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4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온 국민의 하나 된 응원 속에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강풍과 눈을 동반한 한파와 역대 최저기온이라는 강추위 속에도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와 각국 선수단이 있어 우리는 17일간 가슴 벅차오르는 승리의 기쁨과 아쉬움의 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에서 이루어진 30년 만의 도전은 5만 1,000여 명의 운영요원과 1만 3,000명의 경찰관 외에도 1만 5,0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강원도민과 평창군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물꼬는 남·북 대표단 및 특사파견으로 이어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간 고조된 위기와 긴장을 해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눈과 빙판 위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웃고 울게 한 아름다운 경쟁과 우정, 눈부신 자기 극복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데 절기는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을 지나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은 우리 구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구정업무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철은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지난 겨울은 유례없이 계속된 강추위로 결빙이 심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해빙기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되며 4월 19일부터 30일간 실시되는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선임되시는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지난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올해 예산지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연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고 건전한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선진 지방의회가 되도록 양질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평창패럴림픽의 새로운 막이 오릅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음 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산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4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온 국민의 하나 된 응원 속에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강풍과 눈을 동반한 한파와 역대 최저기온이라는 강추위 속에도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와 각국 선수단이 있어 우리는 17일간 가슴 벅차오르는 승리의 기쁨과 아쉬움의 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에서 이루어진 30년 만의 도전은 5만 1,000여 명의 운영요원과 1만 3,000명의 경찰관 외에도 1만 5,0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강원도민과 평창군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물꼬는 남·북 대표단 및 특사파견으로 이어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간 고조된 위기와 긴장을 해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눈과 빙판 위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웃고 울게 한 아름다운 경쟁과 우정, 눈부신 자기 극복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데 절기는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을 지나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은 우리 구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구정업무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철은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지난 겨울은 유례없이 계속된 강추위로 결빙이 심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해빙기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되며 4월 19일부터 30일간 실시되는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선임되시는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지난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올해 예산지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연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고 건전한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선진 지방의회가 되도록 양질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평창패럴림픽의 새로운 막이 오릅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음 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산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극심한 한파가 연일 지속되었지만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얼어붙었던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 온기를 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합의 모드가 지속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지난 겨울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건이 많았던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 및 위험요소 보강을 실시하고 800여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제99회 3·1절 정부 중앙 기념식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생동감 있게 야외에서 개최된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이고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치러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통령님과 함께 3·1만세 운동을 재연하며 독립지사들이 겪은 고난의 과정과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들께 향상된 복지를 제공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나라사랑채2호 공급과 보훈회관 확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사적지 확대와 일부 복원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건립될 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형무소와 연계된 역사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3·1운동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는 국외로드대장정 코스와 독립투사들의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임시정부대장정 코스 개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의 희생으로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진정한 보훈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회변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3·1운동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있는 3.1운동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적폐에 맞서는 그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과 균형있게 나누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민자치, 지역실정에 기반한 현실정치야말로 3·1혁명으로 발현된 주권재민의 진정한 구현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 및 지역경제와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 확대가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위반건축물과 불법주차 규제 강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을 반드시 성사시켜 촛불혁명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정된 생계기반 마련을 위해 가좌청년상가 및 청년패션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신규투자에 자금난을 겪는 구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아이돌봄 틈새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쉐어하우스와 미래공동체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구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시스템’으로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 문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 서대문구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됩니다. 동 행정사무의 위탁 운영,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 더욱 강화된 주민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늘 서대문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협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계 패럴림픽을 즐기는 여유도 가지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극심한 한파가 연일 지속되었지만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얼어붙었던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 온기를 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합의 모드가 지속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지난 겨울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건이 많았던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 및 위험요소 보강을 실시하고 800여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제99회 3·1절 정부 중앙 기념식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생동감 있게 야외에서 개최된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이고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치러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통령님과 함께 3·1만세 운동을 재연하며 독립지사들이 겪은 고난의 과정과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들께 향상된 복지를 제공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나라사랑채2호 공급과 보훈회관 확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사적지 확대와 일부 복원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건립될 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형무소와 연계된 역사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3·1운동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는 국외로드대장정 코스와 독립투사들의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임시정부대장정 코스 개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의 희생으로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진정한 보훈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회변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3·1운동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있는 3.1운동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적폐에 맞서는 그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과 균형있게 나누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민자치, 지역실정에 기반한 현실정치야말로 3·1혁명으로 발현된 주권재민의 진정한 구현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 및 지역경제와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 확대가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위반건축물과 불법주차 규제 강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을 반드시 성사시켜 촛불혁명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정된 생계기반 마련을 위해 가좌청년상가 및 청년패션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신규투자에 자금난을 겪는 구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아이돌봄 틈새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쉐어하우스와 미래공동체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구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시스템’으로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 문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 서대문구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됩니다. 동 행정사무의 위탁 운영,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 더욱 강화된 주민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늘 서대문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협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계 패럴림픽을 즐기는 여유도 가지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서호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과 26일에 제3, 4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세부 운영일정을 작성·채택하고 향후 업무보고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3일에 걸쳐 제4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3월 5일과 8일에는 제8, 9차 회의를 개의하여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 및 백서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28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5차부터 6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서른일곱 개 사업에 총 24억 6,632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08억 1,373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18년 그린파킹 사업에 8,1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9억 6,66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서호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과 26일에 제3, 4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세부 운영일정을 작성·채택하고 향후 업무보고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3일에 걸쳐 제4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3월 5일과 8일에는 제8, 9차 회의를 개의하여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 및 백서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28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5차부터 6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서른일곱 개 사업에 총 24억 6,632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08억 1,373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18년 그린파킹 사업에 8,1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9억 6,66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2월 2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3월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2월 2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3월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네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장숙이 의원, 서대문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장원석 씨, 윤내원 씨, 세무사 신현승 씨, 경기대 교수 김주일 씨 이상 다섯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네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장숙이 의원, 서대문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장원석 씨, 윤내원 씨, 세무사 신현승 씨, 경기대 교수 김주일 씨 이상 다섯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윤선경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윤선경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감스럽게 다른 의원님들이 함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대문구의 7대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명예롭게 의회활동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지키고 싶고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강령을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대문구 윤리강령은 이렇습니다. 굳이 아시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1조 윤리강령의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굳이 제가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얼마나 지켰는지 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어디까지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과 주민들께서 의원들을 감시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6명이 찬성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였고 여러 번의 휴회 끝에 찬성 7명, 기권 5명,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에는 대한간호협회 및 지방 청년위원, 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북가좌동 직능단체장 및 주민 4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자리가 부족해 들어오지 못하였고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안 중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또는 발언의 금지 발언의 내용에서만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게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중간에 3명의 의원 분이 구두 사퇴를 했다가 의결 중간에 다시 들어와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사과로 징계하기로 심사되어 7명 전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대문구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 보셨죠. 본회의 폐회 진행이 되었고 공개사과를 하는 날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거나 미리 나가버리는 행동, 오늘도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사안이 뭘까요?
서대문구의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합니다.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안 지키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조례와 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혹시나 모르고 안 지키면 소리나 버럭 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으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은 품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의원은 더 이상 주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구민을 위함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배불리기에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사안은 저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더 이상 못 봐 주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있고 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지십시오. 운영위원장은 당장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주민에게, 공무원들에게, 저희 의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저와 관련된 사항은 물어보십시오.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를 둘러싼 비방, 험담,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어서는 법적 검토를 할 것이며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상발언은 이어질 것이고 오늘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감스럽게 다른 의원님들이 함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대문구의 7대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명예롭게 의회활동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지키고 싶고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강령을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대문구 윤리강령은 이렇습니다. 굳이 아시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1조 윤리강령의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굳이 제가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얼마나 지켰는지 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어디까지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과 주민들께서 의원들을 감시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6명이 찬성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였고 여러 번의 휴회 끝에 찬성 7명, 기권 5명,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에는 대한간호협회 및 지방 청년위원, 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북가좌동 직능단체장 및 주민 4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자리가 부족해 들어오지 못하였고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안 중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또는 발언의 금지 발언의 내용에서만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게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중간에 3명의 의원 분이 구두 사퇴를 했다가 의결 중간에 다시 들어와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사과로 징계하기로 심사되어 7명 전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대문구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 보셨죠. 본회의 폐회 진행이 되었고 공개사과를 하는 날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거나 미리 나가버리는 행동, 오늘도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사안이 뭘까요?
서대문구의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합니다.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안 지키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조례와 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혹시나 모르고 안 지키면 소리나 버럭 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으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은 품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의원은 더 이상 주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구민을 위함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배불리기에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사안은 저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더 이상 못 봐 주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있고 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지십시오. 운영위원장은 당장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주민에게, 공무원들에게, 저희 의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저와 관련된 사항은 물어보십시오.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를 둘러싼 비방, 험담,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어서는 법적 검토를 할 것이며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상발언은 이어질 것이고 오늘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