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왜곡된 여론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몰지각한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집행부의 달콤한 말만 듣고 일부 단체원들이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간섭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마치 편가르기 하려는 모습같이 보여 일부 오해하는 구민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안건 중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집행부에서 회부되어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시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불법사항을 지적받았고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불법이 선 해결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은 향후 혹시 잘못되는 일에 대하여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생각되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 과제로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잘못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 해결된 후 천천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이 사업을 절대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고 결국 합의점을 도출 못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2표. 기권 2표로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의결정족수를 잘 숙지하지 못한 일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찬성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부결되었냐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여 사업이 추진 안 되었고, 특히 본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여 사업이 무산되게 되어 기 확보된 예산 100억원이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이로 인해 장애인 체육관을 못 짓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일부 위원을 비롯하여 특정 단체원들에게 자초지종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집행부의 유리한 말만 듣고 전파하여 이 건이 왜곡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주동자들이 나서서 선동하여 지난 6일 오후 집결,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지난 7일 오후부터 가두 홍보와 서명키로 하였다는 소식에 너무 분통이 터졌지만 무대응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 인정하는 꼴이 되어가는 것 같고 이들의 행동이 점점 거세어지며 카톡으로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문제인양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집행부의 말만 듣고 SNS를 통하여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아리나 단체 회원들에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왜곡 전파하느냐고 항의하였더니 그때서야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갑자기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요즘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란 인물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무조건 따르고 모든 조직원들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나라를 혼란케 하려는 음모와 계획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설혹 그런 말을 집행부에서 들었다 해도 사실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쌍방 확인하여 정말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만 유언비어에 현혹되고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 전파하여 의원 흔들기를 하려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며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한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도 왜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마라하며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를 알면서도 왜 의회 차원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안건을 심의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애인들과 단체를 앞세우고 의회에 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악 이용하여 구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치 민주당 구청장 치적이라고 제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고 왜곡 전파하여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여 여론몰이 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해온 행정에 대하여 뭔가 자신이 없다는 증거이고, 향후 앞길에 왠지 불안해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되기에 한편으로는 측은한 감도 듭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오해의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런 유언비어가 날조되기에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양극화 현상으로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실은 의회 상임위 속기록을 보시면 다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상임위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서울시 감사 옴부즈만에서 13년밖에 안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고 계획안대로 신축한다고 해도 절대 불법이라고 지적되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힌 후 해결책을 강구한 뒤에 천천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우리 의회로 전가하려는 집행부의 횡포인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또한 만약 신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장애인 시설은 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너무 언덕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어떤 의원들보다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국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암행 조사를 하여 표창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왜곡되게 편가르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100억 확보됐는데 다 날아갔다고 하는데 무슨 100억이 확보됐단 말입니까? 제가 거기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안대로 보게 되면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국비는 총 29억 7,000만원 중 금년 14억 8,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고 현재 7억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하면 여기에서도 반 이상이 거짓말로 판명이 된 거죠.
차액 22억 7,000만원은 향후 광역 지역특별회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상태이고 시비는 약 56억 300만원 중 작년도 보조금 5억원과 금년 확보 예정액 25억 5,000만원 중 19억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 32억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구비는 약 13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나 시국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불법 아닌 불법으로 3억 4,400만원을.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홍길식의원 말씀을 끊으시면 안 되잖아요. 1분 더 주세요.
●의장 변녹진 빨리 정리해 주세요.
●홍길식의원 그래서 3억 4,400만원 편성한 것이 불법으로 간주돼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감편성 됐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했었지요.
이렇게 공원부지에 계획대로 신축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라는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천천히 하자는 거죠, 해결 난 후에.
이렇게 향후 예산 확보도 마련되지 않았고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여 13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신축하려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것과 시급성과 신축성의 필요성을 비롯한 예산 낭비라는 감사의 지적을 언급하며 이렇게 많은 불법과 지적사항을 경고 받았는데도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였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감사 내용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 의견을 냈으니까 그 의견을 본 뒤에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이고 그것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제발 한 쪽 말만 듣지 말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반대하는 내용이 정말 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더 이상 왜곡된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1분도 지났습니다.
●홍길식의원 다 됐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과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인가 특정인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다음부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왜곡된 여론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몰지각한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집행부의 달콤한 말만 듣고 일부 단체원들이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간섭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마치 편가르기 하려는 모습같이 보여 일부 오해하는 구민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안건 중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집행부에서 회부되어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시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불법사항을 지적받았고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불법이 선 해결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은 향후 혹시 잘못되는 일에 대하여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생각되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 과제로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잘못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 해결된 후 천천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이 사업을 절대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고 결국 합의점을 도출 못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2표. 기권 2표로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의결정족수를 잘 숙지하지 못한 일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찬성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부결되었냐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여 사업이 추진 안 되었고, 특히 본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여 사업이 무산되게 되어 기 확보된 예산 100억원이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이로 인해 장애인 체육관을 못 짓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일부 위원을 비롯하여 특정 단체원들에게 자초지종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집행부의 유리한 말만 듣고 전파하여 이 건이 왜곡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주동자들이 나서서 선동하여 지난 6일 오후 집결,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지난 7일 오후부터 가두 홍보와 서명키로 하였다는 소식에 너무 분통이 터졌지만 무대응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 인정하는 꼴이 되어가는 것 같고 이들의 행동이 점점 거세어지며 카톡으로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문제인양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집행부의 말만 듣고 SNS를 통하여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아리나 단체 회원들에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왜곡 전파하느냐고 항의하였더니 그때서야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갑자기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요즘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란 인물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무조건 따르고 모든 조직원들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나라를 혼란케 하려는 음모와 계획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설혹 그런 말을 집행부에서 들었다 해도 사실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쌍방 확인하여 정말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만 유언비어에 현혹되고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 전파하여 의원 흔들기를 하려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며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한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도 왜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마라하며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를 알면서도 왜 의회 차원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안건을 심의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애인들과 단체를 앞세우고 의회에 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악 이용하여 구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치 민주당 구청장 치적이라고 제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고 왜곡 전파하여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여 여론몰이 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해온 행정에 대하여 뭔가 자신이 없다는 증거이고, 향후 앞길에 왠지 불안해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되기에 한편으로는 측은한 감도 듭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오해의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런 유언비어가 날조되기에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양극화 현상으로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실은 의회 상임위 속기록을 보시면 다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상임위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서울시 감사 옴부즈만에서 13년밖에 안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고 계획안대로 신축한다고 해도 절대 불법이라고 지적되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힌 후 해결책을 강구한 뒤에 천천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우리 의회로 전가하려는 집행부의 횡포인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또한 만약 신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장애인 시설은 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너무 언덕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어떤 의원들보다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국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암행 조사를 하여 표창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왜곡되게 편가르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100억 확보됐는데 다 날아갔다고 하는데 무슨 100억이 확보됐단 말입니까? 제가 거기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안대로 보게 되면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국비는 총 29억 7,000만원 중 금년 14억 8,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고 현재 7억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하면 여기에서도 반 이상이 거짓말로 판명이 된 거죠.
차액 22억 7,000만원은 향후 광역 지역특별회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상태이고 시비는 약 56억 300만원 중 작년도 보조금 5억원과 금년 확보 예정액 25억 5,000만원 중 19억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 32억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구비는 약 13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나 시국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불법 아닌 불법으로 3억 4,400만원을.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홍길식의원 말씀을 끊으시면 안 되잖아요. 1분 더 주세요.
●의장 변녹진 빨리 정리해 주세요.
●홍길식의원 그래서 3억 4,400만원 편성한 것이 불법으로 간주돼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감편성 됐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했었지요.
이렇게 공원부지에 계획대로 신축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라는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천천히 하자는 거죠, 해결 난 후에.
이렇게 향후 예산 확보도 마련되지 않았고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여 13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신축하려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것과 시급성과 신축성의 필요성을 비롯한 예산 낭비라는 감사의 지적을 언급하며 이렇게 많은 불법과 지적사항을 경고 받았는데도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였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감사 내용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 의견을 냈으니까 그 의견을 본 뒤에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이고 그것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제발 한 쪽 말만 듣지 말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반대하는 내용이 정말 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더 이상 왜곡된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1분도 지났습니다.
●홍길식의원 다 됐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과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인가 특정인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다음부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구의회 입성 후 의정활동의 요즘 며칠간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기분은 이번이 처음인가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9월 5일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 말해서 백련산 소재 한마음 다목적체육관이 찬성 3, 반대 2 기권 2명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서대문구 1만 8,000여 생활체육인 동호인과 홍제천, 안산 등지에서 자신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던 수많은 주민들의 여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 2012년 11월 11일 구정질문과 2013년 9월 13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반대의견을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체육관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는 체육관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건립 당시 800여명이 넘던 단전호흡 회원이 현재는 150여명 나오면 7, 80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체육관의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거의 단전호흡 전용시설로만 쓰여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마음체육관이 공공체육 시설이 아닌 특정단체의 전유물인 것으로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들만의 공간이 된 지 어느덧 13년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그들만의 점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마음체육관은 2012년 기준 서대문보건소에서 보육교사 이론 및 실기교육 한 번과 덕당 국선도 시범 보수교육 두 번, 초등학생 바둑대회 한 번 외 세 번의 대관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용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한마음체육관은 지금 서대문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 구립체육관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전호흡 전용으로 지어져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려 해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공용시설이 일부 동호회원들에 의해 거의 점용되어 있으며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 특정 단체와 특정들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북아현동 금호아파트 위치에 체육관을 신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해 체육관을 짓기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번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권고와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투자심사시 검토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재검토 후 사업 재개 여부와 사업 추진의 보완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권고와 향후 투자심사시 사전 준비 및 검토가 소홀히 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고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에서 어떤 조치를 권유하는 일입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만 주민감사결과를 존중해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활용도가 낮은 한마음체육관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 예산 절감하는 것이 감사취지에도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의장 변녹진 3분 30초 남았습니다.
●윤유현의원 그리고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야지 권고가 뭡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설명회와 구유재산 관리 변경안 심사시 집행부가 밝혔듯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분명히 시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 중 사업부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 주체의 적법성, 공원시설물의 설치 결정 문제 등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잔뜩 위험하다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법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목조목의 검토의견을 설명회 때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업이 마치 위법 투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억울한 심정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고라는 게 법적의무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한다라는 요건 성립이 불확실하여 내용 검토 없이 각하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문제는 사업진행시 서울시 엄격한 공원심의 과정에서 모두 해소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 치유하는 의미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반영된 2013년도 사업예산 3억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요구하고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192회 정례회에 이어 금년 199회 임시회에서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대문구에 현장시장실을 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시유지 이용에 대한 구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 7월 19일자, 7월 25일자 아시아경제 사회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대문구 주민 1인당 평균 체육시설 이용공간은 0.98㎡로 서울시 전체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서대문구의 정책기획담당관이 실시한 체육분야 요구 조사 결과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41.3%로 가장 높아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변변한 샤워시설 하나 없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이 지어져 그 곳에 샤워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좋아하고들 있습니다. 새로이 건립될 다목적체육관 내에는 단전호흡수련장 시설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전호흡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 특정 단체의 소수 회원들만 사용하던 시설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생활체육활동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지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서대문구에 장애인체육관이 없어 1시간 운동시키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목동까지 다니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몇 안 되는 체육관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기존 프로그램들로 인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신설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1회성 행사를 위한 대관이 아닌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1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빨리빨리.
●윤유현의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유지 사용승인도 하셨습니다. 총사업비 99억 예산중 86억이 국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13억입니다. 주민감사결과도 보완해서 시행하라는 권고입니다.
우리 구 1만 8,000여 생활체육인과 1만 3,000여 장애인과 가족들, 많은 구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단전호흡 회원들을 위한 단전호흡장도 새로이 쾌적한 시설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반대하십니까?
기능이 미약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수 사람들만의 체육관을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아이, 여성, 남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체육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당쟁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정당에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줄여주세요.
●윤유현의원 소속된 의원님들이지만 구민을 위한 본 사업에 당리당략을 떠나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장 변녹진 신상발언 아니십니까? 그거 미리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윤유현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유현 의원에 대한 답변 발언을 하시려는 거죠? 의사진행발언 아니시죠?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들은 10분만 주는데 왜 10분 이상을 주느냐)
●의장 변녹진 그 얘기면 하십시오.
그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신상발언은 미리 준비하셔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구의회 입성 후 의정활동의 요즘 며칠간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기분은 이번이 처음인가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9월 5일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 말해서 백련산 소재 한마음 다목적체육관이 찬성 3, 반대 2 기권 2명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서대문구 1만 8,000여 생활체육인 동호인과 홍제천, 안산 등지에서 자신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던 수많은 주민들의 여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 2012년 11월 11일 구정질문과 2013년 9월 13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반대의견을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체육관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는 체육관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건립 당시 800여명이 넘던 단전호흡 회원이 현재는 150여명 나오면 7, 80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체육관의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거의 단전호흡 전용시설로만 쓰여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마음체육관이 공공체육 시설이 아닌 특정단체의 전유물인 것으로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들만의 공간이 된 지 어느덧 13년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그들만의 점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마음체육관은 2012년 기준 서대문보건소에서 보육교사 이론 및 실기교육 한 번과 덕당 국선도 시범 보수교육 두 번, 초등학생 바둑대회 한 번 외 세 번의 대관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용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한마음체육관은 지금 서대문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 구립체육관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전호흡 전용으로 지어져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려 해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공용시설이 일부 동호회원들에 의해 거의 점용되어 있으며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 특정 단체와 특정들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북아현동 금호아파트 위치에 체육관을 신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해 체육관을 짓기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번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권고와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투자심사시 검토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재검토 후 사업 재개 여부와 사업 추진의 보완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권고와 향후 투자심사시 사전 준비 및 검토가 소홀히 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고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에서 어떤 조치를 권유하는 일입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만 주민감사결과를 존중해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활용도가 낮은 한마음체육관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 예산 절감하는 것이 감사취지에도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의장 변녹진 3분 30초 남았습니다.
●윤유현의원 그리고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야지 권고가 뭡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설명회와 구유재산 관리 변경안 심사시 집행부가 밝혔듯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분명히 시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 중 사업부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 주체의 적법성, 공원시설물의 설치 결정 문제 등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잔뜩 위험하다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법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목조목의 검토의견을 설명회 때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업이 마치 위법 투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억울한 심정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고라는 게 법적의무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한다라는 요건 성립이 불확실하여 내용 검토 없이 각하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문제는 사업진행시 서울시 엄격한 공원심의 과정에서 모두 해소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 치유하는 의미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반영된 2013년도 사업예산 3억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요구하고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192회 정례회에 이어 금년 199회 임시회에서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대문구에 현장시장실을 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시유지 이용에 대한 구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 7월 19일자, 7월 25일자 아시아경제 사회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대문구 주민 1인당 평균 체육시설 이용공간은 0.98㎡로 서울시 전체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서대문구의 정책기획담당관이 실시한 체육분야 요구 조사 결과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41.3%로 가장 높아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변변한 샤워시설 하나 없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이 지어져 그 곳에 샤워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좋아하고들 있습니다. 새로이 건립될 다목적체육관 내에는 단전호흡수련장 시설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전호흡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 특정 단체의 소수 회원들만 사용하던 시설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생활체육활동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지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서대문구에 장애인체육관이 없어 1시간 운동시키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목동까지 다니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몇 안 되는 체육관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기존 프로그램들로 인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신설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1회성 행사를 위한 대관이 아닌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1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빨리빨리.
●윤유현의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유지 사용승인도 하셨습니다. 총사업비 99억 예산중 86억이 국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13억입니다. 주민감사결과도 보완해서 시행하라는 권고입니다.
우리 구 1만 8,000여 생활체육인과 1만 3,000여 장애인과 가족들, 많은 구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단전호흡 회원들을 위한 단전호흡장도 새로이 쾌적한 시설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반대하십니까?
기능이 미약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수 사람들만의 체육관을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아이, 여성, 남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체육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당쟁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정당에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줄여주세요.
●윤유현의원 소속된 의원님들이지만 구민을 위한 본 사업에 당리당략을 떠나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장 변녹진 신상발언 아니십니까? 그거 미리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윤유현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유현 의원에 대한 답변 발언을 하시려는 거죠? 의사진행발언 아니시죠?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들은 10분만 주는데 왜 10분 이상을 주느냐)
●의장 변녹진 그 얘기면 하십시오.
그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신상발언은 미리 준비하셔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김영원의원
방금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신상발언을 할 때도 8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몇 분 남았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방금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나와서 잠깐, 저도 약 5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신방발언을 통해서 반대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상발언 중에 시민감사관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장내 소란)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해야 될 것은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참고로 제가 당에 따라서 시간을 더 드리는 건 없고요, 홍길식 의원도 1분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번 김영원 의원도 거의 3분 초과하셨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신상발언을 할 때도 8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몇 분 남았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방금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나와서 잠깐, 저도 약 5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신방발언을 통해서 반대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상발언 중에 시민감사관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장내 소란)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해야 될 것은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참고로 제가 당에 따라서 시간을 더 드리는 건 없고요, 홍길식 의원도 1분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번 김영원 의원도 거의 3분 초과하셨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총 네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두 차례로 나누어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총 네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두 차례로 나누어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8월 29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함께 즐겼습니다. 또한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지나고 들녘의 벼를 살찌우는 한낮의 햇볕이 반가운 계절이 왔습니다. 들녘의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벼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르는 물가, 일자리 문제, 소득 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전월세 대란 그리고 가게 부채와 비싼 대학 등록금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현대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구민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이에 발맞춰 각계각층의 구민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대문구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연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가좌동 지역에 소재한 연가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문화·체육환경이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코자 인조구장 설치에 따른 연희중학교 돌출 부분 철거비용 8억을 교육청의 지원으로 올해 10월경 착공 예정에 있으며 인조구장 사업비로 구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 외 가좌권 지역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소재한 북가좌 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으나 연가 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서울에서 두 번째나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음에도 실내체육관이 없어 학부모들의 체육관 건립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가 연가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연희중학교가 여기 붙어있는데요,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1,500평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명지대학교 후문 일대와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일대가 남가좌재건축 1구역, 가칭 명지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아 앞으로 이주비만 받으면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연가초등학교 정문과 연희중학교 사이로 1,500평 공원이 예정되어 있는 바 벌써부터 학교 측이나 입주민, 조합 측에서도 학생들의 우범지대나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도 1주일 여 남았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석 연휴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8월 29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함께 즐겼습니다. 또한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지나고 들녘의 벼를 살찌우는 한낮의 햇볕이 반가운 계절이 왔습니다. 들녘의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벼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르는 물가, 일자리 문제, 소득 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전월세 대란 그리고 가게 부채와 비싼 대학 등록금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현대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구민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이에 발맞춰 각계각층의 구민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대문구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연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가좌동 지역에 소재한 연가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문화·체육환경이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코자 인조구장 설치에 따른 연희중학교 돌출 부분 철거비용 8억을 교육청의 지원으로 올해 10월경 착공 예정에 있으며 인조구장 사업비로 구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 외 가좌권 지역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소재한 북가좌 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으나 연가 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서울에서 두 번째나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음에도 실내체육관이 없어 학부모들의 체육관 건립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가 연가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연희중학교가 여기 붙어있는데요,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1,500평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명지대학교 후문 일대와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일대가 남가좌재건축 1구역, 가칭 명지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아 앞으로 이주비만 받으면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연가초등학교 정문과 연희중학교 사이로 1,500평 공원이 예정되어 있는 바 벌써부터 학교 측이나 입주민, 조합 측에서도 학생들의 우범지대나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도 1주일 여 남았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석 연휴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다목적체육관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민 감사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징계를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권고가 바로 징계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기관 주의나 기관 권고 정도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무더위가 심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주거전용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특히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해지와 일반주거지역 상향조정 요청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하여, 특히 인접된 마포나 은평구에 비하여 개발이 더디고 발전이 안 된다고 구민이면 누구나 한 마디씩 합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안산, 백련산 등 근린 자연공원이 많아서 쾌적하고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산이 서대문구 중앙에 놓여있어 평지와 달리 개발하기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대문에는 연세대, 이대, 명지대 등 대학가가 많고 종교시설이 많아 조세 비과세로 인하여 세수입도 적고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적 제약조건과 그동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와 인식 부족으로 간선도로를 크게 하지 못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서대문의 자랑거리인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궁동산의 풍부한 녹지 제공으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내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당연히 규제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오래 전 도시계획을 정할 때 주변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정한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 한번 지정한 후 거의 변경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지정을 해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할진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는 바로 주민의 재산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동일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산자락 밑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경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연희동의 경우 평지의 주택가에는 주거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란 단독주택이 많고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에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2층 이하 단독주택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많은 곳이 주택의 규모나 주변 환경이 양호하지도 않은데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규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책장에 앉아 평면도만 보고 규제선을 그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형평에 맞지 않거나 규제가 불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당 지역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나 주거전용지역에 대하여 해지 또는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곳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측 답변은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5년 단위로 재검토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규제지역 완화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부유층은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지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곳은 풀고 계속 규제할 가치가 있는 곳은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곳을 풀면 여기저기서 풀어달라고 하여 형평성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식의 말 못하는 사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해지요청과 구 성산회관 뒤 421-12번지 일대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조정 요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음에 보자는 식의 답변으로 끝이 난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진빌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서울시에 찾아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진빌라가 왜 재건축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 바로 옆 141-34번지로 10개동 20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985년에 건축되어 2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다 보니 개인 단독건물과 달리 관리가 잘 안 되어 벽체 균열이 심하고 옥상, 지붕 여러 곳에서 비가 새어 천막을 씌운 곳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정화조가 누수되어 작년에 정화조 공사를 했으나 저기압때는 지금도 악취가 나고 옹벽의 균열로 건물의 위험성도 있으며 벽체균열 및 지반침하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긴급 공사를 한 곳도 여러 군데 있고 단지내 도로침하 및 파손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그곳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 1종과 일반주거 2종으로 혼재되어 있고 다른 곳에 없는 자연경관지구로 하나 더 묶여 있습니다. 이래서 용적율과 건폐율 제한을 받아 재건축에 대한 사업이 떨어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을 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건 연희동 전체 지역을 도면으로 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이 색깔이 녹색은 궁동산이고 황색은 주거전용지역입니다. 1종 내지 2종, 거의 1종이죠. 이 색은 일반주거 1종 내지 2종인데 이게 지역에 가서 보면 너무나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1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단독주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전부 경사진 데인데 평면도 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죠. 실제 가 보면 여기는 묶을 만한 데가 아니예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이 평지, 여기는 평지거든요. 이런 데는 충분히 규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 같이 이런 데는 풀어주고, 산 밑에는 풀어주는데 여기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큰도로변 연희로인데 여기까지는 일반주거3종이에요. 이 색은. 여기까지는 3종인데 여기는 2종입니다. 건너편 3동쪽은 그렇게 돼 있고. 가서 보면 형평에 너무 맞지 않고 들쭉날쭉 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 동진빌라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낡아가지고 가스관이 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간 거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이대로는, 시영아파트도 이런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 벽체를 찍은 거고요. 이건 도로 파손된 부분이죠.
다음 사진 전체 동진빌라인데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지붕이 새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지붕공사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몇 년 전에도 했는데 계속 지붕이 새서 누수가 나서 바로 아래는 형편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주변과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빌라 뒷편에는 연북중학교가 있지만 교사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곳은 4차선 도로인 연희로와 연접하고 있는데 연희로와 같이 연접한 구청은 6층으로 건축돼 있습니다. 또한 안산자연공원과 더 가까이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도 초고층으로 개발돼 있는데 유독 동진빌라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연희로와 연접한 대림아파트도 오래 전에 고층으로 재건축 되었고 똑같은 연희로를 끼고 있는 겁니다. 699번지 오성빌라도 근래에 자연경관지구가 해지되었는데 왜 동진빌라만 안산 조망권을 핑계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의 도로변 연희로에 교육청 땅이 약간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그 땅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재건축을 한다면 매매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지역만 해지되면, 재건축 하게 되면 주변발전은 물론이고 인구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사실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동진빌라 초기에 사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셨다면 그러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본 의원이 말한 동진빌라 현 실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잘 아셨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 실태를 잘 아시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태 확인차 임기 중에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방문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주민들 하고 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고요.
셋째 질문은 알고 계셨다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동안 구청장 지역방문이나 구청에서 지역 현안사항 청취할 때마다 연희동 단골메뉴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2013년 6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시에도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된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을 건의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담당 과장, 국장 불러 해결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해결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넷째 질문은 불균형적으로 지정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불균형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에는 자치구 중에도 제일 먼저 하시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나 마을기업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타구에 비하여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진빌라 문제는 자연경관지구를 하루빨리 해지하고 1종 일반지구는 2종으로 2종 일반지구는 3종 일반지구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은 서울시장님과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노력하시는 모습만 주민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아하리라 봅니다. 나아가서 구 성산회관 뒤 용도지역 상향 조정 건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 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님과 김재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다목적체육관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민 감사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징계를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권고가 바로 징계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기관 주의나 기관 권고 정도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무더위가 심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주거전용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특히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해지와 일반주거지역 상향조정 요청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하여, 특히 인접된 마포나 은평구에 비하여 개발이 더디고 발전이 안 된다고 구민이면 누구나 한 마디씩 합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안산, 백련산 등 근린 자연공원이 많아서 쾌적하고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산이 서대문구 중앙에 놓여있어 평지와 달리 개발하기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대문에는 연세대, 이대, 명지대 등 대학가가 많고 종교시설이 많아 조세 비과세로 인하여 세수입도 적고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적 제약조건과 그동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와 인식 부족으로 간선도로를 크게 하지 못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서대문의 자랑거리인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궁동산의 풍부한 녹지 제공으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내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당연히 규제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오래 전 도시계획을 정할 때 주변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정한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 한번 지정한 후 거의 변경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지정을 해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할진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는 바로 주민의 재산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동일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산자락 밑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경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연희동의 경우 평지의 주택가에는 주거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란 단독주택이 많고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에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2층 이하 단독주택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많은 곳이 주택의 규모나 주변 환경이 양호하지도 않은데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규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책장에 앉아 평면도만 보고 규제선을 그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형평에 맞지 않거나 규제가 불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당 지역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나 주거전용지역에 대하여 해지 또는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곳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측 답변은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5년 단위로 재검토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규제지역 완화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부유층은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지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곳은 풀고 계속 규제할 가치가 있는 곳은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곳을 풀면 여기저기서 풀어달라고 하여 형평성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식의 말 못하는 사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해지요청과 구 성산회관 뒤 421-12번지 일대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조정 요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음에 보자는 식의 답변으로 끝이 난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진빌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서울시에 찾아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진빌라가 왜 재건축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 바로 옆 141-34번지로 10개동 20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985년에 건축되어 2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다 보니 개인 단독건물과 달리 관리가 잘 안 되어 벽체 균열이 심하고 옥상, 지붕 여러 곳에서 비가 새어 천막을 씌운 곳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정화조가 누수되어 작년에 정화조 공사를 했으나 저기압때는 지금도 악취가 나고 옹벽의 균열로 건물의 위험성도 있으며 벽체균열 및 지반침하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긴급 공사를 한 곳도 여러 군데 있고 단지내 도로침하 및 파손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그곳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 1종과 일반주거 2종으로 혼재되어 있고 다른 곳에 없는 자연경관지구로 하나 더 묶여 있습니다. 이래서 용적율과 건폐율 제한을 받아 재건축에 대한 사업이 떨어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을 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건 연희동 전체 지역을 도면으로 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이 색깔이 녹색은 궁동산이고 황색은 주거전용지역입니다. 1종 내지 2종, 거의 1종이죠. 이 색은 일반주거 1종 내지 2종인데 이게 지역에 가서 보면 너무나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1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단독주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전부 경사진 데인데 평면도 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죠. 실제 가 보면 여기는 묶을 만한 데가 아니예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이 평지, 여기는 평지거든요. 이런 데는 충분히 규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 같이 이런 데는 풀어주고, 산 밑에는 풀어주는데 여기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큰도로변 연희로인데 여기까지는 일반주거3종이에요. 이 색은. 여기까지는 3종인데 여기는 2종입니다. 건너편 3동쪽은 그렇게 돼 있고. 가서 보면 형평에 너무 맞지 않고 들쭉날쭉 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 동진빌라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낡아가지고 가스관이 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간 거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이대로는, 시영아파트도 이런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 벽체를 찍은 거고요. 이건 도로 파손된 부분이죠.
다음 사진 전체 동진빌라인데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지붕이 새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지붕공사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몇 년 전에도 했는데 계속 지붕이 새서 누수가 나서 바로 아래는 형편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주변과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빌라 뒷편에는 연북중학교가 있지만 교사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곳은 4차선 도로인 연희로와 연접하고 있는데 연희로와 같이 연접한 구청은 6층으로 건축돼 있습니다. 또한 안산자연공원과 더 가까이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도 초고층으로 개발돼 있는데 유독 동진빌라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연희로와 연접한 대림아파트도 오래 전에 고층으로 재건축 되었고 똑같은 연희로를 끼고 있는 겁니다. 699번지 오성빌라도 근래에 자연경관지구가 해지되었는데 왜 동진빌라만 안산 조망권을 핑계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의 도로변 연희로에 교육청 땅이 약간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그 땅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재건축을 한다면 매매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지역만 해지되면, 재건축 하게 되면 주변발전은 물론이고 인구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사실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동진빌라 초기에 사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셨다면 그러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본 의원이 말한 동진빌라 현 실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잘 아셨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 실태를 잘 아시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태 확인차 임기 중에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방문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주민들 하고 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고요.
셋째 질문은 알고 계셨다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동안 구청장 지역방문이나 구청에서 지역 현안사항 청취할 때마다 연희동 단골메뉴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2013년 6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시에도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된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을 건의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담당 과장, 국장 불러 해결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해결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넷째 질문은 불균형적으로 지정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불균형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에는 자치구 중에도 제일 먼저 하시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나 마을기업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타구에 비하여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진빌라 문제는 자연경관지구를 하루빨리 해지하고 1종 일반지구는 2종으로 2종 일반지구는 3종 일반지구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은 서울시장님과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노력하시는 모습만 주민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아하리라 봅니다. 나아가서 구 성산회관 뒤 용도지역 상향 조정 건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 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님과 김재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정을 걱정하시고 신상발언을 통한 질문이라든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유감스러운 사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를 저를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용공분자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종북세력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석기 의원 건을 가지고 제가 마치 구민을 조종하고 시민단체를 조종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할 때 당과 관계 없이 이루어진 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소속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거나 종북세력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마음체육관이 부결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날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에 가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가서 홍길식 의원님이 이렇게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하고 겨우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좀 더 의회에서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조종입니까?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또 체육대회 열린 다목적구장 바로 옆에 있는 이를 테면 우리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항상 염원하는 사안이 축구하고 나면 샤워시설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수영장에서 같이 이용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면 축구인들이 축구하고 나서 바로 샤워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강구해 보자 이런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코 제가 시민단체나 누구 사람을 조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도 적절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6.25단체에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 큰아버님 경찰로 근무하다가 여순반란 사건때 순직하셨습니다. 전사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6.25때 참전해서 지리산 전투에서 다치셔서 후송되셨습니다. 저 장교생활 3년 반 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 육군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무슨 좌익이나 용공과 같은, 이석기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물론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천천히 추진하자,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인정하니까 천천히 추진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건 구정질문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신상발언 한 걸 가지고)
●구청장 문석진 제가 답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잖아요.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신상발언 한 거예요)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구청장도 답변할 수 있어야죠. 구청장이 개회식에 앉아있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전부 한마음체육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회의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청장 문석진 여러분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정 질문하시잖아요.
2011년도 3월에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근거가 없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 들으세요. 하셨으면.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잠깐만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진행규칙에 보면 구청장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회의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의원님 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최소한 신상발언이시면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셔야죠. 구정질문을 하셨으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방적으로 신상발언 해 놓고 구청장 보고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오해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구청장 문석진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하지 마세요.)
●구청장 문석진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구청장 문석진 2011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013년입니다.
(장내 소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문석진 그럼 이거 미뤄놓으면 예산 반납되면 할 수 있습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답답하시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문석진 답변할 기회를 주고 구정질문 하셔야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하세요. 간담회 요청해 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의원님들도 신상발언 할 때 신상발언 하세요. 구정질문 하지 마시고.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 하고 구정질문 하고...)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신상발언 답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의 답변은 연가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구청장 문석진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여러분이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마음체육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여기 구정질문에 대한 걸로 한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의원님들도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 하세요.
윤유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남가좌동의 연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
(「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물 드시라는데 왜 그래? 진정하시라고 그러는데)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자꾸 빈정대는 얘기를 하시고....)
●구청장 문석진 지금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합시다.
한마음체육관 안 지으면 결국 그대로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단전호흡하고 있는 사람들만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의원님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남가좌1 재건축 구역내에 연가초등학교에 인접한 어린이공원 4,129.4제곱미터는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34호에 의거해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돼 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시 체육관 건립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내 설치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남가좌1 재건축 구역은 201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년 8월 8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에 구역내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조합원 개인별로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체육관 건립 등을 현재 상태에서 고려할 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쪽에 연가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자고 하는 충정어린 제안, 질문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 공원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체육관 설치 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시에는 시설물 설치 지양에 따라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어린이 공원에 체육관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연가초등학교 체육관도 얘기해주셨고, 한마음체육관도 얘기해주셨는데 이마만큼 주민들이 체육관을 다양하게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2011년도부터 저희에게 하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천천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연가초등학교 체육관도 지금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고 또 사유지라도 우리가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형평상으로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체육관을 지을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또 어린이공원 규정에 의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사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남가좌1 재건축사업이 2012년 8월 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아직도 이주철거를 못하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획이 변경되고 다시 논의가 되면 더 사업은 어렵습니다.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동진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 실태를 잘 아느냐,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진빌라 처음 입주해서 살던 사람이고요, 또 그 누구보다도 동진빌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서 다 자랐고요. 방문한 적 있냐, 당연히 있지요. 왜 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문도 해서 민원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홍제1동 현대아파트에 쪽에 유턴되는 문제, 이것도 동진빌라 문제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진빌라에 대한 자연경관 해제하자고 하는 것은 구청장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홍은4거리에 유턴해 보자, 중앙차로 만든 다음에 유턴 해보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시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다 건의 드렸고요, 심지어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또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가서 시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시가 정책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해제에 대한 이 문제하고 중앙차로제에서 유턴하는 이 문제하고 상당히 저희가 구에서 반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관계도 없고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다 원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미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2015년도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 성산회관 뒤편 용도지역 조정을 하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구 성산회관이 지오영이라고 하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높다란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는 주민은 갑자기 앞에 있는 경관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완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앞에만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면,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뒤에 당연히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친분 관계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장님은 오케이 해도 구두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유턴 하나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연경관지구에 이것은 무슨 도시계획심의가 열려야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시간 걸릴 수 있겠다 이건 이해하지만 시장이 유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줘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완고하게 서울시 교통분야에서 중앙차로 문제,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재관 의원님 지적한 대로 모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진빌라 보다 위에 있는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 성원쌍떼빌, 그렇게 높게 지어놓고 왜 밑에 있는 동진빌라만 차별하느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높은 아파트를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불만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래까지 다 해줘야지요. 균형적으로. 또 성산회관쪽 지오영을 그렇게 높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해줘야지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민원 제기하러 오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운동하자, 여러분들도 시에 열심히 얘기하고 저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오영이 건물 준공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갈등 조정이 금액적으로 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 변호사 소송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서대문구에 기부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분들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전적 요구로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정당하냐, 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한 건축물은 제대로 올라가면서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냐, 왜 정책으로 이런 걸 못해주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보상비는 구에 기부를 해서 좋은 사업에 써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 심정입니다. 저는 동진빌라뿐만 아니라 궁동산 아래 지역에 있는 1종 전용지역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대 북문입구 있는 데도 거기 단독주택지 1종전용지구입니다. 이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서가지고 제가 행정심판 져서 건축허가 나서 지어진 건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주차장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매일 차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불균형, 저는 동진빌라 주민이나 아니면 이걸 대표해서 얘기하신 분들이나 구의원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동진빌라뿐만 아니라 성산회관 뒤쪽을 위해서도 저희가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동진빌라 관련되어서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성빌라는 2006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서 1종전용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진빌라도 물론 처음 77년도에는 풍치지구였다가, 그래서 아마 풍치지구가 바뀌어지면서 동진빌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자연경관지구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완화를 한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폐율 30%가 40%로 층수 3층이 4층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가지고도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관 의원님 말씀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계속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잘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기관경고 받았다고 하시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결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시민감사반은 우리구하고 달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조치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려왔던 사안은 단순한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고 지적된 사안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이미 답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계획을 통보한 것에 보시면 제가 그대로 답변을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된 오류다, 법률 잘못 해석된 오류다 이것은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서울시가 우리한테 준 공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에게 다 사업적인 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다, 이거 분명히 다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볼수 없다, 이것이 서울시의 공원조성과의 이러한 공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옴브즈만이 위법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권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에게 문제되는 사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 번 의회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부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도 만약에 위법이나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도시공원 심의회 그거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이전에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이 이미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불법적인 건물을 사용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공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시민감사 옴브즈만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시민감사 옴브즈만 신청하신 분이 단전호흡장 대표로 계신 분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 연명하셨던 거고. 13년 됐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아까 윤유현 의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13년 동안 그분들 전유물로 사용하셨습니다.
13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지금 상태대로 계속 단전호흡장으로 써야되는 건지, 그리고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영원 의원님, 아까 신상발언 요청을 해주셨는데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시면 포기해주시고요 꼭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에 관해서 윤유현의원이나 다른 의원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이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의장 변녹진 신상발언을 또 그 얘기를 하신다면,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구정발언도 하셨고 지난번 신상발언도 하셨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됩니다.)
●의장 변녹진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사야, 의장이 제지할 수 없지 여기서 제지하는 게 아니야.)
●의장 변녹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는데 꼭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시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어떠냐 이거에요. 하시겠다? 신상에 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정을 걱정하시고 신상발언을 통한 질문이라든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유감스러운 사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를 저를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용공분자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종북세력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석기 의원 건을 가지고 제가 마치 구민을 조종하고 시민단체를 조종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할 때 당과 관계 없이 이루어진 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소속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거나 종북세력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마음체육관이 부결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날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에 가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가서 홍길식 의원님이 이렇게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하고 겨우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좀 더 의회에서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조종입니까?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또 체육대회 열린 다목적구장 바로 옆에 있는 이를 테면 우리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항상 염원하는 사안이 축구하고 나면 샤워시설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수영장에서 같이 이용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면 축구인들이 축구하고 나서 바로 샤워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강구해 보자 이런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코 제가 시민단체나 누구 사람을 조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도 적절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6.25단체에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 큰아버님 경찰로 근무하다가 여순반란 사건때 순직하셨습니다. 전사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6.25때 참전해서 지리산 전투에서 다치셔서 후송되셨습니다. 저 장교생활 3년 반 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 육군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무슨 좌익이나 용공과 같은, 이석기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물론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천천히 추진하자,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인정하니까 천천히 추진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건 구정질문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신상발언 한 걸 가지고)
●구청장 문석진 제가 답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잖아요.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신상발언 한 거예요)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구청장도 답변할 수 있어야죠. 구청장이 개회식에 앉아있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전부 한마음체육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회의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청장 문석진 여러분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정 질문하시잖아요.
2011년도 3월에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근거가 없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 들으세요. 하셨으면.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잠깐만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진행규칙에 보면 구청장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회의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의원님 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최소한 신상발언이시면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셔야죠. 구정질문을 하셨으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방적으로 신상발언 해 놓고 구청장 보고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오해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구청장 문석진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하지 마세요.)
●구청장 문석진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구청장 문석진 2011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013년입니다.
(장내 소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문석진 그럼 이거 미뤄놓으면 예산 반납되면 할 수 있습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답답하시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문석진 답변할 기회를 주고 구정질문 하셔야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하세요. 간담회 요청해 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의원님들도 신상발언 할 때 신상발언 하세요. 구정질문 하지 마시고.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 하고 구정질문 하고...)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신상발언 답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의 답변은 연가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구청장 문석진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여러분이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마음체육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여기 구정질문에 대한 걸로 한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의원님들도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 하세요.
윤유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남가좌동의 연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
(「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물 드시라는데 왜 그래? 진정하시라고 그러는데)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자꾸 빈정대는 얘기를 하시고....)
●구청장 문석진 지금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합시다.
한마음체육관 안 지으면 결국 그대로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단전호흡하고 있는 사람들만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의원님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남가좌1 재건축 구역내에 연가초등학교에 인접한 어린이공원 4,129.4제곱미터는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34호에 의거해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돼 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시 체육관 건립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내 설치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남가좌1 재건축 구역은 201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년 8월 8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에 구역내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조합원 개인별로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체육관 건립 등을 현재 상태에서 고려할 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쪽에 연가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자고 하는 충정어린 제안, 질문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 공원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체육관 설치 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시에는 시설물 설치 지양에 따라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어린이 공원에 체육관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연가초등학교 체육관도 얘기해주셨고, 한마음체육관도 얘기해주셨는데 이마만큼 주민들이 체육관을 다양하게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2011년도부터 저희에게 하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천천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연가초등학교 체육관도 지금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고 또 사유지라도 우리가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형평상으로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체육관을 지을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또 어린이공원 규정에 의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사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남가좌1 재건축사업이 2012년 8월 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아직도 이주철거를 못하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획이 변경되고 다시 논의가 되면 더 사업은 어렵습니다.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동진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 실태를 잘 아느냐,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진빌라 처음 입주해서 살던 사람이고요, 또 그 누구보다도 동진빌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서 다 자랐고요. 방문한 적 있냐, 당연히 있지요. 왜 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문도 해서 민원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홍제1동 현대아파트에 쪽에 유턴되는 문제, 이것도 동진빌라 문제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진빌라에 대한 자연경관 해제하자고 하는 것은 구청장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홍은4거리에 유턴해 보자, 중앙차로 만든 다음에 유턴 해보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시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다 건의 드렸고요, 심지어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또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가서 시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시가 정책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해제에 대한 이 문제하고 중앙차로제에서 유턴하는 이 문제하고 상당히 저희가 구에서 반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관계도 없고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다 원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미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2015년도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 성산회관 뒤편 용도지역 조정을 하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구 성산회관이 지오영이라고 하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높다란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는 주민은 갑자기 앞에 있는 경관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완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앞에만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면,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뒤에 당연히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친분 관계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장님은 오케이 해도 구두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유턴 하나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연경관지구에 이것은 무슨 도시계획심의가 열려야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시간 걸릴 수 있겠다 이건 이해하지만 시장이 유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줘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완고하게 서울시 교통분야에서 중앙차로 문제,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재관 의원님 지적한 대로 모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진빌라 보다 위에 있는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 성원쌍떼빌, 그렇게 높게 지어놓고 왜 밑에 있는 동진빌라만 차별하느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높은 아파트를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불만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래까지 다 해줘야지요. 균형적으로. 또 성산회관쪽 지오영을 그렇게 높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해줘야지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민원 제기하러 오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운동하자, 여러분들도 시에 열심히 얘기하고 저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오영이 건물 준공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갈등 조정이 금액적으로 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 변호사 소송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서대문구에 기부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분들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전적 요구로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정당하냐, 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한 건축물은 제대로 올라가면서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냐, 왜 정책으로 이런 걸 못해주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보상비는 구에 기부를 해서 좋은 사업에 써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 심정입니다. 저는 동진빌라뿐만 아니라 궁동산 아래 지역에 있는 1종 전용지역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대 북문입구 있는 데도 거기 단독주택지 1종전용지구입니다. 이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서가지고 제가 행정심판 져서 건축허가 나서 지어진 건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주차장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매일 차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불균형, 저는 동진빌라 주민이나 아니면 이걸 대표해서 얘기하신 분들이나 구의원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동진빌라뿐만 아니라 성산회관 뒤쪽을 위해서도 저희가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동진빌라 관련되어서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성빌라는 2006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서 1종전용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진빌라도 물론 처음 77년도에는 풍치지구였다가, 그래서 아마 풍치지구가 바뀌어지면서 동진빌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자연경관지구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완화를 한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폐율 30%가 40%로 층수 3층이 4층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가지고도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관 의원님 말씀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계속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잘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기관경고 받았다고 하시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결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시민감사반은 우리구하고 달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조치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려왔던 사안은 단순한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고 지적된 사안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이미 답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계획을 통보한 것에 보시면 제가 그대로 답변을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된 오류다, 법률 잘못 해석된 오류다 이것은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서울시가 우리한테 준 공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에게 다 사업적인 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다, 이거 분명히 다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볼수 없다, 이것이 서울시의 공원조성과의 이러한 공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옴브즈만이 위법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권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에게 문제되는 사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 번 의회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부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도 만약에 위법이나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도시공원 심의회 그거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이전에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이 이미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불법적인 건물을 사용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공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시민감사 옴브즈만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시민감사 옴브즈만 신청하신 분이 단전호흡장 대표로 계신 분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 연명하셨던 거고. 13년 됐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아까 윤유현 의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13년 동안 그분들 전유물로 사용하셨습니다.
13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지금 상태대로 계속 단전호흡장으로 써야되는 건지, 그리고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영원 의원님, 아까 신상발언 요청을 해주셨는데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시면 포기해주시고요 꼭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에 관해서 윤유현의원이나 다른 의원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이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의장 변녹진 신상발언을 또 그 얘기를 하신다면,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구정발언도 하셨고 지난번 신상발언도 하셨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됩니다.)
●의장 변녹진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사야, 의장이 제지할 수 없지 여기서 제지하는 게 아니야.)
●의장 변녹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는데 꼭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시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어떠냐 이거에요. 하시겠다? 신상에 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일신상의 문제에 한해서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원님들에 대한 신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윤유현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관 건립은 국비와 시비로 건축을 하게 되는 공공체육관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를 의회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총회를 거쳐서 충분한 토론과 의논을 거쳤고 또 논의가 되었기에 예결특위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한 예산전액을 예산팀에서는 감편성을 하였고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의총을 할 때 윤유현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도 개진을 하였고요, 또 반론도 하고 해서 충분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의논을 다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나 전체의원님들의 감정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상임위원회 안건과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을 논의한 의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여 주시고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 서대문구의회는 위법을 자초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을 하고 채용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천연동과 충정로 북아현권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련산 공원 안에는 체육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에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연습장도 있어요. 유아체육시설 없는 게 아니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관을 있는 대로 잘 활용을 하고 체육 사각지대인 안산 건너편에 공공체육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 서대문은 생활체육으로 인한 불편함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고요,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진행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이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때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일신상의 문제에 한해서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원님들에 대한 신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윤유현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관 건립은 국비와 시비로 건축을 하게 되는 공공체육관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를 의회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총회를 거쳐서 충분한 토론과 의논을 거쳤고 또 논의가 되었기에 예결특위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한 예산전액을 예산팀에서는 감편성을 하였고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의총을 할 때 윤유현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도 개진을 하였고요, 또 반론도 하고 해서 충분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의논을 다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나 전체의원님들의 감정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상임위원회 안건과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을 논의한 의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여 주시고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 서대문구의회는 위법을 자초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을 하고 채용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천연동과 충정로 북아현권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련산 공원 안에는 체육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에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연습장도 있어요. 유아체육시설 없는 게 아니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관을 있는 대로 잘 활용을 하고 체육 사각지대인 안산 건너편에 공공체육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 서대문은 생활체육으로 인한 불편함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고요,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진행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이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때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윤윤현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마음체육관을 국선도 체육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영원 의원님께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총에서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또 감정으로 표현하지 말자 그런 뜻도 나오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순수한 감정에 의해서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권고하고 주의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권고하고 주의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권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사전적 의미로는 권고.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임.
주의.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윤유현의원 얘기할 때는 조용히 좀 하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장 변녹진 지금 처음부터 잘 안 했잖아요. 신상발언도.
윤유현 의원님, 빨리 끝내주세요.
●윤유현의원 주의.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권유, 다시 말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치 위법을 저질러서 교도소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농담으로 하셨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김영원 의원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언을 표현을 해요. 농담이지만 두 분께서.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교도소 간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계속 오늘 신상발언 문제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5대 때부터 신상발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분내로 하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들을 못하고 정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대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얘기, 계속 얘기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참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던 5대 의회때부터 나왔던 5분 발언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신상이 아닌 발언은 바로 제재 들어가고 아까 이런 다목적체육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5분 발언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응답하고 그런 제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6대 초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빨리 구정질문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논의해 주시기를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홍길식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윤현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마음체육관을 국선도 체육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영원 의원님께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총에서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또 감정으로 표현하지 말자 그런 뜻도 나오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순수한 감정에 의해서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권고하고 주의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권고하고 주의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권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사전적 의미로는 권고.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임.
주의.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윤유현의원 얘기할 때는 조용히 좀 하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장 변녹진 지금 처음부터 잘 안 했잖아요. 신상발언도.
윤유현 의원님, 빨리 끝내주세요.
●윤유현의원 주의.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권유, 다시 말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치 위법을 저질러서 교도소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농담으로 하셨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김영원 의원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언을 표현을 해요. 농담이지만 두 분께서.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교도소 간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계속 오늘 신상발언 문제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5대 때부터 신상발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분내로 하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들을 못하고 정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대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얘기, 계속 얘기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참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던 5대 의회때부터 나왔던 5분 발언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신상이 아닌 발언은 바로 제재 들어가고 아까 이런 다목적체육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5분 발언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응답하고 그런 제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6대 초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빨리 구정질문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논의해 주시기를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홍길식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날이 너무 좋은 날인지 구민들이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지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 같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발끈 저렇게 하실까 고민 고민 생각해 봤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리면 요 앞전 지난 구정질문에서 전직 대통령을 폄하 발언하신 부분은 과연 괜찮고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 거명도 안 했습니다. 이석기란 사람 생각만 난다 했어요. 그 사람의 통솔력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그게 그 뜻이잖아요.)
●홍길식의원 글쎄요, 그건 이해하기 나름에 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발끈하는지.
아니, 아무 이유가 없으면, 요 앞전에 신상발언 했잖아요. 아무 대응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인정이 되니까 내가 반박을 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었다잖아요. 무시가 상책이라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아주시고 또 구청장께서 뭐 그렇게 암만 그래도 발끈하셔서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질타를 하셔 가지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하지 마세요.)
●홍길식의원 조용히 하세요. 구정질문 하는데.
그러니까 좋지 못한 행동과 처사를 구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의장 변녹진 홍 의원님, 구정질문 해 주세요.
●홍길식의원 이게 구정질문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하는 거예요.
●의장 변녹진 구정질문 하셔야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일방적으로 발언 하시잖아요.)
●홍길식의원 그래서 일단 고성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구청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기와 비유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써놓은 시나리오를 드릴 테니까 곰곰이 읽어보세요. 거기에 비유한 것이 뭐가 있었나.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뒷골목 청소용역 계약 업체인 사회적기업 ‘한누리’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와 우리 구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이문복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일부 유사하나 이외에도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위주로 보충질문 취지로 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 별도 충원 없이 동 뒷골목 청소를 사회적기업에 용역 위탁사업으로 하고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된 2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한누리’와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사업비 6억 4,696만 8,000원, 2013년도에 8억 2,873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과 깨끗한 청소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었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기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위탁운영 선정과정과 운영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체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의구심이 발견됩니다.
2010년말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대로 따르려다 보니 미처 사업계획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구심으로 의원들 간에 상호 치열한 찬반 공방이 있었으나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숫자적인 열세로 인하여 억지로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결국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안 되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말 2012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사업체 선정이 안 되었고 사업이 불투명하기에 또 불용 처리될까 싶어 걱정을 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시간에 쫓겨 업체 선정의 사전 준비과정이 미흡한데도 사고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누리’ 란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한누리’란 회사는 원래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2010년 6월 18일 자본금 약 500만원으로 창립하여 업태는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는 건물 청소용역 소독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협상계약 당시 이 회사는 그 동안 청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무하므로 계약능력 심사 규정에 미달되어 당연히 탈락되어야 함에도 우리 서대문구와 계약한 것은 집행부에서 모종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뒷골목 청소 용역을 사회적기업으로 민간위탁 전환하려는 명목은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사회적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를 보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누리’란 기업은 원래 취지대로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과연 몇 %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그 동안 지역 공동체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것을 재투자했는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업체가 2012년도 1년간 나름대로 잘 운영해 왔다고 하지만 2013년도 사업계약에 선정된 것을 보면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최종 업체선정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2012년 12월 4일 공고한 내용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4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응찰가격은 최저 6억 5,000만원을 비롯, 7억 7,500만원, 7억 9,200만원이 있었는데 유독 주식회사 한누리의 8억 2,873만이 응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예시한 가격 8억 3,000만원과 너무 근사치인 8억 2,870만의 응찰액을 제시한 것은 사전 선정 배경에 묵시적인 암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의아심을 갖게 된 것은 형식적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인 ‘한누리’가 우선 협상 선정된 것입니다. 우선 협상자 ‘한누리’는 평가 2위 업체인 주식회사 비에프디와의 평가 점수는 별로 많이 차이 나지 않았으며, 응찰가격은 약 1억 7,9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최종 선정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비슷한 평가점수에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공정한 심사였다면 약 1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2013년도 용역 계약을 보면 주식회사 ‘한누리’는 당해 연도 계약금 6억 4,696만 8,000원으로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해왔었으나 2013년 계약 때는 6명을 증원한다 하여 8억 2,873만 600원으로 재계약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을 보게 되면 약 1억 870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였는데 이 돈은 6명의 인건비입니다. 12개월에 6명의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불이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검토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대로라면 계약체결 후 지난 2013년 1월부터 바로 증원하여 운영해야 하나 무슨 연유인지 전원 충원하지 못하다가 회계연도가 다되어 가니까 지난 8월에야 모든 인원을 충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빨리 충원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증액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업체와 다시 협의 재계약을 추진한 것은 특혜 중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위탁업체에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안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소문에 의하면 북가좌동에 거주하는 임모 씨와 김모 씨 특정인 두 명은 공직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재력도 있고 나이가 많아 청소용역 종사자 채용 지침의 자격제한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보은 인사로 우선 추천하여 채용토록 종용하여 그분들을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으로 채용된 이분들에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보수와 청소 일도 안 시키며 특혜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 보니 이들도 일반 환경미화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들에게는 거리 청소를 시키지 않고 편법으로 청소 관리원 감독자라는 직책을 주어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그냥 놀면서 월급을 남들보다 약 30여만원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식적으로 지역 한 바퀴 돌고 나서 월급만 받아먹고 있는 것은 혈세 낭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청장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도 또 혹시 알고 계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검사 보고서와 이문복 의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는데 특히 작년 본 의원이 강하게 또 지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윗선의 눈치 보느라고 시정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입니다.
또한 이들 본인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런 것을 마치 큰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에게 마치 완장을 채워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일로 인해 구청장까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시정조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 이들에게 보은인사로 작업 관리인이라는 특혜 자리를 주고 마치 완장을 채워준 격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도 마치 높은 사람 행세를 하며 직원들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후환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미화원들과 똑같은 동급으로 채용하였는데도 그런 특혜의 직책에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한답시고 그냥 차만 타고 다니면서 미화원들에게는 마치 ‘갑’의 행세까지 하는 참으로 많은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격적인 것은 급여 관계입니다.
그동안 이 두 특정인에게 다른 미화원들보다 약 30만원이라는 월등히 많은 인건비를 차등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동안 담당부서에서조차 미처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모든 미화원들의 임금책정이 똑 같이 편성되었는데도 어떻게 이들에게는 약 30여 만원이라는 월등히 많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청소용역 과업 지시서에 의하면 이들에게 책정된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차등 지급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 비용은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한 편법 지출인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7조 ‘청소관리원 감독자 배치’ 조항에 의하면 업체 측에서 감독자 2명을 두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누리’에서 편법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압력이나 묵인이 없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누차 지적되었고 지난 제193회 정례회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지적에 대하여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동안 사실여부 조사를 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어떤 조사를 하였고, 어떤 지적과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개방형 담당관인 강성구 담당관은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조사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편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방식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식상으로 하는 협상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계약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 계약방식으로 개선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현재의 용역기준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틀림없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현재 종사자 자격기준 조건에 만 60세 이하의 남녀인 것을 근로 능력과 사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잘 조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소관리원 감독자 역시 용역업체의 직원 중에서 채용한다는 조건 명시를 명확하게 보완하여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한가위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 추석명절을 온가족이 다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고 항상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날이 너무 좋은 날인지 구민들이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지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 같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발끈 저렇게 하실까 고민 고민 생각해 봤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리면 요 앞전 지난 구정질문에서 전직 대통령을 폄하 발언하신 부분은 과연 괜찮고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 거명도 안 했습니다. 이석기란 사람 생각만 난다 했어요. 그 사람의 통솔력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그게 그 뜻이잖아요.)
●홍길식의원 글쎄요, 그건 이해하기 나름에 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발끈하는지.
아니, 아무 이유가 없으면, 요 앞전에 신상발언 했잖아요. 아무 대응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인정이 되니까 내가 반박을 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었다잖아요. 무시가 상책이라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아주시고 또 구청장께서 뭐 그렇게 암만 그래도 발끈하셔서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질타를 하셔 가지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하지 마세요.)
●홍길식의원 조용히 하세요. 구정질문 하는데.
그러니까 좋지 못한 행동과 처사를 구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의장 변녹진 홍 의원님, 구정질문 해 주세요.
●홍길식의원 이게 구정질문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하는 거예요.
●의장 변녹진 구정질문 하셔야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일방적으로 발언 하시잖아요.)
●홍길식의원 그래서 일단 고성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구청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기와 비유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써놓은 시나리오를 드릴 테니까 곰곰이 읽어보세요. 거기에 비유한 것이 뭐가 있었나.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뒷골목 청소용역 계약 업체인 사회적기업 ‘한누리’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와 우리 구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이문복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일부 유사하나 이외에도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위주로 보충질문 취지로 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 별도 충원 없이 동 뒷골목 청소를 사회적기업에 용역 위탁사업으로 하고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된 2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한누리’와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사업비 6억 4,696만 8,000원, 2013년도에 8억 2,873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과 깨끗한 청소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었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기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위탁운영 선정과정과 운영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체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의구심이 발견됩니다.
2010년말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대로 따르려다 보니 미처 사업계획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구심으로 의원들 간에 상호 치열한 찬반 공방이 있었으나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숫자적인 열세로 인하여 억지로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결국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안 되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말 2012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사업체 선정이 안 되었고 사업이 불투명하기에 또 불용 처리될까 싶어 걱정을 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시간에 쫓겨 업체 선정의 사전 준비과정이 미흡한데도 사고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누리’ 란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한누리’란 회사는 원래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2010년 6월 18일 자본금 약 500만원으로 창립하여 업태는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는 건물 청소용역 소독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협상계약 당시 이 회사는 그 동안 청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무하므로 계약능력 심사 규정에 미달되어 당연히 탈락되어야 함에도 우리 서대문구와 계약한 것은 집행부에서 모종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뒷골목 청소 용역을 사회적기업으로 민간위탁 전환하려는 명목은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사회적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를 보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누리’란 기업은 원래 취지대로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과연 몇 %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그 동안 지역 공동체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것을 재투자했는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업체가 2012년도 1년간 나름대로 잘 운영해 왔다고 하지만 2013년도 사업계약에 선정된 것을 보면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최종 업체선정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2012년 12월 4일 공고한 내용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4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응찰가격은 최저 6억 5,000만원을 비롯, 7억 7,500만원, 7억 9,200만원이 있었는데 유독 주식회사 한누리의 8억 2,873만이 응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예시한 가격 8억 3,000만원과 너무 근사치인 8억 2,870만의 응찰액을 제시한 것은 사전 선정 배경에 묵시적인 암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의아심을 갖게 된 것은 형식적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인 ‘한누리’가 우선 협상 선정된 것입니다. 우선 협상자 ‘한누리’는 평가 2위 업체인 주식회사 비에프디와의 평가 점수는 별로 많이 차이 나지 않았으며, 응찰가격은 약 1억 7,9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최종 선정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비슷한 평가점수에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공정한 심사였다면 약 1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2013년도 용역 계약을 보면 주식회사 ‘한누리’는 당해 연도 계약금 6억 4,696만 8,000원으로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해왔었으나 2013년 계약 때는 6명을 증원한다 하여 8억 2,873만 600원으로 재계약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을 보게 되면 약 1억 870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였는데 이 돈은 6명의 인건비입니다. 12개월에 6명의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불이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검토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대로라면 계약체결 후 지난 2013년 1월부터 바로 증원하여 운영해야 하나 무슨 연유인지 전원 충원하지 못하다가 회계연도가 다되어 가니까 지난 8월에야 모든 인원을 충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빨리 충원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증액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업체와 다시 협의 재계약을 추진한 것은 특혜 중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위탁업체에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안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소문에 의하면 북가좌동에 거주하는 임모 씨와 김모 씨 특정인 두 명은 공직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재력도 있고 나이가 많아 청소용역 종사자 채용 지침의 자격제한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보은 인사로 우선 추천하여 채용토록 종용하여 그분들을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으로 채용된 이분들에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보수와 청소 일도 안 시키며 특혜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 보니 이들도 일반 환경미화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들에게는 거리 청소를 시키지 않고 편법으로 청소 관리원 감독자라는 직책을 주어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그냥 놀면서 월급을 남들보다 약 30여만원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식적으로 지역 한 바퀴 돌고 나서 월급만 받아먹고 있는 것은 혈세 낭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청장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도 또 혹시 알고 계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검사 보고서와 이문복 의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는데 특히 작년 본 의원이 강하게 또 지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윗선의 눈치 보느라고 시정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입니다.
또한 이들 본인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런 것을 마치 큰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에게 마치 완장을 채워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일로 인해 구청장까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시정조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 이들에게 보은인사로 작업 관리인이라는 특혜 자리를 주고 마치 완장을 채워준 격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도 마치 높은 사람 행세를 하며 직원들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후환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미화원들과 똑같은 동급으로 채용하였는데도 그런 특혜의 직책에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한답시고 그냥 차만 타고 다니면서 미화원들에게는 마치 ‘갑’의 행세까지 하는 참으로 많은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격적인 것은 급여 관계입니다.
그동안 이 두 특정인에게 다른 미화원들보다 약 30만원이라는 월등히 많은 인건비를 차등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동안 담당부서에서조차 미처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모든 미화원들의 임금책정이 똑 같이 편성되었는데도 어떻게 이들에게는 약 30여 만원이라는 월등히 많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청소용역 과업 지시서에 의하면 이들에게 책정된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차등 지급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 비용은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한 편법 지출인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7조 ‘청소관리원 감독자 배치’ 조항에 의하면 업체 측에서 감독자 2명을 두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누리’에서 편법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압력이나 묵인이 없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누차 지적되었고 지난 제193회 정례회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지적에 대하여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동안 사실여부 조사를 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어떤 조사를 하였고, 어떤 지적과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개방형 담당관인 강성구 담당관은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조사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편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방식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식상으로 하는 협상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계약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 계약방식으로 개선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현재의 용역기준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틀림없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현재 종사자 자격기준 조건에 만 60세 이하의 남녀인 것을 근로 능력과 사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잘 조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소관리원 감독자 역시 용역업체의 직원 중에서 채용한다는 조건 명시를 명확하게 보완하여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한가위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 추석명절을 온가족이 다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고 항상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혹시 지나간 9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1965년 유네스코 선언에 의해 공포된 세계 문해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비문해라는 단어다 낯설고 문맹이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정부에서 대대적인을 홍보를 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문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맹’자에 비하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서 비문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에 국립국어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 하는 완전 비문해자가 성인의 1.7%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는 20%가 넘습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24.8%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8.4%는 완전비문해자라고 합니다.
비문해는 통계로 잡히기 힘든 속성상 실질적인 비문해율은 훨씬 높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백종주의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저학력 비문해여성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들 중 가정생활환경조사서에 자신의 학력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무학인데도 초졸, 중졸, 고졸이라고 표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난 때문에, 일본의 침략과 6·25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비문해는 소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평생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문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비문해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8곳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여성 어르신 약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홍제1·2동 자치회관에서도 문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문해교육사를 양성하여 내년에는 문해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한국 문해교육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해교육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한 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성문제로 여성가족과,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담당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자치회관 운영을 담당한는 14개 각 동, 각급 학교 등 관련된 모든 기관과 부서가 문해교육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문해교육의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인 문해학습자들의 특성상 반당 정원은 15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주 3회 이상 2시간 수업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문해교육은 단지 한글과 셈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해학습자들이 비문해자로 살아오면서 겪은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해학습자들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한글교실에서 더 나아가 의무교육인 중등과정까지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신야학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도 주간에도 초등, 중등과정의 성인 문해교육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해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반드시 제공해야 할 복지로서 국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자 해득능력은 보다 나은 조건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은행이나 관공서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비문해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1등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 발굴뿐 아니라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도 함께 파악하여 맞춤형 문해교육에 기여를 제공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문해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매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전주 희망학교라는 이름으로 참여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날을 기념으로 ‘할머니는 1학년’이라니까 영화를 비문해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성인 문해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문해교육 또한 최우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문석진 청장님의 관심과 의지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혹시 지나간 9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1965년 유네스코 선언에 의해 공포된 세계 문해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비문해라는 단어다 낯설고 문맹이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정부에서 대대적인을 홍보를 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문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맹’자에 비하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서 비문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에 국립국어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 하는 완전 비문해자가 성인의 1.7%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는 20%가 넘습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24.8%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8.4%는 완전비문해자라고 합니다.
비문해는 통계로 잡히기 힘든 속성상 실질적인 비문해율은 훨씬 높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백종주의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저학력 비문해여성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들 중 가정생활환경조사서에 자신의 학력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무학인데도 초졸, 중졸, 고졸이라고 표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난 때문에, 일본의 침략과 6·25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비문해는 소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평생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문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비문해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8곳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여성 어르신 약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홍제1·2동 자치회관에서도 문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문해교육사를 양성하여 내년에는 문해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한국 문해교육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해교육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한 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성문제로 여성가족과,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담당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자치회관 운영을 담당한는 14개 각 동, 각급 학교 등 관련된 모든 기관과 부서가 문해교육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문해교육의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인 문해학습자들의 특성상 반당 정원은 15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주 3회 이상 2시간 수업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문해교육은 단지 한글과 셈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해학습자들이 비문해자로 살아오면서 겪은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해학습자들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한글교실에서 더 나아가 의무교육인 중등과정까지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신야학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도 주간에도 초등, 중등과정의 성인 문해교육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해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반드시 제공해야 할 복지로서 국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자 해득능력은 보다 나은 조건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은행이나 관공서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비문해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1등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 발굴뿐 아니라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도 함께 파악하여 맞춤형 문해교육에 기여를 제공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문해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매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전주 희망학교라는 이름으로 참여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날을 기념으로 ‘할머니는 1학년’이라니까 영화를 비문해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성인 문해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문해교육 또한 최우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문석진 청장님의 관심과 의지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께서 청소 용역 위탁업체 운영에 관한 사회적기업 한누리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누리라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청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누리는 2010년 6월 18일 설립됐고요 그해 10월에 노동부 2010-80호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초등학교와 각급 병원, 세종문화회관, 소방서 등 다양한 분야에 청소 위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 관련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누리라는 기업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과연 몇 % 일자리를 제공했느냐, 또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것들을 재투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2013년 9월 현재 한누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원은 28명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다만 연령 분포에 있어서 60세 이상인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의 일의 성격과 임금 수준, 월 16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우 면에서 볼 때 청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에 연유한다고 보겠습니다.
한누리 회사가 지역공동체에 어떤 사업에 어떤 재투자와 관련해서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한누리는 우리 구 청소용역 위탁업을 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됐습니다. 업체 이윤이 용역 총액에서 3%, 그래서 월 17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누리에 대한 업체 선정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알다시피 청소용역 위탁사업은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청소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무조건 공개경쟁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청소 일자리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 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청소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 하고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전락한다고 하면 직업의 안정성과 생계 보장도 못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저가 입찰방식을 벗어나서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택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고가를 제시한 한누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방식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 옴브즈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4년부터는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28명을 다 채워야 되는데 나중에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뒷골목 청소일의 성격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종일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D 업종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런 인력 충원이 되어졌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인력확보에 있어서 지체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대로 업무추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에 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30만원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본 바로는 2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급하는 용역 위탁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차량이 아닌 본인 차량 등으로 청소 순찰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업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자랑한다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위세를 부린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감독자 두 명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편법으로 운영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 상에 청소원 중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 인력으로 별도 채용토록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과연 한누리에 대해서 특혜를 줬느냐 이런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의 중심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사회적기업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뒷골목 청소 용역사업도 결국 청소업체에게 갈 겁니다. 현재 우리 청소업체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3개 청소 용역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담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구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정하게 그리고 바른 청소용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임금에 비해서 두 배로 사람을 뽑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상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방안에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1억 이상이 더 비싼 금액에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들이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재투자 얘기하셨는데 월 170만원이 회사가 볼 수 있는 이윤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비 역시 월 2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관리비는 당연히 여러 가지 사무실 유지관리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 다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액을 일정하게 낮추는 거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직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용직 노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청장이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면 상용직 뽑을 때 여러 가지 작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상용직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사회적 처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상용직을 더 채용하지 않고 그 예산 해당되는 것만큼 사회적기업에 줌으로써 사람에 대한 채용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대체로 2배로 늘렸습니다.
예전에 뒷골목 청소 각 동마다 1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자연퇴직이 됐을 때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에 2명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만한 소득을 받고 열심히 청소를 했고요 또 청소 상태를 철저히 순찰하고 감독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순찰을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로는 뒷골목 청소 상태가 과거에 동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뒀던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문제가 있으면 환경순찰 기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상용직 노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뽑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는 앞으로 뽑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자. 그러나 외부에 줄 수 있다고 하면, 꼭 우리가 아닌 외부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아직도 상용직을 뽑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력을 더 확충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더 취업하고 청소상태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같은 효과의 더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 용역업체 서부, 서울, ING는 인건비 현황이 실제 지급액이 월 220만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한누리쪽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한누리쪽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66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우리 구 직영미화원 88명에 대해서 총 예산 71억 8,300만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험금, 퇴직금 등 직접 인건비와 이분들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419만 6,000원입니다.
한누리는 28명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지급된 금액이 8억 2,800이고요 여기에 인건비 5억 5,900, 보험금, 퇴직금 등 2억 6,800 하면 이 금액은 다 합친 금액이 8억 2,800만원입니다. 1인당 월 평균임금은 166만원입니다. 구 직영미화원은 2.5배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만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만약 금액을 더 낮춘다고 하면 월 평균 임금은 166만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청소가 가장 낮은 직급이 받는 이런 임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유지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협상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이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60세 나이 규정 있는 것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기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직 2명 제대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뒷골목 청소용역 청렴계약에 대한 감사 평가를 이미 받았고요 또 여기에서 지적된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누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강동구 가로수 청소용역이라든지 서울 남산 한옥마을,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복지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서 나가는 예산 용역비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로 되어 있어서 금액 자체가 아직은 적은 금액의 수준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에 재투자할 단계는 아직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께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운영현황은 6개 기관에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복지관과 대신야학이라고 하는 대신교회 부설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등록인원은 352명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홍제3동 1개 동만 자치회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홍제1·2동 2개 동에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하반기를 평생학습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문해강사를 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을 통해서 문해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비문해교육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육과 같은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양성과정 2급을 추가로 해서 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내 문해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관내 서대문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료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연말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대문구 문해학습자와 강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홍보하는 한편 우수 학습자들과 문해교육을 위해 힘쓰는 강사들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습사기를 북돋아서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정순 의원님의 문해교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청소 용역 위탁업체 운영에 관한 사회적기업 한누리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누리라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청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누리는 2010년 6월 18일 설립됐고요 그해 10월에 노동부 2010-80호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초등학교와 각급 병원, 세종문화회관, 소방서 등 다양한 분야에 청소 위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 관련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누리라는 기업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과연 몇 % 일자리를 제공했느냐, 또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것들을 재투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2013년 9월 현재 한누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원은 28명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다만 연령 분포에 있어서 60세 이상인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의 일의 성격과 임금 수준, 월 16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우 면에서 볼 때 청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에 연유한다고 보겠습니다.
한누리 회사가 지역공동체에 어떤 사업에 어떤 재투자와 관련해서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한누리는 우리 구 청소용역 위탁업을 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됐습니다. 업체 이윤이 용역 총액에서 3%, 그래서 월 17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누리에 대한 업체 선정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알다시피 청소용역 위탁사업은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청소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무조건 공개경쟁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청소 일자리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 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청소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 하고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전락한다고 하면 직업의 안정성과 생계 보장도 못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저가 입찰방식을 벗어나서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택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고가를 제시한 한누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방식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 옴브즈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4년부터는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28명을 다 채워야 되는데 나중에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뒷골목 청소일의 성격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종일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D 업종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런 인력 충원이 되어졌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인력확보에 있어서 지체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대로 업무추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에 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30만원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본 바로는 2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급하는 용역 위탁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차량이 아닌 본인 차량 등으로 청소 순찰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업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자랑한다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위세를 부린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감독자 두 명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편법으로 운영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 상에 청소원 중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 인력으로 별도 채용토록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과연 한누리에 대해서 특혜를 줬느냐 이런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의 중심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사회적기업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뒷골목 청소 용역사업도 결국 청소업체에게 갈 겁니다. 현재 우리 청소업체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3개 청소 용역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담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구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정하게 그리고 바른 청소용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임금에 비해서 두 배로 사람을 뽑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상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방안에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1억 이상이 더 비싼 금액에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들이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재투자 얘기하셨는데 월 170만원이 회사가 볼 수 있는 이윤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비 역시 월 2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관리비는 당연히 여러 가지 사무실 유지관리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 다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액을 일정하게 낮추는 거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직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용직 노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청장이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면 상용직 뽑을 때 여러 가지 작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상용직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사회적 처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상용직을 더 채용하지 않고 그 예산 해당되는 것만큼 사회적기업에 줌으로써 사람에 대한 채용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대체로 2배로 늘렸습니다.
예전에 뒷골목 청소 각 동마다 1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자연퇴직이 됐을 때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에 2명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만한 소득을 받고 열심히 청소를 했고요 또 청소 상태를 철저히 순찰하고 감독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순찰을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로는 뒷골목 청소 상태가 과거에 동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뒀던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문제가 있으면 환경순찰 기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상용직 노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뽑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는 앞으로 뽑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자. 그러나 외부에 줄 수 있다고 하면, 꼭 우리가 아닌 외부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아직도 상용직을 뽑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력을 더 확충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더 취업하고 청소상태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같은 효과의 더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 용역업체 서부, 서울, ING는 인건비 현황이 실제 지급액이 월 220만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한누리쪽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한누리쪽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66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우리 구 직영미화원 88명에 대해서 총 예산 71억 8,300만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험금, 퇴직금 등 직접 인건비와 이분들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419만 6,000원입니다.
한누리는 28명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지급된 금액이 8억 2,800이고요 여기에 인건비 5억 5,900, 보험금, 퇴직금 등 2억 6,800 하면 이 금액은 다 합친 금액이 8억 2,800만원입니다. 1인당 월 평균임금은 166만원입니다. 구 직영미화원은 2.5배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만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만약 금액을 더 낮춘다고 하면 월 평균 임금은 166만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청소가 가장 낮은 직급이 받는 이런 임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유지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협상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이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60세 나이 규정 있는 것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기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직 2명 제대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뒷골목 청소용역 청렴계약에 대한 감사 평가를 이미 받았고요 또 여기에서 지적된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누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강동구 가로수 청소용역이라든지 서울 남산 한옥마을,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복지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서 나가는 예산 용역비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로 되어 있어서 금액 자체가 아직은 적은 금액의 수준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에 재투자할 단계는 아직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께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운영현황은 6개 기관에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복지관과 대신야학이라고 하는 대신교회 부설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등록인원은 352명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홍제3동 1개 동만 자치회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홍제1·2동 2개 동에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하반기를 평생학습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문해강사를 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을 통해서 문해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비문해교육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육과 같은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양성과정 2급을 추가로 해서 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내 문해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관내 서대문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료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연말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대문구 문해학습자와 강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홍보하는 한편 우수 학습자들과 문해교육을 위해 힘쓰는 강사들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습사기를 북돋아서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정순 의원님의 문해교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비교적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의아점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께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하셨지만 이 두 명의 불법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올해 첫 해도 아니고 2년째 걸쳐서 했고 본 의원이 이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항목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일은 그렇게 한다치더라 이거죠. 편법으로. 급료 차등지급 한다는 자체. 그래서 제가 찾아내느라 애먹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한누리라는 회사가 과연 특정인 두 사람한테 왜 차등 돈 지급을 해야 될까? 아까 20만원이라는데 원래 지급액은 2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정확하게 27만원 차이납니다. 제가 지금 금방 계산한 거예요.
또한 회사가 사회에 환원할 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뭘 먹고 사는가 도대체 궁금했던 거예요. 이윤비와 운영비가 우리가 약 5%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윤과 운영비가 5%씩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수익 창출하는 거예요. 그 액수는 제가 산출을 못했어요, 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그럼 골고루 나누어줘야지 28명, 지금 정원이 28명,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8월에 다 한 거예요. 1월부터 사업계획서상에 다 충원을 6명 더 하기로 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허위 사업계획서였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 편법 관리를 한 것을 아까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 얘기를 했지만 작년부터 지적을 누차 했고 했으면 의아심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조사를 했어야 되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고 시정하차는 차원이지 지금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 모든 공을 한누리라는 기업체한테 넘기는, 거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이건 적절치 않지요.
이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청소 용역계약을 했으면 나와서 같이 뒷골목 일을 하셔야 되지요, 나이는 그렇다 치자 이거야, 나이는.
또한,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입니까? 두 분은 절대 취약계층 아니에요.두 분 다 공직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하는 취약계층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왜 똑같은 대우를 못 받고 저 사람들은 놀고 받아먹고 차 주고, 그 말 맞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차를 제공해 줘가지고 운영비에서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그 운영비를 그분들 자기 차로 쓴다 해 가지고 주는 건 맞아요. 작년에는 임차료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의아심을 우리 구민들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오늘 알았는지 진작에 알고도 시정이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 본 의원이 강조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본 의원도 준비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상 질문 드리고.
또한 이런 감사를 요구하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주무과 청소행정과만 감사하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위탁 준 업체를 해야 되죠. 왜 이런 의아심이 제기되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지 청소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민간이전 돈 받아 주는 죄밖에 없어요 그 분들은. 왜 그분들을 달달 볶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의혹이 해소되는 거죠. 사실 진위가 파악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는데 정회를 하고 하겠어요?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비교적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의아점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께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하셨지만 이 두 명의 불법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올해 첫 해도 아니고 2년째 걸쳐서 했고 본 의원이 이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항목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일은 그렇게 한다치더라 이거죠. 편법으로. 급료 차등지급 한다는 자체. 그래서 제가 찾아내느라 애먹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한누리라는 회사가 과연 특정인 두 사람한테 왜 차등 돈 지급을 해야 될까? 아까 20만원이라는데 원래 지급액은 2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정확하게 27만원 차이납니다. 제가 지금 금방 계산한 거예요.
또한 회사가 사회에 환원할 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뭘 먹고 사는가 도대체 궁금했던 거예요. 이윤비와 운영비가 우리가 약 5%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윤과 운영비가 5%씩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수익 창출하는 거예요. 그 액수는 제가 산출을 못했어요, 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그럼 골고루 나누어줘야지 28명, 지금 정원이 28명,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8월에 다 한 거예요. 1월부터 사업계획서상에 다 충원을 6명 더 하기로 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허위 사업계획서였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 편법 관리를 한 것을 아까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 얘기를 했지만 작년부터 지적을 누차 했고 했으면 의아심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조사를 했어야 되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고 시정하차는 차원이지 지금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 모든 공을 한누리라는 기업체한테 넘기는, 거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이건 적절치 않지요.
이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청소 용역계약을 했으면 나와서 같이 뒷골목 일을 하셔야 되지요, 나이는 그렇다 치자 이거야, 나이는.
또한,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입니까? 두 분은 절대 취약계층 아니에요.두 분 다 공직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하는 취약계층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왜 똑같은 대우를 못 받고 저 사람들은 놀고 받아먹고 차 주고, 그 말 맞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차를 제공해 줘가지고 운영비에서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그 운영비를 그분들 자기 차로 쓴다 해 가지고 주는 건 맞아요. 작년에는 임차료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의아심을 우리 구민들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오늘 알았는지 진작에 알고도 시정이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 본 의원이 강조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본 의원도 준비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상 질문 드리고.
또한 이런 감사를 요구하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주무과 청소행정과만 감사하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위탁 준 업체를 해야 되죠. 왜 이런 의아심이 제기되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지 청소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민간이전 돈 받아 주는 죄밖에 없어요 그 분들은. 왜 그분들을 달달 볶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의혹이 해소되는 거죠. 사실 진위가 파악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는데 정회를 하고 하겠어요?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청소라고 하는 것이 청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뒷골목 청소가 관리함으로써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4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과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순찰하지 아니하면, 관리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를 감사를 직접 하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ING나 이런 데 직접 감사합니까? 청소용역 쥤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한누리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 줬다고 해서 그 업체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하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정부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윤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도 운영이 되어져야지요. 그래서 3%를 책정했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 계산 안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3%가 월 172만 9,240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재투자하거나 어디에 공헌해라 라고 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정하게 누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의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공익에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요청할 만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감사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를 내년도 종합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부 위탁업체를 실질적으로 직접 감사는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질문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종합 감사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대로 다하지 못했다, 모든 사업이 다 사업계획 대로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한 한 우리가 요구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뒷골목 청소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주고 우리 주민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뻔히 다 아시는 것이고요 서대문구가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식 아니고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라도 우리 구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월 20만원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정하게 생계유지가 될 만한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을 채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사 안에 있는 청소도 사회적기업에 줘서 하고 있는 거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줄 때 꼭 조건은 우리 구민을 채용해 달라는 조건이죠. 앞으로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공개경쟁만 하자라고 하면 힘 있는 업체들이 다 따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잘 개선이 안 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이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이걸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남시가 시민기업으로 이걸 전환해 가고 있는 벤치마킹된 자료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얘기했던 사안들 중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것은 성남시 시민기업입니다. 그 시민기업에는 청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게 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거기에 2/3이상인가 공익으로 다시 다 그 부분들을 공헌하도록, 제가 2/3인지 1/3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공헌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해서 해당 과에 요구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과 서대문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사항 및 개선책들을 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질문들을 듣고 공감하시는 면들도 있을 것이고 이에 착안하여 더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더욱 훌륭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청소라고 하는 것이 청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뒷골목 청소가 관리함으로써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4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과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순찰하지 아니하면, 관리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를 감사를 직접 하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ING나 이런 데 직접 감사합니까? 청소용역 쥤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한누리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 줬다고 해서 그 업체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하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정부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윤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도 운영이 되어져야지요. 그래서 3%를 책정했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 계산 안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3%가 월 172만 9,240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재투자하거나 어디에 공헌해라 라고 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정하게 누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의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공익에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요청할 만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감사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를 내년도 종합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부 위탁업체를 실질적으로 직접 감사는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질문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종합 감사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대로 다하지 못했다, 모든 사업이 다 사업계획 대로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한 한 우리가 요구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뒷골목 청소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주고 우리 주민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뻔히 다 아시는 것이고요 서대문구가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식 아니고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라도 우리 구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월 20만원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정하게 생계유지가 될 만한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을 채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사 안에 있는 청소도 사회적기업에 줘서 하고 있는 거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줄 때 꼭 조건은 우리 구민을 채용해 달라는 조건이죠. 앞으로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공개경쟁만 하자라고 하면 힘 있는 업체들이 다 따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잘 개선이 안 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이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이걸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남시가 시민기업으로 이걸 전환해 가고 있는 벤치마킹된 자료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얘기했던 사안들 중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것은 성남시 시민기업입니다. 그 시민기업에는 청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게 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거기에 2/3이상인가 공익으로 다시 다 그 부분들을 공헌하도록, 제가 2/3인지 1/3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공헌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해서 해당 과에 요구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과 서대문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사항 및 개선책들을 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질문들을 듣고 공감하시는 면들도 있을 것이고 이에 착안하여 더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더욱 훌륭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