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7,865억원으로 금년보다 397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716억원, 특별회계는 149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1,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28억원 감소한 4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에 따라 각각 118억원과 1,690억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억원 증가한 3,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원 감소한 55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기능별 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는 학생 및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복지분야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산으로는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교통,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예산 5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억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원으로 홍제ㆍ홍은권역 종합보육 시설 건립 42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8억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 운용규모는 932억원으로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7,865억원으로 금년보다 397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716억원, 특별회계는 149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1,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28억원 감소한 4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에 따라 각각 118억원과 1,690억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억원 증가한 3,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원 감소한 55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기능별 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는 학생 및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복지분야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산으로는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교통,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예산 5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억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원으로 홍제ㆍ홍은권역 종합보육 시설 건립 42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8억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 운용규모는 932억원으로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선상 의안번호 제421호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주이삭 위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주이삭 위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0호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편성 내역이 없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7,865억 2,200만원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은 의정모니터 수당 등 총 8개 항목에 1,895만원이고 증액은 지방자치 시민 아카데미 등 총 27개 항목에 3억 2,752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0호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편성 내역이 없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7,865억 2,200만원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은 의정모니터 수당 등 총 8개 항목에 1,895만원이고 증액은 지방자치 시민 아카데미 등 총 27개 항목에 3억 2,752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524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 4억 9,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7,865억 2,200만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에서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 총 24개 항목에서 16억 8,057만원 감액하고 직원 후생 지원 사업 등 총 86개 항목에서 27억 7,856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안 대비 10억 9,798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개의 기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총액 변동 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용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의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524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 4억 9,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7,865억 2,200만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에서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 총 24개 항목에서 16억 8,057만원 감액하고 직원 후생 지원 사업 등 총 86개 항목에서 27억 7,856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안 대비 10억 9,798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개의 기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총액 변동 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용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의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139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2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 7,865억 2,200만원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3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일반 예비비 등 총 13개 항목에서 17억 1,705만 1,000원을 감액하고, AI 법률 검색 서비스 등 총 30개 항목에서 23억 6,4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액은 6억 4,7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 753억 1,900만 원이고, 구 전체 기금 931억 7,400만원의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8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난지 음식물 폐기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중 예치금 1개 항목에서 1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점용료 등 1개 항목에서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중 우선사업 추진비 1개 항목에서 11억을 감액하고 예치금 1개 항목에서 11억을 증액하여 당초 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금 중에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기금 빼고 순세계잉여금을 넣어놓은 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55억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410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순세계잉여금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기금 빼고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넣은 건.
●서호성 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예산상 내년 2025년 기금이 총 통합재정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3개 기금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모아놓은
●서호성 위원 그러면 410억원이 다 모두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과도하게 내려온 상황이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350억을 일반회계로 넣었던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13개 기금에서 당장 쓰지 않은 예산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아놓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4회계연도에 755억이 기금이 어디서 갖고 왔고 어디서 갖고 왔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025년 410억은 어느 기금에서 어떻게 갖고 왔고 이거를 자료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 5% 정도가 2024회계연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4.8%입니다.
●서호성 위원 4.8%.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구도 마이너스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있고, 안 한 데도 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현황 파악이 있습니까? 그걸 아마 감안을 해서 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현황 파악된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구두로 소통을 할 때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파악이 필요하면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 서대문만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서울 아래 자치구의 형편은 얼추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저도, 중복된 질문 같은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48조 가량 된 것 같은데. 48조 5,00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안 되고요.
●위원장 윤유현 네. 하여튼 서울시 예산은 증액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작년에는 감편성이 됐고 올해는 증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증액이 됐는데 우리 25개 자치구에 우리 서대문구만 4.8%가 삭감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2010년도 이후로 이런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21년도에도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윤유현 그때는 몇 프로였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확하게는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위원장 윤유현 네,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타구 25구에 몇 군데가 감편성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4년 25년 상황을 같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만, 제가 알기로는 타 구는 다 감편성이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는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내부거래 예산을 조금 더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안에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가 23년도부터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그거를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주 주셨고 그래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던 결과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반영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 내용은 지난 주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윤유현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상임위 예비 심사 시 계수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를 제외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인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139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2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 7,865억 2,200만원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3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일반 예비비 등 총 13개 항목에서 17억 1,705만 1,000원을 감액하고, AI 법률 검색 서비스 등 총 30개 항목에서 23억 6,4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액은 6억 4,7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 753억 1,900만 원이고, 구 전체 기금 931억 7,400만원의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8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난지 음식물 폐기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중 예치금 1개 항목에서 1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점용료 등 1개 항목에서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중 우선사업 추진비 1개 항목에서 11억을 감액하고 예치금 1개 항목에서 11억을 증액하여 당초 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금 중에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기금 빼고 순세계잉여금을 넣어놓은 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55억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410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순세계잉여금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기금 빼고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넣은 건.
●서호성 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예산상 내년 2025년 기금이 총 통합재정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3개 기금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모아놓은
●서호성 위원 그러면 410억원이 다 모두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과도하게 내려온 상황이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350억을 일반회계로 넣었던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13개 기금에서 당장 쓰지 않은 예산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아놓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4회계연도에 755억이 기금이 어디서 갖고 왔고 어디서 갖고 왔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025년 410억은 어느 기금에서 어떻게 갖고 왔고 이거를 자료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 5% 정도가 2024회계연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4.8%입니다.
●서호성 위원 4.8%.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구도 마이너스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있고, 안 한 데도 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현황 파악이 있습니까? 그걸 아마 감안을 해서 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현황 파악된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구두로 소통을 할 때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파악이 필요하면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 서대문만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서울 아래 자치구의 형편은 얼추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저도, 중복된 질문 같은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48조 가량 된 것 같은데. 48조 5,00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안 되고요.
●위원장 윤유현 네. 하여튼 서울시 예산은 증액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작년에는 감편성이 됐고 올해는 증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증액이 됐는데 우리 25개 자치구에 우리 서대문구만 4.8%가 삭감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2010년도 이후로 이런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21년도에도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윤유현 그때는 몇 프로였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확하게는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위원장 윤유현 네,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타구 25구에 몇 군데가 감편성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4년 25년 상황을 같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만, 제가 알기로는 타 구는 다 감편성이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는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내부거래 예산을 조금 더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안에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가 23년도부터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그거를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주 주셨고 그래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던 결과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반영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 내용은 지난 주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윤유현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상임위 예비 심사 시 계수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를 제외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인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은 총 세입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3,681억원으로 금년 대비 7%인 26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3,340억원으로 98%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66억원으로 1.8%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은 총 4,582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8%에 해당하며 2024년 대비 1.8%인 8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보훈 예우수당 증액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보장급여 제공과 일자리 확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운영과 긴급복지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제·홍은권역 보육시설 건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뇌병변장애인센터 개관, 북가좌2동 구립도서관 개관 등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 인생케어 복지 전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클래식 음악회 운영과 문화체육시설 환경 개선, 시설 확충, 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5년 복지문화체육국 사업의 예산 편성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문화체육국은 13개 사업 4억 8,566만원의 감액 편성과 41개 사업 14억 1,615만원의 증액 편성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은 총 세입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3,681억원으로 금년 대비 7%인 26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3,340억원으로 98%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66억원으로 1.8%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은 총 4,582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8%에 해당하며 2024년 대비 1.8%인 8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보훈 예우수당 증액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보장급여 제공과 일자리 확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운영과 긴급복지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제·홍은권역 보육시설 건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뇌병변장애인센터 개관, 북가좌2동 구립도서관 개관 등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 인생케어 복지 전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클래식 음악회 운영과 문화체육시설 환경 개선, 시설 확충, 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5년 복지문화체육국 사업의 예산 편성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문화체육국은 13개 사업 4억 8,566만원의 감액 편성과 41개 사업 14억 1,615만원의 증액 편성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인생케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151만원 감액된 51억 3,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보조금 세입 감소와 국시비 매칭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세입 감소입니다.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시 인생케어과는 편성안에서 총 7,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9개 보훈단체에 총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3,688만원 증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2만원 증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 구비 2,000만원 증액 등 총 4건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74쪽까지, 사업설명서 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1,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 보조금 감소, 사회복무제도 배치 인원 축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 감액 등이고 주요 증액 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증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사업설명서 9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500만원 증액한 32억 7,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예우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983만원을 증액하여 37억 4,734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등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설명서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외벽마감재 및 창호교체 등 3개 복지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미선정되어 2억 4,0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는 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하여 서울시에 긴급 기능보강비로 재요구 예정이며 구민이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설명서 19쪽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실무분과 운영,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인건비 등 전년 대비 596만원 증가한 1억 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설명서 26쪽, 27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이 55명에서 40명으로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수, 교통비, 중식비 등 전년 대비 총 1억 6,219만원 감액하였고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6,468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5억 6,0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하단, 설명서 28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구민의 수요에 따라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생케어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 사업 총 8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2,115만원을 증액 총 5억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설명서 3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고독사 예방 시범운영비,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복지등기 우편요금 등으로 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서 39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종류는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등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3,55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틈새계층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액은 1억 8,000만원이고 예산편성액은 1억원이었으나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재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1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가구 모니터링에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웃돌봄반 활동비 및 명사복 교육비로 891만원 증액하여 7,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서 44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8억 1,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종 예산액인 18억 8,582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11월 말 기준 집행율 86.3%로 적정 편성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부터 368쪽, 설명서 48쪽 정담은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푸드마켓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 되었기에 전년 대비 1,963만원 감액한 5억 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설명서 51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문화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한 서대문 나눔1%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867만원 감액한 2,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보훈 예우수당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보훈 예우수당이 저희 대상자가 한 3천여 명인데요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10만 원 270명은 누구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10만 원은 6.25 참전 대상자한테 올해 7월부터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규정돼 있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처우 개선 이런 내용으로 또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예산이 감액된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갔을 때 되게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원래 해외 선진 사례들 북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 제도 보러 가서 배우고 오는 건 복지 종사자들한테 되게 필요한 일인데 방향 자체가 다 국내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이건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1,8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이거는 기존에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 상황 때문에 사실은 그랬고요. 500만 원짜리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 사업이 1,8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저희
●주이삭 위원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이삭 위원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500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1,80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증액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괜찮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려주시면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종사하시는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구에서 파견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따로 행감 때 의견을 여쭤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파견 규정은 없고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내에 있는 파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견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셨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에 제30조의4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방공무원법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30조의4에
●주이삭 위원 30조4 파견 근무. 파견 근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된다고요? 대상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딱 명시된 게 아니라 파견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라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파견 근무의 근거 규정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파견 보낼 수 있는 기관들에 해당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돼요? 어떤 부분에서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보면 앞에는 뺄게요.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는 다 빼고요.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등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단치 외의 기관, 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주이삭 위원 그럼 대통령령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했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임용령이 대통령령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셨냐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이 돼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그 협의회라고 딱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해당되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민간 법인이든 외부 법인에도 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회복지협의회를... 아무튼 말씀해 보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는 사회복지 업무의 확장성과 전문성 이런 거 그리고 기존에 인력의 수행보다도 조금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여쭐게요. 법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문구 조문이 있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적힌 거를 여쭤보잖아요. 그게 있냐고요. 그거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파견 보낸 분이 지금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능력 개발,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파견된 분이 맞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여기는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나왔지만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견 보내신 그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의 공무원 분이 우리 지금 이 조문 내에서, 조문에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가 처음 채용 공고할 때
●주이삭 위원 거기 그 기관에 장학금들 모으러 가는 게 원래 목적 아니에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것도 업무의
●주이삭 위원 그게 주된 임용 내용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업무의 일부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업무예요? 우리 지자체 업무를 위해서 파견을 보낸다는 내용이잖아요. 업무 수행이라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아니에요? 우리 서대문구 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다시 한 말씀 해주세요.
●주이삭 위원 장학,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가 거기에서 장학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이렇게 자원을 배분을 하든 그거는 거기 업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협의회에요.
●주이삭 위원 예. 협의회 업무잖아요. 그걸 위해서 파견 보낸 거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꼭 장학 사업만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주이삭 위원 그럼 뭐 해요? 가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채용 공고할 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 조정 업무, 장학재단 간 서대문구 사회복지장학공동체 조성과...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회 업무잖아요. 우리 업무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확장성 내지 발전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광활하게 작위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하는 데니까 그 업무를 하죠. 당연히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고. 서대문구가 그거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견 근무야 당연히 근거 규정이 있죠. 그런데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업무나 이런 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업무하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법까지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거 하라고.
근데 그 외적으로 우리 진짜 서대문구에 어떤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파견을 보낸 거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파견 근무 보통 보내는 게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인 경우에 그 협의회 업무를 위해서 파견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많이 봤지만 이런 식으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여기 보훈단체나 이런 데 다 한 번씩 보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케어과 업무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좀 균형감을 갖고 파견근무 인력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원래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현장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1년 일을 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하려면 바꿔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인을 계속 염두하고 지금 보내려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되니까요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기관이나 민관단체 아까 얘기하셨던 제27조의2, 시행령이죠? 27조2의 1항에 7호에 해당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단체가 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 지자체가 마치 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다음부터는 해당 시설에, 그 협의회에 보조금을 더 늘려서 그 안에서 인력을 더 채용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 이렇게 파견돼 있는 것도 최대한 빠르게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지금 임기가 남았을지라도 계약 해지하고 그런 형태까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좀 뭐라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판단해 보셔가지고 보조금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때 보조금이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과장님,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예산 요구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예산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삭감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꼭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삭감돼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언급도 있으셨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원안대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는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인생케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151만원 감액된 51억 3,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보조금 세입 감소와 국시비 매칭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세입 감소입니다.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시 인생케어과는 편성안에서 총 7,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9개 보훈단체에 총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3,688만원 증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2만원 증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 구비 2,000만원 증액 등 총 4건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74쪽까지, 사업설명서 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1,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 보조금 감소, 사회복무제도 배치 인원 축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 감액 등이고 주요 증액 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증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사업설명서 9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500만원 증액한 32억 7,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예우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983만원을 증액하여 37억 4,734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등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설명서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외벽마감재 및 창호교체 등 3개 복지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미선정되어 2억 4,0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는 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하여 서울시에 긴급 기능보강비로 재요구 예정이며 구민이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설명서 19쪽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실무분과 운영,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인건비 등 전년 대비 596만원 증가한 1억 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설명서 26쪽, 27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이 55명에서 40명으로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수, 교통비, 중식비 등 전년 대비 총 1억 6,219만원 감액하였고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6,468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5억 6,0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하단, 설명서 28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구민의 수요에 따라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생케어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 사업 총 8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2,115만원을 증액 총 5억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설명서 3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고독사 예방 시범운영비,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복지등기 우편요금 등으로 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서 39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종류는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등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3,55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틈새계층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액은 1억 8,000만원이고 예산편성액은 1억원이었으나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재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1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가구 모니터링에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웃돌봄반 활동비 및 명사복 교육비로 891만원 증액하여 7,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서 44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8억 1,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종 예산액인 18억 8,582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11월 말 기준 집행율 86.3%로 적정 편성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부터 368쪽, 설명서 48쪽 정담은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푸드마켓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 되었기에 전년 대비 1,963만원 감액한 5억 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설명서 51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문화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한 서대문 나눔1%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867만원 감액한 2,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보훈 예우수당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보훈 예우수당이 저희 대상자가 한 3천여 명인데요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10만 원 270명은 누구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10만 원은 6.25 참전 대상자한테 올해 7월부터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규정돼 있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처우 개선 이런 내용으로 또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예산이 감액된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갔을 때 되게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원래 해외 선진 사례들 북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 제도 보러 가서 배우고 오는 건 복지 종사자들한테 되게 필요한 일인데 방향 자체가 다 국내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이건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1,8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이거는 기존에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 상황 때문에 사실은 그랬고요. 500만 원짜리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 사업이 1,8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저희
●주이삭 위원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이삭 위원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500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1,80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증액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괜찮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려주시면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종사하시는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구에서 파견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따로 행감 때 의견을 여쭤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파견 규정은 없고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내에 있는 파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견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셨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에 제30조의4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방공무원법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30조의4에
●주이삭 위원 30조4 파견 근무. 파견 근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된다고요? 대상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딱 명시된 게 아니라 파견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라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파견 근무의 근거 규정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파견 보낼 수 있는 기관들에 해당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돼요? 어떤 부분에서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보면 앞에는 뺄게요.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는 다 빼고요.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등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단치 외의 기관, 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주이삭 위원 그럼 대통령령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했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임용령이 대통령령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셨냐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이 돼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그 협의회라고 딱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해당되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민간 법인이든 외부 법인에도 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회복지협의회를... 아무튼 말씀해 보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는 사회복지 업무의 확장성과 전문성 이런 거 그리고 기존에 인력의 수행보다도 조금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여쭐게요. 법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문구 조문이 있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적힌 거를 여쭤보잖아요. 그게 있냐고요. 그거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파견 보낸 분이 지금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능력 개발,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파견된 분이 맞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여기는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나왔지만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견 보내신 그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의 공무원 분이 우리 지금 이 조문 내에서, 조문에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가 처음 채용 공고할 때
●주이삭 위원 거기 그 기관에 장학금들 모으러 가는 게 원래 목적 아니에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것도 업무의
●주이삭 위원 그게 주된 임용 내용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업무의 일부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업무예요? 우리 지자체 업무를 위해서 파견을 보낸다는 내용이잖아요. 업무 수행이라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아니에요? 우리 서대문구 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다시 한 말씀 해주세요.
●주이삭 위원 장학,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가 거기에서 장학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이렇게 자원을 배분을 하든 그거는 거기 업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협의회에요.
●주이삭 위원 예. 협의회 업무잖아요. 그걸 위해서 파견 보낸 거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꼭 장학 사업만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주이삭 위원 그럼 뭐 해요? 가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채용 공고할 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 조정 업무, 장학재단 간 서대문구 사회복지장학공동체 조성과...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회 업무잖아요. 우리 업무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확장성 내지 발전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광활하게 작위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하는 데니까 그 업무를 하죠. 당연히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고. 서대문구가 그거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견 근무야 당연히 근거 규정이 있죠. 그런데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업무나 이런 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업무하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법까지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거 하라고.
근데 그 외적으로 우리 진짜 서대문구에 어떤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파견을 보낸 거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파견 근무 보통 보내는 게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인 경우에 그 협의회 업무를 위해서 파견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많이 봤지만 이런 식으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여기 보훈단체나 이런 데 다 한 번씩 보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케어과 업무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좀 균형감을 갖고 파견근무 인력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원래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현장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이삭 위원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1년 일을 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하려면 바꿔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인을 계속 염두하고 지금 보내려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되니까요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기관이나 민관단체 아까 얘기하셨던 제27조의2, 시행령이죠? 27조2의 1항에 7호에 해당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단체가 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 지자체가 마치 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다음부터는 해당 시설에, 그 협의회에 보조금을 더 늘려서 그 안에서 인력을 더 채용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 이렇게 파견돼 있는 것도 최대한 빠르게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지금 임기가 남았을지라도 계약 해지하고 그런 형태까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좀 뭐라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판단해 보셔가지고 보조금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때 보조금이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과장님,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예산 요구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예산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삭감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꼭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삭감돼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언급도 있으셨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원안대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는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3건에 대해 1억 1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품 수선비,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사업비 500만 원, 장애인 노래 교실에 2,00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3곳에 4,770만 원,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에 400만 원, 장애인 나들이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4쪽, 154쪽, 설명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년누리 임대 수입 1,080만 원, 생계 주거 급여 부정수급 환수액 7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758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9,66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2025년 생활보장과 예산 규모는 1,251억 1,700여 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18억 2,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보고입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62쪽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7.34% 인상되어 전년 대비 49억 증가한 45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64쪽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인상률 6.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증가한 276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69쪽 저소득주민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인 850가구에게 월 5,500원의 방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 260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설명서 72쪽 주거복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말 입주하는 청년주택 7호를 위한 물품비 등으로 2,3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7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 규모 평가 결과 표준형으로 결정되어 보건복지부 가내시로 작년 대비 5,300여 만 원 증액된 5억 2,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서 87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에 2,500여 만 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850만 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비 500만 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사로 감액 내역입니다.
경사로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장애인의 편리성을 위해 고정형에 대한 수요가 있어 단가 조정이 있었고 경사로 설치 비용은 국비나 시비 신청이 가능하여 국비로 신청 예정이라 구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22개 구가 평균 2,4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총 42개가 있으며 자치구 평균 27개로 우리 구는 상위 2위입니다. 수요 조사를 거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94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단가가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2.9%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6% 증액된 208억, 사지마비나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비 추가는 57% 증액된 39억,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나 학교 졸업자와 도전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비 추가에는 10% 증액된 3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10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2,000여 만 원, 서대문구 수화통역센터 2억 8,000여 만 원, 농아인쉼터 5,200여 만 원, 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8,2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23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117쪽부터 121쪽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12명 증가한 205명으로 확대하였고 데이케어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하여 총 54개 기관에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6% 증가한 14억 4,000여 만 원, 시간제 일자리는 3% 증가한 7억 2,000여 만 원, 복지 일자리는 9% 증가한 6억 4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소 보조인은 16% 증가한 4억 3,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352명의 연금급여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증장애인과 장애 아동 1,825명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9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인 3,900여 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4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요양비, 보조 기기 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3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89쪽부터 95쪽입니다.
조성 현황은 총 9억 9,000여 만 원이며 예치금 중 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수입은 2억 1,100여 만 원으로 예치금 1,060여 만 원, 내일키움통장 환수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000여 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 성공 인센티브, 특별 교육 지원, 전문가 상담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 다른 자치구 평균이 얼마라 하셨죠? 마이크 켜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27개입니다.
●주이삭 위원 금액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니, 경사로
●주이삭 위원 27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평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잠시만요.
●주이삭 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동 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좀 필요한 사업인데 과하게 2,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은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거 살짝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신청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구비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다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자료로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경사로 142개입니다. 제가 충전기하고 헷갈려가지고요. 142개.
●주이삭 위원 140개인데 우리는 지금 10개소 이렇게 한 거에요, 지금? 구 자체 재원으로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주이삭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될지 점검해가지고 말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예전에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 시절에도.
복지 단체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게 계속 진행되는 데 이게 어찌 됐든 민간단체잖아요? 물론 우리 복지 관련 사회보장법이나 여러 그 밑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여성복지나 어린이 청소년복지법이나 여기에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법적 운영비 지원받는 거로만 유지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 단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후원을 받아서나 아니면 조합원이든 어떤 회비를 모아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우리 운영비의 지원 관련 이러한 정책에서 점검을 계속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러고 있는가 매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자기 운영비를 끊겠다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안을 주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적당한가 연구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 해보셔가지고 그게 어렵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니요.
●주이삭 위원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고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투명하고 좀 효율적이고 이렇게 주려면 단체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방어할 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린 규제는 1년 동안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서대문지회에, 서대문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계속 유입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십사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장애인단체들, 특히 장애인단체들 이쪽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인 것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전액 다 지원한다든지 이게 단체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데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지자체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복지 영역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들이니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강제 규정이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지원하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단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어느 정도 계속 소통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점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복지 생태계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존적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나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3건에 대해 1억 1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품 수선비,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사업비 500만 원, 장애인 노래 교실에 2,00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3곳에 4,770만 원,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에 400만 원, 장애인 나들이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4쪽, 154쪽, 설명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년누리 임대 수입 1,080만 원, 생계 주거 급여 부정수급 환수액 7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758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9,66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2025년 생활보장과 예산 규모는 1,251억 1,700여 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18억 2,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보고입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62쪽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7.34% 인상되어 전년 대비 49억 증가한 45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64쪽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인상률 6.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증가한 276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69쪽 저소득주민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인 850가구에게 월 5,500원의 방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 260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설명서 72쪽 주거복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말 입주하는 청년주택 7호를 위한 물품비 등으로 2,3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7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 규모 평가 결과 표준형으로 결정되어 보건복지부 가내시로 작년 대비 5,300여 만 원 증액된 5억 2,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서 87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에 2,500여 만 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850만 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비 500만 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사로 감액 내역입니다.
경사로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장애인의 편리성을 위해 고정형에 대한 수요가 있어 단가 조정이 있었고 경사로 설치 비용은 국비나 시비 신청이 가능하여 국비로 신청 예정이라 구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22개 구가 평균 2,4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총 42개가 있으며 자치구 평균 27개로 우리 구는 상위 2위입니다. 수요 조사를 거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94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단가가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2.9%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6% 증액된 208억, 사지마비나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비 추가는 57% 증액된 39억,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나 학교 졸업자와 도전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비 추가에는 10% 증액된 3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10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2,000여 만 원, 서대문구 수화통역센터 2억 8,000여 만 원, 농아인쉼터 5,200여 만 원, 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8,2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23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117쪽부터 121쪽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12명 증가한 205명으로 확대하였고 데이케어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하여 총 54개 기관에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6% 증가한 14억 4,000여 만 원, 시간제 일자리는 3% 증가한 7억 2,000여 만 원, 복지 일자리는 9% 증가한 6억 4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소 보조인은 16% 증가한 4억 3,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352명의 연금급여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증장애인과 장애 아동 1,825명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9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인 3,900여 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4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요양비, 보조 기기 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3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89쪽부터 95쪽입니다.
조성 현황은 총 9억 9,000여 만 원이며 예치금 중 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수입은 2억 1,100여 만 원으로 예치금 1,060여 만 원, 내일키움통장 환수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000여 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 성공 인센티브, 특별 교육 지원, 전문가 상담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 다른 자치구 평균이 얼마라 하셨죠? 마이크 켜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27개입니다.
●주이삭 위원 금액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니, 경사로
●주이삭 위원 27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평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잠시만요.
●주이삭 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동 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좀 필요한 사업인데 과하게 2,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은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그거 살짝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신청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구비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다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자료로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경사로 142개입니다. 제가 충전기하고 헷갈려가지고요. 142개.
●주이삭 위원 140개인데 우리는 지금 10개소 이렇게 한 거에요, 지금? 구 자체 재원으로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예.
●주이삭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될지 점검해가지고 말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예전에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 시절에도.
복지 단체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게 계속 진행되는 데 이게 어찌 됐든 민간단체잖아요? 물론 우리 복지 관련 사회보장법이나 여러 그 밑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여성복지나 어린이 청소년복지법이나 여기에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법적 운영비 지원받는 거로만 유지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 단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후원을 받아서나 아니면 조합원이든 어떤 회비를 모아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우리 운영비의 지원 관련 이러한 정책에서 점검을 계속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러고 있는가 매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자기 운영비를 끊겠다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안을 주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적당한가 연구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 해보셔가지고 그게 어렵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아니요.
●주이삭 위원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생활보장과장 정지현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고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투명하고 좀 효율적이고 이렇게 주려면 단체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방어할 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린 규제는 1년 동안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서대문지회에, 서대문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계속 유입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십사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장애인단체들, 특히 장애인단체들 이쪽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인 것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전액 다 지원한다든지 이게 단체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데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지자체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복지 영역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들이니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강제 규정이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지원하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단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어느 정도 계속 소통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점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복지 생태계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존적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나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2025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특별조정교부금 3,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었으나 기 편성된 난방비 국시 구비 매칭 보조금 예산만으로 경로당 난방비 수요가 충족되어 2023년 전액 미집행 후 그다음 해인 2024년으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 1,300만원을 제외한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은 2025년 상반기 중 완공 예정으로 연내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18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보증금 예산 4억 9,000만원 중 홍은2동, 홍제1동, 충현동에 새로이 조성한 구립 경로당 3개소 임차보증금 등 집행 후 잔액 3억 9,000만원 중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연희동 지역 내 구립 경로당 임차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 9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에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46 156 159 16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82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1,440억 9,1(2?)00만원이며 세외수입 6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440억 8,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사용료 68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의 국고보조금 1,19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 클럽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시도비 보조금 24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1,757억 4,0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3.45%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설명서 137쪽 기초연금입니다.
2024년 대비 94억원이 증가된 1,4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 대상은 우리 구 노인 인구의 60%인 3만 5,20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설명서 14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 활동 등 4개 분야 4,700명 규모의 일자리로 19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145쪽 서대문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 사무실과 사업장 임차비용,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2024년 대비 5억 2,000만원 감소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시장형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비, 소규모 공사비 등의 예산 수요가 2025년에는 소멸되어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설명서 147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 개보수, 운영비, 주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억 5,000만원이 감소한 2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신규 여가시설 건물 매입비, 임차보증금 리모델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152쪽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체육활동, 문화탐방 인건비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설명서 15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 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디지털 튜터 교육비 등으로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설명서 169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 어르신 1848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제공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2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설명서 172쪽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173명에게 무료 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 설명서 175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1~5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인원 615명에 대한 예산으로 3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398쪽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사업비로 3억 2,300만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예산서 400쪽 경로당 운영비 1억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료 2,4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 경로당 및 노인회 비품 지원비로 5,000만원, 개보수비로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4쪽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85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행복위에서 같이 하다가 재정검설로 와가지고 관심이 좀 있는데. 다른 거는 일부 또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행사 예산이 48.82%가 지금 감소했는데,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너무 많이 감을 한 건 아니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조금 더 올리긴 했는데 예산팀에서 좀 많이 행사성 경비 줄이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10월 저희 두 번 행사를 했는데 대부분 50% 이상이 출연료로 들어가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 편성이 계속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출연료를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 분들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많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산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또 우리나라에 기여한 몫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경로 행사를 하는데, 저도 꼭 경로행사는 찾아가 보는데, 빗속에서 거행된 경로행사에도 그만큼 가치 있는 출연진들이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끝까지 하고 즐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예산 절감을 동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정도의 가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래도 좀,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인데 그래도 너무 좀 질이 떨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놓고 해야 어떻게 예산이라도 좀 올려드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물론 행사비라는 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풍성해지고 출연진도 좀 화려해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긴 하겠지만
●이진삼 위원 그래서 주로 뭐 그런 건 전문가들이 잘 알겠지만 메인을 한 사람 제대로 쓰고 나머지들은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사용하면 그렇게 큰 돈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집에 문안 서비스 그거 하는 게 인생케어과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문안 서비스는 저희 과는 없고요. 저희는 IoT하고요 인공지능 로보트 두 개하고 그다음에 맞돌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안부 묻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인생케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중장년들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그 대상자들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랑 같이.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네. 올 예산은 450명으로 AI 스피커를 통한 1인 고독사 가구를 케어하는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300명 기준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늘려야 될 것들이 계속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둘째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쉼터 조성하시겠다고 청장님께서 힐링 콘서트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두 군데, 천연동하고요 그다음에 홍제3동 그 지역 두 군데 비어있는 곳 다 보여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요양보호사님들도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좀 논의 많이 한 끝에 두 군데 사용 전부 다 안 하겠다 결론이 나서요 내부보고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쉼터 없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쉼터로서 좀 적절치 않은 위치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천연동에 있는 건 넓기는 한데 화장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홍제3동은 20평은 넘는데 구조가 애초에 어린이 시설로 한 거를 보여드렸더니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주이삭 위원 아니 어린이 시설이고 뭐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다 개선하면 되지 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 프로그램을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 명이 군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구조나 면적이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의논의 해 갖고 최종으로 안 쓰시기로 하셨어요.
●주이삭 위원 네. 그러면 향후 조성 계획은 지금 아예 없는 상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예 안 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의견이랑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고
●주이삭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미 은평에 있는 걸 저희도 지금 같이 서북권으로, 권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주이삭 위원 그거 다 알고. 서대문 내에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계획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약속한 적 없고요
●주이삭 위원 아니 청장님이 하셨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 행사장에서 인삿말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장소를 드렸는데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이 아예 없는 거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현재는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청장님도 이제 쉼터는 안 만드는 걸로 확정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느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장소가 나오면 다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찾아는 보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제가 뭐 의지 있는지 여쭤보는데 자꾸...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행사는 민간이전, 위탁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체 예산 갖고 계시면서 붙여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요양시설들 연합회에서 하는 예산인데 우리 자체 힐링 콘서트 하던 예산은 지금 싹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힐링 콘서트는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주이삭 위원 아예 앞으로 안 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아예 안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사실 뭐 그분들이 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 하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진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이거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주이삭 위원 그런데 여기 기관 협의체 여기서도 본인들이 자부담 같이 하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잖아요 행사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다 되셨어요? 그것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협의 다 된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간 거예요, 위원님. 그 행사 콘서트라든가
●주이삭 위원 방금 그런데 행사 규모 늘리겠다고 했는데 행사 금액은 똑같은데요? 전년도랑.
얘기를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협회도 이렇게 생각보다 일치단결 해서 하나로 모이지 않고요. 또 기관 운영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랑 얘기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이 테이블에서도 얘기하고 따로 협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관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사 추진하려고 했던 게 지난 힐링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 거의 90% 넘는 인력이 이 요양종사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그런 힐링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거고. 쉼터는 솔직히 저도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해서 제가 박수를 쳤던 건데 그게 아닌 상태에 힐링 콘서트 예산도 없고 종사자 한마당 행사도 예산 증액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앞치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치마는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지원하고 25년도에 또 새로 들어오는 어떤 요양종사자는 없습니까? 지급해 주는 건데. 그런 아주 최소한의 몇 분 이렇게 좀 배부하는 예산도 없고 유지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손목 보호대나 앞치마나 이런 거 다 줄 필요 없으니까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없고.
뭐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 주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원하는 대로
●주이삭 위원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이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 정거장들 다 동일하게 다닐 것 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분홍색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이삭 위원 분홍색이랑 지금 분홍색은 문화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재정건설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이 버스를 공공시설들 역이라든지, 지하철역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공공시설들 위주로 이렇게 순환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의 노선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포함이 되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때쯤이면 이거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사실은 그쪽 정류장에 대해서 정보가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주이삭 위원 저도 없어요. 근데 예상되는 바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만약에 엄청 많이 겹치면 저희가 스테이션이 지금 42개인데요. 그거 다 체크해서 많이 겹치면 조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신 지금 기존의 단위는 타임 테이블이나 그 요일별 이거는 그냥 계속 원하는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주이삭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하루에 오전에 몇 편, 오후에 몇 편 해서 맨 마지막 버스
●주이삭 위원 배차 간격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배차요? 배차 2시간
●주이삭 위원 2시간에 한 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 대. 더 증차 계획 없고 기존의 거는 그대로 가면서 만약에 그 분홍색 버스랑 많이 겹치면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분홍색 버스라고 하는 몇 인승이죠? 그게 25인승인가 조그만 거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거 그거 말고 만약에 셔틀버스 조례가 되고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공무원분들 출퇴근 버스들 있죠. 그것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버스도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셔틀 운영의 어떤 자원으로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예산은 일단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르신복지과에 잡아야 되겠지만 향후에 협조가 있거나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이것도 같이 공동으로 포함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관련 조례 등을 통해서 그런 게 포함돼서 제정이 된다라면 통합 운영하든 그런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거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게 투머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경로당 도우미들은 지금 각 동 경로당마다 한두 분씩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건이 그전에는 취약계층 이래서 일하시기가 까다로웠는데 그건 다 해소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60세 이상만 되시면 기초연금 안 받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 해소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동도 상관없고요. 서대문구에만 거주하시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근데 교통이 불편하시면 버스 타고 하셔야 되니까 먼 데는 잘 안 가세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교통비 지원은 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없어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이번 올해 2024년도에 경로당 3개소를 개소식 했죠? 개소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나는 아직
●박경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임원들하고요 충현동 경로당은 아직 개소식은 못 했습니다. 거기 회원분들이 회장님 아직 취재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1동에 있는 경로당은 회장님이랑 다 선임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길에서 과장님 만나서 알았죠? 그게 경로당 개소식은 안 하더라도, 개소식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했죠? 왜 왜 못하신 건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한 거라고 해야 될지 안 한 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내빈들 많이 초청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박경희 위원 내빈 누구누구 초청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의원님들 초청했겠죠. 만약에 하면은.
●박경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장소가 좁다면 지역구 의원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은 다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소식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있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경로당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 혼자 만들어요? 다 협조하에 만든 거잖아요. 구청장님 경로당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도 안하고 국회의원도 초대도 안 하고. 초대하고 나서 시간이 없다면 못 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길에서 과장님 안 만났으면 난 개소식 한 줄도 몰라요. 무슨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못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이거 구청장 경로당 아닙니다. 지역구 국민의힘 구의원 경로당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십니까?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보도자료 지원관 데리고 나가서 다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일을 혼자 해요? 과장님이 바로 인정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좁으면 얼마나 좁고 넓으면 얼마나 넓어요?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두고 보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국민의힘 구의원 빼고 다시 간담회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구의원 껴가지고 간담회 다시 하세요.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건 과장님이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159쪽에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인생케어과에서는 그냥 뭐라 그래, 이분들을 따로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어르신들 취미 활동 내지는 여가활동 비슷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해도 개인 인건비를 주거나 이분들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혜택 주는 건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배포하는 거 도와드립니다.
●박경희 위원 그 배포는 어디다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배포요? 어르신들 많이 가는 데랑 그다음에 관공서, 복지관 그런 데 하고요. 따로 임금이 나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소정의 사업비지만 그래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몇 분이 계시는 건 알았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했었고 홍제동 게이트볼 인근에 무료급식소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어제 계수 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거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또 이 무료 급식까지 하냐라는 쪽의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의 업무 인사 관리부터 직원 복리 증진, 노무관리 이런 등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구내식당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행정지원과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도 이거는 무료 급식을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반드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만 이게 명분상으로도 받고 또한 어르신들이 와도 편안하게 드실 것 같다. 그래서 이 무료 급식을 어르신복지과로 넘기지 않는다든가,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관내에 우리 구립 경로당을 더 활성화 재정 지원을 해서 더 인원을 늘리게끔 해서 더 잘 해주면 되지 이걸 안 되니까 어르신 복지과보다도 행정지원과가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결위 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인근에 우리 구립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통과는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업무 분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해라 저기 해라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라면 어르신복지과에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주차장 잘하고 있는데도 뺏어가지고 다시 인원 뽑아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직원 식당 무료 급식하는데도 행정지원과 나서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서 이번에 과장님 잘 파악을 하시고 확인하셔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근에 우리 관내 구립 경로당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그래서 권역별로 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원하는 목적 달성을 하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급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괄 직원 식당을 운영해본 식당 부서에서 어르신들한테 급식 제공을 한다면 그 급식 외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낮에 가보면 술도 드시고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료한 여가 활동 식사 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혈당 혈압 체크 같은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에 가 있는 간호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잠깐씩 오셔가지고 그런 거 해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식사 제공 외에도 부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동화 위원 건강이나 문화에 관해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는 구내식당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르신 무료급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연관 안 되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과가 다 특징마다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노무 관리나 직원들의 복지, 인사 관리 이것도 큰일이에요. 이것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무료 급식까지 한다고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심사숙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재정지원을 우리 구립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서, 우리 권역별로 구립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잘르기로 그렇게, 그 예산은 자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우리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서 식사 인원 더 늘리고 또 식사 질을 높이는 쪽으로 4억이 넘는데 그 돈 그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건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20일 정도 완공 예정인데요. 저희는 건물 준공까지 하는 걸로 이미 다 내부적으로 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립만 하고 운영은
●이동화 위원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을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이미 그 건립까지만 하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식당 운영을 다른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그 여가 프로그램 하고요 그 취미 활동 프로그램 별도로 저희가 그거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이동화 위원 결정 안 나서 아직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규칙까지 이미 개정이 돼서 업무 그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언제 그게 결정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최근에요.
●이동화 위원 저 전혀 그런 보고도 못 받았었는데 저번에 질의할 때는 왜 그 얘기가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규칙이라서 그건 내부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겠다 못 하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나중에 행정지원과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초청을 못 받았다, 이런 개소식 비슷하게 했는데 못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건 소관 부서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여지가 있지만 동료 의원께서 처음에 민원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예산 확보까지 해서 완공을 한 후에 거기서 보도자료를 만든 것까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난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저도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나령 과장님 언제 어복 오신 지가 꽤 됐죠? 2, 3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에요 이번 달 말로 만 2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2년이면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가요?
●위원장 윤유현 3년째 지금.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오랫동안 베테랑이신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게 예결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다 배제하고 국힘 의원들만 다 초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오픈 행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간담회로 했고요.
●위원장 윤유현 간단하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절 한 명도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안 갔어요? 초대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초청이라기보다 간담회가 지역 안에서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신 강민하 위원님한테만 연락을 드렸어요.
●위원장 윤유현 아니, 우리가 간담회보다도 경로당 개소식을, 본 위원도 지금 남가좌2동에 경로당 예산을 올렸지만 개소식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다 우리 내외 귀빈들 특히 우리 구의원들도 초대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는데 그때 초청 그러니까 개소식 할 때입니까? 간담회 할 때 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개소식은 안 했고요.
●위원장 윤유현 개소식은 않고 간담회만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간담회만 어르신들
●위원장 윤유현 개소식을 해야죠. 왜 간담회만 했을까?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거는 개소식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간담회는 두 번째고 간담회에서 그러면 누구누구, 참석자가 누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간담회는 의원님들 초청을
●위원장 윤유현 안 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 했고요.
●위원장 윤유현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강민하 위원님하고
●위원장 윤유현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날 지나가시다가 지역에서 박경희 의원님
●위원장 윤유현 강민하 의원님 혼자 참석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박경희 의원님 오시고요. 나중에, 아니, 먼저 오셨나요.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어찌 됐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두 분이요.
●위원장 윤유현 초청은, 그러니까 강민하 의원 혼자 오셨네요? 그건 맞죠? 그건 팩트구만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 지금 베테랑 우리 이나령 과장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직자 특히 국ㆍ과장들은 항상 그걸 명심하고 항상 얼마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년, 내가 지금 10년째, 2010년도에 입성했지만 그런 문제로 항상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의원들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지역구는 꼭 반드시 초청해서 간담회 같이 해야죠. 그건 분명히 잘못됐네요. 아까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민감한 이 난국에 그런 불필요한 그런 일이 불협화음이 있었고 나오고 동료들 간의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꼭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양보호사분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힐링콘서트나 이런 거 다 안 하는 거 동의한 거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주이삭 위원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산도 잘렸고 거기서도 오케이하고 그래서 안 하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려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아유 어쩔 수 없죠, 이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선순위가 어디인지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주이삭 위원 과장님이 직접 소통한 건 아니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 팀장님께서 통화하셨어요.
●주이삭 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따로 설명드릴게요.
●주이삭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입장들하고 여쭤보면 좀 달라서 이게 저는 최소한으로 이 예산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는 그렇게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위원님 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지원사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요양보호사 그전 질문에, 전화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
●위원장 윤유현 아니 따로 생활지원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전화로 하고 하는 것은 생활지원사로 내가 상임위원회 때 그거 때문에 질문한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특별조정교부금 3,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었으나 기 편성된 난방비 국시 구비 매칭 보조금 예산만으로 경로당 난방비 수요가 충족되어 2023년 전액 미집행 후 그다음 해인 2024년으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 1,300만원을 제외한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은 2025년 상반기 중 완공 예정으로 연내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18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보증금 예산 4억 9,000만원 중 홍은2동, 홍제1동, 충현동에 새로이 조성한 구립 경로당 3개소 임차보증금 등 집행 후 잔액 3억 9,000만원 중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연희동 지역 내 구립 경로당 임차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 9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에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46 156 159 16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82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1,440억 9,1(2?)00만원이며 세외수입 6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440억 8,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사용료 68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의 국고보조금 1,19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 클럽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시도비 보조금 24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1,757억 4,0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3.45%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설명서 137쪽 기초연금입니다.
2024년 대비 94억원이 증가된 1,4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 대상은 우리 구 노인 인구의 60%인 3만 5,20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설명서 14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 활동 등 4개 분야 4,700명 규모의 일자리로 19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145쪽 서대문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 사무실과 사업장 임차비용,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2024년 대비 5억 2,000만원 감소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시장형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비, 소규모 공사비 등의 예산 수요가 2025년에는 소멸되어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설명서 147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 개보수, 운영비, 주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억 5,000만원이 감소한 2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신규 여가시설 건물 매입비, 임차보증금 리모델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152쪽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체육활동, 문화탐방 인건비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설명서 15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 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디지털 튜터 교육비 등으로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설명서 169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 어르신 1848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제공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2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설명서 172쪽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173명에게 무료 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 설명서 175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1~5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인원 615명에 대한 예산으로 3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398쪽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사업비로 3억 2,300만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예산서 400쪽 경로당 운영비 1억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료 2,4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 경로당 및 노인회 비품 지원비로 5,000만원, 개보수비로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4쪽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85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행복위에서 같이 하다가 재정검설로 와가지고 관심이 좀 있는데. 다른 거는 일부 또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행사 예산이 48.82%가 지금 감소했는데,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너무 많이 감을 한 건 아니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조금 더 올리긴 했는데 예산팀에서 좀 많이 행사성 경비 줄이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10월 저희 두 번 행사를 했는데 대부분 50% 이상이 출연료로 들어가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 편성이 계속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출연료를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 분들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많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산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또 우리나라에 기여한 몫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경로 행사를 하는데, 저도 꼭 경로행사는 찾아가 보는데, 빗속에서 거행된 경로행사에도 그만큼 가치 있는 출연진들이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끝까지 하고 즐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예산 절감을 동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정도의 가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래도 좀,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인데 그래도 너무 좀 질이 떨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놓고 해야 어떻게 예산이라도 좀 올려드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물론 행사비라는 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풍성해지고 출연진도 좀 화려해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긴 하겠지만
●이진삼 위원 그래서 주로 뭐 그런 건 전문가들이 잘 알겠지만 메인을 한 사람 제대로 쓰고 나머지들은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사용하면 그렇게 큰 돈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집에 문안 서비스 그거 하는 게 인생케어과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문안 서비스는 저희 과는 없고요. 저희는 IoT하고요 인공지능 로보트 두 개하고 그다음에 맞돌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안부 묻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인생케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중장년들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그 대상자들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랑 같이.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네. 올 예산은 450명으로 AI 스피커를 통한 1인 고독사 가구를 케어하는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300명 기준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늘려야 될 것들이 계속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둘째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쉼터 조성하시겠다고 청장님께서 힐링 콘서트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두 군데, 천연동하고요 그다음에 홍제3동 그 지역 두 군데 비어있는 곳 다 보여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요양보호사님들도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좀 논의 많이 한 끝에 두 군데 사용 전부 다 안 하겠다 결론이 나서요 내부보고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쉼터 없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쉼터로서 좀 적절치 않은 위치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천연동에 있는 건 넓기는 한데 화장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홍제3동은 20평은 넘는데 구조가 애초에 어린이 시설로 한 거를 보여드렸더니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주이삭 위원 아니 어린이 시설이고 뭐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다 개선하면 되지 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 프로그램을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 명이 군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구조나 면적이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의논의 해 갖고 최종으로 안 쓰시기로 하셨어요.
●주이삭 위원 네. 그러면 향후 조성 계획은 지금 아예 없는 상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예 안 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의견이랑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고
●주이삭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미 은평에 있는 걸 저희도 지금 같이 서북권으로, 권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주이삭 위원 그거 다 알고. 서대문 내에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계획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약속한 적 없고요
●주이삭 위원 아니 청장님이 하셨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 행사장에서 인삿말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장소를 드렸는데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이 아예 없는 거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현재는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청장님도 이제 쉼터는 안 만드는 걸로 확정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느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장소가 나오면 다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찾아는 보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제가 뭐 의지 있는지 여쭤보는데 자꾸...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행사는 민간이전, 위탁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체 예산 갖고 계시면서 붙여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요양시설들 연합회에서 하는 예산인데 우리 자체 힐링 콘서트 하던 예산은 지금 싹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힐링 콘서트는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주이삭 위원 아예 앞으로 안 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아예 안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사실 뭐 그분들이 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 하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진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이거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주이삭 위원 그런데 여기 기관 협의체 여기서도 본인들이 자부담 같이 하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잖아요 행사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다 되셨어요? 그것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협의 다 된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간 거예요, 위원님. 그 행사 콘서트라든가
●주이삭 위원 방금 그런데 행사 규모 늘리겠다고 했는데 행사 금액은 똑같은데요? 전년도랑.
얘기를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협회도 이렇게 생각보다 일치단결 해서 하나로 모이지 않고요. 또 기관 운영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랑 얘기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이 테이블에서도 얘기하고 따로 협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관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사 추진하려고 했던 게 지난 힐링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 거의 90% 넘는 인력이 이 요양종사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그런 힐링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거고. 쉼터는 솔직히 저도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해서 제가 박수를 쳤던 건데 그게 아닌 상태에 힐링 콘서트 예산도 없고 종사자 한마당 행사도 예산 증액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앞치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치마는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지원하고 25년도에 또 새로 들어오는 어떤 요양종사자는 없습니까? 지급해 주는 건데. 그런 아주 최소한의 몇 분 이렇게 좀 배부하는 예산도 없고 유지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손목 보호대나 앞치마나 이런 거 다 줄 필요 없으니까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없고.
뭐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 주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원하는 대로
●주이삭 위원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이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 정거장들 다 동일하게 다닐 것 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분홍색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이삭 위원 분홍색이랑 지금 분홍색은 문화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재정건설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이 버스를 공공시설들 역이라든지, 지하철역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공공시설들 위주로 이렇게 순환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의 노선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포함이 되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때쯤이면 이거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사실은 그쪽 정류장에 대해서 정보가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주이삭 위원 저도 없어요. 근데 예상되는 바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만약에 엄청 많이 겹치면 저희가 스테이션이 지금 42개인데요. 그거 다 체크해서 많이 겹치면 조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신 지금 기존의 단위는 타임 테이블이나 그 요일별 이거는 그냥 계속 원하는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주이삭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하루에 오전에 몇 편, 오후에 몇 편 해서 맨 마지막 버스
●주이삭 위원 배차 간격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배차요? 배차 2시간
●주이삭 위원 2시간에 한 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 대. 더 증차 계획 없고 기존의 거는 그대로 가면서 만약에 그 분홍색 버스랑 많이 겹치면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분홍색 버스라고 하는 몇 인승이죠? 그게 25인승인가 조그만 거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거 그거 말고 만약에 셔틀버스 조례가 되고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공무원분들 출퇴근 버스들 있죠. 그것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버스도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셔틀 운영의 어떤 자원으로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예산은 일단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르신복지과에 잡아야 되겠지만 향후에 협조가 있거나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이것도 같이 공동으로 포함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 관련 조례 등을 통해서 그런 게 포함돼서 제정이 된다라면 통합 운영하든 그런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거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게 투머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경로당 도우미들은 지금 각 동 경로당마다 한두 분씩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건이 그전에는 취약계층 이래서 일하시기가 까다로웠는데 그건 다 해소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60세 이상만 되시면 기초연금 안 받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 해소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동도 상관없고요. 서대문구에만 거주하시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근데 교통이 불편하시면 버스 타고 하셔야 되니까 먼 데는 잘 안 가세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교통비 지원은 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없어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이번 올해 2024년도에 경로당 3개소를 개소식 했죠? 개소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나는 아직
●박경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임원들하고요 충현동 경로당은 아직 개소식은 못 했습니다. 거기 회원분들이 회장님 아직 취재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1동에 있는 경로당은 회장님이랑 다 선임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길에서 과장님 만나서 알았죠? 그게 경로당 개소식은 안 하더라도, 개소식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했죠? 왜 왜 못하신 건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한 거라고 해야 될지 안 한 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내빈들 많이 초청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박경희 위원 내빈 누구누구 초청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의원님들 초청했겠죠. 만약에 하면은.
●박경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장소가 좁다면 지역구 의원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은 다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소식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있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경로당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 혼자 만들어요? 다 협조하에 만든 거잖아요. 구청장님 경로당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도 안하고 국회의원도 초대도 안 하고. 초대하고 나서 시간이 없다면 못 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길에서 과장님 안 만났으면 난 개소식 한 줄도 몰라요. 무슨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못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이거 구청장 경로당 아닙니다. 지역구 국민의힘 구의원 경로당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십니까?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보도자료 지원관 데리고 나가서 다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일을 혼자 해요? 과장님이 바로 인정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좁으면 얼마나 좁고 넓으면 얼마나 넓어요?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두고 보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국민의힘 구의원 빼고 다시 간담회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구의원 껴가지고 간담회 다시 하세요.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건 과장님이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159쪽에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인생케어과에서는 그냥 뭐라 그래, 이분들을 따로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어르신들 취미 활동 내지는 여가활동 비슷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해도 개인 인건비를 주거나 이분들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혜택 주는 건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배포하는 거 도와드립니다.
●박경희 위원 그 배포는 어디다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배포요? 어르신들 많이 가는 데랑 그다음에 관공서, 복지관 그런 데 하고요. 따로 임금이 나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소정의 사업비지만 그래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몇 분이 계시는 건 알았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했었고 홍제동 게이트볼 인근에 무료급식소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어제 계수 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거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또 이 무료 급식까지 하냐라는 쪽의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의 업무 인사 관리부터 직원 복리 증진, 노무관리 이런 등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구내식당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행정지원과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도 이거는 무료 급식을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반드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만 이게 명분상으로도 받고 또한 어르신들이 와도 편안하게 드실 것 같다. 그래서 이 무료 급식을 어르신복지과로 넘기지 않는다든가,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관내에 우리 구립 경로당을 더 활성화 재정 지원을 해서 더 인원을 늘리게끔 해서 더 잘 해주면 되지 이걸 안 되니까 어르신 복지과보다도 행정지원과가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결위 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인근에 우리 구립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통과는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업무 분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해라 저기 해라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라면 어르신복지과에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주차장 잘하고 있는데도 뺏어가지고 다시 인원 뽑아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직원 식당 무료 급식하는데도 행정지원과 나서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서 이번에 과장님 잘 파악을 하시고 확인하셔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근에 우리 관내 구립 경로당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그래서 권역별로 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원하는 목적 달성을 하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급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괄 직원 식당을 운영해본 식당 부서에서 어르신들한테 급식 제공을 한다면 그 급식 외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낮에 가보면 술도 드시고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료한 여가 활동 식사 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혈당 혈압 체크 같은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에 가 있는 간호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잠깐씩 오셔가지고 그런 거 해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식사 제공 외에도 부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동화 위원 건강이나 문화에 관해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는 구내식당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르신 무료급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연관 안 되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과가 다 특징마다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노무 관리나 직원들의 복지, 인사 관리 이것도 큰일이에요. 이것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무료 급식까지 한다고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심사숙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재정지원을 우리 구립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서, 우리 권역별로 구립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잘르기로 그렇게, 그 예산은 자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우리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서 식사 인원 더 늘리고 또 식사 질을 높이는 쪽으로 4억이 넘는데 그 돈 그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건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20일 정도 완공 예정인데요. 저희는 건물 준공까지 하는 걸로 이미 다 내부적으로 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립만 하고 운영은
●이동화 위원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을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이미 그 건립까지만 하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식당 운영을 다른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그 여가 프로그램 하고요 그 취미 활동 프로그램 별도로 저희가 그거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이동화 위원 결정 안 나서 아직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규칙까지 이미 개정이 돼서 업무 그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언제 그게 결정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최근에요.
●이동화 위원 저 전혀 그런 보고도 못 받았었는데 저번에 질의할 때는 왜 그 얘기가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규칙이라서 그건 내부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겠다 못 하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나중에 행정지원과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초청을 못 받았다, 이런 개소식 비슷하게 했는데 못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건 소관 부서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여지가 있지만 동료 의원께서 처음에 민원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예산 확보까지 해서 완공을 한 후에 거기서 보도자료를 만든 것까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난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저도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나령 과장님 언제 어복 오신 지가 꽤 됐죠? 2, 3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에요 이번 달 말로 만 2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2년이면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가요?
●위원장 윤유현 3년째 지금.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오랫동안 베테랑이신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게 예결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다 배제하고 국힘 의원들만 다 초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오픈 행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간담회로 했고요.
●위원장 윤유현 간단하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절 한 명도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안 갔어요? 초대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초청이라기보다 간담회가 지역 안에서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신 강민하 위원님한테만 연락을 드렸어요.
●위원장 윤유현 아니, 우리가 간담회보다도 경로당 개소식을, 본 위원도 지금 남가좌2동에 경로당 예산을 올렸지만 개소식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다 우리 내외 귀빈들 특히 우리 구의원들도 초대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는데 그때 초청 그러니까 개소식 할 때입니까? 간담회 할 때 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개소식은 안 했고요.
●위원장 윤유현 개소식은 않고 간담회만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간담회만 어르신들
●위원장 윤유현 개소식을 해야죠. 왜 간담회만 했을까?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거는 개소식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간담회는 두 번째고 간담회에서 그러면 누구누구, 참석자가 누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간담회는 의원님들 초청을
●위원장 윤유현 안 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 했고요.
●위원장 윤유현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강민하 위원님하고
●위원장 윤유현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날 지나가시다가 지역에서 박경희 의원님
●위원장 윤유현 강민하 의원님 혼자 참석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박경희 의원님 오시고요. 나중에, 아니, 먼저 오셨나요.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어찌 됐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두 분이요.
●위원장 윤유현 초청은, 그러니까 강민하 의원 혼자 오셨네요? 그건 맞죠? 그건 팩트구만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 지금 베테랑 우리 이나령 과장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직자 특히 국ㆍ과장들은 항상 그걸 명심하고 항상 얼마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년, 내가 지금 10년째, 2010년도에 입성했지만 그런 문제로 항상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의원들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지역구는 꼭 반드시 초청해서 간담회 같이 해야죠. 그건 분명히 잘못됐네요. 아까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민감한 이 난국에 그런 불필요한 그런 일이 불협화음이 있었고 나오고 동료들 간의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꼭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양보호사분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힐링콘서트나 이런 거 다 안 하는 거 동의한 거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주이삭 위원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산도 잘렸고 거기서도 오케이하고 그래서 안 하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려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아유 어쩔 수 없죠, 이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선순위가 어디인지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주이삭 위원 과장님이 직접 소통한 건 아니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 팀장님께서 통화하셨어요.
●주이삭 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여가팀장 문형필 따로 설명드릴게요.
●주이삭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입장들하고 여쭤보면 좀 달라서 이게 저는 최소한으로 이 예산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는 그렇게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위원님 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지원사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요양보호사 그전 질문에, 전화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
●위원장 윤유현 아니 따로 생활지원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전화로 하고 하는 것은 생활지원사로 내가 상임위원회 때 그거 때문에 질문한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연희 성원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홍제, 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설계용역 추진 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교부받은 공사비를 42억 1,531만 원과 인증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를 1,8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후 11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지 추가 선정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5억 3,200만 원 교부받아 간주 처리한 예산도 명시이월 추가함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 149쪽, 157, 159, 165쪽이고 세입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28억 4,744만 원 감소한 746억 2,520만 원으로 이용료 수입으로 8,4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278억 8,05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0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465억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예산서 410쪽부터 434쪽,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올해 예산 대비 42억 8,099만 원 감소한 1,020억 8,532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부모급여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내시 감소로 올해 예산보다 4.02%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전체 예산 대비 보육의 공공성 재고를 위한 사업 및 보육시설비
●위원장 윤유현 과장님,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428쪽, 사업설명서 255쪽 세부 사업명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관내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 후 2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용도 지정하여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가내시가 예산안 제출 후 통지를 받아 이를 반영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비 보조금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하여 청결한 보육환경 지원 및 보육교사의 부수적 업무를 경감하여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종료를 예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년 상반기 5개월간 운영 후 종료하는 사업으로 안내하며 안정적인 이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차게 편성하셨으니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예산안과 기본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연희 성원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홍제, 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설계용역 추진 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교부받은 공사비를 42억 1,531만 원과 인증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를 1,8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후 11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지 추가 선정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5억 3,200만 원 교부받아 간주 처리한 예산도 명시이월 추가함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 149쪽, 157, 159, 165쪽이고 세입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28억 4,744만 원 감소한 746억 2,520만 원으로 이용료 수입으로 8,4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278억 8,05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0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465억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예산서 410쪽부터 434쪽,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올해 예산 대비 42억 8,099만 원 감소한 1,020억 8,532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부모급여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내시 감소로 올해 예산보다 4.02%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전체 예산 대비 보육의 공공성 재고를 위한 사업 및 보육시설비
●위원장 윤유현 과장님,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 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428쪽, 사업설명서 255쪽 세부 사업명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관내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 후 2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용도 지정하여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가내시가 예산안 제출 후 통지를 받아 이를 반영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비 보조금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하여 청결한 보육환경 지원 및 보육교사의 부수적 업무를 경감하여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종료를 예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년 상반기 5개월간 운영 후 종료하는 사업으로 안내하며 안정적인 이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차게 편성하셨으니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예산안과 기본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재울청소년 운영 지원 세부 사업 중 교육문화 사업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1,759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67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 원과 아동수당,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91억 4,34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71억 2,146만 4,000원 편성하여 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5년도 세출 예산액 242억 6,9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24년 대비 10.62%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재울청소년 운영 지원 세부 사업 중 교육문화 사업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1,759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67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 원과 아동수당,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91억 4,34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71억 2,146만 4,000원 편성하여 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5년도 세출 예산액 242억 6,9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24년 대비 10.62%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68억 4,88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8,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78억 1,416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3억 1,0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은 기금운용 책자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5억 201만 원이고 25년도 기금 전입액은 없으며 이자수익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조정 내용은 총 9건으로 4억 1,0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6건으로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우리 각종 행사 때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근속수당으로 일부 해 주고 있는데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단일체계로 돼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쪽에서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자에 대한 저희들이 정근수당 여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상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호봉제가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작년에 근속수당을 주면서 너무 3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많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1~2% 정도는 인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급여 기본급 인상분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 육성 및 대외 지원비인데 예전에는 종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32개 종목으로 확대되다 보니 예산이 보니까 6,000만 원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호인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여튼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썸머 페스티벌은 청장님께서 홍제천 위에 거기에다가 하시겠다는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올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더니 상당히 어린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걸로 평가가 됐어요.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주이삭 위원 어디예요? 주차장이에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셨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때 올여름에는 홍제천에다가 설치했었던 시설이 되는데요. 물놀이 시설 직접 한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서울시에서 조성했던 게 평가가 좋아서 한번 물놀이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어떻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각 동별로 현재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총괄 운영해 보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행사 예산은 많이 줄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조금씩 다 저희 자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조금씩은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든 독립축제든 저희가 나머지 행사들은 조금씩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류문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어느 부서가 하든 시행은 해야 될 사업인데요. 서고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 사업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관광콘텐츠로 집어넣어서 기존 서고가 이전한 자리를 저희가 꾸미고자 그렇게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외국인 대상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외국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국인이 아니라 저희가 음식점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관광객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커피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음식점까지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변 상권이랑 이런 건 고려 안 하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주변 상권에 음식점이 없어서 가장 지금 홍제폭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좀 불만적인 요소가 그런 사항들인데요. 주변에 음식점들이 겹치지 않는 업종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음식 그런 계통을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주변 상권에서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지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보다 위탁운영이든 청년창업이든 그런 공간으로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 운영보다는 위탁, 아직 최종적인 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위탁운영 쪽이거나 저희가 이제 시설은 조성을 하고요.
●주이삭 위원 이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까? 업무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시설조성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생각이고
●주이삭 위원 한류 문화 뭐시기 이런 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거기에 오시는
●주이삭 위원 서대문구 관련 문화가 아니고 한류가 맞나 여쭤보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30~40%는 현재
●주이삭 위원 문체부 예산 받을 생각은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저희 이 사업이 이 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확대인데 그건 서울시든 더 국시비든 확보를, 저희가 이 비용만이 아니라 더 확보를 해서 더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거기 저희 차량 대피 공간이든
●주이삭 위원 그런 협약 받고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데 당장 현재 저희가 서고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러면 확보될 때까지 비워 두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빈 데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여기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왜 우리가 한류까지 감안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관광객 유치도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촌만이 아니라 우리 홍은권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반은 마련
●주이삭 위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는 그렇지는 못하...
●주이삭 위원 현재는 안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단지 식사만이 아니라 다른, 뷰티든 그런 관련된, 1층에는 그런 기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게 계속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콘텐츠 말고 다른 거를 채우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더 좋은 콘텐츠를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그런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이삭 위원 국장님 외국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많이 가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주이삭 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저보다 많이 가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두세 번 정도 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저보다 많이 가신 겁니다. 저는 두 번 갔으니까. 그것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든 그 지역에서 우리가 블로그나 어디에서 유명한 거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외국인들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틱톡에서 몇 만 뷰? 천만 뷰인가 2천만 뷰인가 3천만 뷰.이제 3천까지 올랐어요?
그 뷰가 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올 곳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서 오는 거지. 여기에서 음식 먹으러 올까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한식들 유명한 음식점들 찾아서 가지 이 양반들이 인생에 살면서 한국에 얼마나 오겠어요? 매년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은 여기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한류 경험하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공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봐도 평일에도 30~40% 이상이 그분들이 들릅니다. 그런데 단지 보고만 아니면 커피 한 잔만 사드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데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좀 더 여기서 머무르고 주변을, 저희가 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그 음식점만 이분들이 들르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이 같이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금 카페폭포 하고 나서 주변의 상권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더 많은, 다른 업종도 들어서고요 옆에 햄버거 가게도 들어서고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이삭 위원 상가 임대료도 엄청 올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임대료 상당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주이삭 위원 50만원이던 게 150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들이 주변 상인들에게 그런 종류를 권하고 음식점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홍제폭포에 오는 경우도 가이드가 있든 뭐 배낭여행을 왔든 간에, 여기 이거를 보러 온 거예요 자연 환경을. 그렇죠?
그러면 자연환경을 그냥 폭포만 보고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는 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면 그 아이템이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을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좋지 한류 체험 이런 거 딴 데 가서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왜 굳이 이걸 하냐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도 하는 것도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데 찾아가면, 홍대 가면 많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큰 사업명을 한류 체험 쪽으로 했는데요 관광객이나 주변
●주이삭 위원 그게 아닌 다른 콘텐츠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어떤 콘텐츠로 채울 건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럼 일단 만드는 예산 다 포함해서 일단 주세요.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는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어떤 사업 계획을 해야 될지 그게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게 선후가 틀렸다는 거예요. 뭘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다음에 돈을 투여해야지 한류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공감은 안
그런데 이거 안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일단 사업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도 고민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이 사업 계획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라면 그걸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며 가야 할지에 대한 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혀 계획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이런 쪽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뭐 세상에 어떤 사업이 프로포절 없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유명한 나라를 한번 간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손에 꼽히는, 외국인들한테 유명한 그런 음식 먹으러 가지 이거 경험하러 안 온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관광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해설 코스 등 다양한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주변 먹거리가 없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든지 창업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정 공간은, 전체를 그런 공간화하는 게 아니라, 2층 공간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요. 1층은 다른 판매 부스든 저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굿즈를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그냥 한국인들 와서 여기 와가지고 밥 사 먹고 가겠구만. 뭐 외국인들...
딱 사진 보면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2층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2층은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2층 식당이잖아요. 뒤에 팀장님 왜 이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식당 겸 그런 만들기 체험 코스, 한류 음식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주이삭 위원 K뷰티 체험전. 다른 데 많다니까. 왜 굳이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왜 여기야여 되느냐를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게 바로 여기에 찾아오시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되돌려서 얘기하자면 그 외국인이 왜 여기서 할 거냐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 폭포 카페에 와서 폭포만 보고 가는 게 너무 저희로서는 안타까워서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한
●주이삭 위원 그 판단을 우리 구청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그 외국인 당사자들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외국인 수요도 저희들이...
●주이삭 위원 외국인들이 느끼는 건 이 동네가 그렇다는 거지 카페 폭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외국인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 일대 상권의 문제인 거지 이걸 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는 시설 조성만 하는데요, 저희라도 나서지 않으면 주변이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라도 먼저 나서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면 더 많은 상인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취지로 들으면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어떤 사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렇게 올린 느낌인데, 맞죠? 그런데 사실상 지역경제과 사업이어야 된다. 이대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 투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동네도 하실 필요가 있지 문화체육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데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한다라면 그 상권과 더 충돌되는 면이 많은데요 저희 쪽에서 운영한다면 저희는 좀 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관하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 여쭤는 봤는데 재차 확인차 한번 여쭙습니다.
공단에서 도서관 총괄 사업부장을 두는데 이 사업부장이 사서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이사장님 입장이에요. 그걸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국과 협의해가지고 했다고 했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정관 개정하고 직제 개정하면서는 저희랑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에 그건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논의됐던 게 아니라
●주이삭 위원 공단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공단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데 저희는 일단 구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업부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진아 도서관에 대한 사서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그런 공모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서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사서가 채용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채용돼야 된다. 직제 규정상 그렇게 규정이 돼있더라도 저희는 사서가 채용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부장이 총괄직인가? 아무튼 5급 이상이 공단의 직제거든요. 거기에 사서직이라든지 학예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6급 이하예요. 전문직으로 하는 경우가. 그런데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5급 이상인데 사서가 뽑히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뭐 아닌 사람이 사업부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사규정 바꿔서 5급까지 사서직, 5급까지 학예직으로 뽑을 수 있게끔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부서로서 의견 주시고 직제개편을 하는 데에 공단이랑 좀 협조하는 데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가서도 반드시
●주이삭 위원 채용 과정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서가 채용되게 해달라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로 부장제지만 학예사가 채용되도록 저희도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 하면 공단 홈페이지 조직도 가가지고 도서관 사업부 딱 눌러보잖아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가장 첫 줄에 있는 사람이 도서관 사업 총괄로 적혀 있어요 또. 관장인 사람이잖아요. 첫 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신 건 도담도서관도 관장이 사서고 새롬도서관의 관장이 사서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진아기념도서관 총괄 또 도서관사업부 총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첫 줄에 있어요. 관장이야 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일견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계속 중시 여기셔가지고 주장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직제 규정하고 지금 조례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이삭 위원 공단 이사회에 들어가는 우리 국장급 한 분 계시죠? 기획재정국장님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기획 쪽에서 들어가고 저희가 그 사업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거기 이사회 회의 때 거론될 수 있게끔 구청 차원에서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68억 4,88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8,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78억 1,416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3억 1,0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은 기금운용 책자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5억 201만 원이고 25년도 기금 전입액은 없으며 이자수익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조정 내용은 총 9건으로 4억 1,0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6건으로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우리 각종 행사 때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근속수당으로 일부 해 주고 있는데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단일체계로 돼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쪽에서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자에 대한 저희들이 정근수당 여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상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호봉제가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작년에 근속수당을 주면서 너무 3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많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1~2% 정도는 인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급여 기본급 인상분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 육성 및 대외 지원비인데 예전에는 종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32개 종목으로 확대되다 보니 예산이 보니까 6,000만 원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호인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여튼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썸머 페스티벌은 청장님께서 홍제천 위에 거기에다가 하시겠다는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올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더니 상당히 어린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걸로 평가가 됐어요.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주이삭 위원 어디예요? 주차장이에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셨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때 올여름에는 홍제천에다가 설치했었던 시설이 되는데요. 물놀이 시설 직접 한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서울시에서 조성했던 게 평가가 좋아서 한번 물놀이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어떻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각 동별로 현재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총괄 운영해 보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행사 예산은 많이 줄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조금씩 다 저희 자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조금씩은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든 독립축제든 저희가 나머지 행사들은 조금씩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류문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어느 부서가 하든 시행은 해야 될 사업인데요. 서고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 사업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관광콘텐츠로 집어넣어서 기존 서고가 이전한 자리를 저희가 꾸미고자 그렇게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외국인 대상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외국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국인이 아니라 저희가 음식점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관광객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커피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음식점까지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변 상권이랑 이런 건 고려 안 하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주변 상권에 음식점이 없어서 가장 지금 홍제폭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좀 불만적인 요소가 그런 사항들인데요. 주변에 음식점들이 겹치지 않는 업종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음식 그런 계통을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주변 상권에서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지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보다 위탁운영이든 청년창업이든 그런 공간으로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 운영보다는 위탁, 아직 최종적인 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위탁운영 쪽이거나 저희가 이제 시설은 조성을 하고요.
●주이삭 위원 이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까? 업무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시설조성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생각이고
●주이삭 위원 한류 문화 뭐시기 이런 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거기에 오시는
●주이삭 위원 서대문구 관련 문화가 아니고 한류가 맞나 여쭤보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30~40%는 현재
●주이삭 위원 문체부 예산 받을 생각은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저희 이 사업이 이 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확대인데 그건 서울시든 더 국시비든 확보를, 저희가 이 비용만이 아니라 더 확보를 해서 더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거기 저희 차량 대피 공간이든
●주이삭 위원 그런 협약 받고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데 당장 현재 저희가 서고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러면 확보될 때까지 비워 두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빈 데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여기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왜 우리가 한류까지 감안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관광객 유치도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촌만이 아니라 우리 홍은권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반은 마련
●주이삭 위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는 그렇지는 못하...
●주이삭 위원 현재는 안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단지 식사만이 아니라 다른, 뷰티든 그런 관련된, 1층에는 그런 기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게 계속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콘텐츠 말고 다른 거를 채우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더 좋은 콘텐츠를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그런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이삭 위원 국장님 외국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많이 가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주이삭 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저보다 많이 가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두세 번 정도 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저보다 많이 가신 겁니다. 저는 두 번 갔으니까. 그것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든 그 지역에서 우리가 블로그나 어디에서 유명한 거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외국인들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틱톡에서 몇 만 뷰? 천만 뷰인가 2천만 뷰인가 3천만 뷰.이제 3천까지 올랐어요?
그 뷰가 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올 곳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서 오는 거지. 여기에서 음식 먹으러 올까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한식들 유명한 음식점들 찾아서 가지 이 양반들이 인생에 살면서 한국에 얼마나 오겠어요? 매년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은 여기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한류 경험하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공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봐도 평일에도 30~40% 이상이 그분들이 들릅니다. 그런데 단지 보고만 아니면 커피 한 잔만 사드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데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좀 더 여기서 머무르고 주변을, 저희가 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그 음식점만 이분들이 들르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이 같이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금 카페폭포 하고 나서 주변의 상권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더 많은, 다른 업종도 들어서고요 옆에 햄버거 가게도 들어서고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이삭 위원 상가 임대료도 엄청 올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임대료 상당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주이삭 위원 50만원이던 게 150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들이 주변 상인들에게 그런 종류를 권하고 음식점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홍제폭포에 오는 경우도 가이드가 있든 뭐 배낭여행을 왔든 간에, 여기 이거를 보러 온 거예요 자연 환경을. 그렇죠?
그러면 자연환경을 그냥 폭포만 보고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는 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면 그 아이템이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을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좋지 한류 체험 이런 거 딴 데 가서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왜 굳이 이걸 하냐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도 하는 것도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데 찾아가면, 홍대 가면 많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큰 사업명을 한류 체험 쪽으로 했는데요 관광객이나 주변
●주이삭 위원 그게 아닌 다른 콘텐츠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어떤 콘텐츠로 채울 건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럼 일단 만드는 예산 다 포함해서 일단 주세요.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는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어떤 사업 계획을 해야 될지 그게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게 선후가 틀렸다는 거예요. 뭘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다음에 돈을 투여해야지 한류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공감은 안
그런데 이거 안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일단 사업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도 고민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이 사업 계획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라면 그걸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며 가야 할지에 대한 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혀 계획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이런 쪽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뭐 세상에 어떤 사업이 프로포절 없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유명한 나라를 한번 간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손에 꼽히는, 외국인들한테 유명한 그런 음식 먹으러 가지 이거 경험하러 안 온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관광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해설 코스 등 다양한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주변 먹거리가 없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든지 창업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정 공간은, 전체를 그런 공간화하는 게 아니라, 2층 공간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요. 1층은 다른 판매 부스든 저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굿즈를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그냥 한국인들 와서 여기 와가지고 밥 사 먹고 가겠구만. 뭐 외국인들...
딱 사진 보면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2층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2층은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2층 식당이잖아요. 뒤에 팀장님 왜 이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식당 겸 그런 만들기 체험 코스, 한류 음식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주이삭 위원 K뷰티 체험전. 다른 데 많다니까. 왜 굳이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왜 여기야여 되느냐를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게 바로 여기에 찾아오시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되돌려서 얘기하자면 그 외국인이 왜 여기서 할 거냐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 폭포 카페에 와서 폭포만 보고 가는 게 너무 저희로서는 안타까워서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한
●주이삭 위원 그 판단을 우리 구청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그 외국인 당사자들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외국인 수요도 저희들이...
●주이삭 위원 외국인들이 느끼는 건 이 동네가 그렇다는 거지 카페 폭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외국인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 일대 상권의 문제인 거지 이걸 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는 시설 조성만 하는데요, 저희라도 나서지 않으면 주변이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라도 먼저 나서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면 더 많은 상인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취지로 들으면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어떤 사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렇게 올린 느낌인데, 맞죠? 그런데 사실상 지역경제과 사업이어야 된다. 이대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 투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동네도 하실 필요가 있지 문화체육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데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한다라면 그 상권과 더 충돌되는 면이 많은데요 저희 쪽에서 운영한다면 저희는 좀 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관하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 여쭤는 봤는데 재차 확인차 한번 여쭙습니다.
공단에서 도서관 총괄 사업부장을 두는데 이 사업부장이 사서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이사장님 입장이에요. 그걸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국과 협의해가지고 했다고 했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정관 개정하고 직제 개정하면서는 저희랑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에 그건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논의됐던 게 아니라
●주이삭 위원 공단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공단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데 저희는 일단 구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업부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진아 도서관에 대한 사서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그런 공모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서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사서가 채용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채용돼야 된다. 직제 규정상 그렇게 규정이 돼있더라도 저희는 사서가 채용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부장이 총괄직인가? 아무튼 5급 이상이 공단의 직제거든요. 거기에 사서직이라든지 학예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6급 이하예요. 전문직으로 하는 경우가. 그런데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5급 이상인데 사서가 뽑히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뭐 아닌 사람이 사업부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사규정 바꿔서 5급까지 사서직, 5급까지 학예직으로 뽑을 수 있게끔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부서로서 의견 주시고 직제개편을 하는 데에 공단이랑 좀 협조하는 데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가서도 반드시
●주이삭 위원 채용 과정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서가 채용되게 해달라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로 부장제지만 학예사가 채용되도록 저희도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 하면 공단 홈페이지 조직도 가가지고 도서관 사업부 딱 눌러보잖아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가장 첫 줄에 있는 사람이 도서관 사업 총괄로 적혀 있어요 또. 관장인 사람이잖아요. 첫 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신 건 도담도서관도 관장이 사서고 새롬도서관의 관장이 사서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진아기념도서관 총괄 또 도서관사업부 총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첫 줄에 있어요. 관장이야 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일견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계속 중시 여기셔가지고 주장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직제 규정하고 지금 조례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이삭 위원 공단 이사회에 들어가는 우리 국장급 한 분 계시죠? 기획재정국장님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기획 쪽에서 들어가고 저희가 그 사업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거기 이사회 회의 때 거론될 수 있게끔 구청 차원에서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내역으로 교육시설 개선공사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액은 11억 3,6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3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220쪽 전년도 대비 2,449만 2,000원을 감액하여 7억 4,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22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32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122만 8,000원으로 주차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사업설명서 다음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7,394만원 감액한 1억 32만원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교육 프로그램 횟수 감소 등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사업설명서 224쪽 홍보기념품 판매 수입입니다. 위탁으로 운영하던 기념품점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회비로 전년도 대비 234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입니다.
이상 2025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총 34억 4,220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6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업설명서 307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4억 7,5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시설개선 시설비 3억원 편성입니다. 박물관 지하에 위치한 교육실은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2003년 구축되어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실 개선공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창의력과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31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75만원을 증액한 1억 1,917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기념품점 직영에 따른 홍보기념품 제작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박물관 특색이 반영된 기념품을 직접 제작판매하여 자연사박물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70쪽, 사업설명서 318쪽 시설 보완 등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만원을 증액한 3억 3,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1층을 무료 개방하여 편의시설인 카페, 기념품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피드게이트를 이동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정확하게 뭐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박물관 지하에 있는 교육실로서 교육실 3개입니다. 평수로는 100평 조금 안 되는 곳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단체 또는 개인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인데 2003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 문제가 생겨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습기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싱크대에서 물빠짐도 잘 안돼서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얼마 뭐 어떻게 필요한지 견적 보신 건 있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견적 받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4억 4,000으로 받았는데 예산과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 잘 안 돼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3억 5,000 올라가서 상임위에서 다시 5천 감액돼가지고 3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대충 산출근거 이렇게 된 게 건축비 2억 7,000, 기계 설비 1,5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설정된 건지. 왜냐하면 방금은 4억 얼마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4억 4,000이요.
●주이삭 위원 4억 4,000인데 3억 5,000으로 해서 알아서 그냥 이 예산에 맞춰서 바꿔 오신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복도 그다음에 복도에도 굉장히 곰팡이들이 복도 천장에 많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남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이 또 감액돼서 3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에는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작년에도 이런 상황으로 마지막 계수조정 때 저희가 다른 급한 것 쓰고 올해는 꼭 반영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썼는데
●주이삭 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던 거예요? 본예산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게어렵게 썼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계수조정에서도 깎이고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럼 4억 4,000에 해당되는 거 견적 받으셨던 거 정리해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가세요.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내역으로 교육시설 개선공사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액은 11억 3,6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3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220쪽 전년도 대비 2,449만 2,000원을 감액하여 7억 4,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22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32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122만 8,000원으로 주차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사업설명서 다음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7,394만원 감액한 1억 32만원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교육 프로그램 횟수 감소 등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사업설명서 224쪽 홍보기념품 판매 수입입니다. 위탁으로 운영하던 기념품점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회비로 전년도 대비 234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입니다.
이상 2025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총 34억 4,220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6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업설명서 307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4억 7,5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시설개선 시설비 3억원 편성입니다. 박물관 지하에 위치한 교육실은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2003년 구축되어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실 개선공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창의력과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31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75만원을 증액한 1억 1,917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기념품점 직영에 따른 홍보기념품 제작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박물관 특색이 반영된 기념품을 직접 제작판매하여 자연사박물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70쪽, 사업설명서 318쪽 시설 보완 등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만원을 증액한 3억 3,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1층을 무료 개방하여 편의시설인 카페, 기념품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피드게이트를 이동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정확하게 뭐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박물관 지하에 있는 교육실로서 교육실 3개입니다. 평수로는 100평 조금 안 되는 곳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단체 또는 개인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인데 2003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 문제가 생겨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습기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싱크대에서 물빠짐도 잘 안돼서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얼마 뭐 어떻게 필요한지 견적 보신 건 있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견적 받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4억 4,000으로 받았는데 예산과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 잘 안 돼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3억 5,000 올라가서 상임위에서 다시 5천 감액돼가지고 3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대충 산출근거 이렇게 된 게 건축비 2억 7,000, 기계 설비 1,5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설정된 건지. 왜냐하면 방금은 4억 얼마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4억 4,000이요.
●주이삭 위원 4억 4,000인데 3억 5,000으로 해서 알아서 그냥 이 예산에 맞춰서 바꿔 오신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복도 그다음에 복도에도 굉장히 곰팡이들이 복도 천장에 많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남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이 또 감액돼서 3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에는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작년에도 이런 상황으로 마지막 계수조정 때 저희가 다른 급한 것 쓰고 올해는 꼭 반영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썼는데
●주이삭 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던 거예요? 본예산때?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게어렵게 썼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계수조정에서도 깎이고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럼 4억 4,000에 해당되는 거 견적 받으셨던 거 정리해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가세요.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기준 2025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세출 예산 규모의 3.98%인 313억 64만 5,000 원입니다. 이는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9억 1,761만 2,000 원 감액한 금액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서대문구 보건소는 내년에도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기준 2025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세출 예산 규모의 3.98%인 313억 64만 5,000 원입니다. 이는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9억 1,761만 2,000 원 감액한 금액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서대문구 보건소는 내년에도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서 146쪽에서 169쪽, 세입 사업설명서 207쪽에서 21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2억 7,570만 4,000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11억 7,964만 7,000 원보다 9,605만 7,000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542만 7,000 원, 보건의료 수수료 419만 4,000 원과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된 국ㆍ시비 보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7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총 세출 예산은 121억 6,304만 3,000 원으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 125억 7,762만 3,000 원보다 4억 1,4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73쪽, 세출 사업 설명서 113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3,267만 7,000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3,843만 8,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건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방역 소독,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화분 관리, 외벽 청소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4쪽, 세출 사업 설명서 145쪽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6만 9,000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764만 8,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량 감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5쪽, 세출 사업 설명서 147쪽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46만 4,000 원으로 올해 대비 1,618만 5,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7월 동물보호팀 6명 조직 이관에 따른 대민 활동비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 예산서 576쪽, 세출 사업 설명서 149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85만 1,000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해 예산 대비 100만 4,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8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1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4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미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2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2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81만 1,000 원으로 인쇄물 수량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81만 4,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17만 9,000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89만 3,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5쪽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비는 803만 8,000 원이며 이 사업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 24개소와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한 급식 식재료 약 50건을 직접 수거하여 보건소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자체 검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9만 원으로 사무용품비 미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74만 5,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7쪽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 예산서 581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8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5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근무 직원의 임금 인상률 3% 적용과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 인상 반영입니다.
사업 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 설명서 161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29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방사능 검사 건수가 올해 500건에서 내년 400건으로 조정되었고 서울시의 전 자치구 조사 결과 과다 책정된 수산물 구매 단가를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 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 설명서 162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비는 275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16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 설명서 163쪽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 1지소와 방문 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 자살 예방, 결핵관리 사업 종사자 171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106억 6,559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억 9,684만 1,000 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 주요 사업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6명 조직 이관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책자 15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7억 1,100만 3,000 원으로 이는 올해 예치금 회수금 6억 6,400만 3,000 원과 이자 수입 4,2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은 7억 1,100만 3,000 원으로 세부 내용은 식품 적격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 원과 음식 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금 7,435만 7,000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246만 원, 다음 연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4억 8,758만 6,000 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상임위 계수 조정을 통해 증 또는 감액된 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보건소 환경을 위해서 아까 화분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편성됐다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화분 관리하고 또 어떤 내용이죠? 미편성 된 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화분 관리하고 외벽 물청소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11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진삼 위원 내년엔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한 해는 좀, 내후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나는 그래도 보건소의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분 관리 같은 건 필요할 것 같아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하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고 여러 가지 식품업소를 점검하는 건데 혹시 그분들이 가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분은 주로 개도 차원이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적발할 수가 없고요 저희한테 일러주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1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8명이 10회 정도 했는데 한 건이면 좀 적긴 적은데요. 물론 홍보나 계몽 같은 걸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9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안전지킴이가 어린이들에게 또 많은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서 146쪽에서 169쪽, 세입 사업설명서 207쪽에서 21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2억 7,570만 4,000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11억 7,964만 7,000 원보다 9,605만 7,000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542만 7,000 원, 보건의료 수수료 419만 4,000 원과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된 국ㆍ시비 보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7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총 세출 예산은 121억 6,304만 3,000 원으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 125억 7,762만 3,000 원보다 4억 1,4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73쪽, 세출 사업 설명서 113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3,267만 7,000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3,843만 8,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건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방역 소독,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화분 관리, 외벽 청소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4쪽, 세출 사업 설명서 145쪽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6만 9,000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764만 8,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량 감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5쪽, 세출 사업 설명서 147쪽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46만 4,000 원으로 올해 대비 1,618만 5,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 7월 동물보호팀 6명 조직 이관에 따른 대민 활동비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 예산서 576쪽, 세출 사업 설명서 149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85만 1,000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해 예산 대비 100만 4,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8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1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4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미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2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2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81만 1,000 원으로 인쇄물 수량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81만 4,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79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17만 9,000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89만 3,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5쪽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비는 803만 8,000 원이며 이 사업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 24개소와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한 급식 식재료 약 50건을 직접 수거하여 보건소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자체 검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9만 원으로 사무용품비 미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74만 5,000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0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7쪽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 예산서 581쪽, 세출 사업 설명서 158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5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근무 직원의 임금 인상률 3% 적용과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 인상 반영입니다.
사업 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 설명서 161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29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방사능 검사 건수가 올해 500건에서 내년 400건으로 조정되었고 서울시의 전 자치구 조사 결과 과다 책정된 수산물 구매 단가를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 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 설명서 162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비는 275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16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2쪽, 세출 사업 설명서 163쪽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소 등을 통해 올해 예산 대비 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8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 1지소와 방문 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 자살 예방, 결핵관리 사업 종사자 171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106억 6,559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억 9,684만 1,000 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 주요 사업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6명 조직 이관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책자 15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7억 1,100만 3,000 원으로 이는 올해 예치금 회수금 6억 6,400만 3,000 원과 이자 수입 4,2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은 7억 1,100만 3,000 원으로 세부 내용은 식품 적격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 원과 음식 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금 7,435만 7,000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246만 원, 다음 연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4억 8,758만 6,000 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상임위 계수 조정을 통해 증 또는 감액된 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보건소 환경을 위해서 아까 화분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편성됐다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화분 관리하고 또 어떤 내용이죠? 미편성 된 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화분 관리하고 외벽 물청소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11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진삼 위원 내년엔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네. 한 해는 좀, 내후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나는 그래도 보건소의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분 관리 같은 건 필요할 것 같아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하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고 여러 가지 식품업소를 점검하는 건데 혹시 그분들이 가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그분은 주로 개도 차원이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적발할 수가 없고요 저희한테 일러주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예. 1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8명이 10회 정도 했는데 한 건이면 좀 적긴 적은데요. 물론 홍보나 계몽 같은 걸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9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안전지킴이가 어린이들에게 또 많은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 예산은 65억 4,696만 9,000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06만 5,000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400만원과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603만 1,000 원, 공공산후조리원 보호자 식대 등 운영수입 6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8,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 205만 1,000원과 기금 20억 9,41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41억 9,488만 7,000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6쪽부터 628쪽,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28억 4,0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788만 1,000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변동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16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공공산후조리원 집행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2025년 예산은 19억 552만 7,000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업설명서 17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감축에 따라 감액된 구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억 5,862만 7,000 원 감액되었고 2025년 가내시 대비 4억 8,881만 7,000 원이 감액되어 10억 2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에서 617쪽,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주민 참여 모기 유충구제 사업에 필요한 약품 구매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150만 2,000 원이 증액된 2억 7,333만 8,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에서 627쪽, 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6쪽 금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금년 대비 1,62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건강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방역소독을 저도 몇 번 부탁을 해서 저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에 봄 가을로 두 번 방역을 해 주셨는데 그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또 예산 절감으로 의해서 방역소독이 깎였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군요, 그래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소독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지원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토록 요청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 각 동에서도 지역 주민이 협조를 안 한다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5개 동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더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료비가요. 그 근거나 취지가 있으신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부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유충구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충구제약 구매비로 해서 저희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 배부형 친환경 모기유충제 구입 이게 6,400만 원이 그냥 순증했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그랬구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 반영돼가지고 내년 예산도 약간 증액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부서 예산들은 이런 것들 다 깎여서 왔는데 이거는 살아왔네요. 실제로 저랑 예전에 대상포진 관련해서 대화 나누셨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두 번 맞는 거. 겁나게 비싼 거 싱그릭스인가? 그거 있고 다른 거 기존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 SK에서 한 거 그런 거랑 있을 텐데 그때 말씀 나누고 검토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예산은 거의 그대로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저희가 예산은 사백신을 혼용하는 걸로 올렸는데 예산 감축성에 따라가지고 내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돼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은 다 잘렸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 가능할 때 추가로 반영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존에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이삭 위원 5억?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접종할 때 보통 기존에 하는 게 얼마죠? 한 번 접종할 때 드는 백신 비용이. 한 13~14만 원 하지 않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싱그릭스 거 이거 하면 한 이십 얼마 30만 원 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2배 가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번 맞는데 그 정도인 거고 그건 맞으면 항체 생성률이 한 97%, 기존 거는 60~70%. 그래서 맞았다 하더라도 대상포진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나는 확실하게 항체 생성률 높은 거를 맞겠다, 이런 경우들을 자부담을 해서라도 맞게끔 해 주자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다면 지금 우리 예산은 한 번 맞을 때 8만 9,000원.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이미 지금 맞는 것도 돈 받고 해 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아니면 보험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무료로. 일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이삭 위원예.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포진은 지금 취약계층만 해서 무료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2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백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지금까지는 생백신 평생에 한 번 맞는 50세 이상에 맞는 건데 이게 항체 형성률이 점점 낮아 한 60% 정도 돼서 사백신이 새로 나와서 이제 평생에 두 번 맞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조례도 저희가 평생 한 번으로 돼 있고.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의료 저희가 적십자에서 하는 게 2회차, 사백신을 맞게 되면 1회는 저희가 내년 계획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두 번째 맞는 거는 공공병원으로 저희가 연계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원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됐어요?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올해 사실 적십자에서 저희 서대문보건소가 협조 잘되는 데로 해서 상도 받았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올해도
●주이삭 위원 그럼 사백신으로 적십자랑 해서 1회, 2회를 다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한다?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요. 1회는 저희가
●주이삭 위원 1회는 우리가 하고.
●보건소장 박선정 네. 하고 2회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2회는 적십자 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사실 저희가 서대문이 적십자병원이 관내는 아니지만 종로에 있지만 근거리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길 건너서죠.
●보건소장 박선정 예. 워낙 너무 비싼, 한 번 맞을 때 20만 원. 최소 2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회는 저희가 놔드리고 2회차는 적십자병원이나 다른 공공병원으로 연계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시행했어요, 올해도? 그럼 올해 시행한 거 한번 현황을 보면 내년도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될 거니까 그 정도만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주이삭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 증액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 지금 워낙 이게 비싸니까
●주이삭 위원 그 말씀대로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요. 근데 너무
●주이삭 위원 안 하면 땡큐고.
●보건소장 박선정 너무 약값의 차이가, 지금은 단체로 구입을 하면 약값이 생백신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선이면 사백신은 단체로 해도 한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2회니까 토탈 한 사람당 4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그리고 또 이게 50세 이상이 맞기 때문에 이미 맞은 분들은 또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몇 명일지를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위험도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50세 이상부터 미리 맞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좀 더 추가하는 어떤 이런 비. 이런 계산법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미리 맞는 경우는 정말 면역 저하 환자분들한테만 병원에서 극소수로 권유하는 상황이고요.
●주이삭 위원 권유하고. 그럼 나머지는?
●보건소장 박선정 50세 이상인 이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분들이 대상포진 충분히 걸릴 수 있는데 이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예방접종을 안 그럼 후유증을
●주이삭 위원 저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지금 거론한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4년째 대상포진을 취약계층한테 맞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요가 사백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건강과에서는 이렇게 주사를 놔드리지만 사실 의약과에서 찾동 방문하는 간호사분들이 취약계층을 또 2회차는 적십자병원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건강과와 의약과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 없냐고.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주이삭 위원 그래서 답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을, 몇 억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이삭 위원 감내하기 어렵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러니까 1,000~2,000 갖고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몇 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 예산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사업이 아니어도 되는 데 있는 그런 몇 억짜리 예산을 좀 감하고 이걸 하는 게 낫죠.
●보건소장 박선정 근데 지금
●주이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 예산은 65억 4,696만 9,000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06만 5,000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400만원과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603만 1,000 원, 공공산후조리원 보호자 식대 등 운영수입 6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8,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 205만 1,000원과 기금 20억 9,41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41억 9,488만 7,000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6쪽부터 628쪽,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28억 4,0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788만 1,000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변동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16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공공산후조리원 집행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2025년 예산은 19억 552만 7,000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업설명서 17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감축에 따라 감액된 구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억 5,862만 7,000 원 감액되었고 2025년 가내시 대비 4억 8,881만 7,000 원이 감액되어 10억 2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에서 617쪽,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주민 참여 모기 유충구제 사업에 필요한 약품 구매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150만 2,000 원이 증액된 2억 7,333만 8,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에서 627쪽, 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6쪽 금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액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금년 대비 1,62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건강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방역소독을 저도 몇 번 부탁을 해서 저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에 봄 가을로 두 번 방역을 해 주셨는데 그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또 예산 절감으로 의해서 방역소독이 깎였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군요, 그래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소독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지원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토록 요청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 각 동에서도 지역 주민이 협조를 안 한다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5개 동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더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료비가요. 그 근거나 취지가 있으신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부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유충구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충구제약 구매비로 해서 저희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 배부형 친환경 모기유충제 구입 이게 6,400만 원이 그냥 순증했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그랬구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 반영돼가지고 내년 예산도 약간 증액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부서 예산들은 이런 것들 다 깎여서 왔는데 이거는 살아왔네요. 실제로 저랑 예전에 대상포진 관련해서 대화 나누셨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두 번 맞는 거. 겁나게 비싼 거 싱그릭스인가? 그거 있고 다른 거 기존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 SK에서 한 거 그런 거랑 있을 텐데 그때 말씀 나누고 검토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예산은 거의 그대로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저희가 예산은 사백신을 혼용하는 걸로 올렸는데 예산 감축성에 따라가지고 내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돼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은 다 잘렸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 가능할 때 추가로 반영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존에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이삭 위원 5억?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접종할 때 보통 기존에 하는 게 얼마죠? 한 번 접종할 때 드는 백신 비용이. 한 13~14만 원 하지 않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싱그릭스 거 이거 하면 한 이십 얼마 30만 원 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2배 가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번 맞는데 그 정도인 거고 그건 맞으면 항체 생성률이 한 97%, 기존 거는 60~70%. 그래서 맞았다 하더라도 대상포진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나는 확실하게 항체 생성률 높은 거를 맞겠다, 이런 경우들을 자부담을 해서라도 맞게끔 해 주자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다면 지금 우리 예산은 한 번 맞을 때 8만 9,000원.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이미 지금 맞는 것도 돈 받고 해 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아니면 보험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무료로. 일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이삭 위원예.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포진은 지금 취약계층만 해서 무료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2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백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지금까지는 생백신 평생에 한 번 맞는 50세 이상에 맞는 건데 이게 항체 형성률이 점점 낮아 한 60% 정도 돼서 사백신이 새로 나와서 이제 평생에 두 번 맞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조례도 저희가 평생 한 번으로 돼 있고.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의료 저희가 적십자에서 하는 게 2회차, 사백신을 맞게 되면 1회는 저희가 내년 계획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두 번째 맞는 거는 공공병원으로 저희가 연계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원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됐어요?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올해 사실 적십자에서 저희 서대문보건소가 협조 잘되는 데로 해서 상도 받았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올해도
●주이삭 위원 그럼 사백신으로 적십자랑 해서 1회, 2회를 다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한다?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요. 1회는 저희가
●주이삭 위원 1회는 우리가 하고.
●보건소장 박선정 네. 하고 2회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2회는 적십자 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사실 저희가 서대문이 적십자병원이 관내는 아니지만 종로에 있지만 근거리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길 건너서죠.
●보건소장 박선정 예. 워낙 너무 비싼, 한 번 맞을 때 20만 원. 최소 2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회는 저희가 놔드리고 2회차는 적십자병원이나 다른 공공병원으로 연계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시행했어요, 올해도? 그럼 올해 시행한 거 한번 현황을 보면 내년도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될 거니까 그 정도만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주이삭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 증액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 지금 워낙 이게 비싸니까
●주이삭 위원 그 말씀대로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요. 근데 너무
●주이삭 위원 안 하면 땡큐고.
●보건소장 박선정 너무 약값의 차이가, 지금은 단체로 구입을 하면 약값이 생백신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선이면 사백신은 단체로 해도 한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2회니까 토탈 한 사람당 4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그리고 또 이게 50세 이상이 맞기 때문에 이미 맞은 분들은 또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몇 명일지를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위험도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50세 이상부터 미리 맞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좀 더 추가하는 어떤 이런 비. 이런 계산법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미리 맞는 경우는 정말 면역 저하 환자분들한테만 병원에서 극소수로 권유하는 상황이고요.
●주이삭 위원 권유하고. 그럼 나머지는?
●보건소장 박선정 50세 이상인 이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분들이 대상포진 충분히 걸릴 수 있는데 이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예방접종을 안 그럼 후유증을
●주이삭 위원 저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지금 거론한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4년째 대상포진을 취약계층한테 맞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요가 사백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건강과에서는 이렇게 주사를 놔드리지만 사실 의약과에서 찾동 방문하는 간호사분들이 취약계층을 또 2회차는 적십자병원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건강과와 의약과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 없냐고.
●보건소장 박선정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주이삭 위원 그래서 답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을, 몇 억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이삭 위원 감내하기 어렵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러니까 1,000~2,000 갖고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몇 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 예산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사업이 아니어도 되는 데 있는 그런 몇 억짜리 예산을 좀 감하고 이걸 하는 게 낫죠.
●보건소장 박선정 근데 지금
●주이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증·감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혈 장려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5만원, 기타보상금 2,000만원 등 총 2,425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사무관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4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등 총 9건에 5,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632만원이며 2024년 대비 5억 13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51쪽,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218쪽, 219쪽, 약사법 등 과징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원이며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45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59쪽, 161쪽에서 170쪽 국고보조금 등은 2024년 대비 3억 4,026만원 증액된 16억 3,2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5,661만원 증액된 22억 8,83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56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9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58억 5,501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57억 2,939만원 대비 1억 2,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30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3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저소득층의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치료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칭 예산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3만원 감액한 1억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비로 335만원, 응급처치 강사료 및 심폐소생술 활동비 250만원, 2025년 내구연한 10년 초과 7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 등 전년 대비 총 2,995만원을 감액한 6,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사업설명서 25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해 서대문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86명에게 3,778건의 예산 1억 8,9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예산편성 가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원 감액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에서 63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인력이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시약냉장고, 공기청정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1억 2,591만원을 감액한 2억 5,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쪽에서 641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 한의사 1명을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2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소 환자용 자동 혈압계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5,994만원을 감액한 7,0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69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2,516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4억 1,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에서 645쪽,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배치된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2024년에는 시비 3명, 구비 4명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2025년에는 시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전액 요청하였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 인사발령시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2025년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858만원 감액하였고 총사업비는 2억 7,9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에서 649쪽, 사업설명서 28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 위기개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중독 예방,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2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 사업설명서 29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 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표 1,200명으로 가내시 및 구 예산편성을 반영하여 총 6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증·감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혈 장려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5만원, 기타보상금 2,000만원 등 총 2,425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사무관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4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등 총 9건에 5,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632만원이며 2024년 대비 5억 13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51쪽,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218쪽, 219쪽, 약사법 등 과징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원이며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45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59쪽, 161쪽에서 170쪽 국고보조금 등은 2024년 대비 3억 4,026만원 증액된 16억 3,2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5,661만원 증액된 22억 8,83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56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9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58억 5,501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57억 2,939만원 대비 1억 2,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30쪽, 사업설명서 237쪽에서 23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저소득층의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치료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칭 예산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3만원 감액한 1억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비로 335만원, 응급처치 강사료 및 심폐소생술 활동비 250만원, 2025년 내구연한 10년 초과 7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 등 전년 대비 총 2,995만원을 감액한 6,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사업설명서 25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해 서대문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86명에게 3,778건의 예산 1억 8,9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예산편성 가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원 감액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에서 63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인력이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시약냉장고, 공기청정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1억 2,591만원을 감액한 2억 5,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쪽에서 641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 한의사 1명을 2024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2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소 환자용 자동 혈압계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5,994만원을 감액한 7,0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69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2,516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4억 1,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에서 645쪽,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배치된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2024년에는 시비 3명, 구비 4명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2025년에는 시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전액 요청하였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 인사발령시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2025년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858만원 감액하였고 총사업비는 2억 7,9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에서 649쪽, 사업설명서 28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 위기개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중독 예방,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2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 사업설명서 29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 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표 1,200명으로 가내시 및 구 예산편성을 반영하여 총 6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고현주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고현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161쪽, 171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조금 교부액이 전년대비 1억 3,596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745만 7,000원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폐지에 따른 교부금 9,000만원과 보건지소운영비 미교부액 3,900만원,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6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임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예산서 661쪽 영양교실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예산서 657쪽에서 664쪽, 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6,239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1,077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을 변동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 사업설명서 294쪽 재활보건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시비에 인건비 3,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인 재활보건사업은 전년도 편성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총 4,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7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 편성였습니다. 전년 대비 4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양교실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사업진행의 효율성 저하와 인덕션에 비해 잔열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교육 대상자의 안전성 노출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9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98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3,900만원 전액 감액과 구비 구강진료실운영 강사료 600만원, 전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450만원입니다. 예산은 사무관리비 2,442만 1,000원, 기타보상금 운영에 1,200만원, 민간이전에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 사업설명서 305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1억 1,212만 1,000원으로 인건비 7,3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1,508만원, 일반보전금 1,212만원, 민간이전 8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사업인 건강동행사업이 2025년 폐지 확정되고 건강장수센터운영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24년 구비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4,2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총 1억 7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25년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공모사업 모집시 사업 참여하여 예산 교부가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의 장수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65세 이상 및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를 활용한 건강돌봄 통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건강장수센터는 건강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보건소 내 특화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203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가좌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자보건지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161쪽, 171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조금 교부액이 전년대비 1억 3,596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745만 7,000원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폐지에 따른 교부금 9,000만원과 보건지소운영비 미교부액 3,900만원,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6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임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예산서 661쪽 영양교실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예산서 657쪽에서 664쪽, 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6,239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1,077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을 변동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 사업설명서 294쪽 재활보건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시비에 인건비 3,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인 재활보건사업은 전년도 편성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총 4,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7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 편성였습니다. 전년 대비 4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양교실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사업진행의 효율성 저하와 인덕션에 비해 잔열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교육 대상자의 안전성 노출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661쪽, 사업설명서 30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9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98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3,900만원 전액 감액과 구비 구강진료실운영 강사료 600만원, 전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450만원입니다. 예산은 사무관리비 2,442만 1,000원, 기타보상금 운영에 1,200만원, 민간이전에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 사업설명서 305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1억 1,212만 1,000원으로 인건비 7,3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1,508만원, 일반보전금 1,212만원, 민간이전 8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사업인 건강동행사업이 2025년 폐지 확정되고 건강장수센터운영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24년 구비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4,2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총 1억 7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25년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공모사업 모집시 사업 참여하여 예산 교부가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의 장수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65세 이상 및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를 활용한 건강돌봄 통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건강장수센터는 건강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보건소 내 특화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203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가좌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자보건지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