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양희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계시다가 작년 7월 서대문구에 부임하셔서 1년여 기간 동안 서대문구 행정의 한 축을 묵묵히 담당해 오신 강지현 부구청장님께서 정례회를 맞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강 부국장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섬세한 행정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강지현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계시다가 작년 7월 서대문구에 부임하셔서 1년여 기간 동안 서대문구 행정의 한 축을 묵묵히 담당해 오신 강지현 부구청장님께서 정례회를 맞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강 부국장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섬세한 행정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강지현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강지현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공직에 봉직한 지 어느덧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1년 전 서울시 여러 정책 현장을 거쳐 서대문구 부구청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아 구정 전반을 살피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쓸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막중한 자리에 저를 믿고 맡겨주신 존경하는 이성헌 구청장님과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게 되지만 서대문구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지현 부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큰 박수로 강 부구청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편하시다면 앉아 계시고 불편하시면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한 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공직에 봉직한 지 어느덧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1년 전 서울시 여러 정책 현장을 거쳐 서대문구 부구청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아 구정 전반을 살피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쓸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막중한 자리에 저를 믿고 맡겨주신 존경하는 이성헌 구청장님과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게 되지만 서대문구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지현 부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큰 박수로 강 부구청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편하시다면 앉아 계시고 불편하시면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한 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4항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께서 총 열두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종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 질문 한 건은 서면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4항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께서 총 열두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종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 질문 한 건은 서면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유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은 9개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오늘 네 가지만 했고 사전에 5개 과하고는 사전 조율이 있어서 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본 의원하고 사전 협의를 했던 부서는 각 과장들 또한 팀장들 같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이 우기가 끝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32만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높이고 또한 행복 100%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청장님께서도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구정 질문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은 서부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6월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추진, 주최를 할지라도 주요 경유지에 서대문구, 특히 우리 남북가좌1·2동은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가좌동 최대의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우리 지역구의 중요한 경유지로 들어가 있으니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전철 서부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서울시 모 시장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강북횡단선이죠. 한동안 역사의 위치 때문에 또 여야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도에 특위를 구성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선도 2021년도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23년도에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 24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하다 보니 의결이 돼서 한발짝한발짝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위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구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엄청 크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다 보니 우리 주민들 의견이 성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불안과 실망감이 점차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와 잘 협업하여 제가 용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쓰는 표현인데요. 그 일에 한번 꽂으면 미쳐버려라.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불광불급 자세로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선,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불광불급한 자세로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력 투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를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OS요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외주 용역들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타 지자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척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OS요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액의 인건비는 둘째 치고 이들을 이용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조정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이 곧 12월부터는 전자동의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도 OS요원들로 발생하는 불상사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투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8항에 의거하여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적용 시험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몇 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후 은평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서초구 이러게 6개 구가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관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OS요원을 배제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각 조합에 보내고 적극 공고해서 OS요원들의 부작용을 없애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체가 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원식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어르신들의 수가 아주 많은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율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빈곤 통계 연구를 보면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일 끼니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구내식당도 구민에게 개방하고 또한 행복한 밥상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해서 어르신 천원식당 도입 문제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신문을 보면서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김밥이 1,500원, 2,000원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김밥만 먹어도 4,000원, 4,500원, 5,000원도 받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무료밥상을 현재 1호는 실시하고 있고 또 2호, 3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취지는 본인, 어르신이 되겠죠. 본인도 1,000원을 지불하고 식당도 조금 더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민관이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동네 식당을 이용하면서 항상 이런 내용을 여쭤봅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다는 식당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관내에 또 우리 착한 식당도 있어요. 모범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착한 식당도 있습니다. 이런 착한 식당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식당들하고 연결을 해서 천원의 밥상 홍보를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시고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직원들의 명함을 꼭 지참해야 된다. 그리고 목에 거는 명찰 그것도 우리 팀장들은 다 패용을 하고 다니는데요. 주무관들께서는 패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패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청 각 부서 사무실이나 구의회 사무국도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당직자가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데 최근에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본 의원이 1층까지. 1명이 꼭 우리는 사무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보니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 하여튼 당직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등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이건 하나의 의무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공무원을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민원 응대의 기본이자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감사담당관과 그리고 관련 부서, 행정지원과에 분명히 잘 설명했으니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집행부 직원이 마주쳤을 때 보면 항상 직원들이 명함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돈이 없어서 명함을 안 파주는 것인지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당당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러면 핸드폰을 지우고 사무실 번호라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중복된 얘기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명함을 지참 안 하는 것이 있다면 핸드폰 번호는 빼시고 사무실 번호만 등록하고 민원인에게 본인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민원인들은 궁금하거든요. 저분이 어디서 무슨 과에서 나오셨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락할 때 민원인이 또다시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함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명함을 드리면서 본인의 신분을 꼭 밝히시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중복된 얘기인데 목에도 없고 명찰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께서도 꼭 패용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유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은 9개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오늘 네 가지만 했고 사전에 5개 과하고는 사전 조율이 있어서 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본 의원하고 사전 협의를 했던 부서는 각 과장들 또한 팀장들 같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이 우기가 끝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32만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높이고 또한 행복 100%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청장님께서도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구정 질문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은 서부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6월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추진, 주최를 할지라도 주요 경유지에 서대문구, 특히 우리 남북가좌1·2동은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가좌동 최대의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우리 지역구의 중요한 경유지로 들어가 있으니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전철 서부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서울시 모 시장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강북횡단선이죠. 한동안 역사의 위치 때문에 또 여야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도에 특위를 구성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선도 2021년도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23년도에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 24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하다 보니 의결이 돼서 한발짝한발짝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위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구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엄청 크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다 보니 우리 주민들 의견이 성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불안과 실망감이 점차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와 잘 협업하여 제가 용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쓰는 표현인데요. 그 일에 한번 꽂으면 미쳐버려라.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불광불급 자세로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선,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불광불급한 자세로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력 투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를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OS요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외주 용역들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타 지자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척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OS요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액의 인건비는 둘째 치고 이들을 이용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조정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이 곧 12월부터는 전자동의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도 OS요원들로 발생하는 불상사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투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8항에 의거하여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적용 시험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몇 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후 은평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서초구 이러게 6개 구가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관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OS요원을 배제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각 조합에 보내고 적극 공고해서 OS요원들의 부작용을 없애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체가 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원식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어르신들의 수가 아주 많은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율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빈곤 통계 연구를 보면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일 끼니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구내식당도 구민에게 개방하고 또한 행복한 밥상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해서 어르신 천원식당 도입 문제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신문을 보면서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김밥이 1,500원, 2,000원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김밥만 먹어도 4,000원, 4,500원, 5,000원도 받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무료밥상을 현재 1호는 실시하고 있고 또 2호, 3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취지는 본인, 어르신이 되겠죠. 본인도 1,000원을 지불하고 식당도 조금 더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민관이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동네 식당을 이용하면서 항상 이런 내용을 여쭤봅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다는 식당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관내에 또 우리 착한 식당도 있어요. 모범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착한 식당도 있습니다. 이런 착한 식당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식당들하고 연결을 해서 천원의 밥상 홍보를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시고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직원들의 명함을 꼭 지참해야 된다. 그리고 목에 거는 명찰 그것도 우리 팀장들은 다 패용을 하고 다니는데요. 주무관들께서는 패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패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청 각 부서 사무실이나 구의회 사무국도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당직자가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데 최근에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본 의원이 1층까지. 1명이 꼭 우리는 사무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보니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 하여튼 당직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등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이건 하나의 의무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공무원을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민원 응대의 기본이자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감사담당관과 그리고 관련 부서, 행정지원과에 분명히 잘 설명했으니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집행부 직원이 마주쳤을 때 보면 항상 직원들이 명함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돈이 없어서 명함을 안 파주는 것인지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당당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러면 핸드폰을 지우고 사무실 번호라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중복된 얘기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명함을 지참 안 하는 것이 있다면 핸드폰 번호는 빼시고 사무실 번호만 등록하고 민원인에게 본인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민원인들은 궁금하거든요. 저분이 어디서 무슨 과에서 나오셨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락할 때 민원인이 또다시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함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명함을 드리면서 본인의 신분을 꼭 밝히시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중복된 얘기인데 목에도 없고 명찰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께서도 꼭 패용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횡단선 현재 진행 상황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강북횡단선은 2020년 11월 17일날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된 이래로 목동역에서 시작해서 우리 남가좌동, 홍제동을 경유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계획노선이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2024년 6월 5일날 기획재정부 제4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7로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래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강북횡단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3개의 노선 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탐문을 해 보게 되면 만들어둔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당초에는 6월 달 정도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용역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열망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4월달까지 5개월 동안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 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을 포함해서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입장을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17일날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꼭 이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서울시가 좀 알아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토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주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 자체가 다시 예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이 KDI가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도시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
그래서 실제로 도심지역 내부에서의 교통복지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타 기준이 너무 도시에 있는 지역은 불리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예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여야 모두 의원들이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금년 중으로 예타 기준에 대한 얘기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타 기준이 좀 바뀔 수 있게 된다면 경제성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 노선에 대한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도 우리 이런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관내 서대문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두 분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을 떠나서 좀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마음을 동시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선 경전철 부분은 이미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12월 12일날 기재위에서 민간투자 심의가 다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일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라는 것이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장만 가지고서 이 사안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12만 5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남아 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가장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초 수년 전에 계획되었던 정류장의 위치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명지대학교 앞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역사도 명지대 사거리 방향으로 조금 이전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명지대학도 그런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런 만큼 공사하는 데 회전 반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 위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명지대사거리 쪽으로 역사 위치를 100m 정도 이동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명지전문대 앞에 원래 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을 만든다고 했던 것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면상에서는 지금 충암초등학교 앞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전문대 앞에 있는 역사 위치가 충암초등학교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계획이라면 이 계획도 명지대학 쪽으로 위치가 전방으로 100m 이동하기 때문에 100m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계선상인 명지전문대 앞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상에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는 도서에 있는 기록은 명백히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역사 위치 부분을 놓고서 실시설계를 할 때 좀 주민들의 의견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연세대 앞에도 공학관 앞으로 돼 있는 위치를 세브란스병원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환승역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환승역이라는 것은 경의선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면 서부선 경전철과 경의선 철도역과 위치가 다 같이 한꺼번에 묶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환승역 위치가 자연스럽게 공학관에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더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의선 신촌 민자역사 위치도 철도가 지하화된다면 세브란스 병원 앞쪽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 위치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전자투표와 전자서명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정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법이 이제 다 법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총회를 열 때는 전자서명을 해서 총회를 여는 것도 이제는 일반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12월 가면 모든 행위 자체가 도정법이 바뀌면서 전자 서명란이 아니라 총회조차도 다 이렇게 전자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서명도 총회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조합 측에서 총회를 열 때 OS요원을 활용해서 서면 결의를 받아서 총회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OS요원은 지금 법적으로 도정법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행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 운영을 해 왔습니다. OS회사의 요원들은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인당 18만 원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고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OS요원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많이 돼 왔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구가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면 각 사업장별로 조합의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관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게 해서 6월달부터는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용인된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것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숙지하고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개로 저희가 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54개 서대문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원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결식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6만 50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 70세 이상은 2만 5,000명쯤 되시고 그리고 80대 이상은 1만 5,7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어르신으로 분류되는 층에서 1인가구,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30% 가까이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실제로 어르신들이 중식을 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어르신들의 결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홍제3동 지역에 식당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일 식수 인원이 3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3동부터 홍은1동, 홍은2동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정말 월수금이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한 밥상을 가능하면 서대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번째로는 북가좌2동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7월에 신청사를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한 층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북가좌동에 있는, 남가좌동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를 이전함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에 착수해서 9월부터는 여기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기는 제가 보기에 한 400~5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르신 인구가 많은 북가좌 2동 지역의 어르신들 상당수가 또 남가좌동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호점은 제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감리교신학대학 안에 200명의 기숙사 학생이 묵고 있는 기숙사가 있고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 왔다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식사하시는 걸 해소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식사 외식을 하다 보니까 식당 운영이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 총장님께서 우리 구가 그 식당을 인수해서 식당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도 준비가 돼 있고 식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식당을 저희가 인수해서 여기에 영양사를 포함해서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만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0~400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학생들도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저렴한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건 학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신촌 지역과 연희동 지역 행복한 밥상 네 번째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은 공간 확보를 못해서 내년 중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르신들 적게 잡았을 때 1000명~1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중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앞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원의 밥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000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식당도 한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저희가 동행식당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9,000원짜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쿠폰을 저희가 나눠드려서 지금 현재 46명이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금 1,000원짜리 식당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우선 먼저 거기에 동참하는 식당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복한 식당을 운영해 보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행복한 천원짜리 식당 부분도 일반 식당을 교섭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생각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데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앞으로 숙제가 주어지는 게 하나는 예산 확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도와주시게 되면 지금 행복한 밥상 1, 2, 3, 4호를 운영하는 것 플러스 추가되는 예산 부분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부에서의 사실 사정을 밥을 굶는 분들이 자기 밥 굶는다는 것을 광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끼니를 거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행복한 밥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체크해내면서 그분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직원들 명함하고 관등성명 또 인식표를 패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상이 그냥 바로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오시면 본청 안에도 각 층별로 부서에 실무자가 누구인지를 전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지금은 사진을 다 없앴습니다. 그 사진을 없앤 이유는 원치 않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진을 게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을 여러 차례 걸쳐서 명함을 다 만들어줘서 민원인을 만들 때 명함을 전수하게 하고 본인의 관등성명을 정확히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당사자들이 인권침해라든지 개인정보에 근거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표를 패용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강제로 “출입 인식표를 패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 민원인들에게 자기가 업무를 누구에게 얘기했고 어떻게 처리결과를 받았는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구청의 사례도 제가 좀 더 참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의원님 말씀들을 채택할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북횡단선 현재 진행 상황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강북횡단선은 2020년 11월 17일날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된 이래로 목동역에서 시작해서 우리 남가좌동, 홍제동을 경유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계획노선이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2024년 6월 5일날 기획재정부 제4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7로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래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강북횡단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3개의 노선 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탐문을 해 보게 되면 만들어둔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당초에는 6월 달 정도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용역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열망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4월달까지 5개월 동안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 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을 포함해서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입장을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17일날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꼭 이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서울시가 좀 알아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토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주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 자체가 다시 예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이 KDI가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도시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
그래서 실제로 도심지역 내부에서의 교통복지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타 기준이 너무 도시에 있는 지역은 불리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예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여야 모두 의원들이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금년 중으로 예타 기준에 대한 얘기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타 기준이 좀 바뀔 수 있게 된다면 경제성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 노선에 대한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도 우리 이런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관내 서대문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두 분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을 떠나서 좀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마음을 동시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선 경전철 부분은 이미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12월 12일날 기재위에서 민간투자 심의가 다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일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라는 것이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장만 가지고서 이 사안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12만 5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남아 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가장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초 수년 전에 계획되었던 정류장의 위치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명지대학교 앞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역사도 명지대 사거리 방향으로 조금 이전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명지대학도 그런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런 만큼 공사하는 데 회전 반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 위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명지대사거리 쪽으로 역사 위치를 100m 정도 이동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명지전문대 앞에 원래 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을 만든다고 했던 것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면상에서는 지금 충암초등학교 앞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전문대 앞에 있는 역사 위치가 충암초등학교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계획이라면 이 계획도 명지대학 쪽으로 위치가 전방으로 100m 이동하기 때문에 100m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계선상인 명지전문대 앞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상에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는 도서에 있는 기록은 명백히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역사 위치 부분을 놓고서 실시설계를 할 때 좀 주민들의 의견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연세대 앞에도 공학관 앞으로 돼 있는 위치를 세브란스병원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환승역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환승역이라는 것은 경의선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면 서부선 경전철과 경의선 철도역과 위치가 다 같이 한꺼번에 묶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환승역 위치가 자연스럽게 공학관에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더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의선 신촌 민자역사 위치도 철도가 지하화된다면 세브란스 병원 앞쪽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 위치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전자투표와 전자서명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정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법이 이제 다 법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총회를 열 때는 전자서명을 해서 총회를 여는 것도 이제는 일반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12월 가면 모든 행위 자체가 도정법이 바뀌면서 전자 서명란이 아니라 총회조차도 다 이렇게 전자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서명도 총회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조합 측에서 총회를 열 때 OS요원을 활용해서 서면 결의를 받아서 총회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OS요원은 지금 법적으로 도정법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행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 운영을 해 왔습니다. OS회사의 요원들은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인당 18만 원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고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OS요원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많이 돼 왔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구가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면 각 사업장별로 조합의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관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게 해서 6월달부터는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용인된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것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숙지하고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개로 저희가 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54개 서대문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원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결식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6만 50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 70세 이상은 2만 5,000명쯤 되시고 그리고 80대 이상은 1만 5,7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어르신으로 분류되는 층에서 1인가구,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30% 가까이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실제로 어르신들이 중식을 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어르신들의 결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홍제3동 지역에 식당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일 식수 인원이 3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3동부터 홍은1동, 홍은2동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정말 월수금이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한 밥상을 가능하면 서대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번째로는 북가좌2동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7월에 신청사를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한 층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북가좌동에 있는, 남가좌동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를 이전함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에 착수해서 9월부터는 여기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기는 제가 보기에 한 400~5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르신 인구가 많은 북가좌 2동 지역의 어르신들 상당수가 또 남가좌동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호점은 제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감리교신학대학 안에 200명의 기숙사 학생이 묵고 있는 기숙사가 있고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 왔다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식사하시는 걸 해소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식사 외식을 하다 보니까 식당 운영이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 총장님께서 우리 구가 그 식당을 인수해서 식당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도 준비가 돼 있고 식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식당을 저희가 인수해서 여기에 영양사를 포함해서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만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0~400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학생들도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저렴한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건 학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신촌 지역과 연희동 지역 행복한 밥상 네 번째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은 공간 확보를 못해서 내년 중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르신들 적게 잡았을 때 1000명~1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중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앞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원의 밥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000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식당도 한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저희가 동행식당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9,000원짜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쿠폰을 저희가 나눠드려서 지금 현재 46명이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금 1,000원짜리 식당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우선 먼저 거기에 동참하는 식당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복한 식당을 운영해 보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행복한 천원짜리 식당 부분도 일반 식당을 교섭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생각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데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앞으로 숙제가 주어지는 게 하나는 예산 확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도와주시게 되면 지금 행복한 밥상 1, 2, 3, 4호를 운영하는 것 플러스 추가되는 예산 부분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부에서의 사실 사정을 밥을 굶는 분들이 자기 밥 굶는다는 것을 광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끼니를 거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행복한 밥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체크해내면서 그분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직원들 명함하고 관등성명 또 인식표를 패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상이 그냥 바로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오시면 본청 안에도 각 층별로 부서에 실무자가 누구인지를 전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지금은 사진을 다 없앴습니다. 그 사진을 없앤 이유는 원치 않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진을 게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을 여러 차례 걸쳐서 명함을 다 만들어줘서 민원인을 만들 때 명함을 전수하게 하고 본인의 관등성명을 정확히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당사자들이 인권침해라든지 개인정보에 근거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표를 패용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강제로 “출입 인식표를 패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 민원인들에게 자기가 업무를 누구에게 얘기했고 어떻게 처리결과를 받았는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구청의 사례도 제가 좀 더 참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의원님 말씀들을 채택할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네, 윤유현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향후 본 의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부경전철 또 강북횡단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갔고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더 전력투구해서 꼭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명찰 패용하는 것은 명함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다 명찰 패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무관님들은 안 걸고 다니시는데 명함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명함은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자 그런 분들도 하물며 다 혼자 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명함은 다 만들고 다닙니다. 또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특히 우리 MZ세대들이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빼시라니까요. 빼시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 그게 시정이 자꾸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시정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번호 빼세요, 빼고 싶으면.
지금 대기업이고 중견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보면 철저하게 정보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출입구도 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명함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핸드폰 번호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왜 개인정보법, 좋다니까요. 핸드폰 번호 빼세요. 그래서 사무실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현장에서 민원처리가 덜 되고 소통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무리 법리적으로 또 타 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는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그래야만 책임감을 갖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윤유현 의원 아, 됐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향후 본 의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부경전철 또 강북횡단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갔고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더 전력투구해서 꼭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명찰 패용하는 것은 명함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다 명찰 패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무관님들은 안 걸고 다니시는데 명함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명함은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자 그런 분들도 하물며 다 혼자 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명함은 다 만들고 다닙니다. 또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특히 우리 MZ세대들이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빼시라니까요. 빼시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 그게 시정이 자꾸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시정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번호 빼세요, 빼고 싶으면.
지금 대기업이고 중견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보면 철저하게 정보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출입구도 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명함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핸드폰 번호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왜 개인정보법, 좋다니까요. 핸드폰 번호 빼세요. 그래서 사무실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현장에서 민원처리가 덜 되고 소통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무리 법리적으로 또 타 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는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그래야만 책임감을 갖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윤유현 의원 아, 됐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차고지가 매우 혼잡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마을버스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도입하면 주택가의 마을버스 차고지 혼잡 문제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민원인이 많아요. 저한테 주민들이 마을버스 차고지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매연과 소음 그리고 또 요즘 막 차가 커졌잖아요.
커져서 대수는 같을지 몰라도 차량도 커지고 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끼는 피해 정도가 큰 모양입니다.
실제로 홍은1동 그쪽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잘 이용하면 거기에서 한 두세 대 정도만 모르겠어요. 삼환운수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으면 두세 대 정도씩만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서 빼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잘 주차한다면 차고지의 혼잡과 안전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상에 영업용에 대한 정기권 배정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민 우선이 원칙이고 그래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은1동 제3공영주차장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님께서 강평하시면서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 중에서 상대적으로 외진 데 위치한 세 군데 정도를 조사해서 마을버스 업체들한테 한번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그쪽 구역은 운행하기에 외진 지역이고 해서 희망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유휴구획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주민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마을버스라는 것이 분명히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특히 아무튼 자가용을 갖지 않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아무튼 꼭 필요한 지하절역까지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뭐 만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가 비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홍은 벽산아파트 뒤편에 자락길 바로 아래나 이런 데에 미배정이 늘 미배정인 데가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너무 사실 동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뒷받침해서라도 그 마을버스 어떤 노선이든지 그 노선이 근처에 혹은 제일 좋은 건 회차지 같은 데겠죠.
회차지나 아무튼 이런 근처에 두 구역만이라도 두 대 정도라도 거기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출근하는 운전자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서부터 바로 운행을 시작해도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니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은 미배정된 곳을 “구석인데 여기에 주차해 볼래?” 라고 하는 건데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 인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 마을버스가 원하는 곳에 배정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어떠실지 질문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삼환운수에 배치된 것도 사실상 주택가에서는 외진 지역이고 어느 정도는 그런 쪽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가는 구역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위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거기가 민원이 되는 게 거기가 차고지잖아요.
차고지 전체가 한 10여 대가 막 새벽에 부릉부릉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되는 것이지 한두 대가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인데 내가 배정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혹시나 민원이 될지언정 이것이 뭔가 안전문제나 어떤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는데 너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그런 방안하고 또 하나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차장 있잖아요. 그리고 견인보관소 주차장.
이게 견인보관소는 밤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빈 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견인보관소 주차장도 야간에는 많이 비어져 있고 특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차장은 밤에는 싹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저녁에는 잠자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의 아침 일찍부터는 나와서 하루 종일 노선을 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 이것은 견인보관소 주차장이나 특히 형무소역사관 주차장은 이렇게 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거니까 잘 이용하면 충분히 몇 대 정도는 차고지를 전체로 쓴다는 것은 특혜 소지도 있고 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차장 운영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일정 대수만 그쪽에 뭔가를 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거둬지지 않을까요? 물론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구 관내 전체 마을버스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국장님 생각에 제 제안이 어떤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역사관 야간주차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역사관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 대표 명소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봄가을철되면 사실상 그 일대가 마비될 정도의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용 차량의 주차장은 사실상 업체에서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연중상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포함해서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일단 서무소형무소 역사관은 밤에 싹 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견인보관소도 상당히 비어 있다는 거
그런데 틀림없는 건 형무소역사관은 밤에 주차차량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없어요, 실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진전되려고 하면, 얼마 전에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도 마을버스 공영화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로 마을버스는 공공적인 기능을 띄고 있고 더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일반 사기업처럼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전환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포함시켜달라는 추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참고로 저는 2번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의 경험과 의정 활동 경험과 생각해 보니 요즘 주민참여예산사업 골자가 뭐냐면 10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공무원분께서는 간과하거나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제 자기들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취지인데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건밖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주민들이 제안하면 그것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부서 검토를 각 부서에서 이거는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부서 검토하는데 부서 검토라는 말과 다르게 부서 판정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서 다 탈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최소화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좀 더 선정되고 우리의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데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현황을 볼까 해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혹시 나와 있나요?
(사진 제시)
현황이 저렇습니다.
약간 표만 더 키워주면 좋겠는데요.
저게 연도별 현황이거든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현황인데, 2021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가 300건이었어요.
300건 그리고 2022년 187건 뭐 코로나 어떻게든 했고 그런데 최종 선정이 2021년 300건 중의 69건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 187건 제안해서 53건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제안 건수가 92건이 됐어요. 제안 건수도 확 줄었죠, 줄기는.
그런데 최종 선정 건수가 7건이에요.
2023년에는 9건밖에 안 되고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여서 어쨌거나 활동하고 그랬는데 물론 활동했는데 10건도 안 되는 오히려 7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건 효능감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사업만 발굴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명의 주민들이 서대문 구정과 재정에 관심을 갖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거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는 것도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경각심이랄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업무인데 저게 저렇게까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표 다시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제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현재 100명이 구성되어서 15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저 표에는 2021년과 22년에 최종 건수가 많아졌고 제안 건수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표에 21년, 22년에는 동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의 실링액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주고 그 예산만큼 제안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실링액이 있었기 때문에 21년, 22년도 사업은 저렇게 제안 건수도 많았고 최종 선정 건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저희가 한번 전체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동별 편중된 위원님들의 현황과 사업의 내용이 일회성 행사라든지 일회성 사업에 너무 치중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22년부터는 전동에 위원님들의 분포도 고루하게 하고 행사성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23년, 24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24년 현황을 보면 제안 건수 92건 맞습니다. 그중에 14건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4건 중의 5건은 내년까지 사업을 미루지 않고 올해 당장 시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5건은 당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9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으로 잡혔을 때 그 사업을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 사업을 받아서 저희 지역주민들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들 투표를 진행할 때 거기에서 주민들 우선순위, 더 많이 받은 제안 사업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바람과 달리 주민들께서는 7건의 제안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도 저는 활성화가 꼭 이 제안 사업과 예산의 범위가 커야만 활성화가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전 22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표수가 거의 700명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23년이나 24년에는 3,700명, 3,800명 거의 4,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 제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92건 제안 사업 중의 49건은 사실 저희 구에서 실행할 수 없는 타기관 사업들 한국철도공사라든지 공용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22건은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에서도 곳곳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더 활성화시켜드리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운영진과 많은 회의를 거듭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회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교육과 분과 회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에 대해서 가능했던 사업과 불가능했던 사업들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부서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에 검토 내용까지를 전부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검토할 때도 책임감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차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현재 저의 100분의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담당 부서나 제안 검토 부서가 상호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반영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실행돼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결산할 때는 실링액, 우리 명칭으로 동 우선 편성액이죠, 이 말씀을 안 하셨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네요.
일부러 여기서 말씀해주시려고 한 거죠?
토론에서 이기려고? 아, 농담인데 썰렁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생각은 잘 못했네요.
그런데 동 우선 편성액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실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주민자치회랑 연동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 우선 편성액이 물론 주민자치회 문제랑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동 우선 편성액 3,000만 원이 없어진 것과, 없어진 것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저희
●서호성 의원 뭐냐면 여기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행정이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껴야 하거든요.
느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느낄 수도 있고 행정 쪽에서만 생각하면 귀찮을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 우선 편성액을 주민자치회랑 관계없이 부활하는 거 그리고 부서 검토,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판단은 부서에서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래서 올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자의 의견을 포함해서 부서와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타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하겠죠.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부서 검토가 언제부터 너무 과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 물론 동 우선 편성액이 2023년부터는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 자체가 수치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100명이 9건의 그것을 확정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분의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서를 전체 한번 검토해보고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거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고 주민 투표에 4,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줬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서호성 의원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감가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리고 저희 주민참
●서호성 의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주민들이 발굴하는 사업 건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행정의 선택 문제, 그러니까 행정 방향 정책의 문제이지 최종 정책권자의 선택 문제이지 옳다 그르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저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의원님, 옳고 그른 게 아니고요. 저희 역사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해주셨고 현장의 변화되는 것들에 기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서호성 의원 우리 행정의 역사는 유구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해도 굉장히 있는데 행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러니까 제안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제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고 현장의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하나만 예로 들게요.
뭐냐면 동에서 예를 들면 도시락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 비슷하게 재료비만 달라 혹은 청소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 부서 검토를 통해서 거부된다고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부되고 예를 들면 어디 징검다리를 놔달라든지 이런 것들 원래 행정이 해야 할 일들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래서 의원님,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을지라도 올해부터는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고 점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조례에도 부서 검토를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담기도 했거니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주신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진짜 주민들의 제안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고민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퇴직자가 증가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퇴직자가 증가, 해마다 퇴직자가 있더라고요.
퇴직자는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예퇴직자의 경우 2023년에 열네 분이 퇴직하셨고 2024년에 다섯 분 이렇게 하셨고 희망퇴직자의 경우 2022년에 아홉 분 그리고 2023년에 열네 분 그리고 2024년에 열아홉 분 이렇게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또 원인이 뭐고 이렇게 되면 혹시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다시 한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면직, 자기가 원해서 그만둔 분이 2023년에 열네 분 그리고 2024년에는 열아홉 분이거든요.
보면 근속연수가 적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일정 이상 근무한 분이 퇴직하는 건데 2023년에 열네 분이고 2024년에 다섯 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역시 제가 보기에 비율이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지? 원인이 뭔지 이거까지 같이 말씀해주실래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우리 의원면직한 직원들이 총 73명 정도 되고 명예퇴직한 인원은 43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정원이 1,426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의원면직, 스스로 이제 그만두신 분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3명 정도. 한 0.9% 이상 되고요. 또 명예퇴직자는 43명이니까 0.5% 정도.
이 정도면 우리 구 행정 조직 운영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년 이내,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 대부분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9급으로 들어오셨는데 7급 합격해서 가시는 분 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기업에 합격해서 그만두는 게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년 전후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두실 때는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사전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그만두시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서 조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직에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6개월 남은 대부분 기술직,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3년에 한 14명 정도가 증가했었는데 대부분 평균을 보면 한 5명에서 12명 사이로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첫째, 근속연한이 적은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간달까, 이런 것을 막거나 좀 줄일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직렬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대책, 뭐 이런 거 혹시.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두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최근 언론에서 빈번히 공식사회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상승률, 이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임금인상률이라든지 또 낮은 급여 수준, 복지 그런 관련이 조금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인사혁신처, 행안부에서도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공직 선호도를 높여서 신규 유입을 유인하고 기존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기숙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특별휴가, 생일 축하, 휴양 시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연초에도 휴양 시설 관련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스스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도 증액해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신입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은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거는 그만하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의원님,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입하는 절차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직렬, 다른 직렬. 그러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표를 보니까 판단되던데 제 판단이 맞나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직 파트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고 5년 차 이하에서 타7급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꼭 행정직에 국한되지 않고 그건 어쨌든 다양한 직종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명예퇴직에서 다른 직렬, 행정직 이외의 직렬이 명예퇴직률이 높은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승진에서 누락됐다랄까? 더 이상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나름대로 기대치의 최대한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자부심을 갖고 계속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처우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연차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그만두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자기가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서대문구청이 아니면 선배님들이 좀 더 심어주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직원들이 다 공직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네, 같이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구역이 최근에 아무튼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저한테도 제가 서대문구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 지역구는 아닌데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은 못 썼지만 또 동료 의원이 많이 상임위 때 문제 제기도 해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북아현3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세 번째가 반려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들이 지금 재산상 워낙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만 계속 저한테 민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지를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좀.
지금 이게 세 번째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것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사업시행인가 반려가 아니고요.
●서호성 의원 아, 변경인가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처음 들어온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사업계획 변경인가.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반려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전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서호성 의원 좋아요. 이번에 마지막 거.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현재 거, 마지막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업신청서상에서.
그 중대한 하자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기간이라는 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할 때 사업 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2016년도에도 청산일까지 하지 말고 별도로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신청서상에서도 뭐냐 하면 총회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총회에서 다 났지만 신청서상에는 사업시행 변경일로부터 72개월로 하는 등 그 내용도 맞지 않아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인 총회 의결 사항에서의 문제 그리고 절차에서 맞지 않게 신청된 문제 등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의장 김양희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따지면 시간이 후딱 갈 거고 제가 또 궁금한 건 1차 반려, 2차 반려 때 이 3차 반려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지금 말씀하신 1차 반려, 2차 반려가 언제적 거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서호성 의원 작년 하반기.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반려가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청 이후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검토 사항에 있어서 검토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연된다고 해서 통보를 한 적은 있죠. 저희들이 반려한 것은 올해가.
●서호성 의원 좋아요. 지연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 할 때 이 마지막 3차 반려하는 사유를 그때 얘기를 해줬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는 그 내용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검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벌써 작년 6월인가부터인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서 계속 연기, 연기, 연기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얘기 안 해 주다가 지금 딱 이번에 이런 사유로 반려한다 하면 그거 좀 주민, 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얘기해줬으면 충분히 바꾸고 보완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은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이 도와주는 역할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민선 8기는 서울시나 서대문구청이나 신통 개발 등등 해서 주민들의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1월에 행정심판에서 5월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치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가만 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조합의 치유에 대한 의사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가 처리할 수는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예전 문제는 말고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상황인데 주거정비과 그래서 해당 팀장이 지금 건축과로 갔어요. 건축과에서 무슨 일 합니까? 팀장으로 간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사항은 지금 별도, 따로.
●서호성 의원 사실만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지금 별도 보직은 팀장 보직은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에서 해당 팀장을 하다가 건축과로 갔는데 팀장 보직을 취득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충현동장이 이 북아현3구역 건으로 해서 명예퇴직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이거 아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서호성 의원 그리고 충현동장의 주민등록 담당 팀장도 보직 없이 푸른도시과 어디 서대문 독립문화공원 거기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알고는 있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자리라.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좀. 이 건 관련해서.
아까 뒤에서 계속 뭔가 말씀하시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하셨나 보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호성 의원 조금 짧게.
●구청장 이성헌 충현동장은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000 동장이 제일 기본적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그 북아현3구역에 000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1-2구역의 조합장을 했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사람이 2019년도에 북아현3구역의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출마했는데 그때 그분이 거기에 살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 집은 원래 신촌 푸르지오, 자기가 지은 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000이라고 하는 전 위원장이 자기가 000의 도움을 받으려고 무허가 집을 하나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주소를 옮겨놓고 조합장 선거에 나온 겁니다.
조합장이 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던 000이라는 분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조합장 선거를 나오면서 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조합장 나오게 되면 도정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등록상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걸 000 동장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다 모르겠다고 그렇게 외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서호성 의원 직무를 유기한 건가요,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000 동장은 그전부터 본인이 퇴직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행정팀장 부분은 담당자였는데 제가 보기에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답변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서 그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집 1층에다 택배하는 분을 살도록 세를 주고 그 택배하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보면 내가 여기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행정 체계를 잘못 운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전에 지금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세 차례 반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 반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시고요.
●서호성 의원 연기, 연기.
●구청장 이성헌 2011년에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호성 의원 아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까 그건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반려된 건 이번이구나,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구청장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북아현3구역에 현 조합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뭔가 불이익이 갈 것이다 해서 이걸 잘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이성헌 네. 실제로 지금 000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북아현3구역의 조합장이 된 것은 2019년도인거든요. 2019년도인데 그때 본인이 내세웠던 목표가 뭐였냐 하면 나는 한 번 조합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6년 내에 사업을 다 끝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고 걱정하는데 지연되는 원인을, 2022년에 제가 취임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낸 거는 2023년 11월이에요.
2023년 11월에 변경인가를 뒤늦게 낸 사람이 그 지연된 모든 책임을 구청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주민들에게 얘기해야 하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1월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났을 때 그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서호성 의원 아무튼 조합이 약간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일 처리도 잘 못하고 있다고 구청은 판단하신 거고 그런데 참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인데 조합에서 혹은 조합 측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합 임원들을 바꾸기 위해서 구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청이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 비대위가 구성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임 총회를 했던 것은.
●서호성 의원 그것도 구청에서 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장소는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누구나 빌려드리는 거고, 시간만 되면.
●서호성 의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문제는 그겁니다. 얼마나 그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현 조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으면 두 차례에 걸쳐서는 해임 총회를 하고 거기에 1,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해임 총회에 했겠습니까? 이거는
●서호성 의원 해임 총회가 결국은 효과가 없었죠.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조합 내부에 1,940명이 조합원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조합장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신했겠습니까? 조합 운영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불신이 높은 조합이 뭐 때문에 생긴 것인가를 더 들여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서호성 의원 저도 지난 일요일 옛날 거구장, 요즘 이름 모르겠네요. 거구장에서 한 비대위 설명회 갔었어요.
●구청장 이성헌 거기는 비대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00 씨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사로 있는 사람이 설명회 한 겁니다.
●서호성 의원 거기 조합 임원 해임 발의자 분들이 주최한
●구청장 이성헌 발의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호성 의원 비대위 부인들로 주로 구성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합을 반대하는 측의 비대위가 됐건 조합 임원들 해임 발의자들이 됐건 거기에 구청은 뭐야, 지원을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 거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일요일날 제가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박00 문화원장님을 봤어요. 거기서. 박00 문화원장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박00 문화원장은 그 분이 왜 저는 문화원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근데 박00 문화원장님은 가재울 지역에서 재개발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인왕시장권 개발에서도 최근에 그쪽에 지분을 얻어서 관여한다고 해서 일부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문화원장이 왜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왜 북아현3구역 조합 임원들 해임을 위한 발의자 모임에 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박00 씨가 거기에 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박00 씨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아현 3구역에 특별히 관련돼 있거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아는 거 없고
●서호성 의원 한 번 알아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들어보세요.
●서호성 의원 이게 자칫하면 구청장님한테 누가, 뭔가가
●구청장 이성헌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의원님의 이런 말씀이 오히려 그런 사실관계를 호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호성 의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박00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왜 갔는지. 그리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지역에 지분을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치 문화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업장에 가고 있어 얼굴 보였던 것이 구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서호성 의원 그게 호도인지,
●구청장 이성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호성 의원 호도인지 뭔지는 주민들이 판단할 거고
●구청장 이성헌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 문제는.
잠깐 들어가 앉아계시면.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격고 있는데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가 있었고, 또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이 또 시위를 했고요. 또 구의회 파견 직원들이 구청 전원 복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이번 정례회가 아주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가 서로 교차해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각 상임위가 동시에 열려서 다 했었는데 이런 어떤 비정상적 운영을 하게 된 어떤 시작점이랄까 이 때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제가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영상 자료 제시)
이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데입니다. 이게 12월 20일 아침인데 아침에 한 9시 가까워서 이렇게 각 구의원들 방에 있던 주민들 나중에 봤더니 구의회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구의원들 방에서 나와요. 방에서 나오고 구의원들이 안내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시에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허겁지겁 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저런 뭘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직원들에게 오늘 물리적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본회의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그리고 당시 기획재정국장님,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서호성 의원님 경찰수사 진행중인 사건 아니에요? 불법으로 CCTV유출돼 가지고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출하고,)
●서호성 의원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아니, 누구나 본다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사안인데 틀어도 되냐고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짧으니까 금방 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박진우 의원을 아무튼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기다렸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박진우 의원은 또 혼자 전화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의원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잠그네요. 본회의장을. 그리고 보좌관님들 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안은 텅텅 비었고 한 분이 이제 앉아 계시고 계속 앉아 계셨을 것 같애요. 그리고 그 후에 직원들은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제 파견직인 우리 사무국장이 시위하러 온 주민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시위 지휘자로 보이는 주민하고 악수를 하고 김덕배 비서실장님도 시위하신 분하고 악수를 하네요. 그리고 파견직 직원들은 전원 공문 받기도 전에 빠지고 본회의장은 안내를 받아서 올라온 주민들한테 아수라장이 되고 그리고 구의회 테라스에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시위를 마친 분들이 우리 구의원 방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영상 자료 종료)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저 영상만 보면 구청 직원들이 본회의장 점거를 안내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 당시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이셨죠?
●서호성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해서 12월 17일 날 예결위에서 나온 예결위 안을 합의를 보신 장본인이시죠?
●서호성 의원 네. 합의를 봤죠.
●구청장 이성헌 근데 왜 파기를 했습니까?
●서호성 의원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그걸 왜 파기하셨냐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파기했는지.
●서호성 의원 제 잘못은 뭐냐 하면 제 잘못은, 잠깐요,
●구청장 이성헌 의회 내부에서 예결위 내부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파기하니까
●서호성 의원 아니, 민주당의 당론을 내가 어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탄을 받고 어떻게든지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파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파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파기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하니까 와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왜 파기했는지 물어보려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간 것은
●구청장 이성헌 저는 기획예산과 직원이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월 17일 날 합의를 밤 10시에 했는데 20일 3일만에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 이성헌 파기하고 다른 예산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제가 저 동영상 보면
(●안양식 의원 의석에서 - 한 분씩 얘기하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한분씩 얘기하세요.)
●서호성 의원 동영상 보면 구청 직원들이 본회의장을
●구청장 이성헌 저는 동영상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서호성 의원 본회의장 점거를 안내한 것 같고,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본회의장 점거를 안내했고 그리고 구의회 앞 시위하는 주민들하고도 굉장한 친분이 있고 비서실장도 시위 지휘자하고 인사를 했고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구청에 대해서 저희 비서실장이 구청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로 합의를 했던 것을 파기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서호성 의원 내가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를 점거하고 구청이 관여를 해서
●구청장 이성헌 구의회 점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기를 왜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의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방송이 안 되니까. 저는 시간만 있었으면 좀더 길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든지 원만하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충분히 했고, 하지만 원내대표로서의 힘이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제가 일단 당론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일부 구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었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잘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는 와중에 구의회 본회의 점거와 구의회 파견직원 전원 복귀 이런 초강수가 나오니까 오히려 원내대표로서의 제 입지, 제 발언권이 워낙 줄어들어서 수습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민의의 정당인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것을 또 구청직원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마무리 하십시오.
●서호성 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번 계기로 행정은 행정대로 역할, 행정대로의 역할을 하고 구의회는 또 구의회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지나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휘둘리,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방의회도 좀더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심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책임자로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변경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론이라고 얘기해서 결정을 밀어붙이게 되면 의원님 방금 말씀에 배치가 됩니다. 당을 떠나서 주민들 뜻을 바꾸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론이면 무조건 집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의장 김양희 이성헌 청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호성 의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정치적 행위하고 구의회 점거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만약에 구청이 구의회 점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뭔가 관여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정말 행정에 진짜 못할 짓한 겁니다.
●의장 김양희 들어가세요.
●구청장 이성헌 지켜보시죠.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국장님과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차고지가 매우 혼잡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마을버스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도입하면 주택가의 마을버스 차고지 혼잡 문제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민원인이 많아요. 저한테 주민들이 마을버스 차고지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매연과 소음 그리고 또 요즘 막 차가 커졌잖아요.
커져서 대수는 같을지 몰라도 차량도 커지고 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끼는 피해 정도가 큰 모양입니다.
실제로 홍은1동 그쪽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잘 이용하면 거기에서 한 두세 대 정도만 모르겠어요. 삼환운수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으면 두세 대 정도씩만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서 빼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잘 주차한다면 차고지의 혼잡과 안전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상에 영업용에 대한 정기권 배정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민 우선이 원칙이고 그래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은1동 제3공영주차장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님께서 강평하시면서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 중에서 상대적으로 외진 데 위치한 세 군데 정도를 조사해서 마을버스 업체들한테 한번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그쪽 구역은 운행하기에 외진 지역이고 해서 희망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유휴구획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주민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마을버스라는 것이 분명히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특히 아무튼 자가용을 갖지 않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아무튼 꼭 필요한 지하절역까지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뭐 만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가 비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홍은 벽산아파트 뒤편에 자락길 바로 아래나 이런 데에 미배정이 늘 미배정인 데가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너무 사실 동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뒷받침해서라도 그 마을버스 어떤 노선이든지 그 노선이 근처에 혹은 제일 좋은 건 회차지 같은 데겠죠.
회차지나 아무튼 이런 근처에 두 구역만이라도 두 대 정도라도 거기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출근하는 운전자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서부터 바로 운행을 시작해도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니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은 미배정된 곳을 “구석인데 여기에 주차해 볼래?” 라고 하는 건데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 인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 마을버스가 원하는 곳에 배정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어떠실지 질문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삼환운수에 배치된 것도 사실상 주택가에서는 외진 지역이고 어느 정도는 그런 쪽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가는 구역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위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거기가 민원이 되는 게 거기가 차고지잖아요.
차고지 전체가 한 10여 대가 막 새벽에 부릉부릉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되는 것이지 한두 대가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인데 내가 배정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혹시나 민원이 될지언정 이것이 뭔가 안전문제나 어떤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는데 너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그런 방안하고 또 하나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차장 있잖아요. 그리고 견인보관소 주차장.
이게 견인보관소는 밤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빈 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견인보관소 주차장도 야간에는 많이 비어져 있고 특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차장은 밤에는 싹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저녁에는 잠자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의 아침 일찍부터는 나와서 하루 종일 노선을 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 이것은 견인보관소 주차장이나 특히 형무소역사관 주차장은 이렇게 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거니까 잘 이용하면 충분히 몇 대 정도는 차고지를 전체로 쓴다는 것은 특혜 소지도 있고 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차장 운영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일정 대수만 그쪽에 뭔가를 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거둬지지 않을까요? 물론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구 관내 전체 마을버스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국장님 생각에 제 제안이 어떤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역사관 야간주차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역사관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 대표 명소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봄가을철되면 사실상 그 일대가 마비될 정도의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용 차량의 주차장은 사실상 업체에서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연중상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포함해서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일단 서무소형무소 역사관은 밤에 싹 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견인보관소도 상당히 비어 있다는 거
그런데 틀림없는 건 형무소역사관은 밤에 주차차량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없어요, 실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진전되려고 하면, 얼마 전에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도 마을버스 공영화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로 마을버스는 공공적인 기능을 띄고 있고 더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일반 사기업처럼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전환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포함시켜달라는 추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참고로 저는 2번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의 경험과 의정 활동 경험과 생각해 보니 요즘 주민참여예산사업 골자가 뭐냐면 10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공무원분께서는 간과하거나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제 자기들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취지인데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건밖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주민들이 제안하면 그것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부서 검토를 각 부서에서 이거는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부서 검토하는데 부서 검토라는 말과 다르게 부서 판정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서 다 탈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최소화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좀 더 선정되고 우리의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데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현황을 볼까 해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혹시 나와 있나요?
(사진 제시)
현황이 저렇습니다.
약간 표만 더 키워주면 좋겠는데요.
저게 연도별 현황이거든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현황인데, 2021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가 300건이었어요.
300건 그리고 2022년 187건 뭐 코로나 어떻게든 했고 그런데 최종 선정이 2021년 300건 중의 69건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 187건 제안해서 53건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제안 건수가 92건이 됐어요. 제안 건수도 확 줄었죠, 줄기는.
그런데 최종 선정 건수가 7건이에요.
2023년에는 9건밖에 안 되고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여서 어쨌거나 활동하고 그랬는데 물론 활동했는데 10건도 안 되는 오히려 7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건 효능감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사업만 발굴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명의 주민들이 서대문 구정과 재정에 관심을 갖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거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는 것도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경각심이랄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업무인데 저게 저렇게까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표 다시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제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현재 100명이 구성되어서 15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저 표에는 2021년과 22년에 최종 건수가 많아졌고 제안 건수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표에 21년, 22년에는 동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의 실링액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주고 그 예산만큼 제안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실링액이 있었기 때문에 21년, 22년도 사업은 저렇게 제안 건수도 많았고 최종 선정 건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저희가 한번 전체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동별 편중된 위원님들의 현황과 사업의 내용이 일회성 행사라든지 일회성 사업에 너무 치중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22년부터는 전동에 위원님들의 분포도 고루하게 하고 행사성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23년, 24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24년 현황을 보면 제안 건수 92건 맞습니다. 그중에 14건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4건 중의 5건은 내년까지 사업을 미루지 않고 올해 당장 시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5건은 당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9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으로 잡혔을 때 그 사업을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 사업을 받아서 저희 지역주민들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들 투표를 진행할 때 거기에서 주민들 우선순위, 더 많이 받은 제안 사업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바람과 달리 주민들께서는 7건의 제안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도 저는 활성화가 꼭 이 제안 사업과 예산의 범위가 커야만 활성화가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전 22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표수가 거의 700명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23년이나 24년에는 3,700명, 3,800명 거의 4,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 제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92건 제안 사업 중의 49건은 사실 저희 구에서 실행할 수 없는 타기관 사업들 한국철도공사라든지 공용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22건은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에서도 곳곳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더 활성화시켜드리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운영진과 많은 회의를 거듭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회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교육과 분과 회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에 대해서 가능했던 사업과 불가능했던 사업들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부서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에 검토 내용까지를 전부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검토할 때도 책임감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차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현재 저의 100분의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담당 부서나 제안 검토 부서가 상호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반영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실행돼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결산할 때는 실링액, 우리 명칭으로 동 우선 편성액이죠, 이 말씀을 안 하셨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네요.
일부러 여기서 말씀해주시려고 한 거죠?
토론에서 이기려고? 아, 농담인데 썰렁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생각은 잘 못했네요.
그런데 동 우선 편성액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실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주민자치회랑 연동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 우선 편성액이 물론 주민자치회 문제랑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동 우선 편성액 3,000만 원이 없어진 것과, 없어진 것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저희
●서호성 의원 뭐냐면 여기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행정이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껴야 하거든요.
느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느낄 수도 있고 행정 쪽에서만 생각하면 귀찮을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 우선 편성액을 주민자치회랑 관계없이 부활하는 거 그리고 부서 검토,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판단은 부서에서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래서 올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자의 의견을 포함해서 부서와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타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하겠죠.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부서 검토가 언제부터 너무 과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 물론 동 우선 편성액이 2023년부터는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 자체가 수치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100명이 9건의 그것을 확정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분의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서를 전체 한번 검토해보고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거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고 주민 투표에 4,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줬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서호성 의원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감가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리고 저희 주민참
●서호성 의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주민들이 발굴하는 사업 건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행정의 선택 문제, 그러니까 행정 방향 정책의 문제이지 최종 정책권자의 선택 문제이지 옳다 그르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저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의원님, 옳고 그른 게 아니고요. 저희 역사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해주셨고 현장의 변화되는 것들에 기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서호성 의원 우리 행정의 역사는 유구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해도 굉장히 있는데 행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러니까 제안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제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고 현장의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하나만 예로 들게요.
뭐냐면 동에서 예를 들면 도시락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 비슷하게 재료비만 달라 혹은 청소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 부서 검토를 통해서 거부된다고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부되고 예를 들면 어디 징검다리를 놔달라든지 이런 것들 원래 행정이 해야 할 일들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래서 의원님,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을지라도 올해부터는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고 점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조례에도 부서 검토를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담기도 했거니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주신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진짜 주민들의 제안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고민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퇴직자가 증가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퇴직자가 증가, 해마다 퇴직자가 있더라고요.
퇴직자는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예퇴직자의 경우 2023년에 열네 분이 퇴직하셨고 2024년에 다섯 분 이렇게 하셨고 희망퇴직자의 경우 2022년에 아홉 분 그리고 2023년에 열네 분 그리고 2024년에 열아홉 분 이렇게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또 원인이 뭐고 이렇게 되면 혹시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다시 한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면직, 자기가 원해서 그만둔 분이 2023년에 열네 분 그리고 2024년에는 열아홉 분이거든요.
보면 근속연수가 적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일정 이상 근무한 분이 퇴직하는 건데 2023년에 열네 분이고 2024년에 다섯 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역시 제가 보기에 비율이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지? 원인이 뭔지 이거까지 같이 말씀해주실래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우리 의원면직한 직원들이 총 73명 정도 되고 명예퇴직한 인원은 43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정원이 1,426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의원면직, 스스로 이제 그만두신 분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3명 정도. 한 0.9% 이상 되고요. 또 명예퇴직자는 43명이니까 0.5% 정도.
이 정도면 우리 구 행정 조직 운영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년 이내,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 대부분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9급으로 들어오셨는데 7급 합격해서 가시는 분 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기업에 합격해서 그만두는 게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년 전후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두실 때는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사전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그만두시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서 조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직에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6개월 남은 대부분 기술직,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3년에 한 14명 정도가 증가했었는데 대부분 평균을 보면 한 5명에서 12명 사이로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첫째, 근속연한이 적은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간달까, 이런 것을 막거나 좀 줄일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직렬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대책, 뭐 이런 거 혹시.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두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최근 언론에서 빈번히 공식사회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상승률, 이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임금인상률이라든지 또 낮은 급여 수준, 복지 그런 관련이 조금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인사혁신처, 행안부에서도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공직 선호도를 높여서 신규 유입을 유인하고 기존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기숙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특별휴가, 생일 축하, 휴양 시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연초에도 휴양 시설 관련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스스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도 증액해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신입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은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거는 그만하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의원님,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입하는 절차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직렬, 다른 직렬. 그러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표를 보니까 판단되던데 제 판단이 맞나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직 파트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고 5년 차 이하에서 타7급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꼭 행정직에 국한되지 않고 그건 어쨌든 다양한 직종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명예퇴직에서 다른 직렬, 행정직 이외의 직렬이 명예퇴직률이 높은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승진에서 누락됐다랄까? 더 이상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나름대로 기대치의 최대한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자부심을 갖고 계속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처우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연차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그만두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자기가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서대문구청이 아니면 선배님들이 좀 더 심어주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직원들이 다 공직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네, 같이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구역이 최근에 아무튼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저한테도 제가 서대문구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 지역구는 아닌데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은 못 썼지만 또 동료 의원이 많이 상임위 때 문제 제기도 해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북아현3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세 번째가 반려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들이 지금 재산상 워낙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만 계속 저한테 민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지를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좀.
지금 이게 세 번째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것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사업시행인가 반려가 아니고요.
●서호성 의원 아, 변경인가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처음 들어온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사업계획 변경인가.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반려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전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서호성 의원 좋아요. 이번에 마지막 거.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현재 거, 마지막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업신청서상에서.
그 중대한 하자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기간이라는 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할 때 사업 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2016년도에도 청산일까지 하지 말고 별도로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신청서상에서도 뭐냐 하면 총회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총회에서 다 났지만 신청서상에는 사업시행 변경일로부터 72개월로 하는 등 그 내용도 맞지 않아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인 총회 의결 사항에서의 문제 그리고 절차에서 맞지 않게 신청된 문제 등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의장 김양희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따지면 시간이 후딱 갈 거고 제가 또 궁금한 건 1차 반려, 2차 반려 때 이 3차 반려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지금 말씀하신 1차 반려, 2차 반려가 언제적 거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서호성 의원 작년 하반기.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반려가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청 이후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검토 사항에 있어서 검토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연된다고 해서 통보를 한 적은 있죠. 저희들이 반려한 것은 올해가.
●서호성 의원 좋아요. 지연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 할 때 이 마지막 3차 반려하는 사유를 그때 얘기를 해줬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는 그 내용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검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벌써 작년 6월인가부터인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서 계속 연기, 연기, 연기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얘기 안 해 주다가 지금 딱 이번에 이런 사유로 반려한다 하면 그거 좀 주민, 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얘기해줬으면 충분히 바꾸고 보완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은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이 도와주는 역할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민선 8기는 서울시나 서대문구청이나 신통 개발 등등 해서 주민들의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1월에 행정심판에서 5월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치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가만 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조합의 치유에 대한 의사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가 처리할 수는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예전 문제는 말고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상황인데 주거정비과 그래서 해당 팀장이 지금 건축과로 갔어요. 건축과에서 무슨 일 합니까? 팀장으로 간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사항은 지금 별도, 따로.
●서호성 의원 사실만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지금 별도 보직은 팀장 보직은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에서 해당 팀장을 하다가 건축과로 갔는데 팀장 보직을 취득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충현동장이 이 북아현3구역 건으로 해서 명예퇴직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이거 아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서호성 의원 그리고 충현동장의 주민등록 담당 팀장도 보직 없이 푸른도시과 어디 서대문 독립문화공원 거기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알고는 있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자리라.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좀. 이 건 관련해서.
아까 뒤에서 계속 뭔가 말씀하시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하셨나 보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호성 의원 조금 짧게.
●구청장 이성헌 충현동장은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000 동장이 제일 기본적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그 북아현3구역에 000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1-2구역의 조합장을 했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사람이 2019년도에 북아현3구역의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출마했는데 그때 그분이 거기에 살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 집은 원래 신촌 푸르지오, 자기가 지은 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000이라고 하는 전 위원장이 자기가 000의 도움을 받으려고 무허가 집을 하나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주소를 옮겨놓고 조합장 선거에 나온 겁니다.
조합장이 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던 000이라는 분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조합장 선거를 나오면서 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조합장 나오게 되면 도정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등록상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걸 000 동장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다 모르겠다고 그렇게 외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서호성 의원 직무를 유기한 건가요,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000 동장은 그전부터 본인이 퇴직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행정팀장 부분은 담당자였는데 제가 보기에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답변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서 그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집 1층에다 택배하는 분을 살도록 세를 주고 그 택배하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보면 내가 여기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행정 체계를 잘못 운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전에 지금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세 차례 반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 반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시고요.
●서호성 의원 연기, 연기.
●구청장 이성헌 2011년에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호성 의원 아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까 그건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반려된 건 이번이구나,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구청장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북아현3구역에 현 조합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뭔가 불이익이 갈 것이다 해서 이걸 잘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이성헌 네. 실제로 지금 000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북아현3구역의 조합장이 된 것은 2019년도인거든요. 2019년도인데 그때 본인이 내세웠던 목표가 뭐였냐 하면 나는 한 번 조합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6년 내에 사업을 다 끝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고 걱정하는데 지연되는 원인을, 2022년에 제가 취임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낸 거는 2023년 11월이에요.
2023년 11월에 변경인가를 뒤늦게 낸 사람이 그 지연된 모든 책임을 구청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주민들에게 얘기해야 하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1월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났을 때 그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서호성 의원 아무튼 조합이 약간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일 처리도 잘 못하고 있다고 구청은 판단하신 거고 그런데 참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인데 조합에서 혹은 조합 측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합 임원들을 바꾸기 위해서 구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청이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 비대위가 구성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임 총회를 했던 것은.
●서호성 의원 그것도 구청에서 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장소는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누구나 빌려드리는 거고, 시간만 되면.
●서호성 의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문제는 그겁니다. 얼마나 그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현 조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으면 두 차례에 걸쳐서는 해임 총회를 하고 거기에 1,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해임 총회에 했겠습니까? 이거는
●서호성 의원 해임 총회가 결국은 효과가 없었죠.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조합 내부에 1,940명이 조합원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조합장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신했겠습니까? 조합 운영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불신이 높은 조합이 뭐 때문에 생긴 것인가를 더 들여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서호성 의원 저도 지난 일요일 옛날 거구장, 요즘 이름 모르겠네요. 거구장에서 한 비대위 설명회 갔었어요.
●구청장 이성헌 거기는 비대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00 씨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사로 있는 사람이 설명회 한 겁니다.
●서호성 의원 거기 조합 임원 해임 발의자 분들이 주최한
●구청장 이성헌 발의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호성 의원 비대위 부인들로 주로 구성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합을 반대하는 측의 비대위가 됐건 조합 임원들 해임 발의자들이 됐건 거기에 구청은 뭐야, 지원을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 거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일요일날 제가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박00 문화원장님을 봤어요. 거기서. 박00 문화원장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박00 문화원장은 그 분이 왜 저는 문화원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근데 박00 문화원장님은 가재울 지역에서 재개발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인왕시장권 개발에서도 최근에 그쪽에 지분을 얻어서 관여한다고 해서 일부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문화원장이 왜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왜 북아현3구역 조합 임원들 해임을 위한 발의자 모임에 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박00 씨가 거기에 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박00 씨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아현 3구역에 특별히 관련돼 있거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아는 거 없고
●서호성 의원 한 번 알아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들어보세요.
●서호성 의원 이게 자칫하면 구청장님한테 누가, 뭔가가
●구청장 이성헌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의원님의 이런 말씀이 오히려 그런 사실관계를 호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호성 의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박00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왜 갔는지. 그리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지역에 지분을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치 문화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업장에 가고 있어 얼굴 보였던 것이 구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서호성 의원 그게 호도인지,
●구청장 이성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호성 의원 호도인지 뭔지는 주민들이 판단할 거고
●구청장 이성헌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 문제는.
잠깐 들어가 앉아계시면.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격고 있는데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가 있었고, 또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이 또 시위를 했고요. 또 구의회 파견 직원들이 구청 전원 복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이번 정례회가 아주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가 서로 교차해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각 상임위가 동시에 열려서 다 했었는데 이런 어떤 비정상적 운영을 하게 된 어떤 시작점이랄까 이 때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제가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영상 자료 제시)
이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데입니다. 이게 12월 20일 아침인데 아침에 한 9시 가까워서 이렇게 각 구의원들 방에 있던 주민들 나중에 봤더니 구의회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구의원들 방에서 나와요. 방에서 나오고 구의원들이 안내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시에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허겁지겁 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저런 뭘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직원들에게 오늘 물리적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본회의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그리고 당시 기획재정국장님,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서호성 의원님 경찰수사 진행중인 사건 아니에요? 불법으로 CCTV유출돼 가지고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출하고,)
●서호성 의원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아니, 누구나 본다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사안인데 틀어도 되냐고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짧으니까 금방 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박진우 의원을 아무튼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기다렸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박진우 의원은 또 혼자 전화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의원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잠그네요. 본회의장을. 그리고 보좌관님들 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안은 텅텅 비었고 한 분이 이제 앉아 계시고 계속 앉아 계셨을 것 같애요. 그리고 그 후에 직원들은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제 파견직인 우리 사무국장이 시위하러 온 주민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시위 지휘자로 보이는 주민하고 악수를 하고 김덕배 비서실장님도 시위하신 분하고 악수를 하네요. 그리고 파견직 직원들은 전원 공문 받기도 전에 빠지고 본회의장은 안내를 받아서 올라온 주민들한테 아수라장이 되고 그리고 구의회 테라스에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시위를 마친 분들이 우리 구의원 방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영상 자료 종료)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저 영상만 보면 구청 직원들이 본회의장 점거를 안내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 당시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이셨죠?
●서호성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해서 12월 17일 날 예결위에서 나온 예결위 안을 합의를 보신 장본인이시죠?
●서호성 의원 네. 합의를 봤죠.
●구청장 이성헌 근데 왜 파기를 했습니까?
●서호성 의원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그걸 왜 파기하셨냐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파기했는지.
●서호성 의원 제 잘못은 뭐냐 하면 제 잘못은, 잠깐요,
●구청장 이성헌 의회 내부에서 예결위 내부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파기하니까
●서호성 의원 아니, 민주당의 당론을 내가 어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탄을 받고 어떻게든지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파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파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파기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하니까 와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왜 파기했는지 물어보려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간 것은
●구청장 이성헌 저는 기획예산과 직원이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월 17일 날 합의를 밤 10시에 했는데 20일 3일만에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 이성헌 파기하고 다른 예산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제가 저 동영상 보면
(●안양식 의원 의석에서 - 한 분씩 얘기하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한분씩 얘기하세요.)
●서호성 의원 동영상 보면 구청 직원들이 본회의장을
●구청장 이성헌 저는 동영상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서호성 의원 본회의장 점거를 안내한 것 같고,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본회의장 점거를 안내했고 그리고 구의회 앞 시위하는 주민들하고도 굉장한 친분이 있고 비서실장도 시위 지휘자하고 인사를 했고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구청에 대해서 저희 비서실장이 구청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로 합의를 했던 것을 파기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서호성 의원 내가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를 점거하고 구청이 관여를 해서
●구청장 이성헌 구의회 점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기를 왜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의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방송이 안 되니까. 저는 시간만 있었으면 좀더 길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든지 원만하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충분히 했고, 하지만 원내대표로서의 힘이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제가 일단 당론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일부 구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었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잘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는 와중에 구의회 본회의 점거와 구의회 파견직원 전원 복귀 이런 초강수가 나오니까 오히려 원내대표로서의 제 입지, 제 발언권이 워낙 줄어들어서 수습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민의의 정당인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것을 또 구청직원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마무리 하십시오.
●서호성 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번 계기로 행정은 행정대로 역할, 행정대로의 역할을 하고 구의회는 또 구의회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지나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휘둘리,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방의회도 좀더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심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책임자로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변경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론이라고 얘기해서 결정을 밀어붙이게 되면 의원님 방금 말씀에 배치가 됩니다. 당을 떠나서 주민들 뜻을 바꾸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론이면 무조건 집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의장 김양희 이성헌 청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호성 의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정치적 행위하고 구의회 점거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만약에 구청이 구의회 점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뭔가 관여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정말 행정에 진짜 못할 짓한 겁니다.
●의장 김양희 들어가세요.
●구청장 이성헌 지켜보시죠.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국장님과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 200%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24년 서울 서베이 및 통계청 지역사회 조사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삶의 만족도 서울시 전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1년 17위에서 3년 만에 2024년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구민의 행복이 곧 서대문구 자부심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해 오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청장님에게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폭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6월 23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카페폭포 주변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 제설기지와 가구 수거 집하장 등을 옮기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카페 주변을 정리하고 꽃 등을 식재하여서 다양한 계절별 볼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질문하였고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 등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폭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보면 2024년도 카페폭포 수익금이 3억 548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고정자산 지출 건축 공사비 포함입니다를 감가상각하지 않고 제외한 채 단기 비용만을 반영하여 수익금 1억 5,365만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을 정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카페폭포 향후 행복장학금 운영과 카페폭포 주변 시설 계획은 어떠한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미래의 인재들인 중고등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길을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시민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명소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두바이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미 홍제폭포를 알고 있었고, 수변 카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멀리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보면 서대문구 구내식당의 연간 수입이 10억 5,500만 원이고 일반 회계에서 편입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 제공 매출 2024년도 기준입니다. 3억 3,9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고 질의를 한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일반인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혹시 식권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간 위탁을 검토해 본 생각이 있으신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5명의 의원들이 모두 자성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무 연수를 떠나시는 부구청장님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15명의 의원들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과연 구민들이 박수를 쳐주실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올 한 해는 비 피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여름철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 200%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24년 서울 서베이 및 통계청 지역사회 조사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삶의 만족도 서울시 전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1년 17위에서 3년 만에 2024년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구민의 행복이 곧 서대문구 자부심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해 오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청장님에게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폭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6월 23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카페폭포 주변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 제설기지와 가구 수거 집하장 등을 옮기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카페 주변을 정리하고 꽃 등을 식재하여서 다양한 계절별 볼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질문하였고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 등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폭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보면 2024년도 카페폭포 수익금이 3억 548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고정자산 지출 건축 공사비 포함입니다를 감가상각하지 않고 제외한 채 단기 비용만을 반영하여 수익금 1억 5,365만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을 정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카페폭포 향후 행복장학금 운영과 카페폭포 주변 시설 계획은 어떠한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미래의 인재들인 중고등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길을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시민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명소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두바이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미 홍제폭포를 알고 있었고, 수변 카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멀리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보면 서대문구 구내식당의 연간 수입이 10억 5,500만 원이고 일반 회계에서 편입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 제공 매출 2024년도 기준입니다. 3억 3,9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고 질의를 한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일반인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혹시 식권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간 위탁을 검토해 본 생각이 있으신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5명의 의원들이 모두 자성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무 연수를 떠나시는 부구청장님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15명의 의원들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과연 구민들이 박수를 쳐주실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올 한 해는 비 피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여름철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카페폭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페폭포는 지난 2년 전 2023년 4월 1일날 개장한 이래로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230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오셨고 거기에서 커피 매출이 33억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4억 100만 원을 20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실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 카페폭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는 지천 334km가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한 취지에서 수변 감성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사업의 시범 하천으로 저희 홍제천이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전체 서울에서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카페폭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카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폭포를 조망하는 데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쉬면서 물멍도 하고 폭포멍도 하지만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카페폭포가 동시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폭포가 그 데크를 조망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이 됐고 그리고 우리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100만 명 가까이 찾아와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을 참으로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을 할 때 결산검사 내용 지적사항을 보니까 저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결산검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수익을 과대 예상해서 장학금을 많이 줬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폭포에서 나는 수익이라는 것은 커피를 팔고 거기에 과자 같은 것을 파는 것인데 다 이게 카드로 계산하게 되고 그게 다 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수익금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기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게 되면 그게 순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 남는 것 중에서 작년 금년 상반기에 2억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결산검사서 보니까 1억 5,365만 8,450원이 과다계상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검사할 때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좀 회계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과다계상 내역을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기업회계인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적 지출금액이 1,547만 6,000원이고 감가상각 계산인 자본적 지출대상이 5,853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폭포 지출금액이 아닌 수변테라스 지출금액이 6,128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는 이런 장소의 테라스 같은 경우는 1,837만 원의 비용을 쓰게 됐는데 이런 비용은 지금 과다 계상된 비용으로 하는 것은 회계법상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본적 지출대상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10년을 N분의 1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감액 비용을 줄여야 되고 마지막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건 자본이기 때문에 다시 폐업할 때 **폐업 정리는 마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테라스를 만든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조망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일반인이 왔을 때 거기서 전시공간으로 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게 돼 있지 카페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페 수익지출 구조로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적은 전체적인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처음에 청년드림기금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쓰이기 전까지 내부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중에서 일반회계상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사실은 일반회계로 나온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변제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외 다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에 33억의 매출을 올리고 4억 원 가까운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13명의 직원들이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1년 열두 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하는 보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결산심사라는 게 법리적으로 갖춰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회계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있는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일하는 데 사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지금 카페폭포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거기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대를 하고 노력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문서고로 써왔던 철골구조물이 있는데 그 문서고를 명지대학교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층 50평, 2층 50평인데 이 공간을 잘 리모델링해서 외국분들이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우리 서대문에 대한 관광명소도 더 널리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에 4면의 벽을 디지털 월로 만들어서 우리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 1층 벽 전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좋은 영상을 보면서 서대문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을 이해하고, 서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만들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밖에는 데크를 잘 조성해서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념품도 사고 소비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당초에 구의회에 예산 신청할 때 10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해 주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100%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망연자실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서울시에 다시 얘기를 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폭포 카페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그리고 내국인도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문서고 옆에 우리 운전직 직원들과 또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를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 폭포카페에 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것을 제가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 역시 서울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을 동의해 주고 12억의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줬고 그리고 외부 건물을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17억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잘 돼서 여기에 17억이 다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예산이 부분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 번 추경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폭포카페가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부서들의 창고로 이용하는 공간이 그 옆에 있는데 이 공간도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공간도 아이들과 함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폭포카페와 그 일대가 우리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서 또 외국인들이 관광명소로 더 거듭나서 정말 우리 서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매출을 올리고 그걸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왜 또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고 하는 지적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평균 70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관내 구청에 일부러 찾아왔던 일부 주민들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음식 맛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300명 정도가 식사를 하지만 그게 꼭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카운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루에 거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구청 식당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어느 구청에서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과세를 하거나 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은 서초구 법원단지에 대해서 어떤 시민단체가 일반인들이 왔는데 왜 법원단지 구내식당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도 유권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불특정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의 구내식당도 그렇게 이미 유권해석을 받았고 다른 구 지금 개방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불특정 다수가 와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들 식사비용이 4,200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4,200원짜리 치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식자재들이 굉장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1000여 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 비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해서 나가는 비용은 세입세출에서 세입과 세출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폭포 카페에 커피를 매입해서 거기에 하는 것을 세입세출로 잡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 매출했던 기록은 다 나와 있지만 그 기록은 별도로 통장 관리를 하면서 그 통장에 의해서 물건을 사입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구청이 별도 주머니를 차고 사적으로 그것을 쓰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하는 종사원들 13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게 다 모든 기록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걸 단 한 명의 식사비용도 저희가 임의로 식사를 빼돌리거나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투명하게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입금시켜서 투명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이 식당에 대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로 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구내식당은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이익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구청이 카페폭포도 그렇지만 구내식당도 직영함으로 인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에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인상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적자입니다. 큰 적자는 아니지만 약간 적자인데 어떻게 이용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적 규모에 따라서 식자재를 사입할 때, 구입할 때 그 비용에 대한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방에서 일하는 찬모를 포함해서 영양사 열세 분이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직률을 낮추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간제로 돼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라는 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못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운영하는 단가를 더 올리는 건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되 조금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주민들 복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저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아까 이직률 높다고 나왔는데 이직률 높다는 게 우리 비단 구청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봤던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이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서대문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보람차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자기 여유를 갖고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러면 기숙사 같은 형태 그런 곳을 준비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저희가 신촌에 청년주택이 150세대가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일곱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번에 2차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또 10명의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명의 우리 직원이 청년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구청에서 가까운 데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 정원단지 위쪽에 있는 기숙사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100% 삭감해 버렸는데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살려주시게 된다면 거기도 지금 거의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해보면 거의 99%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기숙사 부분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대문 관내 내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있는 거처럼 얘기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1,940명의 조합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조합원 중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현 조합장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에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인가청으로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청에서 지도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서 참으로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조합장의 그런 오기와 그런 태만에 의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내역
O 서면 질문 답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카페폭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페폭포는 지난 2년 전 2023년 4월 1일날 개장한 이래로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230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오셨고 거기에서 커피 매출이 33억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4억 100만 원을 20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실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 카페폭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는 지천 334km가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한 취지에서 수변 감성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사업의 시범 하천으로 저희 홍제천이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전체 서울에서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카페폭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카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폭포를 조망하는 데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쉬면서 물멍도 하고 폭포멍도 하지만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카페폭포가 동시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폭포가 그 데크를 조망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이 됐고 그리고 우리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100만 명 가까이 찾아와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을 참으로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을 할 때 결산검사 내용 지적사항을 보니까 저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결산검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수익을 과대 예상해서 장학금을 많이 줬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폭포에서 나는 수익이라는 것은 커피를 팔고 거기에 과자 같은 것을 파는 것인데 다 이게 카드로 계산하게 되고 그게 다 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수익금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기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게 되면 그게 순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 남는 것 중에서 작년 금년 상반기에 2억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결산검사서 보니까 1억 5,365만 8,450원이 과다계상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검사할 때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좀 회계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과다계상 내역을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기업회계인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적 지출금액이 1,547만 6,000원이고 감가상각 계산인 자본적 지출대상이 5,853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폭포 지출금액이 아닌 수변테라스 지출금액이 6,128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는 이런 장소의 테라스 같은 경우는 1,837만 원의 비용을 쓰게 됐는데 이런 비용은 지금 과다 계상된 비용으로 하는 것은 회계법상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본적 지출대상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10년을 N분의 1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감액 비용을 줄여야 되고 마지막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건 자본이기 때문에 다시 폐업할 때 **폐업 정리는 마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테라스를 만든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조망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일반인이 왔을 때 거기서 전시공간으로 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게 돼 있지 카페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페 수익지출 구조로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적은 전체적인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처음에 청년드림기금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쓰이기 전까지 내부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중에서 일반회계상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사실은 일반회계로 나온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변제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외 다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에 33억의 매출을 올리고 4억 원 가까운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13명의 직원들이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1년 열두 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하는 보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결산심사라는 게 법리적으로 갖춰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회계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있는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일하는 데 사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지금 카페폭포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거기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대를 하고 노력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문서고로 써왔던 철골구조물이 있는데 그 문서고를 명지대학교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층 50평, 2층 50평인데 이 공간을 잘 리모델링해서 외국분들이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우리 서대문에 대한 관광명소도 더 널리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에 4면의 벽을 디지털 월로 만들어서 우리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 1층 벽 전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좋은 영상을 보면서 서대문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을 이해하고, 서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만들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밖에는 데크를 잘 조성해서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념품도 사고 소비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당초에 구의회에 예산 신청할 때 10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해 주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100%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망연자실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서울시에 다시 얘기를 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폭포 카페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그리고 내국인도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문서고 옆에 우리 운전직 직원들과 또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를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 폭포카페에 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것을 제가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 역시 서울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을 동의해 주고 12억의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줬고 그리고 외부 건물을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17억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잘 돼서 여기에 17억이 다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예산이 부분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 번 추경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폭포카페가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부서들의 창고로 이용하는 공간이 그 옆에 있는데 이 공간도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공간도 아이들과 함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폭포카페와 그 일대가 우리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서 또 외국인들이 관광명소로 더 거듭나서 정말 우리 서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매출을 올리고 그걸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왜 또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고 하는 지적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평균 70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관내 구청에 일부러 찾아왔던 일부 주민들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음식 맛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300명 정도가 식사를 하지만 그게 꼭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카운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루에 거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구청 식당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어느 구청에서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과세를 하거나 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은 서초구 법원단지에 대해서 어떤 시민단체가 일반인들이 왔는데 왜 법원단지 구내식당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도 유권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불특정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의 구내식당도 그렇게 이미 유권해석을 받았고 다른 구 지금 개방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불특정 다수가 와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들 식사비용이 4,200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4,200원짜리 치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식자재들이 굉장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1000여 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 비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해서 나가는 비용은 세입세출에서 세입과 세출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폭포 카페에 커피를 매입해서 거기에 하는 것을 세입세출로 잡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 매출했던 기록은 다 나와 있지만 그 기록은 별도로 통장 관리를 하면서 그 통장에 의해서 물건을 사입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구청이 별도 주머니를 차고 사적으로 그것을 쓰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하는 종사원들 13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게 다 모든 기록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걸 단 한 명의 식사비용도 저희가 임의로 식사를 빼돌리거나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투명하게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입금시켜서 투명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이 식당에 대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로 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구내식당은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이익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구청이 카페폭포도 그렇지만 구내식당도 직영함으로 인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에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인상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적자입니다. 큰 적자는 아니지만 약간 적자인데 어떻게 이용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적 규모에 따라서 식자재를 사입할 때, 구입할 때 그 비용에 대한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방에서 일하는 찬모를 포함해서 영양사 열세 분이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직률을 낮추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간제로 돼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라는 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못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운영하는 단가를 더 올리는 건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되 조금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주민들 복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저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아까 이직률 높다고 나왔는데 이직률 높다는 게 우리 비단 구청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봤던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이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서대문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보람차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자기 여유를 갖고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러면 기숙사 같은 형태 그런 곳을 준비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저희가 신촌에 청년주택이 150세대가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일곱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번에 2차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또 10명의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명의 우리 직원이 청년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구청에서 가까운 데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 정원단지 위쪽에 있는 기숙사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100% 삭감해 버렸는데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살려주시게 된다면 거기도 지금 거의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해보면 거의 99%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기숙사 부분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대문 관내 내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있는 거처럼 얘기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1,940명의 조합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조합원 중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현 조합장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에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인가청으로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청에서 지도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서 참으로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조합장의 그런 오기와 그런 태만에 의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내역
O 서면 질문 답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유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현입니다.
2024년 5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 세출 현액은 9,74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722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348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09억, 사고이월 409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7,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9,74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70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722억 2,200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14억 1,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74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 8,348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18억 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097억 4,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77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및 집행 잔액 내역 심사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 진단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등 97건 16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사용은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69건에 대하여 240억 8,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549억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 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58개, 지표수는 127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27개 지표 중 107개의 지표가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4.3%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17건 618억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55건 209억, 사고이월 61건 409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로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위험수목 정비 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10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로 제출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영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외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23억 6,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3억 4,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14억 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63억 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세출 예산의 이율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있어요.)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안 된대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이종석 의원 자리가 안 된대요. 재석부터 안 눌러지나 봐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됐어)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경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 세출 현액은 9,74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722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348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09억, 사고이월 409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7,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9,74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70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722억 2,200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14억 1,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74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 8,348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18억 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097억 4,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77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및 집행 잔액 내역 심사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 진단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등 97건 16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사용은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69건에 대하여 240억 8,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549억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 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58개, 지표수는 127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27개 지표 중 107개의 지표가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4.3%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17건 618억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55건 209억, 사고이월 61건 409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로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위험수목 정비 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10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로 제출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영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외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23억 6,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3억 4,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14억 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63억 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세출 예산의 이율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있어요.)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안 된대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이종석 의원 자리가 안 된대요. 재석부터 안 눌러지나 봐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됐어)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경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를 통해 밝혀진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 중에서 단순 지적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부 사항들에 대해 별도의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류문화전진기지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이미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집행해버린 사안입니다.
이는 예산 심의 확정 건을 갖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예산 사전 의결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내식당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급식비의 이중 지급 금지 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재료비는 별도 계좌로 처리하는 등 불합리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받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지출 현황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하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카페폭포 2호점을 내기 위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임의로 2호점을 개소하고 관련 비용을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설치 운용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카페폭포 2호점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카페폭포에 필요한 재료 납품업체 중에는 강화도에 소재한 업체가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품 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입찰 등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이 아닌 여성 농구단원들에게 포상의 목적으로 일본 국외출장을 보내면서 그 여비를 공무원 국제화여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그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후 답변을 제출할 것과 위법 취지의 답변 시에는 공무원 여비에서 지출한 금액만큼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종석 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대한 동의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은 동의안으로 항이 없어 전자투표가 안 됩니다.
따라서 거수 표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7명 나머지 여섯 분은 반대의견입니다.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주세요, 다시.)
●의장 김양희 저까지 여덟. 저까지 여덟 분입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는 다섯 분입니다.
(●김규진 의원 – 거수를 하시죠.)
●의장 김양희 그래서 찬성 여덟 분, 반대 다섯 분으로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신청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를 통해 밝혀진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 중에서 단순 지적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부 사항들에 대해 별도의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류문화전진기지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이미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집행해버린 사안입니다.
이는 예산 심의 확정 건을 갖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예산 사전 의결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내식당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급식비의 이중 지급 금지 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재료비는 별도 계좌로 처리하는 등 불합리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받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지출 현황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하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카페폭포 2호점을 내기 위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임의로 2호점을 개소하고 관련 비용을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설치 운용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카페폭포 2호점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카페폭포에 필요한 재료 납품업체 중에는 강화도에 소재한 업체가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품 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입찰 등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이 아닌 여성 농구단원들에게 포상의 목적으로 일본 국외출장을 보내면서 그 여비를 공무원 국제화여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그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후 답변을 제출할 것과 위법 취지의 답변 시에는 공무원 여비에서 지출한 금액만큼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종석 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대한 동의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은 동의안으로 항이 없어 전자투표가 안 됩니다.
따라서 거수 표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7명 나머지 여섯 분은 반대의견입니다.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주세요, 다시.)
●의장 김양희 저까지 여덟. 저까지 여덟 분입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는 다섯 분입니다.
(●김규진 의원 – 거수를 하시죠.)
●의장 김양희 그래서 찬성 여덟 분, 반대 다섯 분으로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시정 요구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신청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의회에서 소통이 서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본인들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원내대표를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공지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불현듯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라. 너네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소통하고 화합하고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되자고 역설한 지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는 열다섯 분 중에 민주당 여덟 분 계시고 국힘에 다섯 분 계시고 개혁신당에도 한 분이 계시고 무소속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구민들의 조그마한 민원까지 받아들여서 소통하고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회 15명도 소통이 안 되면서 무슨 구의회 대표라고 이렇게 나와서 구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내대표가 다 돼 있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안간에 그런 식으로 상정을 하면 이건 민주주의에 나는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의견을 내서 국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알고 반대하는 거 하고 모르고 반대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종석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도 되셨으니 앞으로는 우리 원내대표하고 충분히 이런 걸 토론해서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중지를 모아서 반대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우리가 격려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주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의회에서 소통이 서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본인들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원내대표를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공지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불현듯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라. 너네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소통하고 화합하고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되자고 역설한 지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는 열다섯 분 중에 민주당 여덟 분 계시고 국힘에 다섯 분 계시고 개혁신당에도 한 분이 계시고 무소속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구민들의 조그마한 민원까지 받아들여서 소통하고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회 15명도 소통이 안 되면서 무슨 구의회 대표라고 이렇게 나와서 구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내대표가 다 돼 있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안간에 그런 식으로 상정을 하면 이건 민주주의에 나는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의견을 내서 국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알고 반대하는 거 하고 모르고 반대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종석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도 되셨으니 앞으로는 우리 원내대표하고 충분히 이런 걸 토론해서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중지를 모아서 반대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우리가 격려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주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와 심의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이용후생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출장 결과에 주민 공개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하게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에는 사무국장 외 해당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가 지연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에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본 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제468호와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병합 심사하여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의안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 개선 및 불신임 절차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본 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제469호와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병합 심사하여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장, 부의장 선거 불신임 의결 등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여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O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2, 반대 1.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강민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와 심의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이용후생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출장 결과에 주민 공개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하게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에는 사무국장 외 해당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가 지연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에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본 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제468호와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병합 심사하여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의안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 개선 및 불신임 절차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본 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제469호와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병합 심사하여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장, 부의장 선거 불신임 의결 등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여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O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2, 반대 1.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강민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틈 없는 의정 활동을 위해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홍제1·2동의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9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회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주민들의 의사를 경시하며 의회 운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같은 날 가결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는지 의장님은, )
●강민하 의원 다음 안건이고요, 그 다음 안건에 그래도 표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강민하 의원 토론 생략한다고 하셨어요.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신청을 했었어야지요.)
●강민하 의원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십시오.
또한 같은 날 가결된 이 조례 개정은 구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정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는 입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6-7개 정도의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심임을 회의규칙을 통해 규정한 사례가 있으나 서울 중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심임을 회의규칙에 반영한 후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입법은 이러한 입법의 근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권리를 위해 이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들은 구민 피해와 직결된 사건 해결을 방기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이전고시 절차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야 했으나 몇몇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고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파행으로 계획된 구의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서푸센 이전고시를 위한 의견 청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간절히 회의 개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60일만 참으라’는 너무도 무책임한 망언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3월 4일 제305회 임시회가 개회,
이거는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강민하 의원 이거는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한다고요.)
●강민하 의원 발언 중에 무슨 정회 요청을 합니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어요.)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이거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이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
●강민하 의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지난 3월 4일
●의장 김양희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305회 임시회가 개회되긴 했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전원 불참한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논의 대신 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장내소란)
당연하죠. 기본조례를 하는 취지 과정이잖아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강민하 의원 아니긴요,
●의장 김양희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강민하 의원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만을 취하는 모습으로 서대문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며 효율성을 명분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서대문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넘어 서대문 구민의 삶을 보호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의회의 본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의원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언했던 문제의 회의규칙과 기본 조례 개정안이 끝내는 다수당의 의결로서 결국엔 통과될 것이란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의회가 다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의사의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신상 발언을 하시고 5분 발언을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도 아니고 5분발언도 아닙니다.)
●의장 김양희 다른 위원님들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저는 빈틈 없는 의정 활동을 위해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홍제1·2동의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9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회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주민들의 의사를 경시하며 의회 운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같은 날 가결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는지 의장님은, )
●강민하 의원 다음 안건이고요, 그 다음 안건에 그래도 표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강민하 의원 토론 생략한다고 하셨어요.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신청을 했었어야지요.)
●강민하 의원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십시오.
또한 같은 날 가결된 이 조례 개정은 구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정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는 입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6-7개 정도의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심임을 회의규칙을 통해 규정한 사례가 있으나 서울 중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심임을 회의규칙에 반영한 후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입법은 이러한 입법의 근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권리를 위해 이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들은 구민 피해와 직결된 사건 해결을 방기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이전고시 절차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야 했으나 몇몇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고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파행으로 계획된 구의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서푸센 이전고시를 위한 의견 청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간절히 회의 개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60일만 참으라’는 너무도 무책임한 망언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3월 4일 제305회 임시회가 개회,
이거는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강민하 의원 이거는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한다고요.)
●강민하 의원 발언 중에 무슨 정회 요청을 합니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어요.)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이거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이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
●강민하 의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지난 3월 4일
●의장 김양희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305회 임시회가 개회되긴 했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전원 불참한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논의 대신 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장내소란)
당연하죠. 기본조례를 하는 취지 과정이잖아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강민하 의원 아니긴요,
●의장 김양희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강민하 의원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만을 취하는 모습으로 서대문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며 효율성을 명분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서대문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넘어 서대문 구민의 삶을 보호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의회의 본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의원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언했던 문제의 회의규칙과 기본 조례 개정안이 끝내는 다수당의 의결로서 결국엔 통과될 것이란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의회가 다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의사의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신상 발언을 하시고 5분 발언을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도 아니고 5분발언도 아닙니다.)
●의장 김양희 다른 위원님들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명 존중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반려견 장례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사진 지원 금액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페 폭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재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카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부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재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안의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비라는 표현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조례와 같이 시설유지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과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병 입장료를 면제해 독립운동사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타 안보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명 등에서 안내견과 훈련견을 포함하는 용어인 \보조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증가하는 백세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을 향상함으로써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시행 전에 이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고자 제출된 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교육과 홍보의 대상을 구민으로 명확히 하여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 문구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률 약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정례화하며 그 밖에 조례의 체계 및 자구상 오류를 바로잡아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가좌동 구립도서관의 명칭, 위치, 운영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신속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부 시범사업 전환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 명칭을 변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대문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조례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상위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임을 분명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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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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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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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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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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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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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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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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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은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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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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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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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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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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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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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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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은 재석위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명 존중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반려견 장례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사진 지원 금액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페 폭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재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카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부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재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안의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비라는 표현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조례와 같이 시설유지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과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병 입장료를 면제해 독립운동사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타 안보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명 등에서 안내견과 훈련견을 포함하는 용어인 \보조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증가하는 백세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을 향상함으로써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시행 전에 이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고자 제출된 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교육과 홍보의 대상을 구민으로 명확히 하여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 문구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률 약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정례화하며 그 밖에 조례의 체계 및 자구상 오류를 바로잡아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가좌동 구립도서관의 명칭, 위치, 운영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신속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부 시범사업 전환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 명칭을 변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대문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조례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상위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임을 분명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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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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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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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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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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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재석위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사일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를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 양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조례의 위탁 규정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정하에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전기금화 기금의 조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절차 등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한제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한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기준과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용 사항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시 관내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동일한 평가를 받거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서대문구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을 우선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단 이상 지정게시대 설치, 변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구청에서 개접하는 현수막에 대해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절차와 수량 제한 등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의견 수렴, 직능단체 대표를 3인 이상으로 하여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특별제한법에서 유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님들간의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이거 수정했는데 왜 원안으로 올라왔어요?)
●의장 김양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안 떠요.)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33항 아니에요?)
(●이동화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정회하시죠.)
●의장 김양희 수정하겠습니다. 32항은 원안...
(●안양식 의원 의석에서 - 32항은 원안 가결 아니에요? 33항은 수정 가결)
●의장 김양희 원안 가결되었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안양식 의원 자리에서- 원안 가결)
●의장 김양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관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투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아, 그래요?
의사일정 제32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하시면 돼요.)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를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 양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조례의 위탁 규정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정하에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전기금화 기금의 조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절차 등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한제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한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기준과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용 사항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시 관내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동일한 평가를 받거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서대문구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을 우선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단 이상 지정게시대 설치, 변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구청에서 개접하는 현수막에 대해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절차와 수량 제한 등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의견 수렴, 직능단체 대표를 3인 이상으로 하여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특별제한법에서 유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님들간의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이거 수정했는데 왜 원안으로 올라왔어요?)
●의장 김양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안 떠요.)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33항 아니에요?)
(●이동화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정회하시죠.)
●의장 김양희 수정하겠습니다. 32항은 원안...
(●안양식 의원 의석에서 - 32항은 원안 가결 아니에요? 33항은 수정 가결)
●의장 김양희 원안 가결되었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안양식 의원 자리에서- 원안 가결)
●의장 김양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관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투표)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아, 그래요?
의사일정 제32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하시면 돼요.)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존 예결특위위원회의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1년의 임기를 예결특위위원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김덕현 의원, 박진우 의원, 서호성 의원, 이동화 의원, 이용준 의원, 이종석 의원, 이진삼 의원, 주이삭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바뀌었는데요.)
●의장 김양희 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명단이 바뀌었다고요.)
●의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바뀐 상황이라서 다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김덕현 의원, 박진우 의원, 서호성 의원, 안양식 의원, 이동화 의원, 이용준 의원, 이진삼 의원, 주이삭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 누른 후 책상 안에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해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은 접수된 순서대로 해야 되나 오늘 유일하게도 순서를 바꿔서 본인의 부탁도 있게 돼서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선거죠.)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선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장 김양희 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선거해야죠.)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선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 김양희 위원장 선거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먼저 5분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종이에 다 적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의장 김양희 자,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장 김양희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 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 발언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존 예결특위위원회의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1년의 임기를 예결특위위원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김덕현 의원, 박진우 의원, 서호성 의원, 이동화 의원, 이용준 의원, 이종석 의원, 이진삼 의원, 주이삭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바뀌었는데요.)
●의장 김양희 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명단이 바뀌었다고요.)
●의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바뀐 상황이라서 다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김덕현 의원, 박진우 의원, 서호성 의원, 안양식 의원, 이동화 의원, 이용준 의원, 이진삼 의원, 주이삭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 누른 후 책상 안에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해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은 접수된 순서대로 해야 되나 오늘 유일하게도 순서를 바꿔서 본인의 부탁도 있게 돼서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선거죠.)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선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장 김양희 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선거해야죠.)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선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 김양희 위원장 선거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먼저 5분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종이에 다 적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의장 김양희 자,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장 김양희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 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 발언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순서 관련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서대문 내 만연한 갑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의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이번 정례회에서 점검해본 바 구청의 처분 근거라는 법조문을 바탕으로 아무리 사안 분석을 제가 해봐도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구청이 진행한 반려 처분의 명분을 보면 첫째, 북아현3구역의 총회 의결 내용 중 청산일까지라는 기간이 부적합하고 둘째, 총회 의결과 다르게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까지로 바꾸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 중대한 하자란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법적 근거 조문은 재개발 사업기간 변동이 비일비재한 일이기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신설하여서 기간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고 심지어 작년 3월에 구청이 검증을 거쳐 진행한 공람공고에서 72개월이라는 기간을 구청장 명의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인가를 내줘야 했던 6월 19일, 공람기간 대비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 사업 시행 기간을 문제삼아 반려 처분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 행정심판 내용면에서도 구청이 완패했습니다.
딱 하나 피청구인인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 말곤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된 장기간 인가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란 판시까지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반려 처분이 나오는 시기에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을 비롯한 직원 1명이 갑작스러운 지원 근무를 나갔는데 팀장 보직을 가진 직원이 지원을 나갈 정도이면 도대체 얼마나 중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는가 그 이유를 국장께 물었더니 대답도 못 합니다.
오늘도 이성헌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여전히 북아현3구역 조합장의 비리를 언급합니다.
비리 혐의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하나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역의 조합원들 다수가 조합장을 불신임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눈엔 구청장의 주장이 평범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민간 조합과 내부 직원들에게 권한으로 갑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거론했던 서대문구 체육회와 서대문구 파크골프 협회 간 갈등입니다.
최근 그 사안 법적 다툼의 본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파크골프 협회장이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 둘째, 그 소란 행위가 체육회가 징계 사유로 정한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따라서 이 징계 사유로 파크골프 회장직 인준을 거부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
넷째, 이를 이유로 진행된 체육회에 파크골프 협회 관리단체 처분은 애당초 부적법한 사항이므로 판결 사안으로 다룰 필요도 없을 각하할 사안이다.
작년 7월 추경 심사했던 예결위에서 제가 체육회가 가처분 결과에도 졌음에도 관리단체 지정으로 해버리는 행태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때 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그러나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체육회에 산하 협회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로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갑질과 법정 싸움으로 점철되어 가는 서대문구를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검을 꺼내면 싸울 일밖에 없고 검을 검집에 넣고 있으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악수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던 행위입니다.
검을 휘두르고 계시고 분들 특히 구청장님과 서대문구 체육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검들 전부 거둬들이고 악수부터 하며 그간의 행태 우리 반성하고 화해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 피해받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라는 생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처가 없다면 본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등으로 갖은 갑질 행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게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태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구의회가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권한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고소 고발하는 일에 현재 매몰돼 있습니다.
의회의 일원으로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웃고 악수할 수 있는 정치로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서대문 내 만연한 갑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의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이번 정례회에서 점검해본 바 구청의 처분 근거라는 법조문을 바탕으로 아무리 사안 분석을 제가 해봐도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구청이 진행한 반려 처분의 명분을 보면 첫째, 북아현3구역의 총회 의결 내용 중 청산일까지라는 기간이 부적합하고 둘째, 총회 의결과 다르게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까지로 바꾸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 중대한 하자란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법적 근거 조문은 재개발 사업기간 변동이 비일비재한 일이기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신설하여서 기간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고 심지어 작년 3월에 구청이 검증을 거쳐 진행한 공람공고에서 72개월이라는 기간을 구청장 명의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인가를 내줘야 했던 6월 19일, 공람기간 대비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 사업 시행 기간을 문제삼아 반려 처분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 행정심판 내용면에서도 구청이 완패했습니다.
딱 하나 피청구인인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 말곤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된 장기간 인가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란 판시까지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반려 처분이 나오는 시기에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을 비롯한 직원 1명이 갑작스러운 지원 근무를 나갔는데 팀장 보직을 가진 직원이 지원을 나갈 정도이면 도대체 얼마나 중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는가 그 이유를 국장께 물었더니 대답도 못 합니다.
오늘도 이성헌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여전히 북아현3구역 조합장의 비리를 언급합니다.
비리 혐의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하나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역의 조합원들 다수가 조합장을 불신임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눈엔 구청장의 주장이 평범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민간 조합과 내부 직원들에게 권한으로 갑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거론했던 서대문구 체육회와 서대문구 파크골프 협회 간 갈등입니다.
최근 그 사안 법적 다툼의 본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파크골프 협회장이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 둘째, 그 소란 행위가 체육회가 징계 사유로 정한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따라서 이 징계 사유로 파크골프 회장직 인준을 거부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
넷째, 이를 이유로 진행된 체육회에 파크골프 협회 관리단체 처분은 애당초 부적법한 사항이므로 판결 사안으로 다룰 필요도 없을 각하할 사안이다.
작년 7월 추경 심사했던 예결위에서 제가 체육회가 가처분 결과에도 졌음에도 관리단체 지정으로 해버리는 행태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때 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그러나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체육회에 산하 협회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로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갑질과 법정 싸움으로 점철되어 가는 서대문구를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검을 꺼내면 싸울 일밖에 없고 검을 검집에 넣고 있으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악수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던 행위입니다.
검을 휘두르고 계시고 분들 특히 구청장님과 서대문구 체육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검들 전부 거둬들이고 악수부터 하며 그간의 행태 우리 반성하고 화해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 피해받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라는 생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처가 없다면 본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등으로 갖은 갑질 행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게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태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구의회가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권한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고소 고발하는 일에 현재 매몰돼 있습니다.
의회의 일원으로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웃고 악수할 수 있는 정치로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다들 피곤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지역 내 경로당에 인터넷은 다 설치돼 있는데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와이파이 설치 등을 촉구하면서 경로당의 역할과 향후 비전 뭔가 마인드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 경로당 122개 중에 인터넷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경로당 57개소에 불과하고 70여 개의 가까운 경로당은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다 스마트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정보도 받아들이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된 데가 더 많다는 것은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뭐랄까. 옛날처럼 화투 놀이나 약간 무료한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와이파이조차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신규 경로당을 개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 시 와이파이 설치를 포함해서 구가 구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존 인터넷 경로당 중에서도 이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구청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구입해서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70여 개 가까운 곳이 왜 와이파이가 설치 안 돼 있는지. 그분들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내가 된 건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즐기시도록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곧 사실상 젊은이들이라 할 수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가 넘어서 이제 경로당으로 많이 진출할 텐데 단순히 식사하시고 간단한 화투놀이하시고 이러는 공간이 이제 경로당이 아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우수하고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진출을 하실 텐데 뭔가 생산적이고 또 보람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경로당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바뀌는 어떤 첫걸음으로 와이파이 정도는 진짜 생활 필수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마련되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피곤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지역 내 경로당에 인터넷은 다 설치돼 있는데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와이파이 설치 등을 촉구하면서 경로당의 역할과 향후 비전 뭔가 마인드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 경로당 122개 중에 인터넷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경로당 57개소에 불과하고 70여 개의 가까운 경로당은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다 스마트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정보도 받아들이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된 데가 더 많다는 것은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뭐랄까. 옛날처럼 화투 놀이나 약간 무료한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와이파이조차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신규 경로당을 개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 시 와이파이 설치를 포함해서 구가 구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존 인터넷 경로당 중에서도 이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구청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구입해서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70여 개 가까운 곳이 왜 와이파이가 설치 안 돼 있는지. 그분들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내가 된 건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즐기시도록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곧 사실상 젊은이들이라 할 수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가 넘어서 이제 경로당으로 많이 진출할 텐데 단순히 식사하시고 간단한 화투놀이하시고 이러는 공간이 이제 경로당이 아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우수하고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진출을 하실 텐데 뭔가 생산적이고 또 보람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경로당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바뀌는 어떤 첫걸음으로 와이파이 정도는 진짜 생활 필수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마련되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이 직영하는 여러 카페들에 대해 문제를 확인했고 그중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근거 조례도 없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사전 계상되지 않았고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용된 736만 원에 대하여 환수 절차 추진을 요구합니다.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13일 발의되었습니다. 애초에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 간판을 달고 운영한 뒤 조례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절차 위반에 문제 제기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1월 19일 제304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거쳤지만 서대문구의회 파견직 복귀 이후 비상 운영상황이 계속되어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카페 안산은 법적 근거 없이 버젓이 운영되었습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은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각종 물품 구입을 위해 73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5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카페 안산 운영 근거로써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의 위반 사항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의혹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페 안산을 운영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페 폭포에 근로자를 파견 근무하게 했다면 근로 장소를 계약시와 달리 임의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연사박물관 예산을 끌어와 집행했다면 이 역시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50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성헌 구청장님께 관련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규명과 조치 방안을, 그리고 조례 없는 사업 추진의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 의견서 117쪽에는 카페 폭포 수익금을 산출함에 있어 수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소요 경비는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본래 기금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이 더 커 보이도록 일종의 부풀리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카페 폭포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질책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결산위원회는 행정, 세무, 회계 전문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견은 조례에 기재된 바에 맞추어 직영사업의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구정 질의 과정에서 이성헌 구청장이 언급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등의 내용은 조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페가 수변테라스와 공간을 공통으로 점유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와 시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계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결산검사 의견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필요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면 결산검사 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제3조는 장학금의 재원을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서는 수익금이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24년 1월 11일 청년희망드림기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2024년 5월에 1억 원, 10월에 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카페 폭포에서 1월과 5월 사이, 5월과 10월 사이에 각각 1억 원 이상의 기금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 폭포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5월에 지급된 장학금 1억 원이 오롯이 1월부터 발생한 기금상의 수익으로 충당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서대문구청은 2024년 1월 11일 일반회계에서 청년희망드림기금으로 2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전출금 2억 원 역시 2023년 카페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기금이 조성된 것이 2024년부터였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재원이 장학금으로 일부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앞선 장학금 지원 근거 조례에서 “재원을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계상 의혹이 많은 운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카페 폭포도 아닌 별도 운영되는 홍제 폭포 광장 주차장 수입금까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고 현수막을 여러 차례 붙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운영의 근거인 조례의 내용과도.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죄송합니다,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회계 혼용을 홍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행정지원과는 “현수막을 수정하겠다”고 소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잘 정리를 제가 못 해와서 죄송합니다.
서대문구청은, 우리 구청은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닙니다. 카페폭포, 카페안산 그리고 별도 회계로 운영되는 이대 행복이화 카페까지. 서대문구청은 카페를 얼마나 더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그 예산, 관광객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억 규모 사업에서 2억 장학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전체 구정에서 전반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입니다.
또 의장인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서. 먼저 접수하신 의원부터 해드리는 게 아니라 급한 분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의 신상발언과 그다음에 이용준 그다음에 윤유현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이 직영하는 여러 카페들에 대해 문제를 확인했고 그중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근거 조례도 없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사전 계상되지 않았고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용된 736만 원에 대하여 환수 절차 추진을 요구합니다.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13일 발의되었습니다. 애초에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 간판을 달고 운영한 뒤 조례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절차 위반에 문제 제기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1월 19일 제304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거쳤지만 서대문구의회 파견직 복귀 이후 비상 운영상황이 계속되어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카페 안산은 법적 근거 없이 버젓이 운영되었습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은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각종 물품 구입을 위해 73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5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카페 안산 운영 근거로써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의 위반 사항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의혹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페 안산을 운영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페 폭포에 근로자를 파견 근무하게 했다면 근로 장소를 계약시와 달리 임의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연사박물관 예산을 끌어와 집행했다면 이 역시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50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성헌 구청장님께 관련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규명과 조치 방안을, 그리고 조례 없는 사업 추진의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 의견서 117쪽에는 카페 폭포 수익금을 산출함에 있어 수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소요 경비는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본래 기금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이 더 커 보이도록 일종의 부풀리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카페 폭포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질책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결산위원회는 행정, 세무, 회계 전문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견은 조례에 기재된 바에 맞추어 직영사업의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구정 질의 과정에서 이성헌 구청장이 언급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등의 내용은 조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페가 수변테라스와 공간을 공통으로 점유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와 시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계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결산검사 의견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필요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면 결산검사 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제3조는 장학금의 재원을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서는 수익금이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24년 1월 11일 청년희망드림기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2024년 5월에 1억 원, 10월에 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카페 폭포에서 1월과 5월 사이, 5월과 10월 사이에 각각 1억 원 이상의 기금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 폭포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5월에 지급된 장학금 1억 원이 오롯이 1월부터 발생한 기금상의 수익으로 충당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서대문구청은 2024년 1월 11일 일반회계에서 청년희망드림기금으로 2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전출금 2억 원 역시 2023년 카페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기금이 조성된 것이 2024년부터였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재원이 장학금으로 일부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앞선 장학금 지원 근거 조례에서 “재원을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계상 의혹이 많은 운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카페 폭포도 아닌 별도 운영되는 홍제 폭포 광장 주차장 수입금까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고 현수막을 여러 차례 붙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운영의 근거인 조례의 내용과도.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죄송합니다,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회계 혼용을 홍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행정지원과는 “현수막을 수정하겠다”고 소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잘 정리를 제가 못 해와서 죄송합니다.
서대문구청은, 우리 구청은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닙니다. 카페폭포, 카페안산 그리고 별도 회계로 운영되는 이대 행복이화 카페까지. 서대문구청은 카페를 얼마나 더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그 예산, 관광객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억 규모 사업에서 2억 장학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전체 구정에서 전반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입니다.
또 의장인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서. 먼저 접수하신 의원부터 해드리는 게 아니라 급한 분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의 신상발언과 그다음에 이용준 그다음에 윤유현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먼저 선처를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양보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 홍제1, 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과된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회의 감시 기능과 관련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대문구의 예산이 구민의 삶을 위해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다양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자료를 받는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와 작년 현황을 비교하면서 결산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 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올해 자료는 결산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며 작년 자료까지만 제출했고 결국 결산검사와는 별도로 추가 요청 절차를 거쳐 현황 자료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연도가 다른 현황 자료를 함께 놓고 결산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자료를 두 번 요청하게 된 이 상황은 행정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산검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료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날짜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의회 권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지 조례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의회의 회의 분위기와 구조를 되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문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업무를 비판하면 위원장은 어김없이 집행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집행부도 애쓰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단순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집행부 편들기이자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을 사실상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장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기에, 회의의 균형을 잡고,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앞장서서 집행부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한다면 그 회의는 더 이상 의회의 회의가 아니라 구청장을 위한 회의, 집행부를 보호하기 위한 무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구정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이 소중한 구정질문 시간을 마치 구청장 홍보 시간처럼 쓰셨습니다.
구청장에게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경청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일방적인 자화자찬이 나열되는 상황은 더 이상 구정질문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구정질문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집행부의 실정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복되는 태도 뒤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공천권이 있다고 보는지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위원장이 스스로를 구청장의 대변인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독립된 의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역할은 정무보좌관 몫이지 위원장이 맡을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소속 정당을 떠나 우리는 모두 구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리인으로 구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도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구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책임과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하며 다시 의회의 본령을 지킵시다.
끝으로 방금 전에 강민하 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나 위원회 등 의회 회의 중 회의 절차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입니다.
즉,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제안이나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는 내용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 홍제1, 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과된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회의 감시 기능과 관련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대문구의 예산이 구민의 삶을 위해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다양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자료를 받는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와 작년 현황을 비교하면서 결산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 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올해 자료는 결산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며 작년 자료까지만 제출했고 결국 결산검사와는 별도로 추가 요청 절차를 거쳐 현황 자료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연도가 다른 현황 자료를 함께 놓고 결산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자료를 두 번 요청하게 된 이 상황은 행정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산검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료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날짜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의회 권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지 조례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의회의 회의 분위기와 구조를 되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문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업무를 비판하면 위원장은 어김없이 집행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집행부도 애쓰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단순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집행부 편들기이자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을 사실상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장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기에, 회의의 균형을 잡고,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앞장서서 집행부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한다면 그 회의는 더 이상 의회의 회의가 아니라 구청장을 위한 회의, 집행부를 보호하기 위한 무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구정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이 소중한 구정질문 시간을 마치 구청장 홍보 시간처럼 쓰셨습니다.
구청장에게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경청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일방적인 자화자찬이 나열되는 상황은 더 이상 구정질문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구정질문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집행부의 실정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복되는 태도 뒤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공천권이 있다고 보는지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위원장이 스스로를 구청장의 대변인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독립된 의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역할은 정무보좌관 몫이지 위원장이 맡을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소속 정당을 떠나 우리는 모두 구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리인으로 구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도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구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책임과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하며 다시 의회의 본령을 지킵시다.
끝으로 방금 전에 강민하 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나 위원회 등 의회 회의 중 회의 절차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입니다.
즉,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제안이나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는 내용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홍제3동·홍은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유린당한 참담한 현실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의장의 고소·고발로 인해 구의회 운영이 파행에 치닫고 있는 현실을 구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6일, 서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의 형사계 직원과 강력계 직원까지 동원된 약 10여 명의 경찰이 서대문구의회를 급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정활동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악용하여 벌인 폭거, 바로 2025년 예산안 날치기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우리 의회는 김양희 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 11시까지 이어진 긴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2025년 예산 계수조정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마치고 폐회만을 남겨둔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신성한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종석 의원을 대표로 수정안을 기습 발의하여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3주간에 걸쳐 여야가 함께 땀 흘려 만든 합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32만 서대문구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구민의 삶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한 독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가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당리당략과 지역구 이기주의에 따른 권한 남용의 극명한 증거입니다.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 본인의 지역구를 위한 쪽지 예산 45억을 추가로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예산은 경로당 신설 관련 30억, 두 곳의 열선 설치 비용 10억, 놀이터 유아 물놀이 시설 설치 예산 5억 등 총 45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의정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다릅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 14개동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특히 쟁점이 된 사업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주택 예산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여자농구단 지원예산,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함신익 오케스트라 예산, 야외 물놀이 썸머페스티발 예산과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예산, 홍제역 역세권 사업과 관련한 기금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 등 모두 문화와 복지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예산은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들은 아랍에미리트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거지를 둔 세계적인 박물관이 아부다비에 분관을 유치했다는 사실은 매우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이 루브르 박물관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아부다비는 막대한 관광객을 유치하며 호텔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관광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졌고 이는 곧 아부다비의 세계적인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사례는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사업이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미 홍제폭포와 연계된 \카페 폭포\의 운영 수익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9명의 학생들에게 4억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홍제폭포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선순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야 할 만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예결위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었는지 그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 합의를 뒤집고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이냐 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바로잡고 짓밟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 나섰으며 한정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질서를 수호해야 할 김양희 의장께서는 오히려 이 불법에 저항하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해괴한 죄명을 씌워 경찰에 고발하는 길을 택했고 서대문구의회는 경찰에게 유린당했으며, 결국 의회 압수수색이라는 서대문구의 치욕적인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의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하여 인터넷 방송에 송출토록 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조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양희 의장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일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 및 인력 부족\을 들어 회의 소집 등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유병선 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세 명은 현재 집행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천으로 진급하여 보직 발령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김양희 의장께서는 유병선 전 국장과 해당 직원들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해당 직원들이 구청장의 원대복귀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수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의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파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정상화하고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해야 할 김양희 의장에게 오히려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양희 의장님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의장께서 취임 초기에 얘기했던 소통과 협치의 의회입니까?
동료 의원을 수사기관에 제물로 바쳐 의정활동의 명줄을 끊어놓으려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냐 말입니다.
다수당이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를 뒤집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상임위와 예결위는 왜 존재합니까? 질의와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 표결처리처럼 모든 안건을 토론 없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의회입니까? 이것은 의결권 독재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라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의 저항은 불법적인 날치기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말입니다.
애초부터 의회 운영이 정상이었다면 저희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9대 의회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김양희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역사에 기록될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의정 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이제는 더이상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말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사진행과 신상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구분 좀 하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씀들이야 많겠지만, 구분을 좀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할 말들이 한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파만파 퍼지고 또 방금은 다수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다수당이란 게 뭡니까? 그런 권한 없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 좀 하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제3동·홍은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유린당한 참담한 현실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의장의 고소·고발로 인해 구의회 운영이 파행에 치닫고 있는 현실을 구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6일, 서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의 형사계 직원과 강력계 직원까지 동원된 약 10여 명의 경찰이 서대문구의회를 급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정활동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악용하여 벌인 폭거, 바로 2025년 예산안 날치기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우리 의회는 김양희 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 11시까지 이어진 긴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2025년 예산 계수조정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마치고 폐회만을 남겨둔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신성한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종석 의원을 대표로 수정안을 기습 발의하여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3주간에 걸쳐 여야가 함께 땀 흘려 만든 합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32만 서대문구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구민의 삶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한 독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가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당리당략과 지역구 이기주의에 따른 권한 남용의 극명한 증거입니다.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 본인의 지역구를 위한 쪽지 예산 45억을 추가로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예산은 경로당 신설 관련 30억, 두 곳의 열선 설치 비용 10억, 놀이터 유아 물놀이 시설 설치 예산 5억 등 총 45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의정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다릅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 14개동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특히 쟁점이 된 사업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주택 예산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여자농구단 지원예산,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함신익 오케스트라 예산, 야외 물놀이 썸머페스티발 예산과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예산, 홍제역 역세권 사업과 관련한 기금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 등 모두 문화와 복지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예산은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들은 아랍에미리트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거지를 둔 세계적인 박물관이 아부다비에 분관을 유치했다는 사실은 매우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이 루브르 박물관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아부다비는 막대한 관광객을 유치하며 호텔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관광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졌고 이는 곧 아부다비의 세계적인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사례는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사업이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미 홍제폭포와 연계된 \카페 폭포\의 운영 수익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9명의 학생들에게 4억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홍제폭포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선순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제폭포 한류문화 전진기지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야 할 만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예결위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었는지 그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 합의를 뒤집고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것이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이냐 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바로잡고 짓밟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 나섰으며 한정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질서를 수호해야 할 김양희 의장께서는 오히려 이 불법에 저항하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해괴한 죄명을 씌워 경찰에 고발하는 길을 택했고 서대문구의회는 경찰에게 유린당했으며, 결국 의회 압수수색이라는 서대문구의 치욕적인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의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하여 인터넷 방송에 송출토록 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조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양희 의장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일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 및 인력 부족\을 들어 회의 소집 등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유병선 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세 명은 현재 집행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천으로 진급하여 보직 발령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김양희 의장께서는 유병선 전 국장과 해당 직원들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해당 직원들이 구청장의 원대복귀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수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의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파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정상화하고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해야 할 김양희 의장에게 오히려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양희 의장님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의장께서 취임 초기에 얘기했던 소통과 협치의 의회입니까?
동료 의원을 수사기관에 제물로 바쳐 의정활동의 명줄을 끊어놓으려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냐 말입니다.
다수당이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를 뒤집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상임위와 예결위는 왜 존재합니까? 질의와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 표결처리처럼 모든 안건을 토론 없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의회입니까? 이것은 의결권 독재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라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의 저항은 불법적인 날치기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말입니다.
애초부터 의회 운영이 정상이었다면 저희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9대 의회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김양희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역사에 기록될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의정 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이제는 더이상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말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사진행과 신상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구분 좀 하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씀들이야 많겠지만, 구분을 좀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할 말들이 한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파만파 퍼지고 또 방금은 다수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다수당이란 게 뭡니까? 그런 권한 없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 좀 하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청을 대변하는 것 같다, 또 의원들의 얘기를 구청의 대변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만약에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거나 왜곡되었을 때는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임위원장이고 전체적인 재정건설위원회를 리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맞고 타 의원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회자를 하겠습니다.
7대 의원 때 서호성 의원과 박경희 의원이 본 의원과 같이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대 기숙사를 질 적에 25년 된 산림을 훼손하고 그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공사 중지되고 비오톱 1등급 개별 1등급을 공사 시작 4개월 전에 비오톱 1등급 개별 2등급으로 바꿔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처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 5분 발언 계속적으로 할 적에 박경희 의원 서호성 의원 저에게 한마디 동의해 준 적 없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죠? 왜? 자당의 의원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으로 평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저는 어제 7시 반까지 밤에,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나름대로 지난 결산 보고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자신이 궁금하고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청장에게 아첨하듯이 그렇게 했냐고 하는 것은 난 부의장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래도 동료 의원들의 얘기는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기는 싫었겠죠.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얘기해 주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까지 플러스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장이 중간에 카트하든가, 질문 외의 것을 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그 질문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나도 여기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까 했던 신상 발언, 5분 발언 이걸 탓해야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다양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제안 설명을 들을 적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알고 있더라도 그래도 알 권리를 요구하는 주민들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도 할 수 있고 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동료 의원들께도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위원회 활동이나 아니면 구정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7대 때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도 8대 7로 민주당이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의원님도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도와준 적 없습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간은 양비론적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고 의회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저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가능하면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원안 가결로 해서 통과하는 식으로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보지 않고 그릇된 한 모습만 보고 그거를 구민들이 보고 있고 중계가 되고 있는 이 유튜브 중계 하는 이 상황을 잘못됐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를 할 적에 박경희 의원께서 본 위원에 대해서 잘못해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선 못하고 추후에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도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26년 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까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이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밤이 새도록 같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제는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종석 의원님이 민주당의 원내대표 된 거에 대해서 박진우 의원과 소통을 하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만치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1년 진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100% 수용을 못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모습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는 어차피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청을 대변하는 것 같다, 또 의원들의 얘기를 구청의 대변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만약에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거나 왜곡되었을 때는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임위원장이고 전체적인 재정건설위원회를 리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맞고 타 의원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회자를 하겠습니다.
7대 의원 때 서호성 의원과 박경희 의원이 본 의원과 같이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대 기숙사를 질 적에 25년 된 산림을 훼손하고 그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공사 중지되고 비오톱 1등급 개별 1등급을 공사 시작 4개월 전에 비오톱 1등급 개별 2등급으로 바꿔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처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 5분 발언 계속적으로 할 적에 박경희 의원 서호성 의원 저에게 한마디 동의해 준 적 없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죠? 왜? 자당의 의원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으로 평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저는 어제 7시 반까지 밤에,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나름대로 지난 결산 보고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자신이 궁금하고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청장에게 아첨하듯이 그렇게 했냐고 하는 것은 난 부의장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래도 동료 의원들의 얘기는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기는 싫었겠죠.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얘기해 주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까지 플러스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장이 중간에 카트하든가, 질문 외의 것을 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그 질문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나도 여기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까 했던 신상 발언, 5분 발언 이걸 탓해야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다양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제안 설명을 들을 적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알고 있더라도 그래도 알 권리를 요구하는 주민들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도 할 수 있고 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동료 의원들께도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위원회 활동이나 아니면 구정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7대 때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도 8대 7로 민주당이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의원님도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도와준 적 없습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간은 양비론적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고 의회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저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가능하면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원안 가결로 해서 통과하는 식으로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보지 않고 그릇된 한 모습만 보고 그거를 구민들이 보고 있고 중계가 되고 있는 이 유튜브 중계 하는 이 상황을 잘못됐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를 할 적에 박경희 의원께서 본 위원에 대해서 잘못해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선 못하고 추후에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도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26년 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까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이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밤이 새도록 같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제는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종석 의원님이 민주당의 원내대표 된 거에 대해서 박진우 의원과 소통을 하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만치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1년 진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100% 수용을 못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모습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는 어차피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조금 전 선임된 아홉 분의 예결특위 의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출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5명 중 현재 출석위원 9명입니다.
그럼 투표 실시에 앞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으로는 이종석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의원과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박진우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어서 감표위원꺼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검인, 이상 없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먼저 당선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산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 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열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시어 투표해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양희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일지라도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공식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예결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총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총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출석위원 9명 총 개표수 9표. 김규진 의원 9표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김규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종석 의원님과 박진우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조금 전 선임된 아홉 분의 예결특위 의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출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5명 중 현재 출석위원 9명입니다.
그럼 투표 실시에 앞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으로는 이종석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의원과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박진우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어서 감표위원꺼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검인, 이상 없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먼저 당선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산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 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열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시어 투표해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양희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일지라도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공식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예결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총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총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출석위원 9명 총 개표수 9표. 김규진 의원 9표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김규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종석 의원님과 박진우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먼저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또 표를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준비해 왔는데 정견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전용이 돼서 사용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제로베이스로 재산정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일부를 충당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의회와 행정이 적절한 절차를 잘 거치고 좋은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대비 과도하게 감액된 도시기초예산과 도로 가로등, 청사 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번에 꼭 조정해서 우리 주민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예산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구별로 시급한 예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고려하고 계신 예산들을 집행부와 협력테이블을 만들어서 반드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양희 서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김규진 의원 어제 너무 들락날락해서
●의장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규진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진삼 의원 오늘은 분위기상 살려주십시오.
●의장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후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2명)
박경희 서호성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3명)
박경희 이종석 서호성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5명)
박경희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이용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주이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0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4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무기명 투표)
투표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반대 의원(12명)
반대 의원(1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가결
투표 의원(9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박진우 안양식
찬성 의원(9명)
제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준비해 왔는데 정견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전용이 돼서 사용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제로베이스로 재산정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일부를 충당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의회와 행정이 적절한 절차를 잘 거치고 좋은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대비 과도하게 감액된 도시기초예산과 도로 가로등, 청사 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번에 꼭 조정해서 우리 주민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예산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구별로 시급한 예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고려하고 계신 예산들을 집행부와 협력테이블을 만들어서 반드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양희 서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김규진 의원 어제 너무 들락날락해서
●의장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규진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진삼 의원 오늘은 분위기상 살려주십시오.
●의장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후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2명)
박경희 서호성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3명)
박경희 이종석 서호성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이진삼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5명)
박경희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이용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주이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0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4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무기명 투표)
투표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반대 의원(12명)
반대 의원(1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가결
투표 의원(9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박진우 안양식
찬성 의원(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