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권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 앞서 김호진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 앞서 김호진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호진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류상호 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간 중 세분의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세분의 선배 의장님 모두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후반기를 이끌고 갈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에 구축된 비약의 토대를 바탕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화합과 결속의 신명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며,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의원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대문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의 창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와 타협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2기 의회의 후반 2년을 이끌어 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의회 규칙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로부터 받는 후반기 첫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올해 첫 추경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 하시는 집행부는 단순 나열식의 업무 보고보다는 업무 전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호진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류상호 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간 중 세분의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세분의 선배 의장님 모두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후반기를 이끌고 갈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에 구축된 비약의 토대를 바탕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화합과 결속의 신명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며,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의원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대문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의 창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와 타협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2기 의회의 후반 2년을 이끌어 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의회 규칙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로부터 받는 후반기 첫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올해 첫 추경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 하시는 집행부는 단순 나열식의 업무 보고보다는 업무 전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이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장단이 주재하는 첫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 중책을 맡으신 김호진 의장님, 이기수 부의장님, 박상홍 의회운영위원장님,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2기 의회 역시 서대문 민의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차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량을 다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일, 집행부에서는 ‘주민 원탁회의’를 열어 구민여러분을 모시고 민선 6기 후반기 첫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원탁회의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민선 6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민선 6기 후반기의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열린 공론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찾아낸 해답을 현장에 접목시켜 지역현안을 논의해 나가고 효율성과 지속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활발하게 주민들과 소통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대문 지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공론과 담론을 거쳐 조화로운 협치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전반기 2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7월 현재 400가정 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로 자리 잡은 신촌에서는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고가 철거, 금화시범아파트 철거, 혁신교육지구 지정,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등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을 제고하는 발전적인 선도모델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현안 해결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동력으로 삼아 민선6기 후반기 2년에는 민선6기 출범 2년 동안 미진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돌아보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지원정책, 어르신 일자리 사업, 4대 역세권 개발, 안산~인왕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등 주민 삶의 변화를 위해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서대문 지방정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 모든 공직자와 의회가 주민소통·참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의 경청과 소통, 공감을 통해 서대문과 주민을 위한 모든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신촌 연세로에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신촌물총축제’가 열리면서 7월 신촌 여름축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신촌물총축제’는‘2016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된 만큼 주말 양일 축제기간 동안 3만명 이상의 많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다녀가며 서울대표 물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의 신촌 연세로에는‘신촌맥주축제’와‘워터슬라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의 도심 속에서 열리는 에너지 넘치는 축제의 장(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서대문의 지리적 특성, 공간, 문화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서대문 사계절 축제들은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즐기고 사랑하는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서대문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 장마철을 맞아 이번 주에도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현장·재개발구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공사를 사전에 완료하는 등 수해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과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호우주의보·경보 발령 등 큰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를 긴장감 있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시설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제1차 정례회에 연이어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 개최되어 의원님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7대 2기 의회에서도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이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장단이 주재하는 첫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 중책을 맡으신 김호진 의장님, 이기수 부의장님, 박상홍 의회운영위원장님,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2기 의회 역시 서대문 민의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차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량을 다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일, 집행부에서는 ‘주민 원탁회의’를 열어 구민여러분을 모시고 민선 6기 후반기 첫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원탁회의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민선 6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민선 6기 후반기의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열린 공론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찾아낸 해답을 현장에 접목시켜 지역현안을 논의해 나가고 효율성과 지속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활발하게 주민들과 소통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대문 지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공론과 담론을 거쳐 조화로운 협치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전반기 2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7월 현재 400가정 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로 자리 잡은 신촌에서는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고가 철거, 금화시범아파트 철거, 혁신교육지구 지정,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등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을 제고하는 발전적인 선도모델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현안 해결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동력으로 삼아 민선6기 후반기 2년에는 민선6기 출범 2년 동안 미진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돌아보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지원정책, 어르신 일자리 사업, 4대 역세권 개발, 안산~인왕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등 주민 삶의 변화를 위해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서대문 지방정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 모든 공직자와 의회가 주민소통·참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의 경청과 소통, 공감을 통해 서대문과 주민을 위한 모든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신촌 연세로에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신촌물총축제’가 열리면서 7월 신촌 여름축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신촌물총축제’는‘2016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된 만큼 주말 양일 축제기간 동안 3만명 이상의 많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다녀가며 서울대표 물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의 신촌 연세로에는‘신촌맥주축제’와‘워터슬라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의 도심 속에서 열리는 에너지 넘치는 축제의 장(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서대문의 지리적 특성, 공간, 문화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서대문 사계절 축제들은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즐기고 사랑하는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서대문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 장마철을 맞아 이번 주에도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현장·재개발구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공사를 사전에 완료하는 등 수해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과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호우주의보·경보 발령 등 큰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를 긴장감 있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시설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제1차 정례회에 연이어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 개최되어 의원님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7대 2기 의회에서도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숙이 의원을 행정복지부위원장으로, 김순길 의원을 재정건설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삼 의원을 의회운영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1차 일반회계 및 제4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31개 사업에 총 8억 3,530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71억 4,795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담장 허물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7,434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0억 2,36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숙이 의원을 행정복지부위원장으로, 김순길 의원을 재정건설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삼 의원을 의회운영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1차 일반회계 및 제4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31개 사업에 총 8억 3,530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71억 4,795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담장 허물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7,434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0억 2,36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부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드리며 하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본 의원이 주장해서 다시 부활된 겁니다. 부활돼서 오늘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5분 발언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5분 발언을 본 의원은 최대한 하려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무너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연초에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계획된 일정대로 의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무시하며 행사를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누차 시정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때는 모든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의사일정을 무시한 채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휴가, 행사 등 이런 저런 핑계로 빈번히 불참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인사권이 있는 문석진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행정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간부 인사발령이 있어도 이제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 7월초 국장급 인사가 있었으나 의장에게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의원들에게는 직접 인사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었는지 본 의원이 자각해 봅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의원들의 민원 처리도 구청장의 눈치만 보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는 의회를 무시한 인사라고 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발령전보 취소라는 초유의 웃지 못 할 해프닝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과연 무조건 수긍하고 시정해 줄 것으로 알고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민원요구 사항이 있어도 소관부서에서는 해결 방안을 연구검토 해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무시하며 오직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핑계를 대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은 해결하기 힘들 때 주민들이 의원들을 찾아와 부탁하는 것이란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이 기술직으로 구성된 도시관리과를 비롯한 모든 기술직 부서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과거보다 복지부동이며 소통의 부재로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서 지나친 간섭으로 간부들이 제대로 보고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술 전문직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직들이 소신과 원칙대로 일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눈 밖에 나면 빨리 다른 구로 보내주기만 기다린다는 설이 나돌기도 합습니다. 속칭 ‘내 배 째라’ 식이죠. 그러다보니 유능한 기술직들이 우리 구에는 오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이 서울시에 자자하게 나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계획은 물론 지역현안이나 추진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댓가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다한 말은 앞으로 본회의 때마다 5분 발언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부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드리며 하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본 의원이 주장해서 다시 부활된 겁니다. 부활돼서 오늘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5분 발언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5분 발언을 본 의원은 최대한 하려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무너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연초에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계획된 일정대로 의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무시하며 행사를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누차 시정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때는 모든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의사일정을 무시한 채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휴가, 행사 등 이런 저런 핑계로 빈번히 불참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인사권이 있는 문석진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행정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간부 인사발령이 있어도 이제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 7월초 국장급 인사가 있었으나 의장에게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의원들에게는 직접 인사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었는지 본 의원이 자각해 봅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의원들의 민원 처리도 구청장의 눈치만 보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는 의회를 무시한 인사라고 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발령전보 취소라는 초유의 웃지 못 할 해프닝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과연 무조건 수긍하고 시정해 줄 것으로 알고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민원요구 사항이 있어도 소관부서에서는 해결 방안을 연구검토 해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무시하며 오직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핑계를 대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은 해결하기 힘들 때 주민들이 의원들을 찾아와 부탁하는 것이란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이 기술직으로 구성된 도시관리과를 비롯한 모든 기술직 부서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과거보다 복지부동이며 소통의 부재로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서 지나친 간섭으로 간부들이 제대로 보고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술 전문직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직들이 소신과 원칙대로 일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눈 밖에 나면 빨리 다른 구로 보내주기만 기다린다는 설이 나돌기도 합습니다. 속칭 ‘내 배 째라’ 식이죠. 그러다보니 유능한 기술직들이 우리 구에는 오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이 서울시에 자자하게 나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계획은 물론 지역현안이나 추진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댓가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다한 말은 앞으로 본회의 때마다 5분 발언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 2기 원 구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고 20일까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해 10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 2기 원 구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고 20일까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해 10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윤선경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홍길식 의원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윤선경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홍길식 의원 하십시오.
○홍길식의원
회의가 너무 짧게 끝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신상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신상발언은 아까 5분 발언의 요지에서 디테일하게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두 차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선출해 주었으나 구청장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합심이 잘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 인사문제 때는 합심하여 구청장에게 항의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회 위상을 다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파를 초월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여 의회 위상도 높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는 홍은 제1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되었냐 하는 황당한 민원이 문의되었습니다. 즉각 주무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구청장께서 비대위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므로 서울시로 신속히 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부검토를 한 결과 구역지정 해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 심의 상정 요구하였으나 뜻밖의 해제 결정이 났다는 궁색하고 황당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은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히며 멘붕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많은 문의와 구청의 편파 행정을 했다는 항의가 본 의원에게 많이 들어왔으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만약 그렇다면 진작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해명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졸지에 무능한 의원으로 전락시키고만 집행부를 성토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구의원이냐 크게 항의와 질타를 받아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를 어떻게 보상과 회복을 해주실 겁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심부름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는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한 방에 표심을 날려버리도록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여 비대위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편향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주민들을 이 기회에 길들이기 하려는 본보기 행정을 펼친 것입니까?
모든 민원은 상대성이 있을 때 상대의 의견이나 고통도 한 번쯤 들어보고 헤아려 주면서 해결 방안을 검토 후 결정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작년 9월 제218회 임시회에서 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조합에서 대리서명 등의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므로 최종 판결시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집행부도 그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채 조합이나 의회에, 그것도 지역구 의원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비대위의 요청대로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편파행정을 처리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편파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에 대하여 그냥 절대 묵과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밀리에 편파행정을 펼친다면 구태여 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행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 해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쯤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 설득을 구한 후 조합에 통보까지 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어제 소관 국장에게 항의 방문 하였더니 본인도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듣고 공직기강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약 1주일 전인데 어떻게 직속상관에게 늑장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준비하겠다고 하여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과 흐트러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즉각 바로잡도록 우리 의회가 정파를 초월해서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첩보작전 하듯이 일사천리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가? 구청장은 뭐가 그리 두렵고 두려워서 비밀리에 편파행정을 펼쳐 주민에게 고통을 주도록 하는 것인가? 또한 심의 결과를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 보고는커녕 조합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약 40억 가까이 되어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복지, 복지’ 말 하시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복지 정책인 것입니까? 그리고 오로지 윗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졸속적인 편파행정 처리를 한 도시관리과장과 팀장의 처사에 대하여 반드시 적법한가를 감사과에서는 시민 옴브즈만 감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래서 추후 담당자에게는 응징의 댓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주요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점검을 겸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의합니다. 아마 이번 결과로 인하여 향후 법원 판결에도 지대하고 편향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보다 만약 법원에서 조합측에게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도시관리과 행정은 부서장을 교체 한 후부터 빈번하게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들에 의하면 과장이 바뀐 후 악성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예 접수까지 꺼려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선 면피만 하려고 이번 일과 같이 졸속행정을 펼친 결과의 산물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확인을 해볼 겸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 부탁한 결과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변명으로 접수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심의 결과 부결이 예견되는 것을 검토 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서장이 심의위원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고,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부결이 예견된다고 하여 상정하도록 하여 결국은 예견이 어긋나서 상상 밖의 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이러 것을 볼 때 상관이 시키는 일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무조건 추진하고 윗선에 잘 보이려고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상관이 지시한다고 해도 기술직들은 특유의 재능을 발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아닐 때는 과감히 아니라고 다시 보고를 하여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완전히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회복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에 강력히 대응하여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 파악을 헤쳐보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의합니다.
이렇게 하여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보와 처사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의회 존재감을 보여주며 반드시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기술직들은 인사이동때 전보 교환조치 안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동이란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해담당부서와 당사자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방금 전 김혜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짧게 끝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신상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신상발언은 아까 5분 발언의 요지에서 디테일하게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두 차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선출해 주었으나 구청장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합심이 잘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 인사문제 때는 합심하여 구청장에게 항의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회 위상을 다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파를 초월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여 의회 위상도 높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는 홍은 제1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되었냐 하는 황당한 민원이 문의되었습니다. 즉각 주무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구청장께서 비대위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므로 서울시로 신속히 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부검토를 한 결과 구역지정 해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 심의 상정 요구하였으나 뜻밖의 해제 결정이 났다는 궁색하고 황당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은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히며 멘붕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많은 문의와 구청의 편파 행정을 했다는 항의가 본 의원에게 많이 들어왔으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만약 그렇다면 진작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해명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졸지에 무능한 의원으로 전락시키고만 집행부를 성토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구의원이냐 크게 항의와 질타를 받아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를 어떻게 보상과 회복을 해주실 겁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심부름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는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한 방에 표심을 날려버리도록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여 비대위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편향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주민들을 이 기회에 길들이기 하려는 본보기 행정을 펼친 것입니까?
모든 민원은 상대성이 있을 때 상대의 의견이나 고통도 한 번쯤 들어보고 헤아려 주면서 해결 방안을 검토 후 결정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작년 9월 제218회 임시회에서 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조합에서 대리서명 등의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므로 최종 판결시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집행부도 그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채 조합이나 의회에, 그것도 지역구 의원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비대위의 요청대로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편파행정을 처리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편파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에 대하여 그냥 절대 묵과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밀리에 편파행정을 펼친다면 구태여 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행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 해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쯤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 설득을 구한 후 조합에 통보까지 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어제 소관 국장에게 항의 방문 하였더니 본인도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듣고 공직기강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약 1주일 전인데 어떻게 직속상관에게 늑장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준비하겠다고 하여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과 흐트러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즉각 바로잡도록 우리 의회가 정파를 초월해서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첩보작전 하듯이 일사천리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가? 구청장은 뭐가 그리 두렵고 두려워서 비밀리에 편파행정을 펼쳐 주민에게 고통을 주도록 하는 것인가? 또한 심의 결과를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 보고는커녕 조합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약 40억 가까이 되어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복지, 복지’ 말 하시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복지 정책인 것입니까? 그리고 오로지 윗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졸속적인 편파행정 처리를 한 도시관리과장과 팀장의 처사에 대하여 반드시 적법한가를 감사과에서는 시민 옴브즈만 감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래서 추후 담당자에게는 응징의 댓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주요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점검을 겸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의합니다. 아마 이번 결과로 인하여 향후 법원 판결에도 지대하고 편향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보다 만약 법원에서 조합측에게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도시관리과 행정은 부서장을 교체 한 후부터 빈번하게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들에 의하면 과장이 바뀐 후 악성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예 접수까지 꺼려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선 면피만 하려고 이번 일과 같이 졸속행정을 펼친 결과의 산물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확인을 해볼 겸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 부탁한 결과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변명으로 접수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심의 결과 부결이 예견되는 것을 검토 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서장이 심의위원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고,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부결이 예견된다고 하여 상정하도록 하여 결국은 예견이 어긋나서 상상 밖의 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이러 것을 볼 때 상관이 시키는 일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무조건 추진하고 윗선에 잘 보이려고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상관이 지시한다고 해도 기술직들은 특유의 재능을 발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아닐 때는 과감히 아니라고 다시 보고를 하여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완전히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회복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에 강력히 대응하여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 파악을 헤쳐보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의합니다.
이렇게 하여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보와 처사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의회 존재감을 보여주며 반드시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기술직들은 인사이동때 전보 교환조치 안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동이란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해담당부서와 당사자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방금 전 김혜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김혜미 의원입니다.
우선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류상호 전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호진 의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가 어떻게 됐든간에 잘 마무리 됐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잘 봉합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있어 동률이 나왔을 때 1차적인 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선수가 당선으로 돼 있고요. 선수가 없을 때 나이 연장자 순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선수가 과연 어디에 촛점을 두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2014년 선거를 치르고 2년 동안 진행해 온 제가 선수냐 아니면 보궐에서 선거에 당선되신 김용일 의원이 선수냐에 대한 걸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의제기를 못했었는데 그때 잠깐 황춘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의제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이로만 다들 생각하고 계셔서 그냥 휘몰아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선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촛점을 맞춰서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의회 회의규칙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법제처에도 함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제가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대문 선관위에는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여태까지 이런 관례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없어서 그 의미에 대한 걸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두느냐, 자체 회의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중앙선관위에는 제가 안 했고요. 중앙선관위는 의회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법제처에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신상발언을 마치겠고요. 사전 공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로 나오신 김용일 의원님한테도 같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하겠다는 부분을 사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혜미 의원입니다.
우선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류상호 전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호진 의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가 어떻게 됐든간에 잘 마무리 됐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잘 봉합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있어 동률이 나왔을 때 1차적인 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선수가 당선으로 돼 있고요. 선수가 없을 때 나이 연장자 순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선수가 과연 어디에 촛점을 두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2014년 선거를 치르고 2년 동안 진행해 온 제가 선수냐 아니면 보궐에서 선거에 당선되신 김용일 의원이 선수냐에 대한 걸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의제기를 못했었는데 그때 잠깐 황춘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의제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이로만 다들 생각하고 계셔서 그냥 휘몰아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선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촛점을 맞춰서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의회 회의규칙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법제처에도 함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제가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대문 선관위에는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여태까지 이런 관례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없어서 그 의미에 대한 걸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두느냐, 자체 회의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중앙선관위에는 제가 안 했고요. 중앙선관위는 의회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법제처에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신상발언을 마치겠고요. 사전 공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로 나오신 김용일 의원님한테도 같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하겠다는 부분을 사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