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객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열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홍길식 의원께서는 질문 전체를, 또한 김용일 의원께서는 한 건만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의 의원께서 세 차례로 나누어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객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열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홍길식 의원께서는 질문 전체를, 또한 김용일 의원께서는 한 건만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의 의원께서 세 차례로 나누어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제7대 의회 15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0명, 1/3이 여성의원 다섯 명이 출발한 제7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상생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해 오신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 김호진, 박상홍, 이기수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여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및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민원을 토대로 세 가지 질문과 추가로 된 한 가지 서면 요청을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충현동 이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본 의원은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벌써 일부는 입주를 하였고 일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대기숙사 현장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대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이대 기숙사 뒤에 또다른 건축물을 짓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이대기숙사 옆에 민가 피해가 있는 인접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길가에서 바라본 이미 기숙사에 들어온 곳인데 빨래 같은 것을 겉으로 널어놓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기숙사가 지역과 잘 어울리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아현동 몇 구역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풍처럼 둘러쌓였던 아름다운 북아현 길이 이대 뒷산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은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 학원그룹 이화여자대학교 제 힘으로는 막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처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유도하여 산학협력관에서 300여 명이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학교 대표로 나오신 교수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몰랐으면 향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대기숙사 건설현장 주변 피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금이 가고 크랙이 생긴 이 주변이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근 주택 담벼락에도 이렇게 금이 간 모양입니다.
이대 기숙사를 짓고 있는 충현동 1-1163, 1165, 1166, 가장 심한 집은 1-871번지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길 쪽에 몇 가구는 타일에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완공 후 구청에서 준공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에서 중앙여고로 가는 길에 철길 바로 옆에 1~2구역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구에 너무나 이쁜 공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너무나 이쁜 이름 담배 연기 없는 어린이 공원. 그러나 여기저기 담배 꽁초가 널려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범람하고 야간에는 조명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정말 큰 사고라도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녁 8시경과 9시경 두 장의 비교 사진입니다.
이것은 하절기기 때문에 8시에도 이렇게 밝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는 암흑천지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만 비쳐있지, 그 작은 공원 안에는 전혀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이면 제법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 특히 남녀 데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야간에 불도 밝혀주시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주변 정리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원 입구에 있는 공공부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IT센터가 들어선다고 미뤄진 곳인데 문화와 체육의 소외 지역인 충현동 주민과 북아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나 여성전용 문화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빠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북아현동으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인근 1~3구역 주민들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민들을 우리 마을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복합문화센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숨김 없는 속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봉원동에는 7024번 버스가 서울역과 봉원동을 20~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며 다시 봉원동에서 신촌기차역 연세대학교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봉원동 주민들과 봉원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홍은동에서 독립문까지 운행하는 11번 버스를 봉원동 입구까지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에서 1.4km 시간으로는 약 7분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 금란여고 이대부중 등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봉원사를 찾는 불자도 있고 요즘은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인왕시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신촌동 봉원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연대 쪽으로 운영하는 470번이나 750번 버스도 바로 봉원동을 거치지 않고 고가로 연대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버스라도 봉원동 밑으로 한 대라도 지나갈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대 yes apm 건물 관련입니다.
신촌과 이대가 살려면 밀레오레와 apm 건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촌과 이대가 우리 서대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pm상가 구분 소유자 1,000여명은 서대문구청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입었고, 상가의 전현직 임시관리인이나 임의단체인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향후 대책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하 볼링장을 설치하려 용도변경,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고, 현재 지하1층 사후 면세점 인테리어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건장한 청년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가 된 apm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과에 의뢰해서 직원 두 명이 견책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금요일 중국인 관광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사후면세점 오픈식과 광장에서 공연, 비빔밥 행사는 적법한 행사였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고 행사 후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는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향후 대책과 그 동안의 조치사항 등 이것은 제가 사전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을 행사하는 자들은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해서 선량한 구분 소유자들을 탄압하고 모략하여 갈수록 더 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구청에 제대로 된 감사와 감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여름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이상 기온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안전에 유의하시고 서대문 구민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제7대 의회 15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0명, 1/3이 여성의원 다섯 명이 출발한 제7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상생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해 오신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 김호진, 박상홍, 이기수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여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및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민원을 토대로 세 가지 질문과 추가로 된 한 가지 서면 요청을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충현동 이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본 의원은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벌써 일부는 입주를 하였고 일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대기숙사 현장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대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이대 기숙사 뒤에 또다른 건축물을 짓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이대기숙사 옆에 민가 피해가 있는 인접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길가에서 바라본 이미 기숙사에 들어온 곳인데 빨래 같은 것을 겉으로 널어놓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기숙사가 지역과 잘 어울리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아현동 몇 구역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풍처럼 둘러쌓였던 아름다운 북아현 길이 이대 뒷산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은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 학원그룹 이화여자대학교 제 힘으로는 막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처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유도하여 산학협력관에서 300여 명이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학교 대표로 나오신 교수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몰랐으면 향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대기숙사 건설현장 주변 피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금이 가고 크랙이 생긴 이 주변이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근 주택 담벼락에도 이렇게 금이 간 모양입니다.
이대 기숙사를 짓고 있는 충현동 1-1163, 1165, 1166, 가장 심한 집은 1-871번지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길 쪽에 몇 가구는 타일에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완공 후 구청에서 준공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에서 중앙여고로 가는 길에 철길 바로 옆에 1~2구역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구에 너무나 이쁜 공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너무나 이쁜 이름 담배 연기 없는 어린이 공원. 그러나 여기저기 담배 꽁초가 널려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범람하고 야간에는 조명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정말 큰 사고라도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녁 8시경과 9시경 두 장의 비교 사진입니다.
이것은 하절기기 때문에 8시에도 이렇게 밝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는 암흑천지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만 비쳐있지, 그 작은 공원 안에는 전혀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이면 제법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 특히 남녀 데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야간에 불도 밝혀주시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주변 정리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원 입구에 있는 공공부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IT센터가 들어선다고 미뤄진 곳인데 문화와 체육의 소외 지역인 충현동 주민과 북아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나 여성전용 문화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빠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북아현동으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인근 1~3구역 주민들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민들을 우리 마을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복합문화센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숨김 없는 속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봉원동에는 7024번 버스가 서울역과 봉원동을 20~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며 다시 봉원동에서 신촌기차역 연세대학교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봉원동 주민들과 봉원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홍은동에서 독립문까지 운행하는 11번 버스를 봉원동 입구까지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에서 1.4km 시간으로는 약 7분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 금란여고 이대부중 등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봉원사를 찾는 불자도 있고 요즘은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인왕시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신촌동 봉원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연대 쪽으로 운영하는 470번이나 750번 버스도 바로 봉원동을 거치지 않고 고가로 연대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버스라도 봉원동 밑으로 한 대라도 지나갈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대 yes apm 건물 관련입니다.
신촌과 이대가 살려면 밀레오레와 apm 건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촌과 이대가 우리 서대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pm상가 구분 소유자 1,000여명은 서대문구청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입었고, 상가의 전현직 임시관리인이나 임의단체인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향후 대책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하 볼링장을 설치하려 용도변경,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고, 현재 지하1층 사후 면세점 인테리어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건장한 청년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가 된 apm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과에 의뢰해서 직원 두 명이 견책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금요일 중국인 관광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사후면세점 오픈식과 광장에서 공연, 비빔밥 행사는 적법한 행사였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고 행사 후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는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향후 대책과 그 동안의 조치사항 등 이것은 제가 사전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을 행사하는 자들은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해서 선량한 구분 소유자들을 탄압하고 모략하여 갈수록 더 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구청에 제대로 된 감사와 감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여름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이상 기온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안전에 유의하시고 서대문 구민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2년 동안 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느라 고생하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7년만인 2010년 8월 홍제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별 진척 없이 6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70년대 타워팰리스 유진상가가 화려하게 부활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도 있듯이 유진상가, 인왕시장, 원일아파트가 함께 묶인 홍제1구역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좋은데다 홍제천 복원사업과 상업, 업무, 주거시설이 조성되어 자족 기능이 갖추어짐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14년 말부터 이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 중 문제가 된 사항으로 첫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고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햇빛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학교측에 제시했으나 학교측과 구청 입장은 빛 반사 시설은 인근 내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홍제1지구 부근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전에 방해될 수 있고, 반사광으로 아이들 성장에 있어 필요한 자연 햇빛이 갖고 있는 순기능 즉, 비타민D의 합성을 돕는다든지 혈관 내 활성산소 발생 등 자연광을 대체할 수 없다하여 학교 당국은 조합측 제시 방안을 거부하였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 지분이 없는 유진아파트 거주민 대책입니다.
토지지분이 없는 1개동에 3~5층 주상복합건물 23평 3가구, 28평 1가구, 33평 22가구, 43평 31가구, 50평 28가구, 67평 6가구로 되어있는 91가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서로간의 의견을 적극 표출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지분이 있는 조합원과 없는 조합원간 갈등은 용산 참사 못지 않은 큰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상사를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청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유진상가 정비를 위한 자문 사항에 유진아파트를 수용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안으로 애초에는 용적률 430% 적용에 지하4층 지상 35층으로 계획된 사업지가 지하4층에서 최고 48층 높이 주상복합 4개동 1,148세대 용적률 505.44%를 적용해 건설하도록 상향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 기본계획 안에도 유진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해 당사자간 생각의 차이로 부딪히게 되면 절대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유는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 심의 전후 차이입니다. 심의 통과 전에는 다 양보 할 것처럼 했다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식 아니겠습니까.
셋째, 인왕시장 상인분들과 유진상가 상인 분들의 평생 생활터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또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해결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홍은, 홍제권의 도시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유진상가 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해결될 것이며 그 어느 지역 보다 살기 좋은 홍은‧홍제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홍제1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진행 상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풀릴 수 없는 주민 민원과 더불어 조합 내부 주민들이 2016년 5월 9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직권해제 요건을 갖추어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홍은, 홍제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여건상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 여겨지면 서울시에서 성북, 종로 등의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을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하천 복개와 공원 도로 조성한 것처럼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분리하여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개발토록 하고, 인왕시장은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전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계획 구역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이에 문석진 청장님께서는 사업추진 상황과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문제점 해결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었을 때 홍제권 개발을 위해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분리 개발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2년 동안 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느라 고생하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7년만인 2010년 8월 홍제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별 진척 없이 6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70년대 타워팰리스 유진상가가 화려하게 부활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도 있듯이 유진상가, 인왕시장, 원일아파트가 함께 묶인 홍제1구역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좋은데다 홍제천 복원사업과 상업, 업무, 주거시설이 조성되어 자족 기능이 갖추어짐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14년 말부터 이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 중 문제가 된 사항으로 첫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고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햇빛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학교측에 제시했으나 학교측과 구청 입장은 빛 반사 시설은 인근 내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홍제1지구 부근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전에 방해될 수 있고, 반사광으로 아이들 성장에 있어 필요한 자연 햇빛이 갖고 있는 순기능 즉, 비타민D의 합성을 돕는다든지 혈관 내 활성산소 발생 등 자연광을 대체할 수 없다하여 학교 당국은 조합측 제시 방안을 거부하였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 지분이 없는 유진아파트 거주민 대책입니다.
토지지분이 없는 1개동에 3~5층 주상복합건물 23평 3가구, 28평 1가구, 33평 22가구, 43평 31가구, 50평 28가구, 67평 6가구로 되어있는 91가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서로간의 의견을 적극 표출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지분이 있는 조합원과 없는 조합원간 갈등은 용산 참사 못지 않은 큰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상사를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청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유진상가 정비를 위한 자문 사항에 유진아파트를 수용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안으로 애초에는 용적률 430% 적용에 지하4층 지상 35층으로 계획된 사업지가 지하4층에서 최고 48층 높이 주상복합 4개동 1,148세대 용적률 505.44%를 적용해 건설하도록 상향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 기본계획 안에도 유진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해 당사자간 생각의 차이로 부딪히게 되면 절대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유는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 심의 전후 차이입니다. 심의 통과 전에는 다 양보 할 것처럼 했다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식 아니겠습니까.
셋째, 인왕시장 상인분들과 유진상가 상인 분들의 평생 생활터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또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해결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홍은, 홍제권의 도시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유진상가 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해결될 것이며 그 어느 지역 보다 살기 좋은 홍은‧홍제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홍제1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진행 상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풀릴 수 없는 주민 민원과 더불어 조합 내부 주민들이 2016년 5월 9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직권해제 요건을 갖추어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홍은, 홍제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여건상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 여겨지면 서울시에서 성북, 종로 등의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을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하천 복개와 공원 도로 조성한 것처럼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분리하여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개발토록 하고, 인왕시장은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전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계획 구역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이에 문석진 청장님께서는 사업추진 상황과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문제점 해결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었을 때 홍제권 개발을 위해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분리 개발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입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양한 업무와 부족한 지식들을 배우고 깨우쳤던 시기이며 저에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서대문, 따뜻한 서대문 행복한 도시 서대문,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서대문구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및 2014년 상반기 민원품질평가 참여엽서 설문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살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했습니다.. 조사의 방식 및 설문항목의 불일치로 연도별 개선된 수치비교 및 흐름을 보기 어려워 별도의 개선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현재의 서비스 척도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와 행정편의 제공 개선에 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관내 주민 총 2.583명에게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회송은 30명에 불과했습니다. 1.1%입니다. 다시 관내 주민 6,063명에게 ARS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은 89명이었습니다. 14.7%입니다. 2015년에는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표본은 304명이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로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표본에 대한 숫자를 명시했으면 이 뜻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조사결과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극소수의 구민 대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4년, 2015년 같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방식과 조사항목이 동일하지 않았고 연도별 행정서비스 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조사하기 전 조사설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청이 1, 2년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조사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너무 체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점 개선 분야 즉,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처리 과정의 신속성이 조사결과 나왔는데 구청장이 시키는 것도 그렇게 늦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하긴 우리 구의원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도 무슨 컨펌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제출이 되는지 늦습니다. 예컨대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맞아주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매번 나오는 불친절함의 결과가 친절도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반말이라든지 응대 등 불성실한 자세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직무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타 의원도 구청이나 정례회시 구의회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에도 사무실 방문을 해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이 없고 먼저 일어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응대하는 이조차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목례조차 하지 않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먼저 알고 인사를 하더라도 뒤에서 뒷말이 들리더군요. “누구야?” 본 의원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업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면하는지, 어떻게 응대하는지 믿음과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구는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다른 응대도 여러 교육을 통하지만 전 직원 친절교육을 22회 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또한 22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 2,225만 5,000원을 책정하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교육을 하니 친절도가 이 정도다 이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결과 보고서는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그 후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후의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조사 결과가 무의미하고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 홍보를 위한 수단의 전시행정 조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둘. 민원처리 부분에서 만족도가 전체 평균 83.7점입니다. 특히 경제재정국이 74%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주민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경제재정국입니다.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정부합동평가라든지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증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여 친절한 서대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증대와 면밀한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관련 업무 소홀 문제가 2015년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 등의 체납분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즉, 미수납 발생사유별 대응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등은 지난연도 수납률이 15%로 여전히 낮아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메르스 사태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메르스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메르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최근 2년간 결산검사의견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흡이란 항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 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서대문구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29%로 재정 규모가 월등히 높은 인근 자치구 보다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행사축제 비율 은평구 같은 경우 0.26%, 마포구는 0.26%입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예산 규모는 저희가 19위입니다. 그럼에도 축제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서대문은 복지구입니다. 복지 서대문 사회복지 분야 재정비율은 2015년도를 봤을 때 46.25%입니다. 마포구는 48.14%, 은평구는 59.51%입니다. 평균보다 더 낮은 재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자면 2016년 6월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징수업무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세정담당관실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처분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가 배워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본적인 어떠한 사항 메르스다, 때문이다, 이런 핑계가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갔고 행정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그 동안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더 자세한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사업예산의 획일적인 유보액 책정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하여 유보액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유보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경상비에서 주로 유보액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번 2015년도에 25억 6,042만 2,000원의 유보액이 남았습니다. 유보액은 어떠한 감액을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잡았다면 이런 유보액은 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서대문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즉 모든 유사, 중복 기금과 설립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었다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이런 유보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무한하게 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법 날씨가 무더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입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양한 업무와 부족한 지식들을 배우고 깨우쳤던 시기이며 저에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서대문, 따뜻한 서대문 행복한 도시 서대문,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서대문구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및 2014년 상반기 민원품질평가 참여엽서 설문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살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했습니다.. 조사의 방식 및 설문항목의 불일치로 연도별 개선된 수치비교 및 흐름을 보기 어려워 별도의 개선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현재의 서비스 척도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와 행정편의 제공 개선에 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관내 주민 총 2.583명에게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회송은 30명에 불과했습니다. 1.1%입니다. 다시 관내 주민 6,063명에게 ARS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은 89명이었습니다. 14.7%입니다. 2015년에는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표본은 304명이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로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표본에 대한 숫자를 명시했으면 이 뜻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조사결과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극소수의 구민 대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4년, 2015년 같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방식과 조사항목이 동일하지 않았고 연도별 행정서비스 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조사하기 전 조사설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청이 1, 2년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조사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너무 체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점 개선 분야 즉,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처리 과정의 신속성이 조사결과 나왔는데 구청장이 시키는 것도 그렇게 늦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하긴 우리 구의원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도 무슨 컨펌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제출이 되는지 늦습니다. 예컨대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맞아주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매번 나오는 불친절함의 결과가 친절도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반말이라든지 응대 등 불성실한 자세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직무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타 의원도 구청이나 정례회시 구의회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에도 사무실 방문을 해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이 없고 먼저 일어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응대하는 이조차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목례조차 하지 않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먼저 알고 인사를 하더라도 뒤에서 뒷말이 들리더군요. “누구야?” 본 의원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업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면하는지, 어떻게 응대하는지 믿음과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구는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다른 응대도 여러 교육을 통하지만 전 직원 친절교육을 22회 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또한 22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 2,225만 5,000원을 책정하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교육을 하니 친절도가 이 정도다 이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결과 보고서는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그 후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후의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조사 결과가 무의미하고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 홍보를 위한 수단의 전시행정 조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둘. 민원처리 부분에서 만족도가 전체 평균 83.7점입니다. 특히 경제재정국이 74%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주민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경제재정국입니다.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정부합동평가라든지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증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여 친절한 서대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증대와 면밀한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관련 업무 소홀 문제가 2015년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 등의 체납분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즉, 미수납 발생사유별 대응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등은 지난연도 수납률이 15%로 여전히 낮아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메르스 사태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메르스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메르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최근 2년간 결산검사의견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흡이란 항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 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서대문구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29%로 재정 규모가 월등히 높은 인근 자치구 보다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행사축제 비율 은평구 같은 경우 0.26%, 마포구는 0.26%입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예산 규모는 저희가 19위입니다. 그럼에도 축제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서대문은 복지구입니다. 복지 서대문 사회복지 분야 재정비율은 2015년도를 봤을 때 46.25%입니다. 마포구는 48.14%, 은평구는 59.51%입니다. 평균보다 더 낮은 재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자면 2016년 6월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징수업무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세정담당관실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처분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가 배워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본적인 어떠한 사항 메르스다, 때문이다, 이런 핑계가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갔고 행정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그 동안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더 자세한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사업예산의 획일적인 유보액 책정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하여 유보액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유보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경상비에서 주로 유보액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번 2015년도에 25억 6,042만 2,000원의 유보액이 남았습니다. 유보액은 어떠한 감액을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잡았다면 이런 유보액은 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서대문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즉 모든 유사, 중복 기금과 설립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었다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이런 유보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무한하게 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법 날씨가 무더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진삼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관해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신데 질문의 내용 요지 내지는 질문서를 사전에 주셔야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할 때는 꼭 시정질문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고 전 의원에게 배포하고 집행부에게도 다 전달했습니다. 사전에 충실히 답변하라고. 그리고 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줄 정도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은 구청장이 여기서 질문을 듣고 쉬는 시간에 그걸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질문은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진삼 의원님께서 이대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대 기숙사는 알다시피 2014년 7월 15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올 7월 말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물 균열 피해 등의 해소를 요구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공사장 인접 주민과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공사장 주변 인접지 건물 상태 등을 건물 전문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현 공사 단계에서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들과 피해 보수 또는 보강 방안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주민들과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보상 등의 사항은 이해관계가 걸린 민사적 사안인 만큼 구에서 강제 조정할 수 없는 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민원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주체인 이화여자대학교와 시공자인 대림건설 측에 가급적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려로 본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숙사 시설 내의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와 총 11차례에 걸쳐서 사용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부속동 지하 1층에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유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구역 푸르지오아파트 중앙여고 옆 철도길 주변에 공원 야간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북아현 1-2구역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동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아직은 보안등 CCTV가 바로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만 7월 초부터 이미 저희가 보안등 27개, CCTV 8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게 되면 바로 7월부터는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CCTV 설치 등 기본안전망 구축 외에도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인 순찰,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지면적이 1,700㎡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우상호 의원께서 ICT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자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건립할 때 건립비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도는 도서관이나 공연장, 동아리 공간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 60% 비율로 적용이 될 건물이 되겠고요.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봉원동 지역의 마을버스 연장 건입니다.
현재 서대문 11번 마을버스는 홍은동에서 포방터를 거쳐서 홍제역 그래서 독립문공원에서 다시 U턴해서 돌아가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독립문에서 U턴하지 말고 봉원동까지 와서 봉원동에서 U턴해서 갈 수 있도록 연장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문제는 독립문에서 봉원동까지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 운행 간격이 약 5분에서 7분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기존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그마만큼 더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와 함께 증차라든지 예비차 구입 등의 방편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운행 간격에 대한 승객 불편 없이 봉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2개가 지나가는데 이것도 좀 봉원동에 정차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부분은 알다시피 서울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내버스가 그냥 통과하고 있는데 봉원동에서 정차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열심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Yes ap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분소유자 또 관리단 이런 데하고 문제가 많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Yes apm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처음에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 Yes apm도 그렇고 밀리오레도 그렇고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관계에 같이 얽혀서 제대로 시작을 안 해놓으면 결국은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오고 또 선량한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Yes apm에 대해서 보면 이게 알다시피 구분점포로 되어 있어서, 이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때 외동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일부 철거하고 전체 동의절차 없이 지하에 볼링장도 하고,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통제를 가해도 정말 이 불법건축물 내지는 불법용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구분점포 자체가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총회를 개최해서 관리단에서 전체 동의를 하고 치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모여서 합병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용도변경이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구제해주는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Yes apm 문화축제에 관련해서 대형공원 내에서는 비빔밥 제공을 했습니다만 어떤 조리행위 같은 것은 없었고 재료만 준비해서 원하는 손님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또 돈을 받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행사진행 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았고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차량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 계획을 신촌동뿐만 아니라 행사측과 지역주민 대표자 그리고 관리단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주체가 되는 구분소유자 모임 이런 데하고 다 사전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해 드렸고 그래서 행사가 아무 탈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은·홍제권 변화를 위한 분야에 대해서, 특히 홍제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홍제권은 홍제고가 철거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권역입니다. 국가적인 경기침체, 구역 내 주민간의 갈등 등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비교적 주민 갈등이 적은 홍제2·홍제3 쪽에 우선 추진하고 있고 또 홍제 역세권에 대한 보도정비라든지 간판 정비,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홍제권 상권을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구역지정 이후에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지만 유관기관 협의 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등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6년 5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3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의 요청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신청되었습니다. 303명 중에 11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건은 서울시에 제출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의견조사 등을 거쳐서 서울시의 의견 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서 홍제천 복원, 도시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동 구역을 홍은·홍제권 변화의 상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구역이 해제되면 이러한 계획의 차질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구역이 해제되면 하천부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상가의 경우에는 홍제천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왕시장의 경우에는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왕시장 부분은 홍제지구단위 계획상 특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인왕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인왕시장만 별도 개발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한 홍은·홍제권 발전 가능성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질문 내용이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갈등 해결을 할 것이냐,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분리개발이 가능하냐 하셨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일단 분리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유진상가 부분은 저희들 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업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조권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4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내려야 됩니다. 또 유진상가 부분, 용적률 상향 준 부분에 대해서 유진상가와 원일아파트 등 다른 조합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왕시장 상인에 대한 대책, 현재 저희가 구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져있는 이주비를 줘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미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권리금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거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이 되든지 현재 상태는 직권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조사는 조합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직권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찬성이 있게 되면 직권해제 할 수 없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후에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이 저희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조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성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문여론조사를 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성,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의 신속성, 적절성, 편리성, 접근성 등을 다 조사했는데 모든 부분들이 다 상향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행정자치부도 저희 서대문구를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이미 인증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 민원처리 속도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건데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단연 1등입니다. 저희가 매주 주 단위로 이러한 것의 통계가 나오는데 1위를 최근 거의 2년 정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속도 저희가 제일 잘 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의 객관적 평가이고요 다 알다시피 여권 발급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은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절대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결코 민원행정 서비스가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2014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라든지 객관적인 것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해 준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평가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재정국 점수가 제일 낮은 이유, 당연합니다. 경제재정국은 세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무분야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쪽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스러운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판단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재정현황에 대해서 서비스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입 확보 노력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 세입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 징수 특별대책반도 가동하고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 추진 등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압류 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라 했는데 그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비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평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평은 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마포 역시 저희보다 인구수도 많고 또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이지 복지비에 대한 그 비율을 가지고 복지를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희를 매년 객관적인 숫자로 이렇게 내주시는 건 아닙니다만 복지 1등구로 인정해주고 있고 저희를 샘플로 해서 연도마다 대상도 주시고 지난 번의 경우에는 공로상도 따로, 또 이어서 계속 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로상을 준다, 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지역에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복지 전달체계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산 외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처럼 현재 저희가 390호 가정 이상 100가정 보듬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지원된 금액만 해도 19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 대한 복지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에 있어서 행사축제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행사축제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희들 전체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축제의 비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큰 축제는 외부 재원을 많이 도입해서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물총축제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동안은 물총축제에 단 한 번도 저희 예산 지원된 사안이 없습니다. 또 워터슬라이드 하는 슬라이드 페스타 저희 예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맥주축제 금년에도 열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이를테면 경영적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사축제에 재정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물총축제도 저희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체납이나 주차장 징수, 의료급여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밀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김용일 의원, 장숙이 의원, 김혜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관해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신데 질문의 내용 요지 내지는 질문서를 사전에 주셔야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할 때는 꼭 시정질문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고 전 의원에게 배포하고 집행부에게도 다 전달했습니다. 사전에 충실히 답변하라고. 그리고 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줄 정도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은 구청장이 여기서 질문을 듣고 쉬는 시간에 그걸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질문은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진삼 의원님께서 이대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대 기숙사는 알다시피 2014년 7월 15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올 7월 말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물 균열 피해 등의 해소를 요구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공사장 인접 주민과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공사장 주변 인접지 건물 상태 등을 건물 전문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현 공사 단계에서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들과 피해 보수 또는 보강 방안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주민들과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보상 등의 사항은 이해관계가 걸린 민사적 사안인 만큼 구에서 강제 조정할 수 없는 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민원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주체인 이화여자대학교와 시공자인 대림건설 측에 가급적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려로 본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숙사 시설 내의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와 총 11차례에 걸쳐서 사용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부속동 지하 1층에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유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구역 푸르지오아파트 중앙여고 옆 철도길 주변에 공원 야간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북아현 1-2구역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동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아직은 보안등 CCTV가 바로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만 7월 초부터 이미 저희가 보안등 27개, CCTV 8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게 되면 바로 7월부터는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CCTV 설치 등 기본안전망 구축 외에도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인 순찰,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지면적이 1,700㎡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우상호 의원께서 ICT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자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건립할 때 건립비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도는 도서관이나 공연장, 동아리 공간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 60% 비율로 적용이 될 건물이 되겠고요.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봉원동 지역의 마을버스 연장 건입니다.
현재 서대문 11번 마을버스는 홍은동에서 포방터를 거쳐서 홍제역 그래서 독립문공원에서 다시 U턴해서 돌아가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독립문에서 U턴하지 말고 봉원동까지 와서 봉원동에서 U턴해서 갈 수 있도록 연장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문제는 독립문에서 봉원동까지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 운행 간격이 약 5분에서 7분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기존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그마만큼 더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와 함께 증차라든지 예비차 구입 등의 방편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운행 간격에 대한 승객 불편 없이 봉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2개가 지나가는데 이것도 좀 봉원동에 정차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부분은 알다시피 서울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내버스가 그냥 통과하고 있는데 봉원동에서 정차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열심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Yes ap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분소유자 또 관리단 이런 데하고 문제가 많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Yes apm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처음에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 Yes apm도 그렇고 밀리오레도 그렇고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관계에 같이 얽혀서 제대로 시작을 안 해놓으면 결국은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오고 또 선량한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Yes apm에 대해서 보면 이게 알다시피 구분점포로 되어 있어서, 이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때 외동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일부 철거하고 전체 동의절차 없이 지하에 볼링장도 하고,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통제를 가해도 정말 이 불법건축물 내지는 불법용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구분점포 자체가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총회를 개최해서 관리단에서 전체 동의를 하고 치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모여서 합병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용도변경이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구제해주는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Yes apm 문화축제에 관련해서 대형공원 내에서는 비빔밥 제공을 했습니다만 어떤 조리행위 같은 것은 없었고 재료만 준비해서 원하는 손님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또 돈을 받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행사진행 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았고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차량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 계획을 신촌동뿐만 아니라 행사측과 지역주민 대표자 그리고 관리단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주체가 되는 구분소유자 모임 이런 데하고 다 사전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해 드렸고 그래서 행사가 아무 탈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은·홍제권 변화를 위한 분야에 대해서, 특히 홍제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홍제권은 홍제고가 철거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권역입니다. 국가적인 경기침체, 구역 내 주민간의 갈등 등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비교적 주민 갈등이 적은 홍제2·홍제3 쪽에 우선 추진하고 있고 또 홍제 역세권에 대한 보도정비라든지 간판 정비,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홍제권 상권을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구역지정 이후에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지만 유관기관 협의 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등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6년 5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3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의 요청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신청되었습니다. 303명 중에 11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건은 서울시에 제출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의견조사 등을 거쳐서 서울시의 의견 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서 홍제천 복원, 도시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동 구역을 홍은·홍제권 변화의 상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구역이 해제되면 이러한 계획의 차질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구역이 해제되면 하천부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상가의 경우에는 홍제천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왕시장의 경우에는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왕시장 부분은 홍제지구단위 계획상 특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인왕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인왕시장만 별도 개발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한 홍은·홍제권 발전 가능성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질문 내용이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갈등 해결을 할 것이냐,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분리개발이 가능하냐 하셨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일단 분리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유진상가 부분은 저희들 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업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조권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4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내려야 됩니다. 또 유진상가 부분, 용적률 상향 준 부분에 대해서 유진상가와 원일아파트 등 다른 조합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왕시장 상인에 대한 대책, 현재 저희가 구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져있는 이주비를 줘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미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권리금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거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이 되든지 현재 상태는 직권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조사는 조합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직권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찬성이 있게 되면 직권해제 할 수 없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후에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이 저희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조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성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문여론조사를 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성,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의 신속성, 적절성, 편리성, 접근성 등을 다 조사했는데 모든 부분들이 다 상향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행정자치부도 저희 서대문구를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이미 인증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 민원처리 속도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건데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단연 1등입니다. 저희가 매주 주 단위로 이러한 것의 통계가 나오는데 1위를 최근 거의 2년 정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속도 저희가 제일 잘 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의 객관적 평가이고요 다 알다시피 여권 발급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은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절대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결코 민원행정 서비스가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2014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라든지 객관적인 것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해 준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평가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재정국 점수가 제일 낮은 이유, 당연합니다. 경제재정국은 세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무분야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쪽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스러운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판단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재정현황에 대해서 서비스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입 확보 노력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 세입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 징수 특별대책반도 가동하고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 추진 등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압류 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라 했는데 그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비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평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평은 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마포 역시 저희보다 인구수도 많고 또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이지 복지비에 대한 그 비율을 가지고 복지를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희를 매년 객관적인 숫자로 이렇게 내주시는 건 아닙니다만 복지 1등구로 인정해주고 있고 저희를 샘플로 해서 연도마다 대상도 주시고 지난 번의 경우에는 공로상도 따로, 또 이어서 계속 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로상을 준다, 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지역에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복지 전달체계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산 외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처럼 현재 저희가 390호 가정 이상 100가정 보듬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지원된 금액만 해도 19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 대한 복지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에 있어서 행사축제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행사축제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희들 전체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축제의 비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큰 축제는 외부 재원을 많이 도입해서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물총축제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동안은 물총축제에 단 한 번도 저희 예산 지원된 사안이 없습니다. 또 워터슬라이드 하는 슬라이드 페스타 저희 예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맥주축제 금년에도 열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이를테면 경영적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사축제에 재정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물총축제도 저희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체납이나 주차장 징수, 의료급여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밀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김용일 의원, 장숙이 의원, 김혜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른 더위에 바쁜 일정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결산에 총력을 경주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조인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지역구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신 청장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서대문의 가치를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서대문 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대문을 위해서 수평적 토론을 통해 결론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람이 모여들어 살고 싶어 하는 환경 서대문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은 이 부분 관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목적성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니 만큼 선험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가재울 3구역 내 도서관부지 활용방안과 둘째, 북가좌2동 청사 신축의 당위성과 셋째, 경의선과 수색로 주변 환경소음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경의선과 수색로 관련은 서면으로 답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재울 공공 도서관 부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는 약 32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과 유명 사립 초등학교를 비롯한 77개의 초·중‧고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민들과 교육기관의 수에 비해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은 4개가 존재합니다.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매우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 4곳 중, 장서 10만권 이상 도서관은 시립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기념도서관 단 두 곳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건축면적 각각 약 200평의 도담도서관과 새롬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규모만 가지고 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일단 도서관의 부족함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해서 구민들의 교양함양과 조사연구, 참고, 취미활동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자 문학적 기관이고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훌륭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부족함을 인지한 행정당국은 2003년 11월 18일 가재울뉴타운지구를 지정 고시하면서 2005년 가재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가재울뉴타운3구역 내 북가좌동 479번지 3,486.8㎡를 공공도서관 용지로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조달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개략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태로 발표되었고 3구역 입주가 종료되고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생화 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신규 입주자 모집에 활용하기 위한 지극히 단기적이고 성숙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는 매매대금 127억원에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분납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시설물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비용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선행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 관련 각종 문화시설 내 도서관, 별관 내지는 권역별 분점 도서관 포함해서 우선 유치하기 유리한 조건이라 사료되고 이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가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진다면 후행적으로 민간자본 또한 유치하여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고려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공공도서관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그간의 부지활용 관련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공공도서관 건립을 믿고 입주한 다수의 신규 입주자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가좌2동 청사 신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청사는 1987년 11월 준공된 대지 408.6㎡에 건물 645㎡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북가좌2동 인구수 약 3만 4,000명으로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인 반면 북가좌2동 청사는 이런 동민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촉진하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날로 확대되는 본연의 행정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하는 것처럼 구정보고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청장님께 동청사 신축 관련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며 동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향유 욕구는 물론이고 주차공간 하나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동청사는 단순히 업무공간의 부족한 정도를 넘어 꼭 필요한 행정수요자나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조차 조금 기피하는 건물로 인식되어서 불요불급한 업무 외에는 타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타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지 이미 오래 된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인근 동·주민센터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북가좌2동 청사는 신축, 증축 내지는 이전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청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환경 서대문의 가치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북가좌2동 주민들도 사람중심 서대문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동안의 동청사 신축, 증축 및 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경의선 철길 소음 및 수색로 소음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주변 DMC래미안 e편한세상 3,293세대 주민 중 약 9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경의선 성산건널목 연희가스충전소, 좀 큰 틀에서 보면 사천교부터 DMC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구간의 주·야간 수백차례의 열차운행으로 인한 지극히 심한 철도소음과 수색로 도로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 피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민원인들의 주거지역 환경소음은 기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dB인데 반해서 64dB, 야간 기준 60dB인데 반해서 57dB로 기준치에는 약간 미달하나 순간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고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의선 구간은 모두 평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 경의선내 과선교 구간은 지반과 약 5m의 단차를 보이는 곳과 또 약 3m의 단차가 보이는 곳, 단차가 있어서 경사로 상행 하행 부분에 있어 방음벽의 높이와 기능면에서 설계를 지극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과선교 부근은 현 설계대로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1층에서 9층까지는 0.2~4.2dB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10층 이상의 경우에 소음저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소음저감 효과를 만약에 기대한다면 추가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방음벽과 고흡음 시설의 설계 강화와 가능한 범위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주변 건축물이 대부분 35층의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여 10층 이상의 주거공간에서도 소음저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기준 강화를 권고하시고 이를 관철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상호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른 더위에 바쁜 일정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결산에 총력을 경주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조인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지역구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신 청장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서대문의 가치를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서대문 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대문을 위해서 수평적 토론을 통해 결론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람이 모여들어 살고 싶어 하는 환경 서대문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은 이 부분 관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목적성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니 만큼 선험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가재울 3구역 내 도서관부지 활용방안과 둘째, 북가좌2동 청사 신축의 당위성과 셋째, 경의선과 수색로 주변 환경소음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경의선과 수색로 관련은 서면으로 답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재울 공공 도서관 부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는 약 32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과 유명 사립 초등학교를 비롯한 77개의 초·중‧고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민들과 교육기관의 수에 비해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은 4개가 존재합니다.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매우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 4곳 중, 장서 10만권 이상 도서관은 시립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기념도서관 단 두 곳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건축면적 각각 약 200평의 도담도서관과 새롬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규모만 가지고 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일단 도서관의 부족함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해서 구민들의 교양함양과 조사연구, 참고, 취미활동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자 문학적 기관이고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훌륭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부족함을 인지한 행정당국은 2003년 11월 18일 가재울뉴타운지구를 지정 고시하면서 2005년 가재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가재울뉴타운3구역 내 북가좌동 479번지 3,486.8㎡를 공공도서관 용지로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조달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개략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태로 발표되었고 3구역 입주가 종료되고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생화 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신규 입주자 모집에 활용하기 위한 지극히 단기적이고 성숙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는 매매대금 127억원에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분납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시설물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비용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선행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 관련 각종 문화시설 내 도서관, 별관 내지는 권역별 분점 도서관 포함해서 우선 유치하기 유리한 조건이라 사료되고 이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가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진다면 후행적으로 민간자본 또한 유치하여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고려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공공도서관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그간의 부지활용 관련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공공도서관 건립을 믿고 입주한 다수의 신규 입주자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가좌2동 청사 신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청사는 1987년 11월 준공된 대지 408.6㎡에 건물 645㎡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북가좌2동 인구수 약 3만 4,000명으로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인 반면 북가좌2동 청사는 이런 동민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촉진하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날로 확대되는 본연의 행정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하는 것처럼 구정보고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청장님께 동청사 신축 관련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며 동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향유 욕구는 물론이고 주차공간 하나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동청사는 단순히 업무공간의 부족한 정도를 넘어 꼭 필요한 행정수요자나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조차 조금 기피하는 건물로 인식되어서 불요불급한 업무 외에는 타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타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지 이미 오래 된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인근 동·주민센터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북가좌2동 청사는 신축, 증축 내지는 이전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청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환경 서대문의 가치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북가좌2동 주민들도 사람중심 서대문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동안의 동청사 신축, 증축 및 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경의선 철길 소음 및 수색로 소음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주변 DMC래미안 e편한세상 3,293세대 주민 중 약 9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경의선 성산건널목 연희가스충전소, 좀 큰 틀에서 보면 사천교부터 DMC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구간의 주·야간 수백차례의 열차운행으로 인한 지극히 심한 철도소음과 수색로 도로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 피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민원인들의 주거지역 환경소음은 기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dB인데 반해서 64dB, 야간 기준 60dB인데 반해서 57dB로 기준치에는 약간 미달하나 순간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고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의선 구간은 모두 평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 경의선내 과선교 구간은 지반과 약 5m의 단차를 보이는 곳과 또 약 3m의 단차가 보이는 곳, 단차가 있어서 경사로 상행 하행 부분에 있어 방음벽의 높이와 기능면에서 설계를 지극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과선교 부근은 현 설계대로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1층에서 9층까지는 0.2~4.2dB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10층 이상의 경우에 소음저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소음저감 효과를 만약에 기대한다면 추가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방음벽과 고흡음 시설의 설계 강화와 가능한 범위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주변 건축물이 대부분 35층의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여 10층 이상의 주거공간에서도 소음저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기준 강화를 권고하시고 이를 관철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상호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세요? 신촌동, 천연‧충현‧북아현동 지역구의 장숙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전반기 마감에 즈음하여 먼저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대를 시작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보고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보여주신 구청장과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청소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말에는 놀 공간이 없어서 동네를 배회하고 그룹과제를 하기 위해 갈 공간이 없어 학교 앞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앉아 토의하고 친구 생일 파티를 할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빌려서 파티를 하고 있고 물론 청소년기의 끼와 재능을 자유스럽게 토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나 이용시간의 제약과 거주하는 집이나 학교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가르치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구정에 반영되는 예산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 서대문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2015년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 선정으로 8억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6년 혁신형교육지구로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 및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청장은 단순 교육지원 체계에만 머물던 청소년 교육을 지역공동의 과제로 풀어나가는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있던 학부모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회, 자기주도적 100개 동아리 활성화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배양하는 청소년 자치사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인 대학생과 청소년의 1:1 결연 또는 그룹별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그리고 인성지도 등 재능나눔 교육복지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015년 자유학기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진로체험 및 문화, 예술, 인성분야의 관심이 확대되고 그룹과제 등의 활동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에 맞게 단순한 프로그램성 사업지원이 아닌 마을에서 학교 안 통합교과과정을 지원하여 마을이 학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육분야의 오랜 숙원과제로 남아있는 공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융합행정의 모범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프트웨어로 성공적인 교육모델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일수 있는 하드웨어인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대문의 청소년의 문화공간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으로 유치. 초.중.고, 성인들을 위한 복합 학습 및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연희동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청소년동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진로박람회, 진로직업 체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홍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 홍은동에는 청소년 공부방도 있습니다. 북가좌동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하여 방문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연, 충현 북아현, 신촌동의 경우 학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가 서대문의 19개 학교 중 7개가 있고 중학교는 동명여중, 이대부중, 인창중, 중앙여중, 한성중으로 5개소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서대문 7개 학교 중 5개소의 학교가 본 지역에 집중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청소년 문화시설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의 법적 제도로는 청소년지원 법령에 의거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 18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10조에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제11조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근거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활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갖추어야할 공간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충현동 자치회관은 2004년도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처음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치회관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그 변경과정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천연, 충현동, 북아현권에 절실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저의 제안도 말씀드리오니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은 첫 단계로 별도의 청소년 문화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 현재의 충현동 자치회관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말에도 이 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옛 충현동 지구대 건물을 소규모 청소년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조금 전 이진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북아현동에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이 계획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바람은 청소년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편안한 공간 안에서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세워나갈수 있도록 작은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서대문에 많이 설치되어 청소년 전용 수다공방, 파티룸, 게임방 등의 자율적인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촌동, 천연‧충현‧북아현동 지역구의 장숙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전반기 마감에 즈음하여 먼저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대를 시작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보고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보여주신 구청장과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청소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말에는 놀 공간이 없어서 동네를 배회하고 그룹과제를 하기 위해 갈 공간이 없어 학교 앞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앉아 토의하고 친구 생일 파티를 할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빌려서 파티를 하고 있고 물론 청소년기의 끼와 재능을 자유스럽게 토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나 이용시간의 제약과 거주하는 집이나 학교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가르치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구정에 반영되는 예산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 서대문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2015년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 선정으로 8억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6년 혁신형교육지구로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 및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청장은 단순 교육지원 체계에만 머물던 청소년 교육을 지역공동의 과제로 풀어나가는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있던 학부모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회, 자기주도적 100개 동아리 활성화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배양하는 청소년 자치사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인 대학생과 청소년의 1:1 결연 또는 그룹별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그리고 인성지도 등 재능나눔 교육복지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015년 자유학기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진로체험 및 문화, 예술, 인성분야의 관심이 확대되고 그룹과제 등의 활동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에 맞게 단순한 프로그램성 사업지원이 아닌 마을에서 학교 안 통합교과과정을 지원하여 마을이 학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육분야의 오랜 숙원과제로 남아있는 공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융합행정의 모범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프트웨어로 성공적인 교육모델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일수 있는 하드웨어인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대문의 청소년의 문화공간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으로 유치. 초.중.고, 성인들을 위한 복합 학습 및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연희동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청소년동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진로박람회, 진로직업 체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홍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 홍은동에는 청소년 공부방도 있습니다. 북가좌동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하여 방문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연, 충현 북아현, 신촌동의 경우 학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가 서대문의 19개 학교 중 7개가 있고 중학교는 동명여중, 이대부중, 인창중, 중앙여중, 한성중으로 5개소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서대문 7개 학교 중 5개소의 학교가 본 지역에 집중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청소년 문화시설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의 법적 제도로는 청소년지원 법령에 의거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 18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10조에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제11조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근거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활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갖추어야할 공간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충현동 자치회관은 2004년도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처음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치회관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그 변경과정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천연, 충현동, 북아현권에 절실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저의 제안도 말씀드리오니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은 첫 단계로 별도의 청소년 문화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 현재의 충현동 자치회관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말에도 이 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옛 충현동 지구대 건물을 소규모 청소년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조금 전 이진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북아현동에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이 계획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바람은 청소년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편안한 공간 안에서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세워나갈수 있도록 작은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서대문에 많이 설치되어 청소년 전용 수다공방, 파티룸, 게임방 등의 자율적인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김혜미 의원입니다!
13일간 진행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인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각부서의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켜나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사안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중 2000만원 미만 수의1인 계약 건을 들여다보며 계약의 투명성, 비리발생 개연성의 최소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단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져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으로 제1차 지방재정포럼 자료집을 보면요, 2016년 5월에 나왔습니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서대문구 수의 1인 계약 건수가 총 계약건수 1,569건 중 무려 1,290건을 차지하였으며 한 82% 가량 됩니다. 서울시 평균 54.9% 보다 많은 계약을 했다는데 매우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이나 계약대행은 발주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업체검증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조달청의 부실한 업체검증에 대한 문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수의 1인 계약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확인결과를 보니 선정된 회사의 단가와 떨어진 타 회사의 단가가 똑같은 회사 똑같은 단가로 올라와 선정 되었고 비교견적으로 올라온 곳의 회사간 단가 담합이 보였으며 이는 몰아주기 또는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구 전체 모든 부서에서 홍보, 제작, 구매 그리고 모든 용역을 준 계약이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특정부서를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을 평가 절하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입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리의 개연성이 짙을 수밖에 없는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용역의 계약명이 같은 것 들 끼리 묶어서 1년치 합계기준 2,000만원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공개 입찰로 변경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금액 선정이 아닌 최적금액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서 벗어나 안전한 서대문구를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서대문주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진일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지금껏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최근 2년간 수의 1인 계약 건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맞다면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전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혜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김혜미 의원입니다!
13일간 진행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인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각부서의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켜나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사안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중 2000만원 미만 수의1인 계약 건을 들여다보며 계약의 투명성, 비리발생 개연성의 최소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단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져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으로 제1차 지방재정포럼 자료집을 보면요, 2016년 5월에 나왔습니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서대문구 수의 1인 계약 건수가 총 계약건수 1,569건 중 무려 1,290건을 차지하였으며 한 82% 가량 됩니다. 서울시 평균 54.9% 보다 많은 계약을 했다는데 매우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이나 계약대행은 발주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업체검증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조달청의 부실한 업체검증에 대한 문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수의 1인 계약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확인결과를 보니 선정된 회사의 단가와 떨어진 타 회사의 단가가 똑같은 회사 똑같은 단가로 올라와 선정 되었고 비교견적으로 올라온 곳의 회사간 단가 담합이 보였으며 이는 몰아주기 또는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구 전체 모든 부서에서 홍보, 제작, 구매 그리고 모든 용역을 준 계약이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특정부서를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을 평가 절하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입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리의 개연성이 짙을 수밖에 없는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용역의 계약명이 같은 것 들 끼리 묶어서 1년치 합계기준 2,000만원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공개 입찰로 변경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금액 선정이 아닌 최적금액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서 벗어나 안전한 서대문구를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서대문주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진일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지금껏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최근 2년간 수의 1인 계약 건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맞다면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전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혜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용일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일 의원님께서 가재울 3구역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도 가재울 뉴타운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서관 부지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대규모 도서관 신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3년 6월 서울시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요청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부지매입에 한해서 지원키로 결정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 127억원을 분납으로 2015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조합청산 등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부지매입은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30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비용을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외에도 어린이전용극장, 국립문자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의 시설건립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했지만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은 36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비 24억원, 시비 나머지 금액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기대할 만한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1년도에 시립도서관 건립도 무산되었던 이유는 좀 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을 더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안으로 서울시 관련 시설로 유도한다든지 민간 자본을 유치하자고 했는데 저 역시 결국 방식은 민간자본과 서울시와 우리 구청 3자가 협동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재울 그 지역이 전철의 역세권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서울시민의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광역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야생화 단지로 놔둘 수 없는 것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투자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하고 저희 구도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이고 의원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동청사 신축하는데는 100억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 부분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북가좌2동, 홍제1동, 신촌동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동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저희도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청사 신축하려면 청사 신축 건축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가능하지만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적립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7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북가좌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일단은 20억원 정도를 1차년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비용을 적립하고 그리고 나서 북가좌2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홍은동에 소지한 홍은청소년문화의 집, 홍은청소년공부방, 북가좌동은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연희동에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충현‧북아현권에 없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충현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01년도 4월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서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충정로동사무소와 병행 운영했었고요. 2008년 충정로동과 북아현3동이 충현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관과 병행 운영되었습니다.
운영과정 중에서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이 약화되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를 보육가족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산 보고시 통합관리 필요성이 지적이 되면서 2011년 3월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자치회관 기능으로 전환하고, 그 해 5월에 개관 예정인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적극 활용토록 조정함으로서 충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즉, 충현동주민센터 활용을 청소년 지도사를 파견해서 하자는 것, 저희가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충현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하고 충현동 자치회관 3층 퇴계실을 주말에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할 코디를 선발할 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하드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함께 운영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정로지구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충정로지구대는 경찰청 소유이고요 연면적은 159.12㎡입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은 49.9㎡ 그래서 10평 좀 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 등 토지 교환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쪽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좁은 공간이고 저희들도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따라서 북아현동 복합문화센타를 앞으로 만들 때 여기에도 장소를 확보하고 또 천연동에 이번에 동청사 외에 별도의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연동 공공시설을 확충할 때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현동, 북아현동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 질문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전수 조사 시키는 것 이것 역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간 감사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감사일정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늦어도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감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1인 계약 방식을 바꾸자 하는 측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하게 수의계약 하는 관행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내용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서대문의 경우에 2015년도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전체 25개 구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고 그리고 2016년도 현재 와서는 10위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수의계약은 투명성 확보에 제일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전자 입찰로 바꾸는 것 내지는 1년치 합계해서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방식 다 고려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과거보다 나은 계약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시죠?
끝으로 서호성 의원, 김호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일 의원님께서 가재울 3구역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도 가재울 뉴타운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서관 부지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대규모 도서관 신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3년 6월 서울시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요청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부지매입에 한해서 지원키로 결정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 127억원을 분납으로 2015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조합청산 등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부지매입은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30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비용을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외에도 어린이전용극장, 국립문자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의 시설건립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했지만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은 36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비 24억원, 시비 나머지 금액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기대할 만한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1년도에 시립도서관 건립도 무산되었던 이유는 좀 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을 더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안으로 서울시 관련 시설로 유도한다든지 민간 자본을 유치하자고 했는데 저 역시 결국 방식은 민간자본과 서울시와 우리 구청 3자가 협동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재울 그 지역이 전철의 역세권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서울시민의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광역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야생화 단지로 놔둘 수 없는 것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투자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하고 저희 구도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이고 의원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동청사 신축하는데는 100억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 부분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북가좌2동, 홍제1동, 신촌동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동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저희도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청사 신축하려면 청사 신축 건축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가능하지만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적립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7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북가좌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일단은 20억원 정도를 1차년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비용을 적립하고 그리고 나서 북가좌2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홍은동에 소지한 홍은청소년문화의 집, 홍은청소년공부방, 북가좌동은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연희동에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충현‧북아현권에 없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충현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01년도 4월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서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충정로동사무소와 병행 운영했었고요. 2008년 충정로동과 북아현3동이 충현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관과 병행 운영되었습니다.
운영과정 중에서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이 약화되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를 보육가족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산 보고시 통합관리 필요성이 지적이 되면서 2011년 3월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자치회관 기능으로 전환하고, 그 해 5월에 개관 예정인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적극 활용토록 조정함으로서 충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즉, 충현동주민센터 활용을 청소년 지도사를 파견해서 하자는 것, 저희가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충현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하고 충현동 자치회관 3층 퇴계실을 주말에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할 코디를 선발할 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하드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함께 운영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정로지구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충정로지구대는 경찰청 소유이고요 연면적은 159.12㎡입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은 49.9㎡ 그래서 10평 좀 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 등 토지 교환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쪽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좁은 공간이고 저희들도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따라서 북아현동 복합문화센타를 앞으로 만들 때 여기에도 장소를 확보하고 또 천연동에 이번에 동청사 외에 별도의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연동 공공시설을 확충할 때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현동, 북아현동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 질문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전수 조사 시키는 것 이것 역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간 감사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감사일정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늦어도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감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1인 계약 방식을 바꾸자 하는 측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하게 수의계약 하는 관행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내용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서대문의 경우에 2015년도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전체 25개 구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고 그리고 2016년도 현재 와서는 10위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수의계약은 투명성 확보에 제일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전자 입찰로 바꾸는 것 내지는 1년치 합계해서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방식 다 고려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과거보다 나은 계약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시죠?
끝으로 서호성 의원, 김호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먼저 문석진 구청장님이 25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거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후배들을 잘 보살펴주신 류상호 의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청과 업체가 임금인상 분담금을 가지고 6개월째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만 애타고 손해보고 있다’는 방향이고,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이 추진하는 수당 1만원 인상 조례개정만으론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 즉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고,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 행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안정적인 주민만족 업무를 펼치기 위해 인원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구의회 의정홍보팀장 인사에 대한 요청’이란 제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적임자가 의정홍보팀장으로 발령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했으나 구정질문 내용을 구청에 제출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인사발령이 나버렸고, 제 다음 순서로 김호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시므로 제 질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기억을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연말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아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이 합의해 증액한 4억원의 예산, 그리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공식 예산 4억원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현재 불용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구청장님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 구청과 업체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과 업체 줄다리기 때문에 노동자만 속 탄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 속기록을 보면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예비심사 때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봉투값이 올랐지만 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내년에도 똑같다. 오히려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하면 대행업체가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작년이나 재작년 2014년이나 15년이나 대행업체에 주던 돈하고 2016년 올해 주는 돈하고 같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같다고 하면,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환경미화원에게도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쓰기로 하고 4억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원가분석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취지에 맞춰 생각해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원가분석이 아니라 2014년, 2015년에 대행업체에 지출된 예산과 2016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같고 쓰레기 봉투값은 올라 세입이 많이 늘었으니 그 일부 혜택이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업체 원가분석을 한다며 6개월째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가분석은 대체 언제 끝납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서대문구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소나마 처우가 개선되어야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의욕 있게 업무에 임하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올해 초부터 임금인상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지쳐서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언제 또 인상될지 모르지만 소급해서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증액된 4억원을 모두 다 임금인상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요청한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정책적 판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임금인상 방침이 확고하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구의회가 예산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의 권한, 즉 편성 권한이 없는 거 맞습니다. 예산 집행도 구청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상하고 약속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협상의 결과물인 예산은 목적에 맞게 그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집행부 원안이 됐든 심사결과 수정안이 됐든 어쨌든 예산으로 확정됐으면 구청은 그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연말 그렇게 심도있게 토론해서 확정한 예산을 여태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예산집행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며 구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하게 강조돼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일선 행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청장님도 옳은 지적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는데, 지금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계약심의위원회’ 부분과 ‘주민참여감독제’ 부분을 나눠 2개의 조례로 만들면 더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도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에 관해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이외에 좀 고민해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랄까요? 반듯한 건물, 깨끗한 거리는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기력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크게 들립니다. 언론도 심지어 법도 그들의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통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말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된 권력과 왜곡된 언론의 풍토에서 우리나라의 현수막 문화가 일정 부분 그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과 서민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분양광고 등 상업적 현수막까지 활개를 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등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 정당,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의 현수막은 어느 정도 재량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관리과는 지정게시대를 20개에서 23개로 3개 늘린다고 하는데, 인근 은평구에서처럼 1단 게시대를 도입해서라도 이보다 숫자를 대폭 늘리고, 게시대 운영도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인원 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설명회지만 이 설명회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개발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많은 궁금증이 해소돼 불필요한 갈등도 많이 방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동의가 확인되는 구역은 구청이 직접 나서 찬반을 물은 후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됩니다. 새롭게 생긴 이 업무에 따라 도시재정비과 등 관련 부서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초단체의 공동주택 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 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석진 구청장님이 25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거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후배들을 잘 보살펴주신 류상호 의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청과 업체가 임금인상 분담금을 가지고 6개월째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만 애타고 손해보고 있다’는 방향이고,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이 추진하는 수당 1만원 인상 조례개정만으론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 즉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고,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 행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안정적인 주민만족 업무를 펼치기 위해 인원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구의회 의정홍보팀장 인사에 대한 요청’이란 제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적임자가 의정홍보팀장으로 발령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했으나 구정질문 내용을 구청에 제출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인사발령이 나버렸고, 제 다음 순서로 김호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시므로 제 질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기억을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연말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아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이 합의해 증액한 4억원의 예산, 그리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공식 예산 4억원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현재 불용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구청장님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 구청과 업체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과 업체 줄다리기 때문에 노동자만 속 탄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 속기록을 보면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예비심사 때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봉투값이 올랐지만 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내년에도 똑같다. 오히려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하면 대행업체가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작년이나 재작년 2014년이나 15년이나 대행업체에 주던 돈하고 2016년 올해 주는 돈하고 같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같다고 하면,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환경미화원에게도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쓰기로 하고 4억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원가분석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취지에 맞춰 생각해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원가분석이 아니라 2014년, 2015년에 대행업체에 지출된 예산과 2016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같고 쓰레기 봉투값은 올라 세입이 많이 늘었으니 그 일부 혜택이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업체 원가분석을 한다며 6개월째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가분석은 대체 언제 끝납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서대문구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소나마 처우가 개선되어야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의욕 있게 업무에 임하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올해 초부터 임금인상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지쳐서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언제 또 인상될지 모르지만 소급해서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증액된 4억원을 모두 다 임금인상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요청한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정책적 판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임금인상 방침이 확고하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구의회가 예산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의 권한, 즉 편성 권한이 없는 거 맞습니다. 예산 집행도 구청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상하고 약속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협상의 결과물인 예산은 목적에 맞게 그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집행부 원안이 됐든 심사결과 수정안이 됐든 어쨌든 예산으로 확정됐으면 구청은 그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연말 그렇게 심도있게 토론해서 확정한 예산을 여태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예산집행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며 구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하게 강조돼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일선 행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청장님도 옳은 지적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는데, 지금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계약심의위원회’ 부분과 ‘주민참여감독제’ 부분을 나눠 2개의 조례로 만들면 더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도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에 관해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이외에 좀 고민해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랄까요? 반듯한 건물, 깨끗한 거리는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기력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크게 들립니다. 언론도 심지어 법도 그들의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통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말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된 권력과 왜곡된 언론의 풍토에서 우리나라의 현수막 문화가 일정 부분 그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과 서민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분양광고 등 상업적 현수막까지 활개를 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등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 정당,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의 현수막은 어느 정도 재량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관리과는 지정게시대를 20개에서 23개로 3개 늘린다고 하는데, 인근 은평구에서처럼 1단 게시대를 도입해서라도 이보다 숫자를 대폭 늘리고, 게시대 운영도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인원 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설명회지만 이 설명회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개발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많은 궁금증이 해소돼 불필요한 갈등도 많이 방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동의가 확인되는 구역은 구청이 직접 나서 찬반을 물은 후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됩니다. 새롭게 생긴 이 업무에 따라 도시재정비과 등 관련 부서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초단체의 공동주택 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 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한 구청장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구의회에 새로 온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6개월만에 동 주민센터로 보직 이동을 명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에는 위원회에는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인 의원은 아니지만 전문위원도 위원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인 위원입니다. 단순한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별도의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가장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조력자가 바로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전문위원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고 이러한 위치의 인력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가능한 일상적인 인사 시즌이라도 전문위원의 인사는 더욱 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텐데, 6개월간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 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하게 독단적으로 교체를 하다니 그 저의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 하나 더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의회가 갖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된 과제입니다. 현재로선 미흡하나마 의회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의회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을 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95년부터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도 되셨죠. 그럼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 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포지션에 있으실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려면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방의회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의회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지방의회한테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의 소신있는 지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출신인 구청장께서는 그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구의회 인사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변명을 듣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그런 것인지.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우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공격하고 대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고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배려가 계속되니 마치 그것을 당연시 하고 오히려 의원의 요구나 지적을 무시하며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 2014년 이후만 놓고 봐도 집행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만 있었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사고를 매년 일으켜왔습니다.
첫 해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럿이서 전문위원을 둘러싸고 폭언을 하며 나중에 사과했던 사례, 작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협의하러 온 팀장이 발의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둥, 왜 자신을 피하냐는 둥 하며 의회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가 사과한 사례, 이외에도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든 크고 작은 의회 무시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의 인식과 문화의 문제라 봅니다. 이 정도면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구청 전 직원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가 집행부에게 우리처럼 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집행부 분위기는 의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갓 승진한 사무관 같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의회에 보내고, 반대로 의회 근무 후 본청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은 부서 배치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유배나 쉬러 간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긍정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 눈치보다는 의원 보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인사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나 하자가 아니라 평소에 익숙하게 여겨왔던 의회 경시 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한 번 지적하고 잘하겠다는 답변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김호진 구의원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전문위원 인사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물론 구의회 사무직원 인사시에 의장 추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집행부에서 대상자 후보를 정한 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청장님 정회 없이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한 구청장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구의회에 새로 온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6개월만에 동 주민센터로 보직 이동을 명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에는 위원회에는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인 의원은 아니지만 전문위원도 위원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인 위원입니다. 단순한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별도의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가장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조력자가 바로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전문위원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고 이러한 위치의 인력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가능한 일상적인 인사 시즌이라도 전문위원의 인사는 더욱 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텐데, 6개월간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 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하게 독단적으로 교체를 하다니 그 저의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 하나 더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의회가 갖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된 과제입니다. 현재로선 미흡하나마 의회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의회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을 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95년부터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도 되셨죠. 그럼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 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포지션에 있으실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려면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방의회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의회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지방의회한테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의 소신있는 지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출신인 구청장께서는 그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구의회 인사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변명을 듣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그런 것인지.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우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공격하고 대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고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배려가 계속되니 마치 그것을 당연시 하고 오히려 의원의 요구나 지적을 무시하며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 2014년 이후만 놓고 봐도 집행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만 있었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사고를 매년 일으켜왔습니다.
첫 해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럿이서 전문위원을 둘러싸고 폭언을 하며 나중에 사과했던 사례, 작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협의하러 온 팀장이 발의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둥, 왜 자신을 피하냐는 둥 하며 의회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가 사과한 사례, 이외에도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든 크고 작은 의회 무시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의 인식과 문화의 문제라 봅니다. 이 정도면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구청 전 직원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가 집행부에게 우리처럼 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집행부 분위기는 의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갓 승진한 사무관 같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의회에 보내고, 반대로 의회 근무 후 본청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은 부서 배치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유배나 쉬러 간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긍정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 눈치보다는 의원 보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인사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나 하자가 아니라 평소에 익숙하게 여겨왔던 의회 경시 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한 번 지적하고 잘하겠다는 답변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김호진 구의원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전문위원 인사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물론 구의회 사무직원 인사시에 의장 추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집행부에서 대상자 후보를 정한 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청장님 정회 없이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서호성 의원님 그리고 김호진 의원님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은 2016년 6월 현재 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환경이 230만 4,000원, 서부환경이 260만 5,000원, 아이엔지환경이 260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대행업체 미화원 평균임금은 27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낮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일정 부분 임금 인상이 선행돼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환경의 경우에 금년 2월 총액 대비 약 8% 17만원 인상했고요. 서부환경과 아이엔지환경도 금년 9월까지 3% 약 8만원 인상안에 구두 협의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2016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이 선행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대행업체 근로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7월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씩 처우개선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행업체 임금 인상분과 함께 우리구의 처우 개선비 지원을 반영할 때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체 자치구별 평균 임금 수준에 이르게 되며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미화원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개선에 대해서 수당 1만원 인상으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 및 시행령 59조에 근거했습니다. 수당을 2만원에게 3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감독 수당의 성격을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고요.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개구가 현재 수당 3만원이고 11개 자치구가 2만원 그래서 저희는 3만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위해서 1만원을 상향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주민참여감독제 참여 횟수를 공사당 3회에서 10회 이내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고 보고 이것도 역시 고려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이 일단은 25개 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추후에 또 다시 인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에 대한 시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저희는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25개 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없애고 있는 이런 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 서대문구 사례를 시의원이 직접 시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선포하기 위한 이런 경우에도 모범도시로 서대문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일반 현수막 다 포함해서 불법현수막을 제로로 하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꼭 현수막으로 시민의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가들 여러분 가보시면 현수막 있는 도시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런 방식을 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대문구가 지향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도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이것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했던 저희 부분을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가 7월 1일부터 구청장협의회 회장 되는 것을 축하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1개 구가 가장 잘하는 정책을 모든 24개 구가 따라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들어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 제로도시입니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모든 25개 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서울 전체가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정당, 유관단체 등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첨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개편된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도시가 쾌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주말이면 불법현수막 특히 분양광고 관련된 불법·상업광고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 제로도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말에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을 거는 방식이 대개 금요일 밤에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저희가 철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또한 철거합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에 또 철거합니다. 저희는 불법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업무를 위한 인원 확충 및 적극적 지원 필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직권해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도시재정비과장을 총괄로 하는 2개 팀 11명의 TF팀이 구성돼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저희들 격려해 주신 대로 6월 13일 TF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성격 업무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등 관련부서가 서로 다르게 중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동의서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조사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힘쓰는 등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9일 오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상으로 해서 아파튼 관리계획 및 토론광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윤리 교육 및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토론광장들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에는 천연 뜨란채, 독립문 극동 등 6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인 공구도서관이라든지 전통장 담그기라든지 텃밭 가꾸기 등을 추진했고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키즈카페를 한다든지 공동육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주민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두 곳인 홍제동 태영아파트와 홍은동 벽산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구도서관은 주민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시에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주셨습니다. 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전문위원이 의원님을 보좌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보직 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십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전보시에는 저희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추천하고 의장님이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원래 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사팀에서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 해당되는 직원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전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장님과 의논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사안들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유되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 있다고 보시고 여러 가지로 비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홍보팀장도 의장님하고 여러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에 한 명을 저희가 전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상생 협력하는데 저희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당연히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럴 생각도 없고요. 또 저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또 앞으로 더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의회 경시풍조로 느껴지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사 철회 및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철회도 오늘 저희들이 업무 중에 본청에 들어가면 의논하고 판단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직 전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인사상의 문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향후에는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소통이 되는 방식으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어떤 전문위원 전보 변경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 인사적인 여러 가지 판단으로 했었던 사안이고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사 철회를 하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온 적은 없었지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사발령 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데 더욱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상생 발전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칙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비판을 잘 수용하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그리고 김호진 의원님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은 2016년 6월 현재 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환경이 230만 4,000원, 서부환경이 260만 5,000원, 아이엔지환경이 260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대행업체 미화원 평균임금은 27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낮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일정 부분 임금 인상이 선행돼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환경의 경우에 금년 2월 총액 대비 약 8% 17만원 인상했고요. 서부환경과 아이엔지환경도 금년 9월까지 3% 약 8만원 인상안에 구두 협의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2016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이 선행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대행업체 근로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7월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씩 처우개선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행업체 임금 인상분과 함께 우리구의 처우 개선비 지원을 반영할 때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체 자치구별 평균 임금 수준에 이르게 되며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미화원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개선에 대해서 수당 1만원 인상으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 및 시행령 59조에 근거했습니다. 수당을 2만원에게 3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감독 수당의 성격을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고요.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개구가 현재 수당 3만원이고 11개 자치구가 2만원 그래서 저희는 3만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위해서 1만원을 상향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주민참여감독제 참여 횟수를 공사당 3회에서 10회 이내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고 보고 이것도 역시 고려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이 일단은 25개 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추후에 또 다시 인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에 대한 시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저희는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25개 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없애고 있는 이런 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 서대문구 사례를 시의원이 직접 시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선포하기 위한 이런 경우에도 모범도시로 서대문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일반 현수막 다 포함해서 불법현수막을 제로로 하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꼭 현수막으로 시민의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가들 여러분 가보시면 현수막 있는 도시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런 방식을 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대문구가 지향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도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이것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했던 저희 부분을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가 7월 1일부터 구청장협의회 회장 되는 것을 축하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1개 구가 가장 잘하는 정책을 모든 24개 구가 따라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들어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 제로도시입니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모든 25개 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서울 전체가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정당, 유관단체 등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첨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개편된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도시가 쾌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주말이면 불법현수막 특히 분양광고 관련된 불법·상업광고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 제로도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말에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을 거는 방식이 대개 금요일 밤에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저희가 철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또한 철거합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에 또 철거합니다. 저희는 불법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업무를 위한 인원 확충 및 적극적 지원 필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직권해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도시재정비과장을 총괄로 하는 2개 팀 11명의 TF팀이 구성돼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저희들 격려해 주신 대로 6월 13일 TF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성격 업무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등 관련부서가 서로 다르게 중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동의서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조사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힘쓰는 등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9일 오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상으로 해서 아파튼 관리계획 및 토론광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윤리 교육 및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토론광장들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에는 천연 뜨란채, 독립문 극동 등 6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인 공구도서관이라든지 전통장 담그기라든지 텃밭 가꾸기 등을 추진했고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키즈카페를 한다든지 공동육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주민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두 곳인 홍제동 태영아파트와 홍은동 벽산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구도서관은 주민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시에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주셨습니다. 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전문위원이 의원님을 보좌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보직 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십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전보시에는 저희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추천하고 의장님이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원래 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사팀에서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 해당되는 직원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전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장님과 의논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사안들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유되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 있다고 보시고 여러 가지로 비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홍보팀장도 의장님하고 여러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에 한 명을 저희가 전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상생 협력하는데 저희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당연히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럴 생각도 없고요. 또 저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또 앞으로 더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의회 경시풍조로 느껴지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사 철회 및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철회도 오늘 저희들이 업무 중에 본청에 들어가면 의논하고 판단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직 전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인사상의 문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향후에는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소통이 되는 방식으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어떤 전문위원 전보 변경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 인사적인 여러 가지 판단으로 했었던 사안이고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사 철회를 하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온 적은 없었지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사발령 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데 더욱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상생 발전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칙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비판을 잘 수용하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