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그런지 병원 가셨다고 그래서 부위원장 대리하고 있는 제가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그런지 병원 가셨다고 그래서 부위원장 대리하고 있는 제가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올 한해 스마트 안전 서비스 운영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았던 홍제천변 대형 폐기물 집하장을 이전하여 홍제폭포 주변 경관을 개선하였고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개관으로 자원 순환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환경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BIT 확대 설치 및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오늘 구정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겨울로 접어드는 제2차 정례회 긴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어 건강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올 한해 스마트 안전 서비스 운영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았던 홍제천변 대형 폐기물 집하장을 이전하여 홍제폭포 주변 경관을 개선하였고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개관으로 자원 순환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환경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BIT 확대 설치 및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오늘 구정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겨울로 접어드는 제2차 정례회 긴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어 건강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구정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국민카드 데이터 준비해서 24년도 4월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셨는데요. 국민카드로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다른 카드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 그거 말고는 다른 사유는 없어요? 데이터가 더 많다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 하나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제일 컸고요.
●강민하 위원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전에 저희가 구입할 때 SK 데이터가 한 7,8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용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지하는 비율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유형별로는 비슷한 어떤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입지분석 관련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분석하는 거를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가 추가로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거 요청을 하면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담당 팀장하고요. 분석가가 따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향후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보니까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시려면 우리 조례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우리 25개 구 자치구에 14개 구가 이렇게 조례와 관련 조례가 있던데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정보화 관련 그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관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각 법률에서는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2개 합쳐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구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이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광역에서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실행계획과 거의 마찬가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시민들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주시고 그리고 집행률이 지금 68.4%예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사고이월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서에서 2차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면담 기간이 자꾸 좀 길어지고, 일정이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반지하가구 보면 23년도의 실적이 300가구였어요.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40가구로 완전히 50%도 안 되게 줄었어요. 이거 사유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70~80가구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관악에서 침수사고가 났을 때 미리 대응이 부족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 진행을 했고요. 마치 그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좋게 봐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구 수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 40~50 정도는 평상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많이 설치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 해도 충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내년에도 혹시 대상이 있어서 계속 사업은 하실 예정이신 건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당초에 내년에 한 40가구 정도 더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상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40가구에서 더 축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27페이지 보면 거의 집행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10월 정도에 작성하셔서 지금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는 막바지로 해가지고 검수 단계에 있으니까 이번 달 말이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시스템하고 통합안전시스템은 다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할 겁니다.
●강민하 위원 28페이지에 보니까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현장해서 했는데 이거는 저번 업무보고하고, 달라진 게 없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특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원래 상단부터 5개까지 해가지고 우측으로 가면서 5개까지는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고요. 2억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6개부터 열 번째까지는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공모로 해서 2억 지금 서울시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모해서 다 집행률 확보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실적이 목표가 100%인데 서대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몇 프로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실적은 한 83% 정도.
●강민하 위원 10월 기준으로 83%였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83%이고 그다음에 노후 정보통신 교체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이고요. 집행까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공공데이터 개방자료 323개 리스트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공공데이터 개방자료가 뭘까? 하고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330개를 총 나열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반려동물 등록현황 이게 구체적으로 현황 자료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서울시에 보게 되면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 각 구에 있는 현황 자료를 올려놓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처리하거나. 이게 파일 형태로도 있지만 또 API 형태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리그 형태로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아마 일반인들이 조금 확인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치과 기공소 정보 그럼 치과 안에 기공소가 같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사실은 어디에 부탁하는 것보다 기공소가 있는 치과를 더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치과에 가야지 하고 내가 정보를 보고 선택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강민하 위원 이걸 자료를 봐도 이게 뭘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어서 그쪽 관련한 데이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예요.
소요예산에 보시면 이거 감추경으로 인한 소요 예산 변경해서 노후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교체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률이 그래도 74%에서 60% 정도가 남았어요. 감추경을 했으면 집행률이 이것보다는 더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감추경하기 전에 목표를 좀 많이 잡으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건 소요 예산의 집행률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소요예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과 없이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4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정보과하고 주차교통과하고 해서 CCTV 설치 서로 계속 막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가 필요한 거 그리고 주차교통과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이 10월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 이미 이번 개소나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거의 12월이면 집행률 각 100% 정도는 다 갈 예정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연간 유지관리 어떤 사업들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딱딱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당시에 예산이 이 정도로 집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12월 되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운영하고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46페이지에 집행률 영(0)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집행 다 완료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집행 완료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사업이 6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근데 6월에 준공인데도 불구하고 10월에 작성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영(0)이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죄송합니다.
●강민하 위원 왜 그러신 건가요? 준공이 됐는데도 지급이 늦은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미 집행을 했는데 우리 담당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집행률 관련한 숫자 오류는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꼭 스마트정보과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집행액이나 집행률을 보고할 때 오류들이 있어요. 그건 거 없이 꼼꼼하게 우리 부서장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상위법 보니까 우리 자치구가 광역단위 또 그리고 시. 군 단위에는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구청장 자치구는 계획수립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강민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 진짜 준비하고 계신 거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답변하는데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하신 건 아니죠? 맞아요? 조례 실제로 있어야지 근거를 잡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수고하셨고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질문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재정건설, 전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중국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역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 빠르더라고요. 나머지 빅데이터나 그런 하드웨어나 AI 같은 거 보면 중국이 앞선 것도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시대이고 2010년도 본다면 모바일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AI시대인데 이거 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충 208명, 213명 되는데 이게 실은 자치회관에서 교육을 다 받는데 대상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안 할 테고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00%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이 100%입니다.
●이종석 위원 경로당은 따로 가서 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경로당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경로당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항상 저희 수요는 10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봤을 때 중국은 카드 사용 자체를 안 해요. 보통 핸드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은행이 지금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것도 맞는데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은행이 없어져서 불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구 차원에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교육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막상 한다고 그러지만 밥 먹는 거 외에는 피부적으로 이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경로당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상은 70~80개 되더라도 가보면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교육장이 아니다 보니까 틀어져가지고 이분들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고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너무 강요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약간 교육은 어느 정도 교육 체계가 갖춰진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확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머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중심의 교육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기 있잖아요. 민원 발급기를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더군다나 무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지문인식밖에 안 되지만 행안부 쪽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본인 인증 절차라든지 개발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떼는 것도 같이 통합해서 발급하는 것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산에선 가능한데 시스템적으로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기계가. 그런 것도 개발을 하시면 좋은데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KB카드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통 여기서 받는 데이터가 뭡니까? 내용들이. 매출구조만 볼 텐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매출 데이터입니다.
●이종석 위원 연령대별 해서 매출 구조를 봐 가지고 구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받고 어떤 내용을 지급하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또 따로 받는 건 없습니까? 카드 말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또 중국 가서 봤을 때 뭘 봤냐면 그 친구들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체크를 안면인식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경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개인 신상 때문에 많이 못 하지만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지금 쓴 것 자체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해 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준 건 없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이라든지. 오는 사람들. 아니면 안산에 보면 인원 체크를 또 하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활용하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 거기 인원수만 확인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그리고 방문자가 어느 쪽으로 많이 오는지. 몇 시간대가 많이 운영이 되는지.
●이종석 위원 그것도 오래된 건데 사실은 변화된 게 많이 없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또 너무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약간 민감합니다. 중국하고 그런 다른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종석 위원 앞으로 시대에는 고민할 만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보면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중간용역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지금 현재 2차 부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워크샵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11월 22일까지는 그 2차 면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한번 의뢰서랑 보고서 받은 대로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음길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35페이지 보면요 CCTV 44대 무선 와이파이가 18대에서 15대로 되어 있어요. 왜 감소가 된 거죠? 증가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35페이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것은 지난번에 감추경을 할 때 예산이 깎여가지고요. 대수를 약간 줄였습니다. 1군데를.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안산에 가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가 수신이 안 되는 구간, 옛날에 김종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해결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제가 100%, 어차피 그것은 통신사의 어떤 역량들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올초에 그런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서 특히 어느 구간이냐 하면 북아현동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들이 조금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도 그렇고 올라가서 봉수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능선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구간에서 한 100m 구간 정도가 안 돼요. 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개선 작업을 다 해가지고요. 안테나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지금 가면 잘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가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오늘 가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1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부서의 의뢰를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하는 빅데이터 수집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실시간 유동인구센서 설치된 곳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상시적으로 스마트정보과 혹은 구청에서 데이터를 쭉쭉 수집하는 것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과에서 별도로 수집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현행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가 데이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그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을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에 대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서의 의뢰를 받거나 스마트정보과 필요에 의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한 결과는 공개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부서에 직접 제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행정내부망으로만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왜냐하면 이게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부서에 필요한 니즈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서 같은 업무추진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서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스마트정보과는 공식적으로 행정에 필요해서 하는 거고, 행정 정보는 어지간하면 공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공개를 하려면 이런 어떤 좋은 자료들 분석자료들 이런 것들이 공개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행정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되도록이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많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부서의 의뢰나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 현황 목록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요즘 이번 요즘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여론조사를 많이 여러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혹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서호성 위원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서호성 위원 여론조사한다는 얘기를?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전체 데이터 분석을 한 그런 자료들은 어지간하면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일전에 제가 또 자료 받은 건데요. 우리 통합관리의 서비스 구축하시잖아요. 그 진행과정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본 방침으로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보화 사전협의라 그래 가지고 중복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서울시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성 검토를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1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내일 정도까지면 아마 그 결과가 올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걸쳐서 일상감사 받고 발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서울시에 중복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에코마일리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통합 앱에는 에코마일리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게 에코마일리지하고 또 저감, 에코마일리지가 자동차 그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자동차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강민하 위원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코마일리지하고 또 뭐였죠? 승용차 마일리지 이것도 다 포함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저희가, 그게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금 우리 에코마일리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다 통합해서 서대문구 마일리지 통합앱 시스템을 하시는 거 맞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 홍보에서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구정소식 열람할 때 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그것도 주민들한테 관심을 더 유도하기 위한 거라서 아, 이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거 중간중간 저한테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앞서서 제가 뭐 과장님한테 회의 진행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동신경로당 앞 삼거리에서 11월 한 5일쯤 지금으로부터 한 9일 전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빠르게 하자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부서에도 찾아가서 확인도 한번, 언제 되냐고 여쭤보고 그랬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업 기간 적어 놓으신 거 보면 24년도 7월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됐잖아요.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11월 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달 말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이달 말까지 좋습니다.
둘째로 사진은 바꿔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나 서호성 위원님께서 유동인구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셨어요. 데이터 관련해서도. 근데 보통 유동인구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너무 인구가 붐벼가지고 예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주로 그 용도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행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느냐 그 여부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사 축제 얘기했잖아요. 보통 상권분석 아니면 행사 축제 여기에 많이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센서 설치하신 곳들 보면 독립공원에서 축제도 많이 하고 홍제천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안산자락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카운트하는 거 말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페이지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그래서 안산자락길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산자락길 한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카운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죠. 그쪽에 방문객이 얼마냐, 보통 얼마 정도 하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사항들도 측정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근데 안산자락길에 있는 황톳길 포함해서 안산자락길 전부 유동인구센서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동의하셨던 기준, 상권이나, 상권도 아니죠. 그렇다고 축제가 있어서 유동인구 붐비는 것 때문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그냥 오로지 지금 구청에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안산자락길에 설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좀 적절한 활용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센서 자체는.
푸른도시과에서 예전에 어느 곳곳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카운트하는 거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 이런 좋은 유동인구센서라는 장치를 의미 없는 데다가 활용을 한 것 아닌가, 불필요한 곳에 과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왔는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카운트하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다른 방식도 있는데 유동인구센서, 유동인구, 사람이 얼마나 붐비냐,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유동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붐비냐도 나타나지만 어떤 시기에 얼마나 사람이 오느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카운트기를 설치하고 있지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고 제대로 계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동인구센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기 뭐야? 핸드폰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 앞에만 지나가도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운트에 대한 어떤 계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그걸 대신해서 지금 현재 안산자락길에는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지가 아닌 구청의 어떤 홍보를 위한 설치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취지와 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처음에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했던 유동인구센서를 설치하는 취지를 여쭤봤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물어봤던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스마트정보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진삼 본 위원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신 주이삭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인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구정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국민카드 데이터 준비해서 24년도 4월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셨는데요. 국민카드로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다른 카드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 그거 말고는 다른 사유는 없어요? 데이터가 더 많다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 하나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제일 컸고요.
●강민하 위원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전에 저희가 구입할 때 SK 데이터가 한 7,8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용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지하는 비율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유형별로는 비슷한 어떤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입지분석 관련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분석하는 거를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가 추가로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거 요청을 하면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담당 팀장하고요. 분석가가 따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향후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보니까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시려면 우리 조례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우리 25개 구 자치구에 14개 구가 이렇게 조례와 관련 조례가 있던데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정보화 관련 그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관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각 법률에서는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2개 합쳐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구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이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광역에서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실행계획과 거의 마찬가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시민들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주시고 그리고 집행률이 지금 68.4%예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사고이월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서에서 2차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면담 기간이 자꾸 좀 길어지고, 일정이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반지하가구 보면 23년도의 실적이 300가구였어요.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40가구로 완전히 50%도 안 되게 줄었어요. 이거 사유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70~80가구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관악에서 침수사고가 났을 때 미리 대응이 부족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 진행을 했고요. 마치 그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좋게 봐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구 수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 40~50 정도는 평상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많이 설치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 해도 충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내년에도 혹시 대상이 있어서 계속 사업은 하실 예정이신 건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당초에 내년에 한 40가구 정도 더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상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40가구에서 더 축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27페이지 보면 거의 집행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10월 정도에 작성하셔서 지금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는 막바지로 해가지고 검수 단계에 있으니까 이번 달 말이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시스템하고 통합안전시스템은 다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할 겁니다.
●강민하 위원 28페이지에 보니까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현장해서 했는데 이거는 저번 업무보고하고, 달라진 게 없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특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원래 상단부터 5개까지 해가지고 우측으로 가면서 5개까지는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고요. 2억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6개부터 열 번째까지는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공모로 해서 2억 지금 서울시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모해서 다 집행률 확보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실적이 목표가 100%인데 서대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몇 프로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실적은 한 83% 정도.
●강민하 위원 10월 기준으로 83%였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83%이고 그다음에 노후 정보통신 교체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이고요. 집행까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공공데이터 개방자료 323개 리스트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공공데이터 개방자료가 뭘까? 하고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330개를 총 나열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반려동물 등록현황 이게 구체적으로 현황 자료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서울시에 보게 되면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 각 구에 있는 현황 자료를 올려놓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처리하거나. 이게 파일 형태로도 있지만 또 API 형태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리그 형태로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아마 일반인들이 조금 확인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치과 기공소 정보 그럼 치과 안에 기공소가 같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사실은 어디에 부탁하는 것보다 기공소가 있는 치과를 더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치과에 가야지 하고 내가 정보를 보고 선택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강민하 위원 이걸 자료를 봐도 이게 뭘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어서 그쪽 관련한 데이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예요.
소요예산에 보시면 이거 감추경으로 인한 소요 예산 변경해서 노후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교체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률이 그래도 74%에서 60% 정도가 남았어요. 감추경을 했으면 집행률이 이것보다는 더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감추경하기 전에 목표를 좀 많이 잡으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건 소요 예산의 집행률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소요예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과 없이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4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정보과하고 주차교통과하고 해서 CCTV 설치 서로 계속 막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가 필요한 거 그리고 주차교통과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이 10월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 이미 이번 개소나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거의 12월이면 집행률 각 100% 정도는 다 갈 예정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연간 유지관리 어떤 사업들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딱딱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당시에 예산이 이 정도로 집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12월 되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운영하고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46페이지에 집행률 영(0)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집행 다 완료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집행 완료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사업이 6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근데 6월에 준공인데도 불구하고 10월에 작성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영(0)이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죄송합니다.
●강민하 위원 왜 그러신 건가요? 준공이 됐는데도 지급이 늦은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미 집행을 했는데 우리 담당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집행률 관련한 숫자 오류는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꼭 스마트정보과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집행액이나 집행률을 보고할 때 오류들이 있어요. 그건 거 없이 꼼꼼하게 우리 부서장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상위법 보니까 우리 자치구가 광역단위 또 그리고 시. 군 단위에는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구청장 자치구는 계획수립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강민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 진짜 준비하고 계신 거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답변하는데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하신 건 아니죠? 맞아요? 조례 실제로 있어야지 근거를 잡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수고하셨고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질문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재정건설, 전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중국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역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 빠르더라고요. 나머지 빅데이터나 그런 하드웨어나 AI 같은 거 보면 중국이 앞선 것도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시대이고 2010년도 본다면 모바일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AI시대인데 이거 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충 208명, 213명 되는데 이게 실은 자치회관에서 교육을 다 받는데 대상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안 할 테고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00%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이 100%입니다.
●이종석 위원 경로당은 따로 가서 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경로당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경로당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항상 저희 수요는 10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봤을 때 중국은 카드 사용 자체를 안 해요. 보통 핸드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은행이 지금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것도 맞는데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은행이 없어져서 불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구 차원에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교육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막상 한다고 그러지만 밥 먹는 거 외에는 피부적으로 이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경로당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상은 70~80개 되더라도 가보면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교육장이 아니다 보니까 틀어져가지고 이분들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고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너무 강요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약간 교육은 어느 정도 교육 체계가 갖춰진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확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머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중심의 교육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기 있잖아요. 민원 발급기를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더군다나 무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지문인식밖에 안 되지만 행안부 쪽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본인 인증 절차라든지 개발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떼는 것도 같이 통합해서 발급하는 것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산에선 가능한데 시스템적으로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기계가. 그런 것도 개발을 하시면 좋은데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KB카드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통 여기서 받는 데이터가 뭡니까? 내용들이. 매출구조만 볼 텐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매출 데이터입니다.
●이종석 위원 연령대별 해서 매출 구조를 봐 가지고 구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받고 어떤 내용을 지급하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또 따로 받는 건 없습니까? 카드 말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또 중국 가서 봤을 때 뭘 봤냐면 그 친구들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체크를 안면인식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경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개인 신상 때문에 많이 못 하지만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지금 쓴 것 자체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해 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준 건 없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이라든지. 오는 사람들. 아니면 안산에 보면 인원 체크를 또 하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활용하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 거기 인원수만 확인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그리고 방문자가 어느 쪽으로 많이 오는지. 몇 시간대가 많이 운영이 되는지.
●이종석 위원 그것도 오래된 건데 사실은 변화된 게 많이 없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또 너무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약간 민감합니다. 중국하고 그런 다른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종석 위원 앞으로 시대에는 고민할 만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보면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중간용역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지금 현재 2차 부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워크샵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11월 22일까지는 그 2차 면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한번 의뢰서랑 보고서 받은 대로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음길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35페이지 보면요 CCTV 44대 무선 와이파이가 18대에서 15대로 되어 있어요. 왜 감소가 된 거죠? 증가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35페이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것은 지난번에 감추경을 할 때 예산이 깎여가지고요. 대수를 약간 줄였습니다. 1군데를.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안산에 가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가 수신이 안 되는 구간, 옛날에 김종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해결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제가 100%, 어차피 그것은 통신사의 어떤 역량들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올초에 그런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서 특히 어느 구간이냐 하면 북아현동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들이 조금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도 그렇고 올라가서 봉수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능선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구간에서 한 100m 구간 정도가 안 돼요. 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개선 작업을 다 해가지고요. 안테나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지금 가면 잘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가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오늘 가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1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부서의 의뢰를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하는 빅데이터 수집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실시간 유동인구센서 설치된 곳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상시적으로 스마트정보과 혹은 구청에서 데이터를 쭉쭉 수집하는 것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과에서 별도로 수집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현행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가 데이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그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을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에 대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서의 의뢰를 받거나 스마트정보과 필요에 의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한 결과는 공개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부서에 직접 제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행정내부망으로만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왜냐하면 이게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부서에 필요한 니즈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서 같은 업무추진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서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스마트정보과는 공식적으로 행정에 필요해서 하는 거고, 행정 정보는 어지간하면 공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공개를 하려면 이런 어떤 좋은 자료들 분석자료들 이런 것들이 공개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행정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되도록이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많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부서의 의뢰나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 현황 목록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요즘 이번 요즘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여론조사를 많이 여러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혹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서호성 위원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서호성 위원 여론조사한다는 얘기를?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전체 데이터 분석을 한 그런 자료들은 어지간하면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일전에 제가 또 자료 받은 건데요. 우리 통합관리의 서비스 구축하시잖아요. 그 진행과정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본 방침으로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보화 사전협의라 그래 가지고 중복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서울시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성 검토를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1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내일 정도까지면 아마 그 결과가 올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걸쳐서 일상감사 받고 발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서울시에 중복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에코마일리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통합 앱에는 에코마일리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게 에코마일리지하고 또 저감, 에코마일리지가 자동차 그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자동차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강민하 위원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코마일리지하고 또 뭐였죠? 승용차 마일리지 이것도 다 포함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저희가, 그게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금 우리 에코마일리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다 통합해서 서대문구 마일리지 통합앱 시스템을 하시는 거 맞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 홍보에서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구정소식 열람할 때 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그것도 주민들한테 관심을 더 유도하기 위한 거라서 아, 이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거 중간중간 저한테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앞서서 제가 뭐 과장님한테 회의 진행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동신경로당 앞 삼거리에서 11월 한 5일쯤 지금으로부터 한 9일 전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빠르게 하자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부서에도 찾아가서 확인도 한번, 언제 되냐고 여쭤보고 그랬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업 기간 적어 놓으신 거 보면 24년도 7월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됐잖아요.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11월 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달 말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이달 말까지 좋습니다.
둘째로 사진은 바꿔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나 서호성 위원님께서 유동인구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셨어요. 데이터 관련해서도. 근데 보통 유동인구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너무 인구가 붐벼가지고 예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주로 그 용도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행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느냐 그 여부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사 축제 얘기했잖아요. 보통 상권분석 아니면 행사 축제 여기에 많이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센서 설치하신 곳들 보면 독립공원에서 축제도 많이 하고 홍제천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안산자락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카운트하는 거 말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페이지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그래서 안산자락길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산자락길 한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카운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죠. 그쪽에 방문객이 얼마냐, 보통 얼마 정도 하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사항들도 측정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근데 안산자락길에 있는 황톳길 포함해서 안산자락길 전부 유동인구센서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동의하셨던 기준, 상권이나, 상권도 아니죠. 그렇다고 축제가 있어서 유동인구 붐비는 것 때문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그냥 오로지 지금 구청에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안산자락길에 설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좀 적절한 활용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센서 자체는.
푸른도시과에서 예전에 어느 곳곳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카운트하는 거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 이런 좋은 유동인구센서라는 장치를 의미 없는 데다가 활용을 한 것 아닌가, 불필요한 곳에 과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왔는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카운트하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다른 방식도 있는데 유동인구센서, 유동인구, 사람이 얼마나 붐비냐,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유동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붐비냐도 나타나지만 어떤 시기에 얼마나 사람이 오느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카운트기를 설치하고 있지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고 제대로 계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동인구센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기 뭐야? 핸드폰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 앞에만 지나가도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운트에 대한 어떤 계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그걸 대신해서 지금 현재 안산자락길에는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지가 아닌 구청의 어떤 홍보를 위한 설치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취지와 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처음에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했던 유동인구센서를 설치하는 취지를 여쭤봤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물어봤던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스마트정보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진삼 본 위원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신 주이삭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인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종량제 봉투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수량이나 인원이나. 근데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오히려, 제가 5년 치를 봤거든요. 2022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한 가구당 어떻게 돌아가요? 그거 통장들이 배부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취약계층 감면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네. 그거 어떻게 배분을 해요? 몇 장씩.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한 가구당 120L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기준 60L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인 가구 60L. 그러면 3인 가구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3인 가구일지라 할지라도 2인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0L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120?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아니, 근데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제가 받은 걸 봤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기에 가서 보니까 20L짜리 종량제 봉투를 그전에는, 한 묶음이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10개입니다.
●박경희 위원 10장. 그 한 묶음에 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한 10L짜리인가 작더라고요. 그거 두 가지를 접어갖고 매달 문 앞에다 갖다 놓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통장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통장은 작게 가져가고 그런 거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적고 아무래도 연립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니까 많은데 별 차이는 안 났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쓰레기봉투를 20L짜리를 2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2장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아마 10장 정도 해갖고 묶여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안 쓰니까 음식물 몇 장인지 모르는데 띠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띠 묶여져 있는 걸 예쁘게 접어가지고 갖다줬다는데 이게 쓰레기가 줄지는 않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줄 때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올해 들어서 줄었냐 그러면 그 예산이 줄었나 한번 봐줘라는 민원이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으면 쓰레기봉투가 더 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취약계층에서 좀 더 많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예산이 는 것은 취약계층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박경희 위원 조금 늘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다음에 각 가구에 지급되는 기준인 120L는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취약계층 입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보다는 일반종량제 봉투를 더 줬으면 좋겠다. 120L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에 최대한 맞춰드리는데.
●박경희 위원 아, 그럼 동에서 동장이 민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미리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 취약계층 측에서 일반종량제 봉투를 우리는 한 80L 요청을 하고 음식물을 한 40L 요청했는데 그달은 유난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다면 받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쓰레기봉투 전체 지원하는 리터의 변동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분이 취약계층인데 50대예요. 50대인데 이분이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쁘게 접어서, 접는 거까지 다 알려 주더라고요. 접어서 그래도 10장씩 왔었는데 솔직히 다 못 쓴대요. 그래서 주변에 할머니 계시면 1, 2장씩도 주고 나눠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으면 뭐 하겠어요. 버리진 않으니까. 그랬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항상 똑같이 왔는데 갑자기 쓰레기 봉지가 2장으로 주니까. 2장이 아마 2번을 주니까 그럼 4장이었나 봐요. 그러면 10장에서 4장으로 했으면 6장이 줄었지. 그러니까 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원이 늘면 예산이 늘었을 텐데 이게 왜 줄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서 보니까 예산이 그동안 5년 치를 받아보니까 2022년부터 늘었어요. 20년, 21년보다는 22, 23, 24가 늘었고 24년에는 올해는 솔직히 더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던 대로 주다가 왜 갑자기 줄었느냐? 그렇게 민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해라’라고 답변을 주면 될까요? 그분한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구정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제가 위원님께 연락처를 여쭙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뭐 그 정도는 원치 않을 거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지만 4장 갖고는 솔직히 부족하대요. 10장을 주다가 4장 갖고 쓰니까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줄었는지,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증대된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 1인당 리터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건 아니었지만 만약.
●박경희 위원 아니, 근데 주던 대로 그대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드리는 대로 그대로 아마 저희는 지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취약계층에서 종량제 봉투가 계속 모자라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면 지급 규모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누구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게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제가 어느 동인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동에서는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위조가 많이 나온대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들어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들어보셨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성행을 해서 돌아다닌다는데 우리 서대문은 어때요?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최근에 언론기사에
●박경희 위원 언론에도 나왔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QR코드와 고유 넘버링 가지고는 위조를 방지할 수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기사가 나온 뒤에 전수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에는 위법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은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이런 기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질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답변은 근본적으로 위조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의 위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우리가 화폐에 산입하는 홀로그램과 같은 특정한 장치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식에 조금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위조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정화조를 지금 신성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신성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다른 데서는 안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저희가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건 다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는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2회 유찰 끝에 신성정화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의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0년도 넘었던 거 같은데. 아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저 회사만, 신성이라고 새벽에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회사는, 내가 젊었을 때 봤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왜 저 회사가 아직도 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신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질의를 한번 해서 듣기는 했는데 다른 정화조에서는 들어오지를 않는다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파악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하겠다고 서로 한다는데 우리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살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지. 서대문구에.
그리고 몇 년씩 계약을 해요? 한번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2년씩 계약합니다.
●박경희 위원 2년씩 계약해요? 계약할 때 공고 내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입찰공고 냅니다. 계약 입찰 공고 후에 계약사항을 공고 내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입찰하고 나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입찰 결과를 공고 냅니다.
●박경희 위원 입찰한 계약서를 한 다섯 번 정도. 10년 치 그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63쪽에 보면 클린데이 행사 고생 많으셨죠. 안 한 동네도 많기는 한데 저희는 홍제1동하고 2동 중에서 2동을 실시해서 그날 과장님도 뵀지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가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평일날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 정말 사정사정 해서 동장이 엄청 애쓰더라고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이거는 보여주기식 그냥 큰 길에서 사진 몇 번 찍고 출근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가버렸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아침식사 해갖고서 식사를 한번 사주시든지.
큰길에는 이미 다 청소가 돼 있고, 그 시간이면요. 청소가 이미 다 돼 있고 뒷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했으면 하는데 뒷골목이 아니라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큰 길에서 쭉 사진 찍고 내려가서 한 30~40분 지나니까 식당 가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어떤 걸 바라고서 클린데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하는 건지.
나는 이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자리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하루쯤 편안하게 그러면 쉬세요. 우리가 클린데이로 해서 오늘은 청소 아침에 해놓겠습니다라고 하루 정도 인건비까지 말고 서비스를 해주시든지.
그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뭐해요? 그냥 쓰레기봉지만 들고선 왔다갔다하다가 다들 가시더라고.
그래서 뒷골목에 가보니까 물론 주을 건 많아요. 그 시간에 뒷골목에는. 큰 길은 이미 다 돼 있고. 그래서 야, 이 사업은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든지 여기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정도 휴가를 주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든지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아서 하시는데 청장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법을 좀 잘 찾아서 정말 내실 있게 청소가 제대로 되게 구석구석 그다음 평소에 그분들이 어르신 일자리에서 안 하셨던 그런 곳. 그런 건 많아요. 화단 같은 데 구석에다 막 집어넣고 박아놓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좀 한다든지 해서 내실 있는 그런 클린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경희 위원 네.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클린데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25개 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제가 봤을 때 이 클린데이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하자’라는 인식의 전환, 문화의 조성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침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효과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분들이 각 지역의 여론 주도층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나와서 같이 청소를 돌면서 ‘내 집 앞 내 점포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이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옳은 말씀 하셨어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면 차라리 이렇게 주민을 동원시키거나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다 말고 막 와서 청장님 인사말씀 듣기 위해서 다 줄 서 있고 저희도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거기 점포 있잖아요. 홍제1동 그러면 1동에 계시는 그 점포에 있는 분들한테 하루 정도 힘들지만, 매일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동에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협조 좀 해서 같이 우리 청소하는 걸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려가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내 집 점포는 내가 쓸어야 되겠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거기 나오신 주민들은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유관단체에서 그래도 조금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나오셨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 그 앞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열흘 전이나 보름 전 아니면 일주일 전이래도 미리 전단지를 갖다 주면서 ‘이날 청소하는데 아침에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야지 이게 좀 효과적이지 그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사실 어지르는 건 그분들한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지르고 가는 거잖아요. 담배를 핀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직장 다니는데 바쁜데 그분들한테 막 사정해서 한번 나와달라고, 얼굴 좀 보이고 인원 숫자 채우기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장들도 힘들고 그분들도, 동장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취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가게 하시는 분들 어디가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리로 이렇게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지나갈 때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뒷골목에 손 안 닿는데 이런 데 가서 청소를 한다면, 아침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른 날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좀 하루, 생각이 있으면 쉬게 해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 클린데이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말씀주신 대로 보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69쪽이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지금 여기 보니까 13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각 동에 1대씩도 다 안 돌아갔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금 11개 동에는 1개씩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홍제2동, 신촌동, 북가좌2동 3개 동만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예산 문제입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앱으로 보고 가득 차 있으면 안 받으니까 안 차 있는 데로 찾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원정
●박경희 위원 원정 다니면서도 넣는데 그리고 잘하신 게 어쨌든 지금도 여기 물병이 있지만 띠를 굳이 안 둘러도 사실은 이 띠를 다 떼야지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둘러도 자기네 회사 여기다 다 박아놨더라고요. 알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동 같은 경우도 거기 있는 분도 필요하대요. 멀리 가려니까 가서 보면 꽉 갔는데 꽉 차있으니 이걸 어떻게 버리자니 그렇고 들고 다니자니 그렇고 좀 애매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확대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최대한 1대 내지는 2대까지 미설치 동 중점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1대 얼마 정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경희 위원 비싼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장기적으로 효과를 따진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우리 축제예산 한 곳만 절약을 해도 한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여기도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올해 1대 추가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1대 정도는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
●박경희 위원 그러면 11개 동이니까. 그래도 2개가 모자라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2개 동이 모자랍니다,.
●박경희 위원 각 동에 하나씩은 어떻게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거 1대가 들어왔으면 2대 값만 더 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 동에 1대씩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점검이라고 하셨는데요. 점검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불법 제작이라고 그것도 점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신 거예요? 불법 제작 유통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불법 제작이요.
●강민하 위원 이거 저희 업체에만 점검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제작을 제작업체가 하시기 때문에 그거 어떤 방식으로 불법 제작인지 여부를 점검하신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제작업체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발주한 개수와 인쇄된 카운터를 비교해서 초과 인쇄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동판을 저희가 발주할 때 제작업체에 넘겨주는데 그 동판이 저희가 발주한 카운터 외에 따로 다른 시간대에 혹시라도 창고에서 반출된 적이 있는지 그 앞에 설치된 CCTV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동판은 제작업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이 완료되면 회수합니다.
●강민하 위원 회수해요? 그러면 동판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하는 시간대에 저희 직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불시에 한번 가서 저희가 지정한 작업량대로 인쇄가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인쇄된 개수도 카운팅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카운트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점검 내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해서 한 건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결과는 이상 없으므로 내부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소 운영 활성화에도 점검 내용이 있어요. 가격 준수 여부가 있는데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판매업소 영업주분들에게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기본을 벗어나는 상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인식을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클린데이 목적이랑 비슷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비슷합니다.
●강민하 위원 결과도 이것도 ‘이상 없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상 없음’으로 체크리스트 내부결재 맡아놓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정화조 청소 안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한테 매월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는 청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한 이력들을 저희가 보고 청소할 일자가 도래한 건물주분들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건물주요.
62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64페이지에 보면 10월 중에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발주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클린데이가 나왔는데 클린데이는 언제부터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신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마 거의 비슷한 형태의 아침 청소 활동은 있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사업 브랜드명으로 ’클린데이‘를 한 것이지. 실체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홍제2동에서 했던 클린레이 행사가 똑같은 인원수와 그런 식으로 해서도 항상 이성헌 구청장님 임기 전에도 이 행사는 계속 지속돼 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속돼 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방식이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방식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보여주시기식이 아닌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보여주기식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일이나 상황이든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주관 부서 입장은 장기적인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때 행사 때도 나갔지만 거의 다 대다수가 직장인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혹시 자원봉사 시간 도입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하고 있지는 않은데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도입하셔서 적극 더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면 또 자원봉사하는 계기가 돼서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도 도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편하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통합마일리지 앱 개발도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도 상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입하면 우리 주민분들한테 좋은 또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이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린데이는 이런 행사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예요. 365청결기동대 인건비가 있는데요. 시비예요. 시비인데 지금 집행률이 59%잖아요. 아직 집행이 지금 10월 기준이라서 이런 거고. 한 얼마, 100%?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100% 집행됩니다.
●강민하 위원 73페이지예요. 민간 개방 화장실 운영을 하시는데 민간인한테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잖아요. 그게 화장지, 비누, 종이타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는 민간화장실 개방이 참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상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청소비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청소를 지원해 주면 그래도 민간화장실 개방하는데 좀 협조적이지 않을까?
사실 개방하면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쓰는 거가 제일 그게 또 갖고 계시는 민간 그 주민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같고 휴지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지만 청소비 지원을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결국은 예산의 문제와 선거법의 문제일 텐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66쪽에 리앤업 사이클프라자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전환 및 문화조성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개관이 언제였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5월 8일에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처음이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곡선을 타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성과관리 계획에 지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표는 일단 운영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또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상시 관람객이 어느 정도 방문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의 지표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예전부터 약간 궁금했던 건데 요번에 전용 수거 차량을 구매해서 재활용, 그래서 지금 1대 더 구매해서 총 3대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상임대라고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유상 임대입니다.
●서호성 위원 돈을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연간 800~900만 원 정도 됩니다. 1대당.
●서호성 위원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장비를 우리가 유상 임대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자체 구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수집 대행업체에 의해서 자체 가지고 있는 차량만으로는 투명 페트병이나 폐비닐을 전용으로 회수할 수 있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에서 수집 운반을 하라고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유상 임대해 주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행업체 말고도 다른 청소대행 업체나 이런 데 우리가 유상 임대하는 장비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를 자기들이 갖추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게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상임대로 하는 이런 장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공고 때 갖추어야 될 차량요건 외에 사업 도중에 정책사업으로 특별히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특별한 정책사업을 하니 이거에 더 집중해 달라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에 따른 무슨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지침이나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재활용관리법에 보면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유상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할 수 있지만 임의규정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임의규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정책적 판단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행정과에서 유상 임대하는 모든 장비 현황을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랄까 그거를 계약 공고랄까 이것도 아마 근거가 되겠죠.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재활용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혹시 이때쯤이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낙엽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구의 1년에 낙엽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고 요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나 답변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수거량에 대해서는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낙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 용역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 처리업체에서 낙엽을 소각함으로써 에너지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소각, 그 낙엽을 처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주로 소각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소각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농촌에서는 이 낙엽을 퇴비화하는 그것을 굉장히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근데 요즘에 퇴비 사료화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너무 많은 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수요가 안 되는 상황이라 낙엽까지 퇴비를 요청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건 여러 가지 과장님 정보와 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부서에 있으니까 더 전문가시겠죠. 낙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수거는 환경공무관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차량을 통해서 수집한 후에 내유동에 있는 적환장에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한 처리업체가 내유동에 있는 집하장에 와서 낙엽을 큰 트럭에 옮겨 싣고 처리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이 낙엽이 물론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하거든요. 거기도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해서 그것을 아파트 단지 어디엔가 잔뜩 쌓아놨다가 결국 폐기물 처리를 하고 폐기물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의 어떤 낙엽은 순도랄까? 순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쌓아두고 아마 처리를 다음 해 봄이나 이럴 때쯤에 청소하면서 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상당 부분 쌓여있는 자체로 많이 퇴비화랄까, 진행된 상태여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 인근 어디에 이렇게 농가의 연결만 해도 상당히 좋은 재활용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의 어떤 이 낙엽 처리와 같이 행정이 도와줘서 같이 연계할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 부분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수거량이나 이런 자료와 함께 검토 결과도 같이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건 중요한 문제여서 말씀하시기가 꺼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에 광역소각장 거기 그것은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죠?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소각장은 아니고요. 소각장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은평구가 전용으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 구와 마포구, 은평구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부분은 재활용을 선별하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시험운영 마치고 내년 7월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은평 것이 정상 가동이 되면 우리 청소 행정은 뭐가 바뀌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은 재활용 선별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공위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처리비가 연 한 22억 평균 들어가고 있는데, 22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추산을 해보면 한 연간 한 4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민간에 우리가 위탁하던 것을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공공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서호성 위원 공공에 위탁한다함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한다는 겁니까? 청소 업체처럼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재활용 처리 업체가 민간에서 은평구라는 공공기관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대신 은평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도 뭔가 조건을 주지 않았나요?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을 담당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건 마이크 끄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진삼 그렇게 하시죠.
●서호성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진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낙엽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낙엽은 여기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낙엽은 저희가 수집 운반까지만 하고요.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거는 민간처리업체에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건 맞죠? 안산 지금 황톳길이요. 그쪽에 보면 낙엽이 많잖아요. 근데 그 청소 업체에서 낙엽을 이렇게 기계로 하는데 바람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송풍기
●강민하 위원 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산먼지까지도 주민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지,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 방법 말고는 싸리비로 쓸어내는 방법밖엔 없는데
●강민하 위원 그쪽 부근은 아무래도 산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송풍기로 하다보면 주민분들이 다 그걸 들여마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산책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도 이 부분 공유해서 산책로는 송풍기 사용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 발생과 처리 비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환경 관리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혹시 주민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위원장 이진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장 큰 2개의 축을 공동주택, 그다음에 음식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RFID 종량기 또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용 소형감량기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이 과연 있는지를 수시점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사업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음식물이 배출되는 양의 80%가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총 420대의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보급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300대 정도를 더 지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클린데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촌에서 클린데이 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뒷골목 청소를 같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 뭐 인사말하고 인사하고 금방 간다고 했는데 역시 그래도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는 간단한 행사 같은 건 있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촌동 같은 데는 많은 상인과 또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기 때문에 뒷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클린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그때 하루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청소를 하고 자율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그 뜻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방문했을 때 만족도 또한 상당히 좋더라고요. 본인들도 주인들도 내 집 앞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전에 신촌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홍보 스티커를 들고 각 점포마다 전부 2시간 동안 돌면서 음식물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거 홍보하면서 별도로 또 비닐 수거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면서 다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 좋았습니까?
●위원장 이진삼 네. 상당히 좋았고 나는 이렇게 장사를 20 몇 년을 했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홍보를 하는 걸 보고 안 따라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덕분에 신촌의 골목골목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종량제 봉투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수량이나 인원이나. 근데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오히려, 제가 5년 치를 봤거든요. 2022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한 가구당 어떻게 돌아가요? 그거 통장들이 배부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취약계층 감면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네. 그거 어떻게 배분을 해요? 몇 장씩.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한 가구당 120L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기준 60L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인 가구 60L. 그러면 3인 가구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3인 가구일지라 할지라도 2인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0L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120?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아니, 근데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제가 받은 걸 봤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기에 가서 보니까 20L짜리 종량제 봉투를 그전에는, 한 묶음이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10개입니다.
●박경희 위원 10장. 그 한 묶음에 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한 10L짜리인가 작더라고요. 그거 두 가지를 접어갖고 매달 문 앞에다 갖다 놓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통장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통장은 작게 가져가고 그런 거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적고 아무래도 연립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니까 많은데 별 차이는 안 났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쓰레기봉투를 20L짜리를 2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2장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아마 10장 정도 해갖고 묶여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안 쓰니까 음식물 몇 장인지 모르는데 띠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띠 묶여져 있는 걸 예쁘게 접어가지고 갖다줬다는데 이게 쓰레기가 줄지는 않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줄 때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올해 들어서 줄었냐 그러면 그 예산이 줄었나 한번 봐줘라는 민원이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으면 쓰레기봉투가 더 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취약계층에서 좀 더 많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예산이 는 것은 취약계층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박경희 위원 조금 늘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다음에 각 가구에 지급되는 기준인 120L는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취약계층 입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보다는 일반종량제 봉투를 더 줬으면 좋겠다. 120L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에 최대한 맞춰드리는데.
●박경희 위원 아, 그럼 동에서 동장이 민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미리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 취약계층 측에서 일반종량제 봉투를 우리는 한 80L 요청을 하고 음식물을 한 40L 요청했는데 그달은 유난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다면 받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쓰레기봉투 전체 지원하는 리터의 변동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분이 취약계층인데 50대예요. 50대인데 이분이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쁘게 접어서, 접는 거까지 다 알려 주더라고요. 접어서 그래도 10장씩 왔었는데 솔직히 다 못 쓴대요. 그래서 주변에 할머니 계시면 1, 2장씩도 주고 나눠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으면 뭐 하겠어요. 버리진 않으니까. 그랬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항상 똑같이 왔는데 갑자기 쓰레기 봉지가 2장으로 주니까. 2장이 아마 2번을 주니까 그럼 4장이었나 봐요. 그러면 10장에서 4장으로 했으면 6장이 줄었지. 그러니까 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원이 늘면 예산이 늘었을 텐데 이게 왜 줄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서 보니까 예산이 그동안 5년 치를 받아보니까 2022년부터 늘었어요. 20년, 21년보다는 22, 23, 24가 늘었고 24년에는 올해는 솔직히 더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던 대로 주다가 왜 갑자기 줄었느냐? 그렇게 민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해라’라고 답변을 주면 될까요? 그분한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구정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제가 위원님께 연락처를 여쭙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뭐 그 정도는 원치 않을 거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지만 4장 갖고는 솔직히 부족하대요. 10장을 주다가 4장 갖고 쓰니까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줄었는지,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증대된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 1인당 리터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건 아니었지만 만약.
●박경희 위원 아니, 근데 주던 대로 그대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드리는 대로 그대로 아마 저희는 지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취약계층에서 종량제 봉투가 계속 모자라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면 지급 규모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누구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게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제가 어느 동인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동에서는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위조가 많이 나온대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들어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들어보셨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성행을 해서 돌아다닌다는데 우리 서대문은 어때요?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최근에 언론기사에
●박경희 위원 언론에도 나왔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QR코드와 고유 넘버링 가지고는 위조를 방지할 수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기사가 나온 뒤에 전수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에는 위법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은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이런 기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질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답변은 근본적으로 위조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의 위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우리가 화폐에 산입하는 홀로그램과 같은 특정한 장치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식에 조금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위조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정화조를 지금 신성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신성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다른 데서는 안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저희가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건 다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는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2회 유찰 끝에 신성정화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의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0년도 넘었던 거 같은데. 아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저 회사만, 신성이라고 새벽에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회사는, 내가 젊었을 때 봤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왜 저 회사가 아직도 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신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질의를 한번 해서 듣기는 했는데 다른 정화조에서는 들어오지를 않는다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파악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하겠다고 서로 한다는데 우리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살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지. 서대문구에.
그리고 몇 년씩 계약을 해요? 한번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2년씩 계약합니다.
●박경희 위원 2년씩 계약해요? 계약할 때 공고 내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입찰공고 냅니다. 계약 입찰 공고 후에 계약사항을 공고 내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입찰하고 나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입찰 결과를 공고 냅니다.
●박경희 위원 입찰한 계약서를 한 다섯 번 정도. 10년 치 그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63쪽에 보면 클린데이 행사 고생 많으셨죠. 안 한 동네도 많기는 한데 저희는 홍제1동하고 2동 중에서 2동을 실시해서 그날 과장님도 뵀지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가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평일날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 정말 사정사정 해서 동장이 엄청 애쓰더라고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이거는 보여주기식 그냥 큰 길에서 사진 몇 번 찍고 출근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가버렸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아침식사 해갖고서 식사를 한번 사주시든지.
큰길에는 이미 다 청소가 돼 있고, 그 시간이면요. 청소가 이미 다 돼 있고 뒷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했으면 하는데 뒷골목이 아니라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큰 길에서 쭉 사진 찍고 내려가서 한 30~40분 지나니까 식당 가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어떤 걸 바라고서 클린데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하는 건지.
나는 이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자리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하루쯤 편안하게 그러면 쉬세요. 우리가 클린데이로 해서 오늘은 청소 아침에 해놓겠습니다라고 하루 정도 인건비까지 말고 서비스를 해주시든지.
그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뭐해요? 그냥 쓰레기봉지만 들고선 왔다갔다하다가 다들 가시더라고.
그래서 뒷골목에 가보니까 물론 주을 건 많아요. 그 시간에 뒷골목에는. 큰 길은 이미 다 돼 있고. 그래서 야, 이 사업은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든지 여기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정도 휴가를 주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든지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아서 하시는데 청장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법을 좀 잘 찾아서 정말 내실 있게 청소가 제대로 되게 구석구석 그다음 평소에 그분들이 어르신 일자리에서 안 하셨던 그런 곳. 그런 건 많아요. 화단 같은 데 구석에다 막 집어넣고 박아놓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좀 한다든지 해서 내실 있는 그런 클린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경희 위원 네.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클린데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25개 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제가 봤을 때 이 클린데이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하자’라는 인식의 전환, 문화의 조성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침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효과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분들이 각 지역의 여론 주도층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나와서 같이 청소를 돌면서 ‘내 집 앞 내 점포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이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옳은 말씀 하셨어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면 차라리 이렇게 주민을 동원시키거나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다 말고 막 와서 청장님 인사말씀 듣기 위해서 다 줄 서 있고 저희도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거기 점포 있잖아요. 홍제1동 그러면 1동에 계시는 그 점포에 있는 분들한테 하루 정도 힘들지만, 매일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동에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협조 좀 해서 같이 우리 청소하는 걸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려가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내 집 점포는 내가 쓸어야 되겠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거기 나오신 주민들은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유관단체에서 그래도 조금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나오셨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 그 앞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열흘 전이나 보름 전 아니면 일주일 전이래도 미리 전단지를 갖다 주면서 ‘이날 청소하는데 아침에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야지 이게 좀 효과적이지 그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사실 어지르는 건 그분들한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지르고 가는 거잖아요. 담배를 핀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직장 다니는데 바쁜데 그분들한테 막 사정해서 한번 나와달라고, 얼굴 좀 보이고 인원 숫자 채우기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장들도 힘들고 그분들도, 동장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취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가게 하시는 분들 어디가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리로 이렇게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지나갈 때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뒷골목에 손 안 닿는데 이런 데 가서 청소를 한다면, 아침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른 날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좀 하루, 생각이 있으면 쉬게 해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 클린데이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말씀주신 대로 보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69쪽이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지금 여기 보니까 13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각 동에 1대씩도 다 안 돌아갔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금 11개 동에는 1개씩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홍제2동, 신촌동, 북가좌2동 3개 동만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예산 문제입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앱으로 보고 가득 차 있으면 안 받으니까 안 차 있는 데로 찾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원정
●박경희 위원 원정 다니면서도 넣는데 그리고 잘하신 게 어쨌든 지금도 여기 물병이 있지만 띠를 굳이 안 둘러도 사실은 이 띠를 다 떼야지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둘러도 자기네 회사 여기다 다 박아놨더라고요. 알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동 같은 경우도 거기 있는 분도 필요하대요. 멀리 가려니까 가서 보면 꽉 갔는데 꽉 차있으니 이걸 어떻게 버리자니 그렇고 들고 다니자니 그렇고 좀 애매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확대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최대한 1대 내지는 2대까지 미설치 동 중점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1대 얼마 정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경희 위원 비싼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장기적으로 효과를 따진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우리 축제예산 한 곳만 절약을 해도 한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여기도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올해 1대 추가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1대 정도는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
●박경희 위원 그러면 11개 동이니까. 그래도 2개가 모자라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2개 동이 모자랍니다,.
●박경희 위원 각 동에 하나씩은 어떻게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거 1대가 들어왔으면 2대 값만 더 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 동에 1대씩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점검이라고 하셨는데요. 점검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불법 제작이라고 그것도 점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신 거예요? 불법 제작 유통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불법 제작이요.
●강민하 위원 이거 저희 업체에만 점검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제작을 제작업체가 하시기 때문에 그거 어떤 방식으로 불법 제작인지 여부를 점검하신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제작업체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발주한 개수와 인쇄된 카운터를 비교해서 초과 인쇄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동판을 저희가 발주할 때 제작업체에 넘겨주는데 그 동판이 저희가 발주한 카운터 외에 따로 다른 시간대에 혹시라도 창고에서 반출된 적이 있는지 그 앞에 설치된 CCTV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동판은 제작업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이 완료되면 회수합니다.
●강민하 위원 회수해요? 그러면 동판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하는 시간대에 저희 직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불시에 한번 가서 저희가 지정한 작업량대로 인쇄가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인쇄된 개수도 카운팅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카운트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점검 내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해서 한 건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결과는 이상 없으므로 내부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소 운영 활성화에도 점검 내용이 있어요. 가격 준수 여부가 있는데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판매업소 영업주분들에게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기본을 벗어나는 상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인식을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클린데이 목적이랑 비슷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비슷합니다.
●강민하 위원 결과도 이것도 ‘이상 없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상 없음’으로 체크리스트 내부결재 맡아놓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정화조 청소 안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한테 매월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는 청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한 이력들을 저희가 보고 청소할 일자가 도래한 건물주분들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건물주요.
62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64페이지에 보면 10월 중에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발주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클린데이가 나왔는데 클린데이는 언제부터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신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마 거의 비슷한 형태의 아침 청소 활동은 있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사업 브랜드명으로 ’클린데이‘를 한 것이지. 실체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홍제2동에서 했던 클린레이 행사가 똑같은 인원수와 그런 식으로 해서도 항상 이성헌 구청장님 임기 전에도 이 행사는 계속 지속돼 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속돼 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방식이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방식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보여주시기식이 아닌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보여주기식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일이나 상황이든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주관 부서 입장은 장기적인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때 행사 때도 나갔지만 거의 다 대다수가 직장인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혹시 자원봉사 시간 도입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하고 있지는 않은데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도입하셔서 적극 더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면 또 자원봉사하는 계기가 돼서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도 도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편하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통합마일리지 앱 개발도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도 상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입하면 우리 주민분들한테 좋은 또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이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린데이는 이런 행사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예요. 365청결기동대 인건비가 있는데요. 시비예요. 시비인데 지금 집행률이 59%잖아요. 아직 집행이 지금 10월 기준이라서 이런 거고. 한 얼마, 100%?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100% 집행됩니다.
●강민하 위원 73페이지예요. 민간 개방 화장실 운영을 하시는데 민간인한테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잖아요. 그게 화장지, 비누, 종이타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는 민간화장실 개방이 참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상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청소비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청소를 지원해 주면 그래도 민간화장실 개방하는데 좀 협조적이지 않을까?
사실 개방하면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쓰는 거가 제일 그게 또 갖고 계시는 민간 그 주민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같고 휴지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지만 청소비 지원을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결국은 예산의 문제와 선거법의 문제일 텐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66쪽에 리앤업 사이클프라자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전환 및 문화조성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개관이 언제였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5월 8일에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처음이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곡선을 타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성과관리 계획에 지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표는 일단 운영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또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상시 관람객이 어느 정도 방문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의 지표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예전부터 약간 궁금했던 건데 요번에 전용 수거 차량을 구매해서 재활용, 그래서 지금 1대 더 구매해서 총 3대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상임대라고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유상 임대입니다.
●서호성 위원 돈을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연간 800~900만 원 정도 됩니다. 1대당.
●서호성 위원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장비를 우리가 유상 임대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자체 구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수집 대행업체에 의해서 자체 가지고 있는 차량만으로는 투명 페트병이나 폐비닐을 전용으로 회수할 수 있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에서 수집 운반을 하라고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유상 임대해 주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행업체 말고도 다른 청소대행 업체나 이런 데 우리가 유상 임대하는 장비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를 자기들이 갖추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게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상임대로 하는 이런 장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공고 때 갖추어야 될 차량요건 외에 사업 도중에 정책사업으로 특별히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특별한 정책사업을 하니 이거에 더 집중해 달라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에 따른 무슨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지침이나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재활용관리법에 보면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유상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할 수 있지만 임의규정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임의규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정책적 판단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행정과에서 유상 임대하는 모든 장비 현황을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랄까 그거를 계약 공고랄까 이것도 아마 근거가 되겠죠.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재활용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혹시 이때쯤이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낙엽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구의 1년에 낙엽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고 요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나 답변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수거량에 대해서는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낙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 용역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 처리업체에서 낙엽을 소각함으로써 에너지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소각, 그 낙엽을 처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주로 소각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소각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농촌에서는 이 낙엽을 퇴비화하는 그것을 굉장히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근데 요즘에 퇴비 사료화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너무 많은 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수요가 안 되는 상황이라 낙엽까지 퇴비를 요청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건 여러 가지 과장님 정보와 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부서에 있으니까 더 전문가시겠죠. 낙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수거는 환경공무관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차량을 통해서 수집한 후에 내유동에 있는 적환장에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한 처리업체가 내유동에 있는 집하장에 와서 낙엽을 큰 트럭에 옮겨 싣고 처리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이 낙엽이 물론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하거든요. 거기도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해서 그것을 아파트 단지 어디엔가 잔뜩 쌓아놨다가 결국 폐기물 처리를 하고 폐기물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의 어떤 낙엽은 순도랄까? 순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쌓아두고 아마 처리를 다음 해 봄이나 이럴 때쯤에 청소하면서 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상당 부분 쌓여있는 자체로 많이 퇴비화랄까, 진행된 상태여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 인근 어디에 이렇게 농가의 연결만 해도 상당히 좋은 재활용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의 어떤 이 낙엽 처리와 같이 행정이 도와줘서 같이 연계할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 부분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수거량이나 이런 자료와 함께 검토 결과도 같이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건 중요한 문제여서 말씀하시기가 꺼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에 광역소각장 거기 그것은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죠?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소각장은 아니고요. 소각장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은평구가 전용으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 구와 마포구, 은평구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부분은 재활용을 선별하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시험운영 마치고 내년 7월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은평 것이 정상 가동이 되면 우리 청소 행정은 뭐가 바뀌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은 재활용 선별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공위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처리비가 연 한 22억 평균 들어가고 있는데, 22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추산을 해보면 한 연간 한 4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민간에 우리가 위탁하던 것을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공공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서호성 위원 공공에 위탁한다함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한다는 겁니까? 청소 업체처럼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재활용 처리 업체가 민간에서 은평구라는 공공기관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대신 은평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도 뭔가 조건을 주지 않았나요?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을 담당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건 마이크 끄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진삼 그렇게 하시죠.
●서호성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진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낙엽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낙엽은 여기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낙엽은 저희가 수집 운반까지만 하고요.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거는 민간처리업체에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건 맞죠? 안산 지금 황톳길이요. 그쪽에 보면 낙엽이 많잖아요. 근데 그 청소 업체에서 낙엽을 이렇게 기계로 하는데 바람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송풍기
●강민하 위원 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산먼지까지도 주민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지,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 방법 말고는 싸리비로 쓸어내는 방법밖엔 없는데
●강민하 위원 그쪽 부근은 아무래도 산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송풍기로 하다보면 주민분들이 다 그걸 들여마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산책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도 이 부분 공유해서 산책로는 송풍기 사용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 발생과 처리 비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환경 관리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혹시 주민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위원장 이진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장 큰 2개의 축을 공동주택, 그다음에 음식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RFID 종량기 또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용 소형감량기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이 과연 있는지를 수시점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사업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음식물이 배출되는 양의 80%가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총 420대의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보급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300대 정도를 더 지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클린데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촌에서 클린데이 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뒷골목 청소를 같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 뭐 인사말하고 인사하고 금방 간다고 했는데 역시 그래도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는 간단한 행사 같은 건 있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촌동 같은 데는 많은 상인과 또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기 때문에 뒷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클린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그때 하루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청소를 하고 자율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그 뜻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방문했을 때 만족도 또한 상당히 좋더라고요. 본인들도 주인들도 내 집 앞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전에 신촌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홍보 스티커를 들고 각 점포마다 전부 2시간 동안 돌면서 음식물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거 홍보하면서 별도로 또 비닐 수거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면서 다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 좋았습니까?
●위원장 이진삼 네. 상당히 좋았고 나는 이렇게 장사를 20 몇 년을 했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홍보를 하는 걸 보고 안 따라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덕분에 신촌의 골목골목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과 88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기후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홍연교인가? 홍남교인가? 남가좌동하고 백련시장 가는데 그 앞에 다리요. 거기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하나 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행복그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 위원 그게 행복그린센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쪽에서 보면 지하지만 홍제천 쪽에서 보면 1층이잖아요. 거기는 폐쇄됐죠? 이용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하 부분은 저희가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위에는 사용하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1층 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거기가 환경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방문자한테 우리 환경 정책 홍보하거나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휴게 공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박경희 위원 휴게 공간으로 쓸 때는 그냥 우리 주민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근데 그게 집요하게 민원을 넣어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는 민원인이 그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하천에서. 그 불법은 맞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불법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하천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때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법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적된 부분 하천관리과 시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하공간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상 부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지상은 사용해도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거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천법으로 해서 거기하고 폭포카페하고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냐 그래서 내가 등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원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민원 없었나요? 과에다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 같고요. 제가 상세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세요. 시간 내서 한번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민원인을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든지 해서. 근데 해결이 안 되나 봐요. 해결이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오고 아주 집요하게, 국회까지 갔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까지 요구하셨던 사항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본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무슨 보상을 요구를 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분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현재 법적으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오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공동주택 전기차, 공동주택에 요즘에 많이들 설치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기차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아서 각 공동주택하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따로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정부에서,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정 부분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제외하고 전기차 충전으로 발생된 수입은 온전하게 설치업자한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아, 설치업자가 요금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어요. 요금 차이가 나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요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속 같은 경우에는 50kw 이상을 급속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되는 상태고요.
●박경희 위원 이 정도면 요금이 얼마 나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제가 정확하게 요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일반 휘발유차 주유하는 거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kw당 한 150원에서 200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kw당 150원에서 200원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200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50kw 정도 충전을 한다고 그러면 200원 곱하기 50원 하면 천 얼마 정도, 비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에도 하나 있는데 요금 내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요금 책정하는 그 미터기가 없으면 누가 내는 거예요? 요금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처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할 때 충전식 카드로 해가지고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전속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운영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민간 사업자가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이나 구의회 쪽에서 설치한 건지 설치한 형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거 설치할 때 기후환경과에다가 신고 안 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한테 따로 신고하진 않고요. 해당 부서에다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다가 행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는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만, 자료 수합 차원에서 결과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구에도 있는데 구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구청은 우리 구의회보다 늦게 설치를 해서 미터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카드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있어요? 이종석 위원님 혹시 있던가요? 우리 충전기 미터, 꽂는 뭐 카드 넣는 거 있어요? 저도 물어보는 거야.
●이종석 위원 없어요.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있잖아요. 카드 돼요? 그걸 카드로 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네. 카드로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 전기차가 아니라 궁금했는데 여기 전기차. 그래요. 아니, 요금 같은 건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라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제가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 주차장이나 저기 북가좌동 하천변에다 해놓는 거는 그거 어디서 관리를 하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북가좌동 하천변에 설치한 거는 민간 업자가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관리 위탁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그게 적자라고 해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설치한 업체보고 저희가 관리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설치한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한다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위탁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북가좌동 같은 경우 민간업자가 하면 어쨌든 하천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공공용지 점용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그게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하고 같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게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8년 5월까지인가? 계속 시설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그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수입도 없는 거고 지출도 없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하천에 있는 우리 구유지라고 해서 그냥 제공한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 업자한테 너 이렇게 관리해서 수익 얻어서 먹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당초에는 그게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업체에서 주장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관련되는 발전 수입이라든지 시설관리 같은 비용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산업부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공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고 5년간은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실적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2028년까지는 그 업체가 계속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추진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게 10월이라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기후모아앱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포인트도 상향 조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5,000포인트 이상이 돼야지 그때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게 보통 11월이나 12월 말 정도 돼서 집중적으로 신청하지 그동안에 계속 모아놔야지. 5,000포인트마다 상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1만 포인트 2만 포인트에 상품권을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최대한 늦춰서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2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로 올렸는데요. 그러면 나는 5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면 집행률이 더 저조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녹생성장 관련해서 지금 2023년 사고이월 예산인데 그것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짆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거는 선금만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11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19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정리해서 저희가 12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기후모아 앱 같은 경우는 지금 더 개발을 하려다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마일리지 시스템 개발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 개발된 것까지만 이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앱 개발이 되면 거기에 흡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흡수돼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더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정보과에서 개발하는 통합 마일리지 앱으로 통합되는 걸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좀 잡아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마일리지 앱이 완전히 최종 개발이 되면 그때 온전하게 이쪽에 탑재돼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개발비 관련 예산을 좀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최소 유지관리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요. 이것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근데 직원으로 안 되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매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게 직원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또 접수도 하고 또 거기서 제출한 자료들을 1차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1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가 사업이 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부터, 공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 했거든요. 1월 말인가 했거든요. 공고 자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부터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안타깝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전액 삭감됐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강민하 위원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저층 주거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저희 거는 삭감이 되고
●강민하 위원 도심개발과에서 하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도심개발과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일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전 거 그대로 해서 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쪽도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이거 신청 많이 하시던데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시던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두 차례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당초에 40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었는데 65가구인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걸 커트해가지고 최종 55가구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반면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본인 집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한쪽은 개선하고 한쪽은 개선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사진 찍고 도심개발과 사진 찍어서 주민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러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2개 동 또 하실 거니까 그럼 집행률이 50% 해서 100%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요. 거의 그렇게 집행률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제가 요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거 공동주택 관련해서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자료 조사했을 때는 75%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이게 제가 발언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너무 공문이 자주 와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그것 때문에 설치하신 분들이 그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때 설치하기 전에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부서에다가 유예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유예 결정이 나기 전에부터 이건 좀 문제가 많으니 유예를 해달라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암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늦쳐지잖아요. 그래서 수맥이 많이 흐르고 땀 꺼짐 현상도 많은 데가 많아요. 제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벽면에 수맥이 흐른다고 그래서 선별해서 수맥이 안 흐르는 벽쪽에다 설치를 샜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부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런 우려 사항이 많으니 유예를 해달라고 했으나 너무 강행하셨던 게 아닌가? 주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그래도 매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법적으로 설치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도 최대한 1년 유예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강민하 위원 그런데 1년 유예하자 요청을 드렸을 때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유예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제가 다 모든 공동주택에 유예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려스러움을 내포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그래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의무기간 동안 해야 된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의무 설치, 어쨌든 1년 유예지만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차가 안 다녀요. 지상으로 내보낼 곳도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 내보낸다 하더라도 설치할 때 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곳에 몇 미터 이상은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가 그건 주택과 소관이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과장님이 오래 주택과에 계셨으니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도출해 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파트별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석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강민하 위원님도 전기차 관련 조례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소방서에서 요청이 와서 화재 관련 내용 좀 물어보려고요.
올해 전기차 화재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적 있었잖아요. 보니까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 공공주차장 건물식 3개에다가 카메라를 신청하셨는데 실은 야외 주차장보다는 실내 주차장이 문제가 많은데 관련해서 혹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이전 요구는 없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한테 따로 요구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는 공공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식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지고 건물식은 만약에 화재가 확산되고 폭발이 되면 구조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끔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부분은 아마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일반 건물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야외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도 기사에서도 많이 봤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한 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설치 주체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게 거의 다 상한이 돼 있어서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용적률 같은 걸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상 공간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막상 전기차는 예외로 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만약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전기차 화재 자체가 아까 전에 화상 카메라에 의해서 한다면 폭주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늦거든요. 실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게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상도 이전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쉽지는 않고요. 다만 전기차 화재의 유형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파손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정차 상태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다반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물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보다 실제 충전구역하고 별개 장소에서 주차를 했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사례가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 대책이라고 하면 제조사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적인 차량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 이상 유무를 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조기에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100%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를 일률적으로 지상 공간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제2 제3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좀 있네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그 내용 혹시 갖고 계시면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지금 설치가,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 건 맞는데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속, 완속 몇 가지가 있는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률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고장이 발생되면 일단 24시간 콜센터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이종석 위원 완속도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완속도 저희가 공공주차장에 설치한 건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머지 개별로 신청한 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개별로 신청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만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완속충전기 같은 게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대가 고장 나면 바로 옆에 걸 가지고 활용해서 충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속적으로 콘센트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이 개인주택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도 전기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1%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사실 전기차, 제 건 아니더라도 타고 다녀보면 간혹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라는 게 충전이 완속 같은 것들이 금방 되는 게 아니래서 밤새도록 물리면 쓸 수 있는데 이동하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급할 때 가면 완속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당황한 게 뭐냐 하면 갔는데 망가졌어 그럼 또 찾으러 가려면, 다행히 요새 어플들이 좋아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심지어 두세 군데 돌아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라도 그런 거는 한번 점검해서, 아까 1%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공공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점검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저는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건 220V 돼지코에다 꽂아서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 충전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이게 스틸 텐션하고 배터리 교환은 있는데 220V를 꽂아서 전기세를 내고 할 수 있는 데가 관공서 같은 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못 찾습니까?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조건이 배터리 교환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각자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도 리튬배터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보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열폭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역별로 배터리 교환할 수 있게끔 스테이션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제가 21년도 거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배터리 교환 방식에 들어간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게 스틸 텐션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업체 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받고 쓰다보니까 집에서 충전하게 되면 그것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갖고 올라가기도 무겁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전기차를 판매를 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판매했으면 인프라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신경을 너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저도 얼마 전에 중국 갔더니, 중국에도 전기 오토바이가 한 60%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전기 오토바이가 확산이 많이 됐는데 실상 보면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집에서 알아서 충전해라’ 그러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종석 위원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대문도 그런 게 좋으면 친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도 좀 확산시켜서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초단체에서 하는 책무는 아니에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교육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서호성 위원 어떤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90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고 계절별로 방학 캠프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또 의무환경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사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강사분들하고 협업해서 학습 지도안이라든지. 교구재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앞서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리앤업 사이클의 정책 목표가 주로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높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 리엔업 사이클플라자하고 이 기후환경과 교육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협업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리앤업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주로 자원순환 관련해서 재활용 관련된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환경감수성이라든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거기를 환경교육센터로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하거나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각종 기후환경과의 각종 강사단이랄까 있을 텐데 리앤업 사이클프라자에서 공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회의를 하든지 아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그쪽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하는 게 전시 공간하고 회의 공간이 일부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환경교육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환경 교육하는 두 종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공간을 같이 특정 시기에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인 교육을 짤 때 환경교육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교육계획을 짤 때 그쪽 의견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 관련 교육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하는 발언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청소년행정과랑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요구서에 얼마를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 올해랑 동일하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억 5,600 정도 되네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은 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서호성 위원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구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기존 사업들도 줄여 가면서 하는 단계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얘기 나왔던 부분이 다른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좀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왜 그 특정한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구 전체적인 재정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아까 무슨 과죠, 집수리?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도심개발과,
●서호성 위원 도심개발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하고, 아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뭐가 중첩된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떤 게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반적으로 집수리라고 하면 그 건물을 모든 걸 다 수리하는 게 다 포함됩니다. 지붕을 교체하거나 예를 들어서 창호를 교체하거나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창호 개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1등급 창호를 교체할 경우에 뭐 한다든지, 지붕을 쿨루프로 할 경우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지원해서 그걸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원대상에서.
애초부터 처음 신청할 때부터 그걸 빼고 신청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기 벽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호도 교체하고 벽체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는 창호 교체는 통과가 됐는데 벽체 교체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집수리 사업하고 저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하고 동시에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제가 볼 때 효율적이라고 하면 도심개발과에서 집수리 사업에다가 조금 더 예산의 포지션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에너지효율 사업이 됐든 일반 집수리가 됐든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2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하나는 에너지 효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나는 전체적인 집수리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애초부터 신청부터 같이 받고 조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심의위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호성 위원 집수리 사업은 지원 한도가 어떻게 되고 저층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은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 원까지 한도를 했고요. 그쪽도 아마 저희하고 비슷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한도가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개선사업이 될 거 같은데 떨어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삐걱대는 게 있었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런 게 다소 있었고요. 다만 저희는 에너지 효율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 냉난방이라든지 겨울철 냉난방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해도 맞춰서 포인트마저 지원하고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지션은 그쪽이 더 넓은, 지원범위는 그쪽이 훨씬 넓고 저희는 디테일하게 지원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일단 선정이 돼서 수리를 마친 데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여기에다가 신청할 때는 자격요건을 특별하게 주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 대50이어서 총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저층 주거 같은 경우에도 사용 승인 받고 나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 조건을 그렇게 뒀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새로 싹 허물고 다시 짓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지만 자꾸 고쳐 쓰고 이런 것도 또 한 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어려운 점 있으면 좀 개선해서 보완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비슷하게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개량주택 같은 건 안 해주고 하는 기준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이게 우리 범위가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둬야 되잖아요. 서울시 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물론 여기 우리 서대문구민도 다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 엄격히 권한이 달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사업 어떤, 그런 데에 또 보충하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업요구서에 이 사업의 취지나 또 실적이나 이런 게 다 담겨 있을 것 같으니 예산요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5분발언 통해서 개방정수기 가칭이지만 이런 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개방정수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개방정수기요?
●서호성 위원 못 들으셨으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저층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참여자입니다. 아주, 덕분에 50% 지원받아 가지고, 잘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창호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겨울에 굉장히 추웠고 이 시기에도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추웠는데 지금 아주 난방 잘 안 틀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왜 이거는 에너지효율에 해당되는데 왜 안 될까 했던 게 중문이거든요. 중문의 경우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지원대상에 단열 창호하고 LED 조명 이런 것만 분야를 딱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중문 자체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열효과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2차 3차 차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효율 사업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 사업, 서울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일 텐데 여기에서는 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했을 때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줄에 1줄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도 에너지효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4년도 이번 공고에 들어가 있고요. 중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개발과에서 만드는 어떤 공식 서류나 이런 데에서도 중문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중문 포함한 사업들은 내년부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견해를 여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가구가 많은 쪽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효과가 높은 쪽,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의 단열 창호 쪽이라든지. 쿨루프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된 거고, 2차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왜 그러냐면 효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정한 걸로
●주이삭 위원 그런데 처음 공고했을 때에 비해서 이후에 공고했을 때 참여자가 적어가지고 추가 공고까지 했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주이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말씀하신 거는 1차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중문은 그럼 2차적이거나 3차적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서울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내용도 여러 가지 빠진 2차, 3차라는 것도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판단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지원에 참여하시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대상의 품목으로 넣으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게 된다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주이삭 위원 아까 전액 예산이 삭감돼 있다며요. 근데 하시게 된다면 그 내용도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도심개발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한 부서에서 크게 다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어느 부서가 하느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산 규모와 사업 참여자들의 확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석면 피해로 해서 질환자 1명을 우리 구에서 인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거는 저희 석면질환자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보조율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비는 사실상 몇 % 되지 않고요. 대부분 국비에 의해서 매월 월정액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비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근데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석면이 우리 서대문구에 106개소가 있어요. 민간 91개소, 구 소유가 15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회관 3층에도 아직도 석면이 100% 없애질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그런 곳에 있는 석면은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석면 자체는 환경적인 영향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는 관계가 없는데 그게 파손이 되거나 해가지고 분진 식으로 해서 석면가루가 나오게 되면 그때 치명적인 폐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다른 지역 같은 거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삼 재건축시장 같은 곳이야 괜찮지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서서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진삼 공공의 건물이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석면을 만든 것은 이미 노후된 그런 건축물에서 있기 때문에 분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공 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감축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구의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11월 19일에 최종 용역보고를 하고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혹시라도 최근 3년 동안에 감축 성과와 목표 달성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거는 관련되는 거는 모르지만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소음이 났을 때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출동을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소음 장치를 갖고 가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필요한, 본인들이 요청을 하시면 소음 측정 장비를 갖고 나갑니다.
●위원장 이진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관리라고 하시면?
●위원장 이진삼 평상시에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럼 거기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하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차적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공공에서 고유황과 저유황을 쓰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고유황을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건물에 대해서 난방 에너지 부분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거는 별도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유황은 알다시피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과 88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기후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홍연교인가? 홍남교인가? 남가좌동하고 백련시장 가는데 그 앞에 다리요. 거기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하나 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행복그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 위원 그게 행복그린센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쪽에서 보면 지하지만 홍제천 쪽에서 보면 1층이잖아요. 거기는 폐쇄됐죠? 이용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하 부분은 저희가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위에는 사용하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1층 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거기가 환경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방문자한테 우리 환경 정책 홍보하거나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휴게 공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박경희 위원 휴게 공간으로 쓸 때는 그냥 우리 주민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근데 그게 집요하게 민원을 넣어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는 민원인이 그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하천에서. 그 불법은 맞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불법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하천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때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법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적된 부분 하천관리과 시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하공간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상 부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지상은 사용해도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거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천법으로 해서 거기하고 폭포카페하고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냐 그래서 내가 등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원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민원 없었나요? 과에다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 같고요. 제가 상세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세요. 시간 내서 한번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민원인을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든지 해서. 근데 해결이 안 되나 봐요. 해결이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오고 아주 집요하게, 국회까지 갔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까지 요구하셨던 사항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본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무슨 보상을 요구를 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분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현재 법적으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오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공동주택 전기차, 공동주택에 요즘에 많이들 설치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기차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아서 각 공동주택하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따로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정부에서,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정 부분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제외하고 전기차 충전으로 발생된 수입은 온전하게 설치업자한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아, 설치업자가 요금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어요. 요금 차이가 나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요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속 같은 경우에는 50kw 이상을 급속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되는 상태고요.
●박경희 위원 이 정도면 요금이 얼마 나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제가 정확하게 요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일반 휘발유차 주유하는 거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kw당 한 150원에서 200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kw당 150원에서 200원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200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50kw 정도 충전을 한다고 그러면 200원 곱하기 50원 하면 천 얼마 정도, 비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에도 하나 있는데 요금 내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요금 책정하는 그 미터기가 없으면 누가 내는 거예요? 요금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처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할 때 충전식 카드로 해가지고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전속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운영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민간 사업자가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이나 구의회 쪽에서 설치한 건지 설치한 형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거 설치할 때 기후환경과에다가 신고 안 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한테 따로 신고하진 않고요. 해당 부서에다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다가 행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는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만, 자료 수합 차원에서 결과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구에도 있는데 구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구청은 우리 구의회보다 늦게 설치를 해서 미터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카드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있어요? 이종석 위원님 혹시 있던가요? 우리 충전기 미터, 꽂는 뭐 카드 넣는 거 있어요? 저도 물어보는 거야.
●이종석 위원 없어요.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있잖아요. 카드 돼요? 그걸 카드로 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네. 카드로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 전기차가 아니라 궁금했는데 여기 전기차. 그래요. 아니, 요금 같은 건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라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제가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 주차장이나 저기 북가좌동 하천변에다 해놓는 거는 그거 어디서 관리를 하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북가좌동 하천변에 설치한 거는 민간 업자가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관리 위탁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그게 적자라고 해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설치한 업체보고 저희가 관리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설치한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한다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위탁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북가좌동 같은 경우 민간업자가 하면 어쨌든 하천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공공용지 점용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그게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하고 같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게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8년 5월까지인가? 계속 시설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그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수입도 없는 거고 지출도 없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하천에 있는 우리 구유지라고 해서 그냥 제공한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 업자한테 너 이렇게 관리해서 수익 얻어서 먹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당초에는 그게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업체에서 주장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관련되는 발전 수입이라든지 시설관리 같은 비용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산업부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공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고 5년간은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실적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2028년까지는 그 업체가 계속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추진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게 10월이라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기후모아앱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포인트도 상향 조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5,000포인트 이상이 돼야지 그때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게 보통 11월이나 12월 말 정도 돼서 집중적으로 신청하지 그동안에 계속 모아놔야지. 5,000포인트마다 상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1만 포인트 2만 포인트에 상품권을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최대한 늦춰서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2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로 올렸는데요. 그러면 나는 5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면 집행률이 더 저조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녹생성장 관련해서 지금 2023년 사고이월 예산인데 그것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짆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거는 선금만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11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19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정리해서 저희가 12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기후모아 앱 같은 경우는 지금 더 개발을 하려다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마일리지 시스템 개발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 개발된 것까지만 이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앱 개발이 되면 거기에 흡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흡수돼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더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정보과에서 개발하는 통합 마일리지 앱으로 통합되는 걸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좀 잡아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마일리지 앱이 완전히 최종 개발이 되면 그때 온전하게 이쪽에 탑재돼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개발비 관련 예산을 좀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최소 유지관리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요. 이것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근데 직원으로 안 되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매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게 직원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또 접수도 하고 또 거기서 제출한 자료들을 1차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1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가 사업이 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부터, 공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 했거든요. 1월 말인가 했거든요. 공고 자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부터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안타깝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전액 삭감됐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강민하 위원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저층 주거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저희 거는 삭감이 되고
●강민하 위원 도심개발과에서 하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도심개발과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일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전 거 그대로 해서 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쪽도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이거 신청 많이 하시던데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시던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두 차례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당초에 40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었는데 65가구인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걸 커트해가지고 최종 55가구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반면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본인 집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한쪽은 개선하고 한쪽은 개선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사진 찍고 도심개발과 사진 찍어서 주민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러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2개 동 또 하실 거니까 그럼 집행률이 50% 해서 100%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요. 거의 그렇게 집행률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제가 요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거 공동주택 관련해서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자료 조사했을 때는 75%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이게 제가 발언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너무 공문이 자주 와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그것 때문에 설치하신 분들이 그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때 설치하기 전에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부서에다가 유예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유예 결정이 나기 전에부터 이건 좀 문제가 많으니 유예를 해달라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암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늦쳐지잖아요. 그래서 수맥이 많이 흐르고 땀 꺼짐 현상도 많은 데가 많아요. 제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벽면에 수맥이 흐른다고 그래서 선별해서 수맥이 안 흐르는 벽쪽에다 설치를 샜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부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런 우려 사항이 많으니 유예를 해달라고 했으나 너무 강행하셨던 게 아닌가? 주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그래도 매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법적으로 설치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도 최대한 1년 유예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강민하 위원 그런데 1년 유예하자 요청을 드렸을 때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유예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제가 다 모든 공동주택에 유예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려스러움을 내포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그래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의무기간 동안 해야 된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의무 설치, 어쨌든 1년 유예지만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차가 안 다녀요. 지상으로 내보낼 곳도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 내보낸다 하더라도 설치할 때 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곳에 몇 미터 이상은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가 그건 주택과 소관이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과장님이 오래 주택과에 계셨으니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도출해 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파트별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석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강민하 위원님도 전기차 관련 조례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소방서에서 요청이 와서 화재 관련 내용 좀 물어보려고요.
올해 전기차 화재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적 있었잖아요. 보니까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 공공주차장 건물식 3개에다가 카메라를 신청하셨는데 실은 야외 주차장보다는 실내 주차장이 문제가 많은데 관련해서 혹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이전 요구는 없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한테 따로 요구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는 공공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식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지고 건물식은 만약에 화재가 확산되고 폭발이 되면 구조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끔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부분은 아마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일반 건물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야외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도 기사에서도 많이 봤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한 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설치 주체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게 거의 다 상한이 돼 있어서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용적률 같은 걸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상 공간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막상 전기차는 예외로 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만약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전기차 화재 자체가 아까 전에 화상 카메라에 의해서 한다면 폭주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늦거든요. 실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게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상도 이전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쉽지는 않고요. 다만 전기차 화재의 유형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파손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정차 상태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다반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물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보다 실제 충전구역하고 별개 장소에서 주차를 했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사례가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 대책이라고 하면 제조사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적인 차량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 이상 유무를 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조기에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100%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를 일률적으로 지상 공간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제2 제3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좀 있네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그 내용 혹시 갖고 계시면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지금 설치가,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 건 맞는데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속, 완속 몇 가지가 있는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률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고장이 발생되면 일단 24시간 콜센터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이종석 위원 완속도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완속도 저희가 공공주차장에 설치한 건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머지 개별로 신청한 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개별로 신청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만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완속충전기 같은 게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대가 고장 나면 바로 옆에 걸 가지고 활용해서 충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속적으로 콘센트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이 개인주택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도 전기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1%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사실 전기차, 제 건 아니더라도 타고 다녀보면 간혹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라는 게 충전이 완속 같은 것들이 금방 되는 게 아니래서 밤새도록 물리면 쓸 수 있는데 이동하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급할 때 가면 완속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당황한 게 뭐냐 하면 갔는데 망가졌어 그럼 또 찾으러 가려면, 다행히 요새 어플들이 좋아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심지어 두세 군데 돌아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라도 그런 거는 한번 점검해서, 아까 1%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공공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점검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저는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건 220V 돼지코에다 꽂아서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 충전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이게 스틸 텐션하고 배터리 교환은 있는데 220V를 꽂아서 전기세를 내고 할 수 있는 데가 관공서 같은 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못 찾습니까?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조건이 배터리 교환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각자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도 리튬배터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보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열폭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역별로 배터리 교환할 수 있게끔 스테이션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제가 21년도 거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배터리 교환 방식에 들어간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게 스틸 텐션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업체 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받고 쓰다보니까 집에서 충전하게 되면 그것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갖고 올라가기도 무겁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전기차를 판매를 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판매했으면 인프라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신경을 너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저도 얼마 전에 중국 갔더니, 중국에도 전기 오토바이가 한 60%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전기 오토바이가 확산이 많이 됐는데 실상 보면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집에서 알아서 충전해라’ 그러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종석 위원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대문도 그런 게 좋으면 친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도 좀 확산시켜서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초단체에서 하는 책무는 아니에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교육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서호성 위원 어떤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90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고 계절별로 방학 캠프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또 의무환경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사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강사분들하고 협업해서 학습 지도안이라든지. 교구재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앞서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리앤업 사이클의 정책 목표가 주로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높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 리엔업 사이클플라자하고 이 기후환경과 교육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협업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리앤업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주로 자원순환 관련해서 재활용 관련된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환경감수성이라든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거기를 환경교육센터로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하거나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각종 기후환경과의 각종 강사단이랄까 있을 텐데 리앤업 사이클프라자에서 공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회의를 하든지 아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그쪽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하는 게 전시 공간하고 회의 공간이 일부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환경교육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환경 교육하는 두 종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공간을 같이 특정 시기에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인 교육을 짤 때 환경교육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교육계획을 짤 때 그쪽 의견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 관련 교육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하는 발언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청소년행정과랑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요구서에 얼마를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 올해랑 동일하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억 5,600 정도 되네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은 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서호성 위원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구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기존 사업들도 줄여 가면서 하는 단계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얘기 나왔던 부분이 다른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좀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왜 그 특정한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구 전체적인 재정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아까 무슨 과죠, 집수리?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도심개발과,
●서호성 위원 도심개발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하고, 아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뭐가 중첩된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떤 게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반적으로 집수리라고 하면 그 건물을 모든 걸 다 수리하는 게 다 포함됩니다. 지붕을 교체하거나 예를 들어서 창호를 교체하거나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창호 개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1등급 창호를 교체할 경우에 뭐 한다든지, 지붕을 쿨루프로 할 경우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지원해서 그걸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원대상에서.
애초부터 처음 신청할 때부터 그걸 빼고 신청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기 벽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호도 교체하고 벽체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는 창호 교체는 통과가 됐는데 벽체 교체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집수리 사업하고 저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하고 동시에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제가 볼 때 효율적이라고 하면 도심개발과에서 집수리 사업에다가 조금 더 예산의 포지션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에너지효율 사업이 됐든 일반 집수리가 됐든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2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하나는 에너지 효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나는 전체적인 집수리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애초부터 신청부터 같이 받고 조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심의위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호성 위원 집수리 사업은 지원 한도가 어떻게 되고 저층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은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 원까지 한도를 했고요. 그쪽도 아마 저희하고 비슷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한도가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개선사업이 될 거 같은데 떨어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삐걱대는 게 있었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런 게 다소 있었고요. 다만 저희는 에너지 효율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 냉난방이라든지 겨울철 냉난방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해도 맞춰서 포인트마저 지원하고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지션은 그쪽이 더 넓은, 지원범위는 그쪽이 훨씬 넓고 저희는 디테일하게 지원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일단 선정이 돼서 수리를 마친 데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여기에다가 신청할 때는 자격요건을 특별하게 주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 대50이어서 총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저층 주거 같은 경우에도 사용 승인 받고 나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 조건을 그렇게 뒀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새로 싹 허물고 다시 짓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지만 자꾸 고쳐 쓰고 이런 것도 또 한 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어려운 점 있으면 좀 개선해서 보완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비슷하게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개량주택 같은 건 안 해주고 하는 기준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이게 우리 범위가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둬야 되잖아요. 서울시 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물론 여기 우리 서대문구민도 다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 엄격히 권한이 달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사업 어떤, 그런 데에 또 보충하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업요구서에 이 사업의 취지나 또 실적이나 이런 게 다 담겨 있을 것 같으니 예산요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5분발언 통해서 개방정수기 가칭이지만 이런 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개방정수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개방정수기요?
●서호성 위원 못 들으셨으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저층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참여자입니다. 아주, 덕분에 50% 지원받아 가지고, 잘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창호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겨울에 굉장히 추웠고 이 시기에도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추웠는데 지금 아주 난방 잘 안 틀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왜 이거는 에너지효율에 해당되는데 왜 안 될까 했던 게 중문이거든요. 중문의 경우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지원대상에 단열 창호하고 LED 조명 이런 것만 분야를 딱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중문 자체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열효과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2차 3차 차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효율 사업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 사업, 서울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일 텐데 여기에서는 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했을 때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줄에 1줄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도 에너지효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4년도 이번 공고에 들어가 있고요. 중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개발과에서 만드는 어떤 공식 서류나 이런 데에서도 중문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중문 포함한 사업들은 내년부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견해를 여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가구가 많은 쪽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효과가 높은 쪽,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의 단열 창호 쪽이라든지. 쿨루프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된 거고, 2차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왜 그러냐면 효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정한 걸로
●주이삭 위원 그런데 처음 공고했을 때에 비해서 이후에 공고했을 때 참여자가 적어가지고 추가 공고까지 했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주이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말씀하신 거는 1차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중문은 그럼 2차적이거나 3차적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서울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내용도 여러 가지 빠진 2차, 3차라는 것도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판단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지원에 참여하시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대상의 품목으로 넣으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게 된다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주이삭 위원 아까 전액 예산이 삭감돼 있다며요. 근데 하시게 된다면 그 내용도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도심개발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한 부서에서 크게 다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어느 부서가 하느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산 규모와 사업 참여자들의 확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석면 피해로 해서 질환자 1명을 우리 구에서 인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거는 저희 석면질환자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보조율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비는 사실상 몇 % 되지 않고요. 대부분 국비에 의해서 매월 월정액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비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근데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석면이 우리 서대문구에 106개소가 있어요. 민간 91개소, 구 소유가 15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회관 3층에도 아직도 석면이 100% 없애질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그런 곳에 있는 석면은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석면 자체는 환경적인 영향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는 관계가 없는데 그게 파손이 되거나 해가지고 분진 식으로 해서 석면가루가 나오게 되면 그때 치명적인 폐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다른 지역 같은 거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삼 재건축시장 같은 곳이야 괜찮지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서서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진삼 공공의 건물이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석면을 만든 것은 이미 노후된 그런 건축물에서 있기 때문에 분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공 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감축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구의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11월 19일에 최종 용역보고를 하고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혹시라도 최근 3년 동안에 감축 성과와 목표 달성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거는 관련되는 거는 모르지만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소음이 났을 때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출동을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소음 장치를 갖고 가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필요한, 본인들이 요청을 하시면 소음 측정 장비를 갖고 나갑니다.
●위원장 이진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관리라고 하시면?
●위원장 이진삼 평상시에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럼 거기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하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차적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공공에서 고유황과 저유황을 쓰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고유황을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건물에 대해서 난방 에너지 부분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거는 별도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유황은 알다시피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교통행정과장 이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 건에 먼저 함께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111쪽, 112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논골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마을버스가 어떻게 돼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우선은 제가 오자마자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민원인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련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양쪽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유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을 바꾸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야 되는 단계고 그거를 빌미로 차량을 교체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 업체는 업체대로 차량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서 현장을 못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밑에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추진을 하면서 위로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주민들 양쪽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거는 동일하게 양쪽에서 찬반이 한목소리가 나와야 있는 사안이니 주민들의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나갈 테니까 주민들을 모아달라 또는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찬반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회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반대와 70%의 찬성이었는데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만들어드리는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찬반이 다 동일하게 아,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찬반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원래 논의가 됐던 방법은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정을 아예 져버렸고요.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양쪽 찬반이 다 기존에 방법에 찬반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한데 모아서 뭐 시라든가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자 여기까지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원부지잖아요. 녹지인데 그게 되겠어요? 사실 푸른도시과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해당 부서 일이어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제가 시하고 협력을 하고 또 알아보고를 해보니 당초에 백련산에 조성 계획이 용역이 들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게 계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그렇게 아마 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그 배드민턴장 부지는 빠졌다고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그 부지밖에 없다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그거는 따로
●이종석 위원 전기차는 구입은 됐어요? 대형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직은 안 됐는데
●이종석 위원 언제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올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2월 안에.
●이종석 위원 몇 대가 들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대수는 지금 업체의 상황이 한 대를 하니 두 대를 하니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장폭이 좀 길어가지고요. 했을 경우에 약간의 현재 운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마 3번 버스가 장폭이 좀 큰 걸 거예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차량 같은데 그게 거기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안전상 위험은 있어요. 저도 대형 면허가 있는데요. 사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날 가능성 높지만 한번 나면 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말 들어보면 다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안전에 더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 조정하셔서 분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머리 아프실 텐데.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간 잘 처리하시고 나중에 보고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오토바이 관련 건이요?
●강민하 위원 네. 오토바이 건이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재정국에다가 구청장 협의회 때 이거 관련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었는데 예전에 황색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인데 단차가 없는 그냥 차도하고 보도하고 혼용되어서 쓰는 황색보도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차량 주정차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노면에다가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하듯이 주정차 오토바이 이륜차 주정차하는 곳에 우리 구가 아닌 경찰서로 해서 현수막을 한번 붙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경찰서 하고 협업을 해서 단속을 강화시키는 건 어떨까? 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민원을 접하는 사안들 중에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거와 같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좀 큰돈이 든다거나 뭐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성으로 해서라도 한번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번에 이륜차 주정차 관련해서 경찰서에 현수막을 보죠, 왜냐하면 소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마크가 그려진 현수막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라고 쓰는 현수막을 하려고 해서 봤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구에서 한번 투자를 하고 경찰서 마크가 그려진 현수막이 게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협조적일까요? 왜 그런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타 기관이라 제가, 어쨌든 아시겠지만 사법권이 있는 데여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플랜카드 거는 것들은 큰 비용이 아니니까 저희 예산을 좀 들여서 걔네 마크를 가져오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륜차 주정차 민원이 올 때마다 제가 인근 파출소장님한테 전화하기는 해요. 파출소장님이 나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달을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효성해링턴에 세무서 앞은 정말 오토바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종석 위원님하고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같이 합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일단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회차 문제는 그게 필요한 원인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야기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께서 마을버스가 한 정거장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었었고요. 그게 같이 물려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같이 일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반드시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전기차로는 바꿔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마을버스가 차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차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를 바꿀 때 서울시에서는 전기차로 바꾸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차를 뭐 운행을 못 할 정도랄지 아니면 그 경유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뭔가 규정에 위반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니요. 차령이라는 게 있어서요. 마을버스를 12년 사용을 하면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개인택시도 하듯이.
●서호성 위원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서호성 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 그린파킹 사업은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저희는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주차관리, 주차교통과입니까? 연세대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도로과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건 도로과로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에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지금 소요 예산이 5,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500만 원이잖아요. 10월 아마 15일 정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연내 다 집행이 될 거고 근데 아까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시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10월 15일 경에 발송을 해가지고요. 10월 말일까지 납기를 잡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얼마인가요? 총액이.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총액이 부과 건수는 여기 921건에 37억 7,500. 115쪽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115쪽 하단부예요.
●서호성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걸 못 봤네. 아, 37억?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중에서 지금 36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97%.
●서호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BIT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러가 쇼핑에서 하기로 했던 걸 광산 사우나 쪽으로 됐던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 그게 당초에 설치돼 있던 위치가 사유지 쪽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팟을 잡을 때 장소에 대한 거를 잡으면서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더라고요. 설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소유주께서 여기는 내 사유지다 얘기를 해서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저 지역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됐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울시하고 같이 운영 주체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BIT요?
●위원장 이진삼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또 만들어주고 저희가 일부 부담금을 나눠서 했는데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정보관계는 시에서 교통캡스라는 데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쏴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진삼 혹시 그럼 그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간혹 그게 전산과 관련되고 위치 GPS를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버스에 있는 GPS 기계가 약간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버스가 5분 있다 와야 되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들이 민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이런 민원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원래는 한 30개 정도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들 선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다른 또 급한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추경예산을 조금 빨리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BIT 같은 예산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전에 속기에도 남아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원래 예산이 없다가 제가 초선 때 처음으로 반영한 예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이 삭감된 상태는 아쉽지만 어쨌든 긴축재정에 대한 방향성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요.
마을버스 증차 관련한 민원들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민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주이삭 위원 민원에 대해서 그거를 순서대로 목록으로 정리를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유형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유형은 정리하고 있어요? 몇 건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정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건수도 금방 정리를 하면 데이터 잡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을 회신을 해드리기 때문에 데이터 잡는 거는 수치를 금방 뽑습니다.
●주이삭 위원 민원 보내는 방식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렇죠. 유선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주이삭 위원 전화나 다산이나 이런 걸 전부 포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목록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 건에 먼저 함께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111쪽, 112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논골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마을버스가 어떻게 돼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우선은 제가 오자마자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민원인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련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양쪽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유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을 바꾸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야 되는 단계고 그거를 빌미로 차량을 교체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 업체는 업체대로 차량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서 현장을 못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밑에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추진을 하면서 위로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주민들 양쪽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거는 동일하게 양쪽에서 찬반이 한목소리가 나와야 있는 사안이니 주민들의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나갈 테니까 주민들을 모아달라 또는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찬반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회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반대와 70%의 찬성이었는데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만들어드리는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찬반이 다 동일하게 아,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찬반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원래 논의가 됐던 방법은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정을 아예 져버렸고요.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양쪽 찬반이 다 기존에 방법에 찬반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한데 모아서 뭐 시라든가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자 여기까지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원부지잖아요. 녹지인데 그게 되겠어요? 사실 푸른도시과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해당 부서 일이어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제가 시하고 협력을 하고 또 알아보고를 해보니 당초에 백련산에 조성 계획이 용역이 들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게 계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그렇게 아마 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그 배드민턴장 부지는 빠졌다고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그 부지밖에 없다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그거는 따로
●이종석 위원 전기차는 구입은 됐어요? 대형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직은 안 됐는데
●이종석 위원 언제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올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2월 안에.
●이종석 위원 몇 대가 들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대수는 지금 업체의 상황이 한 대를 하니 두 대를 하니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장폭이 좀 길어가지고요. 했을 경우에 약간의 현재 운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마 3번 버스가 장폭이 좀 큰 걸 거예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차량 같은데 그게 거기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안전상 위험은 있어요. 저도 대형 면허가 있는데요. 사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날 가능성 높지만 한번 나면 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말 들어보면 다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안전에 더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 조정하셔서 분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머리 아프실 텐데.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간 잘 처리하시고 나중에 보고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오토바이 관련 건이요?
●강민하 위원 네. 오토바이 건이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재정국에다가 구청장 협의회 때 이거 관련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었는데 예전에 황색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인데 단차가 없는 그냥 차도하고 보도하고 혼용되어서 쓰는 황색보도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차량 주정차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노면에다가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하듯이 주정차 오토바이 이륜차 주정차하는 곳에 우리 구가 아닌 경찰서로 해서 현수막을 한번 붙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경찰서 하고 협업을 해서 단속을 강화시키는 건 어떨까? 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민원을 접하는 사안들 중에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거와 같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좀 큰돈이 든다거나 뭐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성으로 해서라도 한번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번에 이륜차 주정차 관련해서 경찰서에 현수막을 보죠, 왜냐하면 소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마크가 그려진 현수막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라고 쓰는 현수막을 하려고 해서 봤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구에서 한번 투자를 하고 경찰서 마크가 그려진 현수막이 게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협조적일까요? 왜 그런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타 기관이라 제가, 어쨌든 아시겠지만 사법권이 있는 데여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플랜카드 거는 것들은 큰 비용이 아니니까 저희 예산을 좀 들여서 걔네 마크를 가져오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륜차 주정차 민원이 올 때마다 제가 인근 파출소장님한테 전화하기는 해요. 파출소장님이 나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달을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효성해링턴에 세무서 앞은 정말 오토바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종석 위원님하고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같이 합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일단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회차 문제는 그게 필요한 원인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야기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께서 마을버스가 한 정거장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었었고요. 그게 같이 물려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같이 일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반드시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전기차로는 바꿔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마을버스가 차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차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를 바꿀 때 서울시에서는 전기차로 바꾸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차를 뭐 운행을 못 할 정도랄지 아니면 그 경유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뭔가 규정에 위반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니요. 차령이라는 게 있어서요. 마을버스를 12년 사용을 하면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개인택시도 하듯이.
●서호성 위원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서호성 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 그린파킹 사업은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저희는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주차관리, 주차교통과입니까? 연세대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도로과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건 도로과로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에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지금 소요 예산이 5,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500만 원이잖아요. 10월 아마 15일 정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연내 다 집행이 될 거고 근데 아까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시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10월 15일 경에 발송을 해가지고요. 10월 말일까지 납기를 잡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얼마인가요? 총액이.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총액이 부과 건수는 여기 921건에 37억 7,500. 115쪽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115쪽 하단부예요.
●서호성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걸 못 봤네. 아, 37억?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중에서 지금 36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97%.
●서호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BIT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러가 쇼핑에서 하기로 했던 걸 광산 사우나 쪽으로 됐던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아, 그게 당초에 설치돼 있던 위치가 사유지 쪽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팟을 잡을 때 장소에 대한 거를 잡으면서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더라고요. 설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소유주께서 여기는 내 사유지다 얘기를 해서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저 지역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됐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울시하고 같이 운영 주체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BIT요?
●위원장 이진삼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또 만들어주고 저희가 일부 부담금을 나눠서 했는데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정보관계는 시에서 교통캡스라는 데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쏴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진삼 혹시 그럼 그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간혹 그게 전산과 관련되고 위치 GPS를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버스에 있는 GPS 기계가 약간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버스가 5분 있다 와야 되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들이 민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이런 민원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원래는 한 30개 정도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들 선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다른 또 급한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추경예산을 조금 빨리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BIT 같은 예산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전에 속기에도 남아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원래 예산이 없다가 제가 초선 때 처음으로 반영한 예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이 삭감된 상태는 아쉽지만 어쨌든 긴축재정에 대한 방향성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요.
마을버스 증차 관련한 민원들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민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주이삭 위원 민원에 대해서 그거를 순서대로 목록으로 정리를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유형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유형은 정리하고 있어요? 몇 건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정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건수도 금방 정리를 하면 데이터 잡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을 회신을 해드리기 때문에 데이터 잡는 거는 수치를 금방 뽑습니다.
●주이삭 위원 민원 보내는 방식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그렇죠. 유선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주이삭 위원 전화나 다산이나 이런 걸 전부 포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목록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4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아마 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음의 집에 지금 무슨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 모르시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소송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골자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린파킹 사업을 했는데 그린파킹 사업을 세입자가 신청하건 누가 신청하건 그린파킹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그린파킹 사업을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돼서 빚어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항간에 주민들한테 어떤 소문이 도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건물주가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개선하고 지금 시행에 돌입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랑 어떻게 업무 분장 혹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주자교통과에서 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거기서 시행하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게 아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는 공단에 위탁이 돼 있어서 공단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금 사업 문제랄까 아무튼 그 계획은 주차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거기에 이렇게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냥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정도 저희한테 알려주는 정도
●서호성 위원 통보, 통보 정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려주는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그게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에 공기업에 그 업무를, 사업을.
근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목표나 방향, 효과 그런 것도 없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주 정말 자유롭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구청 부서에선 통보만 받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유적인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저희가 사후 점검하거나 이런 시스템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업무를 지금 그렇게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저께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구청 주변 주차장들을 직영화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 부설주차장 말씀, 예.
●서호성 위원 부설주차장을 직영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거를 구청이 직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은 의견을 내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업무고 우리가 잘하던 업무고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냐고 얘기를 왜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사장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탁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별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탁받은 수탁자로서의 어떤 구청을 대하는 태도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큰 방향을 했을 때 그대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했는데 지금 주차교통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고 우리는 통보만 받는 정도다라고 하시니 이게 좀 도시관리공단과 우리 구청과의 어떤 업무 관계가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주차교통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모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모르겠다는 아니지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있다, 특별히 의견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의견은 저희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공단에 업무를 주는 부서가 구청에서 주는 거기는 하지만 부서별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 운영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긴 줬지만 사실상 공단에서는 순수하게 관리업무만 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오히려 행정지원과라든지 구청 주관 부서에서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구청 주차교통과보다는 공단에서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갖다가 해보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 측에서는 그런 의견을 처음에 수용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청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 주관부서가 주차교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한 주된 민원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일단은 주된 민원은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하던 부분을 1년 단위로 기간을 늘리는 부분과 결국은 조금은 늘 그래왔듯이 조금은 근거리 배정 부분에서 사실상 주민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 그다음에 어느 특정 무슨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가 다수 구간을 활용 차지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장기간 우선배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구청에서 오히려 저는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안을 해 오고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감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다면 이런 부작용이랄까 주민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게 좀 없지 않았을까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사실상 그동안의 운영관리와 노하우들이 거의 공단에 주로 있었고 공단이 많은 그런 민원사항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공단 의견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더 보도록 하겠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소소한 민원 같은 건데 구청 뒤에 있잖아요. 구청 뒤에 청소년수련관 올라가고 구청 뒷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구의회로 가는 길도 가는 길,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한 10여 구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부설주차장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 부설 주차장이 생겨서 그런지 그 이후에 부쩍 그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청주차장 출구 쪽으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쪽에서 구의회 쪽으로 우회전 할 때 굉장히 서로 엇갈려 가지고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오래 있다 보니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거의 전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초입에 바로 우회전해서 초입에 2개 정도, 3개 정도만 삭선을 해도 분명히 엇갈릴 때 1~2대가 엇갈리는 거니까 거기서 위험한 상황이 없게 잘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41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준공처리를 늦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준공처리를 늦췄다는 이유가 아까 뭐였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이대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 수요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과업지시에 다시 넣어가지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완료하려고 잠깐 연기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골자는 거기에 주차장 수요를 뭔가 넣어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럴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142쪽에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에서 몇 개 동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전통적인 거주지 동네가 있고 또 상업지가 있고, 상업지는 신촌동이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것까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이대 쪽 거기에 교통수요가,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나 서대문구의 건축정책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그 근처에 오피스텔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오피스텔을 막 높게 짓고 늘어나게 하면서 주차장 규정을 상당히 완화시켜 줬어요. 제가 알기로. 완화시켜줬고 아마 신촌동도 그런 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차장 정책이 분명히 주차장을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주차장을 마땅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나중에 거기에 주민들이 어쨌거나 사용자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주차난이 막 발생하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또 해서 주차장을 또 확보해 준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잘못,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의 쓰임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주차장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진짜 주민들이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뭐 주차위반 스티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자기 생활비에서 아주 아깝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건축의, 어떤 건축 당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완화해 준 건축정책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메꿔줘야, 주차장 확보해 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주차장, 만약에 수립 용역이 있고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데다가 애초에 왜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 수요가 많아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건축완화 조건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차장 정책은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서호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서 우리 CCTV도 있지만 시설 확보를 위해서 LED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LED 안내판이 설치되고 난 뒤에 불법주차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게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황조사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그거 한번 현황조사,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앞으로 더 확대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 LED 등은 일반안내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일반안내판 없고, LED로 전부 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다 전환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년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내년엔 없어요? 왜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123개소 CCTV 단속지역이 VMS랑 LED 이런 걸로 다 지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올해 24개소가 마지막으로 완료,
●위원장 이진삼 그럼 야간에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야간에도 그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잘 보이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위원장 이진삼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유지관리 그건 별도로 전기세만 이런 것만 조금 나가고
●위원장 이진삼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장단점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도 단속하시죠? 민원 들어와야지 단속하시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 대부분이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요. 또 저희가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있으면 단속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차량으로 단속하세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기로, PDA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초등학교 앞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또 학교 특성상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픽업하러 오시는 경우들로 인해서 동네 골목 곳곳에 민원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그 민원 목록을 혹시 잘 갖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골목 주차 단속 현황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자료 있으면
●주이삭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그 특수한 학교라는 경우는 보통 사립학교입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는 경기초등학교나 추계초가 있고 여기에는, 이 학교 앞에는 정말 수많은 외제차들이 아이들을 내리고 태우느라고 한 차선밖에 없는 이 골목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의 민원이 아마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을 거예요.
특히 제가 원래 제 집 앞에 민원사항 처리 안 하거든요. 괜히 이해관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사는 데 앞이 추계초 앞입니다. 얘기 처음 들었을 때 3년 전인데 그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솔직하게.
다만 최대한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점검도 하고 또 학교랑 소통해 가지고 최대한 학교 학부모분들이 차를 안 갖고 오게끔 협조할 수 있게끔 하자 이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이대로 두면 해결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 중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 중에 예산은 있죠? 신규 설치 사업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예산은 지금 거의
●주이삭 위원 올해 말고 내년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중에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은 꼭 설치를 이런 지역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너무 개선이 안 돼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계초 같은 경우는 언덕배기예요. 그 언덕 끝까지 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차선인데 올라가는 차선 다 침범해 가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후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분명히 학교 측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가 학교에 가서 교감 선생님이랑 학부모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아이들 픽업도 시간대를 정해서라도 픽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개선이 안 되고
●주이삭 위원 개선이 안 되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외제차 가지고 와서 애를 픽업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외제차라서 특별한 건 아니고 제 얘기는 진짜 난리예요.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동네 주민분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제가 제 차 타고 출근하려고 딱 나선다, 밖에 걸어 다닌다, 그러면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설치를 해가지고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업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짧게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지도 단속 하시는데요. 여기서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요 위반 사항에 부당 요금 징수가 있는데 이거는 택시에 해당하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강민하 위원 어떻게 요금 징수를 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적정한 거리를 가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을 더 이상 많이 받게 되면 그걸 주민이 신고를 하거든요. 주민이 신고를 하면 교통 불편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 담당자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그게 요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에는 188건인데 이번에는 357건이에요. 그래서 단속 항목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주로 어떤 걸 위반하는지 그거 관련해서 데이터 있으시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인지, 택시인지도 다 분류해서 데이터 나눠서 갖고 계시는 거죠? 저 이거 데이터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4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아마 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음의 집에 지금 무슨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 모르시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소송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골자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린파킹 사업을 했는데 그린파킹 사업을 세입자가 신청하건 누가 신청하건 그린파킹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그린파킹 사업을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돼서 빚어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항간에 주민들한테 어떤 소문이 도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건물주가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개선하고 지금 시행에 돌입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랑 어떻게 업무 분장 혹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주자교통과에서 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거기서 시행하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게 아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는 공단에 위탁이 돼 있어서 공단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금 사업 문제랄까 아무튼 그 계획은 주차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거기에 이렇게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냥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정도 저희한테 알려주는 정도
●서호성 위원 통보, 통보 정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려주는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그게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에 공기업에 그 업무를, 사업을.
근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목표나 방향, 효과 그런 것도 없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주 정말 자유롭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구청 부서에선 통보만 받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유적인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저희가 사후 점검하거나 이런 시스템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업무를 지금 그렇게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저께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구청 주변 주차장들을 직영화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 부설주차장 말씀, 예.
●서호성 위원 부설주차장을 직영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거를 구청이 직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은 의견을 내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업무고 우리가 잘하던 업무고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냐고 얘기를 왜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사장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탁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별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탁받은 수탁자로서의 어떤 구청을 대하는 태도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큰 방향을 했을 때 그대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했는데 지금 주차교통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고 우리는 통보만 받는 정도다라고 하시니 이게 좀 도시관리공단과 우리 구청과의 어떤 업무 관계가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주차교통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모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모르겠다는 아니지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있다, 특별히 의견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의견은 저희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공단에 업무를 주는 부서가 구청에서 주는 거기는 하지만 부서별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 운영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긴 줬지만 사실상 공단에서는 순수하게 관리업무만 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오히려 행정지원과라든지 구청 주관 부서에서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구청 주차교통과보다는 공단에서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갖다가 해보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 측에서는 그런 의견을 처음에 수용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청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 주관부서가 주차교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한 주된 민원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일단은 주된 민원은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하던 부분을 1년 단위로 기간을 늘리는 부분과 결국은 조금은 늘 그래왔듯이 조금은 근거리 배정 부분에서 사실상 주민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 그다음에 어느 특정 무슨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가 다수 구간을 활용 차지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장기간 우선배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구청에서 오히려 저는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안을 해 오고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감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다면 이런 부작용이랄까 주민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게 좀 없지 않았을까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사실상 그동안의 운영관리와 노하우들이 거의 공단에 주로 있었고 공단이 많은 그런 민원사항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공단 의견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더 보도록 하겠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소소한 민원 같은 건데 구청 뒤에 있잖아요. 구청 뒤에 청소년수련관 올라가고 구청 뒷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구의회로 가는 길도 가는 길,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한 10여 구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부설주차장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 부설 주차장이 생겨서 그런지 그 이후에 부쩍 그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청주차장 출구 쪽으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쪽에서 구의회 쪽으로 우회전 할 때 굉장히 서로 엇갈려 가지고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오래 있다 보니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거의 전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초입에 바로 우회전해서 초입에 2개 정도, 3개 정도만 삭선을 해도 분명히 엇갈릴 때 1~2대가 엇갈리는 거니까 거기서 위험한 상황이 없게 잘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41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준공처리를 늦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준공처리를 늦췄다는 이유가 아까 뭐였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이대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 수요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과업지시에 다시 넣어가지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완료하려고 잠깐 연기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골자는 거기에 주차장 수요를 뭔가 넣어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럴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142쪽에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에서 몇 개 동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전통적인 거주지 동네가 있고 또 상업지가 있고, 상업지는 신촌동이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것까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이대 쪽 거기에 교통수요가,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나 서대문구의 건축정책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그 근처에 오피스텔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오피스텔을 막 높게 짓고 늘어나게 하면서 주차장 규정을 상당히 완화시켜 줬어요. 제가 알기로. 완화시켜줬고 아마 신촌동도 그런 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차장 정책이 분명히 주차장을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주차장을 마땅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나중에 거기에 주민들이 어쨌거나 사용자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주차난이 막 발생하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또 해서 주차장을 또 확보해 준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잘못,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의 쓰임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주차장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진짜 주민들이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뭐 주차위반 스티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자기 생활비에서 아주 아깝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건축의, 어떤 건축 당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완화해 준 건축정책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메꿔줘야, 주차장 확보해 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주차장, 만약에 수립 용역이 있고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데다가 애초에 왜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 수요가 많아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건축완화 조건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차장 정책은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서호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서 우리 CCTV도 있지만 시설 확보를 위해서 LED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LED 안내판이 설치되고 난 뒤에 불법주차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게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황조사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그거 한번 현황조사,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앞으로 더 확대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 LED 등은 일반안내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일반안내판 없고, LED로 전부 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다 전환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년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내년엔 없어요? 왜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123개소 CCTV 단속지역이 VMS랑 LED 이런 걸로 다 지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올해 24개소가 마지막으로 완료,
●위원장 이진삼 그럼 야간에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야간에도 그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잘 보이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위원장 이진삼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유지관리 그건 별도로 전기세만 이런 것만 조금 나가고
●위원장 이진삼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장단점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도 단속하시죠? 민원 들어와야지 단속하시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 대부분이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요. 또 저희가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있으면 단속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차량으로 단속하세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기로, PDA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초등학교 앞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또 학교 특성상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픽업하러 오시는 경우들로 인해서 동네 골목 곳곳에 민원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그 민원 목록을 혹시 잘 갖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골목 주차 단속 현황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자료 있으면
●주이삭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그 특수한 학교라는 경우는 보통 사립학교입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는 경기초등학교나 추계초가 있고 여기에는, 이 학교 앞에는 정말 수많은 외제차들이 아이들을 내리고 태우느라고 한 차선밖에 없는 이 골목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의 민원이 아마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을 거예요.
특히 제가 원래 제 집 앞에 민원사항 처리 안 하거든요. 괜히 이해관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사는 데 앞이 추계초 앞입니다. 얘기 처음 들었을 때 3년 전인데 그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솔직하게.
다만 최대한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점검도 하고 또 학교랑 소통해 가지고 최대한 학교 학부모분들이 차를 안 갖고 오게끔 협조할 수 있게끔 하자 이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이대로 두면 해결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 중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 중에 예산은 있죠? 신규 설치 사업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예산은 지금 거의
●주이삭 위원 올해 말고 내년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내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중에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은 꼭 설치를 이런 지역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너무 개선이 안 돼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계초 같은 경우는 언덕배기예요. 그 언덕 끝까지 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차선인데 올라가는 차선 다 침범해 가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후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분명히 학교 측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가 학교에 가서 교감 선생님이랑 학부모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아이들 픽업도 시간대를 정해서라도 픽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개선이 안 되고
●주이삭 위원 개선이 안 되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외제차 가지고 와서 애를 픽업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외제차라서 특별한 건 아니고 제 얘기는 진짜 난리예요.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동네 주민분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제가 제 차 타고 출근하려고 딱 나선다, 밖에 걸어 다닌다, 그러면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설치를 해가지고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업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짧게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지도 단속 하시는데요. 여기서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요 위반 사항에 부당 요금 징수가 있는데 이거는 택시에 해당하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강민하 위원 어떻게 요금 징수를 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적정한 거리를 가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을 더 이상 많이 받게 되면 그걸 주민이 신고를 하거든요. 주민이 신고를 하면 교통 불편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 담당자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그게 요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에는 188건인데 이번에는 357건이에요. 그래서 단속 항목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주로 어떤 걸 위반하는지 그거 관련해서 데이터 있으시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인지, 택시인지도 다 분류해서 데이터 나눠서 갖고 계시는 거죠? 저 이거 데이터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도시정비국은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홍제지구 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및 개미마을 일대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 선정 등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으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추진 및 신촌 지구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 사업 아카데미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기별 공사장 등 예방적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국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며 기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도시정비국은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홍제지구 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및 개미마을 일대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 선정 등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으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추진 및 신촌 지구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 사업 아카데미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기별 공사장 등 예방적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국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며 기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주거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요.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하하호호에서 14회째 하고 있었죠? 근데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주 과예요? 여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도 보고를 하던데 어디서 관리해요? 어느 과에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보고하는 건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홍제지구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주민 소통의 장이라고 해서요. 유진상가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제지구중심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박경희 위원 유진상가만 그러면 홍제추진단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하하호호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아카데미는 주거정비과에서, 그거는 정비사업의 절차라든지 진행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됐나? 총사업비가 8,900이네. 그렇죠? 8,963만 2,000원인데 이게 다 강사비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강사비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부대비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직원들 책자 만드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비 정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식사비. 아니, 이게 이 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정비 사업이 될 것인가라는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강사 불러다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정비사업 하는 쪽에서 얼마정도 출연금을 내나요? 이걸 왜 다 구비로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교육은 저희가 주민이나 임원들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구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하는 구역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건 아닙니다. 구민도 해당됩니다.
●박경희 위원 구민이 자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강의 듣고 있어요? 강의 듣는 사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 보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 소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다른 데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거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목적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구비를 들여서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비가 작은 게 아닌데 강사는 누가 섭외해요? 강사 섭외는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문가분들을 추천받아서.
●박경희 위원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관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에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를 좀 받을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강사, 강사 추천한 사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추천이요?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할 때 인원. 거기 가면 내가 참석했다라고 참석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적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참석자 명부 말씀인가요?
●박경희 위원 네. 그동안 1회, 2회, 3회 하면서 참석자 명단 그리고 강사 섭외한 어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근거라든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제외돼 가지고 주민들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갑가구라 우연찮게 봤는데 여기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화가 나고 청장님한테 어느 한 분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청장님이 화가 나서 여기는 신경 안 쓰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지금 더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박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사항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늦어지고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사업적 규모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사업 시작은 아마 그렇게 오래됐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 있는 분들 하신 말씀은 공공개발로 잘라서 하면 되지 왜 다 묶어놓고 안 풀어주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거는 아마 또 주민들 간에 또 어떤 내용의 의결라든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뭐 아주 까마득하게 길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쪽 말 들으면 그렇고 또 집행부 말 들으면 그렇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퇴직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골이 깊어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거의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하고 이래도 이런 거 하나 해결이 안 된다면 이 강의하는 그 목적과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래서 아무래도 도정법 사항은 복잡한 법이다 보니까요. 아마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하고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법령으로 법제화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가능할 수 있게 자르든지 아니면 공공개발을 하라고 설명을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저대로 들은 민원과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런 하소연들을 하시기에 이건 문제가 있는데 너무 크다면 이걸 좀 잘라도, 반 나누든지 아니면 3분의 1로 나누든지 공공개발 쪽으로 해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 잘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생각은 못했고요.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 대표들을 만나서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가구 단지 있는데 그쪽이랑 해서 대표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풀어야지 그대로 가면은 너무 오래되잖아요.
모래내 서중앙 여기 정비 사업한다는 거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장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볼링장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3구역이 인왕아파트를 얘기하나요? 21쪽에. 홍제3구역이라고 이게 이전고시했다면서요? 5월에.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네. 그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지금 명칭은 모르고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 위원 저도 번지수를 보면 잘 몰라요. 위치를 얘기를 해야지 아니까 인왕아파트가 맞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 뒤에 있는 인왕산 현대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아직.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실제로 지금 이주 상태에서는 민원은 없을 것 같고요. 철거가 시작되면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여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책 민원을 미리 본인들이 만나더라고요.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대처를 잘하셔야 돼. 그게 축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뒤쪽에 가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왕산현대에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거기 지하 6층 판다면서요. 지하 6층에 18층? 그런가요? 잘 몰라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층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층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대충 그냥 저기하고 오셨네. 이게 5월에 고시가 됐으니까 지금 이주를 하고 있으니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관리처분 후에 이주.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쭉 들으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거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연희1구역이 홍제천에 있는 모래내다리 있는 데, 끝에 있는 거기 말씀이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늦어져요? 이주한 지가 3년이 넘은 거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중간에 소송에 관계된 문제가 있었어요. 명도소송.
●박경희 위원 아, 명도소송에. 소송 관계 때문에. 그럼 언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게 끝났고요. 올 12월이면 철거 완료됩니다.
●박경희 위원 철거가 거의 많이 됐던데 아직도 철거가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은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년 하반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내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우리 갑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언제나 이게 해결이 되며 답답하다는 그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올 연말까지는 철거 완료되는 거 보면 착공 준비하는 상황 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만큼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홍제3구역은 이전고시면 거의 다 완료 단계잖아요. 완료 단계면 이주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전고시는 벌써 준공이 나고 조합에서 일반 분양자나 이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고 이런 것을 이전고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효성 해링턴이거든요, 홍제3구역은. 그리고 여기 보면 재개발이에요. 그럼 재개발은 일반 빌라나 주택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성 해링턴이 맞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홍제제1구역이요. 여기가 이전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서대문 푸르지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 왜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 말씀드리자면요. 구역 외에 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부분이 법령이 바뀌면서 이게 녹지로 변동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이거를 집행부나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었는데 조합에서 변경하는 절차를,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지금 공원 부지를 녹지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근린공원에서 용도구역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 이미 이거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늦게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올 4월에 저희가 조합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이제서야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전고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정비계획, 전체적으로 토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전고시하려면 토지라든지 건물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정비계획 절차를 다 마무리한 후에 이전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예상 소요되는 기간은 한 얼마나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럼 내년 6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구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저걸 받아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거는 중대한 변경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시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최소 10일 전에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도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따로 설명 좀 들을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민원이 많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의 다 보면 구청 게시판에도 도배가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서강빌라 관련해서는 뭐 진전되는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따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시 아마 혼자 개발하기에는 요즘 건설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단독 개발은 어려울 것 같고 주변하고 같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서강빌라하고 인근의 상가하고 지금 협의 단계라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았는데 아직도 협의 중인 거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아직 진전 같은 거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협의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휴업 상태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서강빌라 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상가 쪽은 도로변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논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3구역 효성 해링턴은 거의 끝난 거죠? 이거는 끝난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제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좀 헷갈렸고요. 재개발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강민하 위원 이전고시도 끝났고 다 끝난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재건축 지역을 말씀드린 건데요.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매번 주거정비과에 질의할 때마다 좀 주저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구청 앞에서 시위도 있고 북아현3구역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접수가 됐는데 처리가 늦는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주이삭 위원 지체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들을
●주이삭 위원 그것들이 뭐예요? 관련 부서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해당 부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진행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각 부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주이삭 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두 개라도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 해당, 저희가 외부 기관부터 시작해서 업무적으로 나눈 부분들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얘기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그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정리를 해서.
●주이삭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시라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계약이면 녹지과하고
●주이삭 위원 점검하시는데 도로과에다가 요청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를 들면 도로가 확폭을 하면 도로의 확폭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원이면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주이삭 위원 한 번 연장하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연장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장하는 데 취지는 유무상 조사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왜냐면 저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조합원들하고 구청장께서 대화를 하신 녹취 내용, 회의록 내용이 정보몽땅에 올라왔다고 카페 공유된 내용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유무상 관련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메인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연장하는 부분에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건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내용이 방금 얘기하신 도로과의 도로라든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건 전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됐을 때 해당 부서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저희가 보완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조사해야겠다는 거는 연장할 때 했던 내용으로 조합에 보낸 내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조사를 하겠다고 판단을 한 이유나 근거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이게 국공유지 관련해서 조합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구청장은
●주이삭 위원 최근에 패소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라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라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이삭 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재검토하라라는 게 왔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워낙 여기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재검토가 좀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날짜가 9월 1일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수령, 자료를 받은 날짜 9월 4일이에요. 근데 국공유지 무상 양도 관련해서 파악하라고 자료를 다 요구하고 찾아내라고 전 부서에다 요구하신 게 10월 말일까지거든요. 저한테 온 자료가 수집을 한 결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직 수집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직도요? 왜 그러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양이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한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군데 내셨는데 홍은동이랑 여러 가지 있지만 북아현동 내용은 없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10년치 내용이다 보니까 10년 이내 것만 추린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이후인데 제가 또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주이삭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서 확인해 본 바 무상양도 여부 검토는 금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가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처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왔거든요.
아까 서울시의 내용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랑 아까 뭐 연동돼서 그게 가장 메인 되는 내용이라고 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바로 처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건 사업시행 변경,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한 20필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다고 서울시는 판단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기존에 나갔던 거. 기존에 한 600필지 이상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겠다는 거지. 이번에 협의했던 내용을 보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과거의 것을 다 보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하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 자꾸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이삭 위원 600필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600필지가 좀 넘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한 거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것 때문에 또 별도로 민원이 서울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청장님께서 그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신 내용에서 보면 비위사실이 있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커미션 얘기까지 나와요.
대놓고 공개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 임원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부서한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비위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 부존재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부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청장께선 왜 저렇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왜 그런지 취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는 저희가 비리를 파악한 게 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어요? 공문이 있으시던데. 말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북아현 3구역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문 목록을 받아봤잖아요.
거기에 조합장과 관련해서 무슨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들어간 상태에서 연임을 하는, 연임 총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공문 보내신 적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아예 그런 형태의 의심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왜 그 정도도 파악하고 계신 바 아닌가 싶은데 왜 굳이 정보 부존재로 보내셨는지 그게 의아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주이삭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표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를 근거 삼아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멈춰 세울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양도 전수조사 600필지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북아현만 해당되는 건지 지금 전 조합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그거랑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랑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주된 내용 아까 몇 필지라고 하셨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 변경된 추가로 된 게 한 20필지 이상,
●주이삭 위원 20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셨다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근데 지금
●주이삭 위원 그거랑 연동을 해가지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히 지금 20필지 늘어난 것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확대된 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 이렇게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러면 중대한 변경으로 갖고 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시든지. 과장님.
600페이지에 대해서 전수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변경인가 내용으로 다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은 저희가 인가는 그 이전에 나갔지만 그 나간 거에 대해서 국공유지 무상 양도가 적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어찌 됐든 사업추진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두 번째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선거공보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7월엔가 그때도. 제 선거공보물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아마 이성헌 구청장님 공보물에도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거 이렇게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공정의 가치 좋다니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러면 조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면 되죠. 그것대로.
근데 동시에 신속의 가치도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지연되면 될수록 조합원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현재 사업 시행 계획에 관련한 필지는 이미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추가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멈추고 있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전 되게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공표할 수 있는 비위 사실이 있든지, 공표할 수 있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든지, 그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면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하느라고, 확인을 하느라고 지금 이거를 한번 연장해서까지 인가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번 연장할 때는 조합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동의 그 내용은 있고요.
●주이삭 위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알려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는 국공유지 전수 무상양도 전수조사 관련한 내용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고 와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 재개발 관련해서 웬만해선 얘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임총회 관련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 진행된 거가 진행되면 되니까 해임총회 된 게.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선 묻지 않았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녹취록이 회의록이 지금 바깥에 떠도는 상황에서 솔직히 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소문만 있었거든요. 저도 그냥 듣기만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 나온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되는 거는 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이제 비위사실에 대해선 파악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청장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그게 지금 세상에 공표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에서 감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걱정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따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사업 시행 계획변경인가를 처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저희 구청입니다.
시장은 그 사업 시행 민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한 거지 그거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 시행 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처리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일단 그리고 동시에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이미 요청한 지 20일 이상 경과되었고 마무리되었을 거라 사료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전수조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 그 사유나 근거도 전 부서로 지금 보내셨다고 하니 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제가 아까 전 부서라는 말씀은 최초의 사업 시행인가가 접수됐을 관계부서 협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이삭 위원 협의에 대한 얘기고, 그거는 우리 주거정비과가 전담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주이삭 위원 주거정비과에서 만약에 전수조사 했는데 문제 하나라도 지금 발견된 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기초조사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정리되면 해당되는 관계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정리될 예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거의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리될 예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600필지에 대해서 무상 양도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할 때 어떤 점들이 검토되어야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협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 조사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협의했던 부서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는 무상으로 준 게 잘못됐다, 이런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상인지 유상인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되고 있는 점이 뭐였죠? 패소했다라는 내용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건이었잖아요. 정확하게 패소한 건이 유상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무상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무상 대상인데 유상으로 했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것들 중에 현황도로와 관련된 부분,
●주이삭 위원 현재 도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로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가 아닌 것들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현황도로 인정을 공공만, 공공이 사업 시행자일 때 현황도로로 인정해 주는 법령도 있고 하여튼 중간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600필지 중에 유상으로 된 필지가 다 600필지라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방금 말씀하신 패소했다는 그 판례의 경우는 무상인데 유상으로 받아서 문제 됐다는 사안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전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10년 이내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이전 거를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데, 그럼 유상으로 지금 돼 있는 필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래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저희가 부서들하고 재협의를
●주이삭 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다 제출해 주세요. 유상으로 된 필지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북아현 2구역, 3구역에 해당되는 것들만 또 따로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29페이지 보면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보니까 집행률이 0이에요.
집행액은 8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불용, 추경 때 반납해도 되지 않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 시기 조정하는 게 오늘 자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경 때는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 그 당시에 통과됐으면
●이종석 위원 오늘 자로 통과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오늘 자로 통과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령이 개정됐고요. 물론 6개월 뒤에 시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뒤 시행이면 내년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내년 상반기,
●이종석 위원 왜 잡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런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관계없이 이틀 뒤 시행이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건데 올해 잡아가지고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이거는, 이 법령은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이종석 위원 어쩔 수 없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북아현 3구역 주이삭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여기 구에서 인허가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위 부서에서 인가를 해줘라 하는 내용을 공문을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서울시로 많이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많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나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공론 가지고 의결해도 행정소송 같은 거 해서 인허가권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해서 만약에 판결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상부 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민원 차원에서
●이종석 위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민원사항이고
●이종석 위원 민원사항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가권자는
●이종석 위원 과장님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행정소송 같은 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행정심판은 접수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더군다나 상부 기관에서 인허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심판이 접수됐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구청보다는 현재 조합이 더 유리할 텐데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황상 본다고 그랬나?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게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얘기 듣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대답을 돌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는 공문 그거 받았다고 그거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심판에서, 아까 말씀하신 심판 관련해서 구청보다는 조합 쪽에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내가, 3자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법률 검토는 받아보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따로 받지는 않고요.
●이종석 위원 왜 안 받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변호사님들을 선임을 해서
●이종석 위원 저는 사실 지역구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조합 관련해서 문자 폭탄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도 법률적 검토는 해야죠. 변호사님하고요.
●이종석 위원 하셔서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문 관련해서 아까 전에 주이삭 위원님 주신 것도 같이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법률적 다툼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종석 위원 나는 궁금한 게 주이삭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냐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그래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제가 경험상으로는 저는 처음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타 구도 한번 알아보시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개미마을 거기는 뭐라고 저기 정비구역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개미마을은 부서가 다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개미마을은 신통구역으로 지금 신청해서 시에서 후보지를 선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도심개발과 업무입니다.
●박경희 위원 도심개발과. 이따 거기다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거기 공원 관련해서 용도구역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도구역 변경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이게 정비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서울시에서 저거를 받아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서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교롭게도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북아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지만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공원부지 관계도 일부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임원들이 아마 법적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지금 북아현 3구역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최된 충현동 행사 시에도 분명히 그런 사실이 끝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가 원만히 끝나면 아마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북아현2구역에 원 플러스 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조합원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로 줬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분양가로 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얘기 듣기는 서울시에서 많은 구가 이렇게 한 곳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2구역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원 플러스 원 사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 플러스 원을 받았을 때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얼마큼 할 것이냐로 시작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조합에서는 원 플러스 원을 없앤 상태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 없는 그냥 하나씩 주는 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원 플러스 원에 조합한 분양가로 다 준다는 것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원 플러스 원을 없앴다고요.
●위원장 이진삼 자체를 없앴다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160인가 180에 대한 가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원 플러스 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만 받고 건립가액에 따라 추가 분담금에 대한 금액들이 줄어들 수는 있고요.
●위원장 이진삼 나머지는 지원금 청산식으로 하나요? 어느 식으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사업비가 많으시면 내가 돈을 받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되실 정도면 종전자산이라든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죠.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원 플러스 원은 많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이더라도 이제 원 플러스 원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 플러스 원에서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분양가로 2구역 지난번에 취소되기 전에 했던 것은 서울 시내에서도 25개 구에서 그렇게 많은 구가 실시를 안 했고 영등포구 쪽에서 3번 정도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아마 그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잘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러면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총회가 좀 끝났고요. 총회 끝난 걸 갖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에는 관리처분이 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저희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무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북아현2구역, 3구역은 사실 서대문에서도 가장 오래, 거의 20년 이상이 된 구역이거든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들 지역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아마 높아져 가지고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능하면 조합원들도 원하고 또 주민들도 원하고 또 관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주거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요.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하하호호에서 14회째 하고 있었죠? 근데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주 과예요? 여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도 보고를 하던데 어디서 관리해요? 어느 과에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보고하는 건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홍제지구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주민 소통의 장이라고 해서요. 유진상가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제지구중심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박경희 위원 유진상가만 그러면 홍제추진단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하하호호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아카데미는 주거정비과에서, 그거는 정비사업의 절차라든지 진행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됐나? 총사업비가 8,900이네. 그렇죠? 8,963만 2,000원인데 이게 다 강사비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강사비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부대비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직원들 책자 만드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비 정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식사비. 아니, 이게 이 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정비 사업이 될 것인가라는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강사 불러다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정비사업 하는 쪽에서 얼마정도 출연금을 내나요? 이걸 왜 다 구비로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교육은 저희가 주민이나 임원들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구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하는 구역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건 아닙니다. 구민도 해당됩니다.
●박경희 위원 구민이 자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강의 듣고 있어요? 강의 듣는 사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 보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 소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다른 데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거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목적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구비를 들여서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비가 작은 게 아닌데 강사는 누가 섭외해요? 강사 섭외는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문가분들을 추천받아서.
●박경희 위원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관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에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를 좀 받을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강사, 강사 추천한 사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추천이요?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할 때 인원. 거기 가면 내가 참석했다라고 참석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적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참석자 명부 말씀인가요?
●박경희 위원 네. 그동안 1회, 2회, 3회 하면서 참석자 명단 그리고 강사 섭외한 어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근거라든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제외돼 가지고 주민들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갑가구라 우연찮게 봤는데 여기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화가 나고 청장님한테 어느 한 분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청장님이 화가 나서 여기는 신경 안 쓰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지금 더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박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사항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늦어지고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사업적 규모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사업 시작은 아마 그렇게 오래됐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 있는 분들 하신 말씀은 공공개발로 잘라서 하면 되지 왜 다 묶어놓고 안 풀어주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거는 아마 또 주민들 간에 또 어떤 내용의 의결라든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뭐 아주 까마득하게 길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쪽 말 들으면 그렇고 또 집행부 말 들으면 그렇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퇴직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골이 깊어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거의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하고 이래도 이런 거 하나 해결이 안 된다면 이 강의하는 그 목적과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래서 아무래도 도정법 사항은 복잡한 법이다 보니까요. 아마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하고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법령으로 법제화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가능할 수 있게 자르든지 아니면 공공개발을 하라고 설명을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저대로 들은 민원과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런 하소연들을 하시기에 이건 문제가 있는데 너무 크다면 이걸 좀 잘라도, 반 나누든지 아니면 3분의 1로 나누든지 공공개발 쪽으로 해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 잘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생각은 못했고요.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 대표들을 만나서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가구 단지 있는데 그쪽이랑 해서 대표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풀어야지 그대로 가면은 너무 오래되잖아요.
모래내 서중앙 여기 정비 사업한다는 거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장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볼링장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3구역이 인왕아파트를 얘기하나요? 21쪽에. 홍제3구역이라고 이게 이전고시했다면서요? 5월에.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네. 그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지금 명칭은 모르고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 위원 저도 번지수를 보면 잘 몰라요. 위치를 얘기를 해야지 아니까 인왕아파트가 맞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 뒤에 있는 인왕산 현대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아직.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실제로 지금 이주 상태에서는 민원은 없을 것 같고요. 철거가 시작되면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여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책 민원을 미리 본인들이 만나더라고요.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대처를 잘하셔야 돼. 그게 축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뒤쪽에 가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왕산현대에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거기 지하 6층 판다면서요. 지하 6층에 18층? 그런가요? 잘 몰라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층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층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대충 그냥 저기하고 오셨네. 이게 5월에 고시가 됐으니까 지금 이주를 하고 있으니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관리처분 후에 이주.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쭉 들으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거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연희1구역이 홍제천에 있는 모래내다리 있는 데, 끝에 있는 거기 말씀이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늦어져요? 이주한 지가 3년이 넘은 거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중간에 소송에 관계된 문제가 있었어요. 명도소송.
●박경희 위원 아, 명도소송에. 소송 관계 때문에. 그럼 언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게 끝났고요. 올 12월이면 철거 완료됩니다.
●박경희 위원 철거가 거의 많이 됐던데 아직도 철거가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은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년 하반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내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우리 갑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언제나 이게 해결이 되며 답답하다는 그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올 연말까지는 철거 완료되는 거 보면 착공 준비하는 상황 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만큼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홍제3구역은 이전고시면 거의 다 완료 단계잖아요. 완료 단계면 이주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전고시는 벌써 준공이 나고 조합에서 일반 분양자나 이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고 이런 것을 이전고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효성 해링턴이거든요, 홍제3구역은. 그리고 여기 보면 재개발이에요. 그럼 재개발은 일반 빌라나 주택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성 해링턴이 맞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홍제제1구역이요. 여기가 이전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서대문 푸르지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 왜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 말씀드리자면요. 구역 외에 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부분이 법령이 바뀌면서 이게 녹지로 변동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이거를 집행부나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었는데 조합에서 변경하는 절차를,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지금 공원 부지를 녹지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근린공원에서 용도구역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 이미 이거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늦게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올 4월에 저희가 조합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이제서야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전고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정비계획, 전체적으로 토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전고시하려면 토지라든지 건물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정비계획 절차를 다 마무리한 후에 이전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예상 소요되는 기간은 한 얼마나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럼 내년 6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구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저걸 받아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거는 중대한 변경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시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최소 10일 전에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도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따로 설명 좀 들을게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민원이 많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의 다 보면 구청 게시판에도 도배가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서강빌라 관련해서는 뭐 진전되는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따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시 아마 혼자 개발하기에는 요즘 건설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단독 개발은 어려울 것 같고 주변하고 같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서강빌라하고 인근의 상가하고 지금 협의 단계라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았는데 아직도 협의 중인 거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아직 진전 같은 거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협의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휴업 상태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서강빌라 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상가 쪽은 도로변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논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3구역 효성 해링턴은 거의 끝난 거죠? 이거는 끝난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제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좀 헷갈렸고요. 재개발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강민하 위원 이전고시도 끝났고 다 끝난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재건축 지역을 말씀드린 건데요.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매번 주거정비과에 질의할 때마다 좀 주저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구청 앞에서 시위도 있고 북아현3구역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접수가 됐는데 처리가 늦는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주이삭 위원 지체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들을
●주이삭 위원 그것들이 뭐예요? 관련 부서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해당 부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진행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각 부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주이삭 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두 개라도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 해당, 저희가 외부 기관부터 시작해서 업무적으로 나눈 부분들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얘기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그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정리를 해서.
●주이삭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시라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계약이면 녹지과하고
●주이삭 위원 점검하시는데 도로과에다가 요청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를 들면 도로가 확폭을 하면 도로의 확폭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원이면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주이삭 위원 한 번 연장하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연장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장하는 데 취지는 유무상 조사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왜냐면 저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조합원들하고 구청장께서 대화를 하신 녹취 내용, 회의록 내용이 정보몽땅에 올라왔다고 카페 공유된 내용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유무상 관련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메인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연장하는 부분에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건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내용이 방금 얘기하신 도로과의 도로라든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건 전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됐을 때 해당 부서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저희가 보완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조사해야겠다는 거는 연장할 때 했던 내용으로 조합에 보낸 내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조사를 하겠다고 판단을 한 이유나 근거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이게 국공유지 관련해서 조합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구청장은
●주이삭 위원 최근에 패소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라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라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이삭 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재검토하라라는 게 왔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워낙 여기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재검토가 좀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날짜가 9월 1일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수령, 자료를 받은 날짜 9월 4일이에요. 근데 국공유지 무상 양도 관련해서 파악하라고 자료를 다 요구하고 찾아내라고 전 부서에다 요구하신 게 10월 말일까지거든요. 저한테 온 자료가 수집을 한 결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직 수집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직도요? 왜 그러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양이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한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군데 내셨는데 홍은동이랑 여러 가지 있지만 북아현동 내용은 없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10년치 내용이다 보니까 10년 이내 것만 추린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이후인데 제가 또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주이삭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서 확인해 본 바 무상양도 여부 검토는 금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가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처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왔거든요.
아까 서울시의 내용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랑 아까 뭐 연동돼서 그게 가장 메인 되는 내용이라고 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바로 처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건 사업시행 변경,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한 20필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다고 서울시는 판단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기존에 나갔던 거. 기존에 한 600필지 이상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겠다는 거지. 이번에 협의했던 내용을 보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과거의 것을 다 보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하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 자꾸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이삭 위원 600필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600필지가 좀 넘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한 거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것 때문에 또 별도로 민원이 서울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청장님께서 그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신 내용에서 보면 비위사실이 있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커미션 얘기까지 나와요.
대놓고 공개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 임원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부서한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비위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 부존재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부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청장께선 왜 저렇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왜 그런지 취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는 저희가 비리를 파악한 게 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어요? 공문이 있으시던데. 말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북아현 3구역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문 목록을 받아봤잖아요.
거기에 조합장과 관련해서 무슨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들어간 상태에서 연임을 하는, 연임 총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공문 보내신 적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아예 그런 형태의 의심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왜 그 정도도 파악하고 계신 바 아닌가 싶은데 왜 굳이 정보 부존재로 보내셨는지 그게 의아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주이삭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표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를 근거 삼아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멈춰 세울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양도 전수조사 600필지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북아현만 해당되는 건지 지금 전 조합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그거랑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랑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주된 내용 아까 몇 필지라고 하셨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 변경된 추가로 된 게 한 20필지 이상,
●주이삭 위원 20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셨다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근데 지금
●주이삭 위원 그거랑 연동을 해가지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히 지금 20필지 늘어난 것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확대된 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 이렇게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러면 중대한 변경으로 갖고 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시든지. 과장님.
600페이지에 대해서 전수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변경인가 내용으로 다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은 저희가 인가는 그 이전에 나갔지만 그 나간 거에 대해서 국공유지 무상 양도가 적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어찌 됐든 사업추진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두 번째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선거공보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7월엔가 그때도. 제 선거공보물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아마 이성헌 구청장님 공보물에도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거 이렇게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공정의 가치 좋다니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러면 조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면 되죠. 그것대로.
근데 동시에 신속의 가치도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지연되면 될수록 조합원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현재 사업 시행 계획에 관련한 필지는 이미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추가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멈추고 있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전 되게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공표할 수 있는 비위 사실이 있든지, 공표할 수 있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든지, 그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면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하느라고, 확인을 하느라고 지금 이거를 한번 연장해서까지 인가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번 연장할 때는 조합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동의 그 내용은 있고요.
●주이삭 위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알려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는 국공유지 전수 무상양도 전수조사 관련한 내용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고 와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 재개발 관련해서 웬만해선 얘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임총회 관련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 진행된 거가 진행되면 되니까 해임총회 된 게.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선 묻지 않았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녹취록이 회의록이 지금 바깥에 떠도는 상황에서 솔직히 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소문만 있었거든요. 저도 그냥 듣기만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 나온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되는 거는 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이제 비위사실에 대해선 파악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청장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그게 지금 세상에 공표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에서 감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걱정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따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사업 시행 계획변경인가를 처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저희 구청입니다.
시장은 그 사업 시행 민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한 거지 그거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 시행 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처리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일단 그리고 동시에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이미 요청한 지 20일 이상 경과되었고 마무리되었을 거라 사료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전수조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 그 사유나 근거도 전 부서로 지금 보내셨다고 하니 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제가 아까 전 부서라는 말씀은 최초의 사업 시행인가가 접수됐을 관계부서 협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이삭 위원 협의에 대한 얘기고, 그거는 우리 주거정비과가 전담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주이삭 위원 주거정비과에서 만약에 전수조사 했는데 문제 하나라도 지금 발견된 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기초조사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정리되면 해당되는 관계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정리될 예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거의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리될 예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600필지에 대해서 무상 양도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할 때 어떤 점들이 검토되어야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협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 조사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협의했던 부서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는 무상으로 준 게 잘못됐다, 이런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상인지 유상인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되고 있는 점이 뭐였죠? 패소했다라는 내용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건이었잖아요. 정확하게 패소한 건이 유상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무상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무상 대상인데 유상으로 했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것들 중에 현황도로와 관련된 부분,
●주이삭 위원 현재 도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로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가 아닌 것들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현황도로 인정을 공공만, 공공이 사업 시행자일 때 현황도로로 인정해 주는 법령도 있고 하여튼 중간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600필지 중에 유상으로 된 필지가 다 600필지라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방금 말씀하신 패소했다는 그 판례의 경우는 무상인데 유상으로 받아서 문제 됐다는 사안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전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10년 이내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이전 거를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데, 그럼 유상으로 지금 돼 있는 필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래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저희가 부서들하고 재협의를
●주이삭 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다 제출해 주세요. 유상으로 된 필지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북아현 2구역, 3구역에 해당되는 것들만 또 따로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29페이지 보면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보니까 집행률이 0이에요.
집행액은 8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불용, 추경 때 반납해도 되지 않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 시기 조정하는 게 오늘 자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경 때는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 그 당시에 통과됐으면
●이종석 위원 오늘 자로 통과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오늘 자로 통과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령이 개정됐고요. 물론 6개월 뒤에 시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뒤 시행이면 내년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내년 상반기,
●이종석 위원 왜 잡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런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관계없이 이틀 뒤 시행이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건데 올해 잡아가지고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이거는, 이 법령은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이종석 위원 어쩔 수 없이.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북아현 3구역 주이삭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여기 구에서 인허가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위 부서에서 인가를 해줘라 하는 내용을 공문을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서울시로 많이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많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나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공론 가지고 의결해도 행정소송 같은 거 해서 인허가권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해서 만약에 판결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상부 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민원 차원에서
●이종석 위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민원사항이고
●이종석 위원 민원사항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가권자는
●이종석 위원 과장님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행정소송 같은 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행정심판은 접수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더군다나 상부 기관에서 인허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심판이 접수됐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구청보다는 현재 조합이 더 유리할 텐데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황상 본다고 그랬나?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게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얘기 듣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대답을 돌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는 공문 그거 받았다고 그거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심판에서, 아까 말씀하신 심판 관련해서 구청보다는 조합 쪽에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내가, 3자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법률 검토는 받아보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따로 받지는 않고요.
●이종석 위원 왜 안 받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변호사님들을 선임을 해서
●이종석 위원 저는 사실 지역구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조합 관련해서 문자 폭탄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저희도 법률적 검토는 해야죠. 변호사님하고요.
●이종석 위원 하셔서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문 관련해서 아까 전에 주이삭 위원님 주신 것도 같이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법률적 다툼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종석 위원 나는 궁금한 게 주이삭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냐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그래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제가 경험상으로는 저는 처음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타 구도 한번 알아보시고.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개미마을 거기는 뭐라고 저기 정비구역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개미마을은 부서가 다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개미마을은 신통구역으로 지금 신청해서 시에서 후보지를 선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도심개발과 업무입니다.
●박경희 위원 도심개발과. 이따 거기다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거기 공원 관련해서 용도구역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도구역 변경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이게 정비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서울시에서 저거를 받아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서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교롭게도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북아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지만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공원부지 관계도 일부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임원들이 아마 법적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지금 북아현 3구역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최된 충현동 행사 시에도 분명히 그런 사실이 끝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가 원만히 끝나면 아마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북아현2구역에 원 플러스 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조합원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로 줬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분양가로 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얘기 듣기는 서울시에서 많은 구가 이렇게 한 곳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2구역은?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원 플러스 원 사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 플러스 원을 받았을 때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얼마큼 할 것이냐로 시작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조합에서는 원 플러스 원을 없앤 상태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 없는 그냥 하나씩 주는 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원 플러스 원에 조합한 분양가로 다 준다는 것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원 플러스 원을 없앴다고요.
●위원장 이진삼 자체를 없앴다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160인가 180에 대한 가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원 플러스 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만 받고 건립가액에 따라 추가 분담금에 대한 금액들이 줄어들 수는 있고요.
●위원장 이진삼 나머지는 지원금 청산식으로 하나요? 어느 식으로.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사업비가 많으시면 내가 돈을 받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되실 정도면 종전자산이라든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죠.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지금 원 플러스 원은 많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이더라도 이제 원 플러스 원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 플러스 원에서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분양가로 2구역 지난번에 취소되기 전에 했던 것은 서울 시내에서도 25개 구에서 그렇게 많은 구가 실시를 안 했고 영등포구 쪽에서 3번 정도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예. 아마 그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잘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러면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총회가 좀 끝났고요. 총회 끝난 걸 갖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에는 관리처분이 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일단 저희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무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북아현2구역, 3구역은 사실 서대문에서도 가장 오래, 거의 20년 이상이 된 구역이거든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들 지역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아마 높아져 가지고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능하면 조합원들도 원하고 또 주민들도 원하고 또 관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얘기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최초에 자료 있잖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DMC 구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가 최초에 용역 발주를 할 때는 구간을 서울역에서 수색까지로 잡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구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색 같은 경우에는 수색 DMC역은 차량기지가 있어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하가 힘들단 부분이 도출됐고요. 가좌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홍제천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울시 내용을 알았냐 몰랐냐에.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서울시 내용은 저희가 공유 못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구 행정에서는 서울시 내용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전혀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찾아도 가보고요. 자료 요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종석 위원 요청했으면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구두로 했죠,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일반 시민들도, 구민들도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제도를 알아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자료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행정기관끼리 업무를
●이종석 위원 구두로 해서 사업을 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구두 요청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뭐였냐 하면은 경의선 6개 노선 구간에서 모든 구에서 다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모든 구에서 다 선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만 자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더군다나 지금 집행예산 자체가 7억 4,600만 원이나 잡아놓고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 자체가 광역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더 얘기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궁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노선 선정을 위한 계획이고요. 위원님 추후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의원님 힘을 합쳐 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경의선 지하화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설계니 뭐니 다 좋아요. 설득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봐요. 알겠고요. 결국에는 구두로 했다, 몰랐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자료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서명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 보도자료도 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보도자료에 가좌역이 포함 안 된다는 표현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8월 27일에 공동위원회 구성할 때랑 그때 유튜브에 UCC 올릴 때도 보면 가좌역이 포함 안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11만 명 서명했다고 나갈 때 포함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8월에 그때 보도자료를 냈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공동위원회 구성을 하고.
●서호성 위원 거기에서는 가좌역이 포함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PPT상에 보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좀 전에 이종석 위원 답변에 따르면 몰랐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추가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몰랐던 부분인 거고요.
제가 다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수색까지 검토 공간을 발주를 했는데 검토 과정 중에 보다 보니까 수색역은 수색 차량기지 이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가좌역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하부에 교각이 있는데 교각 기초 부분이랑 저희가 지하화하는 부분이 겹쳐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보니까 가좌역까지는 지하화가 안 되겠다라고 했었고 그 구간을 설정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랑 서울시에서 검토했던 부분이 일치했던 부분인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8월에 보도자료에는 가좌역이 포함 안 된다는 걸 아셨고 그게 표현이 돼 있는데, 서명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이 왜 빠졌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어떤 게 빠졌... 서명받을 때는 저희가 구간을 표현한 게 아니고 ‘경의선 지하화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크게 게시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서명지를 받아보면 주민들은 몽땅 다 지하화되는구나. 심지어는 가좌역도 거기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번에 의뢰하면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인가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구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의선 지하화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보냈던 부분인 거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주민 민원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아니, 왜 가좌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그걸 표현 안 하고 서명을 받아서 내가 함부로 서명을 하게 했느냐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게 위원님, 가좌역이 빠지면 북가좌·남가좌 쪽에 사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북가좌·남가좌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운동도 북가좌·남가좌만 받은 게 아니고 홍제·홍은 계시는 분도 다 해주셨습니다. 서대문 전체에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서대문구 전체가 발전하는 거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체 다 서명받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가좌역이 빠진다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고 있었는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뺐고 결과적으로 보니 가좌역도 포함되는 줄 알고 서명한 주민도 있었겠다 이렇게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얘기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최초에 자료 있잖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DMC 구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가 최초에 용역 발주를 할 때는 구간을 서울역에서 수색까지로 잡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구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색 같은 경우에는 수색 DMC역은 차량기지가 있어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하가 힘들단 부분이 도출됐고요. 가좌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홍제천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울시 내용을 알았냐 몰랐냐에.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서울시 내용은 저희가 공유 못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구 행정에서는 서울시 내용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전혀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찾아도 가보고요. 자료 요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종석 위원 요청했으면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구두로 했죠,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일반 시민들도, 구민들도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제도를 알아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자료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행정기관끼리 업무를
●이종석 위원 구두로 해서 사업을 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구두 요청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뭐였냐 하면은 경의선 6개 노선 구간에서 모든 구에서 다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모든 구에서 다 선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만 자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더군다나 지금 집행예산 자체가 7억 4,600만 원이나 잡아놓고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 자체가 광역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더 얘기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궁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노선 선정을 위한 계획이고요. 위원님 추후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의원님 힘을 합쳐 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경의선 지하화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설계니 뭐니 다 좋아요. 설득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봐요. 알겠고요. 결국에는 구두로 했다, 몰랐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자료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서명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 보도자료도 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보도자료에 가좌역이 포함 안 된다는 표현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8월 27일에 공동위원회 구성할 때랑 그때 유튜브에 UCC 올릴 때도 보면 가좌역이 포함 안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11만 명 서명했다고 나갈 때 포함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8월에 그때 보도자료를 냈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공동위원회 구성을 하고.
●서호성 위원 거기에서는 가좌역이 포함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PPT상에 보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좀 전에 이종석 위원 답변에 따르면 몰랐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추가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몰랐던 부분인 거고요.
제가 다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수색까지 검토 공간을 발주를 했는데 검토 과정 중에 보다 보니까 수색역은 수색 차량기지 이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가좌역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하부에 교각이 있는데 교각 기초 부분이랑 저희가 지하화하는 부분이 겹쳐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보니까 가좌역까지는 지하화가 안 되겠다라고 했었고 그 구간을 설정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랑 서울시에서 검토했던 부분이 일치했던 부분인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8월에 보도자료에는 가좌역이 포함 안 된다는 걸 아셨고 그게 표현이 돼 있는데, 서명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이 왜 빠졌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어떤 게 빠졌... 서명받을 때는 저희가 구간을 표현한 게 아니고 ‘경의선 지하화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크게 게시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서명지를 받아보면 주민들은 몽땅 다 지하화되는구나. 심지어는 가좌역도 거기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번에 의뢰하면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인가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구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의선 지하화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보냈던 부분인 거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주민 민원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아니, 왜 가좌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그걸 표현 안 하고 서명을 받아서 내가 함부로 서명을 하게 했느냐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게 위원님, 가좌역이 빠지면 북가좌·남가좌 쪽에 사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북가좌·남가좌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운동도 북가좌·남가좌만 받은 게 아니고 홍제·홍은 계시는 분도 다 해주셨습니다. 서대문 전체에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서대문구 전체가 발전하는 거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체 다 서명받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가좌역이 빠진다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고 있었는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뺐고 결과적으로 보니 가좌역도 포함되는 줄 알고 서명한 주민도 있었겠다 이렇게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서대문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도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도심개발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도심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심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도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효율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여기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총 사업비 한 2억 4,800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거의 예산이 비슷한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요. 저희도 환경과에서 기보고 드렸지만 저희도 내년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못 했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지금 중복돼서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39건, 1억 5,00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건수로 해서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거는 거의 까다롭던데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보다 조금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의 90% 겹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 혜택 받는 게 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민하 위원 서대문구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서대문구요? 저희가 올해가 저희 구가 38건인데 올해 서울시가 73건으로
●강민하 위원 서대문구만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그래서 예산도 거의 한 4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1세대당 얼마를 받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는 최대 450인데 서울시는 최대 1,200만 원까지.
●강민하 위원 그럼 조건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는.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따로 한번 자세하게 비교해서,
●강민하 위원 서울시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관련 업체가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회적기업 업체가 있던데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거기도 저희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현장실사해서 다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또 집수리 사업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거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 수급자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여기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돈을 일부 걷고 업체를 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주택성능 개선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을 일부 축소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올해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거의 이걸로 해서 못 받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거 분석해 보니까 90% 이상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도 여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더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심개발과에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아, 여기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이 잘 모르면 방법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보면서 왜냐하면 수리라는 것들 범위라든가 정확히 모르시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저희가 기간제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 안 들이고도 이거를 더 보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강민하 위원 이거 인기가 진짜 많은데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지금 2024년 목표 대비 실적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집수리 보조금으로 1억 5,200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집수리 보조금으로는 다 소진을 하셨고 집수리 지원센터 금액만 남은 건가요? 그러면.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나머지 금액은 기간제근로 2명 통해서 그분들에 관련된 인건비 예산입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지금 총사업비에서 보면 집수리 보조금에 대한 실적만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집수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용실적은 지금 없는 거네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건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심의결과에서 47가구 중 39가구만 되고 탈락이 된 가구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로 받고 싶고요.
모아주택 관련해서 며칠 전에 동의서 제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홍제동 322번지요?
●강민하 위원 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가 공공관리 때문에
●강민하 위원 공공관리 관련해서 그 동의서인 거죠? 몇 % 제출하셨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50% 됐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선정이 될 예정인데 주민들 최근에 좀 더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50%가 넘어서. 그러면 SH랑 같이 하는 걸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공동으로
●강민하 위원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걸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선정 후보지 위원회 조건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하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안 수립하고 나서 주민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렇죠. 내년에 SH가 되면 왜냐하면 SH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해놓으면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용역 중에 일단 연말까지고 해가지고 SH가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야 저희가 안이 한 번에 나오지 안 그러면 두 번을 해야 돼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안 용역 업체는 있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내년 4월인데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SH하고 선정돼서 원하는 바를 내용을 담아서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서울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 신청하고 나서 그게 되면 주민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전에 일단 저희가 설명회는 할 겁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 신청하기 전에 해야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강민하 위원 주민 니즈가 반영이 되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반영이라든가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 해서
●강민하 위원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충분히 수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용적률 관련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용적률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여기는 참 어려운 게 굉장히 구릉지지 않습니까? 그게 산 밑에 용적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건 서울시하고, 그래서 SH공사랑 조율하면서. 연희 공공 같은 경우도 SH가 하는데 바로 밑에는 5층으로 지금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밑에 도로부는 높게 잡고 위에는 좀 낮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맞춰나가, 용적률 가지고는 사실 왜냐하면 위에는 용적률 찾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 상향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강민하 위원 종 상향은 되는데 용적률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종 상향되면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데 그게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다 무한대로 할 수 없어서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니즈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사업성은 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지금 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다고 지금 초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SH 들어오다 보면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추진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한테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강민하 위원 83페이지 역세권 관련해서 홍제2동에 역세권 있고 홍제1동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제, 무악재 역세권은 홍제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홍제역세권 홍제1동 홍제시장 그 뒤쪽.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처리계획 협의해서 지금 재협의 결과가 잘돼서 구에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내려간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게 조치해서 돼가지고, 동의서가 아직 60%에 50% 안 돼서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왔다고
●강민하 위원 60%에 50%?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토지소유자 60%이고 면적 땅으로 50%. 그게 아직 안 돼서 아마 올해 안에는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강민하 위원 동의서가 70%가 넘었다는 거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한테 아직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하나가 돼도 또 땅이 안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 좀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홍제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홍제역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는 동의서는 됐는데 도로 때문입니다. 도로 교통. 역세권.
●강민하 위원 홍제 역세권 도로 때문인 게 교통처리계획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동의서를 내는 게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홍제, 무악재. 제가 착각했어요. 그게 홍제3재정비 촉진구역 거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처리계획은 얘기가 다 잘 된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요. 길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무악재 역세권 관련해서는 교회가 5개가 있는데 협의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게 5개가 있는데 3개는 협약서를 썼는데 아직 2개는 아직 협약서까지 못 썼고요. 구두상으로 했지만 나중에 구역지정 이후에 보자 그래서 아예 결사 반대하는 건 아니고.
●강민하 위원 5개를 다 협의하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동의율에 산정되는 거지 이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받고 해야 나중에 종교시설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강민하 위원 교회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아예 결사적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협약서 쓸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구역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하자.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가나 반대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제외하고 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원이 저희한테까지 아직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내부에서 그게 들어오면, 협의 돌리고 하다 보면 아마 또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역세권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세세하게 상세하게 진행 과정 좀.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천연동 복합센터 신축하는 거요. 이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기 해제된 이유가 뭐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조달청 통해서 경쟁 붙여서 그 조건에 심사를 다 통과했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자금난으로 올 5월에 다른 현장에서 하면서 저희 현장에 압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박경희 위원 못 하겠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거는 어떻게? 여기 지금 보니까 공사계약 조달청에다 요청했고 이거는 그동안 집행률이 87%인데 이거 어떻게 다 받아내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일단은 저희가 이 업체와 30억 계약을 했는데 정산했더니 21억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건 받을 거 저희가 받고 또 얘네들이 부당하게 해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이다 해가지고 또 조달청 통보해 가지고 업체 제재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 가입돼 있는 걸 통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걸 하려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줄이기 위해서.
●박경희 위원 그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게 불가피하게
●박경희 위원 관공사인데 다른 데서 부도가 나면 여기는 자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관공사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현장에서 여기다 압류가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가 돈을 주면 집행 못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못 가서 지금도 미불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조정하려고 업체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항이라.
●박경희 위원 그게 해결이 다 안 된 거예요? 환수를 못 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의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자한테도 일부 니들이 미불금에 대한 책임도 져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협약서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조사해서 최대한 관내에서 일했던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미불금 회수라든가 기타 정산해서.
●박경희 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손해를 보겠네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아무래도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발주하는 것들이 해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자연 증가분 그게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로 해가지고 사업비의 한 60~70% 가까이는 받아놓은 거라 추후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내후년 되면 구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이걸 그러면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이달 20일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되면 12월 초에 해서 저희가 선급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올해 안에 예산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하여튼 저희는 예산 불용이라든가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머리가 아프겠네요.
72쪽에 보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연희2구역이 이렇게 되면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구청 넘어가면 연희 지하차도 바로 옆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하차도 옆. 근데 아무것도 합의만 됐지 이주는 안 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직 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겁니다. 아직 이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박경희 위원 굴다리 넘어가는 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내려가자마자 바로 왼쪽 편
●박경희 위원 어디인지 궁금했고요. 76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넘어가서 개미마을이 모아타운으로 된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개미 을은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이게 신통개발로 해서 지난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후보지 선정됐고. 거기가 266-238이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 거긴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 초에 업무자료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박경희 위원 중간에 넘어갔어요? 왜 신통개발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이게 주거혁신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이걸로 못 한다, 신통으로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3개 구역을 하나로 다 위원장님들 모여 가지고 서로 같이하는 게. 왜냐하면 개별적으론 다 안 된다고 결론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로 가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올 하반기에 바뀌면서 저희가 재생 차원에서 관리까지 하다가 쭉 이어지니까 저희 과에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신통.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복잡하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개별로 못하던 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동의율도 거의 60% 가까이 걷었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왕중학교 주변을 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다. 개미마을 산 밑에부터 저 밑에까지 진입로.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왕중학교 밑에까지 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내부순환로 입구 진입로부터 다.
●박경희 위원 내부순환로 입구까지. 공원 있는 데까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공원하고 상가 일부 포함해서.
●박경희 위원 이쪽에 문화촌아파트였던데 거기 끊어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분들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사업성 개별로 다 하다가 안 된다는 거를.
●박경희 위원 동의율은 얼마나 돼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의 한 60% 가까이 이번에 걷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정비업체 선정됐나요? ‘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같이 추진해서 열심히 주민들이 스스로 뛰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88쪽에 현저동은 무악재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 현저동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백주년기념관 바로 옆에.
●박경희 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저히 20년도 안 됐으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법상.
●박경희 위원 거기 지금 주민이 거주하는 게 몇 가구 정도 돼요? 한 50가구 돼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주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빈집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유주들은 다 이 주변에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외지인도 상당히 있고 또 중소 건설사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가 빨리 돼야 될 거 같은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래서 이분들도 이게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설명회 때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일단 동의는 지난번에 60% 이상 돼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됐으니까요.
●박경희 위원 거의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런데 공유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다 3/4 이상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유자가 많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 작업은 어떻게, 추진위원이 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가칭 추진위원회.
●박경희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있는 데를 찾으려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30~40년 돼 가는 거 같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주거환경개선지구만 20년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 역세권에서 홍제시장 자리. 거기에 지금 소유주가 몇 명 돼요? 홍제 역세권이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는 금방 나오던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죄송합니다. 1,600명 정도입니다.
●박경희 위원 소유주가 1,600명이라고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토지소유자가. 여기가 좀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야.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고. 다시 한번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소유주하고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해갖고 주세요. 소유주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십 명 되면.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혹시 홍제시장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홍제시장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죄송합니다. 그거는 홍제추진단에서 하는 활성화
●박경희 위원 인왕시장 말고 새서울약국 뒤가 홍제시장이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3구역이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거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홍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도 홍제추진단에서 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제역세권 사업 얘기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하나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심개발과의 업무 중에 도심 공공복합 주택개발 이것도 포함되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지금 홍제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홍제동입니까? 원래 미근동에 하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주이삭 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해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후보지 한다고 하더니 안 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해제된 걸로.
●주이삭 위원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름 자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아는데 그리고 업무가 도심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심 개발을 했었거든요.
●주이삭 위원 아, 근데 구분돼서. 어찌 됐든 여기 부서인 거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제는 그 팀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런데 미근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후보지에서 최종적으로 그만두신 걸로 알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주민들이 개발하는 걸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구청이나 LH나 국토부나 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얘들한테 맡기면 오히려 개발이 더 느려지겠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이거 선정된 거를 취소해 달라, 차라리 민간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던 우리 도심개발과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면 향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준다든지 향후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우리는 따로 추진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보도 알고 싶고 결국엔 추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고 싶을 때 민원 넣으면은 이제 우리 업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거 알아서 주거정비과나 찾아가서 하세요.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는 우리 도심개발과 사업으로서 추진하다가 취소가 된 거니까 관리책임을 생각해서 향후 추진되는 거에 진행 상황이 뭔가 한 스텝 밟기까지 주민들의 요구나 요청이 있을 때는 응대를 해주시는 주무부서로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주이삭 위원 좋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택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렇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제안방식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응대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도심개발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하던 사업에 대한 어떤 처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지역 민원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심개발과가 주무부서라고 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상담해 드리는 거니까.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개미마을 업무보고가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 이게 당초에 도시관리과에 올 초에 있을 때 이게 주거혁신재생지구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무 사업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용역하다가 올 상반기까지 해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걸로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 안을 가지고 3개로 묶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했더니 그렇게만 해야지 그나마 이걸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3개, 기존에 했던 개미마을, 문화마을, 해제마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 신청안으로 하자고 각 위원장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 끝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서호성 위원 3개 묶어서 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래서 후보지까지 된 거니까요. 근데 다만 본 구역까지는 또 협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하고 치열하게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미마을이 거기가 필지가 3개인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많지는 않습니다. 큰 필지 쪼개서 해놓은 거니까.
●서호성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가 거의 전체로 한두 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필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지분 소유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생각이 다르면, 반대를 하면 전체가 찬성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개미마을 포함한 3개 지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거는 저희가 동의율 산정할 때 지금처럼 후보지라든가 다 동의서 산정할 때는 땅이 크든 적든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100명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례상에도 보면 90㎡의 땅을 갖고 있으면 입주권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담아가지고 진행하면 90㎡ 미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법 조례상에 청산 대상자지만 공유로 돼 있더라도 90이 넘는 사람들은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서호성 위원 개미마을 사업이 구에서 중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이게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재생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업무계획보고를 들어갈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3개 구역 마을을 합쳐서 추진하면 개미마을에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용역비가 어느 정도 거의 들어갔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전에 서울시도 했었고 저희 구에서 한 건 없었고요. 주거 혁신 이것만.
●서호성 위원 지난 2023년에 작년에만 해도 예비비 투입해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게 주거혁신 재생지구 용역비입니다.
●서호성 위원 구 예비비로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 용역비는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향을 수정해서 신통계획안으로 그 용역업체랑 내용 변경해 가지고 끝까지 이 업체랑 해가지고 이번에 그 후보지 할 때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후보지 된 겁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서호성 위원 추가 용역비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없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걸로 해서 뭔가 선정이 됐단 얘기인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업체 설득해서 이게 바뀌었지만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추가로 하기에는 그래서 그 예산 한도로 해가지고 업체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랑 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까지 3개 마을에, 그럼 다른 문화마을하고 무슨 마을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재개발 해제마을.
●서호성 위원 문화마을,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해제마을, 개미마을 세 개 묶어서
●서호성 위원 문화마을, 해제마을, 거기에는 용역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렇죠. 저희가 직접, 구에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는 직접 구에서 했고 개미마을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옹벽도 무너지고 안전에 여러 가지 해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저희 구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려 서울시에서도 몇 번 했지만 방법을 못 찾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국토부 재생사업 도전하려고 공모 사업이 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주거혁신 재생사업. 그래서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끌어서 연구용역 그거를 발주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국토부의 용역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중간에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3개 마을에 지금까지 투입된 용역비하고 그 용역 결과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홍제동에 3080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아까 개미마을 관련 자료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 보면요. 홍은동 8-235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옛날에 문제도 되게 많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 해결됐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저희가 토지 소유권의
●이종석 위원 시공사랑도 얘기가 다 되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신탁사 신탁 돼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가 저희가 올해 6월에 결단을 해가지고 청장님이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너무 지금 재산권 저것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결단,
●이종석 위원 분양은 다 100% 됐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분양은 이미 그전에 다 된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1년도 4월 19일 구유지 매각대금 아마 옛날에 한번 할 때 문석진 청장님 초반에 아마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이 당시는 못냈는데 추후에 다 이건 납부 다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100% 됐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종석 위원 내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목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주택 밀집구역 내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자들에 의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보셨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직 만족도 조사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직 못 했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위원장 이진삼 저희 지역인 천연동에 지금 밀집해서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많은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많은 이용을 안 하는 적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요일도 지금도 운영 안 하고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사람은 없지만 카드로 이미 여기 세대별로 한 80% 이상 다 보급됐기 때문에 배출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배출은 가능한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맞습니다. 3개소 별로 한 200세대 내외로 지금 저희가 딱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카드 발급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항상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연동 복합센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34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공사잖아요. 사실 중단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은 특히 그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상위 층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원래 2027년 3월에 완공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 시점도 상당히 늦춰지겠네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 원래 2026년 7월인데 지금 늦춰진 겁니다.
●위원장 이진삼 늦춰져도 이 안에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가 12월에 하면 건축과 공공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가
●위원장 이진삼 혹시 저희 지역 의원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 일일이 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구에 어떻게 해서 연기됐다는 걸 팻말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면 안 되나요? 혹시 과장님 어때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붙여놨는데 좀 있으니까 더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위원장 이진삼 좀 크게 조그맣게 해놓지 말고 보관해 놓고 지난번에 트럭을 받쳐 놓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도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도심개발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도심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심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도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효율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여기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총 사업비 한 2억 4,800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거의 예산이 비슷한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요. 저희도 환경과에서 기보고 드렸지만 저희도 내년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못 했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지금 중복돼서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39건, 1억 5,00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건수로 해서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거는 거의 까다롭던데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보다 조금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의 90% 겹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 혜택 받는 게 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민하 위원 서대문구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서대문구요? 저희가 올해가 저희 구가 38건인데 올해 서울시가 73건으로
●강민하 위원 서대문구만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그래서 예산도 거의 한 4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1세대당 얼마를 받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는 최대 450인데 서울시는 최대 1,200만 원까지.
●강민하 위원 그럼 조건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는.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따로 한번 자세하게 비교해서,
●강민하 위원 서울시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관련 업체가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회적기업 업체가 있던데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거기도 저희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현장실사해서 다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또 집수리 사업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거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 수급자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여기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돈을 일부 걷고 업체를 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주택성능 개선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을 일부 축소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올해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거의 이걸로 해서 못 받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거 분석해 보니까 90% 이상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도 여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더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심개발과에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아, 여기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이 잘 모르면 방법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보면서 왜냐하면 수리라는 것들 범위라든가 정확히 모르시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저희가 기간제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 안 들이고도 이거를 더 보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강민하 위원 이거 인기가 진짜 많은데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지금 2024년 목표 대비 실적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집수리 보조금으로 1억 5,200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집수리 보조금으로는 다 소진을 하셨고 집수리 지원센터 금액만 남은 건가요? 그러면.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나머지 금액은 기간제근로 2명 통해서 그분들에 관련된 인건비 예산입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지금 총사업비에서 보면 집수리 보조금에 대한 실적만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집수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용실적은 지금 없는 거네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건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심의결과에서 47가구 중 39가구만 되고 탈락이 된 가구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로 받고 싶고요.
모아주택 관련해서 며칠 전에 동의서 제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홍제동 322번지요?
●강민하 위원 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가 공공관리 때문에
●강민하 위원 공공관리 관련해서 그 동의서인 거죠? 몇 % 제출하셨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50% 됐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선정이 될 예정인데 주민들 최근에 좀 더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50%가 넘어서. 그러면 SH랑 같이 하는 걸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공동으로
●강민하 위원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걸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선정 후보지 위원회 조건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하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안 수립하고 나서 주민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렇죠. 내년에 SH가 되면 왜냐하면 SH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해놓으면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용역 중에 일단 연말까지고 해가지고 SH가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야 저희가 안이 한 번에 나오지 안 그러면 두 번을 해야 돼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안 용역 업체는 있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내년 4월인데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SH하고 선정돼서 원하는 바를 내용을 담아서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서울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 신청하고 나서 그게 되면 주민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전에 일단 저희가 설명회는 할 겁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 신청하기 전에 해야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강민하 위원 주민 니즈가 반영이 되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반영이라든가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 해서
●강민하 위원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충분히 수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용적률 관련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용적률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여기는 참 어려운 게 굉장히 구릉지지 않습니까? 그게 산 밑에 용적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건 서울시하고, 그래서 SH공사랑 조율하면서. 연희 공공 같은 경우도 SH가 하는데 바로 밑에는 5층으로 지금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밑에 도로부는 높게 잡고 위에는 좀 낮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맞춰나가, 용적률 가지고는 사실 왜냐하면 위에는 용적률 찾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 상향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강민하 위원 종 상향은 되는데 용적률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종 상향되면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데 그게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다 무한대로 할 수 없어서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니즈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사업성은 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지금 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다고 지금 초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SH 들어오다 보면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추진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한테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강민하 위원 83페이지 역세권 관련해서 홍제2동에 역세권 있고 홍제1동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제, 무악재 역세권은 홍제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홍제역세권 홍제1동 홍제시장 그 뒤쪽.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처리계획 협의해서 지금 재협의 결과가 잘돼서 구에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내려간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게 조치해서 돼가지고, 동의서가 아직 60%에 50% 안 돼서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왔다고
●강민하 위원 60%에 50%?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토지소유자 60%이고 면적 땅으로 50%. 그게 아직 안 돼서 아마 올해 안에는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강민하 위원 동의서가 70%가 넘었다는 거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한테 아직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하나가 돼도 또 땅이 안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 좀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홍제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홍제역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는 동의서는 됐는데 도로 때문입니다. 도로 교통. 역세권.
●강민하 위원 홍제 역세권 도로 때문인 게 교통처리계획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동의서를 내는 게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홍제, 무악재. 제가 착각했어요. 그게 홍제3재정비 촉진구역 거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처리계획은 얘기가 다 잘 된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요. 길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무악재 역세권 관련해서는 교회가 5개가 있는데 협의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게 5개가 있는데 3개는 협약서를 썼는데 아직 2개는 아직 협약서까지 못 썼고요. 구두상으로 했지만 나중에 구역지정 이후에 보자 그래서 아예 결사 반대하는 건 아니고.
●강민하 위원 5개를 다 협의하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동의율에 산정되는 거지 이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받고 해야 나중에 종교시설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강민하 위원 교회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아예 결사적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협약서 쓸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구역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하자.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가나 반대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제외하고 하시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원이 저희한테까지 아직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내부에서 그게 들어오면, 협의 돌리고 하다 보면 아마 또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역세권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세세하게 상세하게 진행 과정 좀.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천연동 복합센터 신축하는 거요. 이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기 해제된 이유가 뭐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조달청 통해서 경쟁 붙여서 그 조건에 심사를 다 통과했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자금난으로 올 5월에 다른 현장에서 하면서 저희 현장에 압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박경희 위원 못 하겠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거는 어떻게? 여기 지금 보니까 공사계약 조달청에다 요청했고 이거는 그동안 집행률이 87%인데 이거 어떻게 다 받아내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일단은 저희가 이 업체와 30억 계약을 했는데 정산했더니 21억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건 받을 거 저희가 받고 또 얘네들이 부당하게 해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이다 해가지고 또 조달청 통보해 가지고 업체 제재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 가입돼 있는 걸 통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걸 하려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줄이기 위해서.
●박경희 위원 그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게 불가피하게
●박경희 위원 관공사인데 다른 데서 부도가 나면 여기는 자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관공사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현장에서 여기다 압류가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가 돈을 주면 집행 못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못 가서 지금도 미불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조정하려고 업체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항이라.
●박경희 위원 그게 해결이 다 안 된 거예요? 환수를 못 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의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자한테도 일부 니들이 미불금에 대한 책임도 져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협약서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조사해서 최대한 관내에서 일했던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미불금 회수라든가 기타 정산해서.
●박경희 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손해를 보겠네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아무래도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발주하는 것들이 해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자연 증가분 그게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로 해가지고 사업비의 한 60~70% 가까이는 받아놓은 거라 추후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내후년 되면 구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이걸 그러면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이달 20일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되면 12월 초에 해서 저희가 선급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올해 안에 예산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하여튼 저희는 예산 불용이라든가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머리가 아프겠네요.
72쪽에 보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연희2구역이 이렇게 되면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구청 넘어가면 연희 지하차도 바로 옆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하차도 옆. 근데 아무것도 합의만 됐지 이주는 안 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직 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겁니다. 아직 이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박경희 위원 굴다리 넘어가는 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내려가자마자 바로 왼쪽 편
●박경희 위원 어디인지 궁금했고요. 76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넘어가서 개미마을이 모아타운으로 된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개미 을은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이게 신통개발로 해서 지난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후보지 선정됐고. 거기가 266-238이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 거긴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 초에 업무자료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박경희 위원 중간에 넘어갔어요? 왜 신통개발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이게 주거혁신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이걸로 못 한다, 신통으로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3개 구역을 하나로 다 위원장님들 모여 가지고 서로 같이하는 게. 왜냐하면 개별적으론 다 안 된다고 결론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로 가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올 하반기에 바뀌면서 저희가 재생 차원에서 관리까지 하다가 쭉 이어지니까 저희 과에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신통.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복잡하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개별로 못하던 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동의율도 거의 60% 가까이 걷었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왕중학교 주변을 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다. 개미마을 산 밑에부터 저 밑에까지 진입로.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왕중학교 밑에까지 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내부순환로 입구 진입로부터 다.
●박경희 위원 내부순환로 입구까지. 공원 있는 데까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공원하고 상가 일부 포함해서.
●박경희 위원 이쪽에 문화촌아파트였던데 거기 끊어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분들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사업성 개별로 다 하다가 안 된다는 거를.
●박경희 위원 동의율은 얼마나 돼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의 한 60% 가까이 이번에 걷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정비업체 선정됐나요? ‘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같이 추진해서 열심히 주민들이 스스로 뛰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88쪽에 현저동은 무악재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 현저동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백주년기념관 바로 옆에.
●박경희 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저히 20년도 안 됐으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법상.
●박경희 위원 거기 지금 주민이 거주하는 게 몇 가구 정도 돼요? 한 50가구 돼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주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빈집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유주들은 다 이 주변에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외지인도 상당히 있고 또 중소 건설사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가 빨리 돼야 될 거 같은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래서 이분들도 이게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설명회 때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일단 동의는 지난번에 60% 이상 돼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됐으니까요.
●박경희 위원 거의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런데 공유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다 3/4 이상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유자가 많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 작업은 어떻게, 추진위원이 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가칭 추진위원회.
●박경희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있는 데를 찾으려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30~40년 돼 가는 거 같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주거환경개선지구만 20년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 역세권에서 홍제시장 자리. 거기에 지금 소유주가 몇 명 돼요? 홍제 역세권이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는 금방 나오던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죄송합니다. 1,600명 정도입니다.
●박경희 위원 소유주가 1,600명이라고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토지소유자가. 여기가 좀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야.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고. 다시 한번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소유주하고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해갖고 주세요. 소유주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십 명 되면.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혹시 홍제시장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홍제시장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죄송합니다. 그거는 홍제추진단에서 하는 활성화
●박경희 위원 인왕시장 말고 새서울약국 뒤가 홍제시장이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3구역이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거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홍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도 홍제추진단에서 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제역세권 사업 얘기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하나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심개발과의 업무 중에 도심 공공복합 주택개발 이것도 포함되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지금 홍제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홍제동입니까? 원래 미근동에 하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주이삭 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해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후보지 한다고 하더니 안 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해제된 걸로.
●주이삭 위원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름 자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아는데 그리고 업무가 도심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심 개발을 했었거든요.
●주이삭 위원 아, 근데 구분돼서. 어찌 됐든 여기 부서인 거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제는 그 팀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런데 미근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후보지에서 최종적으로 그만두신 걸로 알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주민들이 개발하는 걸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구청이나 LH나 국토부나 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얘들한테 맡기면 오히려 개발이 더 느려지겠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이거 선정된 거를 취소해 달라, 차라리 민간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던 우리 도심개발과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면 향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준다든지 향후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우리는 따로 추진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보도 알고 싶고 결국엔 추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고 싶을 때 민원 넣으면은 이제 우리 업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거 알아서 주거정비과나 찾아가서 하세요.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는 우리 도심개발과 사업으로서 추진하다가 취소가 된 거니까 관리책임을 생각해서 향후 추진되는 거에 진행 상황이 뭔가 한 스텝 밟기까지 주민들의 요구나 요청이 있을 때는 응대를 해주시는 주무부서로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주이삭 위원 좋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택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렇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왜냐하면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제안방식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응대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도심개발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하던 사업에 대한 어떤 처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지역 민원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심개발과가 주무부서라고 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상담해 드리는 거니까.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개미마을 업무보고가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 이게 당초에 도시관리과에 올 초에 있을 때 이게 주거혁신재생지구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무 사업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용역하다가 올 상반기까지 해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걸로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 안을 가지고 3개로 묶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했더니 그렇게만 해야지 그나마 이걸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3개, 기존에 했던 개미마을, 문화마을, 해제마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 신청안으로 하자고 각 위원장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 끝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서호성 위원 3개 묶어서 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래서 후보지까지 된 거니까요. 근데 다만 본 구역까지는 또 협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하고 치열하게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미마을이 거기가 필지가 3개인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많지는 않습니다. 큰 필지 쪼개서 해놓은 거니까.
●서호성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가 거의 전체로 한두 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필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지분 소유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생각이 다르면, 반대를 하면 전체가 찬성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개미마을 포함한 3개 지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거는 저희가 동의율 산정할 때 지금처럼 후보지라든가 다 동의서 산정할 때는 땅이 크든 적든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100명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례상에도 보면 90㎡의 땅을 갖고 있으면 입주권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담아가지고 진행하면 90㎡ 미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법 조례상에 청산 대상자지만 공유로 돼 있더라도 90이 넘는 사람들은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서호성 위원 개미마을 사업이 구에서 중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이게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재생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업무계획보고를 들어갈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3개 구역 마을을 합쳐서 추진하면 개미마을에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용역비가 어느 정도 거의 들어갔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전에 서울시도 했었고 저희 구에서 한 건 없었고요. 주거 혁신 이것만.
●서호성 위원 지난 2023년에 작년에만 해도 예비비 투입해서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게 주거혁신 재생지구 용역비입니다.
●서호성 위원 구 예비비로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 용역비는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향을 수정해서 신통계획안으로 그 용역업체랑 내용 변경해 가지고 끝까지 이 업체랑 해가지고 이번에 그 후보지 할 때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후보지 된 겁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서호성 위원 추가 용역비가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없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걸로 해서 뭔가 선정이 됐단 얘기인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업체 설득해서 이게 바뀌었지만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추가로 하기에는 그래서 그 예산 한도로 해가지고 업체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랑 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까지 3개 마을에, 그럼 다른 문화마을하고 무슨 마을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재개발 해제마을.
●서호성 위원 문화마을,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해제마을, 개미마을 세 개 묶어서
●서호성 위원 문화마을, 해제마을, 거기에는 용역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렇죠. 저희가 직접, 구에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는 직접 구에서 했고 개미마을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옹벽도 무너지고 안전에 여러 가지 해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저희 구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려 서울시에서도 몇 번 했지만 방법을 못 찾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국토부 재생사업 도전하려고 공모 사업이 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주거혁신 재생사업. 그래서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지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그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끌어서 연구용역 그거를 발주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국토부의 용역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중간에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3개 마을에 지금까지 투입된 용역비하고 그 용역 결과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홍제동에 3080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아까 개미마을 관련 자료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 보면요. 홍은동 8-235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옛날에 문제도 되게 많았잖아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 해결됐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저희가 토지 소유권의
●이종석 위원 시공사랑도 얘기가 다 되고?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신탁사 신탁 돼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가 저희가 올해 6월에 결단을 해가지고 청장님이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너무 지금 재산권 저것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결단,
●이종석 위원 분양은 다 100% 됐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분양은 이미 그전에 다 된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1년도 4월 19일 구유지 매각대금 아마 옛날에 한번 할 때 문석진 청장님 초반에 아마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이 당시는 못냈는데 추후에 다 이건 납부 다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100% 됐어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이종석 위원 내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목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주택 밀집구역 내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자들에 의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보셨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직 만족도 조사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직 못 했습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위원장 이진삼 저희 지역인 천연동에 지금 밀집해서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많은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많은 이용을 안 하는 적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요일도 지금도 운영 안 하고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사람은 없지만 카드로 이미 여기 세대별로 한 80% 이상 다 보급됐기 때문에 배출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배출은 가능한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예, 맞습니다. 3개소 별로 한 200세대 내외로 지금 저희가 딱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카드 발급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항상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연동 복합센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34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공사잖아요. 사실 중단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은 특히 그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상위 층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원래 2027년 3월에 완공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 시점도 상당히 늦춰지겠네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아니, 원래 2026년 7월인데 지금 늦춰진 겁니다.
●위원장 이진삼 늦춰져도 이 안에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저희가 12월에 하면 건축과 공공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가
●위원장 이진삼 혹시 저희 지역 의원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 일일이 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구에 어떻게 해서 연기됐다는 걸 팻말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면 안 되나요? 혹시 과장님 어때요?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붙여놨는데 좀 있으니까 더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위원장 이진삼 좀 크게 조그맣게 해놓지 말고 보관해 놓고 지난번에 트럭을 받쳐 놓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1개 단지가 왜 포기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내부적인 문제로 관리주체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 사유는 모르고요?
●주택과장 기민희 예.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결정은 15개 단지가 했는데요. 지원 현황은 1개 단지가 포기를 하면 13개 아닌가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 1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 결정은 상반기 중에 했고요. 포기 의사를,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인데 돈도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고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반납을 다시 받을 예정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원 결정은 15개가 됐고 이제 현황은 지금 현재는 12개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6월 7일까지 10개를 했고요. 10개 단지에 3,500만 원을 지원 결정했고, 11월 1일자로 5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1,652만 원을 집행은 현재까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10월 15일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현재까지 집행된 단지 실적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현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택과장 기민희 지원 현황은 14개 단지.
●강민하 위원 네, 14개 단지. 그죠?
●주택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새로운 신규 단지를 유입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이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커뮤니티 전문가 계약 1년 단위로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은?
●주택과장 기민희 계약 기간은 커뮤니티 전문가의 경우는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12월까지고. 그러면 또 모집공고 나가겠네요.
●주택과장 기민희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중간에 소통학교라는 거를 새로 운영을 했고요. 소통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공동체 리더로 선정되신 분들끼리 서로 만나는 자리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같이 공유도 하고, 얼굴 좀 익히는 아파트 단지 간에 그런 익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소통학교를 할 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강사도 초빙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거의 다 소통학교에 모이시는 거고, 거기서 제가 그때 제안드린 커뮤니티 전문가도 이미 활성화 사업에 주기적으로 지원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마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만 받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학교가 커뮤니티 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는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소통학교에서 만약에 또 커뮤니티 전문가를 뽑을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아직까지는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지금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강민하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숙련이 되면 그때 전문 그쪽에 전문가 제안을 한번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강민하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트에 참여하시는 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이 시간이 많고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직장을 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부여해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분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많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8.7%예요. 아주 낮은데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단 쪽에서 거의 솔직히 자문으로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경미하거나 이런 걸 원활하게 사전에 상담을 받고 전문가 자문은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여기 민원 상담보다는 전문가 자문 쪽을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내년에는 안 할
●주택과장 기민희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입주자 간담회 입주자 대표 회장 간담회 때 애로사항, 건의사항 있잖아요. 이번에 건의사항 저한테 주셨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요청 안 하셔서
●강민하 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요청받아볼게요.
●주택과장 기민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표창하시는데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공동주택 정기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올해 정기감사 결과 잘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분들 일부 표창하고요. 이번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많이 사기를 돋울 필요가 있어서 활성화 단체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표창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도 많이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하시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소통학교에서 소통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이 스스로 14개 단지가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자기 사업을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서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하는데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놀이터 안전점검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그네나 이런 거에서 연결하는 부위가 많이 벌어져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네를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벌어지고 연결고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서 저한테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제가 하려고 봤더니 카페에서 주신 거라서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어린이 시설 안전점검이 203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은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강민하 위원 그거는 관리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점검은.
●주택과장 기민희 아니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고.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강민하 위원 그거는 뭐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공동주택에도 안전관리자가 계시거든요.
●강민하 위원 있어요? 그러면 직원으로 상주하시는 분이세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강민하 위원 저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들어봐요.
●주택과장 기민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표본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점검을 또 별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뭐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분 중에 시설과장님이라든지 이분을 안전관리자로 직함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주택과장 기민희 제가 안전관리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해서요.
●강민하 위원 만약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공동주택에 한 분은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배치를 하셨을 건데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 또 관리소 직원하고 또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겸임을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자하고 관리소의 시설과장님이라든지 겸임이 되면 그래도 관리비가 더 절감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자격요건을 소지한 분은 또 겸임을 안 되게끔 해서 그러면 또 관리비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데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3단계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위험한 요소가 아직까지도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보통은 저희가 3단계까지 점검돼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 요구를 하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거를 일일이 보지 못하
●주택과장 기민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점검하는, 저희가 표본점검을 하는데 표본점검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은
●강민하 위원 표본점검은 뭐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민하 위원 그럼 직원분이 하루에 얼마나 도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 직원이 1명이고요. 표본점검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5개인데 203개소를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시겠네요.
●주택과장 기민희 어찌 됐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거의 1단계에서 끝난다는 말씀●주택과장 기민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려 주시면
●강민하 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요청 안 하고 구청에 요청을 하면 그때 표본점검을 나가겠네요. 거의 대다수가.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나가면 바로 과태료 내리지는 않을 거 같고.
●주택과장 기민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정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안전이 괜찮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한번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안 물어보려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지도점검이 우리 사용 검사 2년 6개월부터 경과해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점검하시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주택과장 기민희 아니요. 저희가 그전에는 6년 정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부터는 16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점검 주기가 4.5개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보였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자주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장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좀 점검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그 위반사실이 보이는데 장충금은 정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럼 위반사실이 보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거는 시정명령을 해도 이미 공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원상복구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 발주 전 단계에서 그걸 발견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강민하 위원 사실상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는 안 되실 것 같고.
●주택과장 기민희 근데 또 일부 또 민원 제보에 의해서 많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점검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장충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장충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계획 총론해서 소액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도 저번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선 예시예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시기는 한데 긴급공사에 대한 대상 해가지고 예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금액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범위가 첫 번째는 300만 원 미만, 두 번째가 항목별 장기수선 공사비의 10% 이내. 만약에 1억이면 2번 항목은 1,000만 원이고 1번 항목은 300만 원 미만이에요.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결국은 300만 원 미만으로 소액 지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이거를 의결을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6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이게 국토부의 예시인지 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1억으로 소액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장충금 같은 경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장충금이 없어서 정말 큰 금액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지? 나눠서 이렇게 계약하는 거.
●주택과장 기민희 분리발주.
●강민하 위원 분리발주하는 것도 우려 사항이 있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그거를 부서에서는 그냥 이거는 입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요.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의결로 그냥 1,000만 원이든 해가지고 소액 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에 대해서도 나와요. 공사 어떤 거 하라는지. 예시지만 나와요. 정말 부득이하게 급수, 물이 안 나오든가 전기가 끊긴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든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1대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1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긴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택과장 기민희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쪽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민하 위원 지금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1대로만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1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한다고 해서 그 큰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준이 명확한지 않은 거는 급한 대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명시가 되고 금액이 장충금에 대해서 크게 300만 원 미만이라고. 어찌 됐든 여기 예시는 300만 원 미만하고 큰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300만 원 미만인 거예요. 근데 600만 원, 1,0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장충금을 써버리면 이거는 부서에서쯤 계도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정말 장충금 없어서 큰 금액을 걷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방안으로.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보세요.
●주택과장 기민희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니면 국토부에 답변을 받고 또 서울시에 의뢰도 해보시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비송사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강민하 위원 비송사건도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소송으로 하지 않는다고 비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 3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판사가.
●강민하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건 저희도
●강민하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0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800만 원으로 해서 입대위에서 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입대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입대위가 내는 거죠.
●주택과장 기민희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입대위 자체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못 내는 경우도 많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하거나 한 건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미납은 많은가요?
●주택과장 기민희 미납도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미납이 없어요? 그냥 지금 비송사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1개 단지가 왜 포기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내부적인 문제로 관리주체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 사유는 모르고요?
●주택과장 기민희 예.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결정은 15개 단지가 했는데요. 지원 현황은 1개 단지가 포기를 하면 13개 아닌가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 1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 결정은 상반기 중에 했고요. 포기 의사를,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인데 돈도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고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반납을 다시 받을 예정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원 결정은 15개가 됐고 이제 현황은 지금 현재는 12개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6월 7일까지 10개를 했고요. 10개 단지에 3,500만 원을 지원 결정했고, 11월 1일자로 5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1,652만 원을 집행은 현재까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10월 15일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현재까지 집행된 단지 실적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현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택과장 기민희 지원 현황은 14개 단지.
●강민하 위원 네, 14개 단지. 그죠?
●주택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새로운 신규 단지를 유입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이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커뮤니티 전문가 계약 1년 단위로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은?
●주택과장 기민희 계약 기간은 커뮤니티 전문가의 경우는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12월까지고. 그러면 또 모집공고 나가겠네요.
●주택과장 기민희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중간에 소통학교라는 거를 새로 운영을 했고요. 소통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공동체 리더로 선정되신 분들끼리 서로 만나는 자리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같이 공유도 하고, 얼굴 좀 익히는 아파트 단지 간에 그런 익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소통학교를 할 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강사도 초빙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거의 다 소통학교에 모이시는 거고, 거기서 제가 그때 제안드린 커뮤니티 전문가도 이미 활성화 사업에 주기적으로 지원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마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만 받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학교가 커뮤니티 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는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소통학교에서 만약에 또 커뮤니티 전문가를 뽑을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아직까지는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지금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강민하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숙련이 되면 그때 전문 그쪽에 전문가 제안을 한번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강민하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트에 참여하시는 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이 시간이 많고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직장을 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부여해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분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많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8.7%예요. 아주 낮은데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단 쪽에서 거의 솔직히 자문으로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경미하거나 이런 걸 원활하게 사전에 상담을 받고 전문가 자문은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여기 민원 상담보다는 전문가 자문 쪽을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내년에는 안 할
●주택과장 기민희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입주자 간담회 입주자 대표 회장 간담회 때 애로사항, 건의사항 있잖아요. 이번에 건의사항 저한테 주셨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요청 안 하셔서
●강민하 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요청받아볼게요.
●주택과장 기민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표창하시는데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공동주택 정기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올해 정기감사 결과 잘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분들 일부 표창하고요. 이번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많이 사기를 돋울 필요가 있어서 활성화 단체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표창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도 많이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하시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소통학교에서 소통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이 스스로 14개 단지가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자기 사업을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서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하는데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놀이터 안전점검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그네나 이런 거에서 연결하는 부위가 많이 벌어져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네를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벌어지고 연결고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서 저한테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제가 하려고 봤더니 카페에서 주신 거라서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어린이 시설 안전점검이 203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은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강민하 위원 그거는 관리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점검은.
●주택과장 기민희 아니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고.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강민하 위원 그거는 뭐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공동주택에도 안전관리자가 계시거든요.
●강민하 위원 있어요? 그러면 직원으로 상주하시는 분이세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강민하 위원 저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들어봐요.
●주택과장 기민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표본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점검을 또 별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뭐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분 중에 시설과장님이라든지 이분을 안전관리자로 직함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주택과장 기민희 제가 안전관리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해서요.
●강민하 위원 만약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공동주택에 한 분은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배치를 하셨을 건데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 또 관리소 직원하고 또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겸임을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자하고 관리소의 시설과장님이라든지 겸임이 되면 그래도 관리비가 더 절감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자격요건을 소지한 분은 또 겸임을 안 되게끔 해서 그러면 또 관리비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데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3단계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위험한 요소가 아직까지도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보통은 저희가 3단계까지 점검돼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 요구를 하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거를 일일이 보지 못하
●주택과장 기민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점검하는, 저희가 표본점검을 하는데 표본점검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은
●강민하 위원 표본점검은 뭐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민하 위원 그럼 직원분이 하루에 얼마나 도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 직원이 1명이고요. 표본점검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5개인데 203개소를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시겠네요.
●주택과장 기민희 어찌 됐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거의 1단계에서 끝난다는 말씀●주택과장 기민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려 주시면
●강민하 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요청 안 하고 구청에 요청을 하면 그때 표본점검을 나가겠네요. 거의 대다수가.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나가면 바로 과태료 내리지는 않을 거 같고.
●주택과장 기민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정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안전이 괜찮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한번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안 물어보려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지도점검이 우리 사용 검사 2년 6개월부터 경과해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점검하시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주택과장 기민희 아니요. 저희가 그전에는 6년 정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부터는 16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점검 주기가 4.5개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보였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자주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장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좀 점검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그 위반사실이 보이는데 장충금은 정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럼 위반사실이 보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거는 시정명령을 해도 이미 공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원상복구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 발주 전 단계에서 그걸 발견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강민하 위원 사실상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는 안 되실 것 같고.
●주택과장 기민희 근데 또 일부 또 민원 제보에 의해서 많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점검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장충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장충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계획 총론해서 소액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도 저번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선 예시예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시기는 한데 긴급공사에 대한 대상 해가지고 예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금액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범위가 첫 번째는 300만 원 미만, 두 번째가 항목별 장기수선 공사비의 10% 이내. 만약에 1억이면 2번 항목은 1,000만 원이고 1번 항목은 300만 원 미만이에요.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결국은 300만 원 미만으로 소액 지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이거를 의결을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6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이게 국토부의 예시인지 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1억으로 소액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장충금 같은 경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장충금이 없어서 정말 큰 금액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지? 나눠서 이렇게 계약하는 거.
●주택과장 기민희 분리발주.
●강민하 위원 분리발주하는 것도 우려 사항이 있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그거를 부서에서는 그냥 이거는 입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요.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의결로 그냥 1,000만 원이든 해가지고 소액 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에 대해서도 나와요. 공사 어떤 거 하라는지. 예시지만 나와요. 정말 부득이하게 급수, 물이 안 나오든가 전기가 끊긴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든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1대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1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긴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택과장 기민희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쪽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민하 위원 지금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1대로만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1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한다고 해서 그 큰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준이 명확한지 않은 거는 급한 대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명시가 되고 금액이 장충금에 대해서 크게 300만 원 미만이라고. 어찌 됐든 여기 예시는 300만 원 미만하고 큰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300만 원 미만인 거예요. 근데 600만 원, 1,0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장충금을 써버리면 이거는 부서에서쯤 계도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정말 장충금 없어서 큰 금액을 걷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방안으로.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보세요.
●주택과장 기민희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니면 국토부에 답변을 받고 또 서울시에 의뢰도 해보시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비송사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강민하 위원 비송사건도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소송으로 하지 않는다고 비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 3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판사가.
●강민하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건 저희도
●강민하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0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800만 원으로 해서 입대위에서 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입대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입대위가 내는 거죠.
●주택과장 기민희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입대위 자체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못 내는 경우도 많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하거나 한 건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미납은 많은가요?
●주택과장 기민희 미납도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미납이 없어요? 그냥 지금 비송사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유진상가가 3종 시설물인가요? 3종 시설물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시설물특별안전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21층이거나 연면적 그 기준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IOT 계측 관리를 유진상가에 설치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유진상가는 상당히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유진상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IOT 사업을 진행할 때 선별을 해서 저희가 유진상가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에 노후 위험 건축물은 등급이 다 있는 거죠? D등급, C등급 이런 거.
●건축과장 김경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등급은 저희가 아까 보고
●서호성 위원 위험.
●건축과장 김경희 위험이 아니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는데 양호, 미흡, 불량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미흡이나 불량은 많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떤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한번에 할 수는 없어서 매년 개소 수를 정리를 하는데 올해 220개소를 점검을 했을 때 미흡이 1건이 나왔거든요. 거의 양호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126쪽에 스마트빌딩 연구용역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스마트 플러스 빌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서대문구만의 용역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MOU 체결을 해서 국토부하고 민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 공동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R&D 계획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법령이 없다 보니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알아보니까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박경희 위원 올 연말이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난 중간보고 때 이게 스마트빌딩 연구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착륙하는 그 빌딩을 못 찾아서 구청 옥상으로 정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갖고 시범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 구청을 상대로 리뉴얼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거하고 다르게 스마트플러스 빌딩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박경희 위원 1억 5,000 말고요? 스마트빌딩 사업 말고. 이건 다른 용역비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경희 아니, 이거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용역 사업은 1억 5,600을 잡았고요.
리뉴얼 사업은 시범사업이어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이라 용역비를 내려준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비 내려준 거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 용역비 잡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게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 제가 담당할 때 잡았던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플러스 빌딩에 대한 용역비고요. 아까 청사에 대한 것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국토부 이거와 별개로 따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별개로 해서 그거는 설계를 국토부에서 직접 한 사항이라 구비 들어갔던 그런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 봤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러면 옥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은데 고양시에서 어떻게 서대문까지 와서, 그러니까 어느 빌딩이, 헬기 같은 게 오잖아요. 드론이 오는 거예요, 헬기가 오는 거야?
●건축과장 김경희 그때 제가 보고드렸던 거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만의 연구용역이 아니고 국토부나 고양시나 저희나,
●박경희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12월이면 나온다 그랬죠? 다시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주세요. 12월이면 다음 달이네.
●건축과장 김경희 연구용역이 아니고 법령 제정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령 제정에 해당되는 그 용역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법령 제정을 하고 내년에 국회에 입법예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공청회 거치고 법안 발의를 해서 그 법령 제정을 한 후에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때 저희 스마트플러스빌딩 그때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131쪽에 보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을 조치를 했다 그랬는데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326개소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부설주차장 27건이 적발이 됐고 현재 22개소는 완료가 됐고 현재 5개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정 중이면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경희 대부분 위반사항이 주차장 구획선 안에 물건 적치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물건 적치한 부분을 치우고 구획 정리하면 시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나가보나요? 치우고 나면 다시 또 적체를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사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많은, 1만 4,979개라는 주차장을 직원 2명이서 전부 점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검을 안 해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민원 없으면 그냥 눈감아 주고?
●건축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반 발생이 되면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35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지원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이거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하거나 안전진단이 있는 소견들이 제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올해 저희가 220개소 플러스 찾아가는 안전점검 20개소 플러스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거나 정밀점검을 할 그러한 대상은 없기 때문에 올해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남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100% 남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현재까지는 남아 있고요. 혹시 들어오면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사 감독을 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 10건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10건을 이렇게 하는 기준.
●위원장 이진삼 이 10건에 해당되는 거는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리스트에 나와있는 것만 저희가 넣습니다. 중간에 발주하는 거는 끼워넣기가, 그래서 사실 넣지 않고요. 올 초에 보고했던 것만 지금 넣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연말 업무보고인데 어찌 됐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사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 건축과는 발주 부서에서 발주하고 감독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감독 의뢰한 모든 공공시설물 목록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몇 년부터 몇 년,
●주이삭 위원 올해 거.
●건축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우리 건축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공사 감독도 해주시고 설계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러시나요? 설계 타당한 부분 아닌 부분 이런 거?
●건축과장 김경희 일단은 설계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사실 건축법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의뢰가 오면 같이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의뢰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시면. 아, 오늘 못 오셨다고 했죠? 맞다.
●건축과장 김경희 제 기억에 전에 홍제, 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업체 선정할 때 그 때 저희 직원이 해당 부서,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줬던 기억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카페 폭포 2층 증축하는 공사의 설계에 대해서는 점검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카페 폭포와 관련돼서는 사실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 규모가 엄청 크지만 카페 폭포에 대한 부분은 규모가 엄청 작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사실,
●주이삭 위원 2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비가 2억 원.
●주이삭 위원 작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다른 공사에 비하면.
●주이삭 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지상 1층 하는 게 4억 규모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공사비가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공사 자체로만 보면. 이게 제가 앞서서 어제 청년정책과 질의 과정에서 설계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안전에 대한 점검이 없는 설계도면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건축과나 여기에 물어봤을 텐데 지금 안 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이 어떤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이삭 위원 1층 왔다 갔다 기존에 있는 카페 통로
●건축과장 김경희 통행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 위원 네. 나중에 조치는 됐는데 그전까지 설계도면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발견을 못해 가지고 한참 지나다가 거의 다 만들어지기 바로 한두 주 전에 그거 설치해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희 아, 그거는 위원님 설계는 말 그대로 도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면 발주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내역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역서 나오는 거에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되 거기가 아마 카페 폭포를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부분과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해서 추가로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개입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하면서 저희가 본 거죠.
●주이삭 위원 봤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공사하면서 시공하시는 분에 대한. 사실 그 내용은 위원님, 설계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청년정책과에서 의뢰가 들어가서 한 건 아니고 보셨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감독의뢰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역서라든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릴 거지만 거기 카페 폭포와 관련된 시공하시는 분이, 현장 대리인이 업무능력이 사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여러 차례 작업 지시도 내렸는데 그분이 수용을 안 하셔서 저희가 감독 요청을 했고요.
●주이삭 위원 교체 요청이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교체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현장 대리인이 와서 작업 지시를 해서 저희가 안전망 설치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주실 수 있겠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 진행사항?
●주이삭 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둘째로 보통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왜냐하면 설계를 하신 분은 조목조목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리도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위치는 어디를 봐야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설계나 감리는 같이 하는 편입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이 설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감독 바꾸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1층 건물의 기둥이 되는 이 기둥 위치나 이런 것들조차도 최초 설계도면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너무 하자가 많다라고,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설계도면에 오류투성이고 제가 뭐 이따위로 했냐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게 감독을 바꾸고 나서부터 우리 건축과가 좀 더 개입을 하신 건가요? 내용 면에서.
●건축과장 김경희 실제 저희가 감독은 감독 의뢰가 오면 바로 담당자 현장 나가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대리인이 작업 지시에 불응하기도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돼서 해당 업체에 저희가 교체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철골 중심선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설계 오류가 아니고 잘 못잡은 거예요, 시공자가.
●주이삭 위원 시공자가 잘 못잡았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현장 대리인이 철골 기둥과 기둥 저쪽과 저쪽 끝에 있는 기둥을 맞춰서 해야지 이 건물이 제대로 서거든요.
●주이삭 위원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둥 기준으로 같이 올려야 되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그래서 올려야 되는 중심선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현장 대리인이 업무에 대한
●주이삭 위원 설계 오류는 아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제 생각에는 설계 오류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설계 변경을 하고 준공을 12월 말 중에 한다고 청년정책과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내용 확인하셔서. 이 정도면 설계 변경이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점검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현장 대리인이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 현장감독이 왜 그러면 지시를 불응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시공사가 우리가 돈 준다는데 왜 안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공사가 도장업자라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청을 뒀는데 그 하청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어저께 청년정책과에서 아침에 저희 과로 와서 어저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청이 아니고 청년정책과에서 발주를 진행을 했고요. 발주를 할 때 보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거기에 시공회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에 소속되는 현장 대리인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현장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현장 대리인 자체가 사실 일하다 보면 업무능력 떨어진 사람도 현장소장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
●주이삭 위원 그 현장소장 시공사에 소속돼 있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렇죠.
●주이삭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발주청이고 원청이 시공사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7월 1일 발주를 해서 저희가 작업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의 말을 안 따르면 저희는 작업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장 대리인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바뀌었던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 바뀐 대리인 또 바뀌기 전의 대리인에 대한 신상 정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당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인지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야지 이게 하청을 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밤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인데요. 뇌병변비전센터, 지금 건물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홍은2동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건물도 공사를 하는데 이거랑 관계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현장 옆에 있는 거요. 거긴 민간건물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도시정비과인가? 관련해서 우리 좌원상가 임시상가 있잖아요. 최근에 미용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용 아십니까? 간판 가린다고.
●건축과장 김경희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석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영업하면서 좀 어렵나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정확하게 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전달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점검 대상에 대상 건수는 이렇게 130건, 374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조치 건수에 보면 5건, 36건 이렇게 있는데 점검 대상에서 조치해야 될, 점검해서 위반 건축물이 나오잖아요. 수치가. 거기서 조치 건수가 5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은 몇 개인지가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이 5건이 위반 건축물이며 이거는 지금 조치가 된 건 결과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는 몇 건인지.
●건축과장 김경희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 대규모 큰 대형건물이나 중형건물이나 최근에는 소형건물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위법이 많은 게 아니고 중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업무시설이나 그런 건물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반 내용이 예를 들면 조경이 약간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설주차장 구획선에 물건이 적치가 돼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위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건축물 130건 조사를 했는데 조치 건수는, 위반은 5개가 나왔고 이거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 5건이 나와서 조치를 한 것도 5건이다, 그러면 중형 같은 경우는 36건이 나왔는데 다 조치가 됐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유진상가가 3종 시설물인가요? 3종 시설물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시설물특별안전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21층이거나 연면적 그 기준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IOT 계측 관리를 유진상가에 설치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유진상가는 상당히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유진상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IOT 사업을 진행할 때 선별을 해서 저희가 유진상가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에 노후 위험 건축물은 등급이 다 있는 거죠? D등급, C등급 이런 거.
●건축과장 김경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등급은 저희가 아까 보고
●서호성 위원 위험.
●건축과장 김경희 위험이 아니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는데 양호, 미흡, 불량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미흡이나 불량은 많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떤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한번에 할 수는 없어서 매년 개소 수를 정리를 하는데 올해 220개소를 점검을 했을 때 미흡이 1건이 나왔거든요. 거의 양호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126쪽에 스마트빌딩 연구용역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스마트 플러스 빌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서대문구만의 용역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MOU 체결을 해서 국토부하고 민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 공동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R&D 계획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법령이 없다 보니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알아보니까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박경희 위원 올 연말이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난 중간보고 때 이게 스마트빌딩 연구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착륙하는 그 빌딩을 못 찾아서 구청 옥상으로 정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갖고 시범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 구청을 상대로 리뉴얼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거하고 다르게 스마트플러스 빌딩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박경희 위원 1억 5,000 말고요? 스마트빌딩 사업 말고. 이건 다른 용역비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경희 아니, 이거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용역 사업은 1억 5,600을 잡았고요.
리뉴얼 사업은 시범사업이어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이라 용역비를 내려준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비 내려준 거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 용역비 잡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게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 제가 담당할 때 잡았던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플러스 빌딩에 대한 용역비고요. 아까 청사에 대한 것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국토부 이거와 별개로 따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별개로 해서 그거는 설계를 국토부에서 직접 한 사항이라 구비 들어갔던 그런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 봤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러면 옥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은데 고양시에서 어떻게 서대문까지 와서, 그러니까 어느 빌딩이, 헬기 같은 게 오잖아요. 드론이 오는 거예요, 헬기가 오는 거야?
●건축과장 김경희 그때 제가 보고드렸던 거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만의 연구용역이 아니고 국토부나 고양시나 저희나,
●박경희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12월이면 나온다 그랬죠? 다시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주세요. 12월이면 다음 달이네.
●건축과장 김경희 연구용역이 아니고 법령 제정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령 제정에 해당되는 그 용역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법령 제정을 하고 내년에 국회에 입법예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공청회 거치고 법안 발의를 해서 그 법령 제정을 한 후에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때 저희 스마트플러스빌딩 그때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131쪽에 보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을 조치를 했다 그랬는데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326개소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부설주차장 27건이 적발이 됐고 현재 22개소는 완료가 됐고 현재 5개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정 중이면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경희 대부분 위반사항이 주차장 구획선 안에 물건 적치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물건 적치한 부분을 치우고 구획 정리하면 시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나가보나요? 치우고 나면 다시 또 적체를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사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많은, 1만 4,979개라는 주차장을 직원 2명이서 전부 점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검을 안 해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민원 없으면 그냥 눈감아 주고?
●건축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반 발생이 되면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35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지원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이거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하거나 안전진단이 있는 소견들이 제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올해 저희가 220개소 플러스 찾아가는 안전점검 20개소 플러스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거나 정밀점검을 할 그러한 대상은 없기 때문에 올해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남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100% 남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현재까지는 남아 있고요. 혹시 들어오면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사 감독을 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 10건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10건을 이렇게 하는 기준.
●위원장 이진삼 이 10건에 해당되는 거는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리스트에 나와있는 것만 저희가 넣습니다. 중간에 발주하는 거는 끼워넣기가, 그래서 사실 넣지 않고요. 올 초에 보고했던 것만 지금 넣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연말 업무보고인데 어찌 됐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사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 건축과는 발주 부서에서 발주하고 감독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감독 의뢰한 모든 공공시설물 목록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몇 년부터 몇 년,
●주이삭 위원 올해 거.
●건축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우리 건축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공사 감독도 해주시고 설계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러시나요? 설계 타당한 부분 아닌 부분 이런 거?
●건축과장 김경희 일단은 설계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사실 건축법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의뢰가 오면 같이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의뢰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시면. 아, 오늘 못 오셨다고 했죠? 맞다.
●건축과장 김경희 제 기억에 전에 홍제, 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업체 선정할 때 그 때 저희 직원이 해당 부서,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줬던 기억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카페 폭포 2층 증축하는 공사의 설계에 대해서는 점검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카페 폭포와 관련돼서는 사실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 규모가 엄청 크지만 카페 폭포에 대한 부분은 규모가 엄청 작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사실,
●주이삭 위원 2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비가 2억 원.
●주이삭 위원 작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다른 공사에 비하면.
●주이삭 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지상 1층 하는 게 4억 규모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공사비가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공사 자체로만 보면. 이게 제가 앞서서 어제 청년정책과 질의 과정에서 설계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안전에 대한 점검이 없는 설계도면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건축과나 여기에 물어봤을 텐데 지금 안 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이 어떤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이삭 위원 1층 왔다 갔다 기존에 있는 카페 통로
●건축과장 김경희 통행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 위원 네. 나중에 조치는 됐는데 그전까지 설계도면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발견을 못해 가지고 한참 지나다가 거의 다 만들어지기 바로 한두 주 전에 그거 설치해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희 아, 그거는 위원님 설계는 말 그대로 도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면 발주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내역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역서 나오는 거에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되 거기가 아마 카페 폭포를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부분과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해서 추가로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개입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하면서 저희가 본 거죠.
●주이삭 위원 봤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 공사하면서 시공하시는 분에 대한. 사실 그 내용은 위원님, 설계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청년정책과에서 의뢰가 들어가서 한 건 아니고 보셨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감독의뢰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역서라든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릴 거지만 거기 카페 폭포와 관련된 시공하시는 분이, 현장 대리인이 업무능력이 사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여러 차례 작업 지시도 내렸는데 그분이 수용을 안 하셔서 저희가 감독 요청을 했고요.
●주이삭 위원 교체 요청이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교체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현장 대리인이 와서 작업 지시를 해서 저희가 안전망 설치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주실 수 있겠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공사 진행사항?
●주이삭 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둘째로 보통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왜냐하면 설계를 하신 분은 조목조목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리도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위치는 어디를 봐야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설계나 감리는 같이 하는 편입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이 설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감독 바꾸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1층 건물의 기둥이 되는 이 기둥 위치나 이런 것들조차도 최초 설계도면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너무 하자가 많다라고,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설계도면에 오류투성이고 제가 뭐 이따위로 했냐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게 감독을 바꾸고 나서부터 우리 건축과가 좀 더 개입을 하신 건가요? 내용 면에서.
●건축과장 김경희 실제 저희가 감독은 감독 의뢰가 오면 바로 담당자 현장 나가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대리인이 작업 지시에 불응하기도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돼서 해당 업체에 저희가 교체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철골 중심선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설계 오류가 아니고 잘 못잡은 거예요, 시공자가.
●주이삭 위원 시공자가 잘 못잡았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현장 대리인이 철골 기둥과 기둥 저쪽과 저쪽 끝에 있는 기둥을 맞춰서 해야지 이 건물이 제대로 서거든요.
●주이삭 위원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둥 기준으로 같이 올려야 되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그래서 올려야 되는 중심선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현장 대리인이 업무에 대한
●주이삭 위원 설계 오류는 아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제 생각에는 설계 오류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설계 변경을 하고 준공을 12월 말 중에 한다고 청년정책과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내용 확인하셔서. 이 정도면 설계 변경이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점검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현장 대리인이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 현장감독이 왜 그러면 지시를 불응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시공사가 우리가 돈 준다는데 왜 안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공사가 도장업자라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청을 뒀는데 그 하청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어저께 청년정책과에서 아침에 저희 과로 와서 어저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청이 아니고 청년정책과에서 발주를 진행을 했고요. 발주를 할 때 보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거기에 시공회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에 소속되는 현장 대리인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현장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현장 대리인 자체가 사실 일하다 보면 업무능력 떨어진 사람도 현장소장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
●주이삭 위원 그 현장소장 시공사에 소속돼 있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렇죠.
●주이삭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발주청이고 원청이 시공사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7월 1일 발주를 해서 저희가 작업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의 말을 안 따르면 저희는 작업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장 대리인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바뀌었던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 바뀐 대리인 또 바뀌기 전의 대리인에 대한 신상 정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당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인지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야지 이게 하청을 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밤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인데요. 뇌병변비전센터, 지금 건물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홍은2동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건물도 공사를 하는데 이거랑 관계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현장 옆에 있는 거요. 거긴 민간건물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도시정비과인가? 관련해서 우리 좌원상가 임시상가 있잖아요. 최근에 미용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용 아십니까? 간판 가린다고.
●건축과장 김경희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석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영업하면서 좀 어렵나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정확하게 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전달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점검 대상에 대상 건수는 이렇게 130건, 374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조치 건수에 보면 5건, 36건 이렇게 있는데 점검 대상에서 조치해야 될, 점검해서 위반 건축물이 나오잖아요. 수치가. 거기서 조치 건수가 5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은 몇 개인지가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이 5건이 위반 건축물이며 이거는 지금 조치가 된 건 결과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는 몇 건인지.
●건축과장 김경희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 대규모 큰 대형건물이나 중형건물이나 최근에는 소형건물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위법이 많은 게 아니고 중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업무시설이나 그런 건물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반 내용이 예를 들면 조경이 약간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설주차장 구획선에 물건이 적치가 돼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위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건축물 130건 조사를 했는데 조치 건수는, 위반은 5개가 나왔고 이거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 5건이 나와서 조치를 한 것도 5건이다, 그러면 중형 같은 경우는 36건이 나왔는데 다 조치가 됐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도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홍제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 있잖아요. 8억 8,500만 원 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 돈 사용하셨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주요 사용처는 용역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내용 보면 비용이 다를 텐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 가지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세부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세부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홍계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유진상가, 인왕시장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 주민들 분위기가 어때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후보지 지정할 때 당시에 주민 동의율은 74.1%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사업을 원하신다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현재 3주째 되는데 현재 30%까지 징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봤을 때 그 주민들의 정서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은 구두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율 현황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이런 부분을 특히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랑 지분관계가, 거기는 사장이 하나고 나머지는 좀 적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해결할 수 있는 복안점은 좀 갖고 계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인왕시장에 있는 대토지주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요. 토지주는 시장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빨리 취하고 싶다, 현재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세금 부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추진 의사는 있지만 선뜻 과거에 사업이 한번 무산된 적이 있잖습니까? 17년도에 무산된 이력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자세를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분은 이제 지분이 큰데 아직은 오케이는 안 한 거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사업이 저희가 여러 사업이 시작됐다 말았다, 시작됐다 말았다라는 이력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선 아직 그렇게 높은 신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유진상가 관련해서 토지가 말 그대로 없잖아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 구청장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비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시비를 충당해서 유진상가를 복원하는 문제를
●이종석 위원 아마 2,000억 정도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 건 약 1,200억에서 1,300억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거니까 공공에 제공해야 될
●이종석 위원 산출한 내역은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00억이랑 2,000억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 근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탁상감정을 해가지고요. 두 군데 이상의 탁상감정을 해서
●이종석 위원 전 청장님이 얘기한 거랑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러니까 산출 방식은 이제 탁상감정이라기보다 정식 감정이라든가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감정시기라든가 그 대상물의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산출한 방식 그러니까 이 지역을 서울시가 시설사업으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약 1,200억에서 1,300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타진 해봤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서울시는 저희가 공공기여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복원할 경우에 1,300억이라는 거를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울시가 공공에 받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상 금액을 토지로 환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로 받는 거를 그 부분을 저희 보건비용에 같이 쌤쌤이 시킨다고 해가지고요. 결국 공공이 받아야 될 역할의 그 금액을 사업계획 공공기관으로서 대신하는
●이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랑 계속 교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저희가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람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이 공람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 공람이 주민들한테 공개가 된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1,200억이든 2,000억이든 간에 서울시 예산 규모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겨올 때는 어떤 식으로 땡겨올 건지도 한번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 안 같은 것도 다 서류상 돼 있죠, 지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공람공고 안에는 그게 표현돼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1,300억이라든가 1,200억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적으로 환산돼 가지고 공공기여의 면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봐도 2개가 지금 큰 걸림돌이잖아요.
큰 돈과 그다음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한 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공람자료하고 세부내역 같은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홍은권이 저희 지역에 2군데가 있어요. 148페이지 보면요 신속통합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거기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홍은동 8-400번지는 저희가 5월에 서울시에다가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정비계획 구역결정 요청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기본계획이 바뀌는데 기본계획이 공공기여율을 15%를 적용하던 거를 10%를 적용하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사업 시행자한테는 부담이 줄어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계획의 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그거를 저희 구에서는 이제 12월달 내에 이제 서울시 심의위원회 보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고시한다라는 게 진행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의율 같은 것도 자료를 따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8-400번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관계로 인한 초반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해결이 잘 됐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민원율을 조사했을 때 현재 구역 지정 동의율이 여기가 75%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추가로 포함된 구역에서도 동의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동의가 이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게 심하거든요.
조합부담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는 그 구역 지정하기 전에 추정 분담금을 이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민들이 그거를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내가 동의서를 내는 구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이 구역도 역시 추정 분담금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종석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천연동 동사무소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배 올랐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개발을 하다 보면 3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조합원들이나 사업하신 분들 리스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요. 홍제시장터 뒤쪽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홍제시장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진행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3구역 도시 정비 재개발 사업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지금 142쪽에 보면 2번이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3번.
●박경희 위원 3번이요, 3번이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다 미정으로 나왔는데 여기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에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69명,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아직은 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6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거 자료 좀 상세히 주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거기가 홍제3구역 그러면 3구역이 많아서 유진상가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홍제1동으로 장미터널 앞에 있는 거기는 홍제 거기도 3구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3구역이라는 사업구역 넘버링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사업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거정비과장님이 좀 헷갈려하셨는데요. 그거는 사업명을 구분을 해서 홍제 촉진3구역이라든가 어떤 사업명을 기재하면서 그런 혼란은 없도록 부서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홍제지구 활성화팀이 아니에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아니에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헷갈리네요. 그러면 유진상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거 동의서 받고 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몇 퍼센트 정도 받았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그 동의서 징구를 게시하고 3주째 접어들고 있고요. 올라올 때 확인한 동의율은 약 30%입니다.
●박경희 위원 30%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이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사무실이나 현장 그 앞에 하하호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직원이 지금 상주해 가지고 동의서 징구를 돕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0%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당히 많네. 근데 이 글씨가 사실 제가 그걸 받아봤어요. 동의서를. 글씨가 상당히 작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을 공공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다 알고 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보면 작은 문구도 써 있지만 크게 주민들이 체크하시는 란이 표가 있습니다. 아마 4개의 칸이 보이실 겁니다. 칸 첫 장에 보면 동그라미 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번이 공공 재개발 방식이고요. 2번이 위탁방식, 조합방식, 직접 조합방식, 추진위 방식 4가지가 기재돼 있고 각각의 것을 설명하는 게 작은 글씨로 써져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소통의 장을 하면서 그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 하고 자꾸 주민이 전화 와서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거 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내 재산을 관이 책임지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달라는 말이 맞냐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청장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인 재산을 책임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시행자라는 역할이 위탁을 받아서 위임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홍은1동에 지금 사업 시행 방식이 공공재개발 방식입니다.
저희 인왕시장 홍제 역세권 활성화 방식도 공공재개발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공공하고 주민대표회의가 결합해서 같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어떤 구청 자치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해서 조합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그리고 거기서 그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가 되더라도 주민대표회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홍은1동도 지금 현재는 공사하고 주민대표회가 같이 구성되고 가고 있듯이 저희들도 주민하고 저희하고 주민대표회의가 같이 구성돼서 가는 걸, 그거를 통체적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도정법에서는 자치구 장이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갖고서는 설명했을 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한 부분을 그쪽에 있는 분이 전화 와서 얘기를 해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에 이 동의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맞냐는데 이 동의서에 벌써 1번에 그러면 공공 직접 시행동의 구청장 플러스 주민대표 했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한 게 30%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아닙니다. 그 4개 칸 중에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체적인 토탈 집계가 30%고요. 조합방식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1번에 체크한 분이 30%는 아니라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30%라는
●박경희 위원 길어지니까 지난번처럼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 좀 요구할게요. 하하호호에서 교육한 거 있잖아요. 14차까지 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15차까지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15차까지 끝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참석자 명단하고요, 그리고 강사, 그리고 강사 섭외한 사람, 어떻게 강사를 섭외했는지 그 강사 섭외한 분의 성함을 주던지 어떤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요. 자료로 좀 주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1차부터 15차까지. 그리고 큰 제목으로 강의내용 간단하게 해갖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요약한 것도 15차까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간단하게 제목식으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 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도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홍제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 있잖아요. 8억 8,500만 원 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 돈 사용하셨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주요 사용처는 용역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내용 보면 비용이 다를 텐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 가지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세부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세부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홍계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유진상가, 인왕시장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 주민들 분위기가 어때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후보지 지정할 때 당시에 주민 동의율은 74.1%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사업을 원하신다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현재 3주째 되는데 현재 30%까지 징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봤을 때 그 주민들의 정서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은 구두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율 현황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이런 부분을 특히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랑 지분관계가, 거기는 사장이 하나고 나머지는 좀 적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해결할 수 있는 복안점은 좀 갖고 계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인왕시장에 있는 대토지주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요. 토지주는 시장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빨리 취하고 싶다, 현재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세금 부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추진 의사는 있지만 선뜻 과거에 사업이 한번 무산된 적이 있잖습니까? 17년도에 무산된 이력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자세를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분은 이제 지분이 큰데 아직은 오케이는 안 한 거네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사업이 저희가 여러 사업이 시작됐다 말았다, 시작됐다 말았다라는 이력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선 아직 그렇게 높은 신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유진상가 관련해서 토지가 말 그대로 없잖아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 구청장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비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시비를 충당해서 유진상가를 복원하는 문제를
●이종석 위원 아마 2,000억 정도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 건 약 1,200억에서 1,300억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거니까 공공에 제공해야 될
●이종석 위원 산출한 내역은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00억이랑 2,000억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 근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탁상감정을 해가지고요. 두 군데 이상의 탁상감정을 해서
●이종석 위원 전 청장님이 얘기한 거랑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러니까 산출 방식은 이제 탁상감정이라기보다 정식 감정이라든가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감정시기라든가 그 대상물의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산출한 방식 그러니까 이 지역을 서울시가 시설사업으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약 1,200억에서 1,300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타진 해봤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서울시는 저희가 공공기여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복원할 경우에 1,300억이라는 거를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울시가 공공에 받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상 금액을 토지로 환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로 받는 거를 그 부분을 저희 보건비용에 같이 쌤쌤이 시킨다고 해가지고요. 결국 공공이 받아야 될 역할의 그 금액을 사업계획 공공기관으로서 대신하는
●이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랑 계속 교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저희가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람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이 공람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 공람이 주민들한테 공개가 된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1,200억이든 2,000억이든 간에 서울시 예산 규모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겨올 때는 어떤 식으로 땡겨올 건지도 한번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 안 같은 것도 다 서류상 돼 있죠, 지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공람공고 안에는 그게 표현돼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1,300억이라든가 1,200억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적으로 환산돼 가지고 공공기여의 면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봐도 2개가 지금 큰 걸림돌이잖아요.
큰 돈과 그다음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한 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공람자료하고 세부내역 같은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홍은권이 저희 지역에 2군데가 있어요. 148페이지 보면요 신속통합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거기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홍은동 8-400번지는 저희가 5월에 서울시에다가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정비계획 구역결정 요청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기본계획이 바뀌는데 기본계획이 공공기여율을 15%를 적용하던 거를 10%를 적용하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사업 시행자한테는 부담이 줄어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계획의 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그거를 저희 구에서는 이제 12월달 내에 이제 서울시 심의위원회 보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고시한다라는 게 진행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의율 같은 것도 자료를 따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8-400번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관계로 인한 초반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해결이 잘 됐습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민원율을 조사했을 때 현재 구역 지정 동의율이 여기가 75%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추가로 포함된 구역에서도 동의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동의가 이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게 심하거든요.
조합부담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는 그 구역 지정하기 전에 추정 분담금을 이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민들이 그거를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내가 동의서를 내는 구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이 구역도 역시 추정 분담금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종석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천연동 동사무소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배 올랐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개발을 하다 보면 3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조합원들이나 사업하신 분들 리스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요. 홍제시장터 뒤쪽 맞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홍제시장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진행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3구역 도시 정비 재개발 사업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지금 142쪽에 보면 2번이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3번.
●박경희 위원 3번이요, 3번이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다 미정으로 나왔는데 여기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에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69명,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아직은 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6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거 자료 좀 상세히 주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거기가 홍제3구역 그러면 3구역이 많아서 유진상가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홍제1동으로 장미터널 앞에 있는 거기는 홍제 거기도 3구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3구역이라는 사업구역 넘버링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사업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거정비과장님이 좀 헷갈려하셨는데요. 그거는 사업명을 구분을 해서 홍제 촉진3구역이라든가 어떤 사업명을 기재하면서 그런 혼란은 없도록 부서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홍제지구 활성화팀이 아니에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아니에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헷갈리네요. 그러면 유진상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거 동의서 받고 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몇 퍼센트 정도 받았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저희가 그 동의서 징구를 게시하고 3주째 접어들고 있고요. 올라올 때 확인한 동의율은 약 30%입니다.
●박경희 위원 30%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이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사무실이나 현장 그 앞에 하하호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직원이 지금 상주해 가지고 동의서 징구를 돕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0%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당히 많네. 근데 이 글씨가 사실 제가 그걸 받아봤어요. 동의서를. 글씨가 상당히 작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을 공공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다 알고 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보면 작은 문구도 써 있지만 크게 주민들이 체크하시는 란이 표가 있습니다. 아마 4개의 칸이 보이실 겁니다. 칸 첫 장에 보면 동그라미 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번이 공공 재개발 방식이고요. 2번이 위탁방식, 조합방식, 직접 조합방식, 추진위 방식 4가지가 기재돼 있고 각각의 것을 설명하는 게 작은 글씨로 써져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소통의 장을 하면서 그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 하고 자꾸 주민이 전화 와서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거 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내 재산을 관이 책임지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달라는 말이 맞냐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청장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인 재산을 책임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시행자라는 역할이 위탁을 받아서 위임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홍은1동에 지금 사업 시행 방식이 공공재개발 방식입니다.
저희 인왕시장 홍제 역세권 활성화 방식도 공공재개발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공공하고 주민대표회의가 결합해서 같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어떤 구청 자치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해서 조합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그리고 거기서 그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가 되더라도 주민대표회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홍은1동도 지금 현재는 공사하고 주민대표회가 같이 구성되고 가고 있듯이 저희들도 주민하고 저희하고 주민대표회의가 같이 구성돼서 가는 걸, 그거를 통체적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도정법에서는 자치구 장이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갖고서는 설명했을 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한 부분을 그쪽에 있는 분이 전화 와서 얘기를 해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에 이 동의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맞냐는데 이 동의서에 벌써 1번에 그러면 공공 직접 시행동의 구청장 플러스 주민대표 했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한 게 30%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아닙니다. 그 4개 칸 중에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체적인 토탈 집계가 30%고요. 조합방식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1번에 체크한 분이 30%는 아니라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30%라는
●박경희 위원 길어지니까 지난번처럼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 좀 요구할게요. 하하호호에서 교육한 거 있잖아요. 14차까지 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15차까지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15차까지 끝냈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참석자 명단하고요, 그리고 강사, 그리고 강사 섭외한 사람, 어떻게 강사를 섭외했는지 그 강사 섭외한 분의 성함을 주던지 어떤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요. 자료로 좀 주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1차부터 15차까지. 그리고 큰 제목으로 강의내용 간단하게 해갖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요약한 것도 15차까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간단하게 제목식으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 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