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의회와 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 임하며 다짐했던 각오와 당선된 후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실천해왔던 지난 1년인 거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구민들과 약속하였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민들께 드린 가장 기본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민들로부터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에 대해 불가능한 이유 열 가지를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 한 가지를 먼저 찾는 긍정과 혁신의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추진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누누이 많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그리고 35만 서대문구민들 앞에서 답변하였던 내용들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5기 집행부 출범 이후 그동안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비롯해 정책기획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면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이어 최근에는 ‘뉴타운․재개발 전략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도입함에 있어 자칫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거나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사족 또는 제2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쪼록 옥상옥의 제도와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일하기 좋은 서대문,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로써 20년이 된 우리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방행정의 변화와 구민의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정책제안과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관한 구정질문 그리고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민들로부터 받은 큰 기대와 사랑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몇 배 더 큰 믿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의회와 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 임하며 다짐했던 각오와 당선된 후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실천해왔던 지난 1년인 거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구민들과 약속하였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민들께 드린 가장 기본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민들로부터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에 대해 불가능한 이유 열 가지를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 한 가지를 먼저 찾는 긍정과 혁신의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추진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누누이 많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그리고 35만 서대문구민들 앞에서 답변하였던 내용들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5기 집행부 출범 이후 그동안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비롯해 정책기획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면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이어 최근에는 ‘뉴타운․재개발 전략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도입함에 있어 자칫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거나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사족 또는 제2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쪼록 옥상옥의 제도와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일하기 좋은 서대문,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로써 20년이 된 우리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방행정의 변화와 구민의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정책제안과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관한 구정질문 그리고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민들로부터 받은 큰 기대와 사랑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몇 배 더 큰 믿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성하게 짙어진 안산 자락의 녹음이 성큼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를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고, 2011년도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에게 약속했던 역점 사업들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쌓았으며, 활발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등 민원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직접 달려나가 마음을 열고, 구민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제, 복지ㆍ문화, 교육, 주거분야를 비롯해 구민들이 만족하고 느낄 수 있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 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서대문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서대문은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분명히 확립하였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고 시민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구상과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침체된 신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촌을 특별한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신촌 대학연합 축제’를 통해 젊음이 넘치는 대학문화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촌을 찾고 싶은 곳, 특별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대 권역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대기업 유치, 홍제고가 철거에 따른 균형발전 등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생활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 안산 문화쉼터와 홍제천에서 음악회와 명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적 감성을 누릴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독립과 민주의 현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국난극복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미국 CNN방송에서 소개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인 50가지 이유’ 중 9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대문 독립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내ㆍ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마음까지 행복한 1등 복지구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제54호 가정에 대한 결연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공공복지와 더불어 어두운 가정에 희망의 빛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훈훈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대문구의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책 읽기를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책 100권 읽기’운동을 추진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은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 이익을 내세운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으로 마구 지정되어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의 핵심 추진 동력인 개발이익은 기대할 수도 없고, 지분 가치가 하락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뉴타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뉴타운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인지 함께 고민하고 출구전략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재울뉴타운 4구역처럼 이미 관리처분 인가와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은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덥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성하게 짙어진 안산 자락의 녹음이 성큼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를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고, 2011년도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에게 약속했던 역점 사업들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쌓았으며, 활발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등 민원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직접 달려나가 마음을 열고, 구민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제, 복지ㆍ문화, 교육, 주거분야를 비롯해 구민들이 만족하고 느낄 수 있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 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서대문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서대문은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분명히 확립하였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고 시민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구상과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침체된 신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촌을 특별한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신촌 대학연합 축제’를 통해 젊음이 넘치는 대학문화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촌을 찾고 싶은 곳, 특별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대 권역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대기업 유치, 홍제고가 철거에 따른 균형발전 등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생활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 안산 문화쉼터와 홍제천에서 음악회와 명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적 감성을 누릴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독립과 민주의 현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국난극복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미국 CNN방송에서 소개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인 50가지 이유’ 중 9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대문 독립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내ㆍ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마음까지 행복한 1등 복지구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제54호 가정에 대한 결연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공공복지와 더불어 어두운 가정에 희망의 빛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훈훈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대문구의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책 읽기를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책 100권 읽기’운동을 추진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은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 이익을 내세운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으로 마구 지정되어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의 핵심 추진 동력인 개발이익은 기대할 수도 없고, 지분 가치가 하락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뉴타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뉴타운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인지 함께 고민하고 출구전략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재울뉴타운 4구역처럼 이미 관리처분 인가와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은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덥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항에 의해 정안순 의원이 2011년 6월 9일자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의회 재적의원 수는 1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13일 백인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2차, 제13차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구립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비용 등 총 18개 사업에 총 13억 7,432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39억 640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총 2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4억 3,842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항에 의해 정안순 의원이 2011년 6월 9일자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의회 재적의원 수는 1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13일 백인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2차, 제13차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구립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비용 등 총 18개 사업에 총 13억 7,432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39억 640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총 2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4억 3,842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이고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사유지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건에 10억 4,89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53억 2,65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5,98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에 1조 874억 9,66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3만 7,737㎡ 증가, 건물이 4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에 1조 991억 2,729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환산액 18억 9,840만원) 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환산액 5억 7,161만원)하여,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43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백 8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이고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사유지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건에 10억 4,89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53억 2,65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5,98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에 1조 874억 9,66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3만 7,737㎡ 증가, 건물이 4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에 1조 991억 2,729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환산액 18억 9,840만원) 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환산액 5억 7,161만원)하여,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43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백 8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6일 서대문구의회 제 176회 임시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된 김재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장 관리를 위해 애쓰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오랜 공직 동안에도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체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흐름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설렘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나 전문지식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족한 지적이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하는 부분은 우수 사례로 전파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 상황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중요 사안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301억 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63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36억 5,300만원이고 잔액은 427억 4,400만원으로 그중 10억 4,900만원의 명시이월과 153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100만원이며 순수세입액은 2,875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09회계연도 대비 9.8%와 12.6%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8,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 포괄비 예산의 목적성 위반, 일부 과목의 하반기 편중성, 세출 예산의 편성시 사전 조사 미비, 하반기 늦은 예산 지원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문제점,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미흡,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확충 방안 소홀 등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시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많은 관계로 긴급을 요하는 피해복구비 등은 재난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적절한 관리, 적기에 발주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2011년 말이 되면 10억 이상으로 기금 잔액이 예상되는데 융자 대상 수는 미화원 신규 채용 중단과 자연감소로 지급 대상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기금에서 5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이들 과목은 어느 과목보다도 예상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하였으며 이는 사용예정 금액보다 일단 많이 편성,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로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적정량을 편성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로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0% 전액 사용함이 관례였는데 2010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 대비 34.2% 절감하였고 현금 사용도 직원들의 경조사 및 병원 위로금 등 총 35건의 205만원이 지출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한 U-서대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신속한 서비스와 연간 3억 5,000만원의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준공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전문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되어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금년에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홍제천 재난통제센터까지 준공된다면 더 큰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은 예산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여건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철저한 재정 분석을 통하여 낭비성 요인 제거로 예산절감을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시설의 건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예산집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청취하신 결산검사 보고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6일 서대문구의회 제 176회 임시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된 김재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장 관리를 위해 애쓰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오랜 공직 동안에도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체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흐름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설렘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나 전문지식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족한 지적이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하는 부분은 우수 사례로 전파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 상황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중요 사안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301억 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63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36억 5,300만원이고 잔액은 427억 4,400만원으로 그중 10억 4,900만원의 명시이월과 153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100만원이며 순수세입액은 2,875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09회계연도 대비 9.8%와 12.6%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8,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 포괄비 예산의 목적성 위반, 일부 과목의 하반기 편중성, 세출 예산의 편성시 사전 조사 미비, 하반기 늦은 예산 지원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문제점,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미흡,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확충 방안 소홀 등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시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많은 관계로 긴급을 요하는 피해복구비 등은 재난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적절한 관리, 적기에 발주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2011년 말이 되면 10억 이상으로 기금 잔액이 예상되는데 융자 대상 수는 미화원 신규 채용 중단과 자연감소로 지급 대상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기금에서 5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이들 과목은 어느 과목보다도 예상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하였으며 이는 사용예정 금액보다 일단 많이 편성,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로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적정량을 편성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로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0% 전액 사용함이 관례였는데 2010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 대비 34.2% 절감하였고 현금 사용도 직원들의 경조사 및 병원 위로금 등 총 35건의 205만원이 지출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한 U-서대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신속한 서비스와 연간 3억 5,000만원의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준공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전문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되어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금년에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홍제천 재난통제센터까지 준공된다면 더 큰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은 예산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여건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철저한 재정 분석을 통하여 낭비성 요인 제거로 예산절감을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시설의 건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예산집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청취하신 결산검사 보고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11년 6월 13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7월 1일과 7월 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백인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11년 6월 13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7월 1일과 7월 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백인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 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과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 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과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6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성자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성자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