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이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모든 분께서 추진해 오신 일들이 값진 성과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물론 각 정당에서도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여러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신임 시장이 선출되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금년도의 회기는 제2차 정례회만을 앞두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한창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 의결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가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약 한 달 후면 입동 절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과 제설, 화재예방 등 각 분야별로 살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2011년을 분주히 보내온 가운데 벌써 마지막 4분기에 접어들어 이제 금년도도 어느덧 약 세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될 각별한 시기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약 세 달 동안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한 기온 속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이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모든 분께서 추진해 오신 일들이 값진 성과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물론 각 정당에서도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여러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신임 시장이 선출되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금년도의 회기는 제2차 정례회만을 앞두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한창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 의결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가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약 한 달 후면 입동 절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과 제설, 화재예방 등 각 분야별로 살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2011년을 분주히 보내온 가운데 벌써 마지막 4분기에 접어들어 이제 금년도도 어느덧 약 세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될 각별한 시기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약 세 달 동안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한 기온 속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 춘 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뿌려놓은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을 맞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는 의미 있는 조례안들이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구 예산에서 재정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하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조례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기금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2013년까지 3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학력의 세습이 빈곤을 대물림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일궈나가기 위해 앞선 세대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 기회의 균등이야말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의 제정은 구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정평가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평가단이 실질적인 정책평가수행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정평가단에서 수렴된 생활현장의 다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참여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올 여름 폭우로 인해 가옥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징수 유예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갑자기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 드렸던 1%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지역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14개 동에서 160개의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사업 중 주민들이 3순위까지 결정한 42개 사업은 각 해당부서의 검토를 마친 후 다음 달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명목상으로는 1%이지만 가용예산으로 따지면 10%가량에 대한 쓰임새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셈입니다.
향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들을 잘 살펴주시어 예산안을 확정하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주민참여에 의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구 전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주민들이 늘어난다면 지역 숙원사업 진행이 투명해지고 구에서도 예산을 낭비할 수 없게 되어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혜안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이 도출되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의 건강한 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의 성과를 수확해야 하는 때이니만큼 지역에서의 여러 활동들과 바쁜 의사일정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 춘 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뿌려놓은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을 맞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는 의미 있는 조례안들이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구 예산에서 재정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하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조례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기금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2013년까지 3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학력의 세습이 빈곤을 대물림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일궈나가기 위해 앞선 세대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 기회의 균등이야말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의 제정은 구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정평가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평가단이 실질적인 정책평가수행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정평가단에서 수렴된 생활현장의 다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참여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올 여름 폭우로 인해 가옥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징수 유예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갑자기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 드렸던 1%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지역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14개 동에서 160개의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사업 중 주민들이 3순위까지 결정한 42개 사업은 각 해당부서의 검토를 마친 후 다음 달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명목상으로는 1%이지만 가용예산으로 따지면 10%가량에 대한 쓰임새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셈입니다.
향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들을 잘 살펴주시어 예산안을 확정하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주민참여에 의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구 전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주민들이 늘어난다면 지역 숙원사업 진행이 투명해지고 구에서도 예산을 낭비할 수 없게 되어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혜안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이 도출되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의 건강한 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의 성과를 수확해야 하는 때이니만큼 지역에서의 여러 활동들과 바쁜 의사일정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 입니다.
먼저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백인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으며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8차와 제1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활동비 등 총 9개 사업에 총 7,312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621억 6,337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 입니다.
먼저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백인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으며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8차와 제1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활동비 등 총 9개 사업에 총 7,312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621억 6,337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총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총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상호 의원과 변녹진 의원을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상호 의원과 변녹진 의원을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