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3년 만에 찾아온 태풍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하는 등 여느 해보다 길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늘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구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두 번의 회기는 주로 원구성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는 이번 제170회 임시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질적인 6대 의회를 시작하는 새롭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첫 안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뜻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상 구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만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매일 관내 곳곳을 다니며 많은 구민 분들을 만났고, 그 분들의 소망과 당부와 격려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고 발걸음은 더욱 급해집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뜻을 모으고 실현해 나가야 할 소명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란히 걷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의 관계임을 늘 되새기며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 나가면서 가장 멋진 4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날씨도 선선해져서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기에 좋은 계절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연초의 계획보다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의 양 분야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며 항상 구민의 소리를 듣고, 읽고, 깨달으며, 구민 여러분께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것을 약속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감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3년 만에 찾아온 태풍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하는 등 여느 해보다 길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늘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구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두 번의 회기는 주로 원구성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는 이번 제170회 임시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질적인 6대 의회를 시작하는 새롭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첫 안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뜻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상 구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만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매일 관내 곳곳을 다니며 많은 구민 분들을 만났고, 그 분들의 소망과 당부와 격려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고 발걸음은 더욱 급해집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뜻을 모으고 실현해 나가야 할 소명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란히 걷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의 관계임을 늘 되새기며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 나가면서 가장 멋진 4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날씨도 선선해져서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기에 좋은 계절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연초의 계획보다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의 양 분야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며 항상 구민의 소리를 듣고, 읽고, 깨달으며, 구민 여러분께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것을 약속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감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절기상 처서에 해당되는 오늘 제170회 서대문구 임시회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선선한 날씨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50여 일이 지난 지금은 제가 오랜 시간 서대문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왔던 일들을 하나 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서대문구 직원들은 모든 일에 해법과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현장에서 주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거,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구민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면 큰 화를 부르듯이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구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예전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각종 사업은 신중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서대문구를 전반적으로 일신함과 동시에 일을 하는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어서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새롭게 시작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 여러분과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제2의 추경예산안을 의회 심의에 상정하면서 하반기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2009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 중에서는 시급성이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인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덕망과 열정을 바탕으로 구민여러분께 늘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감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절기상 처서에 해당되는 오늘 제170회 서대문구 임시회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선선한 날씨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50여 일이 지난 지금은 제가 오랜 시간 서대문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왔던 일들을 하나 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서대문구 직원들은 모든 일에 해법과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현장에서 주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거,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구민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면 큰 화를 부르듯이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구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예전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각종 사업은 신중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서대문구를 전반적으로 일신함과 동시에 일을 하는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어서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새롭게 시작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 여러분과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제2의 추경예산안을 의회 심의에 상정하면서 하반기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2009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 중에서는 시급성이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인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덕망과 열정을 바탕으로 구민여러분께 늘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감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윤유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년도 제15차 및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총 11억 5,833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757억 6,702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윤유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년도 제15차 및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총 11억 5,833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757억 6,702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628억 6,300만원의 7. 7%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등 216억 9,400 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42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0만원의 20.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4억 4,0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6,600만원 등 세외수입 173억 9,600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59억 8,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정비 등 정책사업비에 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소송에 따른 미불보상금 10억 3,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8,800만원, 홍은1동 폐지 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관내학교 지원에 3억 6,000만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냉난방기 배관 등의 시설공사에 7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노래자랑 6,100만원, 홍제천 축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14억 1,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에 4억원,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 5,300만원, 폐기물 적환장 토지 매입비 1억 9,000만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1,6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3억 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증축 7억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4,2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산림관리 인건비 4,500만원, 산림위험시설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정비에 10억원, 세검정길 보행테크 설치비 2억원, 제설작업시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1억 4,800만원, 푸른 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정비사업에 4,000만원, 봉원동 51-9 소공원조성 사업비 5,900만원. 백련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2억 7,9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잔액 등 20억 1,300만원의 세입으로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에 편성하여 2010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628억 6,300만원의 7. 7%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등 216억 9,400 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42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0만원의 20.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4억 4,0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6,600만원 등 세외수입 173억 9,600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59억 8,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정비 등 정책사업비에 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소송에 따른 미불보상금 10억 3,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8,800만원, 홍은1동 폐지 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관내학교 지원에 3억 6,000만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냉난방기 배관 등의 시설공사에 7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노래자랑 6,100만원, 홍제천 축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14억 1,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에 4억원,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 5,300만원, 폐기물 적환장 토지 매입비 1억 9,000만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1,6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3억 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증축 7억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4,2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산림관리 인건비 4,500만원, 산림위험시설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정비에 10억원, 세검정길 보행테크 설치비 2억원, 제설작업시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1억 4,800만원, 푸른 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정비사업에 4,000만원, 봉원동 51-9 소공원조성 사업비 5,900만원. 백련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2억 7,9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잔액 등 20억 1,300만원의 세입으로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에 편성하여 2010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김영원 의원, 정안순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김영원 의원, 정안순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과 이문복 의원을 제1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과 이문복 의원을 제1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