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안산과 인왕산 자락의 벚꽃과 개나리꽃 무더기가 정겨운 봄의 한가운데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보름여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짧은 비회기중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듯 합니다.
지난 4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자원봉사센터 및 관내 푸드마켓 1․2호점을 방문하여 시설 확인과 의견 개진 등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하나된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역시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늘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구민에게 위로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진도 앞바다에서 져버린 희생자 수보다도 더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온 산하에 가득한 봄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런 슬픈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권한보다는 책임에 충실하며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저해하는 비생산적인 역기능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안산과 인왕산 자락의 벚꽃과 개나리꽃 무더기가 정겨운 봄의 한가운데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보름여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짧은 비회기중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듯 합니다.
지난 4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자원봉사센터 및 관내 푸드마켓 1․2호점을 방문하여 시설 확인과 의견 개진 등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하나된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역시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늘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구민에게 위로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진도 앞바다에서 져버린 희생자 수보다도 더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온 산하에 가득한 봄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런 슬픈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권한보다는 책임에 충실하며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저해하는 비생산적인 역기능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날이 반가우면서도 유감스러운 마음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영령들께 깊은 추모를 올리면서 서대문 구민 모두의 이름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 날의 뼈아픈 상처로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안전불감증,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가 낳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역의 안전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는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 청소, 복지, 환경, 교통 등은 그 자체가 곧 생활이고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책무와 책임을 가진 지방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복지문제나 안전문제 등 예전에는 국가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상당부분 지방행정 속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와 우리, 즉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의 각 분야에서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살아나야 합니다. 효과적인 복지전달을 위한 복지통장제, 통학로·여성귀가 안전지킴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혁신학교 등은 민간 거버넌스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계획가와 수요자 간에 쌍방향 소통 네트워크가 살아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세로 보행자전용지구로의 전환, 서대문고가 철거에 따른 도심의 변화, 홍제역세권 균형개발, 가좌지구의 마을사업 등도 민간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공동체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민간협력의 거버넌스의 힘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에 신뢰가 싹터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투명성과 공정함을 기반으로 신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에서 비롯된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먼저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의 썩은 뿌리를 걷어내고 신뢰라고 하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희망의 새 싹을 심을 때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도 신뢰라고 하는 단단한 뿌리가 있다고 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대문 지방정부와 서대문의회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협력의 동반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안산자락길은 만개한 벚꽃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안산에 올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봄기운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안산자락길을 처음 조성할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명실공히 최고로 손꼽히는 봄꽃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장애 순환형 자락길을 통해 보행약자도 쉽고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자락길을 조성한 것인데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더욱 가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조성단계 초반에는 다소 시각차도 있었고 걱정과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협업과 소통의 노력 속에서 보다 높은 잠재적 가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와 서대문 공직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더 큰 보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대문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귀 기울이며 해결에 적극 나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에 더욱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구민의 성원에 보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혜안을 주셔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날이 반가우면서도 유감스러운 마음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영령들께 깊은 추모를 올리면서 서대문 구민 모두의 이름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 날의 뼈아픈 상처로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안전불감증,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가 낳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역의 안전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는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 청소, 복지, 환경, 교통 등은 그 자체가 곧 생활이고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책무와 책임을 가진 지방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복지문제나 안전문제 등 예전에는 국가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상당부분 지방행정 속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와 우리, 즉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의 각 분야에서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살아나야 합니다. 효과적인 복지전달을 위한 복지통장제, 통학로·여성귀가 안전지킴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혁신학교 등은 민간 거버넌스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계획가와 수요자 간에 쌍방향 소통 네트워크가 살아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세로 보행자전용지구로의 전환, 서대문고가 철거에 따른 도심의 변화, 홍제역세권 균형개발, 가좌지구의 마을사업 등도 민간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공동체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민간협력의 거버넌스의 힘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에 신뢰가 싹터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투명성과 공정함을 기반으로 신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에서 비롯된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먼저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의 썩은 뿌리를 걷어내고 신뢰라고 하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희망의 새 싹을 심을 때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도 신뢰라고 하는 단단한 뿌리가 있다고 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대문 지방정부와 서대문의회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협력의 동반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안산자락길은 만개한 벚꽃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안산에 올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봄기운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안산자락길을 처음 조성할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명실공히 최고로 손꼽히는 봄꽃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장애 순환형 자락길을 통해 보행약자도 쉽고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자락길을 조성한 것인데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더욱 가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조성단계 초반에는 다소 시각차도 있었고 걱정과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협업과 소통의 노력 속에서 보다 높은 잠재적 가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와 서대문 공직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더 큰 보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대문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귀 기울이며 해결에 적극 나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에 더욱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구민의 성원에 보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혜안을 주셔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장숙이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과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한 건을 포함한총 일곱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홍길식 의원이 발의한「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2015년 4월 14일자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1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제2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7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총 29억 1,226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16억 1,75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장숙이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과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한 건을 포함한총 일곱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홍길식 의원이 발의한「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2015년 4월 14일자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1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제2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7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총 29억 1,226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16억 1,75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오늘 저는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서대문구청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현재 신규 및 재위탁시 모두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을 신규때만 동의를 받고 재위탁때에는 구의회 동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주민의 복리 및 자치단체 조직,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재위탁시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뒤에는 이미 한 동의 자체를 철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환경의 변경으로 해당 자치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민간 수탁기관이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 조례 취지를 잘 알고 있는 구청이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해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사고를 하고 있거나 나아가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운영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구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구청장이 임명한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청은 이 개정안 근거의 하나로 구의회가 지금까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모두 동의해 주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차피 동의를 해 줄 것인데 뭐하러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힘들게 하느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재위탁에 대해 모두 동의해 준 것은 최대한 구청에 협조하여 가급적 구정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지 매번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구의회가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된 것은 격려하고 발전시키고 크고 작은 문제점은 지적하여 보완토록 하는 순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구청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만일 구청 제안대로 재위탁에 관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면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각각 위탁 업체를 결정하고 해산해버리는 일회적인 심의위원회를 위탁 기간만큼 존치시켜 해마다 결산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종료되는 해에는 그 종합적인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재위탁 동의안 심의시 제출토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언급된 ‘운영평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석진 구청장님이 제안하여 마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 공무원이 마련해 올려서 구청장이 결재한 것입니까?
문석진 구청장님은 지난 213회 임시회 개회식 때 ‘중앙세력들은 특별시는 구청장을 뽑고 광역시는 구청장을 뽑지 않고 임명제로 전환하며, 기초의회를 다 없애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기도를 막아야 한다. 혹자들은 기초의회 필요 없지 않냐는 식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부결시켜 주시거나 앞서 제가 제안한 대로 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년과 높은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직업공무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직업적 소명이 요구되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주민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민선 구청장과 힘을 합쳐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서대문구청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현재 신규 및 재위탁시 모두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을 신규때만 동의를 받고 재위탁때에는 구의회 동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주민의 복리 및 자치단체 조직,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재위탁시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뒤에는 이미 한 동의 자체를 철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환경의 변경으로 해당 자치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민간 수탁기관이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 조례 취지를 잘 알고 있는 구청이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해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사고를 하고 있거나 나아가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운영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구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구청장이 임명한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청은 이 개정안 근거의 하나로 구의회가 지금까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모두 동의해 주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차피 동의를 해 줄 것인데 뭐하러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힘들게 하느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재위탁에 대해 모두 동의해 준 것은 최대한 구청에 협조하여 가급적 구정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지 매번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구의회가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된 것은 격려하고 발전시키고 크고 작은 문제점은 지적하여 보완토록 하는 순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구청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만일 구청 제안대로 재위탁에 관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면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각각 위탁 업체를 결정하고 해산해버리는 일회적인 심의위원회를 위탁 기간만큼 존치시켜 해마다 결산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종료되는 해에는 그 종합적인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재위탁 동의안 심의시 제출토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언급된 ‘운영평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석진 구청장님이 제안하여 마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 공무원이 마련해 올려서 구청장이 결재한 것입니까?
문석진 구청장님은 지난 213회 임시회 개회식 때 ‘중앙세력들은 특별시는 구청장을 뽑고 광역시는 구청장을 뽑지 않고 임명제로 전환하며, 기초의회를 다 없애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기도를 막아야 한다. 혹자들은 기초의회 필요 없지 않냐는 식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부결시켜 주시거나 앞서 제가 제안한 대로 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년과 높은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직업공무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직업적 소명이 요구되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주민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민선 구청장과 힘을 합쳐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한 분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황춘하 의원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장원석 씨 그리고 세무사 신현승 씨 이상 세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한 분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황춘하 의원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장원석 씨 그리고 세무사 신현승 씨 이상 세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호진 의원과 이기수 의원을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호진 의원과 이기수 의원을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방금 전 홍길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방금 전 홍길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무척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추후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의원여러분께 부탁도 드릴겸 본 의원의 착잡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내용 중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상발언 요지는 이번 임시회기에 본 의원이 준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데 대해서 몹시 본인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꼭 이렇게 운영되어야만 되는가를 이 기회에 한번쯤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본인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를 한 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하여 동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잘 모르고 서명했다면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운영위원회에 의안을 확정하기 전에 철회를 하면 아무런 문제와 책임 소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회부되고 운영위에서 이번 임시회에 의사일정에 회부되기까지 그 동안 아무런 이의도 없었습니다.
특히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의회 직원들이 수차례 문자로 사전 예고와 안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며칠 앞두고 새정치연합 소속의원 대표로부터 갑자기 이해 할 수 없는 논리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 끝에 우리 의회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 철회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지난 1월부터 본 의원 나름대로 연구 준비하며 12명 의원님들로부터 찬성 동의를 받아 임시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회기에 제출하기까지 의원님들이 개인 일정과 사정으로 무척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적의원 모두의 서명을 받았더라면 이번과 같이 철회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특정 의원 한 분과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서명을 받지 못한 본 의원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잘 설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며칠 앞두고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갑자기 찾아와 본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운영위에서 심의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담이 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이고 새 정치연합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를 한번 검토해서 서명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특히 일부 의원님들께는 사전 설명까지 한 결과, 특정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본인 나름대로 무난히 통과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며칠 앞두고 당론으로 갑자기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의안이 회부되기 전에 진작 서명을 철회하지, 왜 지금 와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반대하는지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당론을 빙자하여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오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 후 심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여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잘 설득해달라는 말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하겠냐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회상인가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같은 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치 힘을 과시하며, 정쟁을 벌이는 중앙정치를 흉내 내며 정파 싸움을 하는 이러한 행태를 구민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만약 심의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고, 결국은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부결된다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마치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너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의회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나 하나가 바보가 되면 의회가 평화롭게 잘 운영될 것이라 판단되어 장고 끝에 철회를 그저께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 지방의회가 모든 조례안이나 결의안 처리하는 것까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문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못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례로 인하여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만날 폐지되어야 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은 중앙당의 지침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다만 지금의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북한 인권침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의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것을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이나 팩트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여야에서 수차례 발의는 해놓고 현재까지 자기네 밥그릇 싸움을 하며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는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 촉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23개의 지자체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구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대표를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결의안이 통과 된 일부는 지자체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더 많은데도 무난히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당 운운하며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은 마치 이념논쟁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그 동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을 한 특정 정당의 이념논쟁으로 인하여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통과 되지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이 해산된 후 지난 2월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고위 전략 회의에서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에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10년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당을 빙자하며 이해가 힘든 논리로 찬성 서명까지 한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본 회의에 상정되기 바로 며칠 전에 철회 원인제공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서명 날인한 것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본인이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하며, 향후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철회안을 제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7대 의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파를 초월하여 서로 합심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잘 처리하도록 많이 노력해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허황된 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없는 4선 의원이지만 이번과 같이 비참하고 무시당하는 능력 없는 의원으로 수치를 느껴본 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마치 후배 의원님들께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마음의 상처도 무척 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든 서명 날인 시에는 심사숙고 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당의 논리에 따라 눈치를 보며 피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과 긍지를 갖고 정파를 초월하여 의정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호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무척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추후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의원여러분께 부탁도 드릴겸 본 의원의 착잡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내용 중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상발언 요지는 이번 임시회기에 본 의원이 준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데 대해서 몹시 본인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꼭 이렇게 운영되어야만 되는가를 이 기회에 한번쯤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본인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를 한 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하여 동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잘 모르고 서명했다면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운영위원회에 의안을 확정하기 전에 철회를 하면 아무런 문제와 책임 소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회부되고 운영위에서 이번 임시회에 의사일정에 회부되기까지 그 동안 아무런 이의도 없었습니다.
특히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의회 직원들이 수차례 문자로 사전 예고와 안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며칠 앞두고 새정치연합 소속의원 대표로부터 갑자기 이해 할 수 없는 논리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 끝에 우리 의회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 철회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지난 1월부터 본 의원 나름대로 연구 준비하며 12명 의원님들로부터 찬성 동의를 받아 임시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회기에 제출하기까지 의원님들이 개인 일정과 사정으로 무척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적의원 모두의 서명을 받았더라면 이번과 같이 철회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특정 의원 한 분과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서명을 받지 못한 본 의원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잘 설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며칠 앞두고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갑자기 찾아와 본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운영위에서 심의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담이 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이고 새 정치연합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를 한번 검토해서 서명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특히 일부 의원님들께는 사전 설명까지 한 결과, 특정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본인 나름대로 무난히 통과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며칠 앞두고 당론으로 갑자기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의안이 회부되기 전에 진작 서명을 철회하지, 왜 지금 와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반대하는지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당론을 빙자하여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오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 후 심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여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잘 설득해달라는 말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하겠냐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회상인가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같은 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치 힘을 과시하며, 정쟁을 벌이는 중앙정치를 흉내 내며 정파 싸움을 하는 이러한 행태를 구민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만약 심의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고, 결국은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부결된다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마치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너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의회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나 하나가 바보가 되면 의회가 평화롭게 잘 운영될 것이라 판단되어 장고 끝에 철회를 그저께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 지방의회가 모든 조례안이나 결의안 처리하는 것까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문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못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례로 인하여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만날 폐지되어야 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은 중앙당의 지침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다만 지금의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북한 인권침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의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것을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이나 팩트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여야에서 수차례 발의는 해놓고 현재까지 자기네 밥그릇 싸움을 하며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는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 촉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23개의 지자체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구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대표를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결의안이 통과 된 일부는 지자체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더 많은데도 무난히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당 운운하며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은 마치 이념논쟁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그 동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을 한 특정 정당의 이념논쟁으로 인하여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통과 되지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이 해산된 후 지난 2월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고위 전략 회의에서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에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10년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당을 빙자하며 이해가 힘든 논리로 찬성 서명까지 한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본 회의에 상정되기 바로 며칠 전에 철회 원인제공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서명 날인한 것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본인이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하며, 향후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철회안을 제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7대 의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파를 초월하여 서로 합심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잘 처리하도록 많이 노력해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허황된 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없는 4선 의원이지만 이번과 같이 비참하고 무시당하는 능력 없는 의원으로 수치를 느껴본 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마치 후배 의원님들께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마음의 상처도 무척 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든 서명 날인 시에는 심사숙고 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당의 논리에 따라 눈치를 보며 피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과 긍지를 갖고 정파를 초월하여 의정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호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
김호진 의원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원고를 보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두서없이 들은 거 적고 했는데 혹시 얘기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상발언 홍길식 의원님이 하신 논란의 중심인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한 홍길식 의원님 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지,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 활동 해가지고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의원도 있고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다룰 내용을 지방정부에서 다루기에 앞서 우리 의원들끼리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저도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했을 경우 우리가 관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한 서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의원님 그 내용을 존중하기 위해서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소속된 의원들 아닙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촉구한다는 거, 부담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표 발의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상의를 하러 갔는데 홍길식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수당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철회를 하시겠다, 저는 철회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입장은 이렇다, 그런 거를 상의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철회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다는 식으로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실 겁니다. 저랑 얘기하실 때 이 내용이 정치적이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치적입니다. 이거 북한인권법 제정 내용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특정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고. 그게 사안마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물론 서명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도 안 하고 서명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되었고 같이 서명한 의원들도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신상발언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실 겁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가 결의안 촉구하게 되면 이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김영란법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따로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인 제가 대표 발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양해 좀 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방금 홍길식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서명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진 의원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원고를 보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두서없이 들은 거 적고 했는데 혹시 얘기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상발언 홍길식 의원님이 하신 논란의 중심인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한 홍길식 의원님 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지,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 활동 해가지고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의원도 있고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다룰 내용을 지방정부에서 다루기에 앞서 우리 의원들끼리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저도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했을 경우 우리가 관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한 서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의원님 그 내용을 존중하기 위해서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소속된 의원들 아닙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촉구한다는 거, 부담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표 발의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상의를 하러 갔는데 홍길식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수당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철회를 하시겠다, 저는 철회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입장은 이렇다, 그런 거를 상의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철회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다는 식으로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실 겁니다. 저랑 얘기하실 때 이 내용이 정치적이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치적입니다. 이거 북한인권법 제정 내용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특정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고. 그게 사안마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물론 서명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도 안 하고 서명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되었고 같이 서명한 의원들도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신상발언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실 겁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가 결의안 촉구하게 되면 이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김영란법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따로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인 제가 대표 발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양해 좀 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방금 홍길식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서명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