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류상호 의원
류상호 의원
김호진 의원
이기수 의원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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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이 의원
이진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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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 의원
김혜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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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의원
이경선 의원
서호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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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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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열일곱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두 건의 서면질문서 답변을 제외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께서 네 차례로 나뉘어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루하루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언론에 비친 서대문구’에 대해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한 번 지난 기사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은 격려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함께 해결을 하고자 오늘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 관련 기사 중 몇 개의 내용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먼저 왼쪽에 있는 자료 한번 보시고요.
먼저 2015년 5월 21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총알서대문’ 도로파손 접수 4시간 안 돼 보수. 자 위쪽에 보면 응답소 민원처리 시간 1위 비결 이런 기사도 같이 썼습니다. 서대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응답소 민원처리 시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내용과 빠른 복구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바로 SNS를 통해 민원 처리내용을 통보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관 업무를 묵묵히 음지에서 너무 잘 처리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5월 30일자 아시아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CCTV 취객털이범 검거’ 내용은 구청 6층에 있는 U-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전날 새벽4시경 북아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취객털이범을 발견, 서대문경찰서와 공조해서 범인을 검거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대다수 서대문 구민들이 모두 잠자고 있는 시간까지 서대문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이렇게 언론에 긍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여러 중앙언론들이 서대문구의 행정에 대한 좋은 사례의 기사가 있는 반면, 다음은 우리 구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언론의 기사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5일자 서대문사람들 기사입니다.
‘건물주의 권리행사로 사라진 보행로’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희동 외환은행 지점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수요가 급증을 하자, 주차라인을 도로와 인접한 부분까지 그어 보행자 도로가 사라진 상태이다. 이곳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 건축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과에서는 건물주의 개인 사유지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가 주차선을 후퇴해 그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해 보행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너편 건물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 골목을 오가는 차량들 역시 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이렇듯 보행도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아예 없는 도로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시죠.
(영상 자료)
지금 여기가 사러가쇼핑센터입니다. 오른쪽에 외환은행 주차장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보행로 자체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주민들이 걸어다닐 때 차가 이렇게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는데 보행로 없이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외환은행이고요. 맞은편은 버거킹 앞인데 이 앞에 현재 마트가 들어와서 주차장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은 연희동에서 가장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사러가쇼핑센터 입구입니다.
보행로 자체가 없다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건물주들의 이기적인 사고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답변이 아닌지요? 이건 비단 어느 한 부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곳 상황을 잘 알고 직접 해당 부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6개월 전에 언론에서까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본 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오늘 구정질문의 시간을 빌어 언론과 집행부뿐 아니라 구의회까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고자 기사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언론에 노출된 서대문구의 여러 기사 중에 혹시 문제점은 외면하고 집행부의 칭찬과 관심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서대문구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이야말로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밀접하게 민의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연희동 보행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보도내용 중 서대문구 지역신문 보도에 대한 언론관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하루 저를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인사말과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연희동 지역구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주민에게 봉사하며 소통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제7대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희동 267번지 10호 임야를 고급빌라신축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지형질변경을 승인한 과정과 인근 토지 2필지의 앞으로의 토지형질변경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개발 승인된 연희동 267번지 10호의 임야 5,076㎡ 약 1,538평은 궁동근린공원 동쪽 끝자락으로 서연중학교 후문과 주택에 인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자연경관지구이며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조선총독부의 공원지정 이후 70여 년간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자체가 불가능했던 토지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탈환을 위해 해병대가 북한군과 접전을 펼쳤던 역사적인 104고지 전적비와도 10m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 토지가 고급빌라신축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이 이미 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 토지는 2003년도에 현 소유주인 모 회사에 팔리면서 이 토지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위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급기야 2009년도에는 구청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도로폭 6m이상 미확보로 실패했고, 2013년도에는 비오톱 1등급 조정을 위해 서울시에 비오톱 완화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도로폭은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를 교환하여 6m이상을 확보하였고 비오톱은 개발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마침내 2015년 2월에는 지하1층 지상3층 24세대의 고급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과 토지소유자인 ㈜이다 회사와의 맞교환한 토지가 지금까지 명의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개발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민이 토지 한 평짜리라도 똑같이 허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설명회라도 한 번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영상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그 동안 수 없이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때마다 구청장께서는 엄격히 단속하고 개발할 수 없는 토지라 누차 강조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3년 7월 5일 구정 질문시에도 자연경관을 위하여 산림훼손을 엄격히 규제하고 서울시에 비오톱 조정문제도 분명히 얘기하여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않도록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토지는 형질변경이 이미 되어 고급빌라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인근 주민이나 해병 전우회원, 서연중학교 학부모측은 갑자기 토지형질변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고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눈길로 특혜의혹으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그 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주민분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도 열어서 주민을 설득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한 행정만이 주민의 오해를 풀고 나아가 진정한 서대문구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도 의심의 눈길로 바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연희동 267번지 10호 인근 토지 2필지, 연희동 산87-98, 연희동 산87-33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입니다.
지난 5월 18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시에 배석한 관계과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개발 중인 연희동 267-10호 인근 토지 형질변경은 비오톱이 1등급이라 절대로 개발허가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이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신축빌라 건축을 위해 토지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북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평화교회에서부터 250m가량의 도로는 폭이 좁아 공사차량과 마주치면 서로 교통이 원활치 않고 20톤이 넘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주위 주택에 피해가 우려되고 공사차량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 거주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감안하시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되고 재산과 주거환경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 무장애 자락길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 중심에 위치한 서울의 명산입니다. 더구나 인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무장애 자락길은 총 길이 약 7㎞이며 그 중 판재로 설치된 데크 로드는 약 4㎞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난간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게 현재 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의 기둥입니다.
이건 제가 남해 쪽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 뚜껑을 덮으면 15년이 가지만 저 뚜껑을 안 덮으면 앞으로 5년 못 갑니다. 물은 나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뚜껑을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자락길 현장 점검한 결과 난간을 지탱하는 팔각 기둥은 약 1,6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관계과로 문의 결과 설치된 시설물은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 기둥에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우기나 겨울에는 비나 눈 등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오랜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미관에도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시설보수 예산도 절약되리라 봅니다.
올해는 유난히 나라에 우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잠복해 있고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남을 위한 배려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올해는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양강댐이 바닥을 드러내는 극심한 가뭄이 이번 비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해결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인 모습, 지도자의 역량과 판단, 대응방법에 대해서 깊은 자성과 함께 우리 지방 정부라도 좀 더 선도적인 자세로 구민의 안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요청했던 우리 홍제동의 고은산 산책로 정비사업과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도로구조개선 공사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홍제동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은 이 사업들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서 문석진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제동 주민들은 모래내로 고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홍제삼거리까지의 도로경사도를 낮추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래내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홍제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로서 화장터길이라는 아픈 역사의 오명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벗지 못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화장터길이라는 쓴 뿌리가 남아 있을까요? 이름도 예쁜 고은초등학교가 들어선지 오래되었고 서울문화예술대학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홍제동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문화예술축제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화장터길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이 도로의 고개나 구부러진 모습 등이 옛날 70년대 모습 그대로인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사도가 심하여 시야가 확 트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둘째로 도로가 높낮이를 반복하는 굴곡 때문에 차량들이 가속할 때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이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셋째 특히 겨울철에는 차도뿐 아니라 인도도 들쭉날쭉한 경사로 때문에 주민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무궁화단지 인접 도로구조 개선공사 조감도와 홍제2 재개발구역의 현황도를 보고 이 기회에 모래내로 구조개선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궁화단지 인접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고, 홍제2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고은초등학교 앞은 맞은편 인도의 옹벽 등이 없어짐은 물론 사거리로서 아파트의 주 진입로가 될 뿐 아니라 도로와 인접한 단지 옆 도로 쪽에는 멋진 조경을 실시하게 되어 거리와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두 가지 사업과 함께 고은초등학교에서 홍제삼거리까지 모래내로의 경사도를 낮추면 즉 현재의 도로를 깎아서 굴곡 없이 가능한 한 평탄하고 완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완전히 화장터길의 인식도 바꾸는 계기도 되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과거에도 지역을 아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한 적이 있다지만 역대 구청장님들이 감히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사항이라고 지역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사진자료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언덕을 넘으면 잘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언덕에 올라서야 보이는 차량입니다.
약 20m 앞에서도 언덕 밑의 공사차량이 보이지 않게 앞 차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언덕이 얼마나 언덕인지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야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언덕에 올라와야 보입니다.
고은초등학교 앞 구부러진 도로입니다.
성원아파트에서도 지나간 차량이 언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6일 아침 언덕을 넘어오기 전 언덕 너머에 밀린 차량이 보이지 않아 뒤에서 받은 접촉사고입니다.
사고차량 수습으로 잠시 복잡해진 언덕입니다.
뒤에서 받은 접촉사고 차량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래도록 있던 간선도로를 깎아서 경사도를 낮추자는 다소 생소한 제안을 하면서 본 의원은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200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가두었다지요. 또한 60여 년 전 식민지국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래내로 경사로를 낮추는 문제가 당장은 이루지 못할 어려운 벽처럼 보여도 우리 홍제동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민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도로가 그렇게 평편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 홍제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기대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주민 분들께서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 상황이 3일 정도 확진 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찍 종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불행하게도 삼성병원에서 간호사 두 분이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되어져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서대문 지방정부는 철저하게 사전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대문구는 메르스 확진 환자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요. 현재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도 20명 이내로 관리되고 있어서 다른 구,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500명, 3,000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상태인데 다행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께서 서대문 지역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경제활동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경제활동 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모든 대책들을 지금 해 왔던 것처럼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세 분의 의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김호진 의원님, 이기수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님께를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호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희로 외환은행 지금 보행로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보도폭 1.5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폭이 최소 9미터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대부분 이면도로는 6미터 이하 도로로서 보행로 확보가 어려워서 보차도가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희동 외환은행 지점 앞 도로 역시 약 6미터 이면도로입니다. 외환은행과 인접한 연희동 137-6번지 건물 앞은 사유지이지만 보도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외환은행 구간은 토지 소유주가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보행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상 사유지로 인한 문제는 보차도가 구분된 보행로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 정비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외환은행 지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변 구간 등 사유지 구간을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물론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 이런 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갈음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보행로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안전을 위해서 또 연희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토지를 구매할 이런 입장은 못되고요. 보행로 정도는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형태든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희동 267-10번지 궁동산 자연공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서연중학교, 연희동 104고지 전적지 주변의 연희동 267-10호 토지는 궁동근린공원과 서연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임야로써 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됐던 지역입니다. 또한 건축 행위를 위한 도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이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2013년 7월 25일 비오톱을 2등급으로 조정해 주었고요. 학교와의 토지 교환 계획으로 도로조건을 만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6월 10일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4년 7월 24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을 시켰습니다. 녹지 보존이 필요하고 주변경관 훼손과 녹지축 단절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토지주는 이에 불복해서 서울시에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익보다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또 서대문구의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재결함으로써 저희가 행정심판소송에서 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고소송을 위한 법적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인용 재결의 귀속 문제, 최근 판결에서의 각하 그리고 처분 지연시 배상책임 등의 검토 결과로 불가피하게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포기하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지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절차 없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과 공원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해서 2015년 3월 11일 조건부로 허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면 그 옆에 있는 두 필지 산 87-98 그리고 산 87-33 토지 형질변경 허가 역시 또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연희동 산 87-98, 연희동 산 87-33호는 당초 비오톱 2등급지였습니다마는 2015년 6월 18일자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도 재정비시 비오톱이 1등급으로 지정 고시돼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경사도 또한 허가기준 21도를 넘는 토지 현황으로 인해서 즉, 기울기 자체가 21도가 넘는 경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근 두 필지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자체는 조건 자체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당연히 허가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2013년도에 당시에 구정질문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구청장은 분명히 그 당시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답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5일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 7월 25일 20일 지난 연후에 서울시에서 비오톱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해 주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입장 때문에 법적조건에 관계 없이 저희는 계속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공해, 교통문제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토사 집중 반출시 공사차량의 좁은 골목길 운행으로 연희동 지역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셨던 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더 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중학교 토지교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학교내 사유지와 학교 밖 학교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청에서 저희 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와 토지 분할이 완료돼서 현재 서부교육청에서는 매매 교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토지주와 우리 서대문구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부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조건부 허가가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축법상 도로조건 만족을 위한 소유권 확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는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구청장으로서 저희 도시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이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에 조금 더 독립적으로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전에도 연대 북문 입구에 다 1종 전용지구를 바로 옆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고시원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제가 그 자체를, 건축허가를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행정심판을 당했고 제가 직접 가서 피고로서 답변까지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져 가지고 현재 북문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 하는 쪽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저희들의 자연경관보호라든지 이런 공적개념 보다 더 크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구청에서 지방정부의 도시경관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율권과 그리고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할수록 계속적으로 행정심판에 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더 협의해서 자치구에 자율권이 더 보장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유재산권이 더 앞설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대한 공적개념이 더 앞설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이런 사례라고 보고요. 이런 사례를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곳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돼서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에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대하고 서울시 하고도 더 협의를 잘 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수 의원님께서 안산 무장애 자락길 데크로드 난간 기둥 덮개를 설치, 건의해 주셨습니다.
안산자락길은 총 7킬로이고 데크로드는 4.12킬로미터, 난간기둥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산자락길 조성 이전에는 목재계단이나 데크로드 난간 대부분에 소프트 우드라고 하는 북향재를 사용했습니다. 약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방부처리는 물론 철이나 스테인리스, 플래스틱 등으로 기둥의 캡을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난간 위 기둥에 철재로 덮개가 사용된 것들이 사친처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나 스테인리스는 목재와 질감이 상이해서 산림경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또한 많아서 현재는 오히려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자락길에 설치한 목재 대부분은 남향재 하드 우드입니다. 그래서 별도 방부처리나 인공적인 철재, 스테인리스, 플래스틱 캡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구성이 뛰어나서 목재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근교산 자락길 조성 지침에도 산림내 목재시설에 철재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난간 기둥에 캡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산자락길이 보수비용이 많이 들지 아니하고 오래 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더 봐 가면서 또 저희들이 판단한 남향재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의원님이 제시한 부분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견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래내로 구조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모래내로는 남가좌동 사천교에서부터 통일로 홍제삼거리까지인데요. 폭 15에서 25미터 정도, 총연장은 4,030미터로써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모래내로 구간에 의원님이 정비 요청하신 고은초등학교 입구에서 홍제삼거리간의 도로구간은 폭이15미터, 연장 280미터입니다.
동 구간 중에서 기존 옹벽하고 고갯길, 급커브 구간 등에 의한 시거 불량과 보도 단차 발생 등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사항이 많은 구간은 저희들이 보기엔 150미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상기 구간에 도로경사도가 5.2%고요. 도로의 기준에는 만족되고 있지만 고은초등학교 앞의 도로와 고은아파트 앞 도로의 고저차가 약 4미터 이렇게 되어서 차량 통행시 서거 불량으로 불편으로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기 도로구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복선구간 1개 완화차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거를 개선하고 기존 옹벽 제거 후에 보도 평면화를 통해서 주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구간에 모래내로 종단 경사도 조정을 위해서는 도로 양측의 주택지가 재개발 등에 의한 절토 요건이 구비돼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만으로는 맡은 편 고은아파트와 광산아파트 진입도로 해결방안이 없어서 경사조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결국 방식은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와 함께 1개의 도로를 더 확보해서 완화 도로를 가지고 시거는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도 문제는 향후 건너편 쪽에 고은아파트, 광산아파트에서의 개발여부라든지 진행 상황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사도를 깎아내리면 당장 고은아파트, 광산아파트 쪽은 또 다른 깊은 경사도가 생겨버리고 도로 옆면으로 낭떠러지처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서 일단은 현재 완화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건너편에서의 주택에 대한 정비가 되어지면 그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사도 조정을 이번에 같이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홍제2구역 개발과 함께 한쪽 차선 쪽 한 면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걱정해주신 대로 무궁화단지 성원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속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연중학교 넘어가는 양쪽 길에 구배가 높았던 보행로를 다 철거하고 평편한 보행로 확보가 되어진 것도 이번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로의 평면화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장숙이 의원과 이진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31만 주민여러분 그리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지역구의 장숙이 의원입니다.
지금은 구민의 안전과 보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질병예방을 위한 1차 예방 기관입니다. 1차 예방 기관이 소홀해지면 국가가 혼란해지고 구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대한민국의 보건과 안전에 변화의 기점이 되면서 서대문구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대문구 보건소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를 포함 4개과 15개 팀으로 보건소장 포함 정원 100명, 전체예산의 4.8%로 매우 낮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총 66명 구민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직종자들에게 우리의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라 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보건소를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편리성과 효율성 높은 접종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거동불편자에 대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과 실행 계획을 받고자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감 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접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입니다.
국가감염병중 제3군에 속한 감염병입니다.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메르스가 제3군에 속합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폐렴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로 인해 발생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만으로도 인플루엔자의 예방은 60~70%가 예방이 되고 사망은 80%가 감소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은 변화하고 있으며 유행하는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자료를 보시면 행정이 보입니다.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정확하게 올리지 않고 전년도의 업무보고와 똑같이 작성하는 등의 업무 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보고를 하려는지 내용인지 업무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7 임시회 때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서대문 관내에는 4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적은 없고 예정으로 언제 할 것이라는 겁니다.
211회 2차 정례회입니다.
대상은 똑같고 실적은 1만 9,000명입니다.
2015년 216회 1차 정례회입니다.
대상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상은 몇 명을 예방접종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언제 할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질문에선 3만 2,000명을 접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폐렴구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만 65세, 만 75세, 만65세 당연 이건 실수이겠죠? 담당부서에서는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왜 넣었는지, 장애인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연초에도 전년도 예방접종율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접종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하지 않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접종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 4차례 업무보고 이후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범주안에 들어와 있는 통상적인 대상자 인구수만 파악하고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욕구보다는 실적이 50%가 넘었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의원의 질문에 답변만 잘하면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쯤이면 대상자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청취)
●보건소장 이준영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 목적은 올해처럼 일제 접종이 아니라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든지 요양시설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방문 간호사들을 우리가 더 활용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진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노력해서 예방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1년 동안 담당부서와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담당과장을 만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고 6월초 담당주무관에게 거동불편자에 대한 접종에 관해 계획서를 요구하니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지만 2015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내려오지 않아 준비된 자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염예방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필요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실행계획이 따로 작성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의 201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의 등록장애인은 12,900명 증가추세는 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이 50.17%로 증가가 많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도 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거동불편 노인, 신체장애인 등 보건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이 있어 이들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로는 구민의 안전에 관한 5개 항목중 3개를 선정한 바 1차는 예방접종, 2차는 식품관리, 3차는 감염병관리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 거론한 것처럼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용에 65세 이상 고위험군 무료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로는 2015년 3만 1,000명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1,000명씩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5월 31일 기준 업무보고를 보시게 되면 이미 작년에 대상자에 한해서 실적은 3만 2,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자 중에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현실에 반영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뿐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집행부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본 의원이 1년을 지켜본 결과 이런 답변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집행부에 반영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범주에 속한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자가 신체적인 이유로 제외되어 있는 거동불편자와 중증장애인이 있으나 글자에만 있고 접종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워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만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서대문 관내에는 1,659명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가 중풍이나 파킨슨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운 자들입니다.
등급을 나누게 되면 1등급은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2등급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3등급은 부축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판정기준으로 봤을 때는 2,088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들 중에 서대문 관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 485명과 주야간 시설 및 재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1,341명입니다. 대상자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대문 관내에 거동이 불편하여 예방접종을 하고 싶으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제외되어 있던 틈새입니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면 접종을 위해서 1회 7만원 이상의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되고, 2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직접 장소에 와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전동차에 태워서 편마비가 있는 아내가 1시간을 걸어나와야 하는 불편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하면 해드릴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했던 분들이 총 3,747명입니다.
단순 숫자에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47,448명 접종율 68% 해당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반드시 신체적인 약자에 대한 정책이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거동불편자에 대한 예방접종의 방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입소자입니다.
서대문 관내에 시설 입소 24개소, 주야간시설 14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관은 9월에서 11월 사이 접종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재가 및 이용시설 및 서비스 미이용자입니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52개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파견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이들에게 직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는 9월에 집중 홍보를 하는 것과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주민에게는 9월부터 11월 접수를 받아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1,2,3등급자, 장애인은 1,2등급자로 한정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민관이 협동하여 방문접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봉사자를 이용하여 그들을 병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9월 실행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지요.
거동불편자에 대한 독감예방 접종에 2015년 9월부터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은 이들에 대한 접종계획이나 방법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소속 이진삼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활발한 조례제정과 현장 방문을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촌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3년 연속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문석진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중동호흡증후군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범국가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행히 확산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치료와 차단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주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음 고생을 하신 환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힘을 모아주시고 동참해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대문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현동 화재관련입니다
지난 6월 6일 새벽 2시 10분쯤 충현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주택으로 번지면서 18명이 대피 56살 인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뉴스가 현충일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급박했던 그 순간 jtbc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오늘 새벽 서울 북아현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에서는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울 북아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옆 건물들로 번지면서 이웃 주민 18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6살 강 모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켜놓은 촛불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것이 화재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근 선화어린이집 하고 연결되어 있는 화재현장입니다.
현재 방호벽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습은 그곳이 상당히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차가 오면 50미터 100미터씩 뒤로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급상황시에 불자동차가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과 화재현장에서 채 2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직도 이렇게 위험물인 가스통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화재 사고로 이재민 다섯 가구에 1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로 충현동 동사무소에서 하루내지 일주일간 기거를 하다가 세 가족은 인척집으로, 한 가족은 동사무소에서 마련해준 노인정으로, 한 가족은 통장님 댁으로 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 당일 아침 구청장께서는 미국 출장 중이어서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는 등 긴급조치는 하였으나 그 이후 우리 구청이 이재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사고가 발생해야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고 몇 명이나 목숨을 잃어야 관심을 가져주실 것입니까?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이러한 긴급 재난에 대한 메뉴얼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일이라 치더라도 그 동네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런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 메뉴얼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고 긴급사항이 발생한 그 동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나 예비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적절할 때 사용을 못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6월 29일 이재민들에게 성금 및 지원 물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우리 구의회 조례심사가 있는 날이라, 본 의원도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충현동 복지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에서, 구세군본영에서 가전제품 등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구정질문 한다고 서류를 제출해 놓고 나자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사건발생 24일만에 말이죠.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올해 메르스 사건 등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입만 열면 정부의 무능 대통령의 무능을 외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사건도 하나 해결 못하고 신속히 처리 못하는 서대문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이재민들 찾아와서 마음에 상처나 주는 말만 하고. 그분들은 희망이 좌절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꿈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보듬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엄한 말만하고 하니까 오죽하면 거기서 젊은 학생 하나가 여러분들이 와서 한 얘기를 모두 녹음을 해서 본 의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차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하는 일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제발 믿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화재 당시 몸을 던져 큰 사고를 예방한 의인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하는 응급상황 중에서도 화재 현장 옆에 있던 가스통 3개를 자기 몸도 빠져나가기 힘든데 안전지대로 대피한 의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1층에 사시는 양명직 씨입니다. 자칫 대형사고를 몸으로 막아낸 양명직 씨에게 시장표창이나 구청장께서 표창을 혹시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화재발생이나 긴급 사태 발생시 우리 응급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자료 사진을 몇 장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것은 신촌동 자치센터에서 신촌역으로 나오는 골목 부분인데 지금 긴급 자동차 통행로라고 돼 있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길가에 전봇대, 기타 장애물 때문에 불자동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응급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는 일반 승용차 외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화재 발생이나 긴급 사태 발생시 불자동차나 응급차량이 골목길 주차 및 장애물 때문에 혹은 노면 주차 때문에 도로가 협소해져서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현재 서대문구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지역이 이번 화재 발생하였던 북아현4 나길과 신촌동 자치센터에서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연세로 나길 80번지 일대입니다. 시급합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충현동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충현동 윤상구 동장님과 충현동 직원들에게 진짜 아직까지 밤낮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아현 뉴타운 1-2, 1-3구역에 묻혀 있는 북성초등학교 주변 사항에 대한 관련입니다. 잠시 첨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현재 1-3구역 공사지역입니다. 학교 진입로 앞에 대형 차량들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로 위가 북성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이것은 북성초등학교에서 본 또 다른 1-3구역의 공사 현장입니다. 이것은 북성초등학교가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먼지와 비산과 소음 때문에 운동을 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전부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이렇게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이거.
제가 미처 주변 환경을 다 담아내지 못하였는데 참으로 초등학교 인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수선하고 위험천만합니다. 비산 먼지, 소음공해는 말할 것도 없는데 공사차량까지 등하교시, 수업시간에 계속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특히 북성초등학교 일부 건물은 지난번 조사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급기야 학부모님들이 일어섰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우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하든 시공사에 지원을 받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공사 완료할 때까지 운행되어야 합니다. 학교운동장 모래밭 양질의 마사토로 바꿔줘야 됩니다.
학교 옥상 텃밭 망가졌습니다. 체육관 옥상이 현재 운동장과 평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녹지공간 시급히 조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인근 한성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북성초등학교부터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세로 버스전용지구 형제갈비 앞 공연장 데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1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명물거리 쪽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명물거리에서 유플렉스 쪽으로 본 관련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차량이 일차적으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대한 모습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조형물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2차적으로는 그 나무 데크가 차량이 지나갈 부위의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비상시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전용지구 금요일 확대실시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주변 정세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북한 조금도 변한 것 없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안개속입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한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국익우선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서대문마당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여름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승승장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역 구민들께서 약 20여명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청장님 정회하지 않고 답변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의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선 먼저 장숙이 의원님께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들 예방접종 특히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숙이 의원 지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시의원 시절에 보면 서울시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업무보고에 내는 자료를 보면 예전 자료 베껴서 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내용까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라서 실적치는 숫자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대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폐렴 구균은 당초에 워낙 예방주사약이 비싸서 75세 이상으로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5세 이상 일단 맞으신 분들은 약효가 5년 이상 가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낮춰서 현재는 65세 이상은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다 보건소에 오시면 폐렴예방주사를 놔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사태 보시면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폐렴입니다. 앞으로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폐렴이 마지막으로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폐렴 예방주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폐렴예방주사 맞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잘 홍보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염병이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6년 주기로 저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셋의 공통점이 다 호흡기질환입니다. 저희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에 대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폐렴구균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매년 독감예방주사 계절 인플루엔자를 놓아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숙이 의원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내용을 보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3만 2,644명을 예방 접종 해 드렸는데 2015년도 목표가 3만 1,000명 그래서 실적치 보다 더 작은 거 아니냐. 1,000명씩만 늘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평균적인 수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목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목표치와 관계없이 저희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들이 그 숫자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약자 특히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 맞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약자로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감하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장숙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그대로 잘 저희가 받아서 직접 예방접종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어르신 독감 예방이 작년까지만 해도 동별로 일정 장소에 모여서 한꺼번에 실시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독감예방 접종을 할 때 그마만큼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연간 5억원 이상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병원으로 지원이 되어져서 각자 누구나 다 인근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꼭 서대문에 있는 병원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독감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또 병원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으로 질문해 주신 사안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가 606명, 1등급이 223명, 2등급이 38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어서 시설 방문해서 접종하겠습니다. 또 자택에 계신 어르신들도 보건소 방문진료팀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순회하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1, 2등급자 전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시설에 접종 대상 추천 공문을 또 발송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되는 숫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를 테면 3,7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의원님이 제시한 1단계, 2단계 쭉 나와 있는데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또 재가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셨는데 의원님 요청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님이 제시한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이제는 자유롭게 병원 가서 맞을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분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문제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저에게 좀 더 이런 사안들을 파악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정례회 때 보고된 사안도 좀 더 잘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님께서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현동 화재사건 당시에 알다시피 그날 바로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했고요. 또 이재민들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날 충현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품인 생필품을 공급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더 잘 파악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초기에는 피난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동주민센터 2층을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했고 또 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에서 텐트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화재가 발생되고 하면 본인이 우선 피난시설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친척도 있고요. 제가 그때 제시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노인정이 동주민센터 보다는 더 편하게 계실 수 있으니까 노인정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통장님 집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민들께서는 이를테면 이런 화재가 발생했는데 책임져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원님 하고 저희가 느끼는 결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24일만에 보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또 충현동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우리 긴급재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돈을 드렸고요. 물건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임대아파트 문제였습니다. 이재민 중에 세 세대가 임대아파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사항이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아마 예전에 계셨던 조건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임대아파트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세대는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나오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건은 이진삼 의원님께서 비교를 너무 과하게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세월호와 같은 국가 책임이 있는 이런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일단 같은 세대 중에 촛불을 켜놓고 잠드셔서 실화로 불이 난 일이었고요 또 소방차가 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했다고 하는 사안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로 당일날 이분들 임시피난시설을 해 드리고 계속 접촉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뭔지도 확인하고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세월호때 정부의 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인식할 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 해 세월호, 금년도 메르스 사태, 제대로 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바로 당일날 이분들을 피난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대책회의도 바로 하고 그리고 충현동에서 동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제일 바라는 임대주택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해서 임대주택을 3세대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바라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을 만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날 화재 때 가스통을 옮기고 해주신 양병직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대문구 모범구민으로 표창해서 그분이 해 주신 이런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알리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문제로 비상상황시에 대처하기 어려운 도로사정에 대해서 화면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인해서 단속하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차도 못 세우냐 이런 입장으로 거칠게 항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단속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같이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나 의회가 비상상황시에 통행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가 강제 견인하더라도 의회에서 같이 좀 공감하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장소가 많다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태 이후에도 이면도로 전담반인 구석구석 노란차라고 하는,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속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고 우리 구 도로여건이 경사진 곳이 많고, 그래서 골목길 응급사태 발생시에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구석구석 노란차가 계속 다니면서 현장중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블록으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면도로 내에 차량 주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차량 통행 불가지역 10개 지점을 현장 검토 후에 선정해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용 태양광블록을 시공 설치하고 또 도색 및 야간시에 블록조명으로 해서 절대주차금지구간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견인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북성초등학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저희가 북성초등학교 학부모와 또 시공회사, 조합 다 불러서 북아현1-1, 1-2, 1-3 다 함께 해서 셔틀버스 문제 이미 다 합의했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운동장 자갈문제 이것도 운동장 공사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안들을 저희가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내용 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 전의 상황으로 걱정을 해주셔서 질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성중고등학교 정문 앞쪽 도로도 차량 주차 못 하도록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셔틀버스는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보시면 노력해서 다 합의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북성초등학교 문제는 이건 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미 합의했는데 잘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D등급 나온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금 지원이 되어져서 바로 보수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해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세로 명물거리 데크 ㄷ자 중에서 한쪽 부분을 터서 정리했는데 그 앞에 조형물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데크 주변 조명 10주의 이런 설치는 일단 저희가 소방서쪽에 확인해 본 결과 차량 통행에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할 때도 사실은 많이 방해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양해를 구하고 그 조형물을, 그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쪽 스타광장 쪽에도 2개인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긴급차량 통행에는 현재는 문제없다고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금요일 차 없는 거리 실시하는 것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있는데 요즘 주말은 금요일부터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불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변의 상인분들 또 주민들, 학생들 더 여론수렴해서 적정 시점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일단 금요일 하루 연장안을 냈는데 조금 더 상황 보자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촌번영회에서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입장이 있으셔서 저희가 확대해 볼 생각이고요. 또 저희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상권이 너무 죽어있고 그 활발했던 주말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는 느낌도 있어서 더욱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인분들 하고 더 의논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홍길식 의원과 이경선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홍길식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성숙해진 것 같아서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이렇게 구정을 잘 살피고 협심해서 의회를 꾸려나가자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류상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는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리스 파동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산과 물이 좋아서인지 다행히도 확진환자가 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문석진 구청장과 이준영 보건소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사전 예방대책을 잘 강구해 준 결과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동 415, 416번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위치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은 연면적 1,315㎡으로 1995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해 오고 있으나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쓰레기 악취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비롯해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마포자원회수 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밀폐식 콘테이너 박스에 우선 압축해야 하는 필수시설인 것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약 6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반입하여 압축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대문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를 집결 압축하다보니 인근에 위치한 월드컵 현대, 해가든아파트 등 인근주택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창문도 한번 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에 지하철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있어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과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악취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 압축처리 작업을 하다 보니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면장애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보시거나 확인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서대문구 직영 운영하다가 1995년 7월부터 대행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서부환경에서 인수하여 압축기 등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시설 위탁이 민간업체로 이관되어 운영한다는 사유로 민간업체에게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 보완을 형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업체에게만 미룰 경우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구 자체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장소로 시설을 이전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므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내용을 제시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위치의 작업장을 보완시설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작업장 전체를 전면 덮어씌우는 시설을 설치하면 현재보다 냄새와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시설비용도 5,000여 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보완 설치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연정책과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 홍보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금연정책이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부과 등의 금연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은 행정력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므로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금연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흡연자들을 ‘애국자’ 또는 ‘모범 납세자’라는 칭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담뱃값 인상에다 금연구역 확대에도 줄기차게 담배를 피워 세금이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까지 담배 판매로 확보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800억이란 세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담뱃세 총 수입이 6조 7,427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금년도 담뱃세 수입은 약 10조원 고지를 거뜬히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음식점, PC방 등에서의 실내금연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길거리 흡연자들이 늘어나면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된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며 특히 이로 인해 거리에 널려 있는 담배꽁초로 환경이 오염되고 흡연 장소를 찾아 거리로 나선 흡연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약 30%가 간접피해로 발생되고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연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도쿄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입장료 일본돈 50엔 한국돈 약 450원을 받는 유료 실외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은 필수로 PC와 에어컨, 음료 자동판매기까지 갖추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흡연자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도 스모크 캐빈이라는 환경 친화적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담배로 얻는 세금 수입의 일부를 흡연자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흡연부스 설치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겠지만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애연가들의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가 최우선적인 상생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업소와 장소를 제외하고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곳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는 금연구역이 전혀 없다보니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불편해 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연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일정한 장소 외에서는 흡연하지 못 하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공직자 흡연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서 흡연부스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피해가 확 줄어들 것이며 또한 흡연자들이 죄인처럼 남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도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신촌거리를 전면 보행자 우선거리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리 환경이 개선되고 걷는 이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거리를 우선적으로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꽁초가 없어져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공직자 흡연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서 우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 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또한 흡연자들이 죄인처럼 남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도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신촌거리를 전면 ㄴ보행자 우선거리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리 환경이 개선되고 걷는 이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거리를 우선적으로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꽁초도 없어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며 특히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여러 곳에 설치하게 되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흡연부스도 예산 한 푼 없이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연정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선 선거공약으로 4대 역세권 개발을 내걸었습니다.
역세권 사업추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가능한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서대문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모든 공직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왜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현재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완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지침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 지역은 2007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보완 준비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 일조권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협상 테이블도 마련하지 않고 팔장만 끼고 있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마냥 지연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사업비용은 증가되어 가계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주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측의 일조권의 문제를 조합측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 원본에는 없지만 추후 추가한 내용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도정법 제28조 3항에 의하면 ‘지자체단체장이 사업 시행인가 즉,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는 지자체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나서서 교육청 관계자와 협상한다면 행정기관끼리 소통이 원활하여 쉽게 해결책이 풀릴 것인데 향후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전철역 입구 부근만 역세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철역에서 약 200M도 되지 않는 홍제1구역은 역세권이 아닌지와 역세권 범위를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장도 똑같은 역세권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제1동 소재 구 홍제시장 부근 개발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전 직원이 나서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사보다 더 활발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께서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홍제시장 일대 개발은 수년 전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아직까지 정식적인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인근상가 주인들은 전혀 동참하지 않고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개발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요즘 이상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토지 건물주가 많아서 시행사측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에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제시장 상가 토지를 지분 쪼개기를 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유리하게 하려고 편법을 쓰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후 반대하는 인근 상가 토지주들을 압박하고 나중에 정 안되면 강제로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 바라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홍제 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좀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 개발이 완공되면 지하 4층, 지상 36~48층의 주상복합 4개 동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서므로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완공 되면 현재 하천부지에 위치한 보기 싫고 낡은 유진상가건물이 말끔히 철거되고 미완성된 홍제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과 문화공간을 위한 지역으로 변모하여 생기가 도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앞으로 같은 홍제 역세권 개발 지역인 홍제1구역 개발 사업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많은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서대문의 발전을 추구하는 구청장의 올바른 정책인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질문내용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순서는 이경선 의원이 나와서 질문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김혜미 의원과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해서 순서를 바꿔 운영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선출된 김혜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인해 19일간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1년간 의정생활을 들여다 보고 구 행정이 바뀌어야만이 구민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라는 정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유명 대학교가 있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저는 역설적이게도 관내에 하필 유명 대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빚어지는 이면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 등 유명 대학교가 서대문구의 문화, 복지, 평생교육 분야 위탁 운영을 과도하게 독점해 벌어지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이들 대학교들은 서대문구의 문화, 복지, 평생교육 분야 관련 위탁 용역 및 계약을 상당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명지학원, 명지전문대 위탁 금화, 서연 구립어린이집 2군데, 연세대 위탁 육아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간증진센터, 연세-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서대문구청-연세대학교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5개 사업 그리고 이화여자대학 위탁 충현 방과후교실, 북아현 방가후교실,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 이화-여성 리더쉽 아카데미,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장애인활동지원-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 조기 선별사업, 생활체육활성화 및 건강검진 업무 협약 등 무려 13개 사업 총 20곳의 사업이 대학의 이름으로 위탁받거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산 또한 무려 100억 6,2052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청은 이들 유명 대학교들의 탄탄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 복지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하면 운영의 신뢰성이나 결과의 효율성, 그리고 초기 사업추진의 원활함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사업성과도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유명 대학교들의 과도한 위탁용역 수수는 장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대학교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등 유명대학교가 가지는 폐쇄성 내지는 주민들의 심리적 괴리입니다.
솔직히 일부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소위 일류대학교인 이들 대학교들에 대해 평소 친근함이라든지 우리 지역 대학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주민들이 평생학습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소중한 평생교육 사업 예산이 일반 주민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들 일류대학교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주민들이 평상시 매우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심리적 물리적 벽이 있는 일류 대학교 안에서 보다 바로 동네에서 친근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보다 대다수 주민 눈높이에 맞은 평생교육일 것입니다.
설사 초기에 평생교육시스템 또는 인프라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이는 극복하고 확충해야 할 일이지 단기간 성과에 연연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 대학교들도 분명 우리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 근처 주민들에게는 우리 동네 시설로 인정하는 주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립법 안에 숨어서 거대 프렌차이즈며 모든 상권을 학교 안에 들여와 지자체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학교 밖 지역 상권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만의 자산을 증식해 가고 있는 이들 일류 대학교들이 맘 편한 동네시설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가가기 힘든 혹은 불편하기까지 한 다른 세계 사람들의 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일류 대학교들은 그 명성에 걸맞게 자체 예산으로 자체의 좀 더 고급진 시민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은 기존의 탄탄하고 이미 거대 자본이 된 이들 일류 대학교들이 손을 떼고 지역의 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맡기고 그들 자체 역량을 크게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들 일류 대학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당초 취지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뤄지기 보다는 간판을 보고 다가가는, 일류대학의 이름을 선호하는 일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시설, 그들만의 프로그램으로 머무를 소지도 다분하다는 겁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취지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의 설립 건입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공단 설립취지 또는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사업으로 민간기업의 특혜방지를 위하여 상법에 의해 지방공기업법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경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니까 제2조 1항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었으며 제2조 2항의 1호.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아마 주차관리 이런 게 되겠죠.
2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각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그리고 3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여기에는 문화체육센터를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사업과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찾아보니 상법이 아닌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여기 기예에 문화 공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에 의한 기업회계에 준하는 상법이 아닌 민법에서만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공단이 불법적으로 또는 묵인하에 운영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업구조에 들어감으로써 수익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주민의 복지사업인 이 사업들이 수익시설로 간주되어 운영되고 평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전문화 된 사서를 많이 기용해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했느냐가 평가가 아닌 기업의 회계기준, 수익의 기준평가의 공단 평가에 밀려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수익의 기준평가에 밀려 제대로 된 문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패러다임과 도서관의 정책은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 약자가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면 체육 또한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에서 짓던 도서관을 지자체로 행정체제를 돌리는 계획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안에 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도서관 행정체제 일원화 및 지원체계 강화인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타지역에 밀린 정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재정구도들을 후원을 통해 충족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숨쉬는 문화복지 서대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민들의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와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결단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오늘 방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장인 저도 찬성하는 사업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면 허가 안 했을 겁니다. 이미 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갈등을 부추겨서 지역사회에 평온함이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 그것은 주민의 대의 기관이고 의회에서 토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만큼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구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핵심 되시는 분들이 국민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반성들이 정권적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지방자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동안 20년 그리고 구의회로 따지면 24년을 해오면서 저희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대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좀더 갈등이 순화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과 김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 적환장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미관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항상 민원의 현상이거든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문제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 옮길 장소도 없고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는데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을 해 보자, 동의하고요. 저희 집행부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북가좌동 적환장 문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 정책과 관련해서 흡연실 설치 문제를 얘기해주셨는데요,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 정책 병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율 감소시키는 것, 그 다음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
우리 구 성인흡연율 통계에 의하면 98년도 35.2%였는데 2014년도 20.5%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흡연에 대해서 단속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적극적 단속을 하는 이런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계속 홍보하고 합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 쫒아가면서 단속하는 이런 모습은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확대하고 있고요. 또 비흡연자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흡연 부스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스 설치 자체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가 금연 정책에 위배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스 내에서 흡연이 흡연자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에 흡연부스 설치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84명 74%가 부스이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현실적 답변입니다. 참고로 문화일보 7월 2일자 기사를 보시면 지금 흡연부스 있는 데가 광진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환기가 부실해서 흡연부스 폐암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보다는 안에서 피우는 사람은 세 명인데 밖에서는 열 댓명이 모여서 핀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흡연부스 자체가 흡연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광진이 시범 했습니다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정책이나 서대문구 입장에서도 흡연은 저희가 가능한 안 하시도록 하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는 담배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흡연을 제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저희가 시사점으로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 요구를 하셨고요, 또 홍제1구역은 200미터도 되지 않는데 역세권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및 서부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실시했으나 당시 서울시 및 서부교육청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48층으로 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조합에서 구역지정 고시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는데 현시점에서 학교일조권 침해가 발생된다고 건축계획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사한 타구의 반사판 설치로 일조 문제가 통과된 사례가 4건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교육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했고요, 또 2015년 6월 16일 서부교육지원청 담당부서인 학교시설지원과를 방문해서 일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요청 및 담당팀장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반사판 설치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2015년 6월 18일 교육부에 학교보건법 일조기준 적용 여부를 질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에서 서부교육청과 협의 및 방문을 통해서 해결코자 노력했지만 서부교육청에서는 건축계획 조정 등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반경 500미터 이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홍제1구역의 문제는 일조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세입자 대책수립 문제도 전혀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홍제1구역은 유진상가가 있고 또 유진아파트가 있고 홍일아파트가 있고, 인왕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문제는 바로 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조합이 아무런 대안이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책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서 구역지정을 할 때 수용하면서 용적율 46%를 증가시켜줬습니다.
이 용적율 46%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유진아파트하고 조합간에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유진아파트는 용적율 46%가 오롯이 다 유진아파트 것이다, 조합측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것이다, 이 갈등 문제 역시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1구역이 진척이 잘 안 된 이유는 이런 학교의 일조권 문제, 두 번째는 상가 세입자 문제, 세 번째는 용적율 배분에 대한 조합원 간의 이해문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홍제3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홍제시장 지분 쪼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이미 추진위가 구성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6년 9월 22일 추진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이미 2014년 1월 20일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구역지정 신청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져 있어서 조합설립이 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분쪼개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소유자가 이미 한 업체로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굳이 자기 지분을 나눠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서울시 하고 협의에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7월 중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받고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홍제3구역은 진행이 잘되리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제3구역이나 홍제1구역이나 다 역세권으로 둘 다 조속히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1구역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저희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진척사항을 보고 계속 진척이 잘 되지 아니하면 교육감과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대학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서대문구가 대학이 9개가 있는 구이고 또 대학도시라고 하는 강점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대학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함께 하기 쉽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평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학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그분들 만족도를 조사해보시면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저희가 엄청난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보시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1년 예산이 7억 정도 금화는 그렇게 들어가고 서연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명지전문대 명지대학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이화여성리더쉽아카데미는 연간 2,000입니다.
연세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연간 2,000이고요, 창업활성화업무는 800만원이고요, 발달장애 조기선별 업무 이건 6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거 다 이대나 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1억 5,000 그건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는 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이쪽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관에 대한 지원 이런 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평생교육은 지금 연대 이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생교육 하고 있는 것이 명지대도 있고요. 경기대도 있고 서울여자간호대학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2,000만원 수준입니다. 평생교육이.
경기대학 역시 2,000만원이고 서울여자간호대학 2,000만원, 이대리더쉽 역시 2,000만원, 명지전문대학 프로그램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미래교육원에 대해서도 열린시민대학 2,000만원이고요, 브랜드 과정 1,000만원, 자격증 과정 1,5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저희들 학생들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물론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6억 2,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연세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명일 때는 6억 2,000이고 지금은 80명 수준이니까 한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한다고 보여집니다.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평생교육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 오히려 저희는 연세대학교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멘토링 사업을 받고 있다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 좋은 대학들 저희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대문에 어떤 발전에 있어서 다른 구가 저희 구를 부러워합니다.
가까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명지대학, 지역을 나누어서라도 대학을 달라 이럴 정도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혹시 대학 관계자들이 의회하고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아니면 대학 관계자별로 소통을 잘 하고 대학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다른 문화재단의 사례라든지 성과 문제점 같은 거 분석하고 여건이 맞는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단이 인건비라든지 낭비성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진아 도서관이 주축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구립도서관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진아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모범도서관입니다.
매년 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만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관상, 금상, 특별상 다 받았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우리 자치구의 직속으로 돼 있으면 아마 대통령상도 받았을 겁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소속으로 돼 있어서 대통령상만을 제외하고 모든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재단에 속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해보자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소속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재단 소속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단 소속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3개 구가 공단 소속으로 돼 있고요. 6개 구가 재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직영은 한 군데로 돼 있고요.
도서관이 꼭 문화재단에 속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과 소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도서관이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느냐 그 성과 면에서 만족도 면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진아도서관이 우리 서대문의 상징일 정도로 훌륭한 도서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과 자체도 좋은 평가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직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면서 문화재단 여부는 꼭 도서관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문화적인 측면을 같이 보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서관 문제를 포함한 전체 문제, 문화재단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작으로 생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간에 교환해 가면서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혜미의원

네, 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면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벗어나신 답변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평생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계시는 주민들이 과연 평생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이 과연 그분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는 곳인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청장님은 일류대학의 포퓰리즘에 빠지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다가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 모든 용역 그 다음에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대학이나 대학의 산하단체에 다 먹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었지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의 문제만 보더라도 전 충분히 서대문 지역에 있는 모든 위탁단체가 대학으로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청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아까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걸 잘못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상을 못 받았다. 네, 문화재단에 가면 문화재단이 생겨서 도서관 정책을 하면 대통령상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깁니다.
상법상로도 안 되는 부분, 법적으로도 위반을 하는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구청이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요. 제대로 정책 또한 다시 잘하시게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상호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두 분 의원님들 남으셨는데 내용이 길지 않은 거 같아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경선 의원과 서호성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들을 수집하고 학습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고 그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5년 3월 31일 제213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타래가 보이지 않아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로, 의주로 구간은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신설되어 유턴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하루 2km를 돌아오기를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거리로는 2,520km, 시간으로는 482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주민 1명당. 여기에 주민수를 곱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일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게 주민들의 고충은 깊어만 갔습니다.
2015년 5월 18일 홍제동 교통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긴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대문갑 이성헌 당협위원장,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김갑성 님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꼭 와야 할 사람 서대문구청 관계자, 서울시청 관계자가 온다고 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태도는 주민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처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게 지역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3월 구정질문시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5월 18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 6월 심의위원회에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1안 유턴, 2안 좌회전 안을 둘 다 올리는 것을 제안하였고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6월 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는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또는 11월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던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씀과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홍은사거리 통행불편을 적극 개선하고자 설문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마치 유턴이냐 좌회전이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6문항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홍은사거리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홍은사거리 유턴, ②은하약국 앞 좌회전, ③현행유지.
두 번째 문항. 귀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십니까?
세 번째. 출․퇴근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네 번째. 귀하의 성별은?
다섯 번째. 귀하의 연령은?
여섯 번째. 귀하의 거주지는?
설문조사의 목적은 유턴이냐 좌회전이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유턴 폐지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설문지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유턴을 바라니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는 유턴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설문을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설문지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설문을 요청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외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작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이 경우에도 여론조사의 목적이 유턴과 좌회전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 아니고 유턴이 되려면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유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유턴보다는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좌회전 우선 허용이 필요한 것인지, 양자택일이 아닌 좌회전은 대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설문 문항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외부 조사기관이 아닌 자체 조사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안, 2안, 3안 설문 방식은 안 됩니다.
유턴에 대한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포함된 설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좌회전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하셨던 설문지 방식과 같이 좌회전을 유턴과 같은 하나의 별개 개선 방안으로 놓고 하는 설문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막연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역현황인 교통문제는 관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상호 국회의원께서도 5월 18일 간담회 참석시 예상보다 주민들의 답답함이 더 깊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변동사항이나 진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주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심의위원회에 상정 못된 이유, 답변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아무런 설명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빨리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42개월 동안 안 되었던 유턴이 금방 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7월 심의위원회에 유턴과 좌회전 두 개 안을 모두 올려서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고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주민의 뜻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달, 심의위원회에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유턴과 좌회전 두 안을 올리는 것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구청과 서울시청 관계자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지금도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설문을 돌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용역은 거시적인 접근이고 저희 서대문구의 교통 문제는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 거시적인 접근법과 미시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을 가지고 7월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더 노력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서로 협력한다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구정질문 하는 본 의원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 현안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본 의원 또한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1․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먼저 독립문 회차 방안을 중심으로 한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버스의 핵심 기능은 서대문구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중심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등 대로로 나와 지하철과 시내버스 혹은 또 다른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시 중심부나 서대문구청, 서대문도서관 등 다른 지역 최종 목적지로 환승해 갑니다. 서울시 교통체계는 환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광역버스노선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골에서 시작하는 01번 마을버스 노선 문제는 3년 전 쯤 버스중앙차로 시행으로 유턴이 금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제역 조금 지나 홍제삼거리에서 유턴해 논골로 돌아가던 01번 마을버스가 의주로 유턴 금지로 회차할 방법이 없어지자 홍제삼거리에서 서대문도서관 쪽으로 우회하여 동신병원 사거리를 거쳐 논골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제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홍제원현대아파트에서 돌아 나오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01번 마을버스 기업 측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서울시로 올렸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된 노선이 실은 이미 3년 전에도 검토 끝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그 노선인 것입니다.
01번 마을버스 노선 문제는 두고두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노선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비상식적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홍제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서대문도서관과 동신병원 사거리를 지나 들어가는 01번 현재노선은 09번, 10번, 14번 등 3개 마을버스와 7738번, 7713번 2개 시내버스 등 5개 노선과 겹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자원낭비입니다.
만일 논골 주민이 서대문도서관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홍제역에서 환승하면 될 일이고, 만일 동신병원이나 서대문구청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논골 입구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환승하면 될 일입니다.
둘째, 애초 01번 마을버스를 있게 했던 주요 핵심 이용객인 논골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노선은 시간낭비입니다.
홍제역에서 서대문도서관과 동신병원 사거리를 돌아 거주지인 논골로 들어가는 시간은 홍제역에서 바로 논골로 가는 거리에 비해 분명 두 배는 깁니다. 그리고 홍은현대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01번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행정을 비롯해 세상 일은 한 번 결정돼 일정시간 시행되고 나면 관성이 붙습니다. 불합리한 현재 노선이 버스중앙차로로 인한 유턴 불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시행되자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민원이 없이 조용했으면 모를까, 현재 01번 마을버스는 이미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틀에 갇히지 말고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01번 마을버스의 독립문회차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애초 01번 마을버스는 논골과 홍은현대아파트 주민 일부의 홍제역 환승을 주요 목표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이들 주민들이 홍제역에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또 일을 마치고 홍제역에서 다시 편리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01번 마을버스의 최대 임무라 할 것입니다.
만일 01번 마을버스가 홍제역을 거쳐 독립문에서 회차해 다시 홍제역을 거쳐 논골로 들어간다면 자원낭비, 시간낭비의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골과 홍은현대아파트 주민들 모두 홍제역이나 독립문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노선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독립문공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뿐더러 그곳에서 광화문이나 연대, 이대 쪽으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네로 돌아올 때도 홍제역이나 인왕시장 인근에서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01번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 대안을 구청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방안은 해결책이 안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간 3개 안 중에는 독립문 회차 방안이 주민설문조차 빠진 상태에서 배제됐고 결국 거의 1년간 시끄러웠던 01번 노선 문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주민갈등만 깊어지게 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01번 독립문 회차에 대해 첫째, 일반 노선버스와 겹치는 정류장이 4개 이내여야 한다. 둘째, 포방터시장 쪽에서 시작하는 11번 마을버스와 일부 중복노선이 발생한다. 셋째, 마을버스는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애초 01번 노선 문제는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 시행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중앙차로를 이용해 독립문에서 회차하고 있는 11번 마을버스처럼 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며, 서울시에 현재 01번 노선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극심함을 설명하면서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번 마을버스와의 갈등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11번은 포방터시장 쪽, 간호대 쪽 주민들이 핵심 이용층입니다. 홍제역에서 논골 주민들을 태운 01번과 만난다 해도 전혀 이용주민이 겹치지 않습니다. 물론 홍제역에서 환승하는 이용객과 겹치기는 합니다만 11번 마을버스가 7월 3일부터 새로이 홍제초등학교 쪽에도 정류장이 신설돼 풍림2차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01번의 독립문회차가 11번 업체의 경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제점이 도출된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업체간이든 주민간이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가급적 다수가 지금보다 더 이득을 보는 새로운 방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1번 마을버스의 독립문 회차는 분명 명분도 있고 주민들 모두에게도 이득입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 일선에 서있는 분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진상가 아래 홍제천 연결통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완공되고 해마다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관리되고 있는 서대문구의 명물 홍제천을 많은 구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홍제천의 흐르는 물과 그 안에서 숨쉬는 물고기, 헤엄치는 오리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홍제천변을 걷거나 뛰며 운동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과 한강 너머 멀리까지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은1동과 홍제3동 수 만 명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상가 위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연결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지도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초부터 1만 명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구정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통행로 연결에 미온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포함하는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시행입니다.
홍제1구역이 개발되면 어차피 홍제천이 연결되는데 뭐하러 통행로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3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하부구간 일부에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할 시설이 필요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행로 조성 공사에 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도 4억원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던 것과는 달리 수 만 명이 누릴 혜택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사업의 핵심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와 속도입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홍제천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고 해도 금방 홍제1구역 사업이 진행된다면 굳이 연결통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저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홍제1구역 사업이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통행로 연결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건설 경기 거품이 꺼지고 또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서 예전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곳 홍제1구역의 경우 서대문구 특히 홍제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생각입니다. 물론 유진아파트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인왕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인근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는 홍제1구역 사업과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는 동네의 단순한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두 개 동 이상의 수 만 명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투입될 예산규모도 설사 이후 홍제1구역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낭비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몇 년간만이라도 통행로의 효과를 누린다 하면 아깝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손을 놓고 있을수록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홍은사거리 통행 불편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경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들은 유턴을 원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이를 테면 우리는 강력하게 U턴을 요구해야 되는데 2개 안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주민의견조사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고요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리서치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문구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1번이 U턴, 2번이 좌회전, 3번이 현행인데 당연히 주민들이 유턴을 원하죠. 좌회전은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2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중앙차로제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일이고요, 중앙차로제가 근본적으로 U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부터 한 번 뚫어보자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좀 더 정치적인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불편을 개선하는 쪽으로 서로 마음이 모아져야지 이런 부분들을 갈등을 제기하면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이런 방식 저는 정말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좌회전하면 얼마나 불편한 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민이 U턴을 원하는 겁니다. 결과가 85.9%가 홍은사거리 U턴 허용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재차 요청했고요 6월 24일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규제심의 상정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7월 중에는 심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적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의원님들께서 또 당에서도 주민들이 다 원하는 U턴 쪽이 되도록 경찰쪽에 좀 더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조사도 다 했고 심의에 대해서 요청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가지고 또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돼서 홍은사거리 U턴이 허용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장도 약속했던 안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요. 이제 경찰만 허락해 주면 되는 사안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좀 더 우리 서대문의 불편사안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01번 마을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01번 버스문제는 이거 역시 중앙차로제 때문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U턴이 안되니까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마을버스 4개 노선과 일반버스 2개 노선이 겹치는 방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왕시장에서는 이 인왕시장 앞에서 좀 정차해 달라, 또 동부센트레빌 앞에서도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 또 홍은 현대아파트에서도 어떻게 노선이 일반버스 노선 1개만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7일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선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나 다수의 논골 주민들이 현행노선 유지를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 승인 요청한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행노선 유지를 요구하는 논골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01번 노선 조정은 당분간 보류하고자 합니다.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독립문까지 연장 회차하는 것은 주민들이 현 노선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연장 조정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상가 아래 홍제천 통로 연결 시행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유진상가 상류 홍제교까지 약 500m 구간 하천복개구조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결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입니다.
현재까지 해당구역 조사 및 연결방안 검토 결과는 하천복개 내부에 설치된 차집관로 및 하수박스로 인해서 폭우시의 안전성 문제, 가스 악취발생 문제 등 검토할 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산책로 연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해보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홍제1구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간을 치면 낭비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조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쪽에서는 홍제천 하천 기본계획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천 조성시에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도 우리 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만이 추진된다고만 하면 특별히 이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기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고 그 기간을 인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설치해보자는 얘기신데 이왕에 용역이 발주되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좀 더 보고 거기에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셕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보충질문 합니다.
제가 분명히 설문지를 돌리겠다고 하셨을 때 설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지 내용 어떻게 진행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외국에 나가고 안 계시는데 이거 컨펌을 누가 하셨습니까? 했더니 부구청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 마디도 외부기관에 요청했고 함께 진행했다는 말 한 마디도 관계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하고 함께 했다? 통장님이 외부기관자입니까?
홍제1동, 2동, 3동 인구에 맞게 U턴 구간을 지나가는 것에 맞게 인원수를 배분해서 설문지 돌리셨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외부기관 어디, 정확한 기관에서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 설문지를 작성했는지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무조건 U턴만 원한다? 맞습니다.
1안은 U턴입니다. 좌회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U턴이 가능하지 않을 때 시일이 오래 걸릴 때 방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상정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왜곡되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갈등을 제기해서, 뭐가 갈등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등 제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은 아실 것입니다. 갈등의 제기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저 오늘 질문할 때 일부러 색깔 드러내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당적으로 입장 표명하지 말라고 하신 말에 많이 서운하고 좀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은 필요없으신 거죠?
●이경선의원 자료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외래기관에 의뢰하셨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류상호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