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여섯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세 건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다음 두 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구청장과 국장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여섯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세 건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다음 두 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구청장과 국장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구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해인 새해를 설렘으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칩을 지나 3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새해 첫 구정질문으로서 오늘은 지역 현안문제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경전철 사업 재검토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중교통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부경전철 노선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동작구 장승배기역까지 이어지는 총 12.1㎞ 구간으로서 가재울뉴타운 등 네 곳의 대형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5개 대학교의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의 지하철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는 환승이 가능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두언 의원께서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경전철 서부선 유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는 2006년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으로 경전철사업을 계획하여 당시 23개 대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2007년 5월에는 당시 구청장과 여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서부경전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셨고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노선 확정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경전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 4만 4,000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 끝에 2008년 11월 26일에 드디어 서부경전철 노선이 서울시 7개 노선에 포함되어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정된 7개 노선중에서 신설동에서 정릉을 거쳐 우이동에 이르는 우이 경전철 사업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부선은 늦은 감은 있으나 사업승인 고시, 사업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께서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사업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 경과를 묻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정비시 재검토하여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을 조정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등 재검토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경전철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강남북 균형발전 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고양시, 파주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검토 의사를 공식화 해가는 상황인데도 우리 구의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의견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이 구민의 여망이 크고 우리 구의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재검토 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재울뉴타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가재울 뉴타운 사업에 대해 두번째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재울3구역은 올 10월에 입주가 예정지만 도서관 부지는 아직도 어떤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도서관을 겸한 복지 문화공간을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만약 서울시와 협상이 어려울 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재울4구역은 지난 번 답변때 4월 본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성당 이전 협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상태라면 4월 본 착공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철에는 의혹 아닌 의혹과 유언비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간에는 총선을 의식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간의 오해의 말도 나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재울4구역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서울시장 뉴타운 재검토 발표 이후 여러 조합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태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5구역 6구역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이지 두고 조합 관계자들은 우려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8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 사업들이 그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도 수립해서 행정지도와 어떠한 의견수렴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서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구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해인 새해를 설렘으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칩을 지나 3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새해 첫 구정질문으로서 오늘은 지역 현안문제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경전철 사업 재검토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중교통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부경전철 노선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동작구 장승배기역까지 이어지는 총 12.1㎞ 구간으로서 가재울뉴타운 등 네 곳의 대형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5개 대학교의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의 지하철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는 환승이 가능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두언 의원께서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경전철 서부선 유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는 2006년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으로 경전철사업을 계획하여 당시 23개 대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2007년 5월에는 당시 구청장과 여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서부경전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셨고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노선 확정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경전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 4만 4,000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 끝에 2008년 11월 26일에 드디어 서부경전철 노선이 서울시 7개 노선에 포함되어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정된 7개 노선중에서 신설동에서 정릉을 거쳐 우이동에 이르는 우이 경전철 사업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부선은 늦은 감은 있으나 사업승인 고시, 사업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께서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사업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 경과를 묻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정비시 재검토하여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을 조정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등 재검토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경전철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강남북 균형발전 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고양시, 파주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검토 의사를 공식화 해가는 상황인데도 우리 구의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의견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이 구민의 여망이 크고 우리 구의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재검토 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재울뉴타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가재울 뉴타운 사업에 대해 두번째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재울3구역은 올 10월에 입주가 예정지만 도서관 부지는 아직도 어떤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도서관을 겸한 복지 문화공간을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만약 서울시와 협상이 어려울 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재울4구역은 지난 번 답변때 4월 본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성당 이전 협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상태라면 4월 본 착공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철에는 의혹 아닌 의혹과 유언비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간에는 총선을 의식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간의 오해의 말도 나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재울4구역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서울시장 뉴타운 재검토 발표 이후 여러 조합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태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5구역 6구역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이지 두고 조합 관계자들은 우려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8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 사업들이 그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도 수립해서 행정지도와 어떠한 의견수렴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서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경제위기, 가족해체, 학업중단,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기초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동작구의 한 여성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9월에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09년 11월에는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서대문구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다시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청소년 수가 2009년 통계청 기준으로 1천 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를 포함하여 9개소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지역아동센터 현황 좀 보십시오.
이렇게 북아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홍제3동 감리교회에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1천 여 명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168명으로 너무 적은 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10개소 있고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밤 8시에서 9시까지, 토요일까지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보호‧문화‧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부모, 조손, 빈곤, 위기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밤늦게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받는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사자 처우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연봉이 2,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약 1,970만원 정도,그 다음에 그룹홈의 종사자들이 한 1,800만원 정도 받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거의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인데 명칭은 생활복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 1,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가 건물이거나 전세로 운영하는 시설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월세를 내야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타구 지원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료화면)
동작구는 3억이 넘고, 성북구는 1억 5천, 강동 1억 3,200, 은평 1억 250, 구로 1억 200, 광진 1억, 영등포 9,600, 강북 8,600만원 등 예산상황이 어려운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25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서 제가 어렵게 2010년 운영비 지원예산을 5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다음해인 2011년에는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2012년에는 보시다시피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상황 치고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276개소였던 것이 2010년 309개소, 2011년 5월 기준 39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타 자치구들의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지하공간을 쓰던 ‘나무를 심는 학교’가 구청의 지도감독에 의해 기존 시설과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청소년 전용시설을 옮기는 바람에 신규시설로 분류된 것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인 ‘나무를 심는 학교’는 같은 건물을 임대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규시설로 분류되어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1년에서 2년의 운영실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물건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공간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하여 민간 시설 임대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이미 2개소를 오픈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나는 애프터 1호점 꿈이 있는 푸른 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25평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80평 정도 되는 공간이어서, 또 리모델링비를 한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이나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당이고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고요. 대형냉장고도 보이죠.
애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간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프로그램 중에 사용할 수 없도록 다 수거를 하고요.
얼마 전에는 성북구가 지역사회 교회 한 층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성북구는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나 됨에도 불구하고 구립을 추가 설치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뉴타운 구역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신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아예 한 층을 빌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쓰는 식당인데 이 공간도 내주기로 했고요,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애들이 좀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이어야 되는데 온돌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웠고요, 식당도 아주 크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새 건물이라서.
이건 지하에 있는 건물인데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해 가지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구민들한테도 개방해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건 1층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까페를 아주 넓게 오픈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부목사님이 시설장으로 취임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뜻을 가진 민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연수를 다녀오신 후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곤 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고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구에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빈곤, 위기, 한부모, 조손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돌봄, 놀이, 문화 공동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하여 공간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 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대문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위기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연희동, 홍은, 남가좌, 북가좌 지역에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처음으로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석진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과연계한다면 1,000가정을 보듬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경제위기, 가족해체, 학업중단,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기초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동작구의 한 여성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9월에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09년 11월에는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서대문구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다시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청소년 수가 2009년 통계청 기준으로 1천 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를 포함하여 9개소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지역아동센터 현황 좀 보십시오.
이렇게 북아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홍제3동 감리교회에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1천 여 명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168명으로 너무 적은 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10개소 있고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밤 8시에서 9시까지, 토요일까지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보호‧문화‧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부모, 조손, 빈곤, 위기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밤늦게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받는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사자 처우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연봉이 2,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약 1,970만원 정도,그 다음에 그룹홈의 종사자들이 한 1,800만원 정도 받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거의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인데 명칭은 생활복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 1,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가 건물이거나 전세로 운영하는 시설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월세를 내야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타구 지원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료화면)
동작구는 3억이 넘고, 성북구는 1억 5천, 강동 1억 3,200, 은평 1억 250, 구로 1억 200, 광진 1억, 영등포 9,600, 강북 8,600만원 등 예산상황이 어려운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25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서 제가 어렵게 2010년 운영비 지원예산을 5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다음해인 2011년에는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2012년에는 보시다시피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상황 치고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276개소였던 것이 2010년 309개소, 2011년 5월 기준 39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타 자치구들의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지하공간을 쓰던 ‘나무를 심는 학교’가 구청의 지도감독에 의해 기존 시설과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청소년 전용시설을 옮기는 바람에 신규시설로 분류된 것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인 ‘나무를 심는 학교’는 같은 건물을 임대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규시설로 분류되어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1년에서 2년의 운영실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물건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공간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하여 민간 시설 임대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이미 2개소를 오픈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나는 애프터 1호점 꿈이 있는 푸른 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25평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80평 정도 되는 공간이어서, 또 리모델링비를 한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이나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당이고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고요. 대형냉장고도 보이죠.
애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간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프로그램 중에 사용할 수 없도록 다 수거를 하고요.
얼마 전에는 성북구가 지역사회 교회 한 층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성북구는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나 됨에도 불구하고 구립을 추가 설치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뉴타운 구역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신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아예 한 층을 빌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쓰는 식당인데 이 공간도 내주기로 했고요,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애들이 좀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이어야 되는데 온돌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웠고요, 식당도 아주 크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새 건물이라서.
이건 지하에 있는 건물인데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해 가지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구민들한테도 개방해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건 1층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까페를 아주 넓게 오픈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부목사님이 시설장으로 취임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뜻을 가진 민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연수를 다녀오신 후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곤 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고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구에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빈곤, 위기, 한부모, 조손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돌봄, 놀이, 문화 공동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하여 공간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 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대문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위기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연희동, 홍은, 남가좌, 북가좌 지역에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처음으로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석진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과연계한다면 1,000가정을 보듬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원의원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입어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선의 서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구정현안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무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발로 뛰면서 만난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했고 이러한 관심속에서 민원들을 모아서 동분서주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서대문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정질문을 통하는 구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할까 합니다.
영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주변의 공용주차장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천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상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형무소의 관람객 하고 독립문공원 이용객을 영천시장과 연계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영천시장 입구에는 승용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권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권으로 이양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편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승용차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인도가 너무나 넓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면적에 편입하게 되면 10여 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5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문 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 버린 이러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는 영천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있어야 할 어린이는 365일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찾아볼 수 없고 노숙자들의 끊임없는 욕설과 술주정들만 난무하는 어린이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서 바야흐로 죽어가는 영천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주차장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면 영천시장의 주차장은 그런 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천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상권문제입니다. 영천시장에는 이렇게 특색있는 또 특정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영천시장에 가면 생활의 달인이 손수 만들어서 판매하는 꽈배기가 있고 수수팥떡과 순대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 판매하는 상점이 있고 또 영천시장 하면 떡골목으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브랜드를 상인들이 이루어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상인들의 이러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대문형무소 관람객과 독립공원 이용객의 영천시장과의 연계문제로 독립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공연을 함으로써 서대문구민만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꿈을 주고 또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교육의 장을 또 어르신들에게는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붓글씨대회, 시낭송대회라든지 가족음악회, 마술쇼, 독립투사와 닮은 얼굴찾기대회 이러한 공연같은 것을 꾸준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독립공원 안에 위치한 독립관을 개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관람하는 관람객수가 연간 60에서 70만명 정도 된다고 파악되는데 이러한 관람객들을 독립관으로 유도시키고 또 독립관을 관람하고 나면 지척에 있는 영천시장을 둘러보기만 한다고 해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관을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잊혀져가는 애국지사의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20세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성인식의 일환으로 독립관에서 사진 찍는 이벤트를 활성화는 포토존을 설치해야 하며 관복을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영천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두서 없이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시어 영천시장 발전에 밑기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의 행정관련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선인터넷 기반인 스마트폰 사용 생활화와 소셜네트워크의 확산 등으로 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이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소셜네트워크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디도털 소통이라는 이러한 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시대변화에 걸맞게 트위터 운영이라든지 서대문의 어플리케이션개발이라 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젊은 구민들에게는 더욱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의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소통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정책들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러한 소셜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석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원의원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입어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선의 서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구정현안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무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발로 뛰면서 만난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했고 이러한 관심속에서 민원들을 모아서 동분서주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서대문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정질문을 통하는 구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할까 합니다.
영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주변의 공용주차장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천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상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형무소의 관람객 하고 독립문공원 이용객을 영천시장과 연계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영천시장 입구에는 승용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권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권으로 이양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편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승용차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인도가 너무나 넓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면적에 편입하게 되면 10여 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5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문 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 버린 이러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는 영천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있어야 할 어린이는 365일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찾아볼 수 없고 노숙자들의 끊임없는 욕설과 술주정들만 난무하는 어린이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서 바야흐로 죽어가는 영천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주차장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면 영천시장의 주차장은 그런 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천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상권문제입니다. 영천시장에는 이렇게 특색있는 또 특정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영천시장에 가면 생활의 달인이 손수 만들어서 판매하는 꽈배기가 있고 수수팥떡과 순대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 판매하는 상점이 있고 또 영천시장 하면 떡골목으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브랜드를 상인들이 이루어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상인들의 이러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대문형무소 관람객과 독립공원 이용객의 영천시장과의 연계문제로 독립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공연을 함으로써 서대문구민만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꿈을 주고 또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교육의 장을 또 어르신들에게는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붓글씨대회, 시낭송대회라든지 가족음악회, 마술쇼, 독립투사와 닮은 얼굴찾기대회 이러한 공연같은 것을 꾸준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독립공원 안에 위치한 독립관을 개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관람하는 관람객수가 연간 60에서 70만명 정도 된다고 파악되는데 이러한 관람객들을 독립관으로 유도시키고 또 독립관을 관람하고 나면 지척에 있는 영천시장을 둘러보기만 한다고 해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관을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잊혀져가는 애국지사의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20세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성인식의 일환으로 독립관에서 사진 찍는 이벤트를 활성화는 포토존을 설치해야 하며 관복을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영천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두서 없이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시어 영천시장 발전에 밑기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의 행정관련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선인터넷 기반인 스마트폰 사용 생활화와 소셜네트워크의 확산 등으로 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이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소셜네트워크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디도털 소통이라는 이러한 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시대변화에 걸맞게 트위터 운영이라든지 서대문의 어플리케이션개발이라 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젊은 구민들에게는 더욱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의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소통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정책들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러한 소셜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석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이기돈 의원님께서 2가지 사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서부경전철에 관련된 사안 또 한 가지는 가재울 뉴타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어떠한 진행 계획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부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조속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정책이나 방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이 사업이 두산건설이 사업을 제안해서 잘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제3자 공모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4.6킬로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명지전문대나 명지대학, 연희삼거리, 연세대, 신촌로터리 등을 아주 중요한 곳을 정류장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의 대중교통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있었고 요 2009년도에 서울시 서부경전철이 추진이 결정이 되어졌고 2011년 4월에 제3자 공고안이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요청이 있었고 2011년 9월 9일에 제3자 공고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통보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시 관련 부서의 협의에서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서울시 경전철의 투자 계획에 대한 재정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사안들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지금 언급하신대로 기자간담회에서 재검토 보도사항들이 있어서 혹시 이것의 반대로 보류되거나 또 변경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의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재정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검토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는 지자체에 대한 민간사업비 보조금이 28%에서 38%로 10%가 증가가 돼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전철의 경우에서는 서울시 부담이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부경전철 총사업비는 1조 774억원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와 국시비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시비가 4,5000억원으로 1,500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중인 동북선이나 신림선 또 업체선정 중인 면목선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서부선의 추진계획이 수립될 것이고요 향후에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계획 심의결과 이러한 것에 따라서 연내에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다 잘 알다시피 우의선은 지금 공정율 23%로 포스코가 진행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는 사업비가 3,000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 2순위로 돼 있는 신림선은 대림산업에 평가 중이고요 한 7,000억 정도 사업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동북선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선은 재공고 대상입니다.
이곳은 당초에 포스코가 대상이었지만 점수미달로 탈락이 되어서 다시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쪽이 1조 1,447억 이렇게 동북선이 되고 아, 면목선이 재공고 대상이고요, 동북선은 지금 협상중에 변경사항은 없겠습니다.
저희 서부선이 동북선과 마찬가지로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제3자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우리 서대문의 충분히 특히 남북가좌동 연희동은 구역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 서부경전철 사업은 서대문구가 확실하게 추진할 사업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 계획은 2007년에 수립된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이 이러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검토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사안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도시기반 시설본부 경전철 추진팀에서 재검토에 대한 추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이러한 10개년기본계획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주관부서의 설명입니다.
저희도 서울시가 계획을 금년도에 다시 검토하고 확정할 때에 당연히 저희들 순위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동안에 계획된 것이 5순위로 되어 있는데 순위를 앞당기고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부경전철 제3자 공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체 서울시 재정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잘못 인용되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혀 이러한 사안들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재울뉴타운에 대해서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계획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도서관 부지로 당초에 잡혀져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과 내일 공식적으로 면담 계획도 잡혀있습니다.
면담의 주의제는 바로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는 사실은 서울시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없이 계획을 잡아놓은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 구가 책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당초 입장은 구가 계획했으니 구비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구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최서한 3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부지만 해도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제 입주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커뮤니센터를 짓겠다 이런 방식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일단은 건축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커뮤니센터 기타 등등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서 서울시로부터 부지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일 시장과의 면담에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답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재울구역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어떤 출구나 촉진전략 기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늘도 서울시에서 부시장 주재 하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하 모든 분들께도 강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시장님께 공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4월에 본착공 어려워 보인다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쉬워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더 집행부가 좀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구청장 취임하면서 첫 방문지 저희가 수요일 지역방문을 했을 때 첫 방문지가 바로 가재울 4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누누이 주장을 했고 4구역에 대해서 조합집행부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모든 진행 사항들을 말씀드렸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의 2년이 다 된 이런 시점에서도 많은 진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에 조합집행부 구성이 좀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 소견도 있습니다.
좀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공적으로 업무를 해 주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꼭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부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거나 뉴타운이 되어 질 때 구성원들의 총의가 담아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추진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시공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좀더 조합원들께서도 조합 집행부 참여를 어떤 형태로든 임원으로 참여하시든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시든 총회에 분명히 참석하시면서 충분히 조합원들 의견을 중심으로 조합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구역은 성당과 어제 이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처소로 이전할 때 50%를 지급하고 9월과 11월에 각각 25%를 지급해서 연내에 성당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전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 사안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 때문에 법적으로 4월 본 착공은 어렵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다음달부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 모로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총선 의식해서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유감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조합 집행부가 하고 있는 핑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조합 집행부의 여러 가지 각성을 요청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재울 3구역 4구역은 취임초부터도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정답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자체가 집행부가 여전히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구청을 탓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이 늦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늦추게 해야 될 그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5~6구역에 대해서는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구역은 이번 3월 15일날 구청 강당에서 총회가 계획되어 있고 6구역도 이미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실태조사는 또한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는 일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만약에 요청이 되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또 조합은 조합일 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회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 현안을 놓고 걱정하시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 아동센타 확대와 지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구립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질문 하시는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좀더 지역 아동센타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없구나 하는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지역 아동센타 표준모델 저희도 밴치마킹하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정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1개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도입하겠습니다.
당장은 예산지원을 많이 확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하겠고요, 그러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성북구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교회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간대의 공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구청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의 모든 공간을 개방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서 개방했습니다.
이제는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 구청에서의 복지제안을 해서 공간을 개방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기부는 단순히 관청에서만의 공간 기부가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공간 기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 기부 뿐만 아니라 공간 기부를 통해서 이런 지역 아동센터의 문제를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작지만 일단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으니까 잘 활용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은평구 성북구 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를 해주시고 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님께서 영천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천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문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는 별로 없고 노숙자만 많다, 저희도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천시장의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권이 2013년 10월 31일날 만료입니다.
저희가 미리 타진해 봤습니다만 이 운영자인 아마노코리아에서는 10월 31일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넓고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2013년 10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주체가 되었을 때 그때 변동사항들을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어린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류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그만한 공원을 없애면 동일한 면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교육위원회 공원위원회 각각 주차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독립문 어린이공원 면적이 2,63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9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 소망하기는 주차장이 훨씬 더 낫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에 의한 공원의 제한과 그것을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92억원이라는 예산 이런 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현실적이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해주신 공영주차장 부지를 좀더 넓게 저희가 운영 주체권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이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2013년 10월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것을 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천시장만의 특별한 브랜드 상품개발하자,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꽈배기라든지 순대라든지 수수팥떡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홍보하는 거 이런 거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독립공원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영천시장과 연계시켜 보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관을 개방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독립관은 위패만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방해도 위패 하나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새롭게 추모식을 개발을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독립관에 오셔서 추모할 수 있는 분들은 추모하도록 하되 그것만 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옛 복장의 군복을 입은 분들을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해서 추모의식과 관련된 것을 고증을 해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관람객들이 독립관에 오셔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마 독립관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수용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능 기부로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내용을 보면 저희 서대문구가 트윗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타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블러그 트윗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 저희가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는 트윗 수가 한 2,530건 팔로우 수가 1만 9,770명 이래서 소통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알코드 활용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 주신 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구 블러그인 서대문통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평균 1,000명 정도 이상 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계속 잘 하겠고요, 또 구 공식 트위터를 통한 2만명 가까운 팔로우들에게도 저희 서대문구 정책을 잘 알려서 어떤 구보다도 앞서가는 소통의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 김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기돈 의원님께서 2가지 사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서부경전철에 관련된 사안 또 한 가지는 가재울 뉴타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어떠한 진행 계획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부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조속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정책이나 방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이 사업이 두산건설이 사업을 제안해서 잘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제3자 공모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4.6킬로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명지전문대나 명지대학, 연희삼거리, 연세대, 신촌로터리 등을 아주 중요한 곳을 정류장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의 대중교통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있었고 요 2009년도에 서울시 서부경전철이 추진이 결정이 되어졌고 2011년 4월에 제3자 공고안이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요청이 있었고 2011년 9월 9일에 제3자 공고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통보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시 관련 부서의 협의에서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서울시 경전철의 투자 계획에 대한 재정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사안들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지금 언급하신대로 기자간담회에서 재검토 보도사항들이 있어서 혹시 이것의 반대로 보류되거나 또 변경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의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재정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검토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는 지자체에 대한 민간사업비 보조금이 28%에서 38%로 10%가 증가가 돼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전철의 경우에서는 서울시 부담이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부경전철 총사업비는 1조 774억원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와 국시비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시비가 4,5000억원으로 1,500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중인 동북선이나 신림선 또 업체선정 중인 면목선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서부선의 추진계획이 수립될 것이고요 향후에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계획 심의결과 이러한 것에 따라서 연내에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다 잘 알다시피 우의선은 지금 공정율 23%로 포스코가 진행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는 사업비가 3,000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 2순위로 돼 있는 신림선은 대림산업에 평가 중이고요 한 7,000억 정도 사업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동북선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선은 재공고 대상입니다.
이곳은 당초에 포스코가 대상이었지만 점수미달로 탈락이 되어서 다시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쪽이 1조 1,447억 이렇게 동북선이 되고 아, 면목선이 재공고 대상이고요, 동북선은 지금 협상중에 변경사항은 없겠습니다.
저희 서부선이 동북선과 마찬가지로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제3자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우리 서대문의 충분히 특히 남북가좌동 연희동은 구역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 서부경전철 사업은 서대문구가 확실하게 추진할 사업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 계획은 2007년에 수립된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이 이러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검토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사안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도시기반 시설본부 경전철 추진팀에서 재검토에 대한 추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이러한 10개년기본계획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주관부서의 설명입니다.
저희도 서울시가 계획을 금년도에 다시 검토하고 확정할 때에 당연히 저희들 순위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동안에 계획된 것이 5순위로 되어 있는데 순위를 앞당기고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부경전철 제3자 공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체 서울시 재정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잘못 인용되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혀 이러한 사안들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재울뉴타운에 대해서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계획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도서관 부지로 당초에 잡혀져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과 내일 공식적으로 면담 계획도 잡혀있습니다.
면담의 주의제는 바로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는 사실은 서울시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없이 계획을 잡아놓은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 구가 책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당초 입장은 구가 계획했으니 구비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구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최서한 3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부지만 해도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제 입주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커뮤니센터를 짓겠다 이런 방식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일단은 건축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커뮤니센터 기타 등등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서 서울시로부터 부지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일 시장과의 면담에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답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재울구역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어떤 출구나 촉진전략 기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늘도 서울시에서 부시장 주재 하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하 모든 분들께도 강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시장님께 공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4월에 본착공 어려워 보인다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쉬워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더 집행부가 좀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구청장 취임하면서 첫 방문지 저희가 수요일 지역방문을 했을 때 첫 방문지가 바로 가재울 4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누누이 주장을 했고 4구역에 대해서 조합집행부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모든 진행 사항들을 말씀드렸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의 2년이 다 된 이런 시점에서도 많은 진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에 조합집행부 구성이 좀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 소견도 있습니다.
좀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공적으로 업무를 해 주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꼭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부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거나 뉴타운이 되어 질 때 구성원들의 총의가 담아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추진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시공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좀더 조합원들께서도 조합 집행부 참여를 어떤 형태로든 임원으로 참여하시든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시든 총회에 분명히 참석하시면서 충분히 조합원들 의견을 중심으로 조합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구역은 성당과 어제 이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처소로 이전할 때 50%를 지급하고 9월과 11월에 각각 25%를 지급해서 연내에 성당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전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 사안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 때문에 법적으로 4월 본 착공은 어렵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다음달부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 모로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총선 의식해서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유감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조합 집행부가 하고 있는 핑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조합 집행부의 여러 가지 각성을 요청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재울 3구역 4구역은 취임초부터도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정답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자체가 집행부가 여전히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구청을 탓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이 늦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늦추게 해야 될 그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5~6구역에 대해서는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구역은 이번 3월 15일날 구청 강당에서 총회가 계획되어 있고 6구역도 이미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실태조사는 또한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는 일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만약에 요청이 되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또 조합은 조합일 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회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 현안을 놓고 걱정하시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 아동센타 확대와 지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구립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질문 하시는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좀더 지역 아동센타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없구나 하는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지역 아동센타 표준모델 저희도 밴치마킹하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정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1개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도입하겠습니다.
당장은 예산지원을 많이 확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하겠고요, 그러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성북구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교회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간대의 공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구청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의 모든 공간을 개방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서 개방했습니다.
이제는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 구청에서의 복지제안을 해서 공간을 개방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기부는 단순히 관청에서만의 공간 기부가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공간 기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 기부 뿐만 아니라 공간 기부를 통해서 이런 지역 아동센터의 문제를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작지만 일단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으니까 잘 활용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은평구 성북구 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를 해주시고 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님께서 영천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천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문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는 별로 없고 노숙자만 많다, 저희도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천시장의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권이 2013년 10월 31일날 만료입니다.
저희가 미리 타진해 봤습니다만 이 운영자인 아마노코리아에서는 10월 31일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넓고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2013년 10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주체가 되었을 때 그때 변동사항들을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어린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류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그만한 공원을 없애면 동일한 면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교육위원회 공원위원회 각각 주차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독립문 어린이공원 면적이 2,63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9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 소망하기는 주차장이 훨씬 더 낫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에 의한 공원의 제한과 그것을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92억원이라는 예산 이런 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현실적이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해주신 공영주차장 부지를 좀더 넓게 저희가 운영 주체권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이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2013년 10월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것을 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천시장만의 특별한 브랜드 상품개발하자,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꽈배기라든지 순대라든지 수수팥떡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홍보하는 거 이런 거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독립공원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영천시장과 연계시켜 보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관을 개방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독립관은 위패만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방해도 위패 하나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새롭게 추모식을 개발을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독립관에 오셔서 추모할 수 있는 분들은 추모하도록 하되 그것만 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옛 복장의 군복을 입은 분들을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해서 추모의식과 관련된 것을 고증을 해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관람객들이 독립관에 오셔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마 독립관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수용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능 기부로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내용을 보면 저희 서대문구가 트윗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타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블러그 트윗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 저희가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는 트윗 수가 한 2,530건 팔로우 수가 1만 9,770명 이래서 소통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알코드 활용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 주신 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구 블러그인 서대문통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평균 1,000명 정도 이상 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계속 잘 하겠고요, 또 구 공식 트위터를 통한 2만명 가까운 팔로우들에게도 저희 서대문구 정책을 잘 알려서 어떤 구보다도 앞서가는 소통의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 김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부경전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순위까지 앞당겨 주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요즘 보면 서부경전철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현수막이 걸리면 걸리는 족족 금방 금방 구청에서 철거를 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 어차피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는 사실 입주 시기가 당겨올 수 있도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본인도 그렇고 내일 시장님 하고 면담자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구역에 관해서는 사실 성당 이전이 어제 잘 해결 됐다고 구청장님 설명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성당 이전 협상이 잘됐으면 앞으로 진행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이 어차피 빨리 조속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앞으로도 꾸준히 4구역에 대해서 모든 동력을 동원을 다 해서라도 4구역이 빨리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가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홍길식 의원과 윤유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부경전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순위까지 앞당겨 주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요즘 보면 서부경전철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현수막이 걸리면 걸리는 족족 금방 금방 구청에서 철거를 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 어차피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는 사실 입주 시기가 당겨올 수 있도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본인도 그렇고 내일 시장님 하고 면담자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구역에 관해서는 사실 성당 이전이 어제 잘 해결 됐다고 구청장님 설명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성당 이전 협상이 잘됐으면 앞으로 진행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이 어차피 빨리 조속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앞으로도 꾸준히 4구역에 대해서 모든 동력을 동원을 다 해서라도 4구역이 빨리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가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홍길식 의원과 윤유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서대문 발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교육, 교통, 인사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간단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모든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쉬는 날이 많다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을 돌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깨가 더욱 무겁고 힘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분야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와 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정책제안을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먼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배우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렴한 경비를 지원하여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모든 주민들이 저렴한 경비로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송파구, 은평구, 노원구 등과 충북 청주시, 경기도 양평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원어민 화상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수의 학생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고 각 언론 매체에서 우수사례로 보도가 많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송파구는 구민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곳에서는 컬투 라이브잉글리시, 바이바이 왕초보 영어회화, 스크린 영어, 토익 RC 등 20여 강좌를 24시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 은평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가정 자녀 50명을 우선 선발하여 5개월간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화상캠, 헤드셋 등 영어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여 양질의 영어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운영결과에 따라 앞으로 중․고등학생 및 성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업방식과 기대효과를 확인해 보니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교육 콘텐츠 배너를 삽입하여 화상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선생님 한 분과 학생 네 명이 영어회회 방식으로 30분씩 주 3회, 월 12회의 수업을 하면서도 월 39,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기가 있고, 특히 관내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에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과 장소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효율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증대하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평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지자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관리를 대행하여 예산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악구에서는 21개 전 동에 원어민교실 운영 원어민이 직접 출강하여 교육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학교는 많이 있으나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홍은, 홍제권 지역에는 중학교는 다섯 개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어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길고 먼 타지로 배치 받기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은 알면서도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시설비 예산보다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미루고 있으며 만약 부지가 우선 확보될 경우 고등학교 신설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데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마냥 쳐다보며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건립을 위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대안은 최우선적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나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은․홍제권에 마땅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같이 합심하여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어느 구청장들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솔로몬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서울시장과도 친분이 좋다고 하시니 이번 기회에 부지 마련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고 노력해 줄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건의, 주장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도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전 검토해 보지 않았기에 불투명하지만 개인생각을 집행부에 제안하니 실현 여부를 용역하거나 검토 바랍니다.
또한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많은 고민이 되기고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 개인에게 온갖 수모와 음해를 당할 수 있지만 대의를 위한 정책제안이란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취임 초 홍제3동 개미마을 개발 추진사무실을 방문하여 개발방향을 원칙대로 소신대로 말씀하여 온갖 수모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에 말입니다.
현재 홍제3동 개미마을 특별개발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들 간의 의견마찰과 개발 이익의 기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집들은 노후되어 붕괴의 우려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9-81번지 일부와 인근 산 1-168번지 국공유지 공터부지 약 2만 5,000㎡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하면 학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행부에 건의하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확실한 답변이 어려울 것이므로 구청장께서 직접 대책회의와 검토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필요한 예산, 구청과 교과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추계를 확인하여 본 의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남은 잔여 임기 동안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제역은 하루 평균 4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며 다른 역사보다 계단이 가파르고 깊어 몹시 힘들어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마 구청장께서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4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고 특히 홍제역 1, 2번 출구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계단이 가파르고 깊어 지하철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전동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두언 국회의원과 송주범 전 시의원, 본 의원이 대책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 노력한 결과 2번 출구 쪽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는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마치고 착공하려 하였으나 2번 출구 쪽 일부 상가와 노점상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미루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1번 출구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도 금년 봄에는 꼭 착공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처럼 혹시 취소되지나 않을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이 당장 시급한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더 충격적인 것은 시청 교통운영과의 지침에 의해 모든 공사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하여 성사시킨 새누리당에게 박원순 시장이 불이익을 주기 위함의 술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인데 무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진위를 파악하여 서울시장과 잘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향후 추진계획 사항을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적극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마냥 미루다보니 주민들은 선거 때마다 우려먹으려고 일부러 미룬다고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있답니다.
금년 봄에 꼭 착공한다면 주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해속하기 위하여 구청 차원에서라도 착공 예정 홍보 안내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 외부 감사담당관 계약직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들은 이번 사무관 승진 심사가 문석진 구청장 체제가 시작된 후 최고로 공정하게 잘 되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들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감사원에서 작년에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어 특혜성 인사라는 소문과 시시비비 논란이 있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개방형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하여 지난 2010년 11월 4일 채용 공고하여 훌륭하신 강성구 담당관을 채용, 2011년 1월부터 근무토록 하고 청렴도 부분에 앞장서며 많은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다 보니 공직자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있으며 업무능력과 사기가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제5기 지방선거를 전후로 ‘논공행상식 인사’ 등 고질적 인사비리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등 65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2011년 7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대문 채용 임용공고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하는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채용했는데 왜 감사원에서 어떤 사항이 위반되었다고 지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채용공고 응모자격 요건에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우리 구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와 연관이 있다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규정에 위반이 되고 감사 공직경력 3년이 미달되고 해당 업무경력 조건에 접합하지 않기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화해야 됨에도 구청장과 친분이 깊은 특정인을 임용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청장 측근을 특별채용하다 보니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애매한 채용공고로 적법하다 하며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향후 연임을 원치 않으므로 임기를 채워주려고 고의로 조치를 미룬다는 설이 무수히 나돌고 있기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이 너무 위압적이고 강하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불신을 받게 되며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게 퍼지지 않는가 하는 개인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감히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옛날 속담과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를 구청장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하는 구정질문이기에 오늘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위기 조성하려고 정책 제안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래도 특유의 고유 매운 양념이 조금 들어가면 제 맛이 날까 싶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는 정당,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정작 누구인가 잘 보고 선택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좋겠다는 바람과 당부를 감히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서대문 발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교육, 교통, 인사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간단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모든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쉬는 날이 많다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을 돌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깨가 더욱 무겁고 힘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분야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와 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정책제안을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먼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배우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렴한 경비를 지원하여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모든 주민들이 저렴한 경비로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송파구, 은평구, 노원구 등과 충북 청주시, 경기도 양평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원어민 화상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수의 학생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고 각 언론 매체에서 우수사례로 보도가 많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송파구는 구민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곳에서는 컬투 라이브잉글리시, 바이바이 왕초보 영어회화, 스크린 영어, 토익 RC 등 20여 강좌를 24시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 은평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가정 자녀 50명을 우선 선발하여 5개월간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화상캠, 헤드셋 등 영어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여 양질의 영어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운영결과에 따라 앞으로 중․고등학생 및 성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업방식과 기대효과를 확인해 보니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교육 콘텐츠 배너를 삽입하여 화상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선생님 한 분과 학생 네 명이 영어회회 방식으로 30분씩 주 3회, 월 12회의 수업을 하면서도 월 39,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기가 있고, 특히 관내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에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과 장소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효율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증대하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평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지자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관리를 대행하여 예산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악구에서는 21개 전 동에 원어민교실 운영 원어민이 직접 출강하여 교육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학교는 많이 있으나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홍은, 홍제권 지역에는 중학교는 다섯 개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어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길고 먼 타지로 배치 받기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은 알면서도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시설비 예산보다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미루고 있으며 만약 부지가 우선 확보될 경우 고등학교 신설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데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마냥 쳐다보며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건립을 위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대안은 최우선적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나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은․홍제권에 마땅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같이 합심하여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어느 구청장들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솔로몬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서울시장과도 친분이 좋다고 하시니 이번 기회에 부지 마련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고 노력해 줄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건의, 주장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도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전 검토해 보지 않았기에 불투명하지만 개인생각을 집행부에 제안하니 실현 여부를 용역하거나 검토 바랍니다.
또한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많은 고민이 되기고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 개인에게 온갖 수모와 음해를 당할 수 있지만 대의를 위한 정책제안이란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취임 초 홍제3동 개미마을 개발 추진사무실을 방문하여 개발방향을 원칙대로 소신대로 말씀하여 온갖 수모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에 말입니다.
현재 홍제3동 개미마을 특별개발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들 간의 의견마찰과 개발 이익의 기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집들은 노후되어 붕괴의 우려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9-81번지 일부와 인근 산 1-168번지 국공유지 공터부지 약 2만 5,000㎡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하면 학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행부에 건의하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확실한 답변이 어려울 것이므로 구청장께서 직접 대책회의와 검토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필요한 예산, 구청과 교과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추계를 확인하여 본 의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남은 잔여 임기 동안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제역은 하루 평균 4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며 다른 역사보다 계단이 가파르고 깊어 몹시 힘들어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마 구청장께서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4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고 특히 홍제역 1, 2번 출구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계단이 가파르고 깊어 지하철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전동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두언 국회의원과 송주범 전 시의원, 본 의원이 대책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 노력한 결과 2번 출구 쪽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는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마치고 착공하려 하였으나 2번 출구 쪽 일부 상가와 노점상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미루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1번 출구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도 금년 봄에는 꼭 착공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처럼 혹시 취소되지나 않을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이 당장 시급한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더 충격적인 것은 시청 교통운영과의 지침에 의해 모든 공사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하여 성사시킨 새누리당에게 박원순 시장이 불이익을 주기 위함의 술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인데 무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진위를 파악하여 서울시장과 잘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향후 추진계획 사항을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적극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마냥 미루다보니 주민들은 선거 때마다 우려먹으려고 일부러 미룬다고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있답니다.
금년 봄에 꼭 착공한다면 주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해속하기 위하여 구청 차원에서라도 착공 예정 홍보 안내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 외부 감사담당관 계약직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들은 이번 사무관 승진 심사가 문석진 구청장 체제가 시작된 후 최고로 공정하게 잘 되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들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감사원에서 작년에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어 특혜성 인사라는 소문과 시시비비 논란이 있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개방형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하여 지난 2010년 11월 4일 채용 공고하여 훌륭하신 강성구 담당관을 채용, 2011년 1월부터 근무토록 하고 청렴도 부분에 앞장서며 많은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다 보니 공직자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있으며 업무능력과 사기가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제5기 지방선거를 전후로 ‘논공행상식 인사’ 등 고질적 인사비리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등 65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2011년 7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대문 채용 임용공고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하는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채용했는데 왜 감사원에서 어떤 사항이 위반되었다고 지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채용공고 응모자격 요건에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우리 구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와 연관이 있다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규정에 위반이 되고 감사 공직경력 3년이 미달되고 해당 업무경력 조건에 접합하지 않기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화해야 됨에도 구청장과 친분이 깊은 특정인을 임용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청장 측근을 특별채용하다 보니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애매한 채용공고로 적법하다 하며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향후 연임을 원치 않으므로 임기를 채워주려고 고의로 조치를 미룬다는 설이 무수히 나돌고 있기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이 너무 위압적이고 강하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불신을 받게 되며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게 퍼지지 않는가 하는 개인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감히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옛날 속담과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를 구청장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하는 구정질문이기에 오늘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위기 조성하려고 정책 제안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래도 특유의 고유 매운 양념이 조금 들어가면 제 맛이 날까 싶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는 정당,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정작 누구인가 잘 보고 선택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좋겠다는 바람과 당부를 감히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먼저 청장님, 서대문구 구민이 지금 현재 이기돈 의원은 33만이라고 하셨고 김영원 의원님께서는 32만이고 저는 35만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문석진 32만 5천 정도니까 33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구민 여러분!
올겨울은 유난히도 긴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 따스한 봄볕이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35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서대문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 건설에 불철주야 전력투구 하고 계시는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번 3월부터 또는 4월부터 시작될 각종 사업이 작년 본인이 구정질문 했던 불광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같이 설계변경, 누락 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도 철저히 잘 점검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몇 가지 현안사업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광천과 홍제천 출입구에 번호표지판 설치건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자료화면)
불광천 북가좌1‧2동을 통과하는 1.5㎞ 구간에는 사진처럼 보이는 8개의 출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했지만 출입구가 많다 보니 친구들과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번 출입구 해놓고 그 밑에 (증산교 입구) 또는 2번 출입구 해서 (예쁜나라 어린이집) 또 3번 출구 (해담는 다리 옆), 마지막으로 8번 출입구 해서 밑에다가 (유화빌리지 앞) 이렇게 해서 길표지판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좌권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한 증산역 증산2교 건입니다. 여기 인도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라 저도 아침 7시부터 명함을, 제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증산2교 증산역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 인도에서 여성들이 특히 뾰족한 신발 신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질문하게 된 것이고요.
이곳이 움푹 패여있어 주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넘어진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곳 인도에 색상이 있는 우레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산뜻하게 이용하실 것입니다.
세번째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 건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레저용이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 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지하철 증산역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가좌권 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근 자전거 거치대는 포화상태입니다. 마침 딱 한 군데 공간이 있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증산2교 좌측에 바르게살기 조형물 옆에 길이 약 20m 정도의 공간이 있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과 윤유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석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 서대문구 구민이 지금 현재 이기돈 의원은 33만이라고 하셨고 김영원 의원님께서는 32만이고 저는 35만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문석진 32만 5천 정도니까 33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구민 여러분!
올겨울은 유난히도 긴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 따스한 봄볕이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35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서대문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 건설에 불철주야 전력투구 하고 계시는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번 3월부터 또는 4월부터 시작될 각종 사업이 작년 본인이 구정질문 했던 불광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같이 설계변경, 누락 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도 철저히 잘 점검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몇 가지 현안사업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광천과 홍제천 출입구에 번호표지판 설치건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자료화면)
불광천 북가좌1‧2동을 통과하는 1.5㎞ 구간에는 사진처럼 보이는 8개의 출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했지만 출입구가 많다 보니 친구들과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번 출입구 해놓고 그 밑에 (증산교 입구) 또는 2번 출입구 해서 (예쁜나라 어린이집) 또 3번 출구 (해담는 다리 옆), 마지막으로 8번 출입구 해서 밑에다가 (유화빌리지 앞) 이렇게 해서 길표지판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좌권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한 증산역 증산2교 건입니다. 여기 인도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라 저도 아침 7시부터 명함을, 제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증산2교 증산역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 인도에서 여성들이 특히 뾰족한 신발 신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질문하게 된 것이고요.
이곳이 움푹 패여있어 주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넘어진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곳 인도에 색상이 있는 우레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산뜻하게 이용하실 것입니다.
세번째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 건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레저용이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 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지하철 증산역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가좌권 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근 자전거 거치대는 포화상태입니다. 마침 딱 한 군데 공간이 있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증산2교 좌측에 바르게살기 조형물 옆에 길이 약 20m 정도의 공간이 있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과 윤유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석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그 대책과 우리 서대문구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주5일제수업이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구에서는 43개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관내유관기관에서 90개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 가능 학생은 14,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교육지원사업의 지원 방향을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5일제수업에 따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도록 설정했고요 학교별로 공모한 결과 28개교에서 신청을 했고 그중 19개 학교에 2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2010년 8월부터 관내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등 15개소에 IPTV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2011년 초등학교 3개교 또 중학교 1개교에 이어서 금년에도 초등학교 3개교에 영어화상학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자치구의 경우에는 노원구라든지 종로구 등 8개 구에서 원어인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원어민에게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고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추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업체가 늘어나면서 업체별로 수업료가 월 만원에서 4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사진 확보 및 관리 문제 필리핀 강사로 인한 학생들의 발음 문제,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출석관리, 학생들의 학습성과 측정 등의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료의 적정성이라든지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위한 상담사 배치, 강사의 질과 관리체계 및 영어 화상학습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MOU 등을 통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 프로그램 추진현황은 현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교사 1명과 학생 4명, 이런 방식, 1대 4 학습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200여 명에 대해서 15개소에 지원해서 3,260만원이고요. 또한 이번에 3개교, 미동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3,449만원 해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 금년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이것과 관련해서 6,709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이 좀더 효과 면에서 검증이 되어지면 노원구하고 함께 MOU를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폭넓게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송파구 예도 드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홍제 지역에 고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홍은‧홍제 지역의 5개 중학생들이 가까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고 인창, 한성, 중앙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경복고 이런 쪽으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학교 관리라든지 학생 수용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을지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가재울3구역 안에 가재울 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요 지하를 많이 파서 현재 지하층 공사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가좌동 학생들이 명지고로 집중 배정됐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미마을 관련해서 홍제동 9- 18번지 및 국‧공유지 25,000㎡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 답변에 충실히 예산추계 등 모든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미마을에 대해서 자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그동안 노원에 있는 백사마을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존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개발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포함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제역 엘리베이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미 홍제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부분이, 물론 에스컬레이터는 그동안 쭉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건 무산된 사안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총선때문에 공사가 연기되거나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신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3월 12일 줄파기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홍제역 엘리베이터가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에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2011년 12월 15일 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도 교통행정과에서 수차례 서울메트로 본사를 방문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구의회 황춘하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많이 채근하셔서 그동안 계속 서울시 서울메트로 쪽에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타지역에 우선해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요 2012년 2월 21일에 도로굴착 승인을 했고 2012년 3월 1일 도로점용에 대한 신청 처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 3월 12일 지하매설물 확인 공사를 하는 줄파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상수도, 한전, 체신, 상‧하수도,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2012년 4월경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시행해서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7∼8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메트로하고 협의해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지하매설물에 여러 가지 매설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걸 이설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착공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인 착공은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민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착공은 7, 8월 정도 돼야 주민들이 확실하게 엘리 베이터공사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과정들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감사담당관에 대한 임용절차에 있어서 하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2011년 1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 용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채용계획 수립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되었고요 임명절차에 관해서 지난해 11월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적사항 받은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채용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방형감사담당관이 와서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직원분들이 피로 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저항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요 분명히 그러한 사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외부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서대문구에 와서 이러한 충격조치가 있기에 오히려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혀 아무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충분하게 직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논공행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고 임용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선거에 전혀 관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직원워크숍을 통해서, 지난 2월에 4차례 직원워크숍을 했는데 오히려 직원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강바람이다 해 가지고 칼바람처럼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로 인식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계획조치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고 훨씬 더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으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11년도에 저희가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로 전국 최우수단체로 입상도 했고요 시민감사 옴브즈만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브즈만도전혀 구청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까지 불편해 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이 취지대로 서대문구를 투명하게 청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SBS뉴스인데 2012년 3월 9일 8시 뉴스에 개방형 감사관들이 거짓 출장으로 세금을 꿀꺽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출장 수령에서 제외된 구가 4개 구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는 사실은 최근에 임용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강남구가 제외됐다고 하는 참고적인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 중에 되면 더욱 잘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그 대책과 우리 서대문구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주5일제수업이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구에서는 43개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관내유관기관에서 90개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 가능 학생은 14,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교육지원사업의 지원 방향을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5일제수업에 따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도록 설정했고요 학교별로 공모한 결과 28개교에서 신청을 했고 그중 19개 학교에 2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2010년 8월부터 관내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등 15개소에 IPTV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2011년 초등학교 3개교 또 중학교 1개교에 이어서 금년에도 초등학교 3개교에 영어화상학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자치구의 경우에는 노원구라든지 종로구 등 8개 구에서 원어인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원어민에게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고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추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업체가 늘어나면서 업체별로 수업료가 월 만원에서 4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사진 확보 및 관리 문제 필리핀 강사로 인한 학생들의 발음 문제,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출석관리, 학생들의 학습성과 측정 등의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료의 적정성이라든지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위한 상담사 배치, 강사의 질과 관리체계 및 영어 화상학습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MOU 등을 통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 프로그램 추진현황은 현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교사 1명과 학생 4명, 이런 방식, 1대 4 학습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200여 명에 대해서 15개소에 지원해서 3,260만원이고요. 또한 이번에 3개교, 미동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3,449만원 해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 금년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이것과 관련해서 6,709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이 좀더 효과 면에서 검증이 되어지면 노원구하고 함께 MOU를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폭넓게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송파구 예도 드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홍제 지역에 고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홍은‧홍제 지역의 5개 중학생들이 가까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고 인창, 한성, 중앙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경복고 이런 쪽으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학교 관리라든지 학생 수용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을지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가재울3구역 안에 가재울 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요 지하를 많이 파서 현재 지하층 공사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가좌동 학생들이 명지고로 집중 배정됐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미마을 관련해서 홍제동 9- 18번지 및 국‧공유지 25,000㎡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 답변에 충실히 예산추계 등 모든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미마을에 대해서 자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그동안 노원에 있는 백사마을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존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개발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포함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제역 엘리베이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미 홍제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부분이, 물론 에스컬레이터는 그동안 쭉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건 무산된 사안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총선때문에 공사가 연기되거나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신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3월 12일 줄파기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홍제역 엘리베이터가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에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2011년 12월 15일 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도 교통행정과에서 수차례 서울메트로 본사를 방문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구의회 황춘하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많이 채근하셔서 그동안 계속 서울시 서울메트로 쪽에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타지역에 우선해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요 2012년 2월 21일에 도로굴착 승인을 했고 2012년 3월 1일 도로점용에 대한 신청 처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 3월 12일 지하매설물 확인 공사를 하는 줄파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상수도, 한전, 체신, 상‧하수도,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2012년 4월경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시행해서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7∼8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메트로하고 협의해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지하매설물에 여러 가지 매설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걸 이설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착공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인 착공은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민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착공은 7, 8월 정도 돼야 주민들이 확실하게 엘리 베이터공사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과정들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감사담당관에 대한 임용절차에 있어서 하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2011년 1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 용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채용계획 수립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되었고요 임명절차에 관해서 지난해 11월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적사항 받은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채용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방형감사담당관이 와서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직원분들이 피로 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저항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요 분명히 그러한 사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외부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서대문구에 와서 이러한 충격조치가 있기에 오히려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혀 아무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충분하게 직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논공행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고 임용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선거에 전혀 관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직원워크숍을 통해서, 지난 2월에 4차례 직원워크숍을 했는데 오히려 직원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강바람이다 해 가지고 칼바람처럼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로 인식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계획조치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고 훨씬 더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으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11년도에 저희가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로 전국 최우수단체로 입상도 했고요 시민감사 옴브즈만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브즈만도전혀 구청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까지 불편해 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이 취지대로 서대문구를 투명하게 청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SBS뉴스인데 2012년 3월 9일 8시 뉴스에 개방형 감사관들이 거짓 출장으로 세금을 꿀꺽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출장 수령에서 제외된 구가 4개 구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는 사실은 최근에 임용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강남구가 제외됐다고 하는 참고적인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 중에 되면 더욱 잘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계속 영하권으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다른 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택가와 연접한 산림경사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자체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윤유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광천 출입구 번호 설치건입니다.
불광천의 연장은 총 7.8킬로 중에서 우리 구에서 증산교에서 와산교간의 2.54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출입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입구 번호뿐만 아니라, 긴급구조, 금연표시, 방향표시, 시설관리부서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금지사항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지주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증산역 교량 인도포장의 교체 건입니다.
증산2교는 은평구 증산역과 우리 구 북가좌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본 교량의 유지 관리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탄성포장 등 양질의 재질로 재정비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천 자전거 거치대 설치 건입니다.
현재 불광천에는 자전거 이용구민을 위해 86개의 자건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를 요청한 곳은 북가좌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설치한 바르게살기 기념비와 국기게양대, 가로수 등이 입지하는 곳으로 북가좌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기념비 및 국기게양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하신 장소를 포함한 주변에 적합한 부지가 결정된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계속 영하권으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다른 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택가와 연접한 산림경사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자체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윤유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광천 출입구 번호 설치건입니다.
불광천의 연장은 총 7.8킬로 중에서 우리 구에서 증산교에서 와산교간의 2.54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출입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입구 번호뿐만 아니라, 긴급구조, 금연표시, 방향표시, 시설관리부서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금지사항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지주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증산역 교량 인도포장의 교체 건입니다.
증산2교는 은평구 증산역과 우리 구 북가좌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본 교량의 유지 관리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탄성포장 등 양질의 재질로 재정비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천 자전거 거치대 설치 건입니다.
현재 불광천에는 자전거 이용구민을 위해 86개의 자건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를 요청한 곳은 북가좌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설치한 바르게살기 기념비와 국기게양대, 가로수 등이 입지하는 곳으로 북가좌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기념비 및 국기게양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하신 장소를 포함한 주변에 적합한 부지가 결정된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께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얼마만큼 친하신가 친밀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친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밀도가 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많은 교부금과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5일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140여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구청에서 40개, 공공기관에 약 90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할 수 있는 걸 각 학교에다가도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위원이 제안한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물론 IPTV를 가지고 교육하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실시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형식에 치우친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홈피에다가 원어민 화상영어 콘텐츠를 투입하게 되면 모든 공부를 하기 위한 주민들께서 회원가입하고 재력이 계신 분은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콘텐츠 투입하는데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피에다가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본 의원이 질문지를 미리 냈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쪽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만 마련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다는 제가 안을 받았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그래서 고민해서 그 부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전형적인 1종지구입니다. 그럼 학교부지로 아주 적합해요. 거기가 숲속이고 바로 앞에 인근에 인왕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좋을 것이고 여건도 좋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과 친밀도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도 못 냅니다. 일단은 개미마을, 만의 하나 한다 그러면 그분들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공토부지는 약 750평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그분을 이주를 해야 될 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건 서울시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그거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저하고 정두언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뉴타운이란 사업이 시작될 때였죠. 그래서 뉴타운으로 이주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정두언 의원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제안을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당신들이 어차피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니냐, 뉴타운으로 입주권을 주고 가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뉴타운의 개념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다 보니까, 그린벨트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개발 개발 개발하는 거죠. 개발 4층입니다. 4층 해 가지고 뭔 개발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또 공유지분이 돼 가지고 이것이 내 땅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적으로 몰라요. 그 쪼개기 많이 거죠.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쪼개기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놓은 겁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이주대책만 강구하면 아마 주민들은 흔쾌히 지금은 동의하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징인은 지금 현재도 그걸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응집세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줄파기 공사 본 의원 그 현장에 가 있었고 어제도 담담직원 하고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해 놔도 고민되는 것은 어제 들은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환승엘리베이터입니다.
2층부터 지하1층까지 올라와서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환승하는 엘리베이터, 진짜 궁여지책 속에 그것도 편의시설을 만든 거지만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해 놔도 또 이것은 아마 구청장이나 저희들 같은 선출직들은 또 질타를 받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본 의원이 잘못 왜곡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들을 때 지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공문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심의에서 나온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전달된 것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금년에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줄파기 공사하고 지장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어제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본 의원도 다 봤는데 되는 거니까 주민들이 자꾸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다가 구청 차원에서 현수막 하나 게첨 정도는, 거기 보면 전부 정치 현수막만 붙어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궁금해 하는 그런 현수막 정도는 하나 게첨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문제는 본 의원도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잘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래서 의혹이 증식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못 믿는다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들은 바대로 가서 특정인을 흠집 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 됐다 그러면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내일 제3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께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얼마만큼 친하신가 친밀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친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밀도가 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많은 교부금과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5일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140여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구청에서 40개, 공공기관에 약 90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할 수 있는 걸 각 학교에다가도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위원이 제안한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물론 IPTV를 가지고 교육하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실시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형식에 치우친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홈피에다가 원어민 화상영어 콘텐츠를 투입하게 되면 모든 공부를 하기 위한 주민들께서 회원가입하고 재력이 계신 분은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콘텐츠 투입하는데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피에다가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본 의원이 질문지를 미리 냈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쪽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만 마련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다는 제가 안을 받았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그래서 고민해서 그 부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전형적인 1종지구입니다. 그럼 학교부지로 아주 적합해요. 거기가 숲속이고 바로 앞에 인근에 인왕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좋을 것이고 여건도 좋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과 친밀도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도 못 냅니다. 일단은 개미마을, 만의 하나 한다 그러면 그분들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공토부지는 약 750평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그분을 이주를 해야 될 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건 서울시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그거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저하고 정두언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뉴타운이란 사업이 시작될 때였죠. 그래서 뉴타운으로 이주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정두언 의원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제안을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당신들이 어차피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니냐, 뉴타운으로 입주권을 주고 가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뉴타운의 개념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다 보니까, 그린벨트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개발 개발 개발하는 거죠. 개발 4층입니다. 4층 해 가지고 뭔 개발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또 공유지분이 돼 가지고 이것이 내 땅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적으로 몰라요. 그 쪼개기 많이 거죠.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쪼개기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놓은 겁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이주대책만 강구하면 아마 주민들은 흔쾌히 지금은 동의하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징인은 지금 현재도 그걸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응집세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줄파기 공사 본 의원 그 현장에 가 있었고 어제도 담담직원 하고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해 놔도 고민되는 것은 어제 들은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환승엘리베이터입니다.
2층부터 지하1층까지 올라와서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환승하는 엘리베이터, 진짜 궁여지책 속에 그것도 편의시설을 만든 거지만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해 놔도 또 이것은 아마 구청장이나 저희들 같은 선출직들은 또 질타를 받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본 의원이 잘못 왜곡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들을 때 지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공문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심의에서 나온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전달된 것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금년에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줄파기 공사하고 지장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어제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본 의원도 다 봤는데 되는 거니까 주민들이 자꾸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다가 구청 차원에서 현수막 하나 게첨 정도는, 거기 보면 전부 정치 현수막만 붙어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궁금해 하는 그런 현수막 정도는 하나 게첨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문제는 본 의원도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잘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래서 의혹이 증식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못 믿는다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들은 바대로 가서 특정인을 흠집 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 됐다 그러면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내일 제3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