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깊어지는 7월의 한가운데 제67회 제헌절을 맞아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 구민과 늘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소통을 강조하며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재선 이상 의원이 6명, 초선의원 9명으로 구성된 우리 7대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제7대 제1기 11번의 회기를 지나오면서 의원발의를 포함하여 9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나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개최를 활성화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방문 실시를 정례화함으로써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 의회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구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고, 메르스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실질적인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7월 초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업무에 신속히 적응하셔서 장마철 재난위험시설 점검이나 복지업무 등 민생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이어질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가짐도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깊어지는 7월의 한가운데 제67회 제헌절을 맞아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 구민과 늘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소통을 강조하며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재선 이상 의원이 6명, 초선의원 9명으로 구성된 우리 7대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제7대 제1기 11번의 회기를 지나오면서 의원발의를 포함하여 9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나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개최를 활성화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방문 실시를 정례화함으로써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 의회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구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고, 메르스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실질적인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7월 초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업무에 신속히 적응하셔서 장마철 재난위험시설 점검이나 복지업무 등 민생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이어질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가짐도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차례 태풍이 약하게 지나가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다시 태풍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어 각별한 대비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의 대표적 재난위험시설인 금화시범아파트에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현장 안전점검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당장에 큰 비나 강풍이 있게 되면 붕괴·산사태 등 주민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화시범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계획이 있어왔으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련 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빠르면 이달 안에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화시범아파트와 같은 주요 위험시설물과 함께 개미마을 지역, 재개발지역, 침수위험지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생명,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은 절차와 예산문제를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여름철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월,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침수방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이곳은 하수관 신설·확장을 통해서 정비를 마침으로써 침수 우려에 대한 인근 상인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촌은 침수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여름철 대표 축제의 장소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신촌 연세로에서는 2015 시티 슬라이드 축제가 개최되며, 오는 25일부터 양일간은 제3회 물총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 줄 도심 속 물놀이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역동적인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대문고가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대문고가철거는 지난 홍제·아현고가 철거에 이어서 이후 세 번째로 보행자 중심의 길 조성, 도심 미관 개선은 물론 충정로 권역, 즉 서대문역 권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엄청난 폭염 속에서 진행된 서대문고가철거 기념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집행부는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각 부서 또는 사업별로 개선점을 돌아보고 향후 구정 각 분야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서대문 출범과 제7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서대문 구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1억 2,200만원, 특별회계 9,6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과 자체 사업비 절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결과로, 주로 예산정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과 생활폐기물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세출반영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긴장감 속에 구정운영도 신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어느 정도 종식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어느덧 반기가 지났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좋은 결실로써 보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도 늘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차례 태풍이 약하게 지나가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다시 태풍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어 각별한 대비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의 대표적 재난위험시설인 금화시범아파트에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현장 안전점검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당장에 큰 비나 강풍이 있게 되면 붕괴·산사태 등 주민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화시범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계획이 있어왔으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련 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빠르면 이달 안에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화시범아파트와 같은 주요 위험시설물과 함께 개미마을 지역, 재개발지역, 침수위험지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생명,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은 절차와 예산문제를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여름철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월,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침수방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이곳은 하수관 신설·확장을 통해서 정비를 마침으로써 침수 우려에 대한 인근 상인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촌은 침수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여름철 대표 축제의 장소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신촌 연세로에서는 2015 시티 슬라이드 축제가 개최되며, 오는 25일부터 양일간은 제3회 물총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 줄 도심 속 물놀이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역동적인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대문고가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대문고가철거는 지난 홍제·아현고가 철거에 이어서 이후 세 번째로 보행자 중심의 길 조성, 도심 미관 개선은 물론 충정로 권역, 즉 서대문역 권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엄청난 폭염 속에서 진행된 서대문고가철거 기념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집행부는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각 부서 또는 사업별로 개선점을 돌아보고 향후 구정 각 분야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서대문 출범과 제7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서대문 구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1억 2,200만원, 특별회계 9,6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과 자체 사업비 절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결과로, 주로 예산정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과 생활폐기물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세출반영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긴장감 속에 구정운영도 신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어느 정도 종식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어느덧 반기가 지났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좋은 결실로써 보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도 늘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경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16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 등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가 추가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철회되고 의안번호 제99호로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경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16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 등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가 추가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철회되고 의안번호 제99호로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8억 5,000만원의 2.6%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200만원의 0.6%이며, 간주처리예산 13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8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8,1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15억 7,100만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2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타구 분담금 4억 3,500만원과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2,900만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자체 사업비로 28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 매칭사업비로 2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체사업비 절감을 통해 1억 5,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5억 2,9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2,900만원,「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0억 8,4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1억 8,9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고, 자체 사업비 중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사업비 7,000만원과 기타 자체사업 조정 등으로 8,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8억 5,000만원의 2.6%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200만원의 0.6%이며, 간주처리예산 13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8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8,1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15억 7,100만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2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타구 분담금 4억 3,500만원과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2,900만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자체 사업비로 28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 매칭사업비로 2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체사업비 절감을 통해 1억 5,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5억 2,9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2,900만원,「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0억 8,4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1억 8,9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고, 자체 사업비 중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사업비 7,000만원과 기타 자체사업 조정 등으로 8,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상홍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상홍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