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2024년 올 한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늘려 보다 신속 정확하게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서북권역에 유일하게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및 통일로20길 도로 확장 공사 등을 실시하고 북아현 과선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여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홍제천 폭포 마당 명소화 사업과 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홍제폭포가 우리 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동 황톳길 및 백련산 맨발길을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안전대책본부와 한파대책본부를 구성해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11월 1일부터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 보고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각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2024년 올 한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늘려 보다 신속 정확하게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서북권역에 유일하게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및 통일로20길 도로 확장 공사 등을 실시하고 북아현 과선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여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홍제천 폭포 마당 명소화 사업과 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홍제폭포가 우리 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동 황톳길 및 백련산 맨발길을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안전대책본부와 한파대책본부를 구성해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11월 1일부터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 보고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각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난안전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15페이지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 증가 그래가지고 184% 증가된 게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이게 2023년도에 가입된 보장 내역 중에
●이종석 위원 확 늘었네요, 그냥.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 1인당 5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사망자 확인을 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니까 신청하시라고 안내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한 40여 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22년도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받아 갔다는 게 보이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이종석 위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요? 감염병이?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고 못 받으신 분들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을 몰아서 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3년 이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모르고 신청을 못 하였으니까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가족들한테.
●이종석 위원 확인해서 지급해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안내를 했죠. 보험 신청은 직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라고. 구에서 이런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지급 대상이니까.
●이종석 위원 그럼 21년도, 22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받아 갔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나중에 3년 이내.
●이종석 위원 올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서.
●이종석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폭염 한파 종합대책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한파보다는 폭염이 무서워진 거 같아요. 실적을 봐도 세 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2년, 23년도, 24년도 보니까 확실히 늘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한 게. 폭염이.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지난 여름이 더위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미치는 날이 많아가지고 특보 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길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위가 더 심해질 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조치를 할 때 그늘막이라든지 더 확충하고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나 의약과나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경로당 담당자나 계속 확인하고 해서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년 계획안은 나왔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내년도는 아직 폭염은 안 나왔고요. 한파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이종석 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예산 편성이 됐다 그러면 폭염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예산이.
●이종석 위원 실은 사람이라는 게 금방 까먹는데 올여름도 진짜 가나? 그랬는데 가긴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더웠거든요. 그러면 대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년에도 더울 거다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도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지금 22년도에는 24, 23년도에 38, 24년도 56 아닙니까? 맞죠? 그럼 더 준비를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준비를 안 해서 예산 편성에는 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할 건지 나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예산 편성은 폭염 사업이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안부 전화를 확인하고 경로당에 에어컨을 가동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종석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비예산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대부분이 비예산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빠진 게 있어요. 폭염, 한파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해는 왜 빠집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수해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래도. 수해도 재난안전과에서 대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 부서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수해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소방도 있고 해경도 있는데 종합대책은 같이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하고 제설은 우리 도로과에서 제설을 하고 수방은 치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방이라 게 하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내에서도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반지하 같은 데서도 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실은 재난 상황이라는 거는 통합부서가 하나 필요한데 그걸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는 건 맞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대책은 한 군데에서 다 짜주고 그중에서 수해는 치수과. 하천 관련 문제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는 하는데요. 재난안전과가 모든 현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주관은 치수과에서 하되 지원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지휘를 하시고 재난안전과에서 따라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그렇게 하려면 ‘국’ 정도로 상향시켜야 되겠죠. 재난안전국을 만든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국’까지는 아니더래도 그래도 부서 본다 그러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아직까지는 현재의 조직대로 운영을 더 해보고요.
●이종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딱 여기 도표에도 나오잖아요. 한파, 폭염. 특히 한파에는 수해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부분도 내년에 용역 넣어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시든지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하여튼 현재 체제로 당분간은 운영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현재 체제로, 한번 조언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는 부서가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입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서 지원도 해주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는 그냥 활동비 약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행사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고맙다고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구청장님이나 구의회도 그렇고 활동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전기차요?
●이종석 위원 네, 전기차. 작년에도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화재가 나서 재산적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예방 대책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거든요, 과장님. 더군다나 전기차라는 게 쓰기는 좋지만 폭주할 때는 끄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전기차 화재가 요즘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라는 거는 지금은 전기차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외에도 화재라는 걸 봤을 때는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말씀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근데 저희도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화재가 작년에 많이 있어서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이슈에 대비해서 주민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또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화재로 인해 대피 중에 사망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화재는 사실은 초반에 사람이 끄면 괜찮은데 폭주하기 시작하면 실은 시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화재가 요즘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을 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수습을 하는데 저희가 다 수습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습을 할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사고가 터졌으니까 수습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전파하고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렇게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는 이재민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재민 대피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가 지금 빈번하니까 전기차는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찾아가는 대피로라든지 대피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면 주택과이고 개인주택이면 건축과이고 하겠지만 그런 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안전점검을 할 때 전기차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안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랑 소방서랑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건은 아닌데 그래도 책무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잘 진행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재난안전 점검하시고 계획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점검하시면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를 제가 지적하면서 이번부터 올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요. 재난안전에 대한 게 급경사지하고 또 뭐가 있나요? 급경사지 점검한 거 하고 다른 건 없나요? 지금 보니까 해빙기에 급경사지 점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 이것뿐이 없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급경사지를 저희가 공개한 이유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그 법에 의해서 공개해야 될 사항이라서 공개했고요. 비공개 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비공개 사항은 항목이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다른 항목이 또 공개해야 되는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마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급경사지에서 낙석방지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가 확인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에 보고하는 형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급경사지에 낙석 방지망이 있다고 하면
●강민하 위원 홍제동에 산39-18인 거 보면,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번이 선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푸른도시과에 해당되는 곳이 있고요. 그거는 공개 대상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재난안전과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공개하는 대상은 암반이나 석축이나 뭐 그런 사항을 지금
●강민하 위원 암반이나 석축이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지번이 산 39-18이면 산은 임야에 속하는 거거든요. 산림의 산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을 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푸른도시과에서 점검하고요.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인공 암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공개를 해 놓은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과에서 점검하셔서 재난안전과에서 올리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의 총괄은 국이 아니더라도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관리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점검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의거해서
●강민하 위원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보면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아까 국장님도 국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보면은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재난안전과로 통보를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 예방이 필요한 경우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이거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점검 대상이 공원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의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과로 다 내려보내기는 그렇고 하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안전부서가 있으니까 저희 과로 내려보내면 저희 과에서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과에 해당되는 담당자가 아니면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상위 부서에서도 재난안전과에 내려보내서 각 부서로 뿌리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기차 화재 같은 것도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용주차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면 주택과에서 할 거고 공용주차장에서 하면 그거는 관리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후환경과에서 할 거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걸 관련해서 각 부서에 뿌리는 것보다 재난안전과에서 뿌려서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설은 안전실의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수방대책은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불이나 이거는 정원도시국이죠. 거기서 총괄을 합니다. 재난총괄과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법에 정해진 안전점검 부분들은 법에 일부 명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관을 합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각각의 기능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건 재난안전실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는 역할은 수방이나 제설, 산불 이런 거는 주관부서에다 맡겨주는 거죠. 대신 안전점검은 재난안전대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수합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화재 관련해서 제가 발언도 했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주택과가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에 관해서는 기후환경과가 공동주택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 그거의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될까요?
0안전건설교통국장 황원근 화재가 나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관할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이 생기면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각 기능 부서를 수집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숙소로 모신다든지 병원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정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소방서까지는 저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업무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느 부서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보세요. 기후환경과, 주택과, 재난안전과.
0안전건설교통국장 황원근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리고 15페이지에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이 있어요. 제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가입 비용이 8,9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보험료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이게 작년에 8,900만 원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재작년에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26일 전에 가입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여기 표에 있습니다. 2023년은 8,046만 6,000만.
●강민하 위원 이렇게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는 가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아요? 이때는 가입 내용이 없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코로나 있었습니다.
그럼 2024년에 8,900만 원 된 것은 추가로 어떤 게 늘어났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 보험 안내문이 있는데요. 리플릿을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가입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해년 보험 수가는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험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수가도 올라가고 내용도 좀 달라지고.
●강민하 위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우리가 넣고 빼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 수가는 매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험 수가는. 그러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년 올라가니까 계약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 보험 수가가 인상 전의 수가로 보험료를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근데 저희가 보험을 한 번 들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을 4월에 들었으면 4월에서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매년 보험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오르기 전에 가입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별 효용이 없다고, 저는 항상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보험설계사가 매년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는 거가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해를 넘긴다든가 하면 12월까지 가입 끝내고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민방위 교육에서 보면요. 2023년 실적 대비 2024년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 민방위 훈련을 또 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보충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민안전보험을 어쨌거나 코로나 사망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소나마 위로 위로금이 나가게 된 거 적극적으로 한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보통은 구민안전보건 관련해서 직접 연락할 수가 없는 거죠? 대상자들에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의약과에다가 연락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분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다소 위로가 된 게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구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이왕 있는 보험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보험 가입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거니와 이미 내용은 아실 텐데 도입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 계약을 할 때 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폭염 및 한파에 관해서는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특별히 내년 예산에 증액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내년 예산을 저희가 기존대로 그늘막 같은 경우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 꼭 필요한 자리는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설치를 하기도 하고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기존대로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그 예산에 맞게끔
●서호성 위원 오히려 삭감됐나 보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이번에는 다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서호성 위원 우리 서대문구청이 구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폭염 및 한파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것에 대해서 정책 방향은 예산으로 드러날 텐데 예산 편성이 삭감됐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폭염 및 한파 대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늘막이나 이런 맨날 하던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구민 제안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 외의 제안도 적극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재난에 취약한 구민들에게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런 보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북아현동에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다가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인데 미끄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15일까지 입원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아무튼 동 통장단 회의라든가 기타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구민안전보험이 지금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보면 보장에서 일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장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 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내용은 몇 가지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이면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 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면 서울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뛰어가다 도로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도로과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게 있고요. 또 자전거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전거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 관련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이진삼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런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한번 직접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0이진삼 위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청의 모든 근로자와 구민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끔 중대재해 없는 서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서대문에서는 하여튼 중대재해 없는 서대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한파 관련해 가지고 환자들 있었죠, 올해도.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아직까지 한파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종석 위원 폭염. 폭염. 폭염.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폭염요?
●이종석 위원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인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근데 그게 폭염으로 인한 환자로 신고가 됐는데 그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아니라는 게 내려와서 그냥 귀가 조치한,
●이종석 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관내에서.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이종석 위원 있었을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신고는 들어와서 접수가 됐는데요.
●이종석 위원 파악된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얼마나 있었는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몇 분 안 되니까
●이종석 위원 폭염 대책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난안전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15페이지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 증가 그래가지고 184% 증가된 게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이게 2023년도에 가입된 보장 내역 중에
●이종석 위원 확 늘었네요, 그냥.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 1인당 5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사망자 확인을 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니까 신청하시라고 안내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한 40여 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22년도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받아 갔다는 게 보이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이종석 위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요? 감염병이?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고 못 받으신 분들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을 몰아서 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3년 이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모르고 신청을 못 하였으니까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가족들한테.
●이종석 위원 확인해서 지급해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안내를 했죠. 보험 신청은 직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라고. 구에서 이런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지급 대상이니까.
●이종석 위원 그럼 21년도, 22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받아 갔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나중에 3년 이내.
●이종석 위원 올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서.
●이종석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폭염 한파 종합대책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한파보다는 폭염이 무서워진 거 같아요. 실적을 봐도 세 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2년, 23년도, 24년도 보니까 확실히 늘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한 게. 폭염이.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지난 여름이 더위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미치는 날이 많아가지고 특보 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길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위가 더 심해질 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조치를 할 때 그늘막이라든지 더 확충하고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나 의약과나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경로당 담당자나 계속 확인하고 해서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년 계획안은 나왔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내년도는 아직 폭염은 안 나왔고요. 한파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이종석 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예산 편성이 됐다 그러면 폭염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예산이.
●이종석 위원 실은 사람이라는 게 금방 까먹는데 올여름도 진짜 가나? 그랬는데 가긴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더웠거든요. 그러면 대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년에도 더울 거다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도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지금 22년도에는 24, 23년도에 38, 24년도 56 아닙니까? 맞죠? 그럼 더 준비를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준비를 안 해서 예산 편성에는 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할 건지 나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예산 편성은 폭염 사업이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안부 전화를 확인하고 경로당에 에어컨을 가동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종석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비예산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대부분이 비예산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빠진 게 있어요. 폭염, 한파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해는 왜 빠집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수해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래도. 수해도 재난안전과에서 대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 부서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수해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소방도 있고 해경도 있는데 종합대책은 같이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하고 제설은 우리 도로과에서 제설을 하고 수방은 치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방이라 게 하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내에서도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반지하 같은 데서도 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실은 재난 상황이라는 거는 통합부서가 하나 필요한데 그걸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는 건 맞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대책은 한 군데에서 다 짜주고 그중에서 수해는 치수과. 하천 관련 문제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는 하는데요. 재난안전과가 모든 현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주관은 치수과에서 하되 지원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지휘를 하시고 재난안전과에서 따라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그렇게 하려면 ‘국’ 정도로 상향시켜야 되겠죠. 재난안전국을 만든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국’까지는 아니더래도 그래도 부서 본다 그러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아직까지는 현재의 조직대로 운영을 더 해보고요.
●이종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딱 여기 도표에도 나오잖아요. 한파, 폭염. 특히 한파에는 수해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부분도 내년에 용역 넣어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시든지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하여튼 현재 체제로 당분간은 운영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현재 체제로, 한번 조언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는 부서가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입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서 지원도 해주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는 그냥 활동비 약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행사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고맙다고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구청장님이나 구의회도 그렇고 활동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전기차요?
●이종석 위원 네, 전기차. 작년에도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화재가 나서 재산적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예방 대책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거든요, 과장님. 더군다나 전기차라는 게 쓰기는 좋지만 폭주할 때는 끄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전기차 화재가 요즘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라는 거는 지금은 전기차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외에도 화재라는 걸 봤을 때는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말씀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근데 저희도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화재가 작년에 많이 있어서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이슈에 대비해서 주민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또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화재로 인해 대피 중에 사망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화재는 사실은 초반에 사람이 끄면 괜찮은데 폭주하기 시작하면 실은 시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화재가 요즘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을 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수습을 하는데 저희가 다 수습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습을 할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사고가 터졌으니까 수습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전파하고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렇게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는 이재민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재민 대피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가 지금 빈번하니까 전기차는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찾아가는 대피로라든지 대피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면 주택과이고 개인주택이면 건축과이고 하겠지만 그런 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안전점검을 할 때 전기차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안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랑 소방서랑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건은 아닌데 그래도 책무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잘 진행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재난안전 점검하시고 계획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점검하시면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를 제가 지적하면서 이번부터 올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요. 재난안전에 대한 게 급경사지하고 또 뭐가 있나요? 급경사지 점검한 거 하고 다른 건 없나요? 지금 보니까 해빙기에 급경사지 점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 이것뿐이 없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급경사지를 저희가 공개한 이유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그 법에 의해서 공개해야 될 사항이라서 공개했고요. 비공개 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비공개 사항은 항목이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다른 항목이 또 공개해야 되는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마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급경사지에서 낙석방지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가 확인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에 보고하는 형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급경사지에 낙석 방지망이 있다고 하면
●강민하 위원 홍제동에 산39-18인 거 보면,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번이 선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푸른도시과에 해당되는 곳이 있고요. 그거는 공개 대상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재난안전과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공개하는 대상은 암반이나 석축이나 뭐 그런 사항을 지금
●강민하 위원 암반이나 석축이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지번이 산 39-18이면 산은 임야에 속하는 거거든요. 산림의 산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점검을 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푸른도시과에서 점검하고요.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인공 암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공개를 해 놓은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과에서 점검하셔서 재난안전과에서 올리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의 총괄은 국이 아니더라도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관리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점검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의거해서
●강민하 위원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보면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아까 국장님도 국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보면은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재난안전과로 통보를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 예방이 필요한 경우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이거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점검 대상이 공원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의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과로 다 내려보내기는 그렇고 하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안전부서가 있으니까 저희 과로 내려보내면 저희 과에서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과에 해당되는 담당자가 아니면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상위 부서에서도 재난안전과에 내려보내서 각 부서로 뿌리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기차 화재 같은 것도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용주차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면 주택과에서 할 거고 공용주차장에서 하면 그거는 관리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후환경과에서 할 거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걸 관련해서 각 부서에 뿌리는 것보다 재난안전과에서 뿌려서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설은 안전실의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수방대책은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불이나 이거는 정원도시국이죠. 거기서 총괄을 합니다. 재난총괄과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법에 정해진 안전점검 부분들은 법에 일부 명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관을 합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각각의 기능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건 재난안전실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는 역할은 수방이나 제설, 산불 이런 거는 주관부서에다 맡겨주는 거죠. 대신 안전점검은 재난안전대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수합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화재 관련해서 제가 발언도 했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주택과가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에 관해서는 기후환경과가 공동주택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 그거의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될까요?
0안전건설교통국장 황원근 화재가 나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관할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이 생기면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각 기능 부서를 수집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숙소로 모신다든지 병원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정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소방서까지는 저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업무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느 부서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보세요. 기후환경과, 주택과, 재난안전과.
0안전건설교통국장 황원근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리고 15페이지에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이 있어요. 제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가입 비용이 8,9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보험료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이게 작년에 8,900만 원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재작년에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26일 전에 가입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여기 표에 있습니다. 2023년은 8,046만 6,000만.
●강민하 위원 이렇게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는 가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아요? 이때는 가입 내용이 없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코로나 있었습니다.
그럼 2024년에 8,900만 원 된 것은 추가로 어떤 게 늘어났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 보험 안내문이 있는데요. 리플릿을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가입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해년 보험 수가는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험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수가도 올라가고 내용도 좀 달라지고.
●강민하 위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우리가 넣고 빼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 수가는 매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험 수가는. 그러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년 올라가니까 계약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 보험 수가가 인상 전의 수가로 보험료를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근데 저희가 보험을 한 번 들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을 4월에 들었으면 4월에서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매년 보험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오르기 전에 가입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별 효용이 없다고, 저는 항상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보험설계사가 매년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는 거가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해를 넘긴다든가 하면 12월까지 가입 끝내고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민방위 교육에서 보면요. 2023년 실적 대비 2024년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 민방위 훈련을 또 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보충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민안전보험을 어쨌거나 코로나 사망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소나마 위로 위로금이 나가게 된 거 적극적으로 한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보통은 구민안전보건 관련해서 직접 연락할 수가 없는 거죠? 대상자들에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의약과에다가 연락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분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다소 위로가 된 게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구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이왕 있는 보험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보험 가입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거니와 이미 내용은 아실 텐데 도입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 계약을 할 때 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폭염 및 한파에 관해서는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특별히 내년 예산에 증액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내년 예산을 저희가 기존대로 그늘막 같은 경우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 꼭 필요한 자리는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설치를 하기도 하고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기존대로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그 예산에 맞게끔
●서호성 위원 오히려 삭감됐나 보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이번에는 다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서호성 위원 우리 서대문구청이 구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폭염 및 한파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것에 대해서 정책 방향은 예산으로 드러날 텐데 예산 편성이 삭감됐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폭염 및 한파 대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늘막이나 이런 맨날 하던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구민 제안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 외의 제안도 적극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재난에 취약한 구민들에게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런 보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북아현동에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다가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인데 미끄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15일까지 입원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아무튼 동 통장단 회의라든가 기타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구민안전보험이 지금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보면 보장에서 일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장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 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내용은 몇 가지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이면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 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면 서울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뛰어가다 도로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도로과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게 있고요. 또 자전거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전거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 관련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이진삼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런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한번 직접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0이진삼 위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청의 모든 근로자와 구민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끔 중대재해 없는 서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서대문에서는 하여튼 중대재해 없는 서대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한파 관련해 가지고 환자들 있었죠, 올해도.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아직까지 한파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종석 위원 폭염. 폭염. 폭염.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폭염요?
●이종석 위원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인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근데 그게 폭염으로 인한 환자로 신고가 됐는데 그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아니라는 게 내려와서 그냥 귀가 조치한,
●이종석 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관내에서.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이종석 위원 있었을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신고는 들어와서 접수가 됐는데요.
●이종석 위원 파악된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얼마나 있었는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몇 분 안 되니까
●이종석 위원 폭염 대책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과 구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련사 아까 여기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완료됐고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완료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가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려고 돌을 저렇게 많이 갖다 쌓아놨나 그랬더니 거기다 조경을 했더라고요. 산 중턱에 조경이 쉽지 않은데. 옹벽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조경을 해놓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보기도 좋고 청련사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감사패라도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또 누가 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균성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올해 퇴직을 하신다 그러네. 일 잘하셨는데 너무 아쉽고요. 앞날에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잘해 놓으셔서 너무 만족합니다. 등산객들도 중간중간에 되게 만족해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대문 우체국 있는 데서 염수살포장치 몇 군데가 있다 그랬는데 11개소인데 우리 홍제2동에 어울림마당 밑에 염수살포장치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 동절기 제설 기간 대비해갖고 일체 점검을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는
●박경희 위원 그게 작동이 가능하냐고요. 고장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수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완료됐어요? 거기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염수살포장치를 이용하는 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보수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눈이 와야 확인이 되는 건데 한번 더 확인하셔서 잘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도로과가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하셨네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는 이게 원래 교통과에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도로과로 와갖고. 의자 설치하는 것도 온열의자라 도로과에서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교통시설팀 업무가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와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비 4억이 들어왔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박경희 위원 4억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가 원래 목표를 72개소로 잡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이 저기를 받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설치 가능 장소를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거기 조사한 구간에 대해서 현황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버스정류장마다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마을버스 서는 데마다.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가 282개소인데요. 작년까지는 6개소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72개소 하면 3분의 1 정도는 한 걸로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에 가림막이 있어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가림막이 있으면 좋은데.
●박경희 위원 마을버스 팻말만 서 있는 데가 있고 의자 있으면 위에 지붕에 비 안 맞게 햇빛가리개 이런 식으로 있는 데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온열의자가 가능해요? 설치가.
●도로과장 최종구 없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큰 도로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이면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이고 그런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간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도로과장 최종구 전기요금 말씀인가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박경희 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몇 개 연간 얼마 정도 한 5년 치 줘보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산에 있는 걸 보안등이라고 그러나요? 가로등이라고 그러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산에 있는 거는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안등으로요? 이건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최종구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했는데요. 신규 설치 개량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푸른도시과로 관리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요?
●도로과장 최종구 전기요금은 관리부서에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관리부서라는 거는... 산에 있는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산에 설치된 가로등은 여기 도로과에서 전기요금 내는 건 없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 67페이지에 통일로20길 화면 틀어주세요.
(사진 제시)
지금 여기 계단은 아예 새로 다 정비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정비를 했는데요. 양호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안 했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준은 정비를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너무 새것처럼 사진에서,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음.
(사진 제시)
여기도 포장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열선은 깔기 전이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강민하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면 여기 도로 협소 구간을 확장하면서 포장하고 염수살포장치 없애고 열선 까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고 시비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도로 확장을 요청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도 확장이 안 돼서 커브를 돌다가 이렇게 전복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음.
(사진 제시)
이렇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도로과장 최종구 그 부분은 한전에서 이설을 하다가 한전에서.
●강민하 위원 근데 이제 한전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방향을 바꾸다가 이렇게 해서 전복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차량 공공기관 차량이든 어쨌든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교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협소 구간을 확장 시키자는 취지로 도로 확장 구간 공사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추후에 혹시 계획이 또 따로 있는지 해서요.
●도로과장 최종구 잘 아시겠지만 도로 확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현황 여건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 구간은 밑에 아파트 옹벽이 있고 해서 좀 올라가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암석이 있고 해가지고 임야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암석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확장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이렇게 새로 포장해주셔서 이거를 다시 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옹벽 사면 절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절개가 가능한 곳은 절개를 해서 만약에 협소 구간을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도로에 대해서 아직 포장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면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확보 구간이 나오면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정말로 이번에 주민분들이 계단이며 뭐며 너무 새것처럼 잘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 74페이지에요. 도로시설물 보강 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 12개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12개소요.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게 2025년 8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으면 집행률이 4.4%고요. 그러면 사고이월하실 예정이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10월에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11월에 계약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또 공사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여기에 있는 증산3교 등 12개소는 금년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하고요, 사고이월해서. 다만 내년에 해야 될 거는 현재하고 있는 다른 용역에서 추가로 보수 보강하는 방안이 12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일부 잡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대략 내년에 할 거는 몇 개소가 추가가 될까요? 아직 모르시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요. 지금 특교금 확보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제설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강민하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예. 특교금 확보해서 지금 열선 작업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확보가 돼서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10월에 나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10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 래미안 정문에 열선은 1순위로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안산초 쪽 말씀인가요?
●강민하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그쪽에는 계획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때 시비 확보되면 1순위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처리가 그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노후 보도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면도로도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이면도로에 보도가 있는 구간은 가능할 수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차도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차도 부분은 앞쪽에 보시면은, 73쪽을 보시면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혼용도로는요?
●도로과장 최종구 혼용도로요?
●강민하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혼용도로도 이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포장도로 지금 73페이지에 이 부분에서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이것도 47%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연간 단가니까 마지막에 하시려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냥.
●도로과장 최종구 실제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산 회계 처리상 아직 기성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 위원 86페이지도 집행률이 이렇게 된 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평화슈퍼 뒤쪽에 노후된, 거기가 혼용도로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평화슈퍼 말씀입니까?
●강민하 위원 뒤쪽에요.
●도로과장 최종구 어느 동이시죠?
●강민하 위원 홍제1동이요. 한마음슈퍼 쪽 있는데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나중에 자료 저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육교 관련해서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안산초등학교 육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거 관련해서 11월에 업무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의 심의 완료가 됐는데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 순수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D등급 정도인데요. 이 보도 육교가 사용한 지 36년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시설물이고 하다 보니까 결과를 심의받은 내용으로는 육교가 부식이 심화돼서 안전성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시설물은 보수 보강보다는 철거 후에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육교 사용은 가능해요? 그래서.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했고요. 가설벤트를 사용해가지고 보강을 했고.
●강민하 위원 보강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통행로로 개방해놓은 구간입니다.
●강민하 위원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주민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주 동선로를 개방해서 보수 보강을 했고요. 통행량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통행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통행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기다가 문구를 입간판처럼 세우는 거예요? 통행 제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통행 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입구를 통행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철거 후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철거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철거는 철거 예산하고 재설치 예산이 확보돼야 철거를 결정할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 시에서 주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시에서 어떤 의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확보를 못 했고요. 심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시에서는 이 내용은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25년도에는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안 되는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럼 25년도에도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이용하는데 단지 우리 심의 결과 가지고 또 2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할 거고요. 보수 보강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상태등급을 B등급으로 올려서 관리할 B등급 유지 상태에서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B등급으로 올릴 수 있어요? 보수 보강해서.
●도로과장 최종구 보수 보강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B등급으로 상향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런 보수 보강비는 시에서 받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이런 상태인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 페이지까지는 못 봐가지고.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거. 여기 보면 여기가 효성 해링턴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이고 통학로예요. 그런데 차량들이 저 인도에까지 저렇게 주차,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숭현 팀장님이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왔다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갔습니다.
●강민하 위원 볼라드를 설치하시는 걸로 했다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치 결과가 됐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이 근방에 보면 신호등이 5개가 있어요. 신호등이 2개, 점멸등이 3개 그렇게 돼 있는데 점멸 등을 지나갈 때 어린이보호구역이어가지고 그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니까 서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고 가시나 봐요. 그래서 과태료 범칙금이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점멸등이고 여기에 신호 카메라가 CCTV가 작동 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조숭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그래서 주민분들이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부분도 우리 고은초 학부모님들께서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아이들이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씨유 골목을 마을버스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을버스가 비보호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짧은 구간이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조숭현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서 경찰서 이번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요청 관련해서.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고은초 씨유 앞을,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금년도 9월 26일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있었고요. 서울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현장에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짧은 구간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차원에서 승인은 난 거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설치 가능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 홍보 조명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께서 정말 너무 깨끗하게 잘 됐다 다만 조금 글씨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요청한 대로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열선 사업들에 대한 보고는 혹시 없을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열선 사업은 저희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안 잡혀 있어서 보고가 안 들어갔고요. 당초에도 계획이 없었다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급하게 재난관리기금 일부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0월쯤에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는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 아마 내려올 거로 예상된다고 해서 동료 의원님들 열선 사업 제안하신 것들 처리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내용이 오늘 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나 궁금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최근 5년 동안 열선 관련한 각종 시공은 물론 또 정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목록을 쭉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민원 사항인데요. 방금 열선을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에 급경사지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골목 쪽에 열선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예산의 어떤 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주변에 다른 골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안내는 해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동시에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골목이다 보니까 조명 조도 같은 것도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어디냐면은 북아현로22 다길. 가나다, 다길. 그리고 그쪽 일대에 가길, 나길, 라길까지 해가지고 일대 점검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가 북아현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내리셔서 북아현 존치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가는 골목이거든요. 그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열선에 대해서 여쭐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자료 요구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선 관련 사업을 했는데 금방 땅을 뒤집더니 또 작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에 따른 열선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을 때 사용 연한 같은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한 몇 년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열선이 설치되고 기간이 경과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5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5년으로 자료 요청드린 건데.
●도로과장 최종구 고장 나면 또 저희들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리가 아니고 다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고 이런 개념이 있던데.
●도로과장 최종구 네. 훼손이 심한 구간은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라도 예산 낭비의 이유가 된다면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한 이유들까지 같이 가미를 해서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제가 따로 자료 요구 필요하면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열선도 그렇고 염수살포장치도 그렇고 아무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고민이 많아요. 많은데 더군다나 수명도 또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는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역할을 합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일단은 염수 살포가 자동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대로 된 염수살포장치를 설치를 하면 또 별도의 어떤 건물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건물이 필요합니다.
●서호성 위원 꽤 크더라고요. 꽤 큰 건물이 필요하고 또 보도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열선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용 기간이 너무 짧고 또 염수살포장치도 과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만약에 이동식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 이동식으로 우리가 사업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는 만약에 설치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짧습니까?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 기간이랄까 이런 것들이. 설치와 철거가 쉽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이동식은 동절기 기간에만 설치를 하고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그걸 설치하는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며칠만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
●도로과장 최종구 며칠 만에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효용성에 대해서 이동식, 굉장히 비용이 저렴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열선이나 염수살포장치 민원이 있는 곳에 일단은 이동식으로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동식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이동식이라고 말만 그렇지만 사실 눈 오는 기간도 겨울, 요즘은 또 안 올 때도 많아서 정말 한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한시적인 것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면 이동식 염수살포장치가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동식 염수살포장치의 적극적인 장려 확대를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로등 보안 등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 혹시 홍제천변에 조명이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과 사업은 아니고 치수과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홍제천 안에 있는 거는 치수과.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 홍제천 안에 도로를 확충함에 있어 도로과하고 상의를 안 하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위에 가로등 옆에 바로 홍제천변 바로 옆이 도로니까 그 도로에 가로등이 아주 밝게 돼 있는데 그 아래 홍제천변에 또 조명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사실은 만약에 홍제천변에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밝은 부분은 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또 계획이 복잡해지고 이럴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불필요한 분명히 밝은 곳에 또 조명이 설치되고 그 도로 조명 설치 비용도 그렇지만 또 전기료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폭포 아래쪽으로 조명을 설치했고 아마 홍제천변에 계속 조명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현재의 조명 상태를 감안해서 홍제천변 조명이 확충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도로과장 최종구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선교 말씀을 드리는데 과선교 설치 공사에 우리 기금에서 돈을 빌려준 거죠? 조합에.
●도로과장 최종구 과선교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에서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기금에서 몇십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 기금에서 빌린 게 지역개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에서 83억을 임시로 빌려서 공사비로 쓰고 있고요. 나중에 주변에 재개발하면서 그 금액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변의 재개발이요?
●도로과장 최종구 북아현구역 주변에 3구역 등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면 충당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선교가 다 됐어요. 그러면 83억을 청구, 돌려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사업 자체가 정비사업 구역에서 도로를 놔야 되는 그런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기반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재개발하면서 충분히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서호성 위원 되는데 그래서 빌려준 건데 저희가 보행 네트워크 기금 심의 그거를 빌려주는 심의를 할 때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나중에 예를 들면 못 받을 염려도 없고 이게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 거기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83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이자를 받는, 책정이 됐나요? 빌려줄 때. 이율.
●도로과장 최종구 이자는 예전에 1, 2구역에서 예치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자에 대해서 저희 사업비로 과선교 사업비로 쓰기로 조합 측하고 예전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안 받고 무이자로 빌려준 겁니까?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저희가 북아현 과선교 건설 공사하면서 기금을 올해 83억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83억이 북아현3구역의 사업계획에서 과선교로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북아현3구역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이 안 되고 북아현3구역이 언제든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그 83억은 바로 우리 구청으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이자는요? 만일 사업이 언젠가는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아무튼 그게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이자이라는 이전에 주택조합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데 먼저 예치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 그 이자는 저희가 사업비에서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83억은 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때 그것을 이자까지 받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83억을 썼는데 3구역의 사업 승인이
0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 사업이 원래는 조합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걸 나중에 치유하는데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선교의 치유 책임은 조합에서 있는 거잖아요.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물론입니다. 당초 원초적으로는 그 사업은 조합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예치금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83억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한 겁니까?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83억을 저희가 빌려준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이 빌려 받은, 제3자한테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라는 개념을,
●서호성 위원 아니, 과선교의 건설 책임은 조합에서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금을 대줘서 하게끔 하는 건데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자금을 대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조합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하나의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1구역, 2구역, 3구역 있을 때 그 3구역에서 그 조건에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돼서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될 뿐이고 사업 승인 시기를 우리가 돈을,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도달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걸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상기시키면 만약에 보행기금 네트워크에서 가만히 83억이 있으면 물론 이율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율이 발생해서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튼 과선교 사업으로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선교에 우리 보행기금 네트워크 83억을 투입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과선교 사업하고 우리가 최근 서대문구가 아주 진짜 역점적으로 하는 경의선 지하화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는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 구간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지하화 사업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경의선은 지하화가 그쪽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정확한 노선은...
●서호성 위원 과선교하고 경의선 지하화 사업하고 연관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에 이게 심지어는 우리 기금을 대주면서까지 과선교를 했는데 이게 또 지하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되게 된다면 참 속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7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홍은2동에 보상을 했는데 그럼 보상 후에 도로 개설을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이거는 도로 개설은 안 하고요.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고 단지 보상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 실제 개설을 못한 곳이 많죠? 서대문구에도 아직.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는 없는 걸로
●서호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실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교통량이나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보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관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그럴 권한이, 그러니까 의견 제시할 권한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홍은1동에 지금 제대로 지금 거기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빠져나오는 주 도로는 저 유진상가 쪽으로 하는 거는 진짜 상습 정체 구간인 거고 또 저기 혹시 상명대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지금 간호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도로밖에 없는데 지금 그곳 주민들의 요구나 제가 생각해도 옥천2교나 아무튼 홍은초등학교 쪽의 어떤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제가 와서 제가 1월에 왔는데 1월에 와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민원이 돼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요즘은 민원이 줄어든 모양인데 제가 지금 아무튼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 홍은1동 주민센터 등 그 위쪽으로 해서 빠져나온 도로가 간호대 앞 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그쪽에 공동주택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 도로 간호대 앞 도로의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이 옥천2교나 홍은초등학교 쪽 도로 개설의 필요성 혹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제설 발진 기지 공사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네. 10월 말에 완공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우여곡절이랄까 상당히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튼 시행된 사업이에요.
물론 카페 폭포가 아주 멋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 사이에 각 동주민센터에 작년에 보급한 미니제설차 보관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설 발진기지 완공했는데 여기 공간은 충분합니까?
좁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아주 넓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서호성 위원 예전 발진기지와 비교해서 그러면 예전 제설 발진기지의 모든 역할을 그대로 지금 새로 만든 발진 기지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기능이 분산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전에 있던 그 수준 이상으로 보관이 되고요.
단지 우리가 제설 작업이 비상 단계 발령이 있으면 우리가 동주민센터 같은 데 재설 염화칼슘 보급이 거기까지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전진기지를 2개소를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독립문 쪽에 현저고가 밑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우리 구청 옆에 홍제 카페 인근에 구청 주차장 그쪽에 설치를 해서 제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결국 창고 기능을 주로 하는 또 다른 공간들이 또 마련된 거네요.
홍제3동 제설 발진 기지로는 다 해결을 못하고?
●도로과장 최종구 일단은 그거는 예전에도 운영하던 방식입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재정 발진 기지가 완공이 됐으니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네요.
93페이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는데 그냥 일반 도로랑 보행자 우선도로랑 이걸 조성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시설이나 도색하고 이런 건 아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주민들 과속 혹은 주차 아니면 이런 단속이 강화된다할지 아니면 과태료가 더 늘어난다할지, 아무튼 이런 걸 포함해서 여기가 세검정1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됨으로써 뭐가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보행자 우선도로 방식으로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디자인 포장을 가미해서 하고 과속경보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과속에 대한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거 감소 이런 데 아무래도 기여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심리적으로 아무튼 심리적, 시각적으로 그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지, 거기가 특별히 어떤, 그러면 거기가 원래는 주차를 많이 했거든요. 밤에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밤에 주차하는 거나 이런 것이 특별히 단속이랄까 강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하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잘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책임이 도로과 소관이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1년 한 해에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해서 보상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아현동에서 아까 재난안전과 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버스가 오니까 비 오는 날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되셨는데 사실 한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었다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험이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홍보가 안 됐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단 회의라든가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 북아현동 1014-3번지가 e편한세상 101동 앞입니다.
여기가 북성초등학교 입구도 되고 요즘 시내로 좌회전이 다시 개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현중앙교회 인근입니다. 거기가 기장이 160m 정도 되는데 이곳이 경사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후 되면 학원 차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김균성 팀장님께서 현장까지 나와서 저하고 다 확보를 하고 했는데 워낙 넓고 기장이 길다 보니까 사실 예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는 서울시에서 열선 관련해서 지원이 내려오면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네. 그리고 어떤 사항이든지 구의원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 사항뿐만 아니라 미동초등학교 육교 위에 안전매트 같은 것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도 다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완성을 하면 알려주셔야 저희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보람도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아직도 지난 여름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도로 곳곳에 훼손돼 있는 곳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제가 아현 천주교 앞에 도로를 일부 수정을 했는데 난 그 조치한 다음 날 가서 봤는데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창피하기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기왕이면 응급조치를 하실 때에도 좀 깔끔하고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곳곳에 저도 얼마 전에 또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잘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게 응급조치로 때우는 거라도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성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앞에가 추계예술대학교, 중앙여고, 추계초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사거리인데 얼마 전에 신호등 개설한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지난달 초에 제가 조승현 팀장님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경찰 관계자 오셔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보고받은 것은 신호 운영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경돼서 혼란이 있고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협의하고 해서 경찰서에 교통운영 신호 현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운영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다고
●위원장 이진삼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여기가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냐면 아현역까지 출퇴근 시간까지 아현역까지 차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시간 같은 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특히 밤에 12시, 새벽,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점멸등으로 바꿔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북아현로 22길 충현동 동사무소 앞 언덕에 작년에도 이동식 염수 장치를 우리 김균성 팀장님께서 해주셨었는데 팀장님, 올해도 설치되는 거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당초보다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지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지연 사유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나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한번,
●도로과장 최종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아까 과선교도 당초에 올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내년 4월로 연기됐잖아요.
연장에 따라서 혹시 예산 증액되는 부분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산은 현 단계에서는 증액이 지금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마 현장 공사다 보니까 어떤 장애 요인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일부 또 추가 소요 예산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구의원들도 알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이진삼 마지막으로 온열의자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당초 100개소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72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온열의자가 말씀대로 당초 100개였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과 구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련사 아까 여기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완료됐고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완료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가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려고 돌을 저렇게 많이 갖다 쌓아놨나 그랬더니 거기다 조경을 했더라고요. 산 중턱에 조경이 쉽지 않은데. 옹벽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조경을 해놓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보기도 좋고 청련사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감사패라도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또 누가 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균성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올해 퇴직을 하신다 그러네. 일 잘하셨는데 너무 아쉽고요. 앞날에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잘해 놓으셔서 너무 만족합니다. 등산객들도 중간중간에 되게 만족해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대문 우체국 있는 데서 염수살포장치 몇 군데가 있다 그랬는데 11개소인데 우리 홍제2동에 어울림마당 밑에 염수살포장치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 동절기 제설 기간 대비해갖고 일체 점검을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는
●박경희 위원 그게 작동이 가능하냐고요. 고장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수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완료됐어요? 거기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염수살포장치를 이용하는 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보수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눈이 와야 확인이 되는 건데 한번 더 확인하셔서 잘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도로과가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하셨네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는 이게 원래 교통과에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도로과로 와갖고. 의자 설치하는 것도 온열의자라 도로과에서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교통시설팀 업무가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와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비 4억이 들어왔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박경희 위원 4억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가 원래 목표를 72개소로 잡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이 저기를 받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설치 가능 장소를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거기 조사한 구간에 대해서 현황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버스정류장마다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마을버스 서는 데마다.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가 282개소인데요. 작년까지는 6개소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72개소 하면 3분의 1 정도는 한 걸로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에 가림막이 있어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가림막이 있으면 좋은데.
●박경희 위원 마을버스 팻말만 서 있는 데가 있고 의자 있으면 위에 지붕에 비 안 맞게 햇빛가리개 이런 식으로 있는 데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온열의자가 가능해요? 설치가.
●도로과장 최종구 없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큰 도로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이면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이고 그런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간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도로과장 최종구 전기요금 말씀인가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박경희 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몇 개 연간 얼마 정도 한 5년 치 줘보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산에 있는 걸 보안등이라고 그러나요? 가로등이라고 그러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산에 있는 거는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안등으로요? 이건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최종구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했는데요. 신규 설치 개량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푸른도시과로 관리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요?
●도로과장 최종구 전기요금은 관리부서에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관리부서라는 거는... 산에 있는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산에 설치된 가로등은 여기 도로과에서 전기요금 내는 건 없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 67페이지에 통일로20길 화면 틀어주세요.
(사진 제시)
지금 여기 계단은 아예 새로 다 정비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정비를 했는데요. 양호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안 했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준은 정비를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너무 새것처럼 사진에서,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음.
(사진 제시)
여기도 포장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열선은 깔기 전이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강민하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면 여기 도로 협소 구간을 확장하면서 포장하고 염수살포장치 없애고 열선 까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고 시비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도로 확장을 요청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도 확장이 안 돼서 커브를 돌다가 이렇게 전복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음.
(사진 제시)
이렇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도로과장 최종구 그 부분은 한전에서 이설을 하다가 한전에서.
●강민하 위원 근데 이제 한전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방향을 바꾸다가 이렇게 해서 전복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차량 공공기관 차량이든 어쨌든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교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협소 구간을 확장 시키자는 취지로 도로 확장 구간 공사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추후에 혹시 계획이 또 따로 있는지 해서요.
●도로과장 최종구 잘 아시겠지만 도로 확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현황 여건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 구간은 밑에 아파트 옹벽이 있고 해서 좀 올라가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암석이 있고 해가지고 임야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암석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확장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이렇게 새로 포장해주셔서 이거를 다시 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옹벽 사면 절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절개가 가능한 곳은 절개를 해서 만약에 협소 구간을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도로에 대해서 아직 포장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면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확보 구간이 나오면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정말로 이번에 주민분들이 계단이며 뭐며 너무 새것처럼 잘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 74페이지에요. 도로시설물 보강 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 12개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12개소요.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게 2025년 8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으면 집행률이 4.4%고요. 그러면 사고이월하실 예정이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10월에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11월에 계약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또 공사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여기에 있는 증산3교 등 12개소는 금년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하고요, 사고이월해서. 다만 내년에 해야 될 거는 현재하고 있는 다른 용역에서 추가로 보수 보강하는 방안이 12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일부 잡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대략 내년에 할 거는 몇 개소가 추가가 될까요? 아직 모르시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요. 지금 특교금 확보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제설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강민하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예. 특교금 확보해서 지금 열선 작업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확보가 돼서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10월에 나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10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 래미안 정문에 열선은 1순위로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안산초 쪽 말씀인가요?
●강민하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그쪽에는 계획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때 시비 확보되면 1순위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처리가 그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노후 보도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면도로도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이면도로에 보도가 있는 구간은 가능할 수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차도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차도 부분은 앞쪽에 보시면은, 73쪽을 보시면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혼용도로는요?
●도로과장 최종구 혼용도로요?
●강민하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혼용도로도 이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포장도로 지금 73페이지에 이 부분에서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이것도 47%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연간 단가니까 마지막에 하시려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냥.
●도로과장 최종구 실제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산 회계 처리상 아직 기성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 위원 86페이지도 집행률이 이렇게 된 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평화슈퍼 뒤쪽에 노후된, 거기가 혼용도로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평화슈퍼 말씀입니까?
●강민하 위원 뒤쪽에요.
●도로과장 최종구 어느 동이시죠?
●강민하 위원 홍제1동이요. 한마음슈퍼 쪽 있는데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나중에 자료 저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육교 관련해서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안산초등학교 육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거 관련해서 11월에 업무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의 심의 완료가 됐는데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 순수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D등급 정도인데요. 이 보도 육교가 사용한 지 36년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시설물이고 하다 보니까 결과를 심의받은 내용으로는 육교가 부식이 심화돼서 안전성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시설물은 보수 보강보다는 철거 후에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육교 사용은 가능해요? 그래서.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했고요. 가설벤트를 사용해가지고 보강을 했고.
●강민하 위원 보강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통행로로 개방해놓은 구간입니다.
●강민하 위원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주민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주 동선로를 개방해서 보수 보강을 했고요. 통행량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통행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통행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기다가 문구를 입간판처럼 세우는 거예요? 통행 제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통행 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입구를 통행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철거 후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철거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철거는 철거 예산하고 재설치 예산이 확보돼야 철거를 결정할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 시에서 주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시에서 어떤 의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확보를 못 했고요. 심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시에서는 이 내용은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25년도에는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안 되는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럼 25년도에도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이용하는데 단지 우리 심의 결과 가지고 또 2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할 거고요. 보수 보강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상태등급을 B등급으로 올려서 관리할 B등급 유지 상태에서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B등급으로 올릴 수 있어요? 보수 보강해서.
●도로과장 최종구 보수 보강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B등급으로 상향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런 보수 보강비는 시에서 받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이런 상태인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 페이지까지는 못 봐가지고.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거. 여기 보면 여기가 효성 해링턴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이고 통학로예요. 그런데 차량들이 저 인도에까지 저렇게 주차,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숭현 팀장님이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왔다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갔습니다.
●강민하 위원 볼라드를 설치하시는 걸로 했다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치 결과가 됐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이 근방에 보면 신호등이 5개가 있어요. 신호등이 2개, 점멸등이 3개 그렇게 돼 있는데 점멸 등을 지나갈 때 어린이보호구역이어가지고 그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니까 서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고 가시나 봐요. 그래서 과태료 범칙금이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점멸등이고 여기에 신호 카메라가 CCTV가 작동 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조숭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그래서 주민분들이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부분도 우리 고은초 학부모님들께서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아이들이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씨유 골목을 마을버스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을버스가 비보호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짧은 구간이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조숭현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서 경찰서 이번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요청 관련해서.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고은초 씨유 앞을,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금년도 9월 26일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있었고요. 서울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현장에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짧은 구간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차원에서 승인은 난 거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설치 가능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 홍보 조명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께서 정말 너무 깨끗하게 잘 됐다 다만 조금 글씨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요청한 대로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열선 사업들에 대한 보고는 혹시 없을까요?
●도로과장 최종구 열선 사업은 저희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안 잡혀 있어서 보고가 안 들어갔고요. 당초에도 계획이 없었다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급하게 재난관리기금 일부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0월쯤에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는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 아마 내려올 거로 예상된다고 해서 동료 의원님들 열선 사업 제안하신 것들 처리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내용이 오늘 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나 궁금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최근 5년 동안 열선 관련한 각종 시공은 물론 또 정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목록을 쭉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민원 사항인데요. 방금 열선을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에 급경사지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골목 쪽에 열선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예산의 어떤 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주변에 다른 골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안내는 해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동시에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골목이다 보니까 조명 조도 같은 것도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어디냐면은 북아현로22 다길. 가나다, 다길. 그리고 그쪽 일대에 가길, 나길, 라길까지 해가지고 일대 점검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가 북아현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내리셔서 북아현 존치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가는 골목이거든요. 그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열선에 대해서 여쭐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자료 요구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선 관련 사업을 했는데 금방 땅을 뒤집더니 또 작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에 따른 열선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을 때 사용 연한 같은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한 몇 년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열선이 설치되고 기간이 경과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5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5년으로 자료 요청드린 건데.
●도로과장 최종구 고장 나면 또 저희들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리가 아니고 다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고 이런 개념이 있던데.
●도로과장 최종구 네. 훼손이 심한 구간은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라도 예산 낭비의 이유가 된다면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한 이유들까지 같이 가미를 해서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제가 따로 자료 요구 필요하면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열선도 그렇고 염수살포장치도 그렇고 아무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고민이 많아요. 많은데 더군다나 수명도 또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는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역할을 합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일단은 염수 살포가 자동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대로 된 염수살포장치를 설치를 하면 또 별도의 어떤 건물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건물이 필요합니다.
●서호성 위원 꽤 크더라고요. 꽤 큰 건물이 필요하고 또 보도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열선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용 기간이 너무 짧고 또 염수살포장치도 과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만약에 이동식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 이동식으로 우리가 사업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는 만약에 설치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짧습니까?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 기간이랄까 이런 것들이. 설치와 철거가 쉽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이동식은 동절기 기간에만 설치를 하고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그걸 설치하는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며칠만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
●도로과장 최종구 며칠 만에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효용성에 대해서 이동식, 굉장히 비용이 저렴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열선이나 염수살포장치 민원이 있는 곳에 일단은 이동식으로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동식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이동식이라고 말만 그렇지만 사실 눈 오는 기간도 겨울, 요즘은 또 안 올 때도 많아서 정말 한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한시적인 것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면 이동식 염수살포장치가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동식 염수살포장치의 적극적인 장려 확대를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로등 보안 등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 혹시 홍제천변에 조명이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과 사업은 아니고 치수과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홍제천 안에 있는 거는 치수과.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 홍제천 안에 도로를 확충함에 있어 도로과하고 상의를 안 하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위에 가로등 옆에 바로 홍제천변 바로 옆이 도로니까 그 도로에 가로등이 아주 밝게 돼 있는데 그 아래 홍제천변에 또 조명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사실은 만약에 홍제천변에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밝은 부분은 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또 계획이 복잡해지고 이럴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불필요한 분명히 밝은 곳에 또 조명이 설치되고 그 도로 조명 설치 비용도 그렇지만 또 전기료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폭포 아래쪽으로 조명을 설치했고 아마 홍제천변에 계속 조명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현재의 조명 상태를 감안해서 홍제천변 조명이 확충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도로과장 최종구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선교 말씀을 드리는데 과선교 설치 공사에 우리 기금에서 돈을 빌려준 거죠? 조합에.
●도로과장 최종구 과선교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에서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기금에서 몇십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 기금에서 빌린 게 지역개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에서 83억을 임시로 빌려서 공사비로 쓰고 있고요. 나중에 주변에 재개발하면서 그 금액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변의 재개발이요?
●도로과장 최종구 북아현구역 주변에 3구역 등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면 충당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선교가 다 됐어요. 그러면 83억을 청구, 돌려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사업 자체가 정비사업 구역에서 도로를 놔야 되는 그런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기반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재개발하면서 충분히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서호성 위원 되는데 그래서 빌려준 건데 저희가 보행 네트워크 기금 심의 그거를 빌려주는 심의를 할 때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나중에 예를 들면 못 받을 염려도 없고 이게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 거기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83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이자를 받는, 책정이 됐나요? 빌려줄 때. 이율.
●도로과장 최종구 이자는 예전에 1, 2구역에서 예치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자에 대해서 저희 사업비로 과선교 사업비로 쓰기로 조합 측하고 예전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안 받고 무이자로 빌려준 겁니까?
●위원장 이진삼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저희가 북아현 과선교 건설 공사하면서 기금을 올해 83억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83억이 북아현3구역의 사업계획에서 과선교로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북아현3구역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이 안 되고 북아현3구역이 언제든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그 83억은 바로 우리 구청으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이자는요? 만일 사업이 언젠가는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아무튼 그게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이자이라는 이전에 주택조합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데 먼저 예치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 그 이자는 저희가 사업비에서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83억은 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때 그것을 이자까지 받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83억을 썼는데 3구역의 사업 승인이
0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 사업이 원래는 조합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걸 나중에 치유하는데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선교의 치유 책임은 조합에서 있는 거잖아요.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물론입니다. 당초 원초적으로는 그 사업은 조합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예치금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83억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한 겁니까?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83억을 저희가 빌려준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이 빌려 받은, 제3자한테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라는 개념을,
●서호성 위원 아니, 과선교의 건설 책임은 조합에서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금을 대줘서 하게끔 하는 건데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자금을 대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조합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하나의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1구역, 2구역, 3구역 있을 때 그 3구역에서 그 조건에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돼서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될 뿐이고 사업 승인 시기를 우리가 돈을,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도달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걸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상기시키면 만약에 보행기금 네트워크에서 가만히 83억이 있으면 물론 이율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율이 발생해서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튼 과선교 사업으로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선교에 우리 보행기금 네트워크 83억을 투입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과선교 사업하고 우리가 최근 서대문구가 아주 진짜 역점적으로 하는 경의선 지하화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는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 구간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지하화 사업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경의선은 지하화가 그쪽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정확한 노선은...
●서호성 위원 과선교하고 경의선 지하화 사업하고 연관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에 이게 심지어는 우리 기금을 대주면서까지 과선교를 했는데 이게 또 지하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되게 된다면 참 속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7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홍은2동에 보상을 했는데 그럼 보상 후에 도로 개설을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이거는 도로 개설은 안 하고요.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고 단지 보상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 실제 개설을 못한 곳이 많죠? 서대문구에도 아직.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는 없는 걸로
●서호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실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교통량이나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보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관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그럴 권한이, 그러니까 의견 제시할 권한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홍은1동에 지금 제대로 지금 거기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빠져나오는 주 도로는 저 유진상가 쪽으로 하는 거는 진짜 상습 정체 구간인 거고 또 저기 혹시 상명대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지금 간호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도로밖에 없는데 지금 그곳 주민들의 요구나 제가 생각해도 옥천2교나 아무튼 홍은초등학교 쪽의 어떤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제가 와서 제가 1월에 왔는데 1월에 와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민원이 돼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요즘은 민원이 줄어든 모양인데 제가 지금 아무튼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 홍은1동 주민센터 등 그 위쪽으로 해서 빠져나온 도로가 간호대 앞 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그쪽에 공동주택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 도로 간호대 앞 도로의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이 옥천2교나 홍은초등학교 쪽 도로 개설의 필요성 혹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제설 발진 기지 공사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네. 10월 말에 완공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우여곡절이랄까 상당히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튼 시행된 사업이에요.
물론 카페 폭포가 아주 멋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 사이에 각 동주민센터에 작년에 보급한 미니제설차 보관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설 발진기지 완공했는데 여기 공간은 충분합니까?
좁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아주 넓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서호성 위원 예전 발진기지와 비교해서 그러면 예전 제설 발진기지의 모든 역할을 그대로 지금 새로 만든 발진 기지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기능이 분산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전에 있던 그 수준 이상으로 보관이 되고요.
단지 우리가 제설 작업이 비상 단계 발령이 있으면 우리가 동주민센터 같은 데 재설 염화칼슘 보급이 거기까지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전진기지를 2개소를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독립문 쪽에 현저고가 밑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우리 구청 옆에 홍제 카페 인근에 구청 주차장 그쪽에 설치를 해서 제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결국 창고 기능을 주로 하는 또 다른 공간들이 또 마련된 거네요.
홍제3동 제설 발진 기지로는 다 해결을 못하고?
●도로과장 최종구 일단은 그거는 예전에도 운영하던 방식입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재정 발진 기지가 완공이 됐으니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네요.
93페이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는데 그냥 일반 도로랑 보행자 우선도로랑 이걸 조성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시설이나 도색하고 이런 건 아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주민들 과속 혹은 주차 아니면 이런 단속이 강화된다할지 아니면 과태료가 더 늘어난다할지, 아무튼 이런 걸 포함해서 여기가 세검정1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됨으로써 뭐가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보행자 우선도로 방식으로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디자인 포장을 가미해서 하고 과속경보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과속에 대한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거 감소 이런 데 아무래도 기여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심리적으로 아무튼 심리적, 시각적으로 그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지, 거기가 특별히 어떤, 그러면 거기가 원래는 주차를 많이 했거든요. 밤에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밤에 주차하는 거나 이런 것이 특별히 단속이랄까 강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하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잘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책임이 도로과 소관이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1년 한 해에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해서 보상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아현동에서 아까 재난안전과 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버스가 오니까 비 오는 날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되셨는데 사실 한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었다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험이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홍보가 안 됐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단 회의라든가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 북아현동 1014-3번지가 e편한세상 101동 앞입니다.
여기가 북성초등학교 입구도 되고 요즘 시내로 좌회전이 다시 개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현중앙교회 인근입니다. 거기가 기장이 160m 정도 되는데 이곳이 경사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후 되면 학원 차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김균성 팀장님께서 현장까지 나와서 저하고 다 확보를 하고 했는데 워낙 넓고 기장이 길다 보니까 사실 예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는 서울시에서 열선 관련해서 지원이 내려오면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네. 그리고 어떤 사항이든지 구의원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 사항뿐만 아니라 미동초등학교 육교 위에 안전매트 같은 것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도 다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완성을 하면 알려주셔야 저희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보람도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아직도 지난 여름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도로 곳곳에 훼손돼 있는 곳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제가 아현 천주교 앞에 도로를 일부 수정을 했는데 난 그 조치한 다음 날 가서 봤는데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창피하기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기왕이면 응급조치를 하실 때에도 좀 깔끔하고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곳곳에 저도 얼마 전에 또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잘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게 응급조치로 때우는 거라도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성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앞에가 추계예술대학교, 중앙여고, 추계초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사거리인데 얼마 전에 신호등 개설한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지난달 초에 제가 조승현 팀장님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경찰 관계자 오셔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보고받은 것은 신호 운영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경돼서 혼란이 있고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협의하고 해서 경찰서에 교통운영 신호 현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운영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다고
●위원장 이진삼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여기가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냐면 아현역까지 출퇴근 시간까지 아현역까지 차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시간 같은 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특히 밤에 12시, 새벽,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점멸등으로 바꿔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북아현로 22길 충현동 동사무소 앞 언덕에 작년에도 이동식 염수 장치를 우리 김균성 팀장님께서 해주셨었는데 팀장님, 올해도 설치되는 거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당초보다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지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지연 사유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나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한번,
●도로과장 최종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아까 과선교도 당초에 올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내년 4월로 연기됐잖아요.
연장에 따라서 혹시 예산 증액되는 부분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산은 현 단계에서는 증액이 지금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마 현장 공사다 보니까 어떤 장애 요인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일부 또 추가 소요 예산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구의원들도 알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이진삼 마지막으로 온열의자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당초 100개소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72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온열의자가 말씀대로 당초 100개였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35쪽에 미등기 토지 발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35쪽이요. 미등기 토지 발굴.
●강민하 위원 업무보고 때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도 이게 처음으로 하나 나와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등기가 아직 돼 있지가 않은 토지가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민하 위원 시유지라고 지금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강민하 위원 원래 확인이 안 되면 처음에 국가에 귀속되는 국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유지라고 확인을 어떻게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냥 우리 실태조사 하면서 이게 나와가지고.
●강민하 위원 실태조사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팀장 진문희 공공용지팀장 진문희입니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차원에서 시유지 건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현행화 작업을 위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일치한 경우가 조사 중에 나와서 그중에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등기가 없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일치 완료해서 현행화 작업이 끝나는 작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토지대장에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다른 등기가 안 돼 있고 그걸 현행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용지팀장 진문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을 하게 될 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발굴된 부분을 서울시에 정비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최초의 그 뭐라 그러지? 최초의 등기하는 거를 보존등기라고 그러나요? 무슨 등기였지? 최초로 소유권이 증명되는 거를 무슨 등기라 그러던데? 그거에는 그럼 서울시 땅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공공용지팀장 진문희 네.
●강민하 위원 저희 그러면 미등기 토지는 이건 말고는 다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 나온 건 이 건 1건입니다.
●강민하 위원 실태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필지를 알려줍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강민하 위원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에 보니까 홍제동이 지금 조사하셔가지고 45개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현재 차량진출입로로 신고돼 있는 건이 도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45건입니다.
●강민하 위원 보도를 횡단해서 차량진출입 45개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때 한번 홍제동 건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면적이랑 이런 건 나왔는데 점용료도 혹시 자료 받을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점용료요?
●강민하 위원 네. 점용료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점용료만 또 해서.
●강민하 위원 점용료 하면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정 공식이 있잖아요. 산정 공식은 같고 면적 대비니까 면적만 다르게 하면 항상 점용료는 다 똑같은 건가요? 면적이 6㎡고 면적이 9㎡인데 산정방식에 곱하기해서 이렇게 방식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면적이랑 이런 게 나오니까 산정방식도 알려주시면 제가 점용료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36페이지에 집행률이 35%인데.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이거는 그때 당시 이거 만들 때 당시에.
●강민하 위원 10월이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근데 지금은 집행액이 87.8%까지 올라갔습니다. 측량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이거 그러면 38페이지에 집행률이 39%인 것도 다 똑같은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이거는 100% 완료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개선 사업은
●강민하 위원 40페이지에 국비 받으신 게 있는데요. 3,000만 원이요. 이거는 왜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이것도 현재는 100% 다 지출을.
●강민하 위원 100% 다 지출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구비도 다 100% 하셨겠네요? 지금 72.9%인데.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이거는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출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에도 집행률이 27%, 16%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다 지금 집행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그때 당시에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지금은 집행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49페이지에 거리가게 정비하시는데 직원 해촉에 따라서 통합관리 중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거리가게 관련해서 직원 해촉이 왜 된 건지 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하면 인원수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래서 그때 네 분이 관리를 하시다가 네 분이 해촉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강민하 위원 그 해촉이라는 게 계약 만료로 해촉이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렇죠.
●강민하 위원 해촉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런 건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했고 그 대신에 인원수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두 분을 다시 12월 말까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네 분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두 분 해서 여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분은
●강민하 위원 해촉이 됐으니까 지금 두 분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두 분만 하는 거죠.
●강민하 위원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지만 네 분 채용공고를 냈는데 두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강민하 위원 그 채용공고에 업무 내용이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거리가게 노점 단속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쪽에 명물거리라든가 이런 쪽의 관리 이런 게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 두 분이 연세로, 명물길, 홍제동 노점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 두 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현장반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반 하고 같이. 원래는 옛날에 연세로 스마트로드숍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차없는 거리 할 때 그때 뽑아놓은 네 분이 거기 연세로, 신촌, 명물거리를 그분들이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없는 거리가 차가 다니는 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거기에다가만 투입할 필요는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현장반 하고 같이 해서 전체를 다.
●강민하 위원 현장반은 몇 분이세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현장반은 6명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리가게에 우선은 구획선 쳐놓고 합법적으로? 그래도 일부 허용을 해주는 거리가게 이외에 그리고 나서 추가로 발생하는 거리가게 노점상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 단속은 하고 계시는 건지.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신규 발생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시간 외에 나오든가 주말에 나오시든가.
●강민하 위원 아니요. 업무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퇴근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계시고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6시 이후에?
●강민하 위원 네. 낮에도 계세요, 겨울철에. 겨울철에 파는 그런 먹거리를 팔고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기존에는 그분이 스타벅스 앞에 계셨는데 지금은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스타벅스 앞이라고 그러면 노점?
●강민하 위원 홍제동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잡화 파시는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잡화좌판이라고 해야 되나? 먹거리 판매하시는 분. 붕어빵. 근데 아예 이동하셔서 홍제동 새서울약국 그쪽 골목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거기는 위치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유지라고 말씀을
●강민하 위원 아, 사유지여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사유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때 스타벅스 앞에서 했을 때는 거기는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허가해 준 적은 없고요. 기존 노점 외에는 모두가 허가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중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저희 홍제동 쪽에 정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추가로 홍제2동에 팀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 한번 현장 나가서 제가 여기도 정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25년도에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진보당 현수막 관련해서 패소한 거 있죠? 내용이 뭡니까? 올해 2월 연초에.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연초에 진보당에서 내용이 조금, 남을 비방.
●이종석 위원 사모님 뭐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비방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보당에다 말씀드리고 뭐 했는데 조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강제 수거
●이종석 위원 유독 날짜를 미리 떼서 문제가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이종석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패소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라고 하나 그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붙이려면 붙이고 다 떼려면 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서대문구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는 물론 형평성 이런 거 하지만 도시경관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진짜로 일을 할 때 기준이 민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민원에 의해서 일 처리를 먼저 1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이종석 위원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자료.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는 게 현수막법 개정되고 나서 정치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법상 그래서 문제가, 뗄 수 없는 거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 해서 9대 들어왔고 청장님도 임기 후반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끼리 모이셔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를 하신다든지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주민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해라고 봐요, 저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것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험성도 좀 많고요. 심지어는 나름 구청도 게시대를 많이 했지만 게시대 만들면 뭐 합니까? 여기서도 안 거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고. 하여간 난 다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생각이 비슷하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뭐 예 뭐
●이종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는데 여야 막론하고 현수막을 없애는 걸로 우리 재정건설에서는 결의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거기가 저거잖아요. 구청장 대표.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은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전이었나? 그래도 전 했으니까 한번 선도적으로 하셔서 서울시에는 ‘정치 현수막 다 걸지 맙시다’라는 걸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구청장이 먼저 실천하시고 저도 제안 많이 할게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역에 건물들의 통신선들이 너무 너저분하게 잘려져 가지고 정리 없이 막 걷어간 케이스들이 많아서 치워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각 통신사에 아마 협조 요청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경기대로 83번지에 있는 골목길이거든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실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첫 번째 궁금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문 보내주셔서 통신사에서 정리 좀, 통신선들 그 잔여물 남겨놓고 간 그것들 다 치워달라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 네. 정리한 다음에 전주에 남아 있는
●주이삭 위원 전주나 건물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신 사안이십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는 오늘
●주이삭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었던 사안인데 한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방금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현역 다닐 때마다 ‘아 나 지금 총선 기간인가’ 이래요. 질려버려가지고, 현수막 보면서. 그것 아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대동단결해서 현수막 모두 안 걸기로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각 정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각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다가 공유하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각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 꾸준하게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걸든지 아니면 대체적이면 안 거셨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공문을 자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설치하는 것들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민간 상업용 게시대라고 딱 게시대 옆에 ‘상업용 게시대’라고 적은 자치구가 있고 ‘정당용 게시대’라고 적은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당용 게시대에 적합한 위치 뻔하잖아요. 다 걸린 데가. 뻔히 정당들 현수막 거는 게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 정당용 게시대라고 딱 설치를 하자는 사업을 전에도 한번 제안드렸던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올해 400억이 줄었다 하더라도 꼭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타 자치구 사례 한번 파악해가지고 분석해서 검토한 자료로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래도 구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 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총선 때 비슷하게 또 아니면 지방선거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특정 지역에는 붙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안전에도 불편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의회나 구청에서 또 소관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국힘 갑의 사무국장을 보다 보니까 현수막을 처리를 하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한 지역에 2개 이상 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시당에서 하나를 달아버려서 하나를 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팀장님 높게 평가합니다. 규정에 어긴 거 같은 거는 그렇게 어느 정당이든지 그거는 과감하게 정당하게 맞게 해야 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구민의 알 권리를 홍보하는 것도 우리 지정 게시대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소관 부서에서도 청장님께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충정로 음식물 특화거리 개선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당초 100개 정도 했었는데 32개 정도는 북아현 뉴타운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안 한 상태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사후 관리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있잖아요. 노점상들 있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어렵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신규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지금도 신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있고요. 주야간으로 특히 요즘에 연말 되니까 많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35쪽에 미등기 토지 발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35쪽이요. 미등기 토지 발굴.
●강민하 위원 업무보고 때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도 이게 처음으로 하나 나와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등기가 아직 돼 있지가 않은 토지가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민하 위원 시유지라고 지금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강민하 위원 원래 확인이 안 되면 처음에 국가에 귀속되는 국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유지라고 확인을 어떻게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냥 우리 실태조사 하면서 이게 나와가지고.
●강민하 위원 실태조사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팀장 진문희 공공용지팀장 진문희입니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차원에서 시유지 건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현행화 작업을 위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일치한 경우가 조사 중에 나와서 그중에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등기가 없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일치 완료해서 현행화 작업이 끝나는 작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토지대장에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다른 등기가 안 돼 있고 그걸 현행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용지팀장 진문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을 하게 될 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발굴된 부분을 서울시에 정비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최초의 그 뭐라 그러지? 최초의 등기하는 거를 보존등기라고 그러나요? 무슨 등기였지? 최초로 소유권이 증명되는 거를 무슨 등기라 그러던데? 그거에는 그럼 서울시 땅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공공용지팀장 진문희 네.
●강민하 위원 저희 그러면 미등기 토지는 이건 말고는 다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 나온 건 이 건 1건입니다.
●강민하 위원 실태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필지를 알려줍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강민하 위원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에 보니까 홍제동이 지금 조사하셔가지고 45개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현재 차량진출입로로 신고돼 있는 건이 도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45건입니다.
●강민하 위원 보도를 횡단해서 차량진출입 45개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때 한번 홍제동 건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면적이랑 이런 건 나왔는데 점용료도 혹시 자료 받을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점용료요?
●강민하 위원 네. 점용료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점용료만 또 해서.
●강민하 위원 점용료 하면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정 공식이 있잖아요. 산정 공식은 같고 면적 대비니까 면적만 다르게 하면 항상 점용료는 다 똑같은 건가요? 면적이 6㎡고 면적이 9㎡인데 산정방식에 곱하기해서 이렇게 방식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면적이랑 이런 게 나오니까 산정방식도 알려주시면 제가 점용료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36페이지에 집행률이 35%인데.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이거는 그때 당시 이거 만들 때 당시에.
●강민하 위원 10월이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근데 지금은 집행액이 87.8%까지 올라갔습니다. 측량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이거 그러면 38페이지에 집행률이 39%인 것도 다 똑같은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이거는 100% 완료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개선 사업은
●강민하 위원 40페이지에 국비 받으신 게 있는데요. 3,000만 원이요. 이거는 왜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이것도 현재는 100% 다 지출을.
●강민하 위원 100% 다 지출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구비도 다 100% 하셨겠네요? 지금 72.9%인데.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이거는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출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에도 집행률이 27%, 16%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다 지금 집행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그때 당시에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지금은 집행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49페이지에 거리가게 정비하시는데 직원 해촉에 따라서 통합관리 중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거리가게 관련해서 직원 해촉이 왜 된 건지 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하면 인원수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래서 그때 네 분이 관리를 하시다가 네 분이 해촉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강민하 위원 그 해촉이라는 게 계약 만료로 해촉이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렇죠.
●강민하 위원 해촉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런 건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했고 그 대신에 인원수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두 분을 다시 12월 말까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네 분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두 분 해서 여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분은
●강민하 위원 해촉이 됐으니까 지금 두 분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두 분만 하는 거죠.
●강민하 위원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지만 네 분 채용공고를 냈는데 두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강민하 위원 그 채용공고에 업무 내용이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거리가게 노점 단속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쪽에 명물거리라든가 이런 쪽의 관리 이런 게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 두 분이 연세로, 명물길, 홍제동 노점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 두 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현장반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반 하고 같이. 원래는 옛날에 연세로 스마트로드숍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차없는 거리 할 때 그때 뽑아놓은 네 분이 거기 연세로, 신촌, 명물거리를 그분들이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없는 거리가 차가 다니는 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거기에다가만 투입할 필요는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현장반 하고 같이 해서 전체를 다.
●강민하 위원 현장반은 몇 분이세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현장반은 6명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리가게에 우선은 구획선 쳐놓고 합법적으로? 그래도 일부 허용을 해주는 거리가게 이외에 그리고 나서 추가로 발생하는 거리가게 노점상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 단속은 하고 계시는 건지.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신규 발생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시간 외에 나오든가 주말에 나오시든가.
●강민하 위원 아니요. 업무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퇴근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계시고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6시 이후에?
●강민하 위원 네. 낮에도 계세요, 겨울철에. 겨울철에 파는 그런 먹거리를 팔고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기존에는 그분이 스타벅스 앞에 계셨는데 지금은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스타벅스 앞이라고 그러면 노점?
●강민하 위원 홍제동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잡화 파시는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잡화좌판이라고 해야 되나? 먹거리 판매하시는 분. 붕어빵. 근데 아예 이동하셔서 홍제동 새서울약국 그쪽 골목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거기는 위치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유지라고 말씀을
●강민하 위원 아, 사유지여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사유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때 스타벅스 앞에서 했을 때는 거기는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허가해 준 적은 없고요. 기존 노점 외에는 모두가 허가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중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저희 홍제동 쪽에 정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추가로 홍제2동에 팀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 한번 현장 나가서 제가 여기도 정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25년도에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진보당 현수막 관련해서 패소한 거 있죠? 내용이 뭡니까? 올해 2월 연초에.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연초에 진보당에서 내용이 조금, 남을 비방.
●이종석 위원 사모님 뭐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비방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보당에다 말씀드리고 뭐 했는데 조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강제 수거
●이종석 위원 유독 날짜를 미리 떼서 문제가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이종석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패소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라고 하나 그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붙이려면 붙이고 다 떼려면 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서대문구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는 물론 형평성 이런 거 하지만 도시경관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진짜로 일을 할 때 기준이 민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민원에 의해서 일 처리를 먼저 1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이종석 위원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자료.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는 게 현수막법 개정되고 나서 정치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법상 그래서 문제가, 뗄 수 없는 거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 해서 9대 들어왔고 청장님도 임기 후반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끼리 모이셔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를 하신다든지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주민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해라고 봐요, 저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것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험성도 좀 많고요. 심지어는 나름 구청도 게시대를 많이 했지만 게시대 만들면 뭐 합니까? 여기서도 안 거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고. 하여간 난 다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생각이 비슷하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뭐 예 뭐
●이종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는데 여야 막론하고 현수막을 없애는 걸로 우리 재정건설에서는 결의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거기가 저거잖아요. 구청장 대표.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은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전이었나? 그래도 전 했으니까 한번 선도적으로 하셔서 서울시에는 ‘정치 현수막 다 걸지 맙시다’라는 걸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구청장이 먼저 실천하시고 저도 제안 많이 할게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역에 건물들의 통신선들이 너무 너저분하게 잘려져 가지고 정리 없이 막 걷어간 케이스들이 많아서 치워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각 통신사에 아마 협조 요청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경기대로 83번지에 있는 골목길이거든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실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첫 번째 궁금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문 보내주셔서 통신사에서 정리 좀, 통신선들 그 잔여물 남겨놓고 간 그것들 다 치워달라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 네. 정리한 다음에 전주에 남아 있는
●주이삭 위원 전주나 건물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신 사안이십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는 오늘
●주이삭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었던 사안인데 한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방금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현역 다닐 때마다 ‘아 나 지금 총선 기간인가’ 이래요. 질려버려가지고, 현수막 보면서. 그것 아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대동단결해서 현수막 모두 안 걸기로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각 정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각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다가 공유하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각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 꾸준하게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걸든지 아니면 대체적이면 안 거셨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공문을 자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설치하는 것들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민간 상업용 게시대라고 딱 게시대 옆에 ‘상업용 게시대’라고 적은 자치구가 있고 ‘정당용 게시대’라고 적은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당용 게시대에 적합한 위치 뻔하잖아요. 다 걸린 데가. 뻔히 정당들 현수막 거는 게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 정당용 게시대라고 딱 설치를 하자는 사업을 전에도 한번 제안드렸던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올해 400억이 줄었다 하더라도 꼭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타 자치구 사례 한번 파악해가지고 분석해서 검토한 자료로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래도 구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 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총선 때 비슷하게 또 아니면 지방선거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특정 지역에는 붙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안전에도 불편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의회나 구청에서 또 소관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국힘 갑의 사무국장을 보다 보니까 현수막을 처리를 하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한 지역에 2개 이상 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시당에서 하나를 달아버려서 하나를 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팀장님 높게 평가합니다. 규정에 어긴 거 같은 거는 그렇게 어느 정당이든지 그거는 과감하게 정당하게 맞게 해야 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구민의 알 권리를 홍보하는 것도 우리 지정 게시대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소관 부서에서도 청장님께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충정로 음식물 특화거리 개선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당초 100개 정도 했었는데 32개 정도는 북아현 뉴타운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안 한 상태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사후 관리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있잖아요. 노점상들 있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어렵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신규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지금도 신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있고요. 주야간으로 특히 요즘에 연말 되니까 많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수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거 내용, 공사 다 끝났죠?
●치수과장 이덕배 공사를 하기 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설계 설계. 설계 내용 좀 다 주세요. 나온 거.
●치수과장 이덕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송수관 펌프장 변전 설비 개량 사업 있잖아요.
이게 노후돼서 다 가는 겁니까? 100%.
●치수과장 이덕배 그게 2008년도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종석 위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치수과장 이덕배 사용 기한도 도래됐지만 노후가 돼가지고 단전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폭포마당 뒤에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송수펌프장이라고 해서 마포 쪽에 별도로 펌프장이 따로 있어요.
●이종석 위원 전후 내용 사진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이것도 다 끝났죠?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 말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행사 때 보니까 홍제천의 수질 개선한다고 물을 해서 쓰는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발을 담가도 된다 그 내용이 있던데
●치수과장 이덕배 국제 컨퍼런스 대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서 물놀이장 개념으로다가 지금 설치를 했던 건데
●이종석 위원 그래서 내용 보고 발을 담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갈만한 데도 아닌데 그래서 뭐예요? 물어봤더니 물 정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장 이덕배 일단은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일단 다른 수질은 다 확보가 되는데 하천에 대장균 수가 한 200이하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대장균이 잡히지 않아서, 보셨듯이 관리사무실 앞에 정화시설 차량 거기서 정화를 해서 대장균 수를 잡아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시켜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한강 수영장에 쓰던 장비를 빌려서 거기서 수영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임시로다가 이제 우선 금년도에
●이종석 위원 보니까 수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정화 해서 거기다 바로
●치수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누가 들어가겠어요? 홍제천에. 지금도 찝찝해서 안 들어가는데. 설사 했다 치더라도
●치수과장 이덕배 안전합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흐르는 물을 정화해서 두면 계속 섞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데 돈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치수과장 이덕배 서울시에서 별도로다가 한 사항인데요,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한다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사업은.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을 갖다 이렇게 안에서 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흐르는 물을 바로 정화해서 라인을 걸어서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누가 들어가나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 자체도 시원하지도 않을 테고.
●치수과장 이덕배 수질 검사를 다 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수질에 이상은 없었고요. 대장균 수도 그 이하로다가 나왔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만 그럴지 몰라도 현실상 보면 흐르는 물에 정화했다친들 그게 오염이라는 게 금방 되는데 그래서 지금 봐서 설마설마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 봉사해 준 거예요?
●치수과장 이덕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은 제공했는데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컨퍼런스 대회를 같이 합쳐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비는 안 들어갔는데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시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맞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시에서 그런 걸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치수과장 이덕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매년 컨퍼런스 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지천에 수질 관련해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얼핏 봐도 그걸 갖다가 따로 해서 수영장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흐르는 물에 정화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들어간 사람도 한 명도 없지만 그 발상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그렇게 한들 홍제천 물이 다 정화가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따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목욕탕처럼 이해 가지만 구비는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행사하지 마세요.
혹시 돈 들어갔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욕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사실상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내용 좀 주세요. 나 그거 보고 막 펌프하면서 큰 트럭이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뭐예요?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둬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에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장 이덕배 막긴 막은 거고 한쪽 중간에 개수로로 해서 거기는 기존 물이 흐르고 거기만 가둬서 지금 수질을 그렇게 확보한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종석 위원 근데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얼마 들었대요?
●치수과장 이덕배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종석 위원 그 협조공문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열린홍제천 말고 홍제유연 있죠?
●치수과장 이덕배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밑에 공사하는데 마지막 구간에 거기 말고 홍제유연에 그게 원래 작품이거든요. 그 전체가.
●치수과장 이덕배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하고 나서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깜깜하고 소리도 막 귀신 소리 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비용이 꽤 많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홍제유연이.
●치수과장 이덕배 예.
●이종석 위원 근데 그게 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5~6년 됐나?
●치수과장 이덕배 한 5년 정도,
●이종석 위원 5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벽도 그렇고 돈 들여서 10억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작품이라고. 근데 그 작품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조명이 있고 벽이 있고 벽화가 있고 그런데 다 조명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벽에 있는 것도 다 덧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10억은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저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미술이나 그런 작품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겠죠?
●이종석 위원 하여튼 내가 왜 얘기하냐면 그걸 시비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5년도 안 돼서 아무 내용 없이 지나가면서 봐도 설치한 것도 웃겼지만 철거된 것도 나는 보면 주민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깜깜한 데다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철거도 이상하게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치수과장 이덕배 아마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건 아닌데, 구 돈이든 시 돈이든 세금이 10억 넘게 들어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도 그냥 마음대로 해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렇진 않죠.
●이종석 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치수과장 이덕배 어떤 걸 철거했다는 건지,
●이종석 위원 홍제 유연 깜깜한 데, 거기 모르세요?
●치수과장 이덕배 알고 있는데 철거를 어떤 시설을 철거했다는,
●이종석 위원 조명도 없어지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거는 시간에 따라 조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불이 안 나와요. 내용 모르세요? 아는 분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다가 한번 민원 제기도 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기전팀장 이경호 기전팀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홍제 유연에 있는 작품들은 서울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래서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서울시에다가 요구합니다. 지금 고장난 상태여서요. 다음 주 중에 수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사진을, PPT를 미리 띄웠어야 되는데 벽도 보면요. 지워져 있어요.
●기전팀장 이경호 벽 지워진 거는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그때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보수하면서,
●이종석 위원 5년도 안 된 걸 지워버려요?
●기전팀장 이경호 벽에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거 작품 아니에요?
●기전팀장 이경호 작품인데 작가하고 해가지고요. 한 재작년인가 지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재작년에 지웠어요?
●기전팀장 이경호 예.
●이종석 위원 10억 들여 했는데
●기전팀장 이경호 그 부분이 살리려 해도
●이종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제 유연 전체 가격이 10억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그게 총 예산 10억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작가들 모집해 가지고
●이종석 위원 깜깜하게 해서 달아놓은 게 12억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체를 쉽게 해버립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쉽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작품이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면 5년 됐는데 3년 만에 지금 철거한 거예요? 벽을 지웠다는 거는.
●기전팀장 이경호 벽화 하나만 그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개 되던데. 쭉 보면. 다 칠해져 있던데 보니까. 내가 정확히 안 봤나?
●기전팀장 이경호 벽에 벽화 되어 있는 거는 그 부분밖에 없었어요. 야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구조물에. 그래서 작가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를 했던 거죠.
●이종석 위원 근데 작가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기전팀장 이경호 그렇지는 않죠.
●이종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100원이든, 내가 만약에 기부를 해서 놨어요.
그러면 제가 치우세요 그러면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구민들 거고.
●기전팀장 이경호 그렇죠. 그래도 작가의 의견은 좀 넣는 편이죠.
●이종석 위원 없더라도 철거할 때는 절차가 없습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했다고요.
●이종석 위원 작가랑
●기전팀장 이경호 작가하고 서울시하고 다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런 내용 있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네, 있을 겁니다.
●이종석 위원 있을 겁니다는 뭐예요? 있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철거를 12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철거를 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긴급해서 철거한다 그러면 이해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지, 더군다나 보통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 얘기하면 미술 작품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년 계산했을 때 건축물 같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만에 철거를 하고, 근데 그때부터는 그 작품 자체가 홍재 유연 자체가 그 안에 벽이랑 조명이랑 같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건데
●기전팀장 이경호 그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10억 들어간 게 전부 다 철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하나만 딱 했다 이거죠. 나머지 조명은 빼고
●기전팀장 이경호 그렇죠, 조명하고 빔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빔프로젝트는 잠깐 수리하러 가는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조명 부분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리 중인 거예요? 아니면 완전 철거한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철거한 거 아닙니다. 수리 중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리되면 그대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작품 하나만 됐다는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공사는 뭐예요?
●기전팀장 이경호 그 앞에 공사는 홍제교 그 구조물 공사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기전팀장 이경호 네.
●이종석 위원 그 내용도 부서 연락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료 주시고요.
●기전팀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과장님, 얼마 전에 홍제천 바닥 공사 잘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그게 지금 사실상 서울시가 재난기금을 5억 4,000을 받았어요. 저희 구비로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가 많이 왔는데 재난기금을 신청하는데 그 심의하고 예산 받는데 시간이 소요됐고요. 자재 또 조달 계약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인터발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바로바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 1번출구 하수관로 개량했잖아요. 2021년도에 도로 침수가 크게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작업을 했는데 하여튼 공사 이후에도 장기적으로라도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대가 얕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수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거 내용, 공사 다 끝났죠?
●치수과장 이덕배 공사를 하기 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설계 설계. 설계 내용 좀 다 주세요. 나온 거.
●치수과장 이덕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송수관 펌프장 변전 설비 개량 사업 있잖아요.
이게 노후돼서 다 가는 겁니까? 100%.
●치수과장 이덕배 그게 2008년도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종석 위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치수과장 이덕배 사용 기한도 도래됐지만 노후가 돼가지고 단전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폭포마당 뒤에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송수펌프장이라고 해서 마포 쪽에 별도로 펌프장이 따로 있어요.
●이종석 위원 전후 내용 사진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이것도 다 끝났죠?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 말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행사 때 보니까 홍제천의 수질 개선한다고 물을 해서 쓰는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발을 담가도 된다 그 내용이 있던데
●치수과장 이덕배 국제 컨퍼런스 대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서 물놀이장 개념으로다가 지금 설치를 했던 건데
●이종석 위원 그래서 내용 보고 발을 담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갈만한 데도 아닌데 그래서 뭐예요? 물어봤더니 물 정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장 이덕배 일단은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일단 다른 수질은 다 확보가 되는데 하천에 대장균 수가 한 200이하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대장균이 잡히지 않아서, 보셨듯이 관리사무실 앞에 정화시설 차량 거기서 정화를 해서 대장균 수를 잡아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시켜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한강 수영장에 쓰던 장비를 빌려서 거기서 수영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임시로다가 이제 우선 금년도에
●이종석 위원 보니까 수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정화 해서 거기다 바로
●치수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누가 들어가겠어요? 홍제천에. 지금도 찝찝해서 안 들어가는데. 설사 했다 치더라도
●치수과장 이덕배 안전합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흐르는 물을 정화해서 두면 계속 섞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데 돈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치수과장 이덕배 서울시에서 별도로다가 한 사항인데요,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한다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사업은.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을 갖다 이렇게 안에서 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흐르는 물을 바로 정화해서 라인을 걸어서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누가 들어가나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 자체도 시원하지도 않을 테고.
●치수과장 이덕배 수질 검사를 다 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수질에 이상은 없었고요. 대장균 수도 그 이하로다가 나왔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만 그럴지 몰라도 현실상 보면 흐르는 물에 정화했다친들 그게 오염이라는 게 금방 되는데 그래서 지금 봐서 설마설마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 봉사해 준 거예요?
●치수과장 이덕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은 제공했는데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컨퍼런스 대회를 같이 합쳐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비는 안 들어갔는데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시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맞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시에서 그런 걸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치수과장 이덕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매년 컨퍼런스 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지천에 수질 관련해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얼핏 봐도 그걸 갖다가 따로 해서 수영장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흐르는 물에 정화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들어간 사람도 한 명도 없지만 그 발상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그렇게 한들 홍제천 물이 다 정화가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따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목욕탕처럼 이해 가지만 구비는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행사하지 마세요.
혹시 돈 들어갔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욕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사실상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내용 좀 주세요. 나 그거 보고 막 펌프하면서 큰 트럭이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뭐예요?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둬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에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장 이덕배 막긴 막은 거고 한쪽 중간에 개수로로 해서 거기는 기존 물이 흐르고 거기만 가둬서 지금 수질을 그렇게 확보한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종석 위원 근데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얼마 들었대요?
●치수과장 이덕배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종석 위원 그 협조공문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열린홍제천 말고 홍제유연 있죠?
●치수과장 이덕배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밑에 공사하는데 마지막 구간에 거기 말고 홍제유연에 그게 원래 작품이거든요. 그 전체가.
●치수과장 이덕배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하고 나서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깜깜하고 소리도 막 귀신 소리 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비용이 꽤 많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홍제유연이.
●치수과장 이덕배 예.
●이종석 위원 근데 그게 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5~6년 됐나?
●치수과장 이덕배 한 5년 정도,
●이종석 위원 5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벽도 그렇고 돈 들여서 10억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작품이라고. 근데 그 작품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조명이 있고 벽이 있고 벽화가 있고 그런데 다 조명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벽에 있는 것도 다 덧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10억은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저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미술이나 그런 작품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겠죠?
●이종석 위원 하여튼 내가 왜 얘기하냐면 그걸 시비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5년도 안 돼서 아무 내용 없이 지나가면서 봐도 설치한 것도 웃겼지만 철거된 것도 나는 보면 주민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깜깜한 데다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철거도 이상하게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치수과장 이덕배 아마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건 아닌데, 구 돈이든 시 돈이든 세금이 10억 넘게 들어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도 그냥 마음대로 해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렇진 않죠.
●이종석 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치수과장 이덕배 어떤 걸 철거했다는 건지,
●이종석 위원 홍제 유연 깜깜한 데, 거기 모르세요?
●치수과장 이덕배 알고 있는데 철거를 어떤 시설을 철거했다는,
●이종석 위원 조명도 없어지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거는 시간에 따라 조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불이 안 나와요. 내용 모르세요? 아는 분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다가 한번 민원 제기도 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기전팀장 이경호 기전팀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홍제 유연에 있는 작품들은 서울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래서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서울시에다가 요구합니다. 지금 고장난 상태여서요. 다음 주 중에 수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사진을, PPT를 미리 띄웠어야 되는데 벽도 보면요. 지워져 있어요.
●기전팀장 이경호 벽 지워진 거는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그때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보수하면서,
●이종석 위원 5년도 안 된 걸 지워버려요?
●기전팀장 이경호 벽에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거 작품 아니에요?
●기전팀장 이경호 작품인데 작가하고 해가지고요. 한 재작년인가 지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재작년에 지웠어요?
●기전팀장 이경호 예.
●이종석 위원 10억 들여 했는데
●기전팀장 이경호 그 부분이 살리려 해도
●이종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제 유연 전체 가격이 10억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그게 총 예산 10억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작가들 모집해 가지고
●이종석 위원 깜깜하게 해서 달아놓은 게 12억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체를 쉽게 해버립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쉽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작품이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면 5년 됐는데 3년 만에 지금 철거한 거예요? 벽을 지웠다는 거는.
●기전팀장 이경호 벽화 하나만 그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개 되던데. 쭉 보면. 다 칠해져 있던데 보니까. 내가 정확히 안 봤나?
●기전팀장 이경호 벽에 벽화 되어 있는 거는 그 부분밖에 없었어요. 야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구조물에. 그래서 작가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를 했던 거죠.
●이종석 위원 근데 작가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기전팀장 이경호 그렇지는 않죠.
●이종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100원이든, 내가 만약에 기부를 해서 놨어요.
그러면 제가 치우세요 그러면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구민들 거고.
●기전팀장 이경호 그렇죠. 그래도 작가의 의견은 좀 넣는 편이죠.
●이종석 위원 없더라도 철거할 때는 절차가 없습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했다고요.
●이종석 위원 작가랑
●기전팀장 이경호 작가하고 서울시하고 다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런 내용 있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네, 있을 겁니다.
●이종석 위원 있을 겁니다는 뭐예요? 있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철거를 12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철거를 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긴급해서 철거한다 그러면 이해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지, 더군다나 보통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 얘기하면 미술 작품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년 계산했을 때 건축물 같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만에 철거를 하고, 근데 그때부터는 그 작품 자체가 홍재 유연 자체가 그 안에 벽이랑 조명이랑 같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건데
●기전팀장 이경호 그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10억 들어간 게 전부 다 철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하나만 딱 했다 이거죠. 나머지 조명은 빼고
●기전팀장 이경호 그렇죠, 조명하고 빔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빔프로젝트는 잠깐 수리하러 가는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조명 부분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리 중인 거예요? 아니면 완전 철거한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철거한 거 아닙니다. 수리 중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리되면 그대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호 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작품 하나만 됐다는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공사는 뭐예요?
●기전팀장 이경호 그 앞에 공사는 홍제교 그 구조물 공사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기전팀장 이경호 네.
●이종석 위원 그 내용도 부서 연락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료 주시고요.
●기전팀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과장님, 얼마 전에 홍제천 바닥 공사 잘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그게 지금 사실상 서울시가 재난기금을 5억 4,000을 받았어요. 저희 구비로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가 많이 왔는데 재난기금을 신청하는데 그 심의하고 예산 받는데 시간이 소요됐고요. 자재 또 조달 계약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인터발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바로바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 1번출구 하수관로 개량했잖아요. 2021년도에 도로 침수가 크게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작업을 했는데 하여튼 공사 이후에도 장기적으로라도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대가 얕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그랬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거리가게 보면은요. 1004마트 앞에 거리가게 없어진 데는 화분으로 크게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화분 배치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고 그 화분에 있는 식재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가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당초에 도시경관과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식재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는 도시경관과에다가 그렇게 해서 세팅해주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죽어서 없어졌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순찰을 하면서 저거는 저 상태로 있게 되면은 푸른도시과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걸로 보이니 도시경관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 보내고 다시 저희가 식재를 하는데 그 많은 화분 개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줄일 거는 줄이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세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 10여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걸로.
●강민하 위원 원래 몇 개가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아마 22개인가? 3개? 그 정도. 아마 20여 개 정도 있었던 걸로.
●강민하 위원 홍제동이에요? 거기 2번 출구 앞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거기만.
●강민하 위원 그러니깐요. 거기가 전철역 입구 나와서 마트하고 거의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주민분들이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게다가 화분도 아주 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길고 좁습니다.
●강민하 위원 큰 화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이렇게 협소한데 화분까지 있고 그 화분에 꽃이라도 있으면 거리 환경이 미관상 좋을 텐데 그것도 않고 다 죽어버려서 흙하고 칙칙한 화분만 있으니까 화분을 치워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에 화분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또 차도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 차도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화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에서도 관리, 최근에 들으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도시경관과 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푸른도시과 하고 날짜를 잡아서 현장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마련해보겠다 해서 저한테 날짜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날짜를 저도 바쁘고 하니까 지나치다가 생각이 난 거거든요. 혹시 연락받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예. 맞아요. 최근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강민하 위원 아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직은 줄이지는 않았는데.
●강민하 위원 제가 대안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요?
●강민하 위원 화분으로 해가지고는. 그 관리하실 거예요? 화분을 그렇게 놔서 식재하시면 관리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도 워낙에 우리가 관리하는 화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목적에 설치된 거까지 관리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거기가 보도도 너무 협소하고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거기다가 거리가게에서 경계선 밖으로 적치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치우시고요. 좁은 보도에 주민분들이 차도로 나가는 게 위험하다면 그 뭐라 그러지? 푸른도시과에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용어가 있던데, 화분이 아니라 식재를 우리 무릎선이라든지 이렇게 빽빽하게 해가지고 그 나무 수종으로 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띠녹지요?
●강민하 위원 띠녹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띠녹지는 그런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보도폭이 좁아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 거기다가 띠녹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당초에 띠녹지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화분을 설치하자 그래서 화분이 설치된 거거든요.
●강민하 위원 무악재역에 지금 띠녹지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거는 설치가 다 끝났어요.
●강민하 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저희가 이번에 무악재 고개 넘어가는 데 하고 여기 홍은 현대아파트 앞에 길가에다가 했는데요. 거기는 그거를 할 정도의 보도폭이 안 나온다니까요.
●강민하 위원 아니에요. 화분보다는 폭이 훨씬 더 좁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일차적인 결정권은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위원님하고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런 실질적인.
●강민하 위원 우선 도시경관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해서 제가 띠녹지 관련해서 그 장소에 맞는 띠녹지를 검색해가지고 도시경관과 팀장님한테 보냈어요. 어, 이 정도면 괜찮겠다. 단 이거는 푸른도시과가 지금 무악재에서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띠녹지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사실은 급한 마음에 그거 다 치우고 예산 좀 남는 거 있으면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도시경관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띠녹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서 화분보다는 폭이 훨씬 더 좁거든요. 제가 이미지 검색한 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가로변에 꽃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요즘 한뼘공원 그래 가지고 우리 연희로에도 보면 가로수 밑에도 맥문동이라는 애를 심어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띠녹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죠. 화분은 관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구체적인 거는 현장에서 현장 여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12월 20일까지는 힘드니 그 이후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안 됩니다. 금년에는 끝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악재 고개하고 여기 현대아파트 앞에는 조성이 끝났어요. 그런 지역은 가능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이런 데는 띠녹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확인해 주셔서 두 개 부서하고 같이 만나는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그 이음길 특화숲 조성 관련해서 설계 용역한 거죠? 이음길. 197페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종석 위원 그거 보면 백련산 밖으로 점선이 있는데 그게 길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능선길하고 주요 지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서대문 이음길 28.7㎞ 5개 산과 홍제천을 연결하는 굉장히 긴 서울시 둘레길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이종석 위원 이게 산길 개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산길인데
●이종석 위원 자락길이랑 또 다른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자락길은 단위별로 안산이라는 산을 감고 도는 게 자락길이라고 하면 이음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산과 1개의 하천을 도는 어떤 굉장히.
●이종석 위원 둘레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둘레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서울시에서 둘레길이란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차별화해서 이음길. 공모해 가지고 명칭으로 지정된 건데 서로 산과 산을 잇는다라는 의미로 이음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음길 옆에 숲이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고런 지역에다가. 여기 안산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숲이랄지 잣나무숲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 좋아하시거든요.
●이종석 위원 용역 완료됐으면 자료 나왔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작년에 인왕산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 사업 대상지는 백련산 맨발길 주변이 대상인데 맨발길하고 이음숲하고 특화숲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맨발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이거 의뢰서랑 자료 나온 것 좀 주세요.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겨울 되니까 낙엽이 많이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연동에 반려견 쉼터 있잖아요. 저도 가끔 1주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대시설 같은 건 많지 않아도 그래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 괜찮더라 그런데 여름에는 그래도 반려견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는 없고 바깥쪽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놀이터는 돼 있는데 견주들이 어디 가서 쉴 때가, 그 옆에 연식의자라고 그래 가지고 길다란 의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 바로 옆에다가 반려견이나 황톳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 겁니다. 내년에.
●위원장 이진삼 지난번에 저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계속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둥 황톳길 조성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처음과 끝에 있는 CCTV 작동이 시작됐나요? 아직도 안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되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뜨란채 아파트 쪽에서 가면 첫 번째 발 닦는 시작 되는데 거기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삼호아파트 앞에요.
●위원장 이진삼 삼호아파트 측에서 거기에 쓰고 나서 물을 교체할 적에 혹시 삼호아파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파트 쪽이 아니고요. 금화터널 쪽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아파트 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삼 제가 확인해서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예산집행과 일정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물놀이장이 가장 인기가 있고 핫한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지역에만 없어요. 남북가좌동에도 있고 홍은동에도 있고 연희동에 2개씩이나 돼 있는데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저희가 물놀이터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형평성,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대상지 때문에
●위원장 이진삼 혹시라도 과선교 인근의 공원 연결을 하는 데라도 장소가 발생이 되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한 가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안산에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해서 예산을 잡아 드렸는데 아주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주민들께 많은 칭송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관심 혹시 못 닿더라도 방문하실 적마다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데 마사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 즉시적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장께서 물놀이터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실제 놀이터에 보내야 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물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이나 전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알기로는 2구역, 3구역 조성될 때 내부에서 조성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현재 또 그리고 존치 지역까지 봤을 때 물놀이터도 좋지만 좋은데 기본적인 놀이터 공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간 제가 신기한 놀이터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선교 조성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될 때 놀이터를 포함을 해서, 물놀이터든 뭐든지 내용은 좋습니다만 놀이터 내용을 포함한 공원 조성 계획 연구용역이나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 정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그랬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거리가게 보면은요. 1004마트 앞에 거리가게 없어진 데는 화분으로 크게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화분 배치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고 그 화분에 있는 식재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가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당초에 도시경관과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식재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는 도시경관과에다가 그렇게 해서 세팅해주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죽어서 없어졌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순찰을 하면서 저거는 저 상태로 있게 되면은 푸른도시과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걸로 보이니 도시경관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 보내고 다시 저희가 식재를 하는데 그 많은 화분 개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줄일 거는 줄이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세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 10여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걸로.
●강민하 위원 원래 몇 개가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아마 22개인가? 3개? 그 정도. 아마 20여 개 정도 있었던 걸로.
●강민하 위원 홍제동이에요? 거기 2번 출구 앞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거기만.
●강민하 위원 그러니깐요. 거기가 전철역 입구 나와서 마트하고 거의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주민분들이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게다가 화분도 아주 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길고 좁습니다.
●강민하 위원 큰 화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이렇게 협소한데 화분까지 있고 그 화분에 꽃이라도 있으면 거리 환경이 미관상 좋을 텐데 그것도 않고 다 죽어버려서 흙하고 칙칙한 화분만 있으니까 화분을 치워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에 화분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또 차도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 차도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화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에서도 관리, 최근에 들으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도시경관과 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푸른도시과 하고 날짜를 잡아서 현장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마련해보겠다 해서 저한테 날짜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날짜를 저도 바쁘고 하니까 지나치다가 생각이 난 거거든요. 혹시 연락받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예. 맞아요. 최근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강민하 위원 아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직은 줄이지는 않았는데.
●강민하 위원 제가 대안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요?
●강민하 위원 화분으로 해가지고는. 그 관리하실 거예요? 화분을 그렇게 놔서 식재하시면 관리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도 워낙에 우리가 관리하는 화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목적에 설치된 거까지 관리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거기가 보도도 너무 협소하고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거기다가 거리가게에서 경계선 밖으로 적치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치우시고요. 좁은 보도에 주민분들이 차도로 나가는 게 위험하다면 그 뭐라 그러지? 푸른도시과에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용어가 있던데, 화분이 아니라 식재를 우리 무릎선이라든지 이렇게 빽빽하게 해가지고 그 나무 수종으로 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띠녹지요?
●강민하 위원 띠녹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띠녹지는 그런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보도폭이 좁아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 거기다가 띠녹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당초에 띠녹지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화분을 설치하자 그래서 화분이 설치된 거거든요.
●강민하 위원 무악재역에 지금 띠녹지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거는 설치가 다 끝났어요.
●강민하 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저희가 이번에 무악재 고개 넘어가는 데 하고 여기 홍은 현대아파트 앞에 길가에다가 했는데요. 거기는 그거를 할 정도의 보도폭이 안 나온다니까요.
●강민하 위원 아니에요. 화분보다는 폭이 훨씬 더 좁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일차적인 결정권은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위원님하고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런 실질적인.
●강민하 위원 우선 도시경관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해서 제가 띠녹지 관련해서 그 장소에 맞는 띠녹지를 검색해가지고 도시경관과 팀장님한테 보냈어요. 어, 이 정도면 괜찮겠다. 단 이거는 푸른도시과가 지금 무악재에서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띠녹지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사실은 급한 마음에 그거 다 치우고 예산 좀 남는 거 있으면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도시경관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띠녹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서 화분보다는 폭이 훨씬 더 좁거든요. 제가 이미지 검색한 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가로변에 꽃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요즘 한뼘공원 그래 가지고 우리 연희로에도 보면 가로수 밑에도 맥문동이라는 애를 심어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띠녹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죠. 화분은 관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구체적인 거는 현장에서 현장 여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12월 20일까지는 힘드니 그 이후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안 됩니다. 금년에는 끝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악재 고개하고 여기 현대아파트 앞에는 조성이 끝났어요. 그런 지역은 가능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이런 데는 띠녹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확인해 주셔서 두 개 부서하고 같이 만나는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그 이음길 특화숲 조성 관련해서 설계 용역한 거죠? 이음길. 197페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종석 위원 그거 보면 백련산 밖으로 점선이 있는데 그게 길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능선길하고 주요 지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서대문 이음길 28.7㎞ 5개 산과 홍제천을 연결하는 굉장히 긴 서울시 둘레길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이종석 위원 이게 산길 개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산길인데
●이종석 위원 자락길이랑 또 다른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자락길은 단위별로 안산이라는 산을 감고 도는 게 자락길이라고 하면 이음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산과 1개의 하천을 도는 어떤 굉장히.
●이종석 위원 둘레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둘레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서울시에서 둘레길이란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차별화해서 이음길. 공모해 가지고 명칭으로 지정된 건데 서로 산과 산을 잇는다라는 의미로 이음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음길 옆에 숲이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고런 지역에다가. 여기 안산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숲이랄지 잣나무숲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 좋아하시거든요.
●이종석 위원 용역 완료됐으면 자료 나왔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작년에 인왕산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 사업 대상지는 백련산 맨발길 주변이 대상인데 맨발길하고 이음숲하고 특화숲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맨발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이거 의뢰서랑 자료 나온 것 좀 주세요.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겨울 되니까 낙엽이 많이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연동에 반려견 쉼터 있잖아요. 저도 가끔 1주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대시설 같은 건 많지 않아도 그래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 괜찮더라 그런데 여름에는 그래도 반려견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는 없고 바깥쪽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놀이터는 돼 있는데 견주들이 어디 가서 쉴 때가, 그 옆에 연식의자라고 그래 가지고 길다란 의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 바로 옆에다가 반려견이나 황톳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 겁니다. 내년에.
●위원장 이진삼 지난번에 저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계속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둥 황톳길 조성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처음과 끝에 있는 CCTV 작동이 시작됐나요? 아직도 안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되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뜨란채 아파트 쪽에서 가면 첫 번째 발 닦는 시작 되는데 거기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삼호아파트 앞에요.
●위원장 이진삼 삼호아파트 측에서 거기에 쓰고 나서 물을 교체할 적에 혹시 삼호아파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파트 쪽이 아니고요. 금화터널 쪽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아파트 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삼 제가 확인해서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예산집행과 일정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물놀이장이 가장 인기가 있고 핫한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지역에만 없어요. 남북가좌동에도 있고 홍은동에도 있고 연희동에 2개씩이나 돼 있는데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저희가 물놀이터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형평성,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대상지 때문에
●위원장 이진삼 혹시라도 과선교 인근의 공원 연결을 하는 데라도 장소가 발생이 되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한 가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안산에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해서 예산을 잡아 드렸는데 아주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주민들께 많은 칭송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관심 혹시 못 닿더라도 방문하실 적마다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데 마사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 즉시적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장께서 물놀이터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실제 놀이터에 보내야 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물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이나 전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알기로는 2구역, 3구역 조성될 때 내부에서 조성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현재 또 그리고 존치 지역까지 봤을 때 물놀이터도 좋지만 좋은데 기본적인 놀이터 공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간 제가 신기한 놀이터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선교 조성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될 때 놀이터를 포함을 해서, 물놀이터든 뭐든지 내용은 좋습니다만 놀이터 내용을 포함한 공원 조성 계획 연구용역이나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 정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