20억 이상씩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한 10년치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수백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해체해서 다시 아주 번듯하게 멋지게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다시 다 중간에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공사를 해서 더 높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로 같은 그런 동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그래서 기금을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확보해 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 기반시설을 주변에 확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든 그런 걸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대 주변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그런 향후에 신축을 대비한 체육시설을 일단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걸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구립구장 지금 배수지 옆에 돌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몇 년 전에 들어가 가보니까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많더라니까요. 김용신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 일부 토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가 있지만 그게 녹지 공간으로 묶여져 있고 또 비오톱으로 그게 있고 학교 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고 또 바로 한 10m 정도만 그 구간이고 그다음에 옹벽이 쳐져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주변 일대 토지 지형 여건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상당한 이런 유휴지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거기다 놓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까 중복된 얘기 같은데 김덕현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농구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 삭제냐, 12억에 올랐을 때 우리가 전체 다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집행부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그러면 그때 우리가 50% 삭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50% 삭감해가지고 6억에 시작했는데 또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지금 의장으로 있지만 김양희 위원이 또 1억을 더 추가해서 7억을 만들어줘서 시작했는데 조건이 그때 그래서 사실 맞아요. 청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어떤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분명히 1년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아가지고, 스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1년 넘어가고 또 올해 연말 정례회 때 아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글쎄 그것은 물론 알아보셨겠지만은 그걸 안 알아보고 그걸 말씀하셨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당시에는 후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그런 걸 하셨던 걸로는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는데요. 현재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좀 더 확대돼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서도 유사 농구단 규모를 창단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점차 확대돼 가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대기업이, 후원해 줄 수 있는 대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저희한테 인건비성 경비까지 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스폰을 받든지 지원을 대기업이라든지 아시는 여러 가지 또 이쪽 네트워크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걸 좀 받고 또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MCC관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만났는데 거기 뭐죠? 400평에 된 대형 체육관, 다목적 체육실 거기다가 또 캐터링 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다. 에슐리 거기하고.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이번에 MOU 맺을 때 거기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저희 목적은 현재 거기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목적이고요 다른 사항으로 그렇게 케이터링을 할 거면 대관을 해서 그런 행사성
●윤유현 위원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저희가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강당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한다는 거고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할지는 각각 행사 성격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6년도 내후년에는 명지전문대하고 합병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그 준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대체육관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체육관 있죠. 명지전문대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하여튼 농구단은 거기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MCC관에 있는 체육관이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그 대강당 시설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명지전문대에 있는 체육관은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는 저희가 대관을 해서 명지전문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고가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그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자연사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거의 다 많이 하셨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50%도 안 돼요. 지금 그게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 다 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덕현 위원 지금 11월 보니까 11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9일 오픈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오픈하게 되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죠? 집행률이.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은 반절 지출했고 오픈 마무리되면 마지막 다 지출합니다.
●김덕현 위원 나머지 지출한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리고 표본 구입에 있어서 여기서 보니까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마하고 곤충 표본을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는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곧 집행이 됩니다. 왜 늦어졌냐면 하마가 멸종위기종입니다. 멸종위기종이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저희가 들여오는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멸종위기종은 그냥 공산품처럼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계속 지연됐어요. 그래서 허가가 늦어져서 그게 좀 늦어진 바람에 곤충 표본도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런데 포유동물하고 곤충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집행이 그리고 또 10월까지인 10월 지났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먼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행에는
●김덕현 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 이게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했으면 희귀 곤충을 먼저 들여왔으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이거 하마를 한 점 들여오기 위해서는 물론 그쪽에서도 절차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꼭 하마어야 했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저희가 하마 표본이 없고 또 다 동물들은 털이 있는데 털이 없는 동물이 몇 종 있습니다. 하마. 코뿔소, 코끼리. 그래서 하마를 구입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리고 하마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마 가격이 결정되고, 저희가 7,500만원의 표본 구입비가 있는데 하마 결정된 다음에 나머지 차액 가지고 곤충 표본을 구입해야 되니까 먼저 하마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마 가격이 그럼 얼마 정도 나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4,500만원입니다.
●김덕현 위원 4,500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까지 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표본 할 수 있는 껍데기만 옵니다. 가죽만.
지금은 감정평가 끝나고 들어오는 절차는 다 끝나서 저희가 지출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그런데 관장님 혹시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명예관장님이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근무는 안 하시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비상임도 아니고 저희가 자문받는 형태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분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 박물관이 올해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맞게 가고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도약할 기회가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기관도 조금 알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전문가이면서 해외 견문도 좀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는데 마침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가 자문위원 격인데 자문위원 격으로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명예관장으로
●김덕현 위원 그럼 명예관장으로 오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주게 되면 자문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8월 초에 한 번 오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희동에 사시기 때문에 안산에 다니면서 자주 우리 박물관을 다니신 상황이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오셨어요. 오셨던 이유가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생태 분야에 또 진화생물학 분야의 또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공기관의 기관장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공기관을 또 잘 알고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협회의 대표로 나가서 외국에 가서 회의하고 오신 분이라 세계적인 어떤 경향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이분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참여와 또 이 분이 책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든가 또 권한이 어느 정도 미치는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자문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책임과 권한은 없고 일단 자문만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무실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무실 없어요? 사무실 없이 그냥. 내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무실이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 자문료는 얼마 정도 드려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자문료 안 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김덕현 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문료 안 주기로 하고
●김덕현 위원 자문료 안 주기로. 무보수 명예직.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때도 8월에 오셨을 때도 한 2시간 반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미국에서 보고 왔던...
●김덕현 위원 그런데 얘기로는 사무실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사무실을 주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아니 사무실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번번이 직원들 사이에 얘기가 다 나왔던 얘기인데, 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어쨌든 지금 사무실 주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앞으로 줄 계획도 없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줄 계획 없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확실하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자연사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거의 다 많이 하셨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50%도 안 돼요. 지금 그게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 다 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덕현 위원 지금 11월 보니까 11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9일 오픈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오픈하게 되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죠? 집행률이.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은 반절 지출했고 오픈 마무리되면 마지막 다 지출합니다.
●김덕현 위원 나머지 지출한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리고 표본 구입에 있어서 여기서 보니까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마하고 곤충 표본을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는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곧 집행이 됩니다. 왜 늦어졌냐면 하마가 멸종위기종입니다. 멸종위기종이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저희가 들여오는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멸종위기종은 그냥 공산품처럼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계속 지연됐어요. 그래서 허가가 늦어져서 그게 좀 늦어진 바람에 곤충 표본도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런데 포유동물하고 곤충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집행이 그리고 또 10월까지인 10월 지났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먼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행에는
●김덕현 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 이게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했으면 희귀 곤충을 먼저 들여왔으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이거 하마를 한 점 들여오기 위해서는 물론 그쪽에서도 절차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꼭 하마어야 했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저희가 하마 표본이 없고 또 다 동물들은 털이 있는데 털이 없는 동물이 몇 종 있습니다. 하마. 코뿔소, 코끼리. 그래서 하마를 구입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리고 하마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마 가격이 결정되고, 저희가 7,500만원의 표본 구입비가 있는데 하마 결정된 다음에 나머지 차액 가지고 곤충 표본을 구입해야 되니까 먼저 하마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마 가격이 그럼 얼마 정도 나가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4,500만원입니다.
●김덕현 위원 4,500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까지 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표본 할 수 있는 껍데기만 옵니다. 가죽만.
지금은 감정평가 끝나고 들어오는 절차는 다 끝나서 저희가 지출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그런데 관장님 혹시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명예관장님이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근무는 안 하시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비상임도 아니고 저희가 자문받는 형태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분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 박물관이 올해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맞게 가고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도약할 기회가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기관도 조금 알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전문가이면서 해외 견문도 좀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는데 마침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가 자문위원 격인데 자문위원 격으로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명예관장으로
●김덕현 위원 그럼 명예관장으로 오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주게 되면 자문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8월 초에 한 번 오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희동에 사시기 때문에 안산에 다니면서 자주 우리 박물관을 다니신 상황이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오셨어요. 오셨던 이유가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생태 분야에 또 진화생물학 분야의 또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공기관의 기관장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공기관을 또 잘 알고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협회의 대표로 나가서 외국에 가서 회의하고 오신 분이라 세계적인 어떤 경향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이분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참여와 또 이 분이 책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든가 또 권한이 어느 정도 미치는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자문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책임과 권한은 없고 일단 자문만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무실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무실 없어요? 사무실 없이 그냥. 내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무실이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 자문료는 얼마 정도 드려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자문료 안 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김덕현 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문료 안 주기로 하고
●김덕현 위원 자문료 안 주기로. 무보수 명예직.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때도 8월에 오셨을 때도 한 2시간 반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미국에서 보고 왔던...
●김덕현 위원 그런데 얘기로는 사무실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사무실을 주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아니 사무실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번번이 직원들 사이에 얘기가 다 나왔던 얘기인데, 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어쨌든 지금 사무실 주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앞으로 줄 계획도 없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줄 계획 없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확실하죠?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김덕현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