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서 보고 느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롯해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서 보고 느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롯해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열 네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열 네 건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는 두 분씩 두 분씩 총 2회에 걸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는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과 홍길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열 네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열 네 건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는 두 분씩 두 분씩 총 2회에 걸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는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과 홍길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2011년 1월에 서울시에서는 구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의 증진 또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선용 등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이 됨에 따라서 구민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 평균 2군데 정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60%까지 지원을 받아서 2011년 3월부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자치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배제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서울시 재정담당관의 발언에 의하면 2011년말 순수한 부채가 18조 6,600억원이나 되며 공기업 부채를 빼도 3조 76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우리의 얼굴을 시원하게 부쳐주는 부채가 아니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서 18조 6,000억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재정이 언제 바닥이 날지 알 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는 산꼭대기에다 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 가면서까지 여가선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 시키겠습니까?
또 100억이나 되는 돈으로 체육을 하는데 소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산꼭대기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접근성이 어려운데 하물며 장애인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체육관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과연 100억원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만족도는 현실성이 매우 결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다른 장소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빚이 약 19조원이나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고 또 체력증진을 위한다고 해서 100억원이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대단위 큰 사업의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타당하지도 않는 거대한 사업을 숨가쁘게 게 눈 감추듯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분들과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또 골프연습장은 승인할 수 없음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고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체육관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한마음체육관을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물들을 검토해 보면 스포츠클라이밍 이런 종목은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민원을 받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 근처에 해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이나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 서대문구 어느 한 곳도 건전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예산은 좀 더 긴박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촌 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신촌의 상권을 부활하기 위한 노력은 문석진 구청장이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신촌 상인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잡고 실행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는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예로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나 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우리 구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지 또 우리 지역상권과 어떠한 관계형성이 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을 하기 전에 실제로 버스만 통행을 하게 하고 택시 등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통제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문제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의 공식적인 지정을 연기해서 도시기반 시설이나 주변상가들의 문제점 또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현대백화점 상권문제까지 우리 구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확보한 후에 신촌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신선한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촌의 변화는 어떻게든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선하고 달콤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20억원을 투입해서, 1만 6,000여 평의 공간에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약 1,5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회의실, 다목적 홀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상업시설이고 이는 곧 대학의 상업화이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지나친 상업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의 탐욕의 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 1,000만원 시대가 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 가며 동문들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회사 이상의 수익사업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는 학생회관 이외에도 공학관, 알렌관, 한국 어학당, 미우관, SK글로벌관 등 수 없이 많은 건물에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본관의 거대한 푸드코트와 각종 편의시설은 지금도 신촌상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암센터에도 많은 상업시설이 입점 할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사업시설을 학교 안에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신촌 상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좌절이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신촌상권에 비수를 꽂는 행위임과 동시에 서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브란스 셔틀버스와 연세대학교 셔틀버스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대학교내에서만 셔틀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외부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서 신촌발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도 사회의 여론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만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고 우리 행정집행부인 서대문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인들은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음으로 양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었고 또한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끝은 신촌 상권에 비수를 꽂는 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신촌상권을 괴멸시킬 탐욕을 연세대학교는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답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상업에 대한 장사는 일류 교육을 받은 연세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매진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의 도시관리과에서는 백양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검토하실 때에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을 입안하실 때에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어 신촌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고 서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2011년 1월에 서울시에서는 구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의 증진 또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선용 등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이 됨에 따라서 구민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 평균 2군데 정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60%까지 지원을 받아서 2011년 3월부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자치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배제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서울시 재정담당관의 발언에 의하면 2011년말 순수한 부채가 18조 6,600억원이나 되며 공기업 부채를 빼도 3조 76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우리의 얼굴을 시원하게 부쳐주는 부채가 아니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서 18조 6,000억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재정이 언제 바닥이 날지 알 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는 산꼭대기에다 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 가면서까지 여가선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 시키겠습니까?
또 100억이나 되는 돈으로 체육을 하는데 소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산꼭대기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접근성이 어려운데 하물며 장애인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체육관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과연 100억원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만족도는 현실성이 매우 결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다른 장소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빚이 약 19조원이나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고 또 체력증진을 위한다고 해서 100억원이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대단위 큰 사업의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타당하지도 않는 거대한 사업을 숨가쁘게 게 눈 감추듯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분들과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또 골프연습장은 승인할 수 없음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고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체육관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한마음체육관을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물들을 검토해 보면 스포츠클라이밍 이런 종목은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민원을 받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 근처에 해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이나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 서대문구 어느 한 곳도 건전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예산은 좀 더 긴박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촌 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신촌의 상권을 부활하기 위한 노력은 문석진 구청장이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신촌 상인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잡고 실행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는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예로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나 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우리 구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지 또 우리 지역상권과 어떠한 관계형성이 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을 하기 전에 실제로 버스만 통행을 하게 하고 택시 등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통제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문제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의 공식적인 지정을 연기해서 도시기반 시설이나 주변상가들의 문제점 또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현대백화점 상권문제까지 우리 구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확보한 후에 신촌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신선한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촌의 변화는 어떻게든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선하고 달콤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20억원을 투입해서, 1만 6,000여 평의 공간에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약 1,5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회의실, 다목적 홀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상업시설이고 이는 곧 대학의 상업화이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지나친 상업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의 탐욕의 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 1,000만원 시대가 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 가며 동문들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회사 이상의 수익사업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는 학생회관 이외에도 공학관, 알렌관, 한국 어학당, 미우관, SK글로벌관 등 수 없이 많은 건물에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본관의 거대한 푸드코트와 각종 편의시설은 지금도 신촌상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암센터에도 많은 상업시설이 입점 할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사업시설을 학교 안에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신촌 상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좌절이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신촌상권에 비수를 꽂는 행위임과 동시에 서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브란스 셔틀버스와 연세대학교 셔틀버스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대학교내에서만 셔틀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외부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서 신촌발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도 사회의 여론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만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고 우리 행정집행부인 서대문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인들은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음으로 양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었고 또한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끝은 신촌 상권에 비수를 꽂는 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신촌상권을 괴멸시킬 탐욕을 연세대학교는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답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상업에 대한 장사는 일류 교육을 받은 연세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매진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의 도시관리과에서는 백양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검토하실 때에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을 입안하실 때에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어 신촌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고 서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1년 동안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결산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 덕분에 행정제도 우수사례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써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석진 구청장께서 그동안 치적으로 자랑하고 강조하던 청렴도 부분은 안타깝게도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충격적이며 이 모든 것은 구청장께서 너무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행정을 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시정사항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할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석면노출 건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 본 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서대문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건축물 92곳 중 34곳의 건축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중에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어린이집 6곳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13곳을 포함해 공부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복지센터 등 주민들과 밀접한 다중시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 벽 등 노출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아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만약 비산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에 노출된 34곳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구립 이진아 도서관의 경우는 각 층별로 모든 부위 바닥과 벽면, 천정 등에서 석면이 약 15% 이상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벽면과 바닥은 다중 이용객들이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제정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발효되는 만큼 석면이 노출된 우리 구 소유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진아 도서관은 전국에서 우수 모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명성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백석면이 약 15%이상 노출된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주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며 명예가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실태조사는 환경과에서 했지만 관리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천 상류지역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홍제천 유진상가 하류 구간은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음악이 나오도록 방송시설을 하여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천 상류측 즉 유진상가 위에서 포방교까지는 고수부지의 보행로 폭이 비교적 넓은데도 수목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 재난 방송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홍은, 홍제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 예결 계수조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류지역 홍은. 홍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제천 이용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주민 의견신청을 받은 결과 본 의원 지역구 민원이 있어서 사전조사를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한 결과 민원과 별도로 건축행정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지 못해 민원해소는 커녕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만 야기되는 상황만 야기되어 오히려 파장만 커지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고는 통상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로 처리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약 50일이 넘도록 허가나 반려조치도 하지 않고 지상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엄연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민원을 빙자하여 구청장이 담당부서에 허가조치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며 횡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편파적인 행정은 하면 절대 안 될 것이며 과연 이러한 것이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건축 전문가로서 기술직 팀장님이 판단하여 전결할 사항을 구청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처리 못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적극성을 뛰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것이 유감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연희동 소재 건설공사 중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서 구청장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례와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도 구청장 사모님 지인의 민원이라고 구청장의 괜한 횡포와 월권으로 인하여 막무가내로 공사를 못하도록 주무부서에 억압하여 결국 행정심판을 하여 이렇게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선량한 주민은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손실을 보게 될 뻔 했습니다.
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행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견된 민원은 추후 그때 가서 상황 판단하여 인‧허가를 내어 주지 않도록 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익문고 재개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구청장이 지난 10월 9일 전결한 사항으로 뭐가 그리 급했던지 공람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조건부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이 되는 날 묘하게도 공람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문제의 발단이 된 홍익문고 존치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집행부에서 갑자기 의안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은 의회 상정되어 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상황이 구청장과 집행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의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은 오로지 구청장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찬성, 반대, 보류 의견을 제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재경위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오로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처리한 것 뿐인데 그 다음날 일부 중앙 언론에서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다는 오보가 무지막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한 번 밝히면 우리 구의회서는 아무런 결정권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안타깝게도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항의도 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나 구의회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언론에 끌려 다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청장은 언론에 뭇매와 여론에 못 이겨서인지 의회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의견청취안이 상임위에서 조건부 통과하여 아직 본회의에서도 정식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존치하겠다고 호언장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 안을 구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지난 10월 19일 전결하여 회부된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계획안을 변경하고 철회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존치하려면 진작부터 존치 계획안을 수립하여 상정할 것이지 그냥 상정해 놓고 언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회피하려고 계획안을 철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마치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로 착각하고 구청장의 전유물이라고 주민들은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당하도록 만들었기에 우리 모든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바보 취급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모두 다같이 공동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상정하여 사회 물의를 이룬 것에 대하여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한 이 사안을 심의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 위원들의 책임도 크기에 본인은 이 기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사회 이슈가 되고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잘못된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이제 와서 이 의안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옛날 속담이 떠오릅니다.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나 서는 핫바지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상정된 안을 철회하는 것이 아무리 적법하다고 해도 사회 문제가 커지자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갑자기 철회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하려면 실추된 우리 의회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명백한 대책을 내놓은 후 공개 석상에서 구청장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좋은 꿈꾸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원 의원과 홍길식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과 홍길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1년 동안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결산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 덕분에 행정제도 우수사례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써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석진 구청장께서 그동안 치적으로 자랑하고 강조하던 청렴도 부분은 안타깝게도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충격적이며 이 모든 것은 구청장께서 너무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행정을 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시정사항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할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석면노출 건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 본 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서대문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건축물 92곳 중 34곳의 건축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중에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어린이집 6곳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13곳을 포함해 공부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복지센터 등 주민들과 밀접한 다중시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 벽 등 노출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아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만약 비산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에 노출된 34곳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구립 이진아 도서관의 경우는 각 층별로 모든 부위 바닥과 벽면, 천정 등에서 석면이 약 15% 이상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벽면과 바닥은 다중 이용객들이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제정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발효되는 만큼 석면이 노출된 우리 구 소유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진아 도서관은 전국에서 우수 모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명성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백석면이 약 15%이상 노출된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주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며 명예가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실태조사는 환경과에서 했지만 관리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천 상류지역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홍제천 유진상가 하류 구간은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음악이 나오도록 방송시설을 하여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천 상류측 즉 유진상가 위에서 포방교까지는 고수부지의 보행로 폭이 비교적 넓은데도 수목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 재난 방송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홍은, 홍제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 예결 계수조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류지역 홍은. 홍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제천 이용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주민 의견신청을 받은 결과 본 의원 지역구 민원이 있어서 사전조사를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한 결과 민원과 별도로 건축행정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지 못해 민원해소는 커녕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만 야기되는 상황만 야기되어 오히려 파장만 커지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고는 통상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로 처리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약 50일이 넘도록 허가나 반려조치도 하지 않고 지상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엄연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민원을 빙자하여 구청장이 담당부서에 허가조치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며 횡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편파적인 행정은 하면 절대 안 될 것이며 과연 이러한 것이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건축 전문가로서 기술직 팀장님이 판단하여 전결할 사항을 구청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처리 못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적극성을 뛰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것이 유감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연희동 소재 건설공사 중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서 구청장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례와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도 구청장 사모님 지인의 민원이라고 구청장의 괜한 횡포와 월권으로 인하여 막무가내로 공사를 못하도록 주무부서에 억압하여 결국 행정심판을 하여 이렇게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선량한 주민은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손실을 보게 될 뻔 했습니다.
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행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견된 민원은 추후 그때 가서 상황 판단하여 인‧허가를 내어 주지 않도록 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익문고 재개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구청장이 지난 10월 9일 전결한 사항으로 뭐가 그리 급했던지 공람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조건부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이 되는 날 묘하게도 공람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문제의 발단이 된 홍익문고 존치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집행부에서 갑자기 의안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은 의회 상정되어 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상황이 구청장과 집행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의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은 오로지 구청장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찬성, 반대, 보류 의견을 제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재경위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오로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처리한 것 뿐인데 그 다음날 일부 중앙 언론에서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다는 오보가 무지막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한 번 밝히면 우리 구의회서는 아무런 결정권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안타깝게도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항의도 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나 구의회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언론에 끌려 다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청장은 언론에 뭇매와 여론에 못 이겨서인지 의회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의견청취안이 상임위에서 조건부 통과하여 아직 본회의에서도 정식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존치하겠다고 호언장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 안을 구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지난 10월 19일 전결하여 회부된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계획안을 변경하고 철회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존치하려면 진작부터 존치 계획안을 수립하여 상정할 것이지 그냥 상정해 놓고 언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회피하려고 계획안을 철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마치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로 착각하고 구청장의 전유물이라고 주민들은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당하도록 만들었기에 우리 모든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바보 취급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모두 다같이 공동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상정하여 사회 물의를 이룬 것에 대하여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한 이 사안을 심의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 위원들의 책임도 크기에 본인은 이 기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사회 이슈가 되고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잘못된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이제 와서 이 의안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옛날 속담이 떠오릅니다.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나 서는 핫바지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상정된 안을 철회하는 것이 아무리 적법하다고 해도 사회 문제가 커지자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갑자기 철회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하려면 실추된 우리 의회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명백한 대책을 내놓은 후 공개 석상에서 구청장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좋은 꿈꾸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원 의원과 홍길식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과 홍길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벌써 어느덧 12월 정례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정례회를 잘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안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먼저 다목적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도에 서울시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지고 금년 4월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마쳐진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다목적체육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전호흡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장이 과연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냐라는 판단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번 예산결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안 사항에 있어 부정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한 내용들도 이를 테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 구에 2개의 체육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과연 구민을 위한 일인가 생활체육을 위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구 안에 다른 체육관에 지을만한 부지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곳에 짓겠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희가 현재 체육관 옆에 있는 한마음체육관으로 돼 있죠, 단전호흡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하겠다고 했겠냐는 거죠.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들 부지 없는 거. 정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100억에 가까운 돈을,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는 아주 소액, 1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걸 거부하신다는 걸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전 당연히 생활체육을 진흥해야 될 입장에서 단전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체육활동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풋살구장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감당하지 못한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교통편, 물론 불편한 거 알죠. 당초에 장소를, 오죽 서대문에 땅이 없으면 이곳에 잡았겠나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좀 더 저희가 객관적이고 전체 서대문 구민을 위한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지난번 구청장을 하셨던 이정규 구청장께서 단전호흡장을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소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께서 서대문 전체를 생각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공간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전호흡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위치에 단전호흡장도 이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는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어디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까지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무엇 때문에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 구민들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0.98㎡입니다. 서울시민 평균은 1.98㎡입니다. 저희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생활체육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체육관 건립 부지 확보 쉽지 않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재정형편상 저희가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 국비와 서울시의 시비로 충당해서 우리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대문구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한마음체육관 2002년 2월에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돼 있는데 건립당시에 비해서 단전호흡장의 회원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됐습니다. 누수와 높은 층고로 냉난방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 공간 건물로 건축해서 단전호흡 전용공간으로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건물입니다. 구청장은 당연히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대문구민 전체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그럼 리모델링하자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철거후에 신축하는 방안을 건축설계사 등하고 검토를 한마음체육관을 위한 용도변경을 하는 보수 보강은 경제성이 없다. 또 구조 안정성, 체육기능 등 합리적 공간 배치 측면에서는 철거 후에 심축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 체육관은 현재 1개소뿐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작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마쳐진 상태라는 거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총사업비 정확히 말씀드리면 99억원입니다.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56억원 그래서 86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저희들은 13억원을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작은 재정 투입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러한 일입니다.
김영원 의원님이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체육시설에 왜 100억 쓰느냐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서울시 재정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서는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을 무진장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 부채가 2011년 말로 18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2002년도에 7조였던 부채가 18조로 11조 이상 약 12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시장때 4.8조, 그러니까 5조 정도가 더 늘었고요 오세훈 시장때 7조가 더 늘었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부채를 증가시켜서 재정을 어렵게 했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다목적체육관이 토건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이고 체육활동 역시 우리 구민의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지금 이러한 시점에, 더군다나 작년도부터 이미 진행된 사업이었고 보고도 되어졌고 설계까지도 다 마쳐졌고 예산이 투입되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하면 과연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서대문구민들이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산 낭비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혹여라도 어느 특정개인이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바꿔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관계로 잘 예우해 드렸습니다.
저는 전임 구청장들 결코 제가 선거상의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다 떠나서 저는 선배 청장으로서의 예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생겨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의회에서 거부하신다고 하면 국비와 시비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받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겠느냐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어떤 사업 하려고 할 때 과연 서대문구의 지원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1년도 더 지나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와서 그 사업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중앙정부에, 서울시에 국비 시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인정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걸 거부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시비보조금 5억이 교부돼서 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설기술 심의, 사전절차 이러한 것을 다 마쳤고 설계공모까지 실시해서 건축설계 및 구조시공, 디자인 분야 등의 교수, 건축설계의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의 작품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했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건축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풋살 및 실내야구장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풋살구장 설치로 20개 클럽이, 1,700명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없는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로 암벽회원들을 위한 시설도 조성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추가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 한마음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전호흡 프로그램 이용 회원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더 나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아들을 위한 유아 스포츠교실, 유아 전용체육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는 없는 시설들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 계층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시설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무장애 공간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건립 후에는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원거리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더욱 증차하고 관내 농아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등에 있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구립 인조잔디구장 또 테니스장, 다목적구장들이 서로 연계성이 강화된다고 하면 종합 스포츠타운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목적체육관이 결코 제가 무슨 선거 임기에 맞춰서 짓는 사업 아닙니다. 제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자는 2014년 6월 완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쉽게 그렇게 되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이 될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임기에 맞춰서 되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촌상권 활성화 대책 측면에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었고요 2011년, 2012년에도 시범행사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자치구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10개 사업대상지 중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최종 시범 대상 사업지로 연세로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연세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져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중에 있고 우리 구는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회의시마다 서울시 주관부서의 팀장, 담당, 설계용역사와 합동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설계 안에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6일에는 기본 개선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신촌경제 주요 거점인 신촌 번영회,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수차례 설계안에 대한 논의와 회의를 거쳐서 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로의 분전함 이전 및 통신선의 지중화, 노점상 정비 등은 관련 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한전과 분전함 38개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과의 간담회 계속 하고 있고요. 간판 개선을 위한 준비 또 기 조성된 국내 도시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각 분야에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업차량을 어떻게 진입시킬 것인가 택시를 통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이 경찰청이라든지 서대문서, 마포서, 모범운전자회,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촌 주민 또 상인분들께서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계신 형편입니다. 지금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말씀드리면 보도 차도 정비하는데 약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전 분전함의 이전은 42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연세로 간판 개선사업에 저희가 내년에도 1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도 약 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스마트타운 투입 예산으로 5억원을, 국비 3억 시비 2억원을 받아서 이미 3억 5,000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완료 시점에 와있습니다.
또한 연세로 명물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해서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에 제가 직접 가서 요청해서 10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합치면 약 126억원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 개선이라든지 가로수 특화를 제외하면 전부 국비 시비로 조성이 됩니다.
저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어지면 지금과 달리 쾌적한 환경으로 신촌의 모습이 변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연세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백양로 개발에 대한 세부시설 조정 계획은 이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 또는 자문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심의 전에 신촌 상인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상업시설의 최소화, 상인들과의 협의 신촌상권 이용객을 위한 지하주차장 운영 방안 그리고 대중교통 전용지구와의 연계 방안 등을 서울시에 의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하 개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구는 신촌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2월 6일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연세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연세대와 신촌 상인들이 공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우리 구와 연세대 및 신촌 상인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백양로 지하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신촌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밝힌 사안은 별도의 상업시설 분양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대 ECC홀과 다르게 연대 백양로 프로젝트에는 지하에 1,150면의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교수식당을 아래로 배치해서 주로 학생회관 내용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신촌 상권과 연세대 지하의 편의시설이 충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학교 측에서도 신촌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반분양 상권에 대한 조성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신촌 상권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연세대와 협의할 내용은 신촌 상권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세대학교가 백양로 프로젝트에 1,1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저희는 주차장을 조금 더 늘려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주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신촌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본적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할인이라든지 신촌 상권의 별도의 특별한 할인을 통해서 신촌 상권의 주차장 활용을 충분히 잘 해서 교통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학교와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충언들을 잘 받들어서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신촌 상권, 연세로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우리 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석면 노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진아도서관 석면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진아도서관은 저희 서대문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금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 면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의 경우에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된 면적이 634㎡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양호해서 구민들에게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구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석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석면이 실내 공기에 비산되고 있는지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속조치 할 계획이며 공조여과장비 필터를 고성능 필터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질을 6개월마다 측정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천 상류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제천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할 때 저희가 음악방송을 함께 구축했는데요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방송을 평상시에서는 음악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홍제천 전 구간에 걸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음악방송은 홍제천 하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제천을 산책하는 구민 모두에게 문화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제천 상류지역은 주택과의 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음악방송 송출 시에는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설치하지 못 했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송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상류지역에 식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상류지역 포방교 부근에 식재가 조성되지 않아서 식재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장 동절기에는 식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식재 조성 시기에 맞춰서 홍제천 상류지역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식재 종류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으로서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은 무조건 법규대로만 한다고 되어질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법규대로만 했다면 뉴타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건축법규에만 다 따른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 문제가 없었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홍은동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 가까운 쪽에 홍은2동 동사무소 안쪽에 주택을 구입해서 그 곳을 정비업소로 하겠다고 이런 이런 건축허가 내용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요청하시는 분은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개별적으로도 친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주변에 홍은2동 동사무소 그 아래쪽으로 해서 주택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업소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서 집단민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거 고려해서 여기에 정비업소를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겠다 판단했습니다.
구청장이 무조건 법규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해 주면 저희 서대문의 도시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어지고 집단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이 마을버스 운영하시면서 버스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건 이해합니다마는 공간을 선정하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건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가신다고 하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 민원의 문제 있는 거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 처가 지인이 민원 제기해서 그걸 불허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에 대한 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집단민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북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를 통과해서 구청에 오실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물이니까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1층에, 건축으로 보면 1층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상 1층인데 이상이라고 하는 일본식 술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바로 옆에 지역은 1종 전용지구이고요 거기에 다 단독주택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골목길 하나 차이라고 해서 거기 8층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1종 전용지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건축주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롭게 어디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건축이든 사업이든 어떤 측면에서고 개인적 입장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을버스 사장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이지요. 거기에 8층이 들어서면 전용지구로 돼 있는 주택가 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관심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어졌으니까.
제가 그래서 법규에는 다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건축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 혼자 결재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되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행정심판에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나가서 행정심판에 대응했습니다. 심판관은 서울시 국장이었습니다. 격에 맞지 않지만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측면을 더 받아주고 구청장은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받아주지 못해서 결국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세대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죠. 맨 꼭대기층은 1개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지하가 아니라 지금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층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2층입니다. 건축법이 건축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예전에 2/3 정도가 묻혀야 지하였는데 지금은 법상 1/2만 묻히면 지하라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걸 지하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누구를 위해서 개정이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규제 완화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축법들이 건축업자를 위한, 시공회사를 위한, 건설업자를 위한 이런 법으로 계속 개정되어 간다고 하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은 그래도 서대문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에서 도시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 내줬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그 주차장이, 그 많은 건축물이 올라서고 최소한 20개의 없던 방이 생기고 1층과 2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텐데 주차장이 5면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1면이 그 입구 안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차장 4면은 옆에 약간 위로 올라가는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에 사각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대가 뒤에 서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냥 1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죠.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하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법규에 맞다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밤에 나가 보십시오. 거기 천막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발렛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 이미 건축물 안에 주차장이 그림만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편법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러한 건축물을 놔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구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안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만들었을 때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미 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하면 주차장 그려져 있다고 얘기하겠죠.
밤에 조사할 것입니다. 그 주차장 5면을 충분히 해서 그 음식점 술집이, 더군다나 일본 술집이 주차장 수요를 잘 충당하고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주 투명하게 조사를 잘 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진행된 사안인데 지오영(geo-young)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질문하지 않으신 사안입니다마는 과거 성산회관 자리에 지오영이라고 하는 약품 도매회사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연희동에 1종 전용지구 낮은 주택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 성산회관 자리를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지오영 건축물을 통해서도 법규에 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1층이 건축물 허가사항의 지하입니다. 1층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땅의 지표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상의 아래였다고 하면 그 건축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상식에 위배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금도 집단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번 민원중재를 위해서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만 또 민원인들이 법에 제소했기 때문에 그럼 법으로 해결하라 해서 제가 공사 중지를 풀고 계속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의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무조건 법규에 따라라 그것은 단체장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법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대로 건축주 입장에만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동신병원 사거리에 정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보상하고 정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바로 정자 옆에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허가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건물 역시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과연 다중을 위한 것이냐 그 건축물을 위한 것이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다 건축주는 법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 그리고 헌법상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조망권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법개정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건축행정이 결코 개인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신 마을버스 정비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측면은 조금 더 다른 장소를 고려해서 다중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에 홍익문고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회 의견청취 하는 거 절차위반 아니냐고 하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이 완료된 후에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공람은 구의회 2차 정례회 운영 일정이 결정되기 전부터 기 공람 중이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그런데 공람 마지막 날에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이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해 용역기간이 2012년 5월 7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8개월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때는 용역기간 내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홍익문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홍익문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여러 시민들로부터 존치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대학교 밀집지역인 점, 서점의 역사성과 존재가치 등 현재 신촌에는 대학가라고 하지만 유일한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구청 의견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익문고 건에 대해서 물론 구의회에서 다소 먼저 협의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저희가 홍익문고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라 신촌 도시환경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고 그 중에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촌 지하철역 서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지역인데 그 양쪽에 여전히 엘리트 건물인 맥도날드를 제외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없고 예전 건물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문고 뒤쪽은 작년에 화재가 난 상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버거킹 옆에는 리모델링 하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하면 서대문에 적합한 도시환경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계획은 3/4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상 1/4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 두 건물 아니면 세 건물이 합의를 해야만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75% 이상 동의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는 홍익문고도 옆에 토지주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금년 5월에 홍익문고 뒤에 있는 건축주가 토지 분할을 해서 5개로 증여분할을 했습니다. 즉 토지주가 5명이 생겨 버린 거죠.
그러면 5명이 찬성하면 홍익문고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섯으로 분할된, 뒤의 건물주 요구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정비 과정 중에 충분히 홍익문고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충분히 저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상 깔끔하게 도출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주들간에 합의, 협의를 기본으로 해야죠. 그런데 홍익문고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신촌의 유일한 서점이라는 것 때문에 더 역사성 상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도시계획 대로 나가서는 부당하게 자기가 협의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익문고를 존치하는 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앞으로 서대문 전체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겠는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구의회의 명예를 떨어트렸다 하셨는데 홍익문고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죠. 물론 의사결정이 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구청장인 저도 이런 문제가 도출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졌을 것 같으면 진작 협의할 때, 구의회에 도시계획안을 냈었을 때 저희도 다르게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 대해서 저희도 불찰이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런 측면들의 소통이 시민사회 하고 아니면 시민들 건축주들 하고 더 소통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람 중에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공람기간이 끝나면서 이런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저희만 알고 구에는 모르게 했다든지 이런 사안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초두에 청렴도 수준이 떨어진 것은 강압적 행정으로 인한 거 아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기관들을 조사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집계를 해서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저희가 외부청렴도 저희들 주민들, 민원인들, 사업과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들을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전국 전체기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한 230위 정도 한 거죠. 이것은 서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의 기준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내부의 반발도 있다, 그것도 일정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도 청렴을 강조하고 청렴 교육을 많이 시켜서 반발한다는 측면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청장 되기 지난 8년 동안 서대문구가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부패한 서대문구로 지칭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벗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돈 1원 한 푼 받지 않는다, 인사에 돈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워낙 강조하다 보니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결과로 외부청렴도 측면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서대문구의 민원과 관련되어서 전국에서 230개 중에서는 4위로 기록될 만큼 청렴을 평가해주셨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0점을 받은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0점 처리하게 되어있는 사안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과연 서대문의 내부 직원의 청렴도 평가가 과연 전국의 최하위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일정하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혹시 못 본 측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청렴을 계속적인 행정으로 지켜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는 청렴에 대한 교육이나 행정이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패의 오명을 벗기 위한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서대문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벌써 어느덧 12월 정례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정례회를 잘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안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먼저 다목적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도에 서울시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지고 금년 4월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마쳐진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다목적체육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전호흡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장이 과연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냐라는 판단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번 예산결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안 사항에 있어 부정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한 내용들도 이를 테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 구에 2개의 체육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과연 구민을 위한 일인가 생활체육을 위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구 안에 다른 체육관에 지을만한 부지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곳에 짓겠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희가 현재 체육관 옆에 있는 한마음체육관으로 돼 있죠, 단전호흡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하겠다고 했겠냐는 거죠.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들 부지 없는 거. 정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100억에 가까운 돈을,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는 아주 소액, 1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걸 거부하신다는 걸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전 당연히 생활체육을 진흥해야 될 입장에서 단전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체육활동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풋살구장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감당하지 못한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교통편, 물론 불편한 거 알죠. 당초에 장소를, 오죽 서대문에 땅이 없으면 이곳에 잡았겠나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좀 더 저희가 객관적이고 전체 서대문 구민을 위한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지난번 구청장을 하셨던 이정규 구청장께서 단전호흡장을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소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께서 서대문 전체를 생각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공간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전호흡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위치에 단전호흡장도 이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는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어디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까지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무엇 때문에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 구민들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0.98㎡입니다. 서울시민 평균은 1.98㎡입니다. 저희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생활체육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체육관 건립 부지 확보 쉽지 않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재정형편상 저희가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 국비와 서울시의 시비로 충당해서 우리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대문구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한마음체육관 2002년 2월에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돼 있는데 건립당시에 비해서 단전호흡장의 회원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됐습니다. 누수와 높은 층고로 냉난방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 공간 건물로 건축해서 단전호흡 전용공간으로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건물입니다. 구청장은 당연히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대문구민 전체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그럼 리모델링하자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철거후에 신축하는 방안을 건축설계사 등하고 검토를 한마음체육관을 위한 용도변경을 하는 보수 보강은 경제성이 없다. 또 구조 안정성, 체육기능 등 합리적 공간 배치 측면에서는 철거 후에 심축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 체육관은 현재 1개소뿐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작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마쳐진 상태라는 거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총사업비 정확히 말씀드리면 99억원입니다.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56억원 그래서 86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저희들은 13억원을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작은 재정 투입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러한 일입니다.
김영원 의원님이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체육시설에 왜 100억 쓰느냐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서울시 재정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서는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을 무진장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 부채가 2011년 말로 18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2002년도에 7조였던 부채가 18조로 11조 이상 약 12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시장때 4.8조, 그러니까 5조 정도가 더 늘었고요 오세훈 시장때 7조가 더 늘었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부채를 증가시켜서 재정을 어렵게 했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다목적체육관이 토건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이고 체육활동 역시 우리 구민의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지금 이러한 시점에, 더군다나 작년도부터 이미 진행된 사업이었고 보고도 되어졌고 설계까지도 다 마쳐졌고 예산이 투입되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하면 과연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서대문구민들이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산 낭비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혹여라도 어느 특정개인이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바꿔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관계로 잘 예우해 드렸습니다.
저는 전임 구청장들 결코 제가 선거상의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다 떠나서 저는 선배 청장으로서의 예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생겨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의회에서 거부하신다고 하면 국비와 시비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받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겠느냐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어떤 사업 하려고 할 때 과연 서대문구의 지원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1년도 더 지나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와서 그 사업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중앙정부에, 서울시에 국비 시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인정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걸 거부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시비보조금 5억이 교부돼서 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설기술 심의, 사전절차 이러한 것을 다 마쳤고 설계공모까지 실시해서 건축설계 및 구조시공, 디자인 분야 등의 교수, 건축설계의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의 작품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했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건축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풋살 및 실내야구장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풋살구장 설치로 20개 클럽이, 1,700명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없는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로 암벽회원들을 위한 시설도 조성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추가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 한마음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전호흡 프로그램 이용 회원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더 나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아들을 위한 유아 스포츠교실, 유아 전용체육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는 없는 시설들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 계층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시설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무장애 공간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건립 후에는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원거리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더욱 증차하고 관내 농아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등에 있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구립 인조잔디구장 또 테니스장, 다목적구장들이 서로 연계성이 강화된다고 하면 종합 스포츠타운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목적체육관이 결코 제가 무슨 선거 임기에 맞춰서 짓는 사업 아닙니다. 제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자는 2014년 6월 완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쉽게 그렇게 되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이 될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임기에 맞춰서 되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촌상권 활성화 대책 측면에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었고요 2011년, 2012년에도 시범행사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자치구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10개 사업대상지 중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최종 시범 대상 사업지로 연세로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연세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져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중에 있고 우리 구는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회의시마다 서울시 주관부서의 팀장, 담당, 설계용역사와 합동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설계 안에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6일에는 기본 개선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신촌경제 주요 거점인 신촌 번영회,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수차례 설계안에 대한 논의와 회의를 거쳐서 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로의 분전함 이전 및 통신선의 지중화, 노점상 정비 등은 관련 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한전과 분전함 38개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과의 간담회 계속 하고 있고요. 간판 개선을 위한 준비 또 기 조성된 국내 도시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각 분야에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업차량을 어떻게 진입시킬 것인가 택시를 통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이 경찰청이라든지 서대문서, 마포서, 모범운전자회,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촌 주민 또 상인분들께서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계신 형편입니다. 지금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말씀드리면 보도 차도 정비하는데 약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전 분전함의 이전은 42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연세로 간판 개선사업에 저희가 내년에도 1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도 약 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스마트타운 투입 예산으로 5억원을, 국비 3억 시비 2억원을 받아서 이미 3억 5,000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완료 시점에 와있습니다.
또한 연세로 명물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해서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에 제가 직접 가서 요청해서 10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합치면 약 126억원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 개선이라든지 가로수 특화를 제외하면 전부 국비 시비로 조성이 됩니다.
저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어지면 지금과 달리 쾌적한 환경으로 신촌의 모습이 변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연세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백양로 개발에 대한 세부시설 조정 계획은 이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 또는 자문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심의 전에 신촌 상인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상업시설의 최소화, 상인들과의 협의 신촌상권 이용객을 위한 지하주차장 운영 방안 그리고 대중교통 전용지구와의 연계 방안 등을 서울시에 의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하 개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구는 신촌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2월 6일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연세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연세대와 신촌 상인들이 공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우리 구와 연세대 및 신촌 상인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백양로 지하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신촌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밝힌 사안은 별도의 상업시설 분양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대 ECC홀과 다르게 연대 백양로 프로젝트에는 지하에 1,150면의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교수식당을 아래로 배치해서 주로 학생회관 내용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신촌 상권과 연세대 지하의 편의시설이 충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학교 측에서도 신촌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반분양 상권에 대한 조성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신촌 상권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연세대와 협의할 내용은 신촌 상권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세대학교가 백양로 프로젝트에 1,1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저희는 주차장을 조금 더 늘려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주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신촌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본적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할인이라든지 신촌 상권의 별도의 특별한 할인을 통해서 신촌 상권의 주차장 활용을 충분히 잘 해서 교통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학교와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충언들을 잘 받들어서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신촌 상권, 연세로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우리 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석면 노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진아도서관 석면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진아도서관은 저희 서대문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금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 면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의 경우에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된 면적이 634㎡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양호해서 구민들에게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구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석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석면이 실내 공기에 비산되고 있는지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속조치 할 계획이며 공조여과장비 필터를 고성능 필터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질을 6개월마다 측정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천 상류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제천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할 때 저희가 음악방송을 함께 구축했는데요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방송을 평상시에서는 음악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홍제천 전 구간에 걸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음악방송은 홍제천 하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제천을 산책하는 구민 모두에게 문화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제천 상류지역은 주택과의 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음악방송 송출 시에는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설치하지 못 했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송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상류지역에 식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상류지역 포방교 부근에 식재가 조성되지 않아서 식재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장 동절기에는 식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식재 조성 시기에 맞춰서 홍제천 상류지역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식재 종류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으로서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은 무조건 법규대로만 한다고 되어질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법규대로만 했다면 뉴타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건축법규에만 다 따른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 문제가 없었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홍은동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 가까운 쪽에 홍은2동 동사무소 안쪽에 주택을 구입해서 그 곳을 정비업소로 하겠다고 이런 이런 건축허가 내용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요청하시는 분은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개별적으로도 친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주변에 홍은2동 동사무소 그 아래쪽으로 해서 주택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업소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서 집단민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거 고려해서 여기에 정비업소를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겠다 판단했습니다.
구청장이 무조건 법규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해 주면 저희 서대문의 도시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어지고 집단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이 마을버스 운영하시면서 버스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건 이해합니다마는 공간을 선정하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건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가신다고 하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 민원의 문제 있는 거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 처가 지인이 민원 제기해서 그걸 불허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에 대한 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집단민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북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를 통과해서 구청에 오실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물이니까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1층에, 건축으로 보면 1층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상 1층인데 이상이라고 하는 일본식 술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바로 옆에 지역은 1종 전용지구이고요 거기에 다 단독주택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골목길 하나 차이라고 해서 거기 8층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1종 전용지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건축주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롭게 어디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건축이든 사업이든 어떤 측면에서고 개인적 입장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을버스 사장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이지요. 거기에 8층이 들어서면 전용지구로 돼 있는 주택가 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관심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어졌으니까.
제가 그래서 법규에는 다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건축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 혼자 결재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되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행정심판에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나가서 행정심판에 대응했습니다. 심판관은 서울시 국장이었습니다. 격에 맞지 않지만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측면을 더 받아주고 구청장은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받아주지 못해서 결국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세대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죠. 맨 꼭대기층은 1개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지하가 아니라 지금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층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2층입니다. 건축법이 건축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예전에 2/3 정도가 묻혀야 지하였는데 지금은 법상 1/2만 묻히면 지하라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걸 지하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누구를 위해서 개정이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규제 완화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축법들이 건축업자를 위한, 시공회사를 위한, 건설업자를 위한 이런 법으로 계속 개정되어 간다고 하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은 그래도 서대문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에서 도시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 내줬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그 주차장이, 그 많은 건축물이 올라서고 최소한 20개의 없던 방이 생기고 1층과 2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텐데 주차장이 5면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1면이 그 입구 안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차장 4면은 옆에 약간 위로 올라가는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에 사각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대가 뒤에 서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냥 1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죠.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하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법규에 맞다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밤에 나가 보십시오. 거기 천막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발렛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 이미 건축물 안에 주차장이 그림만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편법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러한 건축물을 놔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구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안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만들었을 때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미 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하면 주차장 그려져 있다고 얘기하겠죠.
밤에 조사할 것입니다. 그 주차장 5면을 충분히 해서 그 음식점 술집이, 더군다나 일본 술집이 주차장 수요를 잘 충당하고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주 투명하게 조사를 잘 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진행된 사안인데 지오영(geo-young)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질문하지 않으신 사안입니다마는 과거 성산회관 자리에 지오영이라고 하는 약품 도매회사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연희동에 1종 전용지구 낮은 주택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 성산회관 자리를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지오영 건축물을 통해서도 법규에 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1층이 건축물 허가사항의 지하입니다. 1층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땅의 지표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상의 아래였다고 하면 그 건축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상식에 위배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금도 집단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번 민원중재를 위해서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만 또 민원인들이 법에 제소했기 때문에 그럼 법으로 해결하라 해서 제가 공사 중지를 풀고 계속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의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무조건 법규에 따라라 그것은 단체장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법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대로 건축주 입장에만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동신병원 사거리에 정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보상하고 정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바로 정자 옆에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허가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건물 역시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과연 다중을 위한 것이냐 그 건축물을 위한 것이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다 건축주는 법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 그리고 헌법상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조망권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법개정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건축행정이 결코 개인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신 마을버스 정비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측면은 조금 더 다른 장소를 고려해서 다중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에 홍익문고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회 의견청취 하는 거 절차위반 아니냐고 하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이 완료된 후에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공람은 구의회 2차 정례회 운영 일정이 결정되기 전부터 기 공람 중이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그런데 공람 마지막 날에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이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해 용역기간이 2012년 5월 7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8개월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때는 용역기간 내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홍익문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홍익문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여러 시민들로부터 존치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대학교 밀집지역인 점, 서점의 역사성과 존재가치 등 현재 신촌에는 대학가라고 하지만 유일한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구청 의견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익문고 건에 대해서 물론 구의회에서 다소 먼저 협의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저희가 홍익문고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라 신촌 도시환경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고 그 중에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촌 지하철역 서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지역인데 그 양쪽에 여전히 엘리트 건물인 맥도날드를 제외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없고 예전 건물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문고 뒤쪽은 작년에 화재가 난 상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버거킹 옆에는 리모델링 하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하면 서대문에 적합한 도시환경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계획은 3/4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상 1/4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 두 건물 아니면 세 건물이 합의를 해야만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75% 이상 동의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는 홍익문고도 옆에 토지주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금년 5월에 홍익문고 뒤에 있는 건축주가 토지 분할을 해서 5개로 증여분할을 했습니다. 즉 토지주가 5명이 생겨 버린 거죠.
그러면 5명이 찬성하면 홍익문고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섯으로 분할된, 뒤의 건물주 요구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정비 과정 중에 충분히 홍익문고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충분히 저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상 깔끔하게 도출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주들간에 합의, 협의를 기본으로 해야죠. 그런데 홍익문고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신촌의 유일한 서점이라는 것 때문에 더 역사성 상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도시계획 대로 나가서는 부당하게 자기가 협의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익문고를 존치하는 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앞으로 서대문 전체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겠는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구의회의 명예를 떨어트렸다 하셨는데 홍익문고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죠. 물론 의사결정이 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구청장인 저도 이런 문제가 도출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졌을 것 같으면 진작 협의할 때, 구의회에 도시계획안을 냈었을 때 저희도 다르게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 대해서 저희도 불찰이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런 측면들의 소통이 시민사회 하고 아니면 시민들 건축주들 하고 더 소통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람 중에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공람기간이 끝나면서 이런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저희만 알고 구에는 모르게 했다든지 이런 사안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초두에 청렴도 수준이 떨어진 것은 강압적 행정으로 인한 거 아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기관들을 조사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집계를 해서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저희가 외부청렴도 저희들 주민들, 민원인들, 사업과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들을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전국 전체기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한 230위 정도 한 거죠. 이것은 서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의 기준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내부의 반발도 있다, 그것도 일정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도 청렴을 강조하고 청렴 교육을 많이 시켜서 반발한다는 측면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청장 되기 지난 8년 동안 서대문구가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부패한 서대문구로 지칭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벗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돈 1원 한 푼 받지 않는다, 인사에 돈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워낙 강조하다 보니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결과로 외부청렴도 측면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서대문구의 민원과 관련되어서 전국에서 230개 중에서는 4위로 기록될 만큼 청렴을 평가해주셨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0점을 받은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0점 처리하게 되어있는 사안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과연 서대문의 내부 직원의 청렴도 평가가 과연 전국의 최하위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일정하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혹시 못 본 측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청렴을 계속적인 행정으로 지켜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는 청렴에 대한 교육이나 행정이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패의 오명을 벗기 위한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서대문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원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시간 보다도 답변시간이 2배 3배 늘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도 되고 제대로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너무 많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뒤죽박죽 되는 감도 들고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2011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타당성 조사도 2011년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세훈 시장이 수립을 했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립을 했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단체장님께서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발언을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목적 체육회관의 규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체육 목적에 맞는 운동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설들을 찾아서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전호흡 체육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간대별로 다른 프로그램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이러한 큰 돈을 운동하는 시설에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고 여가간 선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써야 하겠습니까? 10%만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이런 것을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든 다 같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전임 구청장 운운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목적 체육관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운동하는데 체력 증진한다고 이런 곳에다 100억이나 되는 돈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시를 하되, 실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버스만 다니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제적으로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한 달 정도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상업시설들이 신촌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생회관에도 상업 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공학관이라고 하는 데도 상업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렌관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한국어학당 또 미우관, SK글로벌관 그 다음 세브란스병원 본관, 모든 곳에 다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건립하고 있는 암센타도 마찬가지고 서문쪽에 있는 Y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신촌 상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혀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홍익문고에 대한 것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 90%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문고는 저 본 의원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홍익문고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보충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시간 보다도 답변시간이 2배 3배 늘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도 되고 제대로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너무 많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뒤죽박죽 되는 감도 들고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2011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타당성 조사도 2011년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세훈 시장이 수립을 했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립을 했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단체장님께서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발언을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목적 체육회관의 규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체육 목적에 맞는 운동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설들을 찾아서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전호흡 체육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간대별로 다른 프로그램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이러한 큰 돈을 운동하는 시설에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고 여가간 선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써야 하겠습니까? 10%만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이런 것을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든 다 같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전임 구청장 운운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목적 체육관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운동하는데 체력 증진한다고 이런 곳에다 100억이나 되는 돈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시를 하되, 실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버스만 다니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제적으로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한 달 정도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상업시설들이 신촌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생회관에도 상업 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공학관이라고 하는 데도 상업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렌관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한국어학당 또 미우관, SK글로벌관 그 다음 세브란스병원 본관, 모든 곳에 다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건립하고 있는 암센타도 마찬가지고 서문쪽에 있는 Y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신촌 상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혀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홍익문고에 대한 것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 90%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문고는 저 본 의원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홍익문고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보충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나름대로 진솔한 답변을 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본 의원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므로 가능하면 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그 민원은 건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건축법상 위배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만 하신 거지요. 쉽게 말해서 구청장께서 법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했으면 국회 가서 법을 고치셔야 되지, 무슨 권한으로 법을 만들어놨는데 안 따라줬다는 말씀입니까?
법규에는 5일 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주면 반려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민원인의 말은 건축을 한 후 향후의 일입니다.
그때 인허가를 안 내주면 돼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구청장께서 무슨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까? 주무과에서 뭘 했단 말입니까?
양대 민원만 주민 갈등만 증폭시켰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반려 조치를 했으면 그만일 것이고 민원인께는 설득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50일간 갖고 있었다 이거죠. 아무 명분 없이, 반려조치를 했어야지요. 그 민원인한테는 만의 하나 건축 허가가 났다고 가정할 때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비업소 관한 한은 교통행정과에서 인허가를 못해주도록 하겠다, 아니면 건축주를 불러서 거기다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주택과니까. 구청장이 말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유도를 했어야 되지요.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도.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괜히 오인해가지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특정 건축주를 두둔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앞으로 건축을 안 해 준다 했는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땅에다가 생계형이든 뭐를 하든 사업을 한다는데 구청장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 해줘야 되지요. 구청장께서 아무리 호소한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꿈쩍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다 똑같은 동일한 법인데 왜 서대문구만 그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냐 이겁니다.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만의 하나 허가를 낸 뒤에 불법허가가 구청장께서 발견하셨다며 왜 제재를 안 합니까? 제재를 해야지 당장. 왜 묵인합니까? 이제 와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 어떻게 그게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당장 해야지요 당장.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지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구정질문 한 사람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호도하는, 매도하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법이 왜 존치를 합니까? 악법도 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구청장이 혼자 들고 일어나서 얘기될 문제입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나가셨다니까 잘 됐네요. 그 사람은 훌륭한 변호사를 사서 승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1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패소를 합니까? 무능한 그런 고문변호사를 왜 선임하는 겁니까?
이 법에 보게 되면 같은 법 제93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청장이 법을 어기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민의를 살펴야 되지요. 다수의 민원도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은 추후의 예견된 문제다 이거죠.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막대한 권한을.
또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침해적인 행정처분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법에 근거를 요한 것으로 할 것인 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전부다 그런 거예요.
관련법령상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도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주민들에게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허가권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국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본 의원은 그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했냐 말이죠. 하나도 안 하고 불난 집 구경하는 것 마냥 서류 접수한 것만 갖고 허가만 내주고 가만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홍익문고,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은 잘 하셨네요. 1월 6일까지 용역추진결과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상정했다, 그러면 예견된 상황에 대해서 몰랐었습니까?
그러면 그 공람이 우리 의회는 17일까지 합니다. 추후에 의장 직권 상정으로도 급하면 할 수 있어요. 공람 다 끝난 뒤에. 그랬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는 거에요. 이제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원들은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광분했는데요, 사실적으로 구청장의 말은 다 공감은 합니다. 모든 주민 편의시설이 주택가에 존치하는 것은, 진짜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불편이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방법은. 어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후보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이거죠.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지키고 개정된 뒤에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거지요.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의장대리 오성자 다음은 윤유현 의원과 김재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나름대로 진솔한 답변을 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본 의원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므로 가능하면 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그 민원은 건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건축법상 위배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만 하신 거지요. 쉽게 말해서 구청장께서 법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했으면 국회 가서 법을 고치셔야 되지, 무슨 권한으로 법을 만들어놨는데 안 따라줬다는 말씀입니까?
법규에는 5일 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주면 반려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민원인의 말은 건축을 한 후 향후의 일입니다.
그때 인허가를 안 내주면 돼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구청장께서 무슨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까? 주무과에서 뭘 했단 말입니까?
양대 민원만 주민 갈등만 증폭시켰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반려 조치를 했으면 그만일 것이고 민원인께는 설득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50일간 갖고 있었다 이거죠. 아무 명분 없이, 반려조치를 했어야지요. 그 민원인한테는 만의 하나 건축 허가가 났다고 가정할 때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비업소 관한 한은 교통행정과에서 인허가를 못해주도록 하겠다, 아니면 건축주를 불러서 거기다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주택과니까. 구청장이 말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유도를 했어야 되지요.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도.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괜히 오인해가지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특정 건축주를 두둔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앞으로 건축을 안 해 준다 했는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땅에다가 생계형이든 뭐를 하든 사업을 한다는데 구청장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 해줘야 되지요. 구청장께서 아무리 호소한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꿈쩍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다 똑같은 동일한 법인데 왜 서대문구만 그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냐 이겁니다.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만의 하나 허가를 낸 뒤에 불법허가가 구청장께서 발견하셨다며 왜 제재를 안 합니까? 제재를 해야지 당장. 왜 묵인합니까? 이제 와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 어떻게 그게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당장 해야지요 당장.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지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구정질문 한 사람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호도하는, 매도하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법이 왜 존치를 합니까? 악법도 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구청장이 혼자 들고 일어나서 얘기될 문제입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나가셨다니까 잘 됐네요. 그 사람은 훌륭한 변호사를 사서 승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1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패소를 합니까? 무능한 그런 고문변호사를 왜 선임하는 겁니까?
이 법에 보게 되면 같은 법 제93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청장이 법을 어기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민의를 살펴야 되지요. 다수의 민원도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은 추후의 예견된 문제다 이거죠.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막대한 권한을.
또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침해적인 행정처분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법에 근거를 요한 것으로 할 것인 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전부다 그런 거예요.
관련법령상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도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주민들에게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허가권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국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본 의원은 그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했냐 말이죠. 하나도 안 하고 불난 집 구경하는 것 마냥 서류 접수한 것만 갖고 허가만 내주고 가만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홍익문고,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은 잘 하셨네요. 1월 6일까지 용역추진결과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상정했다, 그러면 예견된 상황에 대해서 몰랐었습니까?
그러면 그 공람이 우리 의회는 17일까지 합니다. 추후에 의장 직권 상정으로도 급하면 할 수 있어요. 공람 다 끝난 뒤에. 그랬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는 거에요. 이제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원들은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광분했는데요, 사실적으로 구청장의 말은 다 공감은 합니다. 모든 주민 편의시설이 주택가에 존치하는 것은, 진짜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불편이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방법은. 어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후보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이거죠.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지키고 개정된 뒤에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거지요.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의장대리 오성자 다음은 윤유현 의원과 김재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우리 김영원 의원님 많이 순수했던 모습이 많이 퇴색이 됐네요. 좀 유감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설명과정에서 전 청장도 거론할 수 있죠. 그게 귀에 왜 거슬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당리당략을 떠나서 저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의원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2012년도도 어느새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혹여 좌충우돌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대문구의 명소라 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증축에 관한 건과 둘째, 보직과 관련한 직원 사기문제, 세 번째는 관내교량에 새로운 교량이름표 부착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에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옥상의 증축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나 개인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만든 박물관으로써 전국 311개 국‧공립박물관 중 연 평균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41개 박물관 중 19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도 즐겨 찾는 우리구의 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경영면에서 볼 때에 타 박물관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박물관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상당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이와 중고생은 물론이거니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즐겨 찾는 이곳의 수익을 좀 더 증대할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몇몇 외국의 박물관 사례들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방문 관람객에게 특화된 휴식, 레저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옥상에 증축을 통해 멋있고 낭만이 흐르는 레스토랑같은 휴게공간 및 옥상 조경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먼 곳에서 찿아오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식사로 인한 일정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낮에는 옥상 레스토랑에서 바라보며, 사진 보여 주시죠.
(사진 설명)
북한산 방향, 멀리 한강 방향, 모래내 방향. 전경이 보이죠. 또 안산 방향,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옥상 레스토랑 해서 쉼터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멋있는 사계절 풍광과 또한 밤에는 밤대로 멋있는 야경을 연출하여 젊은 연인들도 즐겨 찾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박물관 인근에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한국인삼공사가 있어 그곳 주변에는 항상 대형버스가 스텐바이 하고 있어 주변에는 대형식당이 없어 자연스럽게 중국 관광객들도 연계하여 레스토랑 매출에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사박물관 내 로비에 할리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10여 평 남짓한데요. 이걸 외부에 위탁해서 연 1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약200평에 달하는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잘 이용하여 휴식과 외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면 최소한 7, 8억 수입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서너 번 정도 옥상에 직접 가서 사진도 촬영해 보고 주위 풍광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보직과 직원 사기문제입니다. 청장님 취임 후 우리구 인사는 경험과 경륜을 무시하고 능력만을 평가하여 6급 주사들에게 보직을 주다보니 승진하고 2년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괴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급이 팀장을 대리하고 능력만으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청렴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인사를 일삼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할 일이 많은 기초단체 특성상 조직의 안정과 발전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열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 없이 구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비쳐진 포장된 서대문구의 모습이 아닌 건실하고 조직적으로 화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보직 없는 6급 직원은 물론이고 하위직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구잡이식 인사행정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전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수많은 주민들이 홍제천과 북가좌1·2동을 통과한 불광천을 따라 운동과 산책을 합니다. 또한 많은 주민과 차량도 홍제천과 불광천을 끼고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교량이름이 보입니까? 가까이 가서도 보아도 안보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교량이 구청 앞에 있는데 다리 이름이 무엇이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홍연교.)
●윤유현의원 사진 한 번 보여 주시죠.
(자료 화면)
육안으로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시죠.
본 의원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같이 탑승하여 제일 먼저 홍연교를 시작하여 멀리서 본 것이고 그 다음 1m에서 찍은 사진 보여 주십시오. 하여튼 1m에서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만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 증산역 다리 있죠. 증산2교.
좌측. 이게 증산 2교입니다. 글씨 보입니까? 1m에서 찍은 거리입니다. 증산2교. 이게 바로 증산역에서 우측이고 좌측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공사하고 시공기간 그런 것만 돼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다리인지 몰라요. 주민들이. 증산2교?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증산역다리라고 하지 증산2교는 모릅니다.
다음 연가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정문에 연가교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둥근 주목나무로 해서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렇죠. 밑에 보여 주세요. 저기가 연가교 공사 기간 그런 것만 써 있는데요. 그 다음에 홍남교 보여 주세요. 잠깐 여기도 보이죠. 전봇대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련교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승용차로 직접 타고 가서 내려서 확인해서, 1m 거리에서 한 컷, 멀리서 한 컷 해서 교량 좌우를 찍어서 사진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연가교를 놓고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우기는 해프닝도 종종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급재질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모든 주민이나 천변으로 달리는 차량들도, 택시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하차할 승객이 쉽게 교량을 찾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크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구에서도 교량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구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공직자님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도 2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서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라며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우리 김영원 의원님 많이 순수했던 모습이 많이 퇴색이 됐네요. 좀 유감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설명과정에서 전 청장도 거론할 수 있죠. 그게 귀에 왜 거슬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당리당략을 떠나서 저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의원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2012년도도 어느새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혹여 좌충우돌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대문구의 명소라 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증축에 관한 건과 둘째, 보직과 관련한 직원 사기문제, 세 번째는 관내교량에 새로운 교량이름표 부착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에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옥상의 증축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나 개인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만든 박물관으로써 전국 311개 국‧공립박물관 중 연 평균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41개 박물관 중 19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도 즐겨 찾는 우리구의 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경영면에서 볼 때에 타 박물관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박물관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상당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이와 중고생은 물론이거니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즐겨 찾는 이곳의 수익을 좀 더 증대할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몇몇 외국의 박물관 사례들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방문 관람객에게 특화된 휴식, 레저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옥상에 증축을 통해 멋있고 낭만이 흐르는 레스토랑같은 휴게공간 및 옥상 조경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먼 곳에서 찿아오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식사로 인한 일정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낮에는 옥상 레스토랑에서 바라보며, 사진 보여 주시죠.
(사진 설명)
북한산 방향, 멀리 한강 방향, 모래내 방향. 전경이 보이죠. 또 안산 방향,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옥상 레스토랑 해서 쉼터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멋있는 사계절 풍광과 또한 밤에는 밤대로 멋있는 야경을 연출하여 젊은 연인들도 즐겨 찾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박물관 인근에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한국인삼공사가 있어 그곳 주변에는 항상 대형버스가 스텐바이 하고 있어 주변에는 대형식당이 없어 자연스럽게 중국 관광객들도 연계하여 레스토랑 매출에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사박물관 내 로비에 할리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10여 평 남짓한데요. 이걸 외부에 위탁해서 연 1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약200평에 달하는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잘 이용하여 휴식과 외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면 최소한 7, 8억 수입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서너 번 정도 옥상에 직접 가서 사진도 촬영해 보고 주위 풍광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보직과 직원 사기문제입니다. 청장님 취임 후 우리구 인사는 경험과 경륜을 무시하고 능력만을 평가하여 6급 주사들에게 보직을 주다보니 승진하고 2년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괴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급이 팀장을 대리하고 능력만으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청렴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인사를 일삼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할 일이 많은 기초단체 특성상 조직의 안정과 발전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열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 없이 구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비쳐진 포장된 서대문구의 모습이 아닌 건실하고 조직적으로 화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보직 없는 6급 직원은 물론이고 하위직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구잡이식 인사행정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전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수많은 주민들이 홍제천과 북가좌1·2동을 통과한 불광천을 따라 운동과 산책을 합니다. 또한 많은 주민과 차량도 홍제천과 불광천을 끼고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교량이름이 보입니까? 가까이 가서도 보아도 안보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교량이 구청 앞에 있는데 다리 이름이 무엇이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홍연교.)
●윤유현의원 사진 한 번 보여 주시죠.
(자료 화면)
육안으로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시죠.
본 의원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같이 탑승하여 제일 먼저 홍연교를 시작하여 멀리서 본 것이고 그 다음 1m에서 찍은 사진 보여 주십시오. 하여튼 1m에서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만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 증산역 다리 있죠. 증산2교.
좌측. 이게 증산 2교입니다. 글씨 보입니까? 1m에서 찍은 거리입니다. 증산2교. 이게 바로 증산역에서 우측이고 좌측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공사하고 시공기간 그런 것만 돼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다리인지 몰라요. 주민들이. 증산2교?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증산역다리라고 하지 증산2교는 모릅니다.
다음 연가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정문에 연가교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둥근 주목나무로 해서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렇죠. 밑에 보여 주세요. 저기가 연가교 공사 기간 그런 것만 써 있는데요. 그 다음에 홍남교 보여 주세요. 잠깐 여기도 보이죠. 전봇대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련교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승용차로 직접 타고 가서 내려서 확인해서, 1m 거리에서 한 컷, 멀리서 한 컷 해서 교량 좌우를 찍어서 사진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연가교를 놓고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우기는 해프닝도 종종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급재질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모든 주민이나 천변으로 달리는 차량들도, 택시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하차할 승객이 쉽게 교량을 찾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크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구에서도 교량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구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공직자님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도 2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서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라며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평가하며 뒤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청장께서 추진하신 여러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지만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빠트리지 마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 실태와 구독 중단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은 1991년 지방자치 태동과 함께 시작한 지 거의 21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역신문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생활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알림이 역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함으로써 구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는 조정자 역할도 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구청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구독자가 해당 지역에 국한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일반 구독료로는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청에서 통반장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구독하게 하고 구독료 및 광고료를 지급해 줌으로써 어려운 지역 언론사에는 큰 도움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 언론사도 구청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 구독부수를 줄여 나가고 있고 구독부수가 많은 신문은 더 줄여나가 신문사별 구독부수의 폭을 줄여 나가고 있어 충분한 많은 자정 노력과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자치신문 등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구독료 지급액은 발행단가와 구독수량을 곱하여 한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구독부수가 회사마다 다르고 발행단가 역시 회사마다 다르게 한정돼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행 단가는 신문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구청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고 구독부수는 구청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발행단가의 결정 및 구독부수 결정이 집행부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문구독 및 구독료 지급은 집행부에서 보고 싶으면 보고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량행위일까요?
구독료도 엄밀히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모 지역신문의 구독이 중단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1년 12월 이맘때 있었던 일이 발단이 되었던 것을 구청장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단하게 된 자세한 사유는 생략하고 언론기관과 집행부간 싸움이 상당 기간 계속 됐는데도 남의 일처럼 불구경한 것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도 신분이나 명예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민하게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유야 어쨌든 잘됐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언론사도 동료언론사가 이러한 문제로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다면 같이 해결하려고 중재하고 노력해야 발전할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동료의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행부를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그러한 기사 내용이 보도된 이후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이고 구정을 올바로 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러한 의도와 사뭇 다르게 표출하는 보도가 있어 2012년 6월부터 구독불가 통보한 후 금년이 다 가고 있는 12월 현재까지 신문은 계속 통‧반장 등에게 발송하고 있는데도 유독 해당 신문사만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론사도 보도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간혹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라면 단지 주의나 시정촉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구독중지라는 빅카드를 꺼낸 것은 집행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로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자기 쌈짓돈 주듯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이 집행부의 권한 남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혼자 한 것입니까? 그리고 구독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해당 신문사를 구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중지시켰다는데 구의회에서 중지 의결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보가 있었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신문의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2월 27일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결의안에 사인을 하였는데 당시 사인을 할 때 다급하게 와서 모든 의원이 다 하고 본 의원만 못 받았다 하여 내용 검토도 없이 제목만 보고 날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두 분 의원이 사인을 안 한 것을 보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의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신문 구독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 기획의 취재면수, 기사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구독료를 차등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하겠으며 이와 같이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구독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보기에는 설립취지는 참 좋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을 다 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외부위원 5명은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위원을 구청장 의지대로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고 한두 번 토론회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라 언론 통제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7일 구독중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의회 승인된 예산안을 구독 중지하여 오늘까지 미지급한 것은 권한남용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협의회 운영 방법에 따라 언론 길들이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이 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대문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향후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 구독중지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묻고 싶고요 기타 지역언론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앞으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복지 허브화에 따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수요자를 찾아가서 보다 가까이서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복지통합제공 및 책무를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동 인력 중 청소, 교통단속 등 동행정 일부를 구로 이관하고 민원발급을 무인자동발급기로 대체하는 등 행정민원팀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부는 동복지 쪽에 투입하고 일부는 구 본청에 보내는 동기능 감축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외적으로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장애인 가정 등 틈새계층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저출산이나 육아문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행정을 동주민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로만 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본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만 할까.
첫째 문제점으로 동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민원서류나 발급해주고 직능단체나 관리하고 복지 전달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 이면도로 교통문제, 재해발생 긴급대응 문제, 각종 행사 지원에 구청이나 타기관에서 수시로 지시 아니면 협조사항 문제 등 잡다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나 교통단속, 재해대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동장 책임하에 추진했던 생활민원을 과연 구본청에서 함으로써 일반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생각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한다고 안 될 것이 뭐 있겠냐고 하겠지만 생활민원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가 어느 집 어느 골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통, 청소, 도로, 상하수도, 재난사고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진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오랫동안 주민들과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본래의 동기능을 축소하고 무상 복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묻는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동기능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주민혼란과 조직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 2008년 3월 1일 과 신설과 동 통폐합으로 해서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대수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 10월 1일, 2012년 1월 1일, 2012년 10월 10일, 금번 2013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 다섯 차례 개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명칭 변경부터 크게는 통폐합까지 1년에 한 번 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경험하고 현재 민생 현장을 살피는 본 의원도 혼란스러운데 주민은 행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며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한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은 안정을 갖지 못 하고 불안해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력 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 변경, 사무기기 교체, 주민 홍보 등 예산낭비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 동복지 허브화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민원실 개보수에 1억 3,000, 가로기 게양 용역에 2,000만원, 동 민원실 무인카메라 설치 1,400, 무인민원발급기 5,400, 홍보 및 교육비 3,000만원 등 최소한 2억 2,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내년부터 동에 1팀만 유지하여 6급 사무장제로 한다면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 초과 인력이 46명, 7급에서 6급 승진 예정인원 13명을 합하면 59명인데 5급으로 승진 예정 인원이 8명이라고 합니다. 8명을 제외하면 무보직 6급 초과인력이 51명 발생하는데 여기다 사무장제를 시행하게 되면 14개 동에서 또 14명의 무보직 6급 초과인력이 발생하여 65명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이니까 그렇지 내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6급 보직 인원이 160명인데 무보직이 65명이면 40%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보직을 못 받거나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참 주사는 보직을 안 주고 신참 주사에게는 보직을 주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 의지대로 인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 청렴특구가 될 만큼 인정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꼴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부청렴도 지표가 인사권 문제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입니다. 이러한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구청장은 잘 아시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내부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느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사기가 떨어지거나 청렴특구에 손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견해를 종합해 판단해 보건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동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희동같이 권역별로 대동제를 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복지기능도 강화하고 생활민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을 듯합니다.
한편 동별 1팀 사무장제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와 주민센터 업무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행정팀, 법제팀 2개 팀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1960대 미국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라는 정책으로 빈곤 추방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쳤으나 많은 기대와 계획에도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취지가 훌륭하다 해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느냐 즉 운영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에 너무 힘을 싣다 보면 기존의 정책이 퇴색될 수 있으므로 복지와 기존 정책을 조화롭게 잘 추진하시고 특히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를 안정되게 잘 하셔서 조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아 성공한 구청장이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동복지 허브화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구정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13년에는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과 김재관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평가하며 뒤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청장께서 추진하신 여러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지만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빠트리지 마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 실태와 구독 중단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은 1991년 지방자치 태동과 함께 시작한 지 거의 21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역신문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생활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알림이 역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함으로써 구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는 조정자 역할도 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구청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구독자가 해당 지역에 국한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일반 구독료로는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청에서 통반장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구독하게 하고 구독료 및 광고료를 지급해 줌으로써 어려운 지역 언론사에는 큰 도움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 언론사도 구청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 구독부수를 줄여 나가고 있고 구독부수가 많은 신문은 더 줄여나가 신문사별 구독부수의 폭을 줄여 나가고 있어 충분한 많은 자정 노력과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자치신문 등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구독료 지급액은 발행단가와 구독수량을 곱하여 한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구독부수가 회사마다 다르고 발행단가 역시 회사마다 다르게 한정돼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행 단가는 신문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구청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고 구독부수는 구청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발행단가의 결정 및 구독부수 결정이 집행부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문구독 및 구독료 지급은 집행부에서 보고 싶으면 보고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량행위일까요?
구독료도 엄밀히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모 지역신문의 구독이 중단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1년 12월 이맘때 있었던 일이 발단이 되었던 것을 구청장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단하게 된 자세한 사유는 생략하고 언론기관과 집행부간 싸움이 상당 기간 계속 됐는데도 남의 일처럼 불구경한 것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도 신분이나 명예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민하게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유야 어쨌든 잘됐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언론사도 동료언론사가 이러한 문제로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다면 같이 해결하려고 중재하고 노력해야 발전할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동료의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행부를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그러한 기사 내용이 보도된 이후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이고 구정을 올바로 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러한 의도와 사뭇 다르게 표출하는 보도가 있어 2012년 6월부터 구독불가 통보한 후 금년이 다 가고 있는 12월 현재까지 신문은 계속 통‧반장 등에게 발송하고 있는데도 유독 해당 신문사만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론사도 보도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간혹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라면 단지 주의나 시정촉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구독중지라는 빅카드를 꺼낸 것은 집행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로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자기 쌈짓돈 주듯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이 집행부의 권한 남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혼자 한 것입니까? 그리고 구독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해당 신문사를 구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중지시켰다는데 구의회에서 중지 의결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보가 있었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신문의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2월 27일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결의안에 사인을 하였는데 당시 사인을 할 때 다급하게 와서 모든 의원이 다 하고 본 의원만 못 받았다 하여 내용 검토도 없이 제목만 보고 날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두 분 의원이 사인을 안 한 것을 보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의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신문 구독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 기획의 취재면수, 기사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구독료를 차등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하겠으며 이와 같이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구독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보기에는 설립취지는 참 좋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을 다 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외부위원 5명은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위원을 구청장 의지대로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고 한두 번 토론회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라 언론 통제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7일 구독중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의회 승인된 예산안을 구독 중지하여 오늘까지 미지급한 것은 권한남용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협의회 운영 방법에 따라 언론 길들이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이 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대문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향후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 구독중지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묻고 싶고요 기타 지역언론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앞으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복지 허브화에 따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수요자를 찾아가서 보다 가까이서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복지통합제공 및 책무를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동 인력 중 청소, 교통단속 등 동행정 일부를 구로 이관하고 민원발급을 무인자동발급기로 대체하는 등 행정민원팀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부는 동복지 쪽에 투입하고 일부는 구 본청에 보내는 동기능 감축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외적으로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장애인 가정 등 틈새계층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저출산이나 육아문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행정을 동주민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로만 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본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만 할까.
첫째 문제점으로 동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민원서류나 발급해주고 직능단체나 관리하고 복지 전달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 이면도로 교통문제, 재해발생 긴급대응 문제, 각종 행사 지원에 구청이나 타기관에서 수시로 지시 아니면 협조사항 문제 등 잡다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나 교통단속, 재해대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동장 책임하에 추진했던 생활민원을 과연 구본청에서 함으로써 일반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생각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한다고 안 될 것이 뭐 있겠냐고 하겠지만 생활민원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가 어느 집 어느 골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통, 청소, 도로, 상하수도, 재난사고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진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오랫동안 주민들과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본래의 동기능을 축소하고 무상 복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묻는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동기능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주민혼란과 조직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 2008년 3월 1일 과 신설과 동 통폐합으로 해서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대수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 10월 1일, 2012년 1월 1일, 2012년 10월 10일, 금번 2013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 다섯 차례 개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명칭 변경부터 크게는 통폐합까지 1년에 한 번 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경험하고 현재 민생 현장을 살피는 본 의원도 혼란스러운데 주민은 행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며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한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은 안정을 갖지 못 하고 불안해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력 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 변경, 사무기기 교체, 주민 홍보 등 예산낭비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 동복지 허브화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민원실 개보수에 1억 3,000, 가로기 게양 용역에 2,000만원, 동 민원실 무인카메라 설치 1,400, 무인민원발급기 5,400, 홍보 및 교육비 3,000만원 등 최소한 2억 2,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내년부터 동에 1팀만 유지하여 6급 사무장제로 한다면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 초과 인력이 46명, 7급에서 6급 승진 예정인원 13명을 합하면 59명인데 5급으로 승진 예정 인원이 8명이라고 합니다. 8명을 제외하면 무보직 6급 초과인력이 51명 발생하는데 여기다 사무장제를 시행하게 되면 14개 동에서 또 14명의 무보직 6급 초과인력이 발생하여 65명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이니까 그렇지 내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6급 보직 인원이 160명인데 무보직이 65명이면 40%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보직을 못 받거나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참 주사는 보직을 안 주고 신참 주사에게는 보직을 주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 의지대로 인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 청렴특구가 될 만큼 인정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꼴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부청렴도 지표가 인사권 문제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입니다. 이러한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구청장은 잘 아시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내부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느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사기가 떨어지거나 청렴특구에 손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견해를 종합해 판단해 보건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동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희동같이 권역별로 대동제를 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복지기능도 강화하고 생활민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을 듯합니다.
한편 동별 1팀 사무장제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와 주민센터 업무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행정팀, 법제팀 2개 팀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1960대 미국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라는 정책으로 빈곤 추방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쳤으나 많은 기대와 계획에도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취지가 훌륭하다 해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느냐 즉 운영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에 너무 힘을 싣다 보면 기존의 정책이 퇴색될 수 있으므로 복지와 기존 정책을 조화롭게 잘 추진하시고 특히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를 안정되게 잘 하셔서 조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아 성공한 구청장이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동복지 허브화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구정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13년에는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과 김재관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옥상을 증축하고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를 조성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안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경관을 활용해서 특화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관람객 증가와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증축에 대한 절차가 있겠습니다. 증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바로 옆에 성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의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009년 8월에 설치된 태양광 집광판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전, 매각 등의 절차가 쉽지 않고 재설치를 할 때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사박물관의 옥상을 증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의원님의 제안과 관련된 질문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자연사박물관장에게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윤유현 의원님의 의견이 훨씬 더 자연사박물관입장에서는 좋은 안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의견 제시를 박물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축하고 식당과 카페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절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곳에 하게 되면 기본 시설을, 경관이라든지 벽면을 유리 마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또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기본시설 증축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한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태양광 모듈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도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및 주변에 조경을 하는데도 약 9,200만원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소요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효과 면에는 그 예산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사업성과 효과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설비 지금 60㎾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다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그늘로 인해서 설치 방향이 서쪽을 향해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박물관장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동의를 하고 이런 제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저에게 의견 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 없는 6급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고려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팀장 보직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정년퇴직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 6급의 승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자가 50명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6급이 팀장이 아닌, 꼭 팀장을 해야 되는 6급도 있겠지만 보직이 없는 6급도 담당의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6급 팀장 보직에 대해서 합리적인 체계와 기준을 통해서 실적과 능력이 검증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서열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 능력을 중시할 것이냐.
그러니까 흔히 인사에 있어어 연공서열과 능력별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합니다. 당연히 연공서열 식으로 서열이 좀 높은 사람이 능력이 다 되어지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할 내용이 없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인사상에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직은 제한되어 있는데 6급은 계속 늘다보니 이것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행정조직의 문제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좀 전에 김재관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도 중복되기 때문에 김재관 의원님 질문 내용 포함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무보직 6급 51명, 동에서 만약에 사무장제로 해서 14명을 보직을 없게 하면 65명씩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팀이 165개가 있습니다. 6급이 210명입니다. 무보직 팀장들에게 다 팀장으로서 직위를 부여한다고 하면 210명이 팀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조직 구조상 너무 많아지는 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12년이 되면 근속승진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7급에서 12년이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다 보직을 줘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도 복수 직급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시키되 과장 직위를 주지 않는, 그래서 5급 승진에 있어서 무보직 과장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박원순 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승진은 시켜야 되겠는데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도 능력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드래프트제와 같은 방식에 적용을 했습니다.
드래프트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 과장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양쪽이 다 지원해야죠. 그리고 국·과장에게 책임 있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기와 함께 호흡이 잘 맞춰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명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마만큼 보직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옳겠느냐. 연공서열대로 보직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함께 일할 상급자가 지정하는 것이 옳은지. 일단은 상급자가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더 서열이 높은데, 내가 더 들어온 연수가 더 있는데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지만 무조건 팀장을 줘서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팀장보직은 제한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누구든지 다 실력과 적재적소에 본인들이 국·과장과 호흡을 잘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서로 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거 시행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연공서열 방식에 무조건 오래된 사람이니까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능력위주의 보직부여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더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함께 일하실 팀장들이니까요. 성과는 각 국·과장이 책임져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문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문관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 고문관처럼 우리 구청내에도 고문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참 불행한 일이죠. 국민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체 같으면 가차 없이 잘라 버리죠. 물론 비인간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무조건 정년보장 해 달라고 하는 직업의 안정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사람은 직업 정년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일을 잘 못하니까 일을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발전시키라.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도로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교량현판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인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리 이름을 직접 다리에 가서 1미터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 가야 다리 이름 써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서대문구만이라도, 꼭 교량현판이 아니라 교량현판은 도로 성격에 따라서 관리기관도 달리 하고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공통안으로 정해서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교량 현판이 아닌 표지판을 통해서라도 뭔가 식별 가능하게 디자인해서 하는 방식이 어떨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판을 교량 측면에다 바꾸자는 것이 이건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 대안으로 표지판을 별도로 해서 표식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실태, 중단사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역신문은 말씀하신 대로 구정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려주는 중간 매개자로 건전한 정보전달과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동 행정을 언론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건전한 지역여론을 형성해서 지역발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역신문으로 이를 통해서 구·동 행정의 서포터인 통·반장에게 구 행정을 폭넓게 알리고 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 한 곳이 구 행정에 대한 정보보다는 지엽적 사항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질문대로 구의회의 의원님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게 표출되는 보도가 있었고 이런 보도에 의해서 2012년 2월에 구독을 중지하긴 했습니다.
물론 구독료는 구독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구독하지 아니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김재관 의원 말씀은 그래도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니 그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는 구독중단의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신문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지역신문 발전법과 관련된 조례제정이라든지 실무협의회가 가동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 실무협의회에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수님, 언론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신문 관계자 분들이 참여해서 4번의 실무협의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무협의회에서 나와진 결론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료 지급현황을 보면 4개 신문에 연간 약 9,300만원, 지금까지 9,300만원 지급됐는데요 이 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부수가 500부 넘는 곳도 있고 400부 넘는 곳, 300부 넘는 곳 이런 식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지는 결론을 존중해서 앞으로 지역신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독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구독하거나 하는 것은 독자의 마음이니까 구독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단순히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도 있으셨고 충돌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러한 데서 충분히 결론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지는 대로 존중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구독중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독 중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서 결론 내려주시는 대로 따라서 저희도 구독하겠다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얘기 되어지는 사안과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안 저희가 존중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동 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수요 증가를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기능들을 축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상복지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기능전환 사업은 동 기능 축소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조와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해예방, 민원처리, 주민복지 등 동 주민센터 고유의 업무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평소 구에서 시달되어 동 직원들 고유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했던 요인이었던 각종 조사업무 등을 제한해서 최일선 행정조직으로써 재해재난의 적극적 예방, 사후조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후원하고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일입니다.
청소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구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순찰 및 수거횟수를 늘림으로써 주변이 더욱 청결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그 동안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했지만 가까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마트에 신고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처리하도록 해서 먼거리를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사무기기 교체를 예산낭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발급, 복지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실, 민원발급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를 위한 통합민원 시스템은 모두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 기능을 전체적인 현재의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잦은 조직개편으로 주민혼란, 조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정책방향에 따라서 행정업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기능을 강화했고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요 정책부서에 직위 공모제, 희망부서 근무제 등을 기 시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조직이 크게 혼란을 미칠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바탕 하에서 변화를 추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장제 시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기존 복수 팀장제 운영시 팀간 통솔체제 분리로 인해서 탄력적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팀이 업무가 폭주할 때가 타 팀의 여유인력을 지원받기 용이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간에 인력배분 문제로 조직내 갈등을 초래한 경우가 빈번했고 그래서 가칭 한 팀에 사무장제 시행으로 해서 통솔체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동 인력에 대해서 멀티플레이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급 무보직자 증가에 따른 직원 사기저하라든가 주민불편 및 혼란 증대 등의 부분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시행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모든 동이 다 사무장 1인 체계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동별로 여러 가지 범위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내용들을 수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동의 직원을 비교해 보면 안산이나 수원시 하고 밴치마킹을 해 봤을 때 안산이나 수원시는 한 동에 10명에서 11명 수준입니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15명 수준으로 저희들 동인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더 많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 인원을 축소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 인원을 현재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복지 기능쪽을 더 강화한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하면 복지든 행정이든 모든 것이 다 통합민원 처리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팀장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운영을 할 때 뭔가 서열이 있는 팀장, 새로 무보직 팀장 이렇게 해서 체계를 맞춘다고 하면 실제로는 6급이 2명 있다 한들 아니면 3명이 있다 한들 그게 크게 조직이 이원화 되고 조직간의 비효율성이 많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현재 보직에서 제한돼 있는 걸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6급 팀장으로 기동순찰반이라든지 환경순찰팀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보직적인 입장에서 일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6급 무보직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직원사기도 오르고 안정성과 함께 능률 있는 이런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옥상을 증축하고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를 조성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안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경관을 활용해서 특화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관람객 증가와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증축에 대한 절차가 있겠습니다. 증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바로 옆에 성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의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009년 8월에 설치된 태양광 집광판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전, 매각 등의 절차가 쉽지 않고 재설치를 할 때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사박물관의 옥상을 증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의원님의 제안과 관련된 질문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자연사박물관장에게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윤유현 의원님의 의견이 훨씬 더 자연사박물관입장에서는 좋은 안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의견 제시를 박물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축하고 식당과 카페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절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곳에 하게 되면 기본 시설을, 경관이라든지 벽면을 유리 마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또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기본시설 증축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한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태양광 모듈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도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및 주변에 조경을 하는데도 약 9,200만원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소요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효과 면에는 그 예산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사업성과 효과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설비 지금 60㎾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다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그늘로 인해서 설치 방향이 서쪽을 향해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박물관장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동의를 하고 이런 제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저에게 의견 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 없는 6급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고려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팀장 보직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정년퇴직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 6급의 승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자가 50명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6급이 팀장이 아닌, 꼭 팀장을 해야 되는 6급도 있겠지만 보직이 없는 6급도 담당의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6급 팀장 보직에 대해서 합리적인 체계와 기준을 통해서 실적과 능력이 검증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서열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 능력을 중시할 것이냐.
그러니까 흔히 인사에 있어어 연공서열과 능력별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합니다. 당연히 연공서열 식으로 서열이 좀 높은 사람이 능력이 다 되어지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할 내용이 없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인사상에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직은 제한되어 있는데 6급은 계속 늘다보니 이것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행정조직의 문제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좀 전에 김재관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도 중복되기 때문에 김재관 의원님 질문 내용 포함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무보직 6급 51명, 동에서 만약에 사무장제로 해서 14명을 보직을 없게 하면 65명씩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팀이 165개가 있습니다. 6급이 210명입니다. 무보직 팀장들에게 다 팀장으로서 직위를 부여한다고 하면 210명이 팀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조직 구조상 너무 많아지는 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12년이 되면 근속승진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7급에서 12년이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다 보직을 줘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도 복수 직급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시키되 과장 직위를 주지 않는, 그래서 5급 승진에 있어서 무보직 과장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박원순 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승진은 시켜야 되겠는데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도 능력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드래프트제와 같은 방식에 적용을 했습니다.
드래프트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 과장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양쪽이 다 지원해야죠. 그리고 국·과장에게 책임 있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기와 함께 호흡이 잘 맞춰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명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마만큼 보직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옳겠느냐. 연공서열대로 보직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함께 일할 상급자가 지정하는 것이 옳은지. 일단은 상급자가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더 서열이 높은데, 내가 더 들어온 연수가 더 있는데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지만 무조건 팀장을 줘서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팀장보직은 제한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누구든지 다 실력과 적재적소에 본인들이 국·과장과 호흡을 잘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서로 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거 시행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연공서열 방식에 무조건 오래된 사람이니까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능력위주의 보직부여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더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함께 일하실 팀장들이니까요. 성과는 각 국·과장이 책임져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문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문관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 고문관처럼 우리 구청내에도 고문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참 불행한 일이죠. 국민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체 같으면 가차 없이 잘라 버리죠. 물론 비인간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무조건 정년보장 해 달라고 하는 직업의 안정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사람은 직업 정년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일을 잘 못하니까 일을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발전시키라.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도로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교량현판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인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리 이름을 직접 다리에 가서 1미터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 가야 다리 이름 써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서대문구만이라도, 꼭 교량현판이 아니라 교량현판은 도로 성격에 따라서 관리기관도 달리 하고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공통안으로 정해서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교량 현판이 아닌 표지판을 통해서라도 뭔가 식별 가능하게 디자인해서 하는 방식이 어떨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판을 교량 측면에다 바꾸자는 것이 이건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 대안으로 표지판을 별도로 해서 표식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실태, 중단사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역신문은 말씀하신 대로 구정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려주는 중간 매개자로 건전한 정보전달과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동 행정을 언론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건전한 지역여론을 형성해서 지역발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역신문으로 이를 통해서 구·동 행정의 서포터인 통·반장에게 구 행정을 폭넓게 알리고 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 한 곳이 구 행정에 대한 정보보다는 지엽적 사항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질문대로 구의회의 의원님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게 표출되는 보도가 있었고 이런 보도에 의해서 2012년 2월에 구독을 중지하긴 했습니다.
물론 구독료는 구독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구독하지 아니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김재관 의원 말씀은 그래도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니 그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는 구독중단의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신문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지역신문 발전법과 관련된 조례제정이라든지 실무협의회가 가동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 실무협의회에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수님, 언론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신문 관계자 분들이 참여해서 4번의 실무협의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무협의회에서 나와진 결론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료 지급현황을 보면 4개 신문에 연간 약 9,300만원, 지금까지 9,300만원 지급됐는데요 이 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부수가 500부 넘는 곳도 있고 400부 넘는 곳, 300부 넘는 곳 이런 식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지는 결론을 존중해서 앞으로 지역신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독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구독하거나 하는 것은 독자의 마음이니까 구독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단순히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도 있으셨고 충돌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러한 데서 충분히 결론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지는 대로 존중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구독중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독 중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서 결론 내려주시는 대로 따라서 저희도 구독하겠다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얘기 되어지는 사안과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안 저희가 존중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동 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수요 증가를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기능들을 축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상복지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기능전환 사업은 동 기능 축소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조와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해예방, 민원처리, 주민복지 등 동 주민센터 고유의 업무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평소 구에서 시달되어 동 직원들 고유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했던 요인이었던 각종 조사업무 등을 제한해서 최일선 행정조직으로써 재해재난의 적극적 예방, 사후조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후원하고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일입니다.
청소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구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순찰 및 수거횟수를 늘림으로써 주변이 더욱 청결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그 동안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했지만 가까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마트에 신고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처리하도록 해서 먼거리를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사무기기 교체를 예산낭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발급, 복지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실, 민원발급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를 위한 통합민원 시스템은 모두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 기능을 전체적인 현재의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잦은 조직개편으로 주민혼란, 조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정책방향에 따라서 행정업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기능을 강화했고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요 정책부서에 직위 공모제, 희망부서 근무제 등을 기 시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조직이 크게 혼란을 미칠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바탕 하에서 변화를 추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장제 시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기존 복수 팀장제 운영시 팀간 통솔체제 분리로 인해서 탄력적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팀이 업무가 폭주할 때가 타 팀의 여유인력을 지원받기 용이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간에 인력배분 문제로 조직내 갈등을 초래한 경우가 빈번했고 그래서 가칭 한 팀에 사무장제 시행으로 해서 통솔체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동 인력에 대해서 멀티플레이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급 무보직자 증가에 따른 직원 사기저하라든가 주민불편 및 혼란 증대 등의 부분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시행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모든 동이 다 사무장 1인 체계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동별로 여러 가지 범위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내용들을 수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동의 직원을 비교해 보면 안산이나 수원시 하고 밴치마킹을 해 봤을 때 안산이나 수원시는 한 동에 10명에서 11명 수준입니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15명 수준으로 저희들 동인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더 많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 인원을 축소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 인원을 현재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복지 기능쪽을 더 강화한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하면 복지든 행정이든 모든 것이 다 통합민원 처리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팀장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운영을 할 때 뭔가 서열이 있는 팀장, 새로 무보직 팀장 이렇게 해서 체계를 맞춘다고 하면 실제로는 6급이 2명 있다 한들 아니면 3명이 있다 한들 그게 크게 조직이 이원화 되고 조직간의 비효율성이 많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현재 보직에서 제한돼 있는 걸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6급 팀장으로 기동순찰반이라든지 환경순찰팀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보직적인 입장에서 일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6급 무보직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직원사기도 오르고 안정성과 함께 능률 있는 이런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다 옳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역신문에 관한 건 이렇게 된 사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회와 충돌도 있었고 또 사실과 다르게 표출됐기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적하는 건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 노력도 없이 여기까지 왔냐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아까 질문할 때 실무협의회가 우리 구 공무원 4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정정합니다. 구의원 두 분 하고 언론사 두 분인데 보니까 구의원 한 분은 사표를 냈고 또 언론사도 한 분도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를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 사표를 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의견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 그걸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협의회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운영해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구독중지도 앞으로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그랬고 구독 중지도 앞으로 의회에서 결론 나는 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결론 못 내립니다. 구청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주라 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그것은 결정을 하시고 앞으로 구의회 의견이나 모든 걸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축소가 아니고 기능 전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전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소죠, 또. 들어가 보면. 인력을 감축을 해서 복지쪽으로 투입을 하니까 본래의 기능에서는 축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동 근무 안 한 사람은 현장을 잘 몰라요, 탁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건 아마 청장님도 잘 모르실 거에요.
각종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체 제한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민원발급기나 이런 걸로 대체 수단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모든 성과는 끝나고 나서 2~3년 후에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 십년 동안 이어온 동 행정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화에 따라서 개편도 하고 움직였거든요. 움직였는데 갑자기 큰 변화를 하게 되니까 그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혼란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임용을 할 때는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매리트를 느끼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열만 중시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원칙은 연공서열을 하되 능력으로 해서 발탁하는 거는 소수로 하고 가능한 한 연공서열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과장들이 발령을 낼 때 뽑아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장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국과장한테만 주면 동장은 그런 권한이 없으면 동에 가는 직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뽑혀가지 않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 데」하는 의원 있음)
한 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 한 두 명 거기에는 사실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소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과장들이 몇 사람 뽑아가겠지요. 다 뽑아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부로 고문관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지. 고문관이 되는 게 아니고 고문관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화롭게 원칙과 예외를 잘 정해서 인사를 잘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사무소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꼭 1개 팀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1개팀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책에 보면 통솔의 범위라고 나와요. 상관 1명이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직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9명입니다. 1개 분대입니다. 그래서 9명에 1개 팀장 이렇게 하면 적정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한 1개 동에 2팀 정도로 운영하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다 옳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역신문에 관한 건 이렇게 된 사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회와 충돌도 있었고 또 사실과 다르게 표출됐기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적하는 건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 노력도 없이 여기까지 왔냐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아까 질문할 때 실무협의회가 우리 구 공무원 4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정정합니다. 구의원 두 분 하고 언론사 두 분인데 보니까 구의원 한 분은 사표를 냈고 또 언론사도 한 분도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를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 사표를 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의견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 그걸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협의회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운영해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구독중지도 앞으로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그랬고 구독 중지도 앞으로 의회에서 결론 나는 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결론 못 내립니다. 구청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주라 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그것은 결정을 하시고 앞으로 구의회 의견이나 모든 걸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축소가 아니고 기능 전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전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소죠, 또. 들어가 보면. 인력을 감축을 해서 복지쪽으로 투입을 하니까 본래의 기능에서는 축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동 근무 안 한 사람은 현장을 잘 몰라요, 탁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건 아마 청장님도 잘 모르실 거에요.
각종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체 제한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민원발급기나 이런 걸로 대체 수단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모든 성과는 끝나고 나서 2~3년 후에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 십년 동안 이어온 동 행정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화에 따라서 개편도 하고 움직였거든요. 움직였는데 갑자기 큰 변화를 하게 되니까 그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혼란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임용을 할 때는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매리트를 느끼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열만 중시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원칙은 연공서열을 하되 능력으로 해서 발탁하는 거는 소수로 하고 가능한 한 연공서열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과장들이 발령을 낼 때 뽑아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장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국과장한테만 주면 동장은 그런 권한이 없으면 동에 가는 직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뽑혀가지 않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 데」하는 의원 있음)
한 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 한 두 명 거기에는 사실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소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과장들이 몇 사람 뽑아가겠지요. 다 뽑아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부로 고문관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지. 고문관이 되는 게 아니고 고문관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화롭게 원칙과 예외를 잘 정해서 인사를 잘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사무소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꼭 1개 팀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1개팀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책에 보면 통솔의 범위라고 나와요. 상관 1명이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직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9명입니다. 1개 분대입니다. 그래서 9명에 1개 팀장 이렇게 하면 적정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한 1개 동에 2팀 정도로 운영하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특히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32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무사히 2년의 6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설과 이른 강추위에 한없이 움츠려드는 12월입니다.
추위 때문에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은 봄이 올 것이라는 자연의 약속이 있기에 참고 견디며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어 답답하고 더욱더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거두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희망을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후원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는 관계된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당위성을 그 당사자가 충분히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백번을 되풀이 얘기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건축 민원, 복지 민원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에 따른 노력을 능동적으로 충분히 하였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청장을 관계 간부들께서 충분히 마련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2004년 5, 6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정의 거센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정책결정권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덜한 결정으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 현재의 사정은 시작의 기대와 달리 지금은 여러 부정적인 환경들로 인해 관련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경기침체와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찬성, 반대로 이웃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급기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정법 제16조의 2 제2항 도정 조례 제15조의 3 제3항에 따라 도정 별지 제5, 6호 서식을 사용하여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요청된 사항을 가지고 조사여부결정을 짓고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태조사 이후가 될 것입니다. 주민과 상관없이 예정지역 지정을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해놓은 추진 주체가 없는 곳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구청장께서는 느끼시는지,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실태조사에 따른 부작용이 덜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진 주체가 존재하는 사업지는 예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의 11월 27일 상임위 조례개정에 12월 11일 오늘 본회의 통과되는 매몰 비용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일명 뉴타운 출구 조례안, 조례 상세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추진위에서 사용된 매몰비용 70%까지 법정, 증빙 가능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매몰비용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 24억 5,000만원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지원하고 나머지 14억 5,000만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추진위단계의 지역 193개 정비구역 중 약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구역에서 쓰인 사용비용은 평균 3억 8,000만원으로 39개 구역 148억 2,000만원 중 70% 지원되었을시 103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마저도 법정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잡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진위 단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서울시는 조합설립 이후 지역에 매몰비용 지원 대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설립 이후 지역의 평균 지출액이 50억 많게는 100억이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추진위 5개 구역, 조합설립 이후 단계의 사업지가 뉴타운 13개 구역, 재개발 구역 3개 구역, 재건축 4개 구역, 총 26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실태조사 실시지역과 실태조사 이후 해산동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합설립 이후 지역 해산 결의가 된 지역은 어떻게 매몰 비용을 해결할 것인지 몹시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산 결의된 사업지에 대책 없이 접근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법정 매몰비용 지원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외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매몰비용에 대해 법정, 증빙할 수 있는 비용으로 최대 70% 지원이 아닌 지금까지 쓴 전액을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구민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발생될 매몰비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원범위와 그 외의 비용 처리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원의 문제와 함께 지금도 위, 아랫집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던 사이가 갈등을 빚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주체가 있어 추진되어지고 있는 지역에 실태조사에서 51% 찬성, 41% 반대, 추진 지속의 의견이 나왔을 때와 49% 반대, 51% 찬성 의견으로 해제 요구되는 주민들의 뜻이 발생하였을 시 갈등은 더욱 지금보다 커지리라 여겨집니다.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위에서 질문한 실태 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추정된 사항뿐만 아니라 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 복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셔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사업지 지정 이후에 갈등이 생긴 그 보다 더 큰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여러분과 함께 2012년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혹여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2013년은 아쉬움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2년 2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보람되게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특히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32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무사히 2년의 6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설과 이른 강추위에 한없이 움츠려드는 12월입니다.
추위 때문에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은 봄이 올 것이라는 자연의 약속이 있기에 참고 견디며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어 답답하고 더욱더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거두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희망을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후원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는 관계된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당위성을 그 당사자가 충분히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백번을 되풀이 얘기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건축 민원, 복지 민원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에 따른 노력을 능동적으로 충분히 하였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청장을 관계 간부들께서 충분히 마련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2004년 5, 6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정의 거센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정책결정권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덜한 결정으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 현재의 사정은 시작의 기대와 달리 지금은 여러 부정적인 환경들로 인해 관련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경기침체와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찬성, 반대로 이웃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급기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정법 제16조의 2 제2항 도정 조례 제15조의 3 제3항에 따라 도정 별지 제5, 6호 서식을 사용하여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요청된 사항을 가지고 조사여부결정을 짓고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태조사 이후가 될 것입니다. 주민과 상관없이 예정지역 지정을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해놓은 추진 주체가 없는 곳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구청장께서는 느끼시는지,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실태조사에 따른 부작용이 덜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진 주체가 존재하는 사업지는 예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의 11월 27일 상임위 조례개정에 12월 11일 오늘 본회의 통과되는 매몰 비용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일명 뉴타운 출구 조례안, 조례 상세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추진위에서 사용된 매몰비용 70%까지 법정, 증빙 가능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매몰비용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 24억 5,000만원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지원하고 나머지 14억 5,000만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추진위단계의 지역 193개 정비구역 중 약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구역에서 쓰인 사용비용은 평균 3억 8,000만원으로 39개 구역 148억 2,000만원 중 70% 지원되었을시 103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마저도 법정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잡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진위 단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서울시는 조합설립 이후 지역에 매몰비용 지원 대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설립 이후 지역의 평균 지출액이 50억 많게는 100억이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추진위 5개 구역, 조합설립 이후 단계의 사업지가 뉴타운 13개 구역, 재개발 구역 3개 구역, 재건축 4개 구역, 총 26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실태조사 실시지역과 실태조사 이후 해산동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합설립 이후 지역 해산 결의가 된 지역은 어떻게 매몰 비용을 해결할 것인지 몹시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산 결의된 사업지에 대책 없이 접근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법정 매몰비용 지원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외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매몰비용에 대해 법정, 증빙할 수 있는 비용으로 최대 70% 지원이 아닌 지금까지 쓴 전액을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구민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발생될 매몰비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원범위와 그 외의 비용 처리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원의 문제와 함께 지금도 위, 아랫집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던 사이가 갈등을 빚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주체가 있어 추진되어지고 있는 지역에 실태조사에서 51% 찬성, 41% 반대, 추진 지속의 의견이 나왔을 때와 49% 반대, 51% 찬성 의견으로 해제 요구되는 주민들의 뜻이 발생하였을 시 갈등은 더욱 지금보다 커지리라 여겨집니다.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위에서 질문한 실태 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추정된 사항뿐만 아니라 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 복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셔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사업지 지정 이후에 갈등이 생긴 그 보다 더 큰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여러분과 함께 2012년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혹여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2013년은 아쉬움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2년 2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보람되게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홍제1, 2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에게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벌써 2년 반 세족식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을 섬기겠다, 정말 낮은 곳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반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1년 반은 남았다. 그동안에 못 다하신 부분에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1년 반 안에 정말로 챙겨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감사 시에 비상대비 우리 구의 재난이 되었을 시, 남북의 문제로서의 대처한 상황에서 비상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치수방재과를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구는 관정이나 모든 것이 비상시에 식수나 모든 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또한 개발지역인 북가좌동을 가봤습니다. 북가좌동사무소가 정말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다목적 동사무소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 달라지고 있고 진짜 관공서도 이만하면 이제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터전이 되었다는 흐믓함을 가졌었고요, 또한 그날 저는 감사시에 토목과에 비상대비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구의 3단계의 비상 상황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5일날 우리 의회 업무보고 날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비상대기를 해서 제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였습니다. 2단계까지 비상시가 됐는데 이는 동장이 지금 각 동 하부조직을 쉽게 생각하는 이 조직이 동사무소에서 이번 대처를 참 잘했기 때문에 이면도로 골목까지 2단계 비상에서 잘 조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두가 소중한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지역에서 이만큼 우리 공직자가 있으므로서 청장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하드웨어 부분 잘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늘 오전에도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상, 무슨 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청장이 말씀하시는 2년이 넘도록 청렴, 이거 갖고 청장이 속된 표현으로 우려먹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그만하셔야 되고 당연하게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거, 이거 먼저 청장이 좀 잘못했다 해서 그걸 평상 우려먹는 청장이 된다면 우리 공직자나 주민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먼저 청장이 솔선수범해서 보이는 이 부분은 당연직 선출자로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떠냐 우리 하부조직에서 제가 언젠가 청장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링커가 중요하다. 허리가 중요하다. 이 이하를 청장이 보듬어 줬을 때 전체적인 우리 조직은 달라진다. 그랬을 때 서대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고 사석이든 어느 좌석이든 이런 걸 몇 번이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전국 이백 몇 십 개 중에 우리가 꼴찌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6대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꼴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마만큼 정말로 현동훈 청장 있을 때보다 그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렴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 하부에서 이러한 소통의 문제도 결렬돼 있는가, 이거는 청장부터 반성해야 된다.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죠.
저희 지역에 홍제1동 동장이 교환으로 한 2년 근무했습니다. 올 때부터 동네 주민들은 좀 있으면 떠난다. 저 사람은 교환이다. 은평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동 주민과의 유대관계나 모두가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원만하게는 갔겠죠. 하부조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이 또 됐어요. 또 서울시에 파견 나갔던 서용선 사무관이 왔어요. 온 지 며칠만에 또 구청으로 들어갔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동장이 새로 왔는데 며칠만에 갔어. 뭔 잘못이 있나? 사고 난 거 있어? 당신, 말 못할 일 있어. 이게 제가 동네 주민 만나기도 싫어. 왜? 어느 동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동장을, 그것도 6개월도 못 채우고 몇 개월도 못 채우는 그런 동장을 내보냈다? 철수시켰다?
저도 선출직입니다. 과연 청장이 동장 내보낼 때 지역의 의원한테 이번에 이런 사람이 가니 좀 모자라도 잘 협조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이게 청장으로서 예의입니다. 굳이 제가 그런 거를 받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야 청장이 주장하는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올라 온 사람 왔다가 또 떠나면 주민들은 그런 얘기, 이런 인사 잘못된 거야. 저희가 이럴진대 다른 동은 또 어떻겠나. 한번쯤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또한 감사 도중에 저는 정책담당관을 외부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정말로 고심해 봤습니다. 다행히 청장께서 다시 들리는 얘기가 이거 지금 시기상조니 보류하자 이런 말씀을 또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사무관 50명이 그런 거 못할 사람, 그런 경력 다 갖고 있습니다. 모자라도 내부에서 추슬러서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청장이 되셔야만 전체적인 1,300여 공무원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청장을 받들고 이제 1년 반 이후에 다시금 청장이 출마할 때 입을 모아 정말 청장, 직원들 사랑하고 구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덕목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청장께서 아까 질문에서도 다목적 체육관 또 홍익문고. 참 이 자리에서 아마 둘을 합치면 1시간 이상 설명을 했을 겁니다. 왜 굳이 오늘 그러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안이 있을 때 전체적인 의원과 함께 설명회 10분이면 끝날 일을 오늘 그런 곤혹을 치르시는 거 보면서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정말 예의상 잘못 됐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장이 마음 아프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14명의 구의원 중에서 7명이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장들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청장은 생각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청장은 국장과 과장과 어떤 일하는 힘의 부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보면 모든 구의원은 청장하고 얘기해야 되지 국장, 과장하고 일이 안 되는구나. 질문도 그렇구나. 이러니 이런 현상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청장 질문만 있고 국장 질문 없는 거는 이번 의회에 처음입니다. 아마도 청장님도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통의 부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될 것이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저희도 선출된 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존재의 가치 청장이 항시 말씀하시는, 청장은 선출직 구민을 위한 얼굴입니다. 구의원 작지만 그 동의 대표로서 청장과 함께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청장은 이런 단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홍익문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과 조금만 시간 내서 얘기했어도 오늘 같은 현상 아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 이미지 좋습니다. 청렴 좋습니다.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어깃장, 기분 나빠서 전화한 몇 사람들이 기분 나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 좋아요. 그러나 외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부에서 잘 챙겨서 그렇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제가 소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청장님이 그동안 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셨습니다. 또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청렴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를 다 끌어 들여서 하나가 되는, 서대문이 하나가 되고 주민과 함께 신바람 나는 1년 6개월 남은 시간에 그런 청장이 되셔서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까지 청장의 변화를 먼저 가져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구가 달라졌다, 서로 신뢰하는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그동안 2년 반이라는 느낌과 또 앞으로 1년 반의 남은 길을 가시는데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홍제1, 2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에게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벌써 2년 반 세족식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을 섬기겠다, 정말 낮은 곳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반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1년 반은 남았다. 그동안에 못 다하신 부분에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1년 반 안에 정말로 챙겨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감사 시에 비상대비 우리 구의 재난이 되었을 시, 남북의 문제로서의 대처한 상황에서 비상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치수방재과를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구는 관정이나 모든 것이 비상시에 식수나 모든 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또한 개발지역인 북가좌동을 가봤습니다. 북가좌동사무소가 정말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다목적 동사무소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 달라지고 있고 진짜 관공서도 이만하면 이제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터전이 되었다는 흐믓함을 가졌었고요, 또한 그날 저는 감사시에 토목과에 비상대비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구의 3단계의 비상 상황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5일날 우리 의회 업무보고 날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비상대기를 해서 제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였습니다. 2단계까지 비상시가 됐는데 이는 동장이 지금 각 동 하부조직을 쉽게 생각하는 이 조직이 동사무소에서 이번 대처를 참 잘했기 때문에 이면도로 골목까지 2단계 비상에서 잘 조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두가 소중한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지역에서 이만큼 우리 공직자가 있으므로서 청장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하드웨어 부분 잘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늘 오전에도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상, 무슨 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청장이 말씀하시는 2년이 넘도록 청렴, 이거 갖고 청장이 속된 표현으로 우려먹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그만하셔야 되고 당연하게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거, 이거 먼저 청장이 좀 잘못했다 해서 그걸 평상 우려먹는 청장이 된다면 우리 공직자나 주민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먼저 청장이 솔선수범해서 보이는 이 부분은 당연직 선출자로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떠냐 우리 하부조직에서 제가 언젠가 청장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링커가 중요하다. 허리가 중요하다. 이 이하를 청장이 보듬어 줬을 때 전체적인 우리 조직은 달라진다. 그랬을 때 서대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고 사석이든 어느 좌석이든 이런 걸 몇 번이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전국 이백 몇 십 개 중에 우리가 꼴찌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6대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꼴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마만큼 정말로 현동훈 청장 있을 때보다 그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렴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 하부에서 이러한 소통의 문제도 결렬돼 있는가, 이거는 청장부터 반성해야 된다.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죠.
저희 지역에 홍제1동 동장이 교환으로 한 2년 근무했습니다. 올 때부터 동네 주민들은 좀 있으면 떠난다. 저 사람은 교환이다. 은평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동 주민과의 유대관계나 모두가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원만하게는 갔겠죠. 하부조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이 또 됐어요. 또 서울시에 파견 나갔던 서용선 사무관이 왔어요. 온 지 며칠만에 또 구청으로 들어갔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동장이 새로 왔는데 며칠만에 갔어. 뭔 잘못이 있나? 사고 난 거 있어? 당신, 말 못할 일 있어. 이게 제가 동네 주민 만나기도 싫어. 왜? 어느 동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동장을, 그것도 6개월도 못 채우고 몇 개월도 못 채우는 그런 동장을 내보냈다? 철수시켰다?
저도 선출직입니다. 과연 청장이 동장 내보낼 때 지역의 의원한테 이번에 이런 사람이 가니 좀 모자라도 잘 협조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이게 청장으로서 예의입니다. 굳이 제가 그런 거를 받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야 청장이 주장하는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올라 온 사람 왔다가 또 떠나면 주민들은 그런 얘기, 이런 인사 잘못된 거야. 저희가 이럴진대 다른 동은 또 어떻겠나. 한번쯤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또한 감사 도중에 저는 정책담당관을 외부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정말로 고심해 봤습니다. 다행히 청장께서 다시 들리는 얘기가 이거 지금 시기상조니 보류하자 이런 말씀을 또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사무관 50명이 그런 거 못할 사람, 그런 경력 다 갖고 있습니다. 모자라도 내부에서 추슬러서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청장이 되셔야만 전체적인 1,300여 공무원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청장을 받들고 이제 1년 반 이후에 다시금 청장이 출마할 때 입을 모아 정말 청장, 직원들 사랑하고 구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덕목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청장께서 아까 질문에서도 다목적 체육관 또 홍익문고. 참 이 자리에서 아마 둘을 합치면 1시간 이상 설명을 했을 겁니다. 왜 굳이 오늘 그러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안이 있을 때 전체적인 의원과 함께 설명회 10분이면 끝날 일을 오늘 그런 곤혹을 치르시는 거 보면서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정말 예의상 잘못 됐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장이 마음 아프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14명의 구의원 중에서 7명이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장들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청장은 생각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청장은 국장과 과장과 어떤 일하는 힘의 부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보면 모든 구의원은 청장하고 얘기해야 되지 국장, 과장하고 일이 안 되는구나. 질문도 그렇구나. 이러니 이런 현상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청장 질문만 있고 국장 질문 없는 거는 이번 의회에 처음입니다. 아마도 청장님도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통의 부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될 것이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저희도 선출된 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존재의 가치 청장이 항시 말씀하시는, 청장은 선출직 구민을 위한 얼굴입니다. 구의원 작지만 그 동의 대표로서 청장과 함께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청장은 이런 단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홍익문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과 조금만 시간 내서 얘기했어도 오늘 같은 현상 아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 이미지 좋습니다. 청렴 좋습니다.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어깃장, 기분 나빠서 전화한 몇 사람들이 기분 나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 좋아요. 그러나 외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부에서 잘 챙겨서 그렇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제가 소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청장님이 그동안 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셨습니다. 또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청렴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를 다 끌어 들여서 하나가 되는, 서대문이 하나가 되고 주민과 함께 신바람 나는 1년 6개월 남은 시간에 그런 청장이 되셔서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까지 청장의 변화를 먼저 가져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구가 달라졌다, 서로 신뢰하는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그동안 2년 반이라는 느낌과 또 앞으로 1년 반의 남은 길을 가시는데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간 북가좌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24억원의 예산이 서울시 의회에서 전액 살아날 전망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주민참여 예산 활동가와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애써주신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공약에 의해 시작된 서대문구 1% 주민참여예산제는 담당공무원들의 개방성과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성과 헌신으로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분야별 회의가 개최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1%의 주민참여예산의 틀에 갇혀 더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의 1%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도 의미가 있지만 서대문 전체 예산을 서대문 주민이 모니터하고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뿐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예산 및 결산 설명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1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듯이 서대문구청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의 예산 상황은 어떻고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주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전문가, 의회,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결산 또한 매년 8월에 나오는 재정 공시와 연계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예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예결산 심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구정평가단을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은 독립민주페스티벌, 북페스티벌, 신촌대학연합축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시행된 사업 상자텃밭 재배 모니터링 등 구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작년에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정보를 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서대문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더불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에 대한 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서대문마당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되는 서대문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자연사박물관, 보육정보센터 등 관내의 모든 기관도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 예산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의 쓰임을 알게 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게 됩니다. 주민들도 예산을 알아야 주인의식이 더 생기고 서대문의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분야별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도 동별 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단순 민원성 사업 제안이 여전히 많고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거슬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나 분야별 회의 및 연관성이 깊은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전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과 예산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은 없는지 현장 전문성이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내년 첫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확정된 예산을 공유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분과위원들이 예산집행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니터한 결과와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실무분과위원회도 활성화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 3년차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간 북가좌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24억원의 예산이 서울시 의회에서 전액 살아날 전망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주민참여 예산 활동가와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애써주신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공약에 의해 시작된 서대문구 1% 주민참여예산제는 담당공무원들의 개방성과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성과 헌신으로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분야별 회의가 개최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1%의 주민참여예산의 틀에 갇혀 더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의 1%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도 의미가 있지만 서대문 전체 예산을 서대문 주민이 모니터하고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뿐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예산 및 결산 설명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1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듯이 서대문구청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의 예산 상황은 어떻고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주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전문가, 의회,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결산 또한 매년 8월에 나오는 재정 공시와 연계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예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예결산 심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구정평가단을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은 독립민주페스티벌, 북페스티벌, 신촌대학연합축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시행된 사업 상자텃밭 재배 모니터링 등 구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작년에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정보를 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서대문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더불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에 대한 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서대문마당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되는 서대문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자연사박물관, 보육정보센터 등 관내의 모든 기관도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 예산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의 쓰임을 알게 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게 됩니다. 주민들도 예산을 알아야 주인의식이 더 생기고 서대문의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분야별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도 동별 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단순 민원성 사업 제안이 여전히 많고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거슬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나 분야별 회의 및 연관성이 깊은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전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과 예산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은 없는지 현장 전문성이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내년 첫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확정된 예산을 공유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분과위원들이 예산집행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니터한 결과와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실무분과위원회도 활성화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 3년차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춘하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황춘하 의원님께서 먼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매몰 비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등의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까지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 행정에 좋은 제안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선 매몰비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뉴타운과 관련과 출구 전략에 TF팀을 서울시에서 구성하고 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분야의 TF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뉴타운 재개발 수습전략기획단 회의라고 해서 3차 회의를 서울시장님 주재로 어제도 가졌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조합 사용 비용에 대한 법령개정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실태조사의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거재생 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업무를 강화할 것이냐, 대안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토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이런 출구전략 문제, 참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1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장이 관리처분이 이미 났다든지 아니면 이미 실태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 이상이 동의를 해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1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예 안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출구전략에 첫 번째 과제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출구전략이 없으면 우리 서울시의 모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출구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출구전략이 없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해산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구전략에 1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실태조사에서는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서 5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사업이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 의해서 만약에 해제되거나 해산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공공과 민간이 반반씩 분담하자, 책임을 반반씩 나누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조합이 반씩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저희들 주장은 출구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공공이 더 기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단 쪽에서 여러 가지 기획회의를 하면서 제안 자체를 공공이 70%를 부담하고 민간이 즉 조합이 30%를 부담하는 안으로 저희가 그걸 정했고요. 물론 시청 측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영역 쪽과 구청장 쪽인 제가 조합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시의회 조례로 넘어가서 오늘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증빙이 확보되는 것, 공공성이 있게 인정이 되는 것만을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합의 행태가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잘 쓰는 행태이면 이해가 갈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조합의 비용들이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쓰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세금계산서라든지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증빙에 한해서 하자 이런 기준을 정했고요.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에서 어떤 비용을 보전하거나 보상할 때 철저하게 세금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라든지 적격증빙 내지는 소득세 신고에 의해서 세원이 분명하게 노출되어져서 투명하게 나오는 것만이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한다든지 어떤 배상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세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아니라, 지하자금이 아니라 노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공정하게 보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아니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공공이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조합 자체내에서 보면 조합의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어떻게 정해야 한다라고 기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공공에서는 70%를 부담하되 증빙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지원비용 외에는 이것은 조합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공공에 대해서 부담할 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사안이 국토해양위에 올라가 있는데 국토해양위에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중앙정부는 빠지고 지방정부가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서울시가 수차례 국회에 의견개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다시 심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구성이 될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전진적인 방식으로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진위까지는 매몰비용 보전이 가능하나 법상 조합은 매몰비용 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당1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분양신청하는 과정 중에 조합원 5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해산 신청이 구청에 올라갔었고 구청에서는 그 시일내에 조합 해산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부와 해산을 원하는 조합원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와 있는 상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조합이 되어지고 해산이 되어지면 첫 번째 사례로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김남근 변호사 얘기로는 현재 만약에 조합이 해산되면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무런 부담하는 내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황춘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39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나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위 단계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예산으로 서울시가 잡았다는 것이고요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건 결국 조합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조합과 시공사와 조합원이 책임지는데 현재 나와 있는 판례대로 하면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 변호사님의 판례에 대한 해석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쪽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매몰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인한 조합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조합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적인 해석은 반대자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 사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얘기였고요 시공회사들에서는 지금 경기도 지역 경우에서 해산이 되어져 있는데 전조합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문제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직 문제가 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 서대문구청 25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부담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70%를 부담하자 이런 입장이고 조합 단계에서 똑같이 보상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를 70% 보상해 준다고 하면 조합도 70% 보상해주자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를테면 설계비라든지 감정평가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지질조사비라든지 기타 총회에 관련된 필수비용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조합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신고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해야 된다. 왜냐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민간영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는 했지만 공공적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민간이 한 사업에 대해서 세금으로 그것을 보전해 주느냐, 그래서 중앙정부는 못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못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주장을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조합의 민간차원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쳤고 공공적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그러면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건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논리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방정부와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조합 단계에서도 해산이 되어진다고 하면 매몰비용의 70%는 부담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국토해양위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그런데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해서 중간에 사업이 되어지지 못하고 해산되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비용부담을 덜어드려서 우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는 지금 여섯 군데가 신청됐는데 서울시에서 한 군데는, 이미 홍은2 재건축은 관리처분을 했었고 이것을 다시 관리처분 변경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재울5구역, 가재울6구역, 뉴타운 3블럭, 재건축 홍제3지역, 홍은1 도시환경정비지역 이 다섯 군데의 실태조사가 저희 구청에 요청되었고요, 이중에 시범적으로 가재울5구역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받아들여져서 업체가 선정되어지고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 다섯 구역에 대한 예산을 1억 3,000을 서울시가 배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정분담금 사업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실태조사 신청이 있으면 인허가 행위를 중단하자 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협의회 TF팀에서의 경정사안입니다. 저도 이 결정사항에 같이 동의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가재울5구역 6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신청이 있었지만 그 동의율 자체가 10% 조금 넘긴 상태였고 또 찬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병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조합에서도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모든 지역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아현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실태조사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아현 1-2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착공식을 했고요, 북아현 1-1이나 북아현 1-3 이런 지역도 특별히 다른 요청이 없습니다. 또 북아현2구역은 조합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분쟁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북아현3구역도 실태조사에 대한 요청은 없는 아직 상태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국토해양위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의원님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서울시나 또 관여된 분들이 국회에 가서 얘기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주민이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에 벌어졌는데 어떤 갈등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공공의 책임을 좀 인정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만약 어느 한 조합이 해산한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아무런 지원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또 해당되시는 조합원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구의원님들이 이거 다 관심있는 사안이시고 다 걱정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주민 입장에서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의 입장에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문복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또 북가좌1동 주민센터 이런 쪽에 특별히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외부적으로 수상실적 좋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조건으로 소통의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홍제1동 동장님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는 2년 파견이었고, 그래서 보통 동장님들이 2년 정도 하시면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은평구청에서 오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을 근무하시고 서울시로 저희가 파견했던 서용선 과장님이 오시게 되는데 한 사람 자리 비는데 다른 자리 주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인사이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자리 채웠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5급 사무관에 대한 교환 의미로 그래서 서용선 사무관이 동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규화 생활자원과장님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명퇴를 신청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구청을 위해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정말 밤낮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해 주신 분이신데 굉장히 건강상태의 문제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명퇴하셨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에 그대로 보직 없이 가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남규화 사무관을 그쪽에 보직을 내다 보니 빈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가 되면 동장 자리가 다시 전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문복 의원님뿐만 아니라 서정순 의원님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홍제1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또 이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안이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잘 챙겨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질문 없는 거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충실히 답변한 것도 이번 6대 의회때가 처음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때는 구청장이 답변 잘 안 하니까 국장이라도 답변듣자 이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구청장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나누어서 해 주시면 저도 역할분담을 잘해서 저희들 링카조직을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힘을 실어줘야지. 힘을 안 실어줘서.)
●구청장 문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 힘있게 또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 충분히 권한이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 틀 안에 갇혀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1%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1%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00억이다 그러면 30억 정도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가져 오신, 나중에 결정된 예산안을 보면 절반 정도밖에 못 챙겨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 틀에 갇혀있는 건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1%까지는 우리 주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였고요 그러나 전체예산에 대한 설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작은 예산만 보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는,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설명회, 결산 설명회를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주민에게 예산 설명회 하는 자리를 우리 지역 언론분들 모시고 어떤 형태로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료를 만들고 그 예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구청 홈페이지 등에 좀 더 상세하게 실어라라고 하는 요청도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할 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안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개입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분야별 회의를 더욱 활성화 하라는 측면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동별 회의를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분야별 회의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걸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전혀 개입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만큼 충분한 자율성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3차년도, 4차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또 사회복지 협의체 실무분과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러한 곳에서 예를 들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충분히 먼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정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 주신 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잘 담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정 상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어떤 질타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잘 담아서 2013년도에 더욱 의회와 함께 구정을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을 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춘하 의원님께서 먼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매몰 비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등의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까지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 행정에 좋은 제안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선 매몰비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뉴타운과 관련과 출구 전략에 TF팀을 서울시에서 구성하고 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분야의 TF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뉴타운 재개발 수습전략기획단 회의라고 해서 3차 회의를 서울시장님 주재로 어제도 가졌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조합 사용 비용에 대한 법령개정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실태조사의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거재생 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업무를 강화할 것이냐, 대안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토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이런 출구전략 문제, 참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1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장이 관리처분이 이미 났다든지 아니면 이미 실태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 이상이 동의를 해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1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예 안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출구전략에 첫 번째 과제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출구전략이 없으면 우리 서울시의 모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출구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출구전략이 없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해산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구전략에 1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실태조사에서는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서 5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사업이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 의해서 만약에 해제되거나 해산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공공과 민간이 반반씩 분담하자, 책임을 반반씩 나누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조합이 반씩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저희들 주장은 출구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공공이 더 기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단 쪽에서 여러 가지 기획회의를 하면서 제안 자체를 공공이 70%를 부담하고 민간이 즉 조합이 30%를 부담하는 안으로 저희가 그걸 정했고요. 물론 시청 측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영역 쪽과 구청장 쪽인 제가 조합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시의회 조례로 넘어가서 오늘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증빙이 확보되는 것, 공공성이 있게 인정이 되는 것만을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합의 행태가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잘 쓰는 행태이면 이해가 갈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조합의 비용들이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쓰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세금계산서라든지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증빙에 한해서 하자 이런 기준을 정했고요.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에서 어떤 비용을 보전하거나 보상할 때 철저하게 세금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라든지 적격증빙 내지는 소득세 신고에 의해서 세원이 분명하게 노출되어져서 투명하게 나오는 것만이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한다든지 어떤 배상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세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아니라, 지하자금이 아니라 노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공정하게 보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아니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공공이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조합 자체내에서 보면 조합의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어떻게 정해야 한다라고 기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공공에서는 70%를 부담하되 증빙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지원비용 외에는 이것은 조합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공공에 대해서 부담할 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사안이 국토해양위에 올라가 있는데 국토해양위에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중앙정부는 빠지고 지방정부가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서울시가 수차례 국회에 의견개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다시 심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구성이 될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전진적인 방식으로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진위까지는 매몰비용 보전이 가능하나 법상 조합은 매몰비용 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당1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분양신청하는 과정 중에 조합원 5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해산 신청이 구청에 올라갔었고 구청에서는 그 시일내에 조합 해산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부와 해산을 원하는 조합원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와 있는 상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조합이 되어지고 해산이 되어지면 첫 번째 사례로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김남근 변호사 얘기로는 현재 만약에 조합이 해산되면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무런 부담하는 내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황춘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39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나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위 단계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예산으로 서울시가 잡았다는 것이고요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건 결국 조합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조합과 시공사와 조합원이 책임지는데 현재 나와 있는 판례대로 하면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 변호사님의 판례에 대한 해석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쪽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매몰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인한 조합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조합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적인 해석은 반대자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 사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얘기였고요 시공회사들에서는 지금 경기도 지역 경우에서 해산이 되어져 있는데 전조합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문제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직 문제가 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 서대문구청 25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부담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70%를 부담하자 이런 입장이고 조합 단계에서 똑같이 보상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를 70% 보상해 준다고 하면 조합도 70% 보상해주자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를테면 설계비라든지 감정평가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지질조사비라든지 기타 총회에 관련된 필수비용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조합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신고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해야 된다. 왜냐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민간영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는 했지만 공공적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민간이 한 사업에 대해서 세금으로 그것을 보전해 주느냐, 그래서 중앙정부는 못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못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주장을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조합의 민간차원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쳤고 공공적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그러면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건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논리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방정부와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조합 단계에서도 해산이 되어진다고 하면 매몰비용의 70%는 부담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국토해양위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그런데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해서 중간에 사업이 되어지지 못하고 해산되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비용부담을 덜어드려서 우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는 지금 여섯 군데가 신청됐는데 서울시에서 한 군데는, 이미 홍은2 재건축은 관리처분을 했었고 이것을 다시 관리처분 변경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재울5구역, 가재울6구역, 뉴타운 3블럭, 재건축 홍제3지역, 홍은1 도시환경정비지역 이 다섯 군데의 실태조사가 저희 구청에 요청되었고요, 이중에 시범적으로 가재울5구역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받아들여져서 업체가 선정되어지고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 다섯 구역에 대한 예산을 1억 3,000을 서울시가 배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정분담금 사업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실태조사 신청이 있으면 인허가 행위를 중단하자 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협의회 TF팀에서의 경정사안입니다. 저도 이 결정사항에 같이 동의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가재울5구역 6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신청이 있었지만 그 동의율 자체가 10% 조금 넘긴 상태였고 또 찬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병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조합에서도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모든 지역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아현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실태조사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아현 1-2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착공식을 했고요, 북아현 1-1이나 북아현 1-3 이런 지역도 특별히 다른 요청이 없습니다. 또 북아현2구역은 조합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분쟁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북아현3구역도 실태조사에 대한 요청은 없는 아직 상태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국토해양위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의원님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서울시나 또 관여된 분들이 국회에 가서 얘기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주민이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에 벌어졌는데 어떤 갈등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공공의 책임을 좀 인정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만약 어느 한 조합이 해산한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아무런 지원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또 해당되시는 조합원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구의원님들이 이거 다 관심있는 사안이시고 다 걱정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주민 입장에서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의 입장에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문복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또 북가좌1동 주민센터 이런 쪽에 특별히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외부적으로 수상실적 좋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조건으로 소통의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홍제1동 동장님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는 2년 파견이었고, 그래서 보통 동장님들이 2년 정도 하시면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은평구청에서 오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을 근무하시고 서울시로 저희가 파견했던 서용선 과장님이 오시게 되는데 한 사람 자리 비는데 다른 자리 주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인사이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자리 채웠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5급 사무관에 대한 교환 의미로 그래서 서용선 사무관이 동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규화 생활자원과장님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명퇴를 신청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구청을 위해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정말 밤낮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해 주신 분이신데 굉장히 건강상태의 문제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명퇴하셨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에 그대로 보직 없이 가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남규화 사무관을 그쪽에 보직을 내다 보니 빈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가 되면 동장 자리가 다시 전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문복 의원님뿐만 아니라 서정순 의원님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홍제1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또 이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안이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잘 챙겨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질문 없는 거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충실히 답변한 것도 이번 6대 의회때가 처음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때는 구청장이 답변 잘 안 하니까 국장이라도 답변듣자 이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구청장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나누어서 해 주시면 저도 역할분담을 잘해서 저희들 링카조직을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힘을 실어줘야지. 힘을 안 실어줘서.)
●구청장 문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 힘있게 또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 충분히 권한이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 틀 안에 갇혀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1%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1%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00억이다 그러면 30억 정도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가져 오신, 나중에 결정된 예산안을 보면 절반 정도밖에 못 챙겨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 틀에 갇혀있는 건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1%까지는 우리 주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였고요 그러나 전체예산에 대한 설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작은 예산만 보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는,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설명회, 결산 설명회를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주민에게 예산 설명회 하는 자리를 우리 지역 언론분들 모시고 어떤 형태로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료를 만들고 그 예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구청 홈페이지 등에 좀 더 상세하게 실어라라고 하는 요청도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할 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안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개입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분야별 회의를 더욱 활성화 하라는 측면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동별 회의를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분야별 회의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걸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전혀 개입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만큼 충분한 자율성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3차년도, 4차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또 사회복지 협의체 실무분과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러한 곳에서 예를 들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충분히 먼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정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 주신 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잘 담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정 상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어떤 질타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잘 담아서 2013년도에 더욱 의회와 함께 구정을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을 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청장님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향후 새해에는 어떤 추구하는 우리 구의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꼭 구의회와 함께 어떤 공청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라. 오늘 같은 현상이 사전에 다 정지 작업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그것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늘 긴 시간을 할애하시면서까지 고심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서대문이 제2의 고향이시죠? 원 고향은 전남 장흥. 아마도 여기서 저는 서대문구 역사 이래 임명직 청장이든 선출직 청장이든 문석진 청장 만큼 서대문 오래 산 청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석진 청장이 서대문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것이다. 고향이 장흥이라 할지 언정 거기보다는 서대문에 성장배경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내 고향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 공직자 1,300명과 향후 앞으로 남은 길을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남은 1년 반을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것을 귀 기울여서 하신다면 청장의 내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내일이 보인다는 것은 선출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주십사 하고 또한 오늘 저는 임진년을 보내면서 2년 반 동안 제가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2013년도 계사년에 모든 공직자와 구민들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송구영신으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분.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장님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향후 새해에는 어떤 추구하는 우리 구의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꼭 구의회와 함께 어떤 공청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라. 오늘 같은 현상이 사전에 다 정지 작업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그것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늘 긴 시간을 할애하시면서까지 고심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서대문이 제2의 고향이시죠? 원 고향은 전남 장흥. 아마도 여기서 저는 서대문구 역사 이래 임명직 청장이든 선출직 청장이든 문석진 청장 만큼 서대문 오래 산 청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석진 청장이 서대문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것이다. 고향이 장흥이라 할지 언정 거기보다는 서대문에 성장배경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내 고향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 공직자 1,300명과 향후 앞으로 남은 길을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남은 1년 반을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것을 귀 기울여서 하신다면 청장의 내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내일이 보인다는 것은 선출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주십사 하고 또한 오늘 저는 임진년을 보내면서 2년 반 동안 제가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2013년도 계사년에 모든 공직자와 구민들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송구영신으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분.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