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가을의 정취가 한창인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주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하였으며, 금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일정을 통하여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여건은 늘 변화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늘 눈과 귀를 기울이고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쪼록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과 국익의 실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 올 하반기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투표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을 연이어 치르느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신임 시장께서 앞으로 각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달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금년도의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뜻 깊고 보람이 가득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가을의 정취가 한창인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주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하였으며, 금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일정을 통하여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여건은 늘 변화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늘 눈과 귀를 기울이고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쪼록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과 국익의 실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 올 하반기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투표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을 연이어 치르느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신임 시장께서 앞으로 각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달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금년도의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뜻 깊고 보람이 가득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새로운 서대문의 근본 원칙과 가치는 서대문의 외양을 치장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더 좋게, 풍부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질적으로 바꾸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새로운 서대문이 선택한 가치이고 길입니다.
이러한 지향 아래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따르는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각적인 부패방지 활동과 구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깨끗한 서대문, 열린 서대문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 창의적인 기부방식의 발굴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채워나가는 나눔과 사랑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대문이 살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되도록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곧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스스로학습과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의 문화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와 신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대문의 역사성과 정체성, 역량을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올해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2012년 구정의 핵심방향은 ‘복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서울시의 시정방향에 발맞추어 주거, 환경, 문화, 교육 등 구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복지의 기본은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 전반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살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가 담당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 구민의 삶의 내용을 살펴 실질적으로 구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예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책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전시성 예산 배제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그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예산의 편성부터 확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린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짜여진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0억 5,900만원이고 일반회계 2,660억원, 특별회계 90억 5,900만원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올해 2,482억원에서 내년 2,660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분과 국·시비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구비부담 증가분 90억원, 인건비 상승분과 보험료 등의 각종 의무부담금 55억원,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 체육회관 운영비와 11월에 개관하는 홍은동 도담도서관 운영비 2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9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취약계측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노인, 영유아, 여성 복지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헤택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자산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역략을 기울이고자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생활권별로 최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일보육제를 확산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 외에 문화관광분야 81억원, 환경분야 147억원, 교육분야 45억원, 보건의료분야 78억원을 각기 편성, 구민생활 체감 분야에 총 1,3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수요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안정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생활공간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제 분야의 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 또는 형성함으로써 지역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중심 상권지역인 신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촌은 서울 서북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본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위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조정 협의를 거쳐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며 비즈니스호텔 유치, 스마트 시티 구축, 문화 컨텐츠 확충 등으로 신촌복합관광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대로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결정되면 보행여건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촌지역 활성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구의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지역상인, 주민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에 36억원, 녹색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정된 홍제고가 철거가 내년에 시행되고, 앞으로 서대문고가와 아현고가의 철거까지 이루어지면 서대문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뉴타운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이제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로 도시를 메우는 과거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도 시범 시행단계에 있는 북가좌동 휴먼타운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마을의 정신적 물리적 골격을 보존한 상태에서 민생 전반에 걸친 기반을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치수방재에 72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15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기 18%와 1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 개량, 수해예방 및 복구지원, 제설작업, 도로인프라 확충 및 정비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40건의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구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마을 구석구석의 사업을 구민들이 발굴하고 지역의 이해를 넘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뜻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제안 받아 충분한 숙려기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요구를 담아 서대문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들고자 최대한 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과 함께 보람 있고 따뜻한 한해로 맺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새로운 서대문의 근본 원칙과 가치는 서대문의 외양을 치장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더 좋게, 풍부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질적으로 바꾸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새로운 서대문이 선택한 가치이고 길입니다.
이러한 지향 아래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따르는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각적인 부패방지 활동과 구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깨끗한 서대문, 열린 서대문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 창의적인 기부방식의 발굴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채워나가는 나눔과 사랑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대문이 살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되도록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곧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스스로학습과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의 문화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와 신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대문의 역사성과 정체성, 역량을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올해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2012년 구정의 핵심방향은 ‘복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서울시의 시정방향에 발맞추어 주거, 환경, 문화, 교육 등 구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복지의 기본은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 전반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살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가 담당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 구민의 삶의 내용을 살펴 실질적으로 구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예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책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전시성 예산 배제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그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예산의 편성부터 확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린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짜여진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0억 5,900만원이고 일반회계 2,660억원, 특별회계 90억 5,900만원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올해 2,482억원에서 내년 2,660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분과 국·시비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구비부담 증가분 90억원, 인건비 상승분과 보험료 등의 각종 의무부담금 55억원,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 체육회관 운영비와 11월에 개관하는 홍은동 도담도서관 운영비 2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9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취약계측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노인, 영유아, 여성 복지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헤택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자산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역략을 기울이고자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생활권별로 최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일보육제를 확산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 외에 문화관광분야 81억원, 환경분야 147억원, 교육분야 45억원, 보건의료분야 78억원을 각기 편성, 구민생활 체감 분야에 총 1,3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수요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안정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생활공간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제 분야의 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 또는 형성함으로써 지역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중심 상권지역인 신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촌은 서울 서북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본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위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조정 협의를 거쳐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며 비즈니스호텔 유치, 스마트 시티 구축, 문화 컨텐츠 확충 등으로 신촌복합관광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대로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결정되면 보행여건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촌지역 활성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구의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지역상인, 주민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에 36억원, 녹색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정된 홍제고가 철거가 내년에 시행되고, 앞으로 서대문고가와 아현고가의 철거까지 이루어지면 서대문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뉴타운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이제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로 도시를 메우는 과거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도 시범 시행단계에 있는 북가좌동 휴먼타운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마을의 정신적 물리적 골격을 보존한 상태에서 민생 전반에 걸친 기반을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치수방재에 72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15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기 18%와 1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 개량, 수해예방 및 복구지원, 제설작업, 도로인프라 확충 및 정비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40건의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구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마을 구석구석의 사업을 구민들이 발굴하고 지역의 이해를 넘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뜻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제안 받아 충분한 숙려기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요구를 담아 서대문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들고자 최대한 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과 함께 보람 있고 따뜻한 한해로 맺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7일 윤유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8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제1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제20차에서 제2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북가좌1동 주민센터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총 39억 7,024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661억 3,361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본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7일 윤유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8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제1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제20차에서 제2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북가좌1동 주민센터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총 39억 7,024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661억 3,361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본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홍,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 의정생활 하면서 신상발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두 번째 같습니다.
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앞으로 본 의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많이 해당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님들이 다 모인 좌석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듣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선출직들은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라고 선출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선택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장에서 의전상에 많은 홀대와 소외감을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본 의원이 경험한 수치스러운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우리 구 전체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주민참여 1% 예산제를 위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식전 행사로 구청장과 지역 위원장, 동네 출신 구의원이자 우리 대표인 의장은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유독 본 의원은 평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말을 생략하더군요.
그래도 본 의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상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행사가 끝나고나니 오히려 지역주민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구청장을 욕하게 되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에 본 의원은 다소 위안이 되었고 오히려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해명을 하고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날 동장님을 찾아뵙고 정중히 항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지역구에 소재한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 동네 행사에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 계신 5대 때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온갖 음해와 오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뛰며 주무부서에 사업 제안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설득을 받아 성사시킨 사업인데, 감회스럽고 지역주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사업 과정에 전혀 관여도 안 한 비선출직들은 모두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 사업을 성사시킨 본 의원만, 혹시 구청장과 같은 소속 의원이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유독 또 배제하더군요. 특히 위탁업체 대표가 바쁜 일중에 참석했는데도 앞으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혀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뒤 본 의원이 크게 항의를 하였죠. 여기가 특정 정당 집회장소냐고. 바쁜 주민들을 동원하여 모아두고 선출직은 무시하고 구청장과 성향이 비슷한 비선출직의 얼굴 알리는 정치 행사장이냐고. 의장께도 항의했습니다.
출신 지역에서는 의장을 떠나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너무 편향적이 아니냐고. 그리고 수행비서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지역 행사에서는 똑같은 구의원 신분이니까 의장 의전만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의 의전도 같이 해 달라고. 물론 의장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물론 구청 행사라면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만 인사하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 행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의장을 떠나 출신 동에서는 같은 소속 구의원입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행사가 끝난 뒤에도 그 당시에는 더욱 더 주민들께서 언성을 높이고 너무 편향적인 정치적인 행사장에 왜 동원되었냐고 항의하여 다소 위안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별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몹시 들었기에 서운하였고 특히 지역 주민들께도 창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것은 우선 지역에서 주민대표로 선출된 선출직이 최고인데 선출직은 완전히 무시하고 왜 비선출직은 구청장과 같은 성향 소속이라 그런 지 몰라도 모든 행사에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편향적인 행사 진행입니다. 시정돼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 행사에서 선출직은 배제하고 인사 안 시키려면 절대 비선출직 정치인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아직 선택을 받지 못 했잖아요.
지금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에게는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과잉 충성하는 일부 공직자들로 인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첨과 아부를 하지 말고 업무와 능력으로 승부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여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순간적인 눈치를 보며 기회를 노려 과잉 충성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구청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구 간부님들께서 너무 쓸데없는 과잉 충성으로 인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청장께서 직접 저에서 두 차례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안은 되었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구청장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본인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구청장이어서 잘 보이려고 하여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아첨과 가식적인 행동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보여주시고 조연하고 직언하여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구청장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홍,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 의정생활 하면서 신상발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두 번째 같습니다.
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앞으로 본 의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많이 해당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님들이 다 모인 좌석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듣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선출직들은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라고 선출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선택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장에서 의전상에 많은 홀대와 소외감을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본 의원이 경험한 수치스러운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우리 구 전체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주민참여 1% 예산제를 위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식전 행사로 구청장과 지역 위원장, 동네 출신 구의원이자 우리 대표인 의장은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유독 본 의원은 평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말을 생략하더군요.
그래도 본 의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상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행사가 끝나고나니 오히려 지역주민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구청장을 욕하게 되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에 본 의원은 다소 위안이 되었고 오히려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해명을 하고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날 동장님을 찾아뵙고 정중히 항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지역구에 소재한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 동네 행사에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 계신 5대 때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온갖 음해와 오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뛰며 주무부서에 사업 제안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설득을 받아 성사시킨 사업인데, 감회스럽고 지역주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사업 과정에 전혀 관여도 안 한 비선출직들은 모두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 사업을 성사시킨 본 의원만, 혹시 구청장과 같은 소속 의원이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유독 또 배제하더군요. 특히 위탁업체 대표가 바쁜 일중에 참석했는데도 앞으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혀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뒤 본 의원이 크게 항의를 하였죠. 여기가 특정 정당 집회장소냐고. 바쁜 주민들을 동원하여 모아두고 선출직은 무시하고 구청장과 성향이 비슷한 비선출직의 얼굴 알리는 정치 행사장이냐고. 의장께도 항의했습니다.
출신 지역에서는 의장을 떠나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너무 편향적이 아니냐고. 그리고 수행비서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지역 행사에서는 똑같은 구의원 신분이니까 의장 의전만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의 의전도 같이 해 달라고. 물론 의장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물론 구청 행사라면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만 인사하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 행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의장을 떠나 출신 동에서는 같은 소속 구의원입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행사가 끝난 뒤에도 그 당시에는 더욱 더 주민들께서 언성을 높이고 너무 편향적인 정치적인 행사장에 왜 동원되었냐고 항의하여 다소 위안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별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몹시 들었기에 서운하였고 특히 지역 주민들께도 창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것은 우선 지역에서 주민대표로 선출된 선출직이 최고인데 선출직은 완전히 무시하고 왜 비선출직은 구청장과 같은 성향 소속이라 그런 지 몰라도 모든 행사에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편향적인 행사 진행입니다. 시정돼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 행사에서 선출직은 배제하고 인사 안 시키려면 절대 비선출직 정치인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아직 선택을 받지 못 했잖아요.
지금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에게는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과잉 충성하는 일부 공직자들로 인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첨과 아부를 하지 말고 업무와 능력으로 승부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여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순간적인 눈치를 보며 기회를 노려 과잉 충성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구청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구 간부님들께서 너무 쓸데없는 과잉 충성으로 인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청장께서 직접 저에서 두 차례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안은 되었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구청장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본인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구청장이어서 잘 보이려고 하여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아첨과 가식적인 행동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보여주시고 조연하고 직언하여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구청장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금일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금일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황 춘 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우리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세입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외 의존재원의 상승으로 7.3% 증가할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인과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절감과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북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40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반영과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2,750억5,9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 2,562억9,900만원 보다 187억6,000만원이 증편성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의 2,481억 5,8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5,900만원으로 2011년도의 81억 4,1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660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48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 보다 18억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표인상율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6,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억 4,7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보다 47억5,900만원이 증가한 75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1년도 대비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7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6.3%인 699억6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억 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직원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등의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등 물건비는 2011년도대비 15억 4,100만원이 증가된 33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376억 8,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9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64억 9,5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등 민간이전 581억 3,200만원, 연금부담금 99억 8,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4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11년 대비 37억 800만원이 증가한 218억1,600만원의 규모로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6억3,800만원, 불광천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2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용역 9억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1억 5,600만원, 증가로 보도정비 3억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2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및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6억 6,0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90억 5,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3,400만원 감소한 6억 9,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1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및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2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억 4,300만원이 증가한 8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4억 8,2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2억 3,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4억 5,2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예산은 총 11억 7,700만원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9억 7,500만원, 홍제동 8의50일대 외 1개소 공공관리지원용역 1억 5,400만원, 친환경전기자동차 구매 1,8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CCTV 설치 3,000만원을 2012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 춘 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참여예산사업,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지원, 노인복지증진, 교육, 보육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범주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황 춘 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우리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세입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외 의존재원의 상승으로 7.3% 증가할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인과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절감과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북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40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반영과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2,750억5,9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 2,562억9,900만원 보다 187억6,000만원이 증편성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의 2,481억 5,8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5,900만원으로 2011년도의 81억 4,1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660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48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 보다 18억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표인상율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6,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억 4,7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보다 47억5,900만원이 증가한 75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1년도 대비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7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6.3%인 699억6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억 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직원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등의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등 물건비는 2011년도대비 15억 4,100만원이 증가된 33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376억 8,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9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64억 9,5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등 민간이전 581억 3,200만원, 연금부담금 99억 8,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4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11년 대비 37억 800만원이 증가한 218억1,600만원의 규모로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6억3,800만원, 불광천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2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용역 9억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1억 5,600만원, 증가로 보도정비 3억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2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및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6억 6,0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90억 5,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3,400만원 감소한 6억 9,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1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및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2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억 4,300만원이 증가한 8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4억 8,2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2억 3,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4억 5,2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예산은 총 11억 7,700만원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9억 7,500만원, 홍제동 8의50일대 외 1개소 공공관리지원용역 1억 5,400만원, 친환경전기자동차 구매 1,8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CCTV 설치 3,000만원을 2012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 춘 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참여예산사업,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지원, 노인복지증진, 교육, 보육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범주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주신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주신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2011년 11월 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12월 13일과 12월 1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유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2011년 11월 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12월 13일과 12월 1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유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명,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변녹진 의원, 김영원 의원, 홍길식 의원, 윤유현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의원, 이문복 의원, 백인기 의원, 이기돈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이의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명,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변녹진 의원, 김영원 의원, 홍길식 의원, 윤유현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의원, 이문복 의원, 백인기 의원, 이기돈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이의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고루 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배제하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즉 간사가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한 상임위원회 간사, 내지는 위원장을 배제한 그러한 예결위원은 그 소속감이 결여된 거라고 봅니다. 또한 회의준칙이나 모든 걸 봤을 때에 지금까지 6대까지 오면서 부의장이 상임위원회도 아닌 의회 부의장이 예결위원회 속에 들어간다, 저는 처음입니다.
이것의 어떻게 이렇게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인지 오늘 발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그 상임위원회 특히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표로 하는 간사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소속돼 있다 해서 부의장이 들어간다, 이런 예결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느 의회가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전에 적어도 예결을 할 수 있는 그 소속감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컨대 예결이 중요하지만 편가르는 식 아니면 무슨 누가 들어가야만 청장이 일할 수 있게 돕겠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시면 의장님 자체도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본회의 2차에서 다시 수정을 해 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예결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5대때도 부의장님이 들어가신 예도 있고요 또 의장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항상 들어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춘하 이의 있으시다고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황춘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예결위원을 추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고루 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배제하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즉 간사가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한 상임위원회 간사, 내지는 위원장을 배제한 그러한 예결위원은 그 소속감이 결여된 거라고 봅니다. 또한 회의준칙이나 모든 걸 봤을 때에 지금까지 6대까지 오면서 부의장이 상임위원회도 아닌 의회 부의장이 예결위원회 속에 들어간다, 저는 처음입니다.
이것의 어떻게 이렇게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인지 오늘 발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그 상임위원회 특히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표로 하는 간사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소속돼 있다 해서 부의장이 들어간다, 이런 예결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느 의회가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전에 적어도 예결을 할 수 있는 그 소속감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컨대 예결이 중요하지만 편가르는 식 아니면 무슨 누가 들어가야만 청장이 일할 수 있게 돕겠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시면 의장님 자체도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본회의 2차에서 다시 수정을 해 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예결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5대때도 부의장님이 들어가신 예도 있고요 또 의장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항상 들어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춘하 이의 있으시다고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황춘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예결위원을 추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5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원 의원과 김호진 의원을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원 의원과 김호진 의원을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