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추가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추가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군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7,865억원으로 금년보다 397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716억원, 특별회계는 149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1,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의 확장으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자연사박물관 홍보기념품점의 직영 전환 등에 따라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정비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8억원 감소한 4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에 따라 각각 118억원과 1,690억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억원 증가한 3,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원 감소한 550억원 편성하였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기능별 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40억 6,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 8,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1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4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524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총 6,529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7,865억원의 83.01%를 차지하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8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162억원, 평생교육 추진에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단체 지원에 35억원, 도서관 운영 지원 20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 등에 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케어 동행복지 예산 4,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에 809억원, 장애인 지원 432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폭 넓게 반영하였고, 설명자료 7쪽입니다.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사업에 107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에 722억원, 기초연금 지급 1,426억원 등 임신부터 육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각종 질환 관리에 70억원,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 운영 등에 59억원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원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11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8억원,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42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 93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6억원 감소한 179억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군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7,865억원으로 금년보다 397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716억원, 특별회계는 149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1,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의 확장으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자연사박물관 홍보기념품점의 직영 전환 등에 따라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정비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8억원 감소한 4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에 따라 각각 118억원과 1,690억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억원 증가한 3,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원 감소한 550억원 편성하였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기능별 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40억 6,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 8,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1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4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524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총 6,529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7,865억원의 83.01%를 차지하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8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162억원, 평생교육 추진에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단체 지원에 35억원, 도서관 운영 지원 20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 등에 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케어 동행복지 예산 4,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에 809억원, 장애인 지원 432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폭 넓게 반영하였고, 설명자료 7쪽입니다.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사업에 107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에 722억원, 기초연금 지급 1,426억원 등 임신부터 육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각종 질환 관리에 70억원,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 운영 등에 59억원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원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11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8억원,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42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 93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6억원 감소한 179억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20호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21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액은 410억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운영 계획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일반회계는 하나도 없고요 기금 중에 지금 당장 급하게 쓰지 않은 예산을 모아놓은 건 410억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홍제보행네트워크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홍제보행네트워크기금은 지금 현재 11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112억원이요? 그 정도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덕현 위원 우리가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작년도에 보면은 계상을 잘못 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해 놨다가 이렇게 쓰곤 하는데 우리 본예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내년도 결산 해봐야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2023년 그때가 아마, 2023년, 24, 25년 지금 내년 예산이 4.8%가 삭감됐기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게 지금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390억
●윤유현 위원 400억 부족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23년도에 너무 많이 잡고 23년도에 좀 적게 잡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감을 잘 못 잡게 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2년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도 좀 많이 남고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게 22년도에 530억 정도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기조 아래 편성을 했던 내용인데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의 변동이 갑자기 발생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추가로 조정교부금 내려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전년도 240억 정도 내려왔다 하면 이번에는 한 30억 정도 내려온 정도 이렇게 예상 규모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미리 예측...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정을 하십니까?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는 잘못,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과정 속에서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이 벌써 400억 정도가 아까지가 나다 보니까 지금 각 과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이 조례로 제정했던 어르신 목욕탕 기초수급자에 대한 1억 한 7, 8천 그것도 다 삭감됐고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게 지금 기숙사 또 농구단 또 뭐 있죠? 한 서너 개 되던데 큰 게. 또 십억짜리가 또 뭐 있더라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류 문화 체험 공간
●윤유현 위원 그렇죠. 한류 문화 체험.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어르신 목욕탕 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사실 한류 문화 체험 사업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카페 폭포의 한 50%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다음 예결위 때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 그 한류문화센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 조그만 곳에서 뭘 한다는 뜻인지. 물론 푸드도 들어가 있고 그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당초 카페 폭포를 개장하고 운영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방문이 저희 국내인들의 방문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다른 우리 카페 폭포만 이용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여기서 카페를 이용하고 또 경관도 보면서 먹거리는 저쪽 마포 홍대 거리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고민해서 그쪽에 먹거리 장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지 한류 체험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때 다루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액은 410억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운영 계획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일반회계는 하나도 없고요 기금 중에 지금 당장 급하게 쓰지 않은 예산을 모아놓은 건 410억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홍제보행네트워크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홍제보행네트워크기금은 지금 현재 11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112억원이요? 그 정도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덕현 위원 우리가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작년도에 보면은 계상을 잘못 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해 놨다가 이렇게 쓰곤 하는데 우리 본예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내년도 결산 해봐야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2023년 그때가 아마, 2023년, 24, 25년 지금 내년 예산이 4.8%가 삭감됐기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게 지금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390억
●윤유현 위원 400억 부족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23년도에 너무 많이 잡고 23년도에 좀 적게 잡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감을 잘 못 잡게 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2년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도 좀 많이 남고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게 22년도에 530억 정도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기조 아래 편성을 했던 내용인데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의 변동이 갑자기 발생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추가로 조정교부금 내려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전년도 240억 정도 내려왔다 하면 이번에는 한 30억 정도 내려온 정도 이렇게 예상 규모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미리 예측...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정을 하십니까?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는 잘못,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과정 속에서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이 벌써 400억 정도가 아까지가 나다 보니까 지금 각 과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이 조례로 제정했던 어르신 목욕탕 기초수급자에 대한 1억 한 7, 8천 그것도 다 삭감됐고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게 지금 기숙사 또 농구단 또 뭐 있죠? 한 서너 개 되던데 큰 게. 또 십억짜리가 또 뭐 있더라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류 문화 체험 공간
●윤유현 위원 그렇죠. 한류 문화 체험.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어르신 목욕탕 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사실 한류 문화 체험 사업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카페 폭포의 한 50%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다음 예결위 때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 그 한류문화센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 조그만 곳에서 뭘 한다는 뜻인지. 물론 푸드도 들어가 있고 그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당초 카페 폭포를 개장하고 운영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방문이 저희 국내인들의 방문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다른 우리 카페 폭포만 이용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여기서 카페를 이용하고 또 경관도 보면서 먹거리는 저쪽 마포 홍대 거리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고민해서 그쪽에 먹거리 장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지 한류 체험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때 다루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국 및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99억 4,099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0.7%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대비 8.3%인 144억 6,694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국 및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99억 4,099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0.7%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대비 8.3%인 144억 6,694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9쪽, 설명서는 9쪽부터 24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1억 9,2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8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서 9쪽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316만 5,000원입니다. 콘서트형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3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채용감찰관 운영의 건입니다.
총 1,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채용감찰관 채용 위촉 완료에 따른 위촉 관련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2쪽,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활동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758만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적극행정위원 신규위촉 완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2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의 건입니다.
안전,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술분야 역량강화에 따른 기술자문 의뢰 건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5쪽입니다.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서 18쪽 인권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인권기본계획 제작 완료 및 세부사업 조정으로 전년 대비 5,4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설명서 20쪽 인권문화 확산 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인권주민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 3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설명서 21쪽 옴브즈맨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 3,062만원으로을 편성하였으며, 옴부즈맨 활동수당 집행 감소로 작년 대비 1,99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설명서로는 23쪽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31만원을 편성하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05만 5,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더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9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간부 청렴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화 위원 예.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부 청렴도도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간부 평가 방법은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항목으로는 5개 항목으로 업무환경 진단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직무 청렴성과 청렴 실천 노력 등 19개 항목으로 평가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무래도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긴장감을 좀 고취시키고 그러한 평가를 이뤄내는데, 하나의 교육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하시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까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라는 쪽의 그 결과지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온라인 평가를 우리 모니터 상으로 띄우지만 그걸 받아와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다 받습니다. 일반 우리 공직자들도 받고요.
●이동화 위원 여기 감사담당관 이런 교육 말고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은 따로 받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교육도 연 시간을 56시간 이상 다 이수를 해야 되고 국권위나 뭐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건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감사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고 행안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집합 교육도 있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교육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뭐 그 정도의 교육이라면 만족하시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생각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나마 그 교육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계획으로 쓰여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올해에 했던 결과지나 아니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한 번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9쪽, 설명서는 9쪽부터 24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1억 9,2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8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서 9쪽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316만 5,000원입니다. 콘서트형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3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채용감찰관 운영의 건입니다.
총 1,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채용감찰관 채용 위촉 완료에 따른 위촉 관련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2쪽,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활동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758만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적극행정위원 신규위촉 완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2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의 건입니다.
안전,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술분야 역량강화에 따른 기술자문 의뢰 건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5쪽입니다.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서 18쪽 인권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인권기본계획 제작 완료 및 세부사업 조정으로 전년 대비 5,4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설명서 20쪽 인권문화 확산 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인권주민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 3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설명서 21쪽 옴브즈맨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 3,062만원으로을 편성하였으며, 옴부즈맨 활동수당 집행 감소로 작년 대비 1,99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설명서로는 23쪽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31만원을 편성하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05만 5,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더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9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간부 청렴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화 위원 예.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부 청렴도도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간부 평가 방법은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항목으로는 5개 항목으로 업무환경 진단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직무 청렴성과 청렴 실천 노력 등 19개 항목으로 평가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무래도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긴장감을 좀 고취시키고 그러한 평가를 이뤄내는데, 하나의 교육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하시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까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라는 쪽의 그 결과지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온라인 평가를 우리 모니터 상으로 띄우지만 그걸 받아와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다 받습니다. 일반 우리 공직자들도 받고요.
●이동화 위원 여기 감사담당관 이런 교육 말고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은 따로 받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교육도 연 시간을 56시간 이상 다 이수를 해야 되고 국권위나 뭐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건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감사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고 행안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집합 교육도 있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교육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뭐 그 정도의 교육이라면 만족하시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생각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나마 그 교육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계획으로 쓰여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올해에 했던 결과지나 아니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한 번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국유재산인 연세대 앞 철도 교각 하부 연결통로 광고시설물 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174만원씩 총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1,906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66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내역과 주요 증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단 운영비 4백2만원,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카카오채널톡 발송요금 1,369만원, 구정현안 알림서비스 운영비 2,03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내역입니다.
6,8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사진공모전 2,079만원, 이모티콘 제작발행 4,000만원, 스마트 홍보판 설치 및 구매비 2억 3,400만원, 유튜브서포터즈 제작지원금 4,88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26쪽‘언론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각부서와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이 예산규모 조정에 따라 6,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홍보단 운영을 위해 교육비, 홍보물품 제작 등 402만원과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채널톡 발송요금은 구독자 증가로 1,369만원 증액하여 3,432만원을 편성했고, 구 알림서비스는 가입자 증가로 2,033만원 증액하여 4,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3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양질의 온라인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4,500만원 감액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홍보판 설치 및 구매 등 관련 예산 2억 3,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전년 대비 1억 4,350만원 감액하여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할 사진촬영용 카메라와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매비 4,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및 소통강화 사업입니다.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 및 제작지원금 4,88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에 우리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지난번 저희 구 상징물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 구의 랜드마크인 폭포카페 쪽의 상징물하고 서치를 활용한 홍보물품 굿즈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유현 위원 우리 구 상징물이 어떤 거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저희가 보통 기존에 까치하고 장미가 구조, 구화였는데요.
●윤유현 위원 까치?
●소통담당관 김선희 지난번
●윤유현 위원 우리 구 상징물 그러면 독립문이 아닌가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지난번에 독립문까지 해서 원래 있었었고 지난번 회기 때 상징물을 좀 추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가시거나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외국 가실 때 보면 외국은 거기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물품들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그동안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다가 최근 저희 폭포카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상징물 안에 랜드마크인 곳하고 서치라고 해서 까치
●윤유현 위원 상징물 안에 서치라이트?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서치를 포함시키고 해서 그거를 물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홍보 물품들을
●윤유현 위원 다시 정리해 봐요, 거기. 그 5,000만원이 어떻게...
●소통담당관 김선희 홍보 물품인 서치 인형. 그러니까 까치 인형. 서대문의 까치 인형하고 그다음에 카페폭포를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보내주신 사진? 지난번에.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지난번에 한 번 보내드렸던
●윤유현 위원 보내주신 그 사진?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그래서 굿즈가 지금 샘플 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오면 그거를 내년에 홍보물로 제작해서 주요 내외빈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내외 귀빈들에게 다.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내외빈들한테.
●윤유현 위원 그분들한테 드린다는 뜻이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외국에 가실 때
●윤유현 위원 그럼 개당 얼마고 몇 개나 제작하려고 하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지금 그러니까 8종류 정도를 샘플을 지금 보고 있고요. 개당 평균 한 5,000원 정도 견적을 내서 한 8개씩 해서 한 1,250개 정도씩 만들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뭔가 했더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들어왔네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김덕현 위원 그중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광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건 공동주택에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내에 거기에다가 광고를 한다는 거 가지고 구 뭐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거 현황을 다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총 저희가 공동주택 현황이 132개 단지인데요, 그 안에 현재 74개 단지가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총 1,041대 정도가 설치돼 있어요. 한 1,100대 정도.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만든 디지털 콘텐츠들을 송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손끝까지 찾아가는 홍보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고 규모 조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구정의 소식이나 의원님들의 활동 소식들이 전달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방식에서 가장 밀접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투리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운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사실 내년에 지속하고 싶은 사업이긴 합니다. 신규로.
●김덕현 위원 의회 홍보는 없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의회 홍보도 저희가 예를 들어 소식지 같은 경우 저희 2면씩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보드에 의회 홍보는 혹시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의회홍보팀 따로 있고 하니까 만약에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곳에 같이 좀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은 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보드를 자주 보거든요. 집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구정홍보도 많이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홍보도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따로 또 보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셔가지고 구의회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홍보 그리고 의원들 홍보 이렇게 다 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분배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구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게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국유재산인 연세대 앞 철도 교각 하부 연결통로 광고시설물 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174만원씩 총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1,906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66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내역과 주요 증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단 운영비 4백2만원,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카카오채널톡 발송요금 1,369만원, 구정현안 알림서비스 운영비 2,03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내역입니다.
6,8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사진공모전 2,079만원, 이모티콘 제작발행 4,000만원, 스마트 홍보판 설치 및 구매비 2억 3,400만원, 유튜브서포터즈 제작지원금 4,88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26쪽‘언론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각부서와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이 예산규모 조정에 따라 6,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홍보단 운영을 위해 교육비, 홍보물품 제작 등 402만원과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채널톡 발송요금은 구독자 증가로 1,369만원 증액하여 3,432만원을 편성했고, 구 알림서비스는 가입자 증가로 2,033만원 증액하여 4,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3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양질의 온라인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4,500만원 감액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홍보판 설치 및 구매 등 관련 예산 2억 3,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전년 대비 1억 4,350만원 감액하여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할 사진촬영용 카메라와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매비 4,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및 소통강화 사업입니다.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 및 제작지원금 4,88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에 우리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지난번 저희 구 상징물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 구의 랜드마크인 폭포카페 쪽의 상징물하고 서치를 활용한 홍보물품 굿즈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유현 위원 우리 구 상징물이 어떤 거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저희가 보통 기존에 까치하고 장미가 구조, 구화였는데요.
●윤유현 위원 까치?
●소통담당관 김선희 지난번
●윤유현 위원 우리 구 상징물 그러면 독립문이 아닌가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지난번에 독립문까지 해서 원래 있었었고 지난번 회기 때 상징물을 좀 추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가시거나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외국 가실 때 보면 외국은 거기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물품들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그동안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다가 최근 저희 폭포카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상징물 안에 랜드마크인 곳하고 서치라고 해서 까치
●윤유현 위원 상징물 안에 서치라이트?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서치를 포함시키고 해서 그거를 물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홍보 물품들을
●윤유현 위원 다시 정리해 봐요, 거기. 그 5,000만원이 어떻게...
●소통담당관 김선희 홍보 물품인 서치 인형. 그러니까 까치 인형. 서대문의 까치 인형하고 그다음에 카페폭포를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보내주신 사진? 지난번에.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지난번에 한 번 보내드렸던
●윤유현 위원 보내주신 그 사진?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그래서 굿즈가 지금 샘플 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오면 그거를 내년에 홍보물로 제작해서 주요 내외빈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내외 귀빈들에게 다.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내외빈들한테.
●윤유현 위원 그분들한테 드린다는 뜻이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예. 외국에 가실 때
●윤유현 위원 그럼 개당 얼마고 몇 개나 제작하려고 하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지금 그러니까 8종류 정도를 샘플을 지금 보고 있고요. 개당 평균 한 5,000원 정도 견적을 내서 한 8개씩 해서 한 1,250개 정도씩 만들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뭔가 했더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들어왔네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김덕현 위원 그중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광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건 공동주택에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내에 거기에다가 광고를 한다는 거 가지고 구 뭐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거 현황을 다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총 저희가 공동주택 현황이 132개 단지인데요, 그 안에 현재 74개 단지가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총 1,041대 정도가 설치돼 있어요. 한 1,100대 정도.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만든 디지털 콘텐츠들을 송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손끝까지 찾아가는 홍보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고 규모 조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구정의 소식이나 의원님들의 활동 소식들이 전달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방식에서 가장 밀접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투리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운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사실 내년에 지속하고 싶은 사업이긴 합니다. 신규로.
●김덕현 위원 의회 홍보는 없죠?
●소통담당관 김선희 의회 홍보도 저희가 예를 들어 소식지 같은 경우 저희 2면씩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보드에 의회 홍보는 혹시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의회홍보팀 따로 있고 하니까 만약에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곳에 같이 좀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은 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보드를 자주 보거든요. 집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구정홍보도 많이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홍보도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따로 또 보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셔가지고 구의회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홍보 그리고 의원들 홍보 이렇게 다 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분배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구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게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선희 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13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억 8,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3만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3억 2,817만원, 보조금은 3,836만원이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28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동주민센터 중지 수입 3억 1,66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1만원, 주민등록법 과태료 1,137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022년 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41쪽, 사업설명서 59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84억 7,366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260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동청사 및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59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4,000만원으로 노후 동청사 누수, 결빙, 동파 등 긴급한 보수 사항에 대한 대비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은 53억 5,7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4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산 감액 편성 기조에 따라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 및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삭감, 동청사 청소 용역비 전액 삭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방법용 CCTV 유지관리비는 2억 3,821만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지역 5개소 및 성능 개선 25개소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2,640만원으로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해병전우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예산서 232쪽, 사업설명서 6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70만원 등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69쪽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거경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1억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86만원 감액한 3억 320만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72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으로 홍은1동 자치회관 방수공사, 북가좌2동 임시자치회관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로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 감액 및 간사활동비 미편성 등으로 총 5,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사업설명서 76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주민 공간별 근무자 인건비 및 공간 운영비 등 총 2억 8,3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사업설명서, 78쪽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동 축제 지원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사업설명서 7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재난 대비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재능 봉사단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등으로 총 1,2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8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인 동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6,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운용계획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용계획안 책자 15쪽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153억 2,34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 회수금 149억 2,346만 원과 이자 수입 4억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3억원과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100억 2,226만원,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모금 접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9,25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2,133만원, 이자 수입 120만원, 기타 수입 7,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예치금 1억 9,1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37쪽에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 계속 하긴 했었는데, 과장님이 봉사자분들은 마일리지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어요.
예산 소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런데 예산을 동결하셨네요.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연말돼서 11월에 신청자가 이미 접수된 예정자가 있고요 또 연말까지, 12월까지 추가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아마 일부 상당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액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예산 자체도 사실은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한 30% 40% 정도만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마다 봉사자분들 특성상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셨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 집행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홍은2동을 가봤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다니면서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한 대요. 그래서 결국은 오전에 일하는 분들은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오후에 화장실이 막혔다든가 이랬을 때는 스스로 가서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직원이 최소한도로 문 닫을 때까지는 한다든가 안 그러면 6시까지라도 근무를 연장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혹시 들은 거나 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동주민센터 화장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후 시간대에도,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 기존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그렇게까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홍은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직원들의 애로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최소한도로,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인력을 좀 시간을 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안 되면 다른 과에서는 그게 안 되나요? 다른 과에서 혹시 인력이 이쪽으로 올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행정지원과, 청사가 저희 동주민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홍은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여러 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청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은2동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청소 인력을 여유가 된다면 또 한 명 더 추가로 보강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늘상, 팀장님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신촌 주민복합센터 지금 어디까지 왔고, 말은 25년도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사실 저도 여기 자치행정팀장하고 과장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의 어떤 사정도 있었고요 또 시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조건들이 있어서 그 바람에 많이 늦춰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직입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시계획 공고 열람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번 달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1월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착공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착공은 저희가 26년도 1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SH공사하고 설계사 측하고 협의한 대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최고 빠르면 실시설계를 좀 당길 수 있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많이 당겨야 한 2개월 정도 해서 9월이나 10월달 정도 실시 설계가 끝나지 않을까, 빠르게 하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착공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래서 착공은 현재 26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죠. 내년 1년 동안에는 실기 설계 아마 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는 그게 지금 다 빠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용청사 기금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에 한 50억 정도가 내년에 북가좌2동 청사 짓는데 마저 나갈 거고요. 나머지 기금 가지고는 신촌동 청사 기금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SH공사로부터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좀 말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한 100억 가까운 기금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고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아마 추가적인 나머지 한 80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1년 2년에 걸쳐서 적립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급적이면 CCTV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니까, 빨리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라도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 몇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거 서울시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거기 자체가 동사무소 지금 비어있는 지가 거의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에 착공이 완료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준공이 완료됩니다.
●박진우 위원 준공 완료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이사 비용이나 물품 비용이 전혀 없던데 이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사할 때나 물품 구입하는 건 다 비용이 포함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동청상 개보수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북가좌1동에 인사를 다니면서 민원을 받았던 게 이번 여름에 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가좌1동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에어컨이 수시로 꺼진다고, 자동적으로. 이런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내년에도 어떻게 됐든, 여름이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 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가좌2동의 자치회관이 내년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가좌2동의 주민분들께서 자치회관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다른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지대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셔서 MCC관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든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장소를, 유독 남가좌2동 자치회관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봐도 워낙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좀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년에 5,000만원 잡았다가 내년에 세배를 올렸네요. 약 1억 9,3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답례품으로 어떤 게 제공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답례품으로 지금 서대문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뭐 지방같은 경우는 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방에는 고향사랑...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미미한 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작년에 한 6천 정도 모금이 됐고요 올해 현재까지 한 1,000만원 좀 넘게 지금 모금이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는 1억 9,300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상품권보다도 지방같은 데 보면 특산물이 있어서 그쪽 특산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도시다 보니까 특산물은 없고. 상품도 좋지만 다른 대안으로 멋진, 뭐랄까 우리 구를 상징하는 독립문을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기프트, 선물 그런... 아까 그 어디죠, 소통과에서 뭐 마련해서 대내외적으로 귀빈들이 오시면 그걸 개당 8,000원인가, 개당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상품권보다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고민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금액이 지금 3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기부금의 30%를
●윤유현 위원 30%인가요? 기부금의 30%.
거기에 맞는 물건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다 보니까 특산물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서울이다 보니까, 이건 저희 구만의 어떤 고민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청이 마땅한 답례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사랑 상품권을 갖다 지금 일단 답례품으로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자기 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게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 지난번 상임위 때도 김덕현 의원님께서 마침 또 그때 우리 서대문 굿즈 이번에 소통담당관에서 만든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또 제안을 해 주셔서 굿즈를 단품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직원들이 적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가 한 1백여 개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십팔 년 전에 한 129, 130개 되는데 한 100개로 엄청나게 제가 줄인 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수당도 안 받고, 구의원들은 안 받게 만들었어요. 본 의원이.
그런데 지금도 또 선정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답례품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10만 원씩 해서 4명한테 두 번 지급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꼭 선정위원회를 여기 답례품에 대해서 뭘 했어요? 위원회를. 위원회 그 네 분이 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직까지는 따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특별히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있다면 했는데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예산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제 소견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 활동이 이건 사실은 그 4명이서 결정한다 그거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지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원 15명도 좋고 또 아니면 자치행정과 직원들로 해서 총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이렇게 만들어서 단톡방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80만원씩 꼭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단 위원님 말씀 저도 방금 들으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어떤 당례품을 선정할 때 직원들이라든가 많은 의견들을 듣고서 품목을 고른다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답례품을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기부금품 모집 거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에 선정위원회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의대로 저희가 그냥 의견 모아서 저희가 딱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무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위원회가 지금 남발돼 있고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마지막인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돼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고 내가 지금 다시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많은 우리 직원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본 의원이 하여튼 대기업을 다녔을 때 22년을 근무하면서 그런 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제안 제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절약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하고 같이 응용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우리가 상품권, 아마 우리 구 서울 25개 구에 거의 다 상품권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좀 달리 뭔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혜를 짜서 그런 제안을 또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동청사 개보수나 주민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 부담금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자치회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예산을 감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실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무래도 예산 삭감 많이 감액 편성하는 기조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 10억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했어도 자치회관이나 동청사 일부 수리나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요 꼭 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축제 하잖아요. 78페이지 지금 9개 동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외에 나머지 5개 동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9개 동은 왜 축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하는 동은 현황이 어때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단 안 하는 5개 동은 일단 해당 동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확실히 있는 동이고요. 그 9개 동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축제 방향을 좀 바꿔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긴 하지만 사실 9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은 사실상 보통 축제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특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사실 나오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에 축제 방향을 이대로 각 동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은평같이 은평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구 단위로 한번 축제를, 동 단위 14개 동이 참여하는 구 단위 동 축제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이 또 지역 현황 인구수도 있고 또 규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이게 지금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의 사례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잘 파악을 하셔서 또 마지못해서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일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분들이 또 각 동마다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여론을 수렴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을 잘 가름마를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 박진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남가좌2동 주민자치회관 그 문제도 지금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대안, 지금 이제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봄에 청사 완공되고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남가좌1동 그다음 북가좌1동 주민센터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남가좌2동이 지금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대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금은 대안이 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이 한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명지대 MCC, 아까 말씀하신 MCC 공간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있다면 거기를 좀 쓸 수 없을까요라고 그때 동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한번 그쪽하고도 협조를 요청을 구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도 장님하고 같이 한번 여러 대안을 어떻게 혹시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보는 방향으로
●윤유현 위원 거기 MCC관은 신관은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명지대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공간이 많이 없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당장에 지금 MCC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회관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당장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동장님도 같이
●윤유현 위원 알아는 보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께 직능단체 인사하러 갈 때 그러면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의원님이 잘 좀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길게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더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꼭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이신 우리 조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13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억 8,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3만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3억 2,817만원, 보조금은 3,836만원이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28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동주민센터 중지 수입 3억 1,66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1만원, 주민등록법 과태료 1,137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022년 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41쪽, 사업설명서 59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84억 7,366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260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동청사 및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59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4,000만원으로 노후 동청사 누수, 결빙, 동파 등 긴급한 보수 사항에 대한 대비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은 53억 5,7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4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산 감액 편성 기조에 따라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 및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삭감, 동청사 청소 용역비 전액 삭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방법용 CCTV 유지관리비는 2억 3,821만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지역 5개소 및 성능 개선 25개소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2,640만원으로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해병전우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예산서 232쪽, 사업설명서 6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70만원 등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69쪽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거경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1억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86만원 감액한 3억 320만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72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으로 홍은1동 자치회관 방수공사, 북가좌2동 임시자치회관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로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 감액 및 간사활동비 미편성 등으로 총 5,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사업설명서 76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주민 공간별 근무자 인건비 및 공간 운영비 등 총 2억 8,3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사업설명서, 78쪽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동 축제 지원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사업설명서 7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재난 대비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재능 봉사단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등으로 총 1,2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8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인 동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6,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운용계획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용계획안 책자 15쪽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153억 2,34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 회수금 149억 2,346만 원과 이자 수입 4억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3억원과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100억 2,226만원,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모금 접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9,25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2,133만원, 이자 수입 120만원, 기타 수입 7,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예치금 1억 9,1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37쪽에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 계속 하긴 했었는데, 과장님이 봉사자분들은 마일리지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어요.
예산 소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런데 예산을 동결하셨네요.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연말돼서 11월에 신청자가 이미 접수된 예정자가 있고요 또 연말까지, 12월까지 추가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아마 일부 상당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액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예산 자체도 사실은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한 30% 40% 정도만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마다 봉사자분들 특성상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셨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 집행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홍은2동을 가봤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다니면서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한 대요. 그래서 결국은 오전에 일하는 분들은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오후에 화장실이 막혔다든가 이랬을 때는 스스로 가서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직원이 최소한도로 문 닫을 때까지는 한다든가 안 그러면 6시까지라도 근무를 연장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혹시 들은 거나 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동주민센터 화장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후 시간대에도,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 기존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그렇게까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홍은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직원들의 애로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최소한도로,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인력을 좀 시간을 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안 되면 다른 과에서는 그게 안 되나요? 다른 과에서 혹시 인력이 이쪽으로 올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행정지원과, 청사가 저희 동주민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홍은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여러 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청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은2동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청소 인력을 여유가 된다면 또 한 명 더 추가로 보강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늘상, 팀장님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신촌 주민복합센터 지금 어디까지 왔고, 말은 25년도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사실 저도 여기 자치행정팀장하고 과장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의 어떤 사정도 있었고요 또 시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조건들이 있어서 그 바람에 많이 늦춰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직입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시계획 공고 열람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번 달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1월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착공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착공은 저희가 26년도 1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SH공사하고 설계사 측하고 협의한 대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최고 빠르면 실시설계를 좀 당길 수 있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많이 당겨야 한 2개월 정도 해서 9월이나 10월달 정도 실시 설계가 끝나지 않을까, 빠르게 하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착공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래서 착공은 현재 26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죠. 내년 1년 동안에는 실기 설계 아마 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는 그게 지금 다 빠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용청사 기금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에 한 50억 정도가 내년에 북가좌2동 청사 짓는데 마저 나갈 거고요. 나머지 기금 가지고는 신촌동 청사 기금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SH공사로부터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좀 말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한 100억 가까운 기금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고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아마 추가적인 나머지 한 80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1년 2년에 걸쳐서 적립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급적이면 CCTV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니까, 빨리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라도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 몇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거 서울시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거기 자체가 동사무소 지금 비어있는 지가 거의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에 착공이 완료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준공이 완료됩니다.
●박진우 위원 준공 완료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이사 비용이나 물품 비용이 전혀 없던데 이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사할 때나 물품 구입하는 건 다 비용이 포함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동청상 개보수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북가좌1동에 인사를 다니면서 민원을 받았던 게 이번 여름에 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가좌1동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에어컨이 수시로 꺼진다고, 자동적으로. 이런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내년에도 어떻게 됐든, 여름이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 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가좌2동의 자치회관이 내년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가좌2동의 주민분들께서 자치회관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다른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지대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셔서 MCC관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든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장소를, 유독 남가좌2동 자치회관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봐도 워낙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좀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년에 5,000만원 잡았다가 내년에 세배를 올렸네요. 약 1억 9,3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답례품으로 어떤 게 제공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답례품으로 지금 서대문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뭐 지방같은 경우는 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방에는 고향사랑...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미미한 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작년에 한 6천 정도 모금이 됐고요 올해 현재까지 한 1,000만원 좀 넘게 지금 모금이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는 1억 9,300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상품권보다도 지방같은 데 보면 특산물이 있어서 그쪽 특산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도시다 보니까 특산물은 없고. 상품도 좋지만 다른 대안으로 멋진, 뭐랄까 우리 구를 상징하는 독립문을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기프트, 선물 그런... 아까 그 어디죠, 소통과에서 뭐 마련해서 대내외적으로 귀빈들이 오시면 그걸 개당 8,000원인가, 개당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상품권보다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고민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금액이 지금 3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기부금의 30%를
●윤유현 위원 30%인가요? 기부금의 30%.
거기에 맞는 물건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다 보니까 특산물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서울이다 보니까, 이건 저희 구만의 어떤 고민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청이 마땅한 답례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사랑 상품권을 갖다 지금 일단 답례품으로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자기 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게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 지난번 상임위 때도 김덕현 의원님께서 마침 또 그때 우리 서대문 굿즈 이번에 소통담당관에서 만든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또 제안을 해 주셔서 굿즈를 단품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직원들이 적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가 한 1백여 개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십팔 년 전에 한 129, 130개 되는데 한 100개로 엄청나게 제가 줄인 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수당도 안 받고, 구의원들은 안 받게 만들었어요. 본 의원이.
그런데 지금도 또 선정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답례품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10만 원씩 해서 4명한테 두 번 지급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꼭 선정위원회를 여기 답례품에 대해서 뭘 했어요? 위원회를. 위원회 그 네 분이 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직까지는 따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특별히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있다면 했는데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예산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제 소견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 활동이 이건 사실은 그 4명이서 결정한다 그거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지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원 15명도 좋고 또 아니면 자치행정과 직원들로 해서 총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이렇게 만들어서 단톡방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80만원씩 꼭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단 위원님 말씀 저도 방금 들으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어떤 당례품을 선정할 때 직원들이라든가 많은 의견들을 듣고서 품목을 고른다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답례품을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기부금품 모집 거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에 선정위원회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의대로 저희가 그냥 의견 모아서 저희가 딱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무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위원회가 지금 남발돼 있고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마지막인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돼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고 내가 지금 다시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많은 우리 직원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본 의원이 하여튼 대기업을 다녔을 때 22년을 근무하면서 그런 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제안 제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절약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하고 같이 응용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우리가 상품권, 아마 우리 구 서울 25개 구에 거의 다 상품권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좀 달리 뭔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혜를 짜서 그런 제안을 또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동청사 개보수나 주민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 부담금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자치회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예산을 감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실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무래도 예산 삭감 많이 감액 편성하는 기조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 10억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했어도 자치회관이나 동청사 일부 수리나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요 꼭 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축제 하잖아요. 78페이지 지금 9개 동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외에 나머지 5개 동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9개 동은 왜 축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하는 동은 현황이 어때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단 안 하는 5개 동은 일단 해당 동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확실히 있는 동이고요. 그 9개 동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축제 방향을 좀 바꿔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긴 하지만 사실 9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은 사실상 보통 축제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특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사실 나오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에 축제 방향을 이대로 각 동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은평같이 은평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구 단위로 한번 축제를, 동 단위 14개 동이 참여하는 구 단위 동 축제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이 또 지역 현황 인구수도 있고 또 규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이게 지금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의 사례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잘 파악을 하셔서 또 마지못해서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일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분들이 또 각 동마다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여론을 수렴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을 잘 가름마를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 박진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남가좌2동 주민자치회관 그 문제도 지금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대안, 지금 이제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봄에 청사 완공되고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남가좌1동 그다음 북가좌1동 주민센터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남가좌2동이 지금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대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금은 대안이 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이 한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명지대 MCC, 아까 말씀하신 MCC 공간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있다면 거기를 좀 쓸 수 없을까요라고 그때 동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한번 그쪽하고도 협조를 요청을 구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도 장님하고 같이 한번 여러 대안을 어떻게 혹시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보는 방향으로
●윤유현 위원 거기 MCC관은 신관은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명지대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공간이 많이 없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당장에 지금 MCC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회관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당장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동장님도 같이
●윤유현 위원 알아는 보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께 직능단체 인사하러 갈 때 그러면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의원님이 잘 좀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길게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더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꼭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이신 우리 조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4쪽, 세입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6,902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7,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9,30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29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편성내역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 1억 919만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 4,65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 편성내역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7,080만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2,600만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 3,000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5,906만 9,000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3억 5,551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6억 4,473만 3,0000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연계 강연,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로진학 콘서트 홍보물,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강사료 등으로 총 2억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0쪽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7,080만원 감액한 총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92쪽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제공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00만원 감액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에서 94쪽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융합, 과학, 수학분야의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대문구와 이화여대가 협약하여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5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906만 9,000원 감액한 총 4,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96쪽에서 98쪽,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비 100억,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 51억, 친환경쌀 지원비 3억 3,000만원, 입학준비금 3억 2,0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 3,000만원을 포함 총 161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2025년도에는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보다 더 감소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내년 학교지원 예산액이 금년대비 3.1%인 3,503억원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교육환경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맞춤형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다양한 수업을 위한 가변적 학습환경 등 지원이 필요하며 관내 그린 스마트 학교, 주차장 복합화 등 대규모 공사 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체육수업 등 학습침해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에서 246쪽,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서대문 교육정책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지식 공유를 통한 미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 포럼, 학부모 행복파트너 운영, 미래교육 협력사업 운영 등을 위해 총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103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정에 이해도가 높은 동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지킴이 특강 강사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금년 대비 2,023만원 감액한 총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7쪽‘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주민이 기획한 과정을 제안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금년 대비 4,114만원 감액한 총 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에서 248쪽, 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1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체험과정, 인문교양, 문화예술, 전문가 과정, 시민역량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8,389만원 감액한 총 5억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111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구비가 1억 3,500만원 감액된 총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사업설명서 114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9개 대학을 보유한 우리 구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총 2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15쪽 평생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세이상 주민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장, 이용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헙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예산안 244쪽에 학교 지원 인건비가 848만 1,000원이 책정됐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래요? 인건비가 1명이 필요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이건 저희가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스쿨매니저 사업이고요. 교육청하고 인건비를 5대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학교 정도 개방을 목표로 인건비를 잡은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840만원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원래는 5대5 매칭이니까요. 교육청에서도 8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1,600, 한 1,700 정도 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1만 1,779원 곱하기 48시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주말을 개방으로 했었고
●윤유현 위원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토요일 일요일 6~7시간씩 해서 이틀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계산했었구나.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래서 또 곱하기 10월. 1월부터 10월까지라는 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보통 3월부터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윤유현 위원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10월 곱하기 또 3명?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3개 학교에서 1명씩 파견하는
●윤유현 위원 3개 학교를 어디로, 지금 확정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내년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데가 가재울고등학교, 명지고
●윤유현 위원 가재울, 명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명지고, 가재울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가재울, 명지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다음에 연희중도 지금 확대해서
●윤유현 위원 연희중학교는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하고 있어요.
●윤유현 위원 여기는 설치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홍은초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홍은초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홍은초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명지고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명지고는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안 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 내년에 잔디 구장이 개설되면 저희가 일단
●윤유현 위원 내년 언제, 상반기에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착공은 했고요. 내년 한 1~2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윤유현 위원 아 착공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윤유현 위원 명지고는 벌써?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착공이 됐고. 그러면 금방 끝나겠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금방
●윤유현 위원 1~2월이면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방학 중에 다 끝납니다.
●윤유현 위원 방학 중에 다 끝나겠네. 가재울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가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재울도 방학 중에
●윤유현 위원 운동장이 작은데요, 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작은데도 거기도 이제 뭐 일단 개방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개방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재울도 하고 있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올 겨울방학 중에 할 겁니다. 아직 착공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중에 일단은 공사하는 걸로.
●윤유현 위원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원이 지금 가재울고는 얼마나 투입하시고,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0윤유현 자료로 가재울, 명지고, 홍은초. 그다음에 한성이 빠졌는데? 한성화교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한성화교요?
●윤유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한성화교는 지금 현재 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준공 때문에 소방하고 장애인시설을 공사 중에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그래서
●윤유현 위원 원래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 담소영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해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 다 해봤는데 이게 또 2월로 넘어갔어요. 내년으로. 그래서 아마 2월에 건축과와 합의되면 다시 내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조 구장이. 맞나요?
이혜영 계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약속한 거. 저한테 보고하면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2월에 건축과에서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10억의 그때 예산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0교육지원팀장 이혜영 그러니까 학교 지원 예산 교육경비 100억 안에
●윤유현 위원 100억 안에?
0교육지원팀장 이혜영 예. 100억 안에 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0교육지원팀장 이혜영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한성화교학교를 내년에 인조 구장으로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내년에 학교 준공이 다 끝나고요, 이행강제금 체납분이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긍정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외국인 학교여서 뭐 안 된다.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많이 알아보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하여튼 천상 내년 2월 가봐야 알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때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에서 추경 때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이번 본예산을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왔어요. 왜 이럴까요? 그 증액 사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1차에 대학 연계 사업을 상반기에 한 7,900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 추경에 3억 5,000 정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가 25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요. 7,900은 사무관리비가 예산과목에 사무관리비인데 그거는 전액 감액이 된 거고요. 대학에 보조해주는 경상사업비가 3억 5,000에서 2억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최종 감액이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금 그러니까 교육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전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이 편성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추경에 3억 5,000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에 거기서 1억 5,000 감액된 2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전 본예산에 7,900만원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 효과가 뭐 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효과는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저희도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데요, 일단은 뭐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좋고, 대학에는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기관이 몇 개 대학에서 하고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9개 대학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9개.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 뭐 보통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강좌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설을 하고 있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명지전문대는 뷰티, 스타일링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이대는 예술 분야 쪽. 추계대도 그런 쪽이고요. 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 강좌별, 프로그램별 강의 수강생들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나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만족도도 조사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저희가 수료를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수료할 때 안 됐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수료한 데도 있고요. 기간이 12월 말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자료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103페이지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 운영 지금 이 사업이 있으신데, 보면 교육지킴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뭐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뭐 이거 소통과와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인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서대문 소식지 이렇게 받아보는데 지금 각 14개 동에 반장님들 뽑으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열 분씩 해서 140명.
●홍정희 위원 열 분씩 해서 14개 140명을 뽑으셨는데, 그러면 이분 교육을 지금 하시면서 혹시, 건의드리는 거예요. 교육 쪽 파트에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반장님을 지금 교육 쪽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홍보도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 이분, 교육지킴이 대상으로 저희가 매월 권역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 회의를 또 한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구정 홍보도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한 꼭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 왜냐하면 14개 동에 열 분씩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역량 강화시킨다면 각 동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동마다 또 서대문구청에서 나오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잖아요. 동별로 분류해가지고 이분들이 그쪽도 같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동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4쪽, 세입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6,902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7,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9,30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29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편성내역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 1억 919만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 4,65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 편성내역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7,080만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2,600만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 3,000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5,906만 9,000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3억 5,551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6억 4,473만 3,0000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연계 강연,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로진학 콘서트 홍보물,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강사료 등으로 총 2억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0쪽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7,080만원 감액한 총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92쪽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제공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00만원 감액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에서 94쪽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융합, 과학, 수학분야의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대문구와 이화여대가 협약하여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5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906만 9,000원 감액한 총 4,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96쪽에서 98쪽,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비 100억,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 51억, 친환경쌀 지원비 3억 3,000만원, 입학준비금 3억 2,0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 3,000만원을 포함 총 161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2025년도에는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보다 더 감소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내년 학교지원 예산액이 금년대비 3.1%인 3,503억원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교육환경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맞춤형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다양한 수업을 위한 가변적 학습환경 등 지원이 필요하며 관내 그린 스마트 학교, 주차장 복합화 등 대규모 공사 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체육수업 등 학습침해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에서 246쪽,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서대문 교육정책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지식 공유를 통한 미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 포럼, 학부모 행복파트너 운영, 미래교육 협력사업 운영 등을 위해 총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103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정에 이해도가 높은 동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지킴이 특강 강사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금년 대비 2,023만원 감액한 총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7쪽‘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주민이 기획한 과정을 제안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금년 대비 4,114만원 감액한 총 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에서 248쪽, 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1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체험과정, 인문교양, 문화예술, 전문가 과정, 시민역량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8,389만원 감액한 총 5억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111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구비가 1억 3,500만원 감액된 총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사업설명서 114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9개 대학을 보유한 우리 구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총 2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15쪽 평생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세이상 주민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장, 이용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헙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예산안 244쪽에 학교 지원 인건비가 848만 1,000원이 책정됐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래요? 인건비가 1명이 필요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이건 저희가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스쿨매니저 사업이고요. 교육청하고 인건비를 5대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학교 정도 개방을 목표로 인건비를 잡은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840만원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원래는 5대5 매칭이니까요. 교육청에서도 8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1,600, 한 1,700 정도 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1만 1,779원 곱하기 48시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주말을 개방으로 했었고
●윤유현 위원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토요일 일요일 6~7시간씩 해서 이틀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계산했었구나.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래서 또 곱하기 10월. 1월부터 10월까지라는 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보통 3월부터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윤유현 위원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10월 곱하기 또 3명?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3개 학교에서 1명씩 파견하는
●윤유현 위원 3개 학교를 어디로, 지금 확정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내년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데가 가재울고등학교, 명지고
●윤유현 위원 가재울, 명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명지고, 가재울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가재울, 명지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다음에 연희중도 지금 확대해서
●윤유현 위원 연희중학교는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하고 있어요.
●윤유현 위원 여기는 설치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홍은초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홍은초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홍은초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명지고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명지고는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안 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 내년에 잔디 구장이 개설되면 저희가 일단
●윤유현 위원 내년 언제, 상반기에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착공은 했고요. 내년 한 1~2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윤유현 위원 아 착공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윤유현 위원 명지고는 벌써?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착공이 됐고. 그러면 금방 끝나겠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금방
●윤유현 위원 1~2월이면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방학 중에 다 끝납니다.
●윤유현 위원 방학 중에 다 끝나겠네. 가재울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가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재울도 방학 중에
●윤유현 위원 운동장이 작은데요, 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작은데도 거기도 이제 뭐 일단 개방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개방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재울도 하고 있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올 겨울방학 중에 할 겁니다. 아직 착공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중에 일단은 공사하는 걸로.
●윤유현 위원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원이 지금 가재울고는 얼마나 투입하시고,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0윤유현 자료로 가재울, 명지고, 홍은초. 그다음에 한성이 빠졌는데? 한성화교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한성화교요?
●윤유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한성화교는 지금 현재 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준공 때문에 소방하고 장애인시설을 공사 중에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그래서
●윤유현 위원 원래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 담소영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해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 다 해봤는데 이게 또 2월로 넘어갔어요. 내년으로. 그래서 아마 2월에 건축과와 합의되면 다시 내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조 구장이. 맞나요?
이혜영 계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약속한 거. 저한테 보고하면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2월에 건축과에서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10억의 그때 예산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0교육지원팀장 이혜영 그러니까 학교 지원 예산 교육경비 100억 안에
●윤유현 위원 100억 안에?
0교육지원팀장 이혜영 예. 100억 안에 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0교육지원팀장 이혜영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한성화교학교를 내년에 인조 구장으로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내년에 학교 준공이 다 끝나고요, 이행강제금 체납분이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긍정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외국인 학교여서 뭐 안 된다.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많이 알아보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하여튼 천상 내년 2월 가봐야 알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때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에서 추경 때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이번 본예산을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왔어요. 왜 이럴까요? 그 증액 사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1차에 대학 연계 사업을 상반기에 한 7,900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 추경에 3억 5,000 정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가 25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요. 7,900은 사무관리비가 예산과목에 사무관리비인데 그거는 전액 감액이 된 거고요. 대학에 보조해주는 경상사업비가 3억 5,000에서 2억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최종 감액이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금 그러니까 교육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전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이 편성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추경에 3억 5,000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에 거기서 1억 5,000 감액된 2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전 본예산에 7,900만원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 효과가 뭐 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효과는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저희도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데요, 일단은 뭐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좋고, 대학에는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기관이 몇 개 대학에서 하고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9개 대학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9개.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 뭐 보통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강좌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설을 하고 있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명지전문대는 뷰티, 스타일링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이대는 예술 분야 쪽. 추계대도 그런 쪽이고요. 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 강좌별, 프로그램별 강의 수강생들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나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만족도도 조사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저희가 수료를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수료할 때 안 됐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수료한 데도 있고요. 기간이 12월 말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자료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103페이지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 운영 지금 이 사업이 있으신데, 보면 교육지킴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뭐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뭐 이거 소통과와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인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서대문 소식지 이렇게 받아보는데 지금 각 14개 동에 반장님들 뽑으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열 분씩 해서 140명.
●홍정희 위원 열 분씩 해서 14개 140명을 뽑으셨는데, 그러면 이분 교육을 지금 하시면서 혹시, 건의드리는 거예요. 교육 쪽 파트에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반장님을 지금 교육 쪽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홍보도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 이분, 교육지킴이 대상으로 저희가 매월 권역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 회의를 또 한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구정 홍보도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한 꼭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 왜냐하면 14개 동에 열 분씩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역량 강화시킨다면 각 동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동마다 또 서대문구청에서 나오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잖아요. 동별로 분류해가지고 이분들이 그쪽도 같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동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 사업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소한 1억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액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5,0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5,00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200만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위반 과태료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소 편성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감소분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253쪽이며,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89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7,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중간, 사업설명서 251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6만 1,000원이 감소한 1,668만 3,000원으로서 지적기준점 설치 비용 및 측량성과 검사업무 공제회비 등 사무관리비 1,589만원과 공공운영비 7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9쪽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8억 2,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적 재조사 사업지역은 1980년 토지 구역 정비 사업 지역인 축적 600지역과 1200지역의 토지들이 경계가 중복됨으로써 지적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 행위가 제한적이며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서 내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황 경계에 따라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측량비 200만원과 구비의 경우 위원회 심의수당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23만 5,000원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면적 감소 필지 조정금이 8억 1,880만 5,000원입니다.
52쪽 중간, 사업설명서 121쪽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는 지가검증수수료 등 전년 대비 599만 5,000원이 감소한 4,19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 하단, 사업설명서 123쪽 도로명주소관리 일반운영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4,970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위원회가 지금 몇 개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위원회가 4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보니까.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계 결정, 경계 결정이면 지번하고 지번하고 경계 설정하는 거 그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재조사 사업 지역에서 경계를 결정할 때 그 경계결정위원회를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번지수. 번지수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지적 경계.
●윤유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같은 걸 심의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조정심의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가격 심의를.
●윤유현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우리 조정금에 대한 가격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여기서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부동산정보과에 소속돼 있나요?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세무하고 저희하고 같은 위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일단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어디 소관 부서가 어디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4개가 되는구나 위원회가.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적공부 관리. 251쪽에 토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라고 돼있어서 지적공부 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측량 검사 업무 공제 회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다 쓰는 건지.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이게 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성과가 18만 1,500원에서 곱하기 60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지적공부 관리에서는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조사 위탁 관리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위탁 관리?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인데 그 조사를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는
●윤유현 위원 이를테면 어디서,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줄래요? 연희동이는 연희동 산 몇 번지에서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산에 있는 건 주로 삼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도로변에 보시면 동그랗게 바닥 표면에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이라고 해서. 그런 모든 기준점을 일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량 검사 공제회비는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분할 같은 것을 할 경우 측량을 하게 되는
●윤유현 위원 분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분할. 분할이라는 건 새로운 경계를 집어넣는 건데 그 경계 자체를 성과 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 작년 금년 해서 최근 2년 동안 분할 측량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할했던 그 사례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당연히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몇 건이나 되죠? 대략.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대략 이십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구나.
이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어서, 그걸 국토부 기재부 땅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분할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구 사례는 또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개인은 이십 몇 건 되겠지만 우리 공공 목적으로 어떤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분할을 한다든지 하면은
●윤유현 위원 굉장히 어렵던데 그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건수가 좀 많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00평이다 그러면 거의 토지주가 한 200평 있고 나머지 300평이 이렇게 우리 기재부 땅으로 돼 있어요. 도로 바로 옆이. 그런데 그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양시 덕양구청에 몇 번 찾아가 봤는데. 우리 구의회에 이번에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생소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배웠다 라는 게 있어서 좋은 이번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땅하고 같이 걸쳐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그것을 분할 받았다는 뜻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그 사례 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그리고 분할 아까 건수 20여 건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분할 125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아마 국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125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주택가도 있어요? 주택가 내에서도. 하천도 이렇게 보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주로 임야 쪽이에요? 125건이.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도시계획도로 분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랄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구계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 부지
●윤유현 위원 그게 많이 발생이 되구나.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지구계 분할할 때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준 부위원장, 안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 사업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소한 1억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액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5,0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5,00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200만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위반 과태료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소 편성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감소분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253쪽이며,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89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7,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중간, 사업설명서 251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6만 1,000원이 감소한 1,668만 3,000원으로서 지적기준점 설치 비용 및 측량성과 검사업무 공제회비 등 사무관리비 1,589만원과 공공운영비 7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9쪽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8억 2,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적 재조사 사업지역은 1980년 토지 구역 정비 사업 지역인 축적 600지역과 1200지역의 토지들이 경계가 중복됨으로써 지적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 행위가 제한적이며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서 내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황 경계에 따라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측량비 200만원과 구비의 경우 위원회 심의수당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23만 5,000원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면적 감소 필지 조정금이 8억 1,880만 5,000원입니다.
52쪽 중간, 사업설명서 121쪽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는 지가검증수수료 등 전년 대비 599만 5,000원이 감소한 4,19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 하단, 사업설명서 123쪽 도로명주소관리 일반운영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4,970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위원회가 지금 몇 개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위원회가 4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보니까.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계 결정, 경계 결정이면 지번하고 지번하고 경계 설정하는 거 그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재조사 사업 지역에서 경계를 결정할 때 그 경계결정위원회를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번지수. 번지수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지적 경계.
●윤유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같은 걸 심의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조정심의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가격 심의를.
●윤유현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우리 조정금에 대한 가격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여기서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부동산정보과에 소속돼 있나요?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세무하고 저희하고 같은 위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일단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어디 소관 부서가 어디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4개가 되는구나 위원회가.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적공부 관리. 251쪽에 토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라고 돼있어서 지적공부 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측량 검사 업무 공제 회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다 쓰는 건지.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이게 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성과가 18만 1,500원에서 곱하기 60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지적공부 관리에서는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조사 위탁 관리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위탁 관리?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인데 그 조사를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는
●윤유현 위원 이를테면 어디서,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줄래요? 연희동이는 연희동 산 몇 번지에서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산에 있는 건 주로 삼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도로변에 보시면 동그랗게 바닥 표면에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이라고 해서. 그런 모든 기준점을 일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량 검사 공제회비는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분할 같은 것을 할 경우 측량을 하게 되는
●윤유현 위원 분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분할. 분할이라는 건 새로운 경계를 집어넣는 건데 그 경계 자체를 성과 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 작년 금년 해서 최근 2년 동안 분할 측량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할했던 그 사례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당연히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몇 건이나 되죠? 대략.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대략 이십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구나.
이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어서, 그걸 국토부 기재부 땅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분할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구 사례는 또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개인은 이십 몇 건 되겠지만 우리 공공 목적으로 어떤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분할을 한다든지 하면은
●윤유현 위원 굉장히 어렵던데 그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건수가 좀 많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00평이다 그러면 거의 토지주가 한 200평 있고 나머지 300평이 이렇게 우리 기재부 땅으로 돼 있어요. 도로 바로 옆이. 그런데 그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양시 덕양구청에 몇 번 찾아가 봤는데. 우리 구의회에 이번에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생소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배웠다 라는 게 있어서 좋은 이번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땅하고 같이 걸쳐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그것을 분할 받았다는 뜻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윤유현 위원 그 사례 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그리고 분할 아까 건수 20여 건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분할 125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아마 국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125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주택가도 있어요? 주택가 내에서도. 하천도 이렇게 보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주로 임야 쪽이에요? 125건이.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도시계획도로 분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랄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구계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 부지
●윤유현 위원 그게 많이 발생이 되구나.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네. 지구계 분할할 때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준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준 부위원장, 안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155쪽, 사업설명서 23쪽에서 28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6,653만원으로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4,386만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수수료가 3,161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56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5,641만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으로 2,4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213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여권발급 신청이 자연 감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 대행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2025년 총 세출예산은 8억 3,368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8억 9,783만원 대비 6,414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3,42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4,840만원, 자산취득비 3,58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는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4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78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민원담당직원 피복 구매 중단 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 우편료로 4,840만원 감액된 1억 1,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우편요금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4억 4,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6,129만원 증가하였고 사유는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54쪽 하단부터 255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3,180만원 감소한 1억 1,8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4만원 증액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45만원 증액된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급기 구매 및 교체 대수 감소로 자산취득비는 3,58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255쪽 하단부터 256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1,334만원 감액된 5,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적서고 환경 정비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절차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부터 25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금년보다 142만원 감액한 3,0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권 신청 민원인의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연계 여권 실시간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온라인 번호표 발권 및 순번 알림톡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등기우편으로 8,7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우편으로도 한 1,5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등기 반송료가 또 한 1,800원이 나오는데 이 반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낮에 주민들께서 고지서 같은 거,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들이 발송되면 집에 안 계시니까. 요즘 낮에는 주민들이 집에 안 계시잖아요.
●윤유현 위원 그렇다고 이게 반송료가 1,800만원이 돼요 거의. 거의 그리고 이 우편물도 지금 총 해서 1억이 넘어가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지금 뭐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사할 때도 나가고 있는데 7.9원인가 제일 싼 게 그거래요 문자요. 이거 문자로 대체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한 실적을 반영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줄였거든요. 금액을 줄여서
●윤유현 위원 그런데 금액은 줄인 게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타구는 어때요? 전부 25개 구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태료 고지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거를 보내야 되니까 반송이 되더라도.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무인 발급기 신규 설치가 2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내년도?
●윤유현 위원 내년도.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아직은 저희가 그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29개소에 33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33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기기별 발급량이라든지 위치 같은 걸 좀 더 확인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직은 별로 필요한 데가... 지금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딱히 저희가 지금
●윤유현 위원 없죠?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생각하는 곳은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구민 수요도 조사하고 기기별 발급량도 좀 조사해서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추천해도 혹시 반영해 주나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발급량도 좀 확인하고, 주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각 동에도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대가 있어서 저희가 주변 상황을 좀 보고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간 되실 때, 바쁜 거 아니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우리 포토존 있죠. 가족관계 등록 포토존 정비 해가지고 150만원 2회에 300만원 잡아놨어요. 그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건 내년의 계획이죠? 두 번 바꾸려고.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주민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셔서 그래도 사진을 좀 찍으려면
●윤유현 위원 사진 찍잖아요. 하트 모양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 그리고 본 위원도 많이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좀 상의해가지고 멋지게 만들든지 해야지 자꾸 변경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중앙에만 아우트라인만 딱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디스플레이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포토존 역할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계속 한 해에 300만원씩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포토존으로 바꾼다?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만들어놓고 그거 운영하면 돼요. 한 2~3년 쓴다든지 하고 또다시 바꾸고 히면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충분한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155쪽, 사업설명서 23쪽에서 28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6,653만원으로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4,386만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수수료가 3,161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56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5,641만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으로 2,4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213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여권발급 신청이 자연 감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 대행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2025년 총 세출예산은 8억 3,368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8억 9,783만원 대비 6,414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3,42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4,840만원, 자산취득비 3,58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는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4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78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민원담당직원 피복 구매 중단 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 우편료로 4,840만원 감액된 1억 1,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우편요금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4억 4,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6,129만원 증가하였고 사유는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54쪽 하단부터 255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3,180만원 감소한 1억 1,8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4만원 증액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45만원 증액된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급기 구매 및 교체 대수 감소로 자산취득비는 3,58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255쪽 하단부터 256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1,334만원 감액된 5,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적서고 환경 정비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절차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부터 25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금년보다 142만원 감액한 3,0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권 신청 민원인의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연계 여권 실시간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온라인 번호표 발권 및 순번 알림톡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등기우편으로 8,7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우편으로도 한 1,5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등기 반송료가 또 한 1,800원이 나오는데 이 반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낮에 주민들께서 고지서 같은 거,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들이 발송되면 집에 안 계시니까. 요즘 낮에는 주민들이 집에 안 계시잖아요.
●윤유현 위원 그렇다고 이게 반송료가 1,800만원이 돼요 거의. 거의 그리고 이 우편물도 지금 총 해서 1억이 넘어가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지금 뭐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사할 때도 나가고 있는데 7.9원인가 제일 싼 게 그거래요 문자요. 이거 문자로 대체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한 실적을 반영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줄였거든요. 금액을 줄여서
●윤유현 위원 그런데 금액은 줄인 게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타구는 어때요? 전부 25개 구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태료 고지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거를 보내야 되니까 반송이 되더라도.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무인 발급기 신규 설치가 2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내년도?
●윤유현 위원 내년도.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아직은 저희가 그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29개소에 33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33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기기별 발급량이라든지 위치 같은 걸 좀 더 확인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직은 별로 필요한 데가... 지금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딱히 저희가 지금
●윤유현 위원 없죠?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생각하는 곳은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구민 수요도 조사하고 기기별 발급량도 좀 조사해서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추천해도 혹시 반영해 주나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발급량도 좀 확인하고, 주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각 동에도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대가 있어서 저희가 주변 상황을 좀 보고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간 되실 때, 바쁜 거 아니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우리 포토존 있죠. 가족관계 등록 포토존 정비 해가지고 150만원 2회에 300만원 잡아놨어요. 그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건 내년의 계획이죠? 두 번 바꾸려고.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네. 주민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셔서 그래도 사진을 좀 찍으려면
●윤유현 위원 사진 찍잖아요. 하트 모양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 그리고 본 위원도 많이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좀 상의해가지고 멋지게 만들든지 해야지 자꾸 변경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중앙에만 아우트라인만 딱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디스플레이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포토존 역할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계속 한 해에 300만원씩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포토존으로 바꾼다?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만들어놓고 그거 운영하면 돼요. 한 2~3년 쓴다든지 하고 또다시 바꾸고 히면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충분한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반미현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62쪽, 사업설명서 29쪽부터 31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2,584만 5,000원 감액된 1억 2,52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381만 7,000원, 보조금 1억 2,1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소와 취약계층 우리동내 펫 위탁소 운영 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10억 6,460만원으로 올해 대비 3억 4,44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억 5,999만원 1,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억 3,8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구입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비와 동물구조 관리 협회를 통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안과 예산을 고려하여 2,63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7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입니다. 6억 1,1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억 8,5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내품애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추가채용 급여분과 생활임금 상승분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지급부서 변경에 따른 센터 건물 임차료 반영분이며 입소동물 개체수 증가에 병원 긴급진료비, 사료와 간식 구매비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139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부서 신규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1,200만원 감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실과 동물 훈련사 축소 운영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142쪽 댕댕이 순찰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는 내년에도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 원래 개소식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했었죠?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4월달에 4명 그때 신규 채용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지금은 총 아홉 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야간과 주말 이렇게 운영 확대를 하다 보니 인원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돼서 더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휴일하고 야간하고 하면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죠?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평일에는 저희가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주말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이 인건비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 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에 보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왔고 그 뒷장에 보면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인건비가 또 들어왔어요. 앞에 인건비하고 뒤에 인건비 이거는 뭐죠?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앞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기존 동물보호팀에서 저희가 기존 동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처리하는 게 한 80건에서 많게는 100건 정도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 응대나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품애센터에 아홉 분은 저희가 4월달에 네 분 그다음에 5월달에 두 분 그다음에 9월달에 두 분 그리고 10월달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한 1년 치 급여를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많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아홉 명은 네 명 시작해서 배로 인원이 늘어났고 또 인건비도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꼭 아홉 명까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또 여기에 한 명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 민원 사유가 뭐예요? 민원 들어오는 사유가.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관내에 보면 길고양이 민원이나 그다음에 목줄이 풀려서 이렇게 거리 배회하는 방견이나 안 그러면 소음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주 단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민원은 꼭 사람이 있어야 되나? 사람이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명으로 했으면 이거는 24시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 거의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이나 주말에 저희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우리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반려동물지원과가 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올해에도 개에 물린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개물림 사고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홍은동에서 조금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혹시 어떤 경우에 있었나요? 흥은동 사고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일단 들개나 이런 유기견 종류 같지는 않은데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은 걸로 봐서는 어디 집에서 키운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방견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모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거기 놀고 있는 어린 여아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경우가 하루 몇 건 정도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그렇게 소소하게 마찰이나 짖어서 불안하다든지 그런 민원은 많이 이제 소소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물림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접하지 못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들개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집 나온 개들이 혹시나 어린 애들이나 약한 여성들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여기서 보험은 들어있나요? 처리할 수 있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지금 보험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개물림 사고가 지금 현재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안전과에 보험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최대 보험금이 10만원이에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그건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보험도 우리 반려견지원과에서 보험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후로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주인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고 정말 들개처럼 집에서 키우는데 나와서 풀려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유치원 같은 데는 반려견 또 고양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좋아할 텐데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거를 함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동물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획 세운 건 없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까지는 고민을 못 해본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관내 반려동물 관련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자를 저희가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포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함께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지금 궁동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궁동산 거기에 백사고지 가는 이음길을 이번에 새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고양이들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집을 해놨더라고요 쉴 수 있게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막 캔이랑 햇반 그릇이랑 밥을 주다 보니까 그게 많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산책하는데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일단 산 쪽은 저희가 푸른도시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주택과 쪽에서 공공급식소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궁동산 인접 지역의 자원봉사자분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한번 거기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산책하러 갔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 같은 게 너무 쌓여 있으니까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62쪽, 사업설명서 29쪽부터 31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2,584만 5,000원 감액된 1억 2,52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381만 7,000원, 보조금 1억 2,1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소와 취약계층 우리동내 펫 위탁소 운영 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10억 6,460만원으로 올해 대비 3억 4,44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억 5,999만원 1,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억 3,8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구입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비와 동물구조 관리 협회를 통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안과 예산을 고려하여 2,63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7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입니다. 6억 1,1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억 8,5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내품애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추가채용 급여분과 생활임금 상승분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지급부서 변경에 따른 센터 건물 임차료 반영분이며 입소동물 개체수 증가에 병원 긴급진료비, 사료와 간식 구매비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139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부서 신규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1,200만원 감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실과 동물 훈련사 축소 운영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142쪽 댕댕이 순찰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는 내년에도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 원래 개소식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했었죠?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4월달에 4명 그때 신규 채용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지금은 총 아홉 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야간과 주말 이렇게 운영 확대를 하다 보니 인원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돼서 더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휴일하고 야간하고 하면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죠?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평일에는 저희가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주말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이 인건비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 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에 보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왔고 그 뒷장에 보면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인건비가 또 들어왔어요. 앞에 인건비하고 뒤에 인건비 이거는 뭐죠?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앞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기존 동물보호팀에서 저희가 기존 동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처리하는 게 한 80건에서 많게는 100건 정도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 응대나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품애센터에 아홉 분은 저희가 4월달에 네 분 그다음에 5월달에 두 분 그다음에 9월달에 두 분 그리고 10월달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한 1년 치 급여를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많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아홉 명은 네 명 시작해서 배로 인원이 늘어났고 또 인건비도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꼭 아홉 명까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또 여기에 한 명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 민원 사유가 뭐예요? 민원 들어오는 사유가.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관내에 보면 길고양이 민원이나 그다음에 목줄이 풀려서 이렇게 거리 배회하는 방견이나 안 그러면 소음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주 단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민원은 꼭 사람이 있어야 되나? 사람이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명으로 했으면 이거는 24시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 거의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이나 주말에 저희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우리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반려동물지원과가 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올해에도 개에 물린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개물림 사고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홍은동에서 조금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혹시 어떤 경우에 있었나요? 흥은동 사고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일단 들개나 이런 유기견 종류 같지는 않은데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은 걸로 봐서는 어디 집에서 키운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방견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모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거기 놀고 있는 어린 여아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경우가 하루 몇 건 정도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그렇게 소소하게 마찰이나 짖어서 불안하다든지 그런 민원은 많이 이제 소소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물림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접하지 못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들개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집 나온 개들이 혹시나 어린 애들이나 약한 여성들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여기서 보험은 들어있나요? 처리할 수 있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지금 보험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개물림 사고가 지금 현재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안전과에 보험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최대 보험금이 10만원이에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그건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보험도 우리 반려견지원과에서 보험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후로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주인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고 정말 들개처럼 집에서 키우는데 나와서 풀려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유치원 같은 데는 반려견 또 고양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좋아할 텐데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거를 함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동물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획 세운 건 없나요?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까지는 고민을 못 해본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관내 반려동물 관련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자를 저희가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포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함께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지금 궁동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궁동산 거기에 백사고지 가는 이음길을 이번에 새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고양이들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집을 해놨더라고요 쉴 수 있게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막 캔이랑 햇반 그릇이랑 밥을 주다 보니까 그게 많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산책하는데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일단 산 쪽은 저희가 푸른도시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주택과 쪽에서 공공급식소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궁동산 인접 지역의 자원봉사자분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한번 거기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산책하러 갔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 같은 게 너무 쌓여 있으니까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4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1,789만원 증액한 51억 5,267만원입니다. 10쪽, 우리은행, 커피숍 등 구 청사 시설 입대수입입니다.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과 구청 1층 커피전문점 임대료 및 구청사 시설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총 5,8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구청 제2, 제3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 등으로 구청 방문차량이 증가되어 2억 2.392만원 증액하여 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발전기금 세외수입으로 5,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부터 217쪽이며, 사업설명서 36쪽부터 5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73억 9,28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6,4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과 37쪽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추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1억 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8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9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쪽에서 41쪽 대뫼협력 강화입니다. 대외협력 강화예산은 4,844만원 감액인 8,9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01만원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상호 방문 등 국외업무 여비는 2,25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국내외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전년과 같은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구청 내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정비 및 자량 유지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6,967만원과 공용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 구매비용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일·숙직 근무 운영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3억 3,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6쪽에서 48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5,833만원이 감액된 26억 7,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 용역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6,941만원 증액된 9억 5,299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2,025만원을 증액한 11억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억 3,800만원 감액하여 구청사 유지보수,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1,000만원 감액하여 노후된 구내식당 집기 교체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급식시설 관리입니다.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소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선비, 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지원 240만원, 급식소 재료비 2억 3,400만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과 51쪽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160만원 감액된 58억 3,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억 4,273만원을 감액한 3억 6,26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2,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9,037만원 감액한 50억 2,6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8,233만원 감액하여 9,9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회 및 소모임 지원을 위해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명절선물 지원을 위한 포상금은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등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638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구내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구내식당 인건비가 1,022만원 증액되어 4억 8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쪽과 5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919만원이 감액된 9억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올해 대비 4,797만원이 감액된 5,09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753만원 감액하여 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90만원 감액하여 870만원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지급 대상 확대와 시간제, 임기제 증가로 전년 대비 1,980만원 증액된 7억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70만원 감액된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 등 분담금 5,5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은 올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직원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직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14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공실분 공과금 및 화재보험 가입 등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친절교육 운영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고객응대 품질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군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응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의뢰, 민원응대서비스 향상 업무추진 등으로 3,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직무분야 전문교육입니다. 직무전문 및 소양교육을 통해 조직활성화교육비로 내년 예산은 1억 8,560만원 감액된 2억 3,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직무전문교육 및 조직활성화교육 명사 특강 등 1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교육훈련 여비로 3,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폭포 주차장이 거기가 제2주차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 지금 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면수는 한 78면 정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직원은 어떻게 뽑고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저희 구청사 주차장하고 제1·제2주차장까지 포함하고 제3주차장까지 해서 저희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기간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기간제입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 지금 카페는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카페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 청사 내에서 한 4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제2주차장이죠, 거기가. 제2주차장에 6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제3주차장이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필요시에는 거기도 한두 명 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기간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뽑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좀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10명이 됐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60세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뭐 특별한 기술보다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요. 대부분 그래도 70세 미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대략 한다 그러면 연령대가 제일 아래에는 몇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대부분이 60대 초반입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특별한 그런 게 기술이 필요치 않는다 하면 우리 관내에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면 어떨까.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 바리스타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채용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합당하게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하고,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채용이 아마 저희 직원도 지금 권장이 3%인데요 저희는 4% 정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도 다른 뭐 기간제라든지 이런 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 주차장 기간제도 가능하면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가급적이면 장애인도 많이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채용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49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 관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홍제동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거기가 홍제3동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시니어파크라고 옛날부터 급식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정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민간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운 노인분들이 거기서 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거기에 최대 200명이라고 하면 최대가 200명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사.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초창기에 200명이고요 더 많이 하면 300명 이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원칙은 동사무소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저희는 우리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 무료급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시다 보면 대상자 때문에 마음 아픈 또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도 아닌데 같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이게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가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연관성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적합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내식당의 운영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를 사업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기가 노하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서 한다고 해서 그거는 또 한다 뭐 이해는 했지만, 지금 어려운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노하우는 어르신복지과에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어느 200명이든 300명이든 또 오셨는데 대상이 안 되는데, 한 분은 드시고 한 분은 그냥 가십시오라는 것도, 이런 것도 참, 또 드시면서 이거 식사 대접하면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과가 아마 노하우를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뭐 내년이라도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초기에 아무래도 급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그쪽 노하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복지과에는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해서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영한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직영하는,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행정지원과가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또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군요. 직원 구내식당하고? 구내식당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구내식당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구내식당도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1,2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봐도 구내식당에서 1,200명의 식수 인원을 10명이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지역 어르신분들이 식사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직원 후생지원에 있어서 50페이지에 생일축하금이 이번에 좀 잘렸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이동화 위원 지금 뭐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또 정작 생일축하금 상품권을 반토막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 이거 돈을 다른 데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직원 주거안정 지원에 14억, 15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작은 거는 이거 깎고 큰 거는 이거 몇 명 되는 데는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거를 갖다가 10만원씩 주던 것을 깎아서 또 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또 이거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 10만원씩은 그냥 주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니까. 10만원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더 좀 해 달라든가 그래야지. 이거 작은 거, 10만원 주는 걸 생일축하금을 5만원으로 깎은 다음에 이거 예산 더 올려주세요. 이런 거는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예산 책정하면서 일괄적으로 뭐 깎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인데, 이게 5만 원은 한 7~8년 전에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4년 전부터 7만원 줬다가 올해부터 10만원 주기 시작했는데 또 깎는 거는 좀...
●이동화 위원 아,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거는 좀 저희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최소한도로 생일축하금은 원상복구를 시켜서 하시고 또 다른 거 좀 불필요한 거는 거기서 깎더라도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잘해야, 우리 1,200~1,300명 되죠? 직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지금 1,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1,4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거는 깎지 마시고 또 예산이 더 부족하면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다른 것하고 같이 좀 연동을 시켜서 직원 후생복지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가 있는 존재 가치가 직원들을 위해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회의비로 270만원을 해놨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회의비?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김덕현 위원 회의비가 소모되는 게 뭐가, 회의간담회비가 270만원이고 회의경비가 또 27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206쪽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저희가 방의협의회 운영하는데 270만원, 우연치않게 금액이 똑같이 됐는데 저희가 이 경비는 간담회비도 270만원이고요.
●김덕현 위원 간담회비는 270만원인데, 회의경비가 270만원 돼 있잖아요. 회의경비가 회의하는데 뭐 경비가 필요하냐,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회의경비는 이게 군부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매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김덕현 위원 이번에 9,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김덕현 위원 이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지금 카니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김덕현 위원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게 고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게 교체, 몇 년 된 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카니발하고 그다음에 전기 승용차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레이.
●김덕현 위원 레이하고 2대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 연한은 다 지난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레이는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차량을 5대에서 7대를 구입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구입을 못 했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죠. 이거 사용처가 어디예요? 카니발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카니발은 저희가 운영할 때, 이게 소규모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그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로 사용하는 승용차도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중형 버스도 있고 소형 버스도 있고 대형 버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위에도 카니발이 한 대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거의 10년 이상. 이거 보니까 의회 건 예산을 싹뚝 잘랐어 다. 의회 차량 구매하는 것은 싹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카니발은 저희가 사용하면
●김덕현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식사라든가 나갈 때에는 집행부에서 차 한 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실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도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많이 타야 5명 정도 타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용처를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를 꼭 가져오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임기제 한 명 뽑는 거 있죠, 3명. 223쪽에 임기제 3명 인건비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보니까 급식소 어르신들의 행복한 밥상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5명이죠? 종사자들 인건비가 5명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식사를.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무료입니다.
●김덕현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주변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물론 200명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소문나면 다 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300명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보면 무려급식소 해가지고 독립문공원에서 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몇 사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엄청 커져버렸잖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건, 경로당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에 있으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경로당에서 자기들끼리, 다른 외부에서 오는 거라든지 새로 이사 왔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지. 그건 알고 있어요. 어느 경로당이라도 다 어르신들이 파벌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로당 못 가시고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급식을 해주는 상황하고 경로당에서 급식을 나누는 상황하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변에 경로당에서, 만약 여기에 행복한 밥상이 급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다, 상태가 좋다 그러면 경로당 이용 안 하고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변 경로당은. 결국 이용을 못하고 경로당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지만 경로당에서도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단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 왜냐하면 발상도 그렇지만 전에 거기서는 국수를 주말에 한 번씩 무료급식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급식소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성실히 해가지고요 착오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3명 임기제, 이 임기제 3명에 대한 자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이게 식당 임기제 같아요.
●김덕현 위원 어디요? 어디 식당 운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구내식당.
●김덕현 위원 구내식당은 아니지. 구내식당은 지금 10명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시니어 파크가 지금 5명 임기제를 하고 있는데 5명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예산에다가 어려우면 8명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걸.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일단 자세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에서부터 쭉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어요.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28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직무수행 경비에서도 약 한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덕현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예산서 205쪽 아랫단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서마다 업추비를 다 줄여서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행정지원과만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야 업무비가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도 책정을 할 때 좀 과소하게 책정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상복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래요. 필요하면 증액하는 것도 맞는데 현재 우리 구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려면 타당한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일 축하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 것하고요. 그다음에 콘도 휴양소 운영비 이 부분도 지금 절반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너무 많이 직원들을 홀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오늘 위원님들 이동화 위원님이나 김덕현 위원님이나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과하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건 원상복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4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1,789만원 증액한 51억 5,267만원입니다. 10쪽, 우리은행, 커피숍 등 구 청사 시설 입대수입입니다.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과 구청 1층 커피전문점 임대료 및 구청사 시설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총 5,8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구청 제2, 제3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 등으로 구청 방문차량이 증가되어 2억 2.392만원 증액하여 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발전기금 세외수입으로 5,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부터 217쪽이며, 사업설명서 36쪽부터 5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73억 9,28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6,4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과 37쪽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추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1억 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8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9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쪽에서 41쪽 대뫼협력 강화입니다. 대외협력 강화예산은 4,844만원 감액인 8,9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01만원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상호 방문 등 국외업무 여비는 2,25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국내외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전년과 같은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구청 내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정비 및 자량 유지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6,967만원과 공용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 구매비용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일·숙직 근무 운영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3억 3,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6쪽에서 48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5,833만원이 감액된 26억 7,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 용역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6,941만원 증액된 9억 5,299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2,025만원을 증액한 11억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억 3,800만원 감액하여 구청사 유지보수,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1,000만원 감액하여 노후된 구내식당 집기 교체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급식시설 관리입니다.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소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선비, 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지원 240만원, 급식소 재료비 2억 3,400만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과 51쪽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160만원 감액된 58억 3,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억 4,273만원을 감액한 3억 6,26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2,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9,037만원 감액한 50억 2,6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8,233만원 감액하여 9,9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회 및 소모임 지원을 위해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명절선물 지원을 위한 포상금은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등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638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구내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구내식당 인건비가 1,022만원 증액되어 4억 8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쪽과 5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919만원이 감액된 9억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올해 대비 4,797만원이 감액된 5,09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753만원 감액하여 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90만원 감액하여 870만원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지급 대상 확대와 시간제, 임기제 증가로 전년 대비 1,980만원 증액된 7억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70만원 감액된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 등 분담금 5,5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은 올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직원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직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14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공실분 공과금 및 화재보험 가입 등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친절교육 운영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고객응대 품질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군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응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의뢰, 민원응대서비스 향상 업무추진 등으로 3,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직무분야 전문교육입니다. 직무전문 및 소양교육을 통해 조직활성화교육비로 내년 예산은 1억 8,560만원 감액된 2억 3,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직무전문교육 및 조직활성화교육 명사 특강 등 1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교육훈련 여비로 3,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폭포 주차장이 거기가 제2주차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 지금 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면수는 한 78면 정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직원은 어떻게 뽑고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저희 구청사 주차장하고 제1·제2주차장까지 포함하고 제3주차장까지 해서 저희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기간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기간제입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 지금 카페는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카페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 청사 내에서 한 4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제2주차장이죠, 거기가. 제2주차장에 6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제3주차장이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필요시에는 거기도 한두 명 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기간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뽑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좀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10명이 됐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60세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뭐 특별한 기술보다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요. 대부분 그래도 70세 미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대략 한다 그러면 연령대가 제일 아래에는 몇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대부분이 60대 초반입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특별한 그런 게 기술이 필요치 않는다 하면 우리 관내에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면 어떨까.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 바리스타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채용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합당하게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하고,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채용이 아마 저희 직원도 지금 권장이 3%인데요 저희는 4% 정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도 다른 뭐 기간제라든지 이런 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 주차장 기간제도 가능하면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가급적이면 장애인도 많이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채용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49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 관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홍제동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거기가 홍제3동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시니어파크라고 옛날부터 급식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정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민간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운 노인분들이 거기서 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거기에 최대 200명이라고 하면 최대가 200명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사.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초창기에 200명이고요 더 많이 하면 300명 이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원칙은 동사무소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저희는 우리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 무료급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시다 보면 대상자 때문에 마음 아픈 또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도 아닌데 같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이게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가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연관성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적합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내식당의 운영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를 사업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기가 노하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서 한다고 해서 그거는 또 한다 뭐 이해는 했지만, 지금 어려운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노하우는 어르신복지과에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어느 200명이든 300명이든 또 오셨는데 대상이 안 되는데, 한 분은 드시고 한 분은 그냥 가십시오라는 것도, 이런 것도 참, 또 드시면서 이거 식사 대접하면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과가 아마 노하우를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뭐 내년이라도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초기에 아무래도 급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그쪽 노하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복지과에는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해서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영한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직영하는,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행정지원과가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또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군요. 직원 구내식당하고? 구내식당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구내식당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구내식당도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1,2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봐도 구내식당에서 1,200명의 식수 인원을 10명이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지역 어르신분들이 식사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직원 후생지원에 있어서 50페이지에 생일축하금이 이번에 좀 잘렸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이동화 위원 지금 뭐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또 정작 생일축하금 상품권을 반토막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 이거 돈을 다른 데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직원 주거안정 지원에 14억, 15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작은 거는 이거 깎고 큰 거는 이거 몇 명 되는 데는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거를 갖다가 10만원씩 주던 것을 깎아서 또 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또 이거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 10만원씩은 그냥 주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니까. 10만원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더 좀 해 달라든가 그래야지. 이거 작은 거, 10만원 주는 걸 생일축하금을 5만원으로 깎은 다음에 이거 예산 더 올려주세요. 이런 거는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예산 책정하면서 일괄적으로 뭐 깎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인데, 이게 5만 원은 한 7~8년 전에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4년 전부터 7만원 줬다가 올해부터 10만원 주기 시작했는데 또 깎는 거는 좀...
●이동화 위원 아,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거는 좀 저희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최소한도로 생일축하금은 원상복구를 시켜서 하시고 또 다른 거 좀 불필요한 거는 거기서 깎더라도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잘해야, 우리 1,200~1,300명 되죠? 직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지금 1,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1,4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거는 깎지 마시고 또 예산이 더 부족하면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다른 것하고 같이 좀 연동을 시켜서 직원 후생복지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가 있는 존재 가치가 직원들을 위해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회의비로 270만원을 해놨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회의비?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김덕현 위원 회의비가 소모되는 게 뭐가, 회의간담회비가 270만원이고 회의경비가 또 27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206쪽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저희가 방의협의회 운영하는데 270만원, 우연치않게 금액이 똑같이 됐는데 저희가 이 경비는 간담회비도 270만원이고요.
●김덕현 위원 간담회비는 270만원인데, 회의경비가 270만원 돼 있잖아요. 회의경비가 회의하는데 뭐 경비가 필요하냐,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회의경비는 이게 군부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매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김덕현 위원 이번에 9,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김덕현 위원 이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지금 카니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김덕현 위원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게 고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게 교체, 몇 년 된 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카니발하고 그다음에 전기 승용차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예. 레이.
●김덕현 위원 레이하고 2대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 연한은 다 지난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레이는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차량을 5대에서 7대를 구입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구입을 못 했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죠. 이거 사용처가 어디예요? 카니발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카니발은 저희가 운영할 때, 이게 소규모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그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로 사용하는 승용차도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중형 버스도 있고 소형 버스도 있고 대형 버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위에도 카니발이 한 대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거의 10년 이상. 이거 보니까 의회 건 예산을 싹뚝 잘랐어 다. 의회 차량 구매하는 것은 싹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카니발은 저희가 사용하면
●김덕현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식사라든가 나갈 때에는 집행부에서 차 한 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실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도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많이 타야 5명 정도 타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용처를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를 꼭 가져오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임기제 한 명 뽑는 거 있죠, 3명. 223쪽에 임기제 3명 인건비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보니까 급식소 어르신들의 행복한 밥상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5명이죠? 종사자들 인건비가 5명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식사를.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무료입니다.
●김덕현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주변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물론 200명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소문나면 다 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300명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보면 무려급식소 해가지고 독립문공원에서 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몇 사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엄청 커져버렸잖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건, 경로당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에 있으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경로당에서 자기들끼리, 다른 외부에서 오는 거라든지 새로 이사 왔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지. 그건 알고 있어요. 어느 경로당이라도 다 어르신들이 파벌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로당 못 가시고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급식을 해주는 상황하고 경로당에서 급식을 나누는 상황하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변에 경로당에서, 만약 여기에 행복한 밥상이 급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다, 상태가 좋다 그러면 경로당 이용 안 하고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변 경로당은. 결국 이용을 못하고 경로당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지만 경로당에서도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단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 왜냐하면 발상도 그렇지만 전에 거기서는 국수를 주말에 한 번씩 무료급식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급식소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성실히 해가지고요 착오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3명 임기제, 이 임기제 3명에 대한 자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이게 식당 임기제 같아요.
●김덕현 위원 어디요? 어디 식당 운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구내식당.
●김덕현 위원 구내식당은 아니지. 구내식당은 지금 10명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시니어 파크가 지금 5명 임기제를 하고 있는데 5명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예산에다가 어려우면 8명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걸.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일단 자세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에서부터 쭉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어요.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28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직무수행 경비에서도 약 한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덕현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예산서 205쪽 아랫단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서마다 업추비를 다 줄여서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행정지원과만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야 업무비가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도 책정을 할 때 좀 과소하게 책정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상복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래요. 필요하면 증액하는 것도 맞는데 현재 우리 구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려면 타당한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일 축하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 것하고요. 그다음에 콘도 휴양소 운영비 이 부분도 지금 절반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너무 많이 직원들을 홀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오늘 위원님들 이동화 위원님이나 김덕현 위원님이나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과하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건 원상복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도별 인건비를 쭉 보면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는 쭉 봤을 때 계속 매년 2%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원칙은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인원 증가는 없는데 인건비가 증가된다는 거죠.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인건비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하지만 그때그때 재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마.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김덕현 위원 이제 1,000억??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네. 거의 8분의 1이 그냥 인건비로 나가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인력 관련 여건 전망에서 세출 여건 전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출에 대해서 쉽게 호전되지 않고 이런 자원 재분이라든지 외부 재원이나 균형을 잘 운영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관행적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효율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령 인구에 관련된 저출산 관련된 이런 예산이 많이 이제 수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올해도 저희가 56%에서 올해 예정이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구만 해도 지금 복지 예산이 한 52%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내년에는 59%까지 올라갑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률이 좀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것을 우리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중복 과잉 투자되는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우리 행정자치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 재원을 좀 합리적으로 또 인력도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분장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과도한 부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도 잘 감안을 하셔서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의 협업, 부서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조직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직원들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의 업무 수행 어떤 자세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업무의 스타일로 인해서 부서 간에 또 조직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협업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협업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협치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의 갈등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율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 간의 불화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중복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연도별 인건비를 쭉 보면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는 쭉 봤을 때 계속 매년 2%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원칙은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인원 증가는 없는데 인건비가 증가된다는 거죠.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인건비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하지만 그때그때 재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마.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김덕현 위원 이제 1,000억??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네. 거의 8분의 1이 그냥 인건비로 나가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인력 관련 여건 전망에서 세출 여건 전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출에 대해서 쉽게 호전되지 않고 이런 자원 재분이라든지 외부 재원이나 균형을 잘 운영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관행적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효율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령 인구에 관련된 저출산 관련된 이런 예산이 많이 이제 수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올해도 저희가 56%에서 올해 예정이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구만 해도 지금 복지 예산이 한 52%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내년에는 59%까지 올라갑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률이 좀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것을 우리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중복 과잉 투자되는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명선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우리 행정자치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 재원을 좀 합리적으로 또 인력도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분장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과도한 부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도 잘 감안을 하셔서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의 협업, 부서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조직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직원들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의 업무 수행 어떤 자세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업무의 스타일로 인해서 부서 간에 또 조직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협업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협업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협치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의 갈등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율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 간의 불화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중복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