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해보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초복을 지나고 이제 곧 대서, 중복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여름의 정점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랜 비와 무더위로 인해 심신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차분히 우리 스스로 가다듬으며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특히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과 지속적인 고유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 생활전반에 걸쳐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수요를 철저히 분석한 후 편성하고 계획에 맞춰 집행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읽고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꼭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일부 국장들을 비롯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던 바,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집행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한 이번 인사발령을 계기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 진취적인 각오로써 하반기의 각종 주요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6대 의회와 5기 집행부 출범 1주년을 지나며 앞으로 더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해보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초복을 지나고 이제 곧 대서, 중복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여름의 정점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랜 비와 무더위로 인해 심신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차분히 우리 스스로 가다듬으며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특히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과 지속적인 고유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 생활전반에 걸쳐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수요를 철저히 분석한 후 편성하고 계획에 맞춰 집행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읽고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꼭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일부 국장들을 비롯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던 바,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집행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한 이번 인사발령을 계기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 진취적인 각오로써 하반기의 각종 주요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6대 의회와 5기 집행부 출범 1주년을 지나며 앞으로 더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제17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복더위 속에, 더구나 지난 주에 폐회된 제1차 정례회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민선5기를 출범한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겸허한 마음으로 1년 전의 약속과 각오를 되새기고, 냉엄한 평가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내 곳곳을 뛰어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태어난 서대문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 하고 구민들에게는 신뢰와 참여를, 직원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과 책임감은 더 나은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고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구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과거 부정부패의 오명을 벗고 청렴 서대문구로 거듭났음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렴특구 서대문을 향한 노력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전면 공개하고 청렴 실천 서약을 시행하는 등 반부패 투명행정이 완전히 정착되고 구민들이 신뢰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가정에 삶의 희망을 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이제 58호 가정과의 결연을 맺었으며 학교 무상급식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인 꿈꾸는 다락방은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린 서대문다운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들 또한 많습니다.
걷기도 힘든 나이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불우한 이웃들, 방학이 되면 점심을 걱정하는 아이들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을 사랑하는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공직자들의 노력과 성원을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서대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를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고 구민이 행복한 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도록 상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5,4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북가좌1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과 같은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기도 하지만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 막바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제17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복더위 속에, 더구나 지난 주에 폐회된 제1차 정례회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민선5기를 출범한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겸허한 마음으로 1년 전의 약속과 각오를 되새기고, 냉엄한 평가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내 곳곳을 뛰어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태어난 서대문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 하고 구민들에게는 신뢰와 참여를, 직원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과 책임감은 더 나은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고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구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과거 부정부패의 오명을 벗고 청렴 서대문구로 거듭났음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렴특구 서대문을 향한 노력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전면 공개하고 청렴 실천 서약을 시행하는 등 반부패 투명행정이 완전히 정착되고 구민들이 신뢰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가정에 삶의 희망을 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이제 58호 가정과의 결연을 맺었으며 학교 무상급식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인 꿈꾸는 다락방은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린 서대문다운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들 또한 많습니다.
걷기도 힘든 나이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불우한 이웃들, 방학이 되면 점심을 걱정하는 아이들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을 사랑하는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공직자들의 노력과 성원을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서대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를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고 구민이 행복한 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도록 상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5,4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북가좌1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과 같은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기도 하지만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 막바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홍길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홍길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4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금’ 등 총 15개 사업에, 총 1억 8,189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40억 8,829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홍길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홍길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4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금’ 등 총 15개 사업에, 총 1억 8,189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40억 8,829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의 3.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3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81억 5,800만원의 2.6%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5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0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4,100만원의 35.1%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시액 변경으로 조정교부금 31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1억원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6,200만원 감소로 세외수입 2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6,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24억 2,6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북가좌1동 청사 신축 등 정책사업비에 3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방범용 CCTV설치 5,8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및 강사료로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마무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 및 수도관 교체 등에 1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 보수공사에 1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1억 2,800만원, 주민문고 독서룸공간 부족으로 리모델링비용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노면분진 청소차량 2억 1,800만원, 가재울4구역 토양오염 정화 2,600만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 및 주거, 장제해산급여 31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2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 9,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 2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5억원, 홍은분소 물리치료실 물품구매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내시변경 통지에 의해 국․시비보조사업 일부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변동분인 17억 6,900만원 감편성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설대책 재료구입 등의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의 예산인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푸른 서대문 유지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정비 1,000만원, 은가어린이공원 외 3개소 전기시설 개량공사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1억 1,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저소득주민융자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6억 6,700만원을 세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2011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의 3.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3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81억 5,800만원의 2.6%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5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0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4,100만원의 35.1%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시액 변경으로 조정교부금 31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1억원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6,200만원 감소로 세외수입 2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6,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24억 2,6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북가좌1동 청사 신축 등 정책사업비에 3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방범용 CCTV설치 5,8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및 강사료로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마무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 및 수도관 교체 등에 1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 보수공사에 1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1억 2,800만원, 주민문고 독서룸공간 부족으로 리모델링비용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노면분진 청소차량 2억 1,800만원, 가재울4구역 토양오염 정화 2,600만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 및 주거, 장제해산급여 31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2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 9,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 2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5억원, 홍은분소 물리치료실 물품구매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내시변경 통지에 의해 국․시비보조사업 일부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변동분인 17억 6,900만원 감편성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설대책 재료구입 등의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의 예산인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푸른 서대문 유지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정비 1,000만원, 은가어린이공원 외 3개소 전기시설 개량공사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1억 1,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저소득주민융자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6억 6,700만원을 세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2011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 백인기 의원, 이기돈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 백인기 의원, 이기돈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백인기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백인기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