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기준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3.98%인 313억 6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9억 1,761만 2,000원 감액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서대문구 보건소는 내년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기준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3.98%인 313억 6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9억 1,761만 2,000원 감액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서대문구 보건소는 내년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 146쪽에서 169쪽 세입 사업설명서 207쪽에서 21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2억 7,570만 4,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1억 7,964만 7,000원보다 9,60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542만 7,000원, 보건의료수수료 419만 4,000원과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7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총 세출예산은 121억 6,304만 3,000원으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 125억 7,762만 3,000원보다 4억 1,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3쪽 세출 사업설명서 143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3,267만 7,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3,8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건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방역 소독, 노후 사무 집기 교체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화분 관리, 외벽 청소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4쪽 세출 사업설명서 145쪽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6만 9,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76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 폐기물 처리량 감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5쪽 세출 사업설명서 147쪽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46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61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7월 동물보호팀 조직 이관과 휴직자 중 복직 예정자 감소에 따른 대민 활동비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예산서 576쪽 세출 사업설명서 149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85만 1,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해 예산 대비 1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8쪽 세출 사업설명서 151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4만원으로 행사운영비 미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2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설명서 152쪽 식품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81만 1,000원으로 인쇄물 수량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8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설명서 15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17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8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설명서 155쪽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비는 803만 8,000원이며 이 사업에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 24개소와 영세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한 급식 식재료 약 50건을 직접 수거하여 보건소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자체 검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설명서 15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9만원으로 사무용품비 미 편성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7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설명서 157쪽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서 581쪽 세출 사업설명서 158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50만원으로 임금 인상률 등이 적용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및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1,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1쪽 세출 사업설명서 160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사업비는 6,73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설명서 161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29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2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방사능 검사 건수가 올해 500건에서 내년 400건으로 조정되었고 서울시의 전 자치구 조사 결과 과다 책정된 수산물 구매 단가를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설명서 162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비는 275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1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설명서 163쪽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와 1지소와 방문건강 관리, 정신건강복지, 자살 예방, 결핵 관리 사업 종사자 17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06억 6,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억 9,684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조직 이관과 휴직자 중 복직 예정자 감소에 따른 인력 운영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책자 15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7억 1,100만 3,000원으로 이는 올해 예치금 회수금 6억 6,400만 3,000원과 이자 수입 4,200만 원, 기타 수입 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은 7억 1,10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식품 접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원과 음식 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금 7,435만 7,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6,246만원, 다음연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4억 8,758만 6,000원, 기본경비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많이 쓰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이렇게 해서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차례나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올해 한 15차례 정도 진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결과는 구성이 지금 먹거리 보안관이 이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로 모집이 되어 있고요 신촌 일대 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발보다는 사전 계도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요 보건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하는 거는 이대 식영과 학생들하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이대 식영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학생들한테는 보상품으로는 뭘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활동비 1회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몇 시간 정도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그런 사업은 할 거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계속 지속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그거보다는 뭔가 갖춰서 그 학생들한테도 4시간에 5만 원 이거보다 다른 봉사활동 점수나 이런 것 등등을 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조끼라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복장이 조끼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잘 의논하셔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그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원산지 관리추진에 대해서 요즘에 뭐 소고기나 이런 것도 원산지 위반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속 계도는 하고 있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서대문에서는 올해 단속 건수나 그런 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원산지 미비로 해서 단속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뭐 그건 없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단속이 또 소홀해서 없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저희가 단속을 주간에 3회 그다음에 야간에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사전 예방, 계도 차원이어서 단속 건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 위주였으면 아마 불시에 나가서 한 경우, 단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는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 업소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저희 식품접객업소 한 5,000여 개가 되는데요, 거기를 거의 전수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떤 식으로, 조를 짜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식품위생점검원 해가지고 저희가 식품업계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을 받으신 분, 한 오십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1년에는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러니까 월·수·금 해서 오전에 항상 나가고 있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5~6군데 하고 야간은 화·목 나가서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10군데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간혹가다 매스컴에서 보면 원산지 위반 사례가 더러 있기는 한데 혹시 우리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암행 단속이라든가 그래도 전수는 다 안 한다 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좀 체크를 해서 건강한 먹거리 식품 관리에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2025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삭제가 됐잖아요.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한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 증액된 원인이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직원이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금이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죠.
●김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순수하게 구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죠.
●김덕현 위원 증액된 요인이 이게 인건비에서 증액됐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임금 인상률이 3%가 적용돼서요, 국비도 올라가고 시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이라서 구비가 같이.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2025년도 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가지고 직급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니까 인력에서 호봉제 적용되는 분들이 한 13명 정도? 13명 정도 지금 줄어들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줄어든 요인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동물보호팀이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6명이...
●김덕현 위원 6명?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넘어갔습니다.
●김덕현 위원 6명이에요? 5명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휴직자 중에서 복직, 지금 휴직자 전체는 몇 명 정도 지금 휴직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지금 10여 명으로
●김덕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복직 예정자가 거의 연말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연말에?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10여 명 중에서 2명 정도만 복직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복직하고 나머지는 연말 정도에 복직한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리고 내년도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면 운영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임기제도 1명이 지금 감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인력이 한 13~14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데 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현재 문제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내년에 복직할 사람들은 연말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현재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내년에 또 휴직을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인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이게 감소하고 또 이렇게 복직하고 하는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도 한 번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것도 매년 연봉 인상률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우리 사업 규모가 지금 4,956개 업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 275만 원이에요. 이 단속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 많은 업소를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63페이지 원산지 관리 추진도 이게 보니까 지금 5만원, 활동 수당 2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8회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1,400만원 가지고 4천 한 800여 개 소가 되는 데 이게 관리도 되고 이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위원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일반회계에 관한 거고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는 지금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는 따로 돼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금 보면 지도점검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요. 156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가 지금 245개소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홍정희 위원 사업 대상이 245개인데 지금 거기 보면 9만원에 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전하다고 한 6개소라면 이거 무슨 의미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6개 구역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6개 구역이에요. 학교...
●홍정희 위원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6개라는 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이거는 각 학교의 2km 이내 구역이 안전 구역인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중복되는 곳 따져가지고 중복되는 6곳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6개. 그래서 너무 적지 않은가도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업소가 245개고 또 지금 안전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급식관리에 있어서도 있고 또 안전 감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한 6개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지금 41개,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홍정희 위원 거기에 한 18명이 지금 안전지킴이로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학부모님들이
●홍정희 위원 선정돼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을 조금 보고 싶거든요? 두 가지 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자료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 선정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평가서라든가 또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 과정, 활동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중복된 얘기 같은데 우리 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지금 4억 3,000 정도 잡혀있는데 인건비로 거의 뭐 대부분 다 차지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죠? 기타사업비하고. 1,500만원.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운영비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나갈 때 거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인건비로 지금 4억 3,000 잡혀있거든요? 4억 3,000. 맞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아, 거기에...
●윤유현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이거든요. 또 기타사업비가 1,550인데, 기타사업비가 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기타사업비는 선생님들에 대한 여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품, 구입비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다음에 하실 때는 기록을 해 주시고. 운영비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이 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1억이 넘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운영비, 교구 제작하고 순회 방문할 때 지원 물품하고
●윤유현 위원 지원 물품?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리고
●윤유현 위원 지원 물품이라면 어디를, 학교 방문할 때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렇죠. 어린이집에 방문할 때
●윤유현 위원 어린이집?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이대에 옆에 부속건물
●윤유현 위원 이대 부속건물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여기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영양사 없는 곳에서 이대 부속건물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보상금 이렇게 해서 5명, 9회.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상금 또 5만원 곱하기 9명, 760만원.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 5만원씩 18명, 10회 9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의 일하시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뭘 잘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활동비입니다, 위원님. 일에...
●윤유현 위원 활동비는 보상이 아니죠, 이거. 보상금이 아니죠. 활동비라고 쓰든지 아니면 인건비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시원들이 특별히, 본 위원은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뭘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일을 하셔서 보상금을 따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이 아니고 활동비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활동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지 활동비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상금은 여기 이 단어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 분명히 이게 좀 이상이 있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감시원 보상금이 아니고 감시원 인건비, 활동비, 식품안전지킴이 뭐 활동비라든지 인건비로 기록돼야지. 그리고 시니어감시원 보안관 제도 있잖아요 그분들 5명 이렇게 해서 또 돼 있는데 이것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분들 학교에서 아침에 3시간씩 하는 그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거 아니고요. 경로당이라든가 방문을 하셔서, 예를 들어 떴다방, 약품 같은 거 팔고 그런 분들이 기능식품 이런 것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계도라든가 그다음에 다니시다가 이런 업소가 발견되면
●윤유현 위원 그런데 5명인데, 다섯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시니어 감시원 보상금이. 활동비죠, 활동비가. 그 다섯 분이 혼자씩 다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두 분씩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인 1조로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6명이 돼야 될 텐데, 왜. 아, 한 명이 쉬시니까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조를 짜서
●윤유현 위원 조를 2인 1조로 다니잖아요, 보통?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 다섯 분이 어디에, 관내의 어디를 커버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관내의 경로당 117개소를
●윤유현 위원 117개소 다 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도시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이동은 어떻게 하죠? 교통수단.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교통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도보?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도보로 우리 관내의 14개 동을 도보로 이동하신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런데 매일 가시는 건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다니시니까요.
●윤유현 위원 이건 따로 이것만, 시니어 감시원 있잖아요, 활동 내역하고, 어디를 다니시는지. 2인 1조. 2인 1조인데 왜 어떻게 해서 5명이,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됐는지 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 146쪽에서 169쪽 세입 사업설명서 207쪽에서 21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2억 7,570만 4,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1억 7,964만 7,000원보다 9,60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542만 7,000원, 보건의료수수료 419만 4,000원과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7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총 세출예산은 121억 6,304만 3,000원으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 125억 7,762만 3,000원보다 4억 1,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3쪽 세출 사업설명서 143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3,267만 7,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3,8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건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방역 소독, 노후 사무 집기 교체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화분 관리, 외벽 청소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4쪽 세출 사업설명서 145쪽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6만 9,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76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 폐기물 처리량 감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5쪽 세출 사업설명서 147쪽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46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61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7월 동물보호팀 조직 이관과 휴직자 중 복직 예정자 감소에 따른 대민 활동비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예산서 576쪽 세출 사업설명서 149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85만 1,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해 예산 대비 1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8쪽 세출 사업설명서 151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4만원으로 행사운영비 미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2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설명서 152쪽 식품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81만 1,000원으로 인쇄물 수량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8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설명서 15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17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8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설명서 155쪽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비는 803만 8,000원이며 이 사업에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 24개소와 영세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한 급식 식재료 약 50건을 직접 수거하여 보건소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자체 검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설명서 15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9만원으로 사무용품비 미 편성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7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설명서 157쪽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서 581쪽 세출 사업설명서 158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50만원으로 임금 인상률 등이 적용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및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1,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1쪽 세출 사업설명서 160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사업비는 6,73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설명서 161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29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2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방사능 검사 건수가 올해 500건에서 내년 400건으로 조정되었고 서울시의 전 자치구 조사 결과 과다 책정된 수산물 구매 단가를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설명서 162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비는 275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1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설명서 163쪽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8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와 1지소와 방문건강 관리, 정신건강복지, 자살 예방, 결핵 관리 사업 종사자 17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06억 6,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억 9,684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조직 이관과 휴직자 중 복직 예정자 감소에 따른 인력 운영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책자 15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7억 1,100만 3,000원으로 이는 올해 예치금 회수금 6억 6,400만 3,000원과 이자 수입 4,200만 원, 기타 수입 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은 7억 1,10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식품 접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원과 음식 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금 7,435만 7,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6,246만원, 다음연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4억 8,758만 6,000원, 기본경비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많이 쓰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이렇게 해서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차례나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올해 한 15차례 정도 진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결과는 구성이 지금 먹거리 보안관이 이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로 모집이 되어 있고요 신촌 일대 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발보다는 사전 계도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요 보건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하는 거는 이대 식영과 학생들하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이대 식영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학생들한테는 보상품으로는 뭘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활동비 1회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몇 시간 정도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그런 사업은 할 거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계속 지속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근데 그거보다는 뭔가 갖춰서 그 학생들한테도 4시간에 5만 원 이거보다 다른 봉사활동 점수나 이런 것 등등을 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조끼라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복장이 조끼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잘 의논하셔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그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원산지 관리추진에 대해서 요즘에 뭐 소고기나 이런 것도 원산지 위반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속 계도는 하고 있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서대문에서는 올해 단속 건수나 그런 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원산지 미비로 해서 단속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뭐 그건 없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단속이 또 소홀해서 없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저희가 단속을 주간에 3회 그다음에 야간에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사전 예방, 계도 차원이어서 단속 건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 위주였으면 아마 불시에 나가서 한 경우, 단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는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전 업소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저희 식품접객업소 한 5,000여 개가 되는데요, 거기를 거의 전수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떤 식으로, 조를 짜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식품위생점검원 해가지고 저희가 식품업계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을 받으신 분, 한 오십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1년에는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러니까 월·수·금 해서 오전에 항상 나가고 있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5~6군데 하고 야간은 화·목 나가서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10군데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간혹가다 매스컴에서 보면 원산지 위반 사례가 더러 있기는 한데 혹시 우리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암행 단속이라든가 그래도 전수는 다 안 한다 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좀 체크를 해서 건강한 먹거리 식품 관리에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2025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삭제가 됐잖아요.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한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 증액된 원인이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직원이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금이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죠.
●김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순수하게 구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죠.
●김덕현 위원 증액된 요인이 이게 인건비에서 증액됐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임금 인상률이 3%가 적용돼서요, 국비도 올라가고 시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이라서 구비가 같이.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2025년도 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가지고 직급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니까 인력에서 호봉제 적용되는 분들이 한 13명 정도? 13명 정도 지금 줄어들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줄어든 요인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동물보호팀이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6명이...
●김덕현 위원 6명?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넘어갔습니다.
●김덕현 위원 6명이에요? 5명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휴직자 중에서 복직, 지금 휴직자 전체는 몇 명 정도 지금 휴직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지금 10여 명으로
●김덕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복직 예정자가 거의 연말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연말에?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10여 명 중에서 2명 정도만 복직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복직하고 나머지는 연말 정도에 복직한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리고 내년도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면 운영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임기제도 1명이 지금 감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인력이 한 13~14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데 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현재 문제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내년에 복직할 사람들은 연말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현재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내년에 또 휴직을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인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이게 감소하고 또 이렇게 복직하고 하는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도 한 번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것도 매년 연봉 인상률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우리 사업 규모가 지금 4,956개 업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 275만 원이에요. 이 단속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 많은 업소를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63페이지 원산지 관리 추진도 이게 보니까 지금 5만원, 활동 수당 2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8회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1,400만원 가지고 4천 한 800여 개 소가 되는 데 이게 관리도 되고 이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위원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일반회계에 관한 거고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는 지금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는 따로 돼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금 보면 지도점검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요. 156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가 지금 245개소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홍정희 위원 사업 대상이 245개인데 지금 거기 보면 9만원에 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전하다고 한 6개소라면 이거 무슨 의미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6개 구역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6개 구역이에요. 학교...
●홍정희 위원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6개라는 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이거는 각 학교의 2km 이내 구역이 안전 구역인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중복되는 곳 따져가지고 중복되는 6곳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6개. 그래서 너무 적지 않은가도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업소가 245개고 또 지금 안전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급식관리에 있어서도 있고 또 안전 감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한 6개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지금 41개,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홍정희 위원 거기에 한 18명이 지금 안전지킴이로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학부모님들이
●홍정희 위원 선정돼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을 조금 보고 싶거든요? 두 가지 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자료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 선정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평가서라든가 또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 과정, 활동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중복된 얘기 같은데 우리 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지금 4억 3,000 정도 잡혀있는데 인건비로 거의 뭐 대부분 다 차지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죠? 기타사업비하고. 1,500만원.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운영비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나갈 때 거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인건비로 지금 4억 3,000 잡혀있거든요? 4억 3,000. 맞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아, 거기에...
●윤유현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이거든요. 또 기타사업비가 1,550인데, 기타사업비가 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기타사업비는 선생님들에 대한 여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품, 구입비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다음에 하실 때는 기록을 해 주시고. 운영비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이 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1억이 넘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운영비, 교구 제작하고 순회 방문할 때 지원 물품하고
●윤유현 위원 지원 물품?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리고
●윤유현 위원 지원 물품이라면 어디를, 학교 방문할 때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렇죠. 어린이집에 방문할 때
●윤유현 위원 어린이집?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이대에 옆에 부속건물
●윤유현 위원 이대 부속건물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여기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영양사 없는 곳에서 이대 부속건물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보상금 이렇게 해서 5명, 9회.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상금 또 5만원 곱하기 9명, 760만원.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 5만원씩 18명, 10회 9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의 일하시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뭘 잘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활동비입니다, 위원님. 일에...
●윤유현 위원 활동비는 보상이 아니죠, 이거. 보상금이 아니죠. 활동비라고 쓰든지 아니면 인건비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시원들이 특별히, 본 위원은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뭘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일을 하셔서 보상금을 따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이 아니고 활동비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활동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지 활동비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상금은 여기 이 단어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 분명히 이게 좀 이상이 있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감시원 보상금이 아니고 감시원 인건비, 활동비, 식품안전지킴이 뭐 활동비라든지 인건비로 기록돼야지. 그리고 시니어감시원 보안관 제도 있잖아요 그분들 5명 이렇게 해서 또 돼 있는데 이것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분들 학교에서 아침에 3시간씩 하는 그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거 아니고요. 경로당이라든가 방문을 하셔서, 예를 들어 떴다방, 약품 같은 거 팔고 그런 분들이 기능식품 이런 것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계도라든가 그다음에 다니시다가 이런 업소가 발견되면
●윤유현 위원 그런데 5명인데, 다섯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시니어 감시원 보상금이. 활동비죠, 활동비가. 그 다섯 분이 혼자씩 다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두 분씩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인 1조로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6명이 돼야 될 텐데, 왜. 아, 한 명이 쉬시니까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조를 짜서
●윤유현 위원 조를 2인 1조로 다니잖아요, 보통?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 다섯 분이 어디에, 관내의 어디를 커버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관내의 경로당 117개소를
●윤유현 위원 117개소 다 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도시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이동은 어떻게 하죠? 교통수단.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교통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도보?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도보로 우리 관내의 14개 동을 도보로 이동하신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런데 매일 가시는 건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다니시니까요.
●윤유현 위원 이건 따로 이것만, 시니어 감시원 있잖아요, 활동 내역하고, 어디를 다니시는지. 2인 1조. 2인 1조인데 왜 어떻게 해서 5명이,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됐는지 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147쪽 151쪽 154쪽 158쪽, 160쪽부터 161쪽, 169쪽부터 170쪽, 사업설명서는 214쪽부터 21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65억 4,6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06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400만원과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603만 1,000원, 공공산후조리원 보호자 식대 등 운영 수입 6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8,4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 205만 1,000원과 기금 20억 9,41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41억 9,4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6쪽부터 628쪽,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28억 2,019만 6,0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788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변동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16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공공산후조리원 집행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2025년 예산은 19억 552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업설명서 17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감축에 따라 감액된 구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억 5,862만7,000원 감액되었고, 2025년 가내시 대비 4억 8,881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억 2,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업설명서 179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776만 4,000원 보조금 100%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602쪽, 사업설명서 181쪽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2억 4,650만원 시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3쪽에서 604쪽, 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268만 3,000원이 감액된 9,6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축에 따른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축소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 절감입니다.
예산서 604쪽에서 605쪽, 사업설명서 189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8,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사업설명서 19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917만 7,000원이 감액된 1,4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걷기 앱‘워크온’사용 종료로 인한 연간 계약금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비 축소입니다.
예산서 606쪽에서 608쪽,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57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7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건강체험부스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와 강사비 등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비 축소입니다.
예산서 608쪽에서 610쪽, 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총 1,712만원이 감액된 2억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예산 축소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보충식품비 감액입니다.
예산서 613쪽,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6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86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축에 따른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비용 축소입니다.
예산서 613쪽에서 614쪽, 사업설명서 208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421만 4,000원이 감액된 9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축에 따른 강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 축소입니다.
예산서 615쪽에서 617쪽,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주민 참여 모기 유충구제 사업에 필요한 약품 구매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15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3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에서 618쪽, 사업설명서 216쪽에서 2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 단가 상승으로 인한 백신비 증가로 금년 대비 2,183만원이 증액된 40억 2,0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에서 619쪽, 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943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91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콜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예산서 621쪽, 사업설명서 2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406만원으로 금년 대비 2,6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621쪽에서 622쪽, 사업설명서 226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116만원으로 금년 대비 6,16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AI 의료영상 분석 서비스 사용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622쪽에서 623쪽, 사업설명서 22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6,08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4,08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금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 증가입니다.
예산서 623쪽, 사업설명서 231쪽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18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의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626쪽에서 627쪽, 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6쪽 금연환경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금년 대비 1,622만원 감액된 총 예산 7,0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 동 새마을 방역반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감액됐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지장 없겠나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예산 감축에 의한 건데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동 새마을방역단 활동비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약품비나 아니면 기타 소모품비 지원이 약간 감액됐는데요, 내년 추이를 보고 나서 부족하면 내년 하반기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방이나 방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금액 그렇게 크지 않은 데도 다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와서 심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그건 적극 검토해서 상반기 추이 보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이거 앞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빈틈없이 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동 자율방역반 교육 강사료 이거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발대식 전에 한 번 동 자율방역단을 불러가지고 장비라든지 아니면 약품 희석 방법이라든지 이걸 강의해서 강사를 부를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동화 위원 발대식 때 와서 강사하시는 강의하시는 거네요. 가르쳐드리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여유가 되면 발대식 이전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이동화 위원 물론 발대식 때도 오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지회에 아마 월 1회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회장이든 아니면 부녀회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역은 협의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회 회의 때 분기별로 한번 와서 여름 동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때라도 와서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그런 자리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대식 때 그냥 그거 사용하는 법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약품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 권역별로 이렇게 해야만이 다 이렇게 효과가 더 크니까 이런 등등을 교육을 할 때 이런 회의 때 와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해서 서대문에서 방역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은,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건강도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우리 방역활동 지원에 2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올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만원에서 2만원 증액됐고요. 대신에 활동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횟수도 줄여서 200%가 증가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5%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200%로 증가하는 게 거의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 방역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목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도 해야 되고 아침에 하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될 텐데 이거 2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텐데. 지금 올랐다고 해서 또 그걸 갖다가 퍼센트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 너무, 이거 앞에서 남고 뒤에 뒤에서 더 줄이는 방법 아닌가 싶은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래 저희가 한 번 할 때 5명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면 보통 3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맞춘 거고요. 지금 조례에 2만원으로 아예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거 보고 나서 활동비 올리는 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 그분들도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 이런 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나 최소한도로 봉사활동 하시는데 자비 들여가면서 봉사활동은 안 하게끔. 여기서 하는 식사나 최소한 목욕비 정도는 우리 여기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들과 회장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적은 부분은 추경이라도 올려서 이번 방역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 부서가 지금 감액하고 감축하고 절약하고자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도 다 중요하겠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과 건강 관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건강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매년 금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예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큰 차이는 없고. 하여튼 금연 사업으로 들어간 금액이 관련해서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8,764만원하고, 또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금연 환경관리 해가지고 7,000만원. 그게 금액이 얼마죠? 금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금연 사업으로서 총 1억 8,764만원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약 2억 가량인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억 8,000하고 그다음에 금연 환경 관리
●윤유현 위원 7,000하고 2억 5천, 6천 그 정도 되겠네요.
항상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항상 날마다 겪는 일인데 참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 제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00원짜리로 해서 한 4,000개 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보면 많이 붙여놓은 게 새것이 아니고 많이 낡아 있어요. 그걸 유심히 살펴보시고 더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금연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금연 교육 외부 강사료도 쓰고 금연 성공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우리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만 원씩 해서 40명이 되는데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 성공자들 데이터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떠세요? 내년엔 40명 목표로 잡고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금연 성공 성공률은 한 150명 정도
●윤유현 위원 맞네요. 작년에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 거는 저희가 자료를 봐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근데 왜 15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40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래 목표는 140명 이 정도였는데 올해 많이 노력하고 참여자가 많아서 더 높아졌는데 올해 했다해서 내년도 계속 올리면 또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목표는 잡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 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50일을 하더라고요. 50일 4만 원 받고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걸 왜 50일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만원 곱하기 50일이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약 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비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활동 하셨던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또 내가 그 자료를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분들을 더 활용해 가지고 매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냥 50일로 잘랐어요. 매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지금 4만 원이면 이분들 3시간 4시간 정도 할까요. 4시간 정도 하겠네요. 효율성 효과는 많이 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금연지도원은 금연 단속하고는 별개로 금연 시설이나 이쪽을 점검하고 다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내년 계획에는 한 번 더 자주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돈도 우리가 매년 2억 5천 이상씩 하고 있는데, 금연 예방을 하고 있고 금연 구역에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4천 개소, 4천 개소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게 생각이 느껴지는데 저희 아파트만 해도 수십 개가 아니고 100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 금연구역 표지 4,000개면 적다고 생각하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 표시를 보도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단가는 비싸지만
●윤유현 위원 보도블록도 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스티커도 있고
●윤유현 위원 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바닥 보도블록도 깔아놓고 명지대 부근 명지대학교 옆이에요. 대학교하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가 어린이집 있고 대학교 있고 명지대가 거기 바로 도로 1차선, 1차선도 아닐까? 양쪽 1차선 거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그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붙여 있어도 그 영상을 내가 사실 여기 찍어놓은 게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찍어요. 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집중 단속을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떤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장소가 있어요. 꼭 거기 그렇게 붙여놓고 바닥에 붙여놓고 벽면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다 많은, 나도 수십 장을 봐요.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사진을 찍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서한테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준비가 안 됐고 또 구정질문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병삼 과장님께서 여기 금연에 대해서 더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5천에서 3억씩 들어가는데 매년 더 관심 있게 금연, 미리 예방 그러니까 금연 성공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더 우리 집행부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저는 지역건강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지금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난임 부부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난임 사업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난임 진단은 산부인과나 이쪽에서 본인이 검사했을 때, 각종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난임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병원에서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술비나 이런 거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지금 확대돼서 전에는 출산당 25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출산당 25회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계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내년 추이를 봐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감액이 돼서 저쪽이 왜 감액이 되고 또 그다음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거는 서울시에서 100% 서울시 예산이어서 삭감 없이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방영됐습니다.
●홍정희 위원 진단받은 임산 난임부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 또 청소년, 저번에도 받았지만 산모 의료비 지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별 특성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난임 부부들 지원에 대해서 대상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정리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한 50 프로 감액돼가지고 민간 이전, 전년도에는 38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19억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초창기라서 부족함 없이 최대 예산으로 잡았었고요. 올해 한번 운영 결과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도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예산 감축에 따라 내려진 거라서 최대한 거기 운영 업체에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감축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면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지금 사용 인원 수를 더 높게 잡으시지 않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을 50%씩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러프하게 하시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도 그렇게 예산은 올렸는데 지금 예산 감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최대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해보고 내년 운영 추이 보고 나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난임 수술비 지원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년도 대비 한 4억 5천 정도 지금 감축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근데 예산팀에서 이거 짤 때 저는 23년, 22년 3개년도 평균 집행률을 보고 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상반기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추계를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응들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지금 출생률이 반등이 돼가지고 조금씩 지금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그거 잘 반영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주민들 위한 사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5쪽에요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 사업이요. 사업 대상 서대문구 생활권자, 대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인데요. 이분들은 다 시간대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직장인들은 토요일날 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간에 시간 빈 사람들이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장 안양식 이분들이 직접 저기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체력 측정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지역 주민은 시간이 되니까 매일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요 몇 차에 한해서 그렇게 대상 인원을 잡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표대로 일정을 짜가지고 일정표대로 지금 체력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럼 관리받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비만을 관리해서 자기가 만족하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사후 설문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지금 만족스럽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여기 이분들 올해 대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들 몇 명이 언제 어느 때 했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147쪽 151쪽 154쪽 158쪽, 160쪽부터 161쪽, 169쪽부터 170쪽, 사업설명서는 214쪽부터 21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65억 4,6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06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400만원과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603만 1,000원, 공공산후조리원 보호자 식대 등 운영 수입 6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8,4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 205만 1,000원과 기금 20억 9,41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41억 9,4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6쪽부터 628쪽,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28억 2,019만 6,0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788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변동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16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공공산후조리원 집행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2025년 예산은 19억 552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업설명서 17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감축에 따라 감액된 구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억 5,862만7,000원 감액되었고, 2025년 가내시 대비 4억 8,881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억 2,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업설명서 179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776만 4,000원 보조금 100%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602쪽, 사업설명서 181쪽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2억 4,650만원 시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3쪽에서 604쪽, 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268만 3,000원이 감액된 9,6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축에 따른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축소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 절감입니다.
예산서 604쪽에서 605쪽, 사업설명서 189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8,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사업설명서 19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917만 7,000원이 감액된 1,4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걷기 앱‘워크온’사용 종료로 인한 연간 계약금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비 축소입니다.
예산서 606쪽에서 608쪽,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57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7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건강체험부스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와 강사비 등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비 축소입니다.
예산서 608쪽에서 610쪽, 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총 1,712만원이 감액된 2억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예산 축소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보충식품비 감액입니다.
예산서 613쪽,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6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86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축에 따른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비용 축소입니다.
예산서 613쪽에서 614쪽, 사업설명서 208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421만 4,000원이 감액된 9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축에 따른 강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 축소입니다.
예산서 615쪽에서 617쪽,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주민 참여 모기 유충구제 사업에 필요한 약품 구매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15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3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에서 618쪽, 사업설명서 216쪽에서 2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 단가 상승으로 인한 백신비 증가로 금년 대비 2,183만원이 증액된 40억 2,0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에서 619쪽, 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943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91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콜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예산서 621쪽, 사업설명서 2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406만원으로 금년 대비 2,6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621쪽에서 622쪽, 사업설명서 226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116만원으로 금년 대비 6,16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AI 의료영상 분석 서비스 사용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622쪽에서 623쪽, 사업설명서 22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6,08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4,08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금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 증가입니다.
예산서 623쪽, 사업설명서 231쪽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18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의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626쪽에서 627쪽, 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6쪽 금연환경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금년 대비 1,622만원 감액된 총 예산 7,0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 동 새마을 방역반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감액됐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지장 없겠나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예산 감축에 의한 건데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동 새마을방역단 활동비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약품비나 아니면 기타 소모품비 지원이 약간 감액됐는데요, 내년 추이를 보고 나서 부족하면 내년 하반기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방이나 방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금액 그렇게 크지 않은 데도 다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와서 심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그건 적극 검토해서 상반기 추이 보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이거 앞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빈틈없이 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동 자율방역반 교육 강사료 이거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발대식 전에 한 번 동 자율방역단을 불러가지고 장비라든지 아니면 약품 희석 방법이라든지 이걸 강의해서 강사를 부를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동화 위원 발대식 때 와서 강사하시는 강의하시는 거네요. 가르쳐드리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여유가 되면 발대식 이전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이동화 위원 물론 발대식 때도 오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지회에 아마 월 1회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회장이든 아니면 부녀회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역은 협의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회 회의 때 분기별로 한번 와서 여름 동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때라도 와서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그런 자리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대식 때 그냥 그거 사용하는 법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약품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 권역별로 이렇게 해야만이 다 이렇게 효과가 더 크니까 이런 등등을 교육을 할 때 이런 회의 때 와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해서 서대문에서 방역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은,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건강도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우리 방역활동 지원에 2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올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만원에서 2만원 증액됐고요. 대신에 활동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횟수도 줄여서 200%가 증가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5%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200%로 증가하는 게 거의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 방역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목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도 해야 되고 아침에 하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될 텐데 이거 2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텐데. 지금 올랐다고 해서 또 그걸 갖다가 퍼센트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 너무, 이거 앞에서 남고 뒤에 뒤에서 더 줄이는 방법 아닌가 싶은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래 저희가 한 번 할 때 5명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면 보통 3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맞춘 거고요. 지금 조례에 2만원으로 아예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거 보고 나서 활동비 올리는 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 그분들도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 이런 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나 최소한도로 봉사활동 하시는데 자비 들여가면서 봉사활동은 안 하게끔. 여기서 하는 식사나 최소한 목욕비 정도는 우리 여기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들과 회장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적은 부분은 추경이라도 올려서 이번 방역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 부서가 지금 감액하고 감축하고 절약하고자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도 다 중요하겠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과 건강 관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건강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매년 금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예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큰 차이는 없고. 하여튼 금연 사업으로 들어간 금액이 관련해서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8,764만원하고, 또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금연 환경관리 해가지고 7,000만원. 그게 금액이 얼마죠? 금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금연 사업으로서 총 1억 8,764만원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약 2억 가량인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억 8,000하고 그다음에 금연 환경 관리
●윤유현 위원 7,000하고 2억 5천, 6천 그 정도 되겠네요.
항상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항상 날마다 겪는 일인데 참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 제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00원짜리로 해서 한 4,000개 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보면 많이 붙여놓은 게 새것이 아니고 많이 낡아 있어요. 그걸 유심히 살펴보시고 더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금연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금연 교육 외부 강사료도 쓰고 금연 성공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우리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만 원씩 해서 40명이 되는데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 성공자들 데이터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떠세요? 내년엔 40명 목표로 잡고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금연 성공 성공률은 한 150명 정도
●윤유현 위원 맞네요. 작년에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 거는 저희가 자료를 봐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근데 왜 15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40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래 목표는 140명 이 정도였는데 올해 많이 노력하고 참여자가 많아서 더 높아졌는데 올해 했다해서 내년도 계속 올리면 또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목표는 잡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 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50일을 하더라고요. 50일 4만 원 받고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걸 왜 50일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만원 곱하기 50일이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약 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비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활동 하셨던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또 내가 그 자료를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분들을 더 활용해 가지고 매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냥 50일로 잘랐어요. 매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지금 4만 원이면 이분들 3시간 4시간 정도 할까요. 4시간 정도 하겠네요. 효율성 효과는 많이 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금연지도원은 금연 단속하고는 별개로 금연 시설이나 이쪽을 점검하고 다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내년 계획에는 한 번 더 자주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돈도 우리가 매년 2억 5천 이상씩 하고 있는데, 금연 예방을 하고 있고 금연 구역에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4천 개소, 4천 개소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게 생각이 느껴지는데 저희 아파트만 해도 수십 개가 아니고 100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 금연구역 표지 4,000개면 적다고 생각하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 표시를 보도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단가는 비싸지만
●윤유현 위원 보도블록도 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스티커도 있고
●윤유현 위원 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바닥 보도블록도 깔아놓고 명지대 부근 명지대학교 옆이에요. 대학교하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가 어린이집 있고 대학교 있고 명지대가 거기 바로 도로 1차선, 1차선도 아닐까? 양쪽 1차선 거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그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붙여 있어도 그 영상을 내가 사실 여기 찍어놓은 게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찍어요. 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집중 단속을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떤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장소가 있어요. 꼭 거기 그렇게 붙여놓고 바닥에 붙여놓고 벽면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다 많은, 나도 수십 장을 봐요.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사진을 찍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서한테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준비가 안 됐고 또 구정질문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병삼 과장님께서 여기 금연에 대해서 더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5천에서 3억씩 들어가는데 매년 더 관심 있게 금연, 미리 예방 그러니까 금연 성공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더 우리 집행부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저는 지역건강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지금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난임 부부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난임 사업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난임 진단은 산부인과나 이쪽에서 본인이 검사했을 때, 각종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난임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병원에서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술비나 이런 거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지금 확대돼서 전에는 출산당 25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출산당 25회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계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내년 추이를 봐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감액이 돼서 저쪽이 왜 감액이 되고 또 그다음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거는 서울시에서 100% 서울시 예산이어서 삭감 없이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방영됐습니다.
●홍정희 위원 진단받은 임산 난임부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 또 청소년, 저번에도 받았지만 산모 의료비 지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별 특성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난임 부부들 지원에 대해서 대상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정리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한 50 프로 감액돼가지고 민간 이전, 전년도에는 38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19억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초창기라서 부족함 없이 최대 예산으로 잡았었고요. 올해 한번 운영 결과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도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예산 감축에 따라 내려진 거라서 최대한 거기 운영 업체에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감축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면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지금 사용 인원 수를 더 높게 잡으시지 않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을 50%씩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러프하게 하시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도 그렇게 예산은 올렸는데 지금 예산 감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최대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해보고 내년 운영 추이 보고 나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난임 수술비 지원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년도 대비 한 4억 5천 정도 지금 감축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근데 예산팀에서 이거 짤 때 저는 23년, 22년 3개년도 평균 집행률을 보고 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상반기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추계를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응들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지금 출생률이 반등이 돼가지고 조금씩 지금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그거 잘 반영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주민들 위한 사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5쪽에요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 사업이요. 사업 대상 서대문구 생활권자, 대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인데요. 이분들은 다 시간대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직장인들은 토요일날 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간에 시간 빈 사람들이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장 안양식 이분들이 직접 저기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체력 측정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지역 주민은 시간이 되니까 매일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요 몇 차에 한해서 그렇게 대상 인원을 잡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표대로 일정을 짜가지고 일정표대로 지금 체력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럼 관리받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비만을 관리해서 자기가 만족하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사후 설문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지금 만족스럽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여기 이분들 올해 대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들 몇 명이 언제 어느 때 했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632만원이며 2024년 대비 5억 13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51쪽,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218쪽, 219쪽, 약사법 등 과징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원이며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45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59쪽, 161쪽에서 170쪽, 국고보조금 등은 2024년 대비 3억 4,026만원 증액된 16억 3,2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5,661만원 증액된 22억 8,83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56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9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58억 5,501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57억 2,939만원 대비 1억 2,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 6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세수부족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30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3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금 30, 시비 21, 구비 49%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치료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73만원 감액한 1억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에서 631쪽, 사업설명서 239쪽에서 24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2025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학교 내 양치시설이 설치된 양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교실 교육대상 인원을 축소 편성하였고 치과진료를 위한 필수장비인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한 치과유니트체어 1대와 부속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74만원 감액된 3,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241쪽 아동치과 치료지원사업입니다.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인 관내 아동복지시설(지역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구강검진, 구강교육,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5년부터 국가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전년대비 5,875만원 감액한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비로 335만원, 응급처치 강사료 및 심폐소생술 활동비 250만원, 2025년 내구연한 10년 초과 7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 등 전년 대비 총 2,995만원을 감액한 6,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사업설명서 25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해 서대문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86명에게 3,778건의 예산 1억 8,9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예산편성 가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원 감액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에서 63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인력이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시약냉장고, 공기청정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1억 2,591만원을 감액한 2억 5,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쪽에서 641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 한의사 1명을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2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소 환자용 자동혈압계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5,994만원을 감액한 7,0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 사업비는 1,01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641쪽,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69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센터직원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2,516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4억 1,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에서 645쪽,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방문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배치된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2024년에는 시비 3명, 구비 4명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2025년에는 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전액 요청하였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 인사발령시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2025년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858만원 감액하였고 총사업비는 2억 7,9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에서 649쪽, 사업설명서 28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 위기개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중독예방,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2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0쪽, 사업설명서 28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정신건강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중 1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여 인건비 총괄 부서인 보건위생과로 편성하였고 총 7,9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 사업설명서 29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 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표 1,200명으로 가내시 및 구 예산편성을 반영하여 총 6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공무직 방문간호사 12명의 인건비 상승분과 2025년 퇴직 예정자 2명의 장기근속금을 반영하여 7,537만원 증액하여 총 8억 9,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년 한해 저희 의약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정용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이번에 구강건강 사업이 대폭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방 차원이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장님이시든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정용균 일단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정부 건강보험공단으로 좀 넘어가서 크게 그렇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괜찮으세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박진우 위원 아무튼 뭐 구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응급의무 관리사업에 있어서요,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리. 지금 설치가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257개소에 3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비 의무기간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설치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 구급차, 상업시설 대상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올해 저희가 거의 설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 2025년에는 이것을 좀 기간이, 좀 고장 나거나 이런 사항만 저희가 설치하거나 신규 상업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생기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지 올해 대부분 사업은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홍정희 위원 유효기간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정용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10년 정도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래서 10년 동안, 교체한다고. 7대는 이렇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이번에 보니까 한 7대 더 장비 구입하셨는데, 그렇죠? 맞죠?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것도 현재 11월 중하고 12월까지 모든 것을 지금 설치할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저희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정용균 대상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7개소 349대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관공서 쪽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도 아파트 500세대는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나머지 안 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럼 그거 설치돼 있는 장소랑 내역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 관리에서요, 시설 유지 관리비 예산이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지금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돼도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용균 여기도 저희가 올해는 상당히 장비나 어떤 유지 관리한 사항이지 이 사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지금 좀 오래된 거 고치거나 보수할 사항은 반영은 좀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설들이 여기에도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노후된 것은 우리 정신건강센터에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대부분 이런 장비나 시설 유지는, 치매안심센터는 거의 노후 보수를 했는데요, 정신건강센터는 일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 분들이 민원이 좀 생기고 그러던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7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방문건강 의료용 소모품비 여기도 3,000만원이 또 감액됐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소모품비인데요, 저희가 이 사항도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있는 예산...
●이용준 위원 이게 의료용 소모품인데 이걸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나 방문하시면 파스나 필요한 의약품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요. 있어요, 거기에.
●의약과장 정용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는 사항인데 예산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 의료 구급약품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 그것은 어르신복지과가 노인정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총괄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용균 예.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참 거시기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헌혈 장려사업이 아예 빠졌네요? 사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가 매년,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원이 헌혈 장려사업으로 2,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2,000만원 가지고 우리 학생들 위주나 구민들이 헌혈했을 때 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한 7.5% 할인을 받아서 2,155매를 구매해서 지금 다 거의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안양식 그거 제가 조례 발의한 거고 헌혈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헌혈한다는 게 그것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기 관리를 잘해서 꼭 필요한 분만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도 헌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사항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네. 박진우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서로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632만원이며 2024년 대비 5억 13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51쪽,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218쪽, 219쪽, 약사법 등 과징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원이며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45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59쪽, 161쪽에서 170쪽, 국고보조금 등은 2024년 대비 3억 4,026만원 증액된 16억 3,2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5,661만원 증액된 22억 8,83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56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9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58억 5,501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57억 2,939만원 대비 1억 2,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 6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세수부족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30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3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금 30, 시비 21, 구비 49%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치료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73만원 감액한 1억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에서 631쪽, 사업설명서 239쪽에서 24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2025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학교 내 양치시설이 설치된 양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교실 교육대상 인원을 축소 편성하였고 치과진료를 위한 필수장비인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한 치과유니트체어 1대와 부속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74만원 감액된 3,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241쪽 아동치과 치료지원사업입니다.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인 관내 아동복지시설(지역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구강검진, 구강교육,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5년부터 국가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전년대비 5,875만원 감액한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비로 335만원, 응급처치 강사료 및 심폐소생술 활동비 250만원, 2025년 내구연한 10년 초과 7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 등 전년 대비 총 2,995만원을 감액한 6,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사업설명서 25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해 서대문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86명에게 3,778건의 예산 1억 8,9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예산편성 가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원 감액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에서 63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인력이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시약냉장고, 공기청정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1억 2,591만원을 감액한 2억 5,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쪽에서 641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 한의사 1명을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2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소 환자용 자동혈압계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5,994만원을 감액한 7,0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 사업비는 1,01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641쪽,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69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센터직원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2,516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4억 1,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에서 645쪽,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방문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배치된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2024년에는 시비 3명, 구비 4명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2025년에는 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전액 요청하였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 인사발령시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2025년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858만원 감액하였고 총사업비는 2억 7,9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에서 649쪽, 사업설명서 28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 위기개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중독예방,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2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0쪽, 사업설명서 28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정신건강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중 1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여 인건비 총괄 부서인 보건위생과로 편성하였고 총 7,9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 사업설명서 29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 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표 1,200명으로 가내시 및 구 예산편성을 반영하여 총 6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공무직 방문간호사 12명의 인건비 상승분과 2025년 퇴직 예정자 2명의 장기근속금을 반영하여 7,537만원 증액하여 총 8억 9,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년 한해 저희 의약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정용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이번에 구강건강 사업이 대폭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방 차원이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장님이시든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정용균 일단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정부 건강보험공단으로 좀 넘어가서 크게 그렇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괜찮으세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박진우 위원 아무튼 뭐 구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응급의무 관리사업에 있어서요,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리. 지금 설치가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257개소에 3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비 의무기간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설치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 구급차, 상업시설 대상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올해 저희가 거의 설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 2025년에는 이것을 좀 기간이, 좀 고장 나거나 이런 사항만 저희가 설치하거나 신규 상업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생기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지 올해 대부분 사업은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홍정희 위원 유효기간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정용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10년 정도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래서 10년 동안, 교체한다고. 7대는 이렇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이번에 보니까 한 7대 더 장비 구입하셨는데, 그렇죠? 맞죠?
●의약과장 정용균 네. 그것도 현재 11월 중하고 12월까지 모든 것을 지금 설치할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저희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정용균 대상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7개소 349대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관공서 쪽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도 아파트 500세대는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나머지 안 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럼 그거 설치돼 있는 장소랑 내역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 관리에서요, 시설 유지 관리비 예산이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지금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돼도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용균 여기도 저희가 올해는 상당히 장비나 어떤 유지 관리한 사항이지 이 사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지금 좀 오래된 거 고치거나 보수할 사항은 반영은 좀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설들이 여기에도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노후된 것은 우리 정신건강센터에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대부분 이런 장비나 시설 유지는, 치매안심센터는 거의 노후 보수를 했는데요, 정신건강센터는 일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 분들이 민원이 좀 생기고 그러던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7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방문건강 의료용 소모품비 여기도 3,000만원이 또 감액됐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소모품비인데요, 저희가 이 사항도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있는 예산...
●이용준 위원 이게 의료용 소모품인데 이걸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정용균 네.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나 방문하시면 파스나 필요한 의약품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요. 있어요, 거기에.
●의약과장 정용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는 사항인데 예산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 의료 구급약품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 그것은 어르신복지과가 노인정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총괄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용균 예.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참 거시기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헌혈 장려사업이 아예 빠졌네요? 사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가 매년,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원이 헌혈 장려사업으로 2,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2,000만원 가지고 우리 학생들 위주나 구민들이 헌혈했을 때 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한 7.5% 할인을 받아서 2,155매를 구매해서 지금 다 거의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안양식 그거 제가 조례 발의한 거고 헌혈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헌혈한다는 게 그것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기 관리를 잘해서 꼭 필요한 분만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
●의약과장 정용균 저희도 헌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사항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네. 박진우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서로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고현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161쪽, 171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조금 교부액이 전년대비 1억 3,546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745만 7,000원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건강 동행사업 폐지에 따른 교부금 9,000만원과 보건지소운영비 미교부액 3,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주요 교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 재활보건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인건비 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인건비 1,417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539만 1,000원, 구강보건사업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9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에서 664쪽, 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6,239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1,077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 사업설명서 294쪽 재활보건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3,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인 재활보건사업은 전년도 편성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총 4,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814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58쪽, 사업설명서 297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인건비에 7,483만 5,000원, 사무관리비와 강사료에 640만원 등 총 8,2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쪽, 사업설명서 299쪽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관리 보조금 교부액 감액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비 463만원이 감액되어 총 4,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은 인건비 3,650만원,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 1,074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1쪽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7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4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927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442만 1,000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3,900만원 전액 감액과 구비에서 구강진료실운영 강사료 600만원, 전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450만원으로 총 7,98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62쪽, 사업설명서 305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1억 1,212만 1,000원으로 인건비 7,3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1,508만원, 일반보전금 강사료 등 1,212만원, 민간이전 8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사업인 건강동행사업이 서울시에서 2025년 사업 폐지가 결정되고 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구비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4,2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서울시에서 건강장수센터 공모사업 모집 시 사업 참여하여 예산교부가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좌보건지소에서는 2025년 보조금 교부액 대폭 삭감으로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약 30% 감액되어 사업 운영의 축소가 우려되나 공모사업 참여와 각 팀 간 사업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주민 보건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 우리 가좌보건지소가 있어서 너무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어서 동마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저희가 2020년부터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24년도 서울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인 찻동 사업과 유사성이 너무 많다 하여서 이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사업에 대한 전환으로 어르신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건강동행 사업은 올해로 폐지가 되고 예산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기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 초반에 서울시에서 장수 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 모집이 있을 시 저희도 여기에 참여해서 그때 같이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할 예정 사업인 거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관심 있는 건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영양교실은. 대상이랑 대상이랑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대상은 생애 주기별 대상자별로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독거노인들 그리고 만 6세 이하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유아들 대상으로도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직접 학교나 이런 곳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 지소에 찾아와서, 저희 4층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가져가시고.
●홍정희 위원 보니까 그 영양 취약계층 또 다문화도 있고 농아인 여러 가지 대상이 정말 잘 골고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뭐 부족한 점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이번에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 열악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그 부분은, 여기 지소가 2013년에 개소하였고 그때부터 영양 사업이 있었는데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좀 오래돼서
●홍정희 위원 오래됐다면 지금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열이 잘 이렇게 빨리 달아오르지 않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구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161쪽, 171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조금 교부액이 전년대비 1억 3,546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745만 7,000원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건강 동행사업 폐지에 따른 교부금 9,000만원과 보건지소운영비 미교부액 3,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주요 교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 재활보건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인건비 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인건비 1,417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539만 1,000원, 구강보건사업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9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에서 664쪽, 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6,239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1,077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 사업설명서 294쪽 재활보건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3,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인 재활보건사업은 전년도 편성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총 4,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814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58쪽, 사업설명서 297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인건비에 7,483만 5,000원, 사무관리비와 강사료에 640만원 등 총 8,2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쪽, 사업설명서 299쪽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관리 보조금 교부액 감액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비 463만원이 감액되어 총 4,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은 인건비 3,650만원,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 1,074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1쪽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7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4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927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442만 1,000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3,900만원 전액 감액과 구비에서 구강진료실운영 강사료 600만원, 전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450만원으로 총 7,98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62쪽, 사업설명서 305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1억 1,212만 1,000원으로 인건비 7,3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1,508만원, 일반보전금 강사료 등 1,212만원, 민간이전 8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사업인 건강동행사업이 서울시에서 2025년 사업 폐지가 결정되고 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구비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4,2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서울시에서 건강장수센터 공모사업 모집 시 사업 참여하여 예산교부가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좌보건지소에서는 2025년 보조금 교부액 대폭 삭감으로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약 30% 감액되어 사업 운영의 축소가 우려되나 공모사업 참여와 각 팀 간 사업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주민 보건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 우리 가좌보건지소가 있어서 너무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어서 동마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저희가 2020년부터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24년도 서울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인 찻동 사업과 유사성이 너무 많다 하여서 이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사업에 대한 전환으로 어르신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건강동행 사업은 올해로 폐지가 되고 예산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기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 초반에 서울시에서 장수 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 모집이 있을 시 저희도 여기에 참여해서 그때 같이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할 예정 사업인 거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관심 있는 건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영양교실은. 대상이랑 대상이랑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대상은 생애 주기별 대상자별로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독거노인들 그리고 만 6세 이하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유아들 대상으로도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직접 학교나 이런 곳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 지소에 찾아와서, 저희 4층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가져가시고.
●홍정희 위원 보니까 그 영양 취약계층 또 다문화도 있고 농아인 여러 가지 대상이 정말 잘 골고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뭐 부족한 점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이번에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 열악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그 부분은, 여기 지소가 2013년에 개소하였고 그때부터 영양 사업이 있었는데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좀 오래돼서
●홍정희 위원 오래됐다면 지금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열이 잘 이렇게 빨리 달아오르지 않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구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고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지출예산으로 7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9억 6,200만원, 약 10.9%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음향, 조명관련 보수공사와 공연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이 2024년 완료되어 2025년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읜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지출예산으로 7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9억 6,200만원, 약 10.9%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음향, 조명관련 보수공사와 공연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이 2024년 완료되어 2025년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읜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5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서대문 행복이룸센터입니다. 행복이룸센터는 강좌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수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체육강좌 운영 등 전년 대비 수입 1억 1,500만원 증액된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서 1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체육강좌 확대에 따라 운영수입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3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사용료 수입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27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31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35쪽 명지대체육관입니다.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명지대체육관 사용료 수입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서 3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문화강좌 운영 수입으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43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강좌 운영, 대관 등 수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 증가 등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7,200만원 증액된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51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활성화에 따라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 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밖에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예산서 5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68억 6,800만원으로 신규사업 운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9억 6,600만원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공연장비 구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57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입주환경 지원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 예산서 61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예비 창업가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설 등 운영예산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상단, 예산서 65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교육용 커피 바리스타 물품 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서 67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전 연령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원 증액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쾌적한 환경관리와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급수수료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상단, 예산서 74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옥상방수, 전기 화재예방 솔루션 추가 설치 등 시설비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발권기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75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4,800만원 증액된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중간, 예산서 7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무인발권기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예산서 79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예산은 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상단, 예산서 83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궁동체육관 지붕 방수 공사로 시설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예산서 85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운영예산은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예산서 89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1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상단, 예산서 9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사무실 컨테이너 지붕 공사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예산서 93쪽 명지대체육관입니다. 신규 운영되는 명지대체육관 운영예산은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97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문화강좌 실집행액 반영 및 인쇄물 물량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900만원 감액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중간, 예산서 10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경계부 배수로 공사 및 컬처박스 개선공사로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예산서 103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강좌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 감액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9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중간, 예산서 107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조정실 냉난방기 설치로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예산서 10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문화재 원형 보전 및 역사교육 함양,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 감액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구비지원 등을 통한 행사운영비 4,1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상단, 예산서 11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학술 심포지엄,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예산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쪽, 예산서 115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쪽 하단, 예산서 120쪽 일반보전금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활성화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쪽 상단, 예산서 12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등 자산취득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쪽, 예산서 123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8쪽, 예산서 129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3년 4월 10일에 오후 5시에 그때 우리 화재가 한 번 났었죠? 작년 4월달에 오후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왜 났었죠? 지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취임하기 한 달 전인데요.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거는 우리 방제시스템 방제실이라고 지하실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 전소가 다 됐거든요. 그게 발화점인 것 같은데 그게 다 탔어요. 사실 거기서 나온 게 너무나 다 탔기 때문에 원인 미상으로 나왔어요 그때 통보는. 그런데 추정컨대 콘센트에서 뭔가 콘센트가 여러 개가 많이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소방서에서의 공식 리포트 한 두 달 이후에 왔나 그랬는데 거기는 원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때 아마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화재가 아파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부천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얼마 전 아파트에서는 한 명도 부상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 대피를 했는데 저희도 그때 작년에 보니까 119명 대피하고 1명만 약간 찰과상의 부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 대비용으로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서 제가 와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에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오시면 우리 3층 수영장이 내다보이는 유리창 앞에 제가 재난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시설안전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요. 옛날에는 각 시설별로 시설을 담당하는,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시설안전부라고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모아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전기.
그래서 다 구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 가보시면 브레이크 이렇게 내려오는 두꺼비 집이라고 옛날에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한 250개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콘센트 포인트의 250개의 포인트를 해서 거기에서 혹시 과전류가 흐르거나 어떤 이상한 징후가 발생될 때는 바로 우리 모니터링 될 수 있게 그게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가 또 일어나는 그런 무선 소방 일반 화재 감지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완벽한 걸 아직 못 했고요. 그거는 울리면 한꺼번에 다 울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그런 화재가 울리면 거기는 우리가 1년에 한 60만 명 정도의 그런 방문객이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 화재와 소방 일반 화재를 해서 갖춰서 그 모니터링을 현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많은 거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무래도 남녀노소 이렇게 연령대별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설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화재 대비용 용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구비가 잘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체육관에 지금 완강기 2대가 있는데 그건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몇 층 몇 층에 완강기 2대는? 지금 북아현체육관에는 완강기가 3층 4층에 설치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에. 근데 서대문 체육관에는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 안양식 아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차장님이
●홍정희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체육사업부 최영근 차장입니다.
지금 1층은 완강기가 필요 없고요. 2층 3층부터 필요한데 저희 신관과 본관 그러니까 신관 헬스장과 본관 사무실 그리고 3층 대체육관 옆으로 해서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용품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자료는 지금 충분하지 못하게 받았는데 자세하게 서대문체육관하고 또 우리 북아현체육관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고 계시는 도서관 있죠. 도서관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화재 안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용품이 준비돼 있는지,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사실은 5천 명 이상이 서대문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재를 그런 비상사태를 빨리 알리고 빨리 대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전기를 구매해가지고 지금 각 시설별 헬스장 수영장 모든 강사들한테 지금 그 무전기를 공급을 해서 무전 시스템으로 바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사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지대 체육관에 새로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하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체육사업부 최영근입니다.
지금 현재 명지대 체육관은 설계 단계에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내년 7월경에는 운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대체육관은 농구장 크기의 대체육관 하나가 있고 중체육관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 파크 골프 한 4면 정도를 해서 지금 계획이 있고요. 지금 서대문구청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중반부터는 저희 공단에서 준비를 착수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은 네 면이면 아직 정확하게 운영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면 정도면?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일단은 한 면에 하루에 10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준 위원 4면에? 1면에 10명. 그럼 40명 정도네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예. 그런데 다른 방안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이용준 위원 근데 금액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일단은 공단의 같은 규모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4면 그걸로만 하는 건가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공간이 제약이 있어서 명지대에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4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설계를 또 변경을 해서라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지금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구장하고 다 같이 체육관, 대체육관 한꺼번에 다 할 거죠.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 골프가 굉장히 지금 대세고 엄청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접근성이 필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 반응이 좋으면 사실 주민들의 수요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구하고도 잘 하여튼 공간을 활용도를 잘 높여서 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제배드민턴장 컨테이너 지붕 개량 거기는 지금 그 컨테이너를 새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새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새로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새로 했는데 업무를 보는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그거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보강공사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감축이 돼 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전에 어쨌든 축소 예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긴축 재정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5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서대문 행복이룸센터입니다. 행복이룸센터는 강좌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수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체육강좌 운영 등 전년 대비 수입 1억 1,500만원 증액된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서 1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체육강좌 확대에 따라 운영수입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3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사용료 수입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27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31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35쪽 명지대체육관입니다.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명지대체육관 사용료 수입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서 3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문화강좌 운영 수입으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43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강좌 운영, 대관 등 수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 증가 등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7,200만원 증액된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51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활성화에 따라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 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밖에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예산서 5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68억 6,800만원으로 신규사업 운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9억 6,600만원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공연장비 구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57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입주환경 지원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 예산서 61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예비 창업가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설 등 운영예산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상단, 예산서 65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교육용 커피 바리스타 물품 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서 67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전 연령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원 증액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쾌적한 환경관리와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급수수료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상단, 예산서 74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옥상방수, 전기 화재예방 솔루션 추가 설치 등 시설비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발권기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75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4,800만원 증액된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중간, 예산서 7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무인발권기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예산서 79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예산은 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상단, 예산서 83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궁동체육관 지붕 방수 공사로 시설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예산서 85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운영예산은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예산서 89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1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상단, 예산서 9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사무실 컨테이너 지붕 공사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예산서 93쪽 명지대체육관입니다. 신규 운영되는 명지대체육관 운영예산은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97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문화강좌 실집행액 반영 및 인쇄물 물량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900만원 감액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중간, 예산서 10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경계부 배수로 공사 및 컬처박스 개선공사로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예산서 103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강좌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 감액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9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중간, 예산서 107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조정실 냉난방기 설치로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예산서 10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문화재 원형 보전 및 역사교육 함양,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 감액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구비지원 등을 통한 행사운영비 4,1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상단, 예산서 11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학술 심포지엄,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예산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쪽, 예산서 115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쪽 하단, 예산서 120쪽 일반보전금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활성화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쪽 상단, 예산서 12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등 자산취득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쪽, 예산서 123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8쪽, 예산서 129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3년 4월 10일에 오후 5시에 그때 우리 화재가 한 번 났었죠? 작년 4월달에 오후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왜 났었죠? 지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취임하기 한 달 전인데요.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거는 우리 방제시스템 방제실이라고 지하실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 전소가 다 됐거든요. 그게 발화점인 것 같은데 그게 다 탔어요. 사실 거기서 나온 게 너무나 다 탔기 때문에 원인 미상으로 나왔어요 그때 통보는. 그런데 추정컨대 콘센트에서 뭔가 콘센트가 여러 개가 많이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소방서에서의 공식 리포트 한 두 달 이후에 왔나 그랬는데 거기는 원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때 아마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화재가 아파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부천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얼마 전 아파트에서는 한 명도 부상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 대피를 했는데 저희도 그때 작년에 보니까 119명 대피하고 1명만 약간 찰과상의 부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 대비용으로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서 제가 와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에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오시면 우리 3층 수영장이 내다보이는 유리창 앞에 제가 재난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시설안전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요. 옛날에는 각 시설별로 시설을 담당하는,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시설안전부라고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모아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전기.
그래서 다 구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 가보시면 브레이크 이렇게 내려오는 두꺼비 집이라고 옛날에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한 250개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콘센트 포인트의 250개의 포인트를 해서 거기에서 혹시 과전류가 흐르거나 어떤 이상한 징후가 발생될 때는 바로 우리 모니터링 될 수 있게 그게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가 또 일어나는 그런 무선 소방 일반 화재 감지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완벽한 걸 아직 못 했고요. 그거는 울리면 한꺼번에 다 울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그런 화재가 울리면 거기는 우리가 1년에 한 60만 명 정도의 그런 방문객이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 화재와 소방 일반 화재를 해서 갖춰서 그 모니터링을 현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많은 거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무래도 남녀노소 이렇게 연령대별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설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화재 대비용 용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구비가 잘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체육관에 지금 완강기 2대가 있는데 그건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몇 층 몇 층에 완강기 2대는? 지금 북아현체육관에는 완강기가 3층 4층에 설치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에. 근데 서대문 체육관에는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 안양식 아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차장님이
●홍정희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체육사업부 최영근 차장입니다.
지금 1층은 완강기가 필요 없고요. 2층 3층부터 필요한데 저희 신관과 본관 그러니까 신관 헬스장과 본관 사무실 그리고 3층 대체육관 옆으로 해서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용품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자료는 지금 충분하지 못하게 받았는데 자세하게 서대문체육관하고 또 우리 북아현체육관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고 계시는 도서관 있죠. 도서관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화재 안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용품이 준비돼 있는지,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사실은 5천 명 이상이 서대문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재를 그런 비상사태를 빨리 알리고 빨리 대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전기를 구매해가지고 지금 각 시설별 헬스장 수영장 모든 강사들한테 지금 그 무전기를 공급을 해서 무전 시스템으로 바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사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지대 체육관에 새로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하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체육사업부 최영근입니다.
지금 현재 명지대 체육관은 설계 단계에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내년 7월경에는 운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대체육관은 농구장 크기의 대체육관 하나가 있고 중체육관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 파크 골프 한 4면 정도를 해서 지금 계획이 있고요. 지금 서대문구청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중반부터는 저희 공단에서 준비를 착수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은 네 면이면 아직 정확하게 운영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면 정도면?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일단은 한 면에 하루에 10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준 위원 4면에? 1면에 10명. 그럼 40명 정도네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예. 그런데 다른 방안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이용준 위원 근데 금액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일단은 공단의 같은 규모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4면 그걸로만 하는 건가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공간이 제약이 있어서 명지대에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4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설계를 또 변경을 해서라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지금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구장하고 다 같이 체육관, 대체육관 한꺼번에 다 할 거죠.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 골프가 굉장히 지금 대세고 엄청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접근성이 필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 반응이 좋으면 사실 주민들의 수요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구하고도 잘 하여튼 공간을 활용도를 잘 높여서 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최영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제배드민턴장 컨테이너 지붕 개량 거기는 지금 그 컨테이너를 새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새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새로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새로 했는데 업무를 보는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그거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보강공사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감축이 돼 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전에 어쨌든 축소 예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긴축 재정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