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구제역을 비롯해 치솟는 물가 등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생활전반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파는 물러갔지만 여전히 구제역으로 인한 여파와 불안한 물가, 전세난 등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겨울은 가고 봄이 왔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요즘 중앙정치권의 화두는 크게 개헌과 민생,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연일 개헌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교부금을 예년에 비해 대폭 조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현재 재정여건이 크게 어려워져 각종 사업 추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절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의 융통성과 우선순위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관내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의미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의 주체를 부모와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스스로에게는 서로에 대한 평등과 존중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학교 공동체 생활 속에서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 뜻 깊은 제도가 모쪼록 잘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주관 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실감나는 글귀가 바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닌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날씨는 하루하루 포근해지고 있지만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구민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아직 겨울에 머무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봄의 온기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구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살피고 근심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6대 의회 출범에 따른 서대문구의 새로운 변화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발전하는 구정운영과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는 희망을 보여주고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루하루 봄기운이 가깝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듯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새로운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뜻 깊은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구제역을 비롯해 치솟는 물가 등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생활전반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파는 물러갔지만 여전히 구제역으로 인한 여파와 불안한 물가, 전세난 등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겨울은 가고 봄이 왔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요즘 중앙정치권의 화두는 크게 개헌과 민생,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연일 개헌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교부금을 예년에 비해 대폭 조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현재 재정여건이 크게 어려워져 각종 사업 추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절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의 융통성과 우선순위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관내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의미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의 주체를 부모와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스스로에게는 서로에 대한 평등과 존중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학교 공동체 생활 속에서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 뜻 깊은 제도가 모쪼록 잘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주관 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실감나는 글귀가 바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닌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날씨는 하루하루 포근해지고 있지만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구민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아직 겨울에 머무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봄의 온기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구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살피고 근심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6대 의회 출범에 따른 서대문구의 새로운 변화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발전하는 구정운영과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는 희망을 보여주고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루하루 봄기운이 가깝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듯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새로운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뜻 깊은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겨울의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구는 민선 5기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서대문이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크게는 경제, 문화·복지, 교육, 주거분야를 비롯해 청렴을 기반으로 한 열린 구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들이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다 함께 노력해야만이 실제 구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복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1:1 희망나눔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서대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는 비록 법적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된 빈곤으로 무력감에 빠진 미혼모, 조손가정,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제대로 자립할 때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15호 가정에 대한 결연식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교단체, 기업체와의 연계를 발굴·확대함으로써 법적·제도적 한계를 뛰어 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서대문 관내 14개동을 차례로 다니며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를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서대문은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청렴특구 서대문’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서대문구는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체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 스스로가 더욱 당당하게 일하고, 주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구상 속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상반기 예산집행을 비상체제로 운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더 훌륭한 아이디어로 서대문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서대문구가 더욱 힘차게 일어서고, 주민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반가우면서도 언 땅이 녹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각종 위험요소에 잘 대비해서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겨울의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구는 민선 5기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서대문이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크게는 경제, 문화·복지, 교육, 주거분야를 비롯해 청렴을 기반으로 한 열린 구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들이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다 함께 노력해야만이 실제 구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복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1:1 희망나눔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서대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는 비록 법적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된 빈곤으로 무력감에 빠진 미혼모, 조손가정,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제대로 자립할 때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15호 가정에 대한 결연식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교단체, 기업체와의 연계를 발굴·확대함으로써 법적·제도적 한계를 뛰어 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서대문 관내 14개동을 차례로 다니며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를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서대문은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청렴특구 서대문’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서대문구는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체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 스스로가 더욱 당당하게 일하고, 주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구상 속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상반기 예산집행을 비상체제로 운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더 훌륭한 아이디어로 서대문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서대문구가 더욱 힘차게 일어서고, 주민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반가우면서도 언 땅이 녹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각종 위험요소에 잘 대비해서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기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월 22일 김호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제2차에서 제4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1차 주차장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등 총 17개 사업에 총 7억 3,053만 2,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488억 9,204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그린파킹사업에 총 2억 9,5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3억 6,720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먼저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기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월 22일 김호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제2차에서 제4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1차 주차장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등 총 17개 사업에 총 7억 3,053만 2,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488억 9,204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그린파킹사업에 총 2억 9,5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3억 6,720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먼저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작은 정치가 아름답다’라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부족한 능력으로나마 서대문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 대한 이문복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지역신문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이문복 의원은 “구청장의 시녀” 발언으로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로비에 의한 청부 입법 발의”, 서대문구 구의원 전체의 모욕이며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사업은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장 열심히 해왔던 일이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대표 발의계획은 제가 2010년 8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의정계획서에도 핵심공약 1순위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해주십시오. 9월 12일자 2010년 공약 코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과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하겠다고 통보했고 오히려 제가 집행부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청장의 시녀”가 아니고, “로비에 의한 청부 입법”을 한 적도 없고, 이문복 의원께서는 그렇게 느끼셨을지 몰라도 서대문구 의원 전체를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자치신문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저의 조례 발의를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목회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입법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의 조례 대표발의가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면 제가 구청장에게 무슨 대가라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 이문복 의원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문복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게다가 서대문 자치신문은 저의 신상발언 내용은 단 한 줄도 기사화하지 않고 이문복 의원의 주장만을 인용해 1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욕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는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손실이고 지역정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리더십과 소통능력의 부족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알기에 어느 누구에게든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의원이라고 막말을 일삼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 고민 끝에 저는 이문복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대문자치신문의 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황일용 발행인은 같은 일자 맷돌에 “청부입법 조례안으로 구민만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을 뽑아 칼럼을 썼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다른 의원의 주장을 빌어 얼마든지 서대문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제가 조례발의를 함으로써 구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제목은 지나치게 과장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조례가 없다고 친환경무상급식 못 합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곳, 발의조차 안 된 곳도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용어, 절차, 방법, 관리감독 등의 세부규정을 통해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주고 그 사업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연 22억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해서 서대문 구민이 세금을 추가로 더 냅니까? 성실한 납세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금폭단’이라는 단어를 신문지면에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극렬하게 비난하다가 다음호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청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문사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혈세 낭비이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작은 정치가 아름답다’라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부족한 능력으로나마 서대문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 대한 이문복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지역신문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이문복 의원은 “구청장의 시녀” 발언으로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로비에 의한 청부 입법 발의”, 서대문구 구의원 전체의 모욕이며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사업은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장 열심히 해왔던 일이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대표 발의계획은 제가 2010년 8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의정계획서에도 핵심공약 1순위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해주십시오. 9월 12일자 2010년 공약 코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과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하겠다고 통보했고 오히려 제가 집행부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청장의 시녀”가 아니고, “로비에 의한 청부 입법”을 한 적도 없고, 이문복 의원께서는 그렇게 느끼셨을지 몰라도 서대문구 의원 전체를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자치신문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저의 조례 발의를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목회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입법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의 조례 대표발의가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면 제가 구청장에게 무슨 대가라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 이문복 의원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문복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게다가 서대문 자치신문은 저의 신상발언 내용은 단 한 줄도 기사화하지 않고 이문복 의원의 주장만을 인용해 1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욕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는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손실이고 지역정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리더십과 소통능력의 부족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알기에 어느 누구에게든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의원이라고 막말을 일삼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 고민 끝에 저는 이문복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대문자치신문의 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황일용 발행인은 같은 일자 맷돌에 “청부입법 조례안으로 구민만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을 뽑아 칼럼을 썼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다른 의원의 주장을 빌어 얼마든지 서대문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제가 조례발의를 함으로써 구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제목은 지나치게 과장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조례가 없다고 친환경무상급식 못 합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곳, 발의조차 안 된 곳도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용어, 절차, 방법, 관리감독 등의 세부규정을 통해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주고 그 사업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연 22억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해서 서대문 구민이 세금을 추가로 더 냅니까? 성실한 납세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금폭단’이라는 단어를 신문지면에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극렬하게 비난하다가 다음호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청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문사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혈세 낭비이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11년 2월 2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3월 9일과 3월 10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호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11년 2월 2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3월 9일과 3월 10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호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녹진 의원과 김영원 의원을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녹진 의원과 김영원 의원을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의회가 운영되어 오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했던 내용들 중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의지를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되어 온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더욱 진지하고 진솔한 토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은 실천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의회가 운영되어 오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했던 내용들 중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의지를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되어 온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더욱 진지하고 진솔한 토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은 실천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