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열일곱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호성 의원의 세 건에 대한 해당과장 답변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열일곱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호성 의원의 세 건에 대한 해당과장 답변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혜미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나라 안의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직하지 못 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간의 재정건설 상임위 활동과 건축민원을 접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구청 직원들의 구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의는 모두 건축과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대기숙사 준공 허가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대기숙사 관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소위원회 10차에서 13차 조치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조치이행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기숙사 관련 소위원회 10차, 11차, 12차 준공 전 조치 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류, 소위원회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제11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재논의, 제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
부속 동의 경우 주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도입을 검토할 것. 옥상 녹화 등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차, 11차, 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논의 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3차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19명의 위원들 여기는 내부위원 세 명, 시의원 세 명, 외부위원 열세 명이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가결.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두 번째 부속 동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세 번째 건축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할 것. 그 내용은 우수 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옥상 녹화 시 블루루프(blue roof)를 도입 주변 주거지역에서의 경관 및 조망을 고려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비상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체계 검토 이것이 준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준공이 되었을까요? 의구심에 본 의원은 향후 주민커뮤니티센터 추진 개선책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요구한 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부속동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은 주민협의회 대표 고00과 이대측이 협의를 통하여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주민협의회 요구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이화여대 측에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주민커뮤니티 시설의 추진단은 몇 명의 개인이 아닌 공신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추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또 다른 답변은 제12차 소위원회에서 부속 동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의 도입 검토 요구에 대해 학생과 주민들이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반영 (북카페, 아뜰리에, 공방, 세미나실, 전시 공간) 등을 조치계획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숙사 옥상 녹화 공간 조성해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수립, 지하주차장은 주민 주차 수요예측을 통한 주차장 효용성을 증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기숙사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한 바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거진 이화여대 특혜, 시비, 구민들의 불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스에이피엠 구정질문입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예스에이피엠의 총회의 성원과 관련한 문제와 용도변경 없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2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해 동의서 도장을 위조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질문은 현재 임시관리단장이 연임해 관리 중인 예스에이피엠의 구분소유자 중에서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이며 지속적인 파행 운영의 잡음에도 구청은 대책 수립 없이 이 건물을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 돼 있는 4층을 주방으로 개선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며 5층 역시 공사 중이니 현장 확인 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 답변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현재 예스에이피엠 건축물이 만들어진 이후 정상화되지 못해 피해가 아주 막심하다. 지난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구분소유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991명 중 831명이 성원이 되어 볼링장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치유안건을 의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층대표 및 감사의 선임, 관리단장에 대한 추인의 건, 상가 임대에 대한 안건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임대 추진안건 등이 의결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4층부터 웨딩홀로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지난 2월 14일 예스에이피엠 웨딩홀을 사실 찾아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곳은 현장방문을 하기로 계획 하면 이미 관리단 측에서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반대 시위단체를 건물 앞에 대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현장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의원 배지도 달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5층에는 비상대책위원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막고 있는 상태였고요. 5층 현장 곳곳에서도 공사의 흔적을 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이 현장을 한 번이라고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라고 싶습니다.
또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서 831명이 동의를 했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아마도 관리단측이 제출한 서류 한 장만 보고 답변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시 현장 참석 인원은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 단 91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원 면적으로 볼 경우에도 7.77%에 불과합니다. 서면결의 참석 9명, 위임 63명이고 나머지 669명에 해당하는 50.84%는 예스에이피엠에 임대해 있는 임차인의 동의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건축과에서 직접 저에게 제출한 서류임을 밝힙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현재 예스에이피엠은 건물 자체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하 2층 볼링장 정도입니다. 지하 1층의 사후면세점 역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임차인이 669명이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란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실제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에이피엠 건물은 지하 1층과 2층을 제외하곤 모두 비어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건물에 누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임에도 건축과는 관리단측의 총회 성원 집계표만 보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건축과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고한 것입니다. 동의서상 어떤 문서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태만입니다.
또 안건만 보더라도 관리단장 연임과 층별 대표 선임뿐 아니고 건물의 통임대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런 문제까지 구분소유주 위임 없이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 전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에는 건축과가 주장하는 제16조 2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즉, 이건 임차인을 뜻합니다. 제1항과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구분소유주의 승낙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거기에 해당한 승낙서가 있어야 하고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나 웨딩홀 임대 등이 없었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5층 사진입니다. 곳곳에는 공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첩보를 하듯 몰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축과는 이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문제점을 고발한 비대위 측에는 오히려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관리단측과 건축과가 어떤 모종의 결탁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면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감추기 급급한 나머지 관리단측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법률을 어기고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면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해 팀장과 담당 주무관과 2명만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징계만을 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일부 인사와 결탁해 뇌물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건축과의 직무유기와 지역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내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홍제동 20-28의 신축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와 연계된 사안이므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쇄지적 임야도 등본을 보면요 그 옛날에 이게 보시면 20-1번 앞쪽에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그 옛날 폐쇄지적도에는 도랑에 의해서 20-28번지 즉 문제가 되는 곳인데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20-28번지가 건축주가 다닐 도로가 없어서 발생한 도랑 옆 자연발생 도로로써 주차장 허가가 불가하단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런 경우 주차장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여기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T자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 허가나 나 있습니다. 건축하려고 하는 곳에 주차허가가 난 곳입니다. T자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의거 직각 주차일 경우, 출입구 1개일 경우 차로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더 양면에 20-28과 그 옆에, 28 옆에 양쪽에 27번지 26번지가 있습니다.
다른 집 담이 있을 경우 너비 2.3미터가 되더라도 주차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0.5미터 통행공간 즉 내리고 타는 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12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이걸 왜 줬느냐, 그 옛날에 이렇게 주차해서 이 주차가 허가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미안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옆에 있는 20-26 땅입니다. 이건 위조된 사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집 땅을 침범해서 주차장을 넣은 겁니다. 이게 주차장 허가가 납니까? 이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경계선에 양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즉, 옆집 경계 침범된 땅이기에 주차장 허가가 불가한 것입니다. 통행공간 또한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의뢰하는 것이 지적과에 의뢰한 지적도를 이용해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검정선이 보이시죠? 검정선은 원래 지적선입니다. 그리고 빨강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이번에 지적 측량한 선입니다. 지적도상 1mm는 1.2m고 0.1mm는 12cm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보고 하겠습니다.
토지의 확인서를 보면 2016년 11월 28일 됐던 것과 2017년 2월 10일 떼어왔습니다. 틀립니다. 지적도 등본 2016년 10월 13일자와 2017년 1월 5일자 지적도가 틀립니다. 그 외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지적도가 있는데 그게 2017년 2월 22일 출력해 보니까 번지수에 따라 지적도가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적도 수정 없이 지적도가 출력할 때마다 틀릴 수 있나요? 인접해있는 번지수의 지적도가 어떻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틀려진 지적도로 인해 현황 측량이 틀려졌고 그로 인해 주차장 허가가 나왔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며 조그만 실수가 거짓을 부르고 주민의 재산권의 위협을 가했다면 잘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말의 불법이라도 발견될 경우 서대문경찰에 고발조치해 청렴을 강조해 온 서대문구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주시길 바라며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 없기를 구청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혜미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나라 안의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직하지 못 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간의 재정건설 상임위 활동과 건축민원을 접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구청 직원들의 구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의는 모두 건축과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대기숙사 준공 허가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대기숙사 관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소위원회 10차에서 13차 조치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조치이행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기숙사 관련 소위원회 10차, 11차, 12차 준공 전 조치 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류, 소위원회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제11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재논의, 제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
부속 동의 경우 주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도입을 검토할 것. 옥상 녹화 등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차, 11차, 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논의 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3차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19명의 위원들 여기는 내부위원 세 명, 시의원 세 명, 외부위원 열세 명이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가결.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두 번째 부속 동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세 번째 건축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할 것. 그 내용은 우수 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옥상 녹화 시 블루루프(blue roof)를 도입 주변 주거지역에서의 경관 및 조망을 고려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비상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체계 검토 이것이 준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준공이 되었을까요? 의구심에 본 의원은 향후 주민커뮤니티센터 추진 개선책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요구한 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부속동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은 주민협의회 대표 고00과 이대측이 협의를 통하여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주민협의회 요구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이화여대 측에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주민커뮤니티 시설의 추진단은 몇 명의 개인이 아닌 공신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추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또 다른 답변은 제12차 소위원회에서 부속 동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의 도입 검토 요구에 대해 학생과 주민들이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반영 (북카페, 아뜰리에, 공방, 세미나실, 전시 공간) 등을 조치계획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숙사 옥상 녹화 공간 조성해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수립, 지하주차장은 주민 주차 수요예측을 통한 주차장 효용성을 증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기숙사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한 바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거진 이화여대 특혜, 시비, 구민들의 불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스에이피엠 구정질문입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예스에이피엠의 총회의 성원과 관련한 문제와 용도변경 없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2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해 동의서 도장을 위조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질문은 현재 임시관리단장이 연임해 관리 중인 예스에이피엠의 구분소유자 중에서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이며 지속적인 파행 운영의 잡음에도 구청은 대책 수립 없이 이 건물을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 돼 있는 4층을 주방으로 개선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며 5층 역시 공사 중이니 현장 확인 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 답변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현재 예스에이피엠 건축물이 만들어진 이후 정상화되지 못해 피해가 아주 막심하다. 지난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구분소유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991명 중 831명이 성원이 되어 볼링장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치유안건을 의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층대표 및 감사의 선임, 관리단장에 대한 추인의 건, 상가 임대에 대한 안건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임대 추진안건 등이 의결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4층부터 웨딩홀로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지난 2월 14일 예스에이피엠 웨딩홀을 사실 찾아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곳은 현장방문을 하기로 계획 하면 이미 관리단 측에서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반대 시위단체를 건물 앞에 대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현장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의원 배지도 달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5층에는 비상대책위원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막고 있는 상태였고요. 5층 현장 곳곳에서도 공사의 흔적을 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이 현장을 한 번이라고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라고 싶습니다.
또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서 831명이 동의를 했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아마도 관리단측이 제출한 서류 한 장만 보고 답변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시 현장 참석 인원은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 단 91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원 면적으로 볼 경우에도 7.77%에 불과합니다. 서면결의 참석 9명, 위임 63명이고 나머지 669명에 해당하는 50.84%는 예스에이피엠에 임대해 있는 임차인의 동의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건축과에서 직접 저에게 제출한 서류임을 밝힙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현재 예스에이피엠은 건물 자체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하 2층 볼링장 정도입니다. 지하 1층의 사후면세점 역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임차인이 669명이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란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실제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에이피엠 건물은 지하 1층과 2층을 제외하곤 모두 비어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건물에 누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임에도 건축과는 관리단측의 총회 성원 집계표만 보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건축과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고한 것입니다. 동의서상 어떤 문서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태만입니다.
또 안건만 보더라도 관리단장 연임과 층별 대표 선임뿐 아니고 건물의 통임대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런 문제까지 구분소유주 위임 없이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 전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에는 건축과가 주장하는 제16조 2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즉, 이건 임차인을 뜻합니다. 제1항과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구분소유주의 승낙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거기에 해당한 승낙서가 있어야 하고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나 웨딩홀 임대 등이 없었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5층 사진입니다. 곳곳에는 공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첩보를 하듯 몰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축과는 이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문제점을 고발한 비대위 측에는 오히려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관리단측과 건축과가 어떤 모종의 결탁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면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감추기 급급한 나머지 관리단측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법률을 어기고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면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해 팀장과 담당 주무관과 2명만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징계만을 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일부 인사와 결탁해 뇌물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건축과의 직무유기와 지역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내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홍제동 20-28의 신축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와 연계된 사안이므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쇄지적 임야도 등본을 보면요 그 옛날에 이게 보시면 20-1번 앞쪽에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그 옛날 폐쇄지적도에는 도랑에 의해서 20-28번지 즉 문제가 되는 곳인데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20-28번지가 건축주가 다닐 도로가 없어서 발생한 도랑 옆 자연발생 도로로써 주차장 허가가 불가하단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런 경우 주차장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여기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T자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 허가나 나 있습니다. 건축하려고 하는 곳에 주차허가가 난 곳입니다. T자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의거 직각 주차일 경우, 출입구 1개일 경우 차로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더 양면에 20-28과 그 옆에, 28 옆에 양쪽에 27번지 26번지가 있습니다.
다른 집 담이 있을 경우 너비 2.3미터가 되더라도 주차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0.5미터 통행공간 즉 내리고 타는 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12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이걸 왜 줬느냐, 그 옛날에 이렇게 주차해서 이 주차가 허가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미안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옆에 있는 20-26 땅입니다. 이건 위조된 사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집 땅을 침범해서 주차장을 넣은 겁니다. 이게 주차장 허가가 납니까? 이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경계선에 양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즉, 옆집 경계 침범된 땅이기에 주차장 허가가 불가한 것입니다. 통행공간 또한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의뢰하는 것이 지적과에 의뢰한 지적도를 이용해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검정선이 보이시죠? 검정선은 원래 지적선입니다. 그리고 빨강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이번에 지적 측량한 선입니다. 지적도상 1mm는 1.2m고 0.1mm는 12cm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보고 하겠습니다.
토지의 확인서를 보면 2016년 11월 28일 됐던 것과 2017년 2월 10일 떼어왔습니다. 틀립니다. 지적도 등본 2016년 10월 13일자와 2017년 1월 5일자 지적도가 틀립니다. 그 외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지적도가 있는데 그게 2017년 2월 22일 출력해 보니까 번지수에 따라 지적도가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적도 수정 없이 지적도가 출력할 때마다 틀릴 수 있나요? 인접해있는 번지수의 지적도가 어떻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틀려진 지적도로 인해 현황 측량이 틀려졌고 그로 인해 주차장 허가가 나왔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며 조그만 실수가 거짓을 부르고 주민의 재산권의 위협을 가했다면 잘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말의 불법이라도 발견될 경우 서대문경찰에 고발조치해 청렴을 강조해 온 서대문구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주시길 바라며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 없기를 구청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며칠 전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말처럼 우리 곁에 봄이 온 것인데 계절이나 현 시국이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공부하는 의회, 젊은 의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는 전자정부 대통령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2만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1,200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을 맞이해서 지역민원 중 지속적인 6가지 민원을 질문하려 하였으나 동료 의원들이 3가지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기차역 및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및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 신속하게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고 신촌 로터리에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신촌에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명물거리 신촌기차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 길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실시를 해 봤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이 독수리약국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측에 우회전을 하면 가는 길인데 여기를 차단해서 이 앞으로 해서 이 노선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방향만 전환하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이후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인 신촌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추구해 온 신촌 연세로의 모습은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교통체계 만큼은 그동안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1일 신촌동 구정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통행을 언급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나도 이진삼 의원 말처럼 통행에 찬성을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구청장께서 차량 통행에 찬성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신 신촌 주민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신촌지역은 어느 순간부터 대동맥이 막혀버려 순환이 되지 않는 서서히 말라죽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연세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을 차단하고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가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양방향 모두 30초면 갈 거리를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우회도로를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민들은 불편하고 자영업자들은 호소하고 택시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신촌은 점점 외면하는 사태 외로운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현 체계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촌동 주민들과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신촌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통행과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신촌상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현역 인근 교통체계 관련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연말에 신촌로, 충정로구간 중앙차로 개통되었습니다. 잠시 아현역 인근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대 방향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굴레방다리 아현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여기서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돌아서 좁은 약국으로 해서 서서울병원으로 해서 이 길로 바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길이 굉장히 막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유턴을 좌회전할 때 유턴을 허용해 주고 여기에 P턴을 하지 않으면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될 거다, 또한 서대문 방향에서 들어오는 이 길에서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혼잡한 곳이 돼 가지고 이 80가구 있는 가구단지에서 차량이 가거나 북아현 주민이 가려면 이 서대문 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고 지금 혼잡합니다. 또한 북아현동에 내려오는 아침 출근길 여기 신호체계가 양방향에서 알아서 가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현역에 유턴 방향이 없어지면서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다시 신촌 이대 방향으로 가려면 P턴을 해야 하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조성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곳으로 이 지역은 길이 좁고 가구상가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P턴 차량이 겹치는 교통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와 우리은행 사이로 진입하는 차량을 진입 못하게 일방통행으로 설정하였는데 너무 불편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또한 아침 출근길 아현역 정체사항은 북아현동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좌회전 받는 차량과 아현시장에서 오는 차량이 동시 신호 통행 신호체계 때문에 교통사고는 물론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아침이면 충현동 입구 굴다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1-2 푸르지오, 1-3 e편한세상 3,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1만여 명의 입주민이 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조속히 신호체계 구축과 매일 아침 되풀이 되는 정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현역 P턴을 없애고 좌회전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로 바꾸고 우리은행과 롯데리아 사이에 우회전을 다시 시행하여 이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 같고 80여개의 북아현 가구단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조금은 해소가 될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1-529번지 다가구주택 건축 민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측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제가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북아현동 시민이 계십니다.
서대문구청 건축법은 고무줄 행정 건축법이냐, 40% 건축규정을 어기고 45평 땅에 45평을 다 차지한 불법건축물을 마치 정확하게 지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는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건축과 2팀은 준공검사를 차일피일 6개월 이상 미뤘으며 종국에는 준공검사 대행업체라는 곳에 위탁해 준공검사를 끝냈으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는 이게 적합한 건축이라면 대행검사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제 이행부과금을, 불법건축물을 엉뚱한 민원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에 사용 승인한 곳은 구청이고 구청장이십니다.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시정하고 똑바른 건축행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 팀장 정OO씨는 이것을 항의하는 소아마비 장애3급 장애인에게 병신 육갑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본 의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축물 이적거리 1미터 34센치를 띄워서 지어야 하는 규정도 어기고 용적율 건폐율도 모두 다 위반했습니다.
건축과 담당자는 적합하게 지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건폐율 9평, 용적율 18평인데 45평 땅에 100% 다 지은 불법건축물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진통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촛불과 태극기는 양분되고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어르신 거기에다 사드 문제까지 국내는 물론 인근 주변국까지 사사건건 양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요즘 많이 말하시는 우리 서대문지방정부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동도, 북아현 재재발 2구역, 3구역, 이대 앞 예스 에이피엠 상가건물 등 대립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협치와 상생하는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 제2의 서대문 지방정부의 도약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말처럼 우리 곁에 봄이 온 것인데 계절이나 현 시국이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공부하는 의회, 젊은 의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는 전자정부 대통령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2만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1,200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을 맞이해서 지역민원 중 지속적인 6가지 민원을 질문하려 하였으나 동료 의원들이 3가지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기차역 및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및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 신속하게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고 신촌 로터리에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신촌에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명물거리 신촌기차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 길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실시를 해 봤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이 독수리약국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측에 우회전을 하면 가는 길인데 여기를 차단해서 이 앞으로 해서 이 노선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방향만 전환하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이후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인 신촌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추구해 온 신촌 연세로의 모습은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교통체계 만큼은 그동안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1일 신촌동 구정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통행을 언급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나도 이진삼 의원 말처럼 통행에 찬성을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구청장께서 차량 통행에 찬성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신 신촌 주민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신촌지역은 어느 순간부터 대동맥이 막혀버려 순환이 되지 않는 서서히 말라죽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연세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을 차단하고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가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양방향 모두 30초면 갈 거리를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우회도로를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민들은 불편하고 자영업자들은 호소하고 택시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신촌은 점점 외면하는 사태 외로운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현 체계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촌동 주민들과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신촌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통행과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신촌상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현역 인근 교통체계 관련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연말에 신촌로, 충정로구간 중앙차로 개통되었습니다. 잠시 아현역 인근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대 방향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굴레방다리 아현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여기서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돌아서 좁은 약국으로 해서 서서울병원으로 해서 이 길로 바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길이 굉장히 막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유턴을 좌회전할 때 유턴을 허용해 주고 여기에 P턴을 하지 않으면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될 거다, 또한 서대문 방향에서 들어오는 이 길에서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혼잡한 곳이 돼 가지고 이 80가구 있는 가구단지에서 차량이 가거나 북아현 주민이 가려면 이 서대문 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고 지금 혼잡합니다. 또한 북아현동에 내려오는 아침 출근길 여기 신호체계가 양방향에서 알아서 가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현역에 유턴 방향이 없어지면서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다시 신촌 이대 방향으로 가려면 P턴을 해야 하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조성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곳으로 이 지역은 길이 좁고 가구상가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P턴 차량이 겹치는 교통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와 우리은행 사이로 진입하는 차량을 진입 못하게 일방통행으로 설정하였는데 너무 불편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또한 아침 출근길 아현역 정체사항은 북아현동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좌회전 받는 차량과 아현시장에서 오는 차량이 동시 신호 통행 신호체계 때문에 교통사고는 물론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아침이면 충현동 입구 굴다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1-2 푸르지오, 1-3 e편한세상 3,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1만여 명의 입주민이 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조속히 신호체계 구축과 매일 아침 되풀이 되는 정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현역 P턴을 없애고 좌회전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로 바꾸고 우리은행과 롯데리아 사이에 우회전을 다시 시행하여 이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 같고 80여개의 북아현 가구단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조금은 해소가 될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1-529번지 다가구주택 건축 민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측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제가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북아현동 시민이 계십니다.
서대문구청 건축법은 고무줄 행정 건축법이냐, 40% 건축규정을 어기고 45평 땅에 45평을 다 차지한 불법건축물을 마치 정확하게 지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는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건축과 2팀은 준공검사를 차일피일 6개월 이상 미뤘으며 종국에는 준공검사 대행업체라는 곳에 위탁해 준공검사를 끝냈으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는 이게 적합한 건축이라면 대행검사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제 이행부과금을, 불법건축물을 엉뚱한 민원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에 사용 승인한 곳은 구청이고 구청장이십니다.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시정하고 똑바른 건축행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 팀장 정OO씨는 이것을 항의하는 소아마비 장애3급 장애인에게 병신 육갑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본 의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축물 이적거리 1미터 34센치를 띄워서 지어야 하는 규정도 어기고 용적율 건폐율도 모두 다 위반했습니다.
건축과 담당자는 적합하게 지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건폐율 9평, 용적율 18평인데 45평 땅에 100% 다 지은 불법건축물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진통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촛불과 태극기는 양분되고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어르신 거기에다 사드 문제까지 국내는 물론 인근 주변국까지 사사건건 양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요즘 많이 말하시는 우리 서대문지방정부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동도, 북아현 재재발 2구역, 3구역, 이대 앞 예스 에이피엠 상가건물 등 대립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협치와 상생하는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 제2의 서대문 지방정부의 도약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오늘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 자리에 나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질문을 사전에 상세하게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하라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정말 충실한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 의심이 됩니다. 저 20년 전에 서울시의원 할 때도 시정질문서를 다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줘야만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너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집행부를 면박 주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혹시 잘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한 질문지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구청장인 제가 답변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만 보내주시면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런 구정질문의 방식,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저도 의원 생활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대기숙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10차, 11차, 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13차에 나와있던 내용 중에 지금 문제로 지적하신 것이 부속동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지금 문제 제기는 그쪽 이대기숙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대기숙사는 학교에 대학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숙사 허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도 하고 감사원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 결론이 되어져서 다 끝난 사안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라 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만 얘기를 듣지 마시고 반대측 얘기도 같이 들으셔서 공정하게 문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문제 제기한 측면을 들어보시면 부속동 자체는 이대하고 또 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그 부분에서 협의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서를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김혜미 의원께서 지금 답변 들으시면서 아닌 것 같은 이런 말씀의 표정을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사자 측 얘기를, 양측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집행부의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내용을 알아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대기숙사에 대한 건립공사 사용승인에 있어서 이곳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이대기숙사 건립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주택 거주자들로 주민협의회 대표 고0천 외 13인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는 이화여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확보, 위치 및 면적, 세부적인 활용 용도를 사용승인 전에 확정해 나갔고 우리 구에서는 이화여대와 주민협의회 간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승인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총 면적이 169㎡의 주민 전용공간이고 이대기숙사 부속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고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익 증진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에는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은 이화여대와 지역 주민들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에 맞는 비치 물품 추가 배치뿐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조건을 안 하고 해 주신 것처럼 질문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집행부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 반대편의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있던 조건부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 과정 중에 다 처리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부속동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하신 겁니다.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건축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할 것이라고 한 내용, 우수 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등등 쭉 나와있는 내용들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티센터 사업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목적에는 학교 내 커뮤니티센터 사업에 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 주체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별지1에 해당하는 주민들로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임하고 학교는 선임된 협의회 대표와 커뮤니티센터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협의회를 커뮤니티센터 이용 주체로 인정하고 협의회는 커뮤니티센터 이용 주체로서 성실히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비품이라든지 유지 비용과 유지 관리, 기타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북아현동 지역 주민협의회 고0천 대표가 서로 사인을 해서 대표 협의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관리를 넘겨라라고 하시는데 이대기숙사에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대표로서 대학과 협의를 했는데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우리 동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지 이대기숙사 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던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 명단이라든지 협약의 동의라든지 기타 사안들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스에이피엠 관련 관리단 총회 의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동의서 83.85%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절반이 넘는데 총회 승인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서 임차인도 의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어떤 위임사항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계약과 관련해서 이미 그러한 것들이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월 3일자로 개최된 에이피엠 건물 임시총회 성원율의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점유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단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지금 질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이피엠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는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자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건물들의 임차인과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집합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알다시피 이 부분도 현재 많은 부분들이 양쪽으로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가 다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분쟁 있는 쪽의 얘기를 들으실 때는 항상 양쪽 얘기를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분석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물의 임차인처럼 그렇게 계산되고 행동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흠결이 없다 이겁니다.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24조 4항, 제26조 3 제2항에 의해서 구분수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즉,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단 집회에 참석에 대한 위임방식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 55281 판결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에스피엠 건물 웨딩홀 임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의 결과 현재는 재임대를 하거나, 공사하거나 이런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현재 예스에이피엠 건물의 관리는 법원에서 선정한 임시관리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단 총회와 관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위임장 등의 사문서 위조, 조작 등의 불법 사항 등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불법사항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회 자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제동 20-28 건축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홍제동 20-28에 대한 내용은 지적도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또 건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면 지적도 등본을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려면 지적파일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하죠. 그리고 아까 차량 나와 있는 주차장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과거 사진이죠. 주차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사진을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법이었냐 아니었냐 그것은 84년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 치유된 사안이죠,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치유되지 않고서 건축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T자형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의해서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가 역시 양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한 사람과 건축한 사람 옆집의 민원이 있죠. 양측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시고 객관적인 건축사 얘기도 들어보시고 지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안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 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 다른 의원님께서 서대문은 건축에 까다롭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 저한테 이렇게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저 그럴 정도로 건축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합니다. 주변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건축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건축허가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 하시는 입장이신데 제가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볼 때 항상 약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문제가 없을 때는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대한 민원이죠. 그리고 그 민원에 의해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적도 등본은 출력하고자 하는 필지를 중심으로 출력하는데 해당 지역이 1대 1,200 축척을 설정한 후에 홍제동 20-40을 중심으로 출력하면 이격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3필지를 중심으로 출력하면 이격사항이 아주 미미하게 돼서 이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적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사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도 등본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쪽 공부시스템유지관리사업단에서 지도는 아주 미세한 점들로 구성을 하는데 지도상에 가로, 세로, 좌표값으로 표현하게 되고 각 필지마다 지적도 등본 출력 시 축척에 따라 또는 중심이 되는 필지에 따라서 가로, 세로 좌표값들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로 인해 지도상에서는 붙어 있거나 이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출력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공간 정보인 도형데이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공적 기관의 답변입니다.
또한 4필지 사이에 이격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 시 축척을 1:100에서 1:500으로 설정하여 출력하면 이격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사업단에 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한 우리구 의견도 제시하고 출력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지적도 등본이 지금 얘기하시는 사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없고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지적부 등본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파일을 가지고 측량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사안들, 저희들이 관련된 주차카드라든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되어졌다, 징계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되어졌다면.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분야나 지적분야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얘기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들을 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민원인 얘기가 다 맞고 집행부가 다 틀릴 거 같지만 집행부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민원인은, 건축주도 똑 같은 우리 주민이고요. 그 건축에 관련해서 민원을 내신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저는 어느 한 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스에이피엠과 이대기숙사, 홍제동 20-28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질문 사항들은 오늘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들었고 제목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집행부가 준비한 걸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저희가 접수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부분 부분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질문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 부분도 누락하지 않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북아현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알다시피 서서울병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걸 양방통행으로 하고 싶어도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양방이 되면 더 복잡할 상황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우리가 유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지난 총선 최대 이슈였고 그래서 중앙차로제 유턴을 실시하는 거 그래도 저희가 처음 홍제사거리에 얻어낸 게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 유턴을 안 주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요. 의원님 얘기한 대로 아현역에서 유턴해 주면 저희 주민들 바로 좋을 사안입니다. 저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어디나 다 유턴 원하는 지역은 다 해 주고 싶다는 것은 구청장인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문제는 서울시는 또 서울시경은 전체 광역 교통행정망을 보다보니까 유턴을 주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교통 차량 흐름에 대한 정체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제사거리 유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얘기한 사안이 뭐였냐면 유턴해주라,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버스차선은 뒤로 밀리고 가까이 있는 버스 차선 옆에 있는 차선이 앞으로 길게 나오게 해서 유턴할 때 버스에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기서 유턴해서 신호를 철저히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에 유턴을 허용해 줬는데 중앙차로 유턴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것도 취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안 해 줄 겁입니다.
그런 사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제동 사거리에 대한 유턴 문제는, 제가 홍제동 쪽만 가면 우리 주민들에게 꼭 교통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턴을 해야 되는 사거리에서의 조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아현성당, 아현교회 다 공동의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처럼 우리은행하고 롯데리아 사이는 양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좁은 골목인데. 그러나 당분간은 서서울병원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 그것도 양방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대문경찰서 또 그걸 넘어가서 서울시경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그쪽 부분을 분명히 양방향으로 다시 예전처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이렇게 중앙차로제 때문에 유턴을 못하고 오히려 피턴을 시키느라고 일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그것은 결론적인 얘기는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촌 연세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물거리를 터보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주민들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하면 주말만 차 없는 거리 하지 말고 금요일까지 양보하겠다, 금ㆍ토ㆍ일 하자, 그 대신 월ㆍ화ㆍ수ㆍ목은 터줘라, 그러면 차라리 금ㆍ토ㆍ일을 차 없는 거리로 완벽하게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완고합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조절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통행이 된다면 굳이 택시다 승용차다 이런 구별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차 없는 거리 내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말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가장 핵심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창천교회 우회전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창천교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정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굴다리 쪽도, 연세로 쪽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 통계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부분을 정체가 없는 날, 이를 테면 창천교회에서 제일 불만 요인이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차량들이 거기서 우회전이 안 되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통 정체가 그렇게 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만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서울시가 이 두 부분에서 완고하지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천교회 우회전은 우선 일요일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요일이라도 하나 풀어달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명물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에서도 금ㆍ토ㆍ일까지 하자, 그 대신 평일은 거기를 통행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상권의 요구이고 저도 공감한 사안이니까 서울시에 그건 계속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사안은 의원님도 민원인 얘기만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529호 지상에 대한 건축물과 관련된 옆집 민원이죠, 이분이. 민원인 분이신데 지금 알다시피 매일 나와서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구청 담당자들에게 가능한 좀 설득해서 내용을 들어주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용도로 2015년 10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2016년 9월 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인접지인 북아현동 1-782호 소유자로부터 도로침범, 이격거리 위반, 건폐율 초과 등의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축공사 건축물이 건축법 관련 규정에 맞춰 건축허가 됐음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작년이죠. 서울시 옴브즈만을 통한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옴브즈만도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당시 공사의 적법성 여부도 따지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건축물 사용승인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건축물과 상관이 없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지정받은 특별검사원에게 현장 조사 등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했고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법하다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제출돼서 우리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은 사용 승인 이후에도 우리 구가 위법사항의 면책을 위해서 근거에 없는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항의 과정 중에 저희 담당팀장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폭행한 사실 없고요. 또 병신 육갑하네 이런 식으로 민원인 모욕한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경찰도 다 조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게시물에 담고 2016년 12월 말부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 분이 굉장히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에게 계속 항의하고, 저희가 설득하고 대화를 요구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여튼 저도 구청을 출입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주에게도 조치를 취하고 할 터인데 이미 저희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옴브즈만에게도 다 했고 특별검사원에게도 했고 물론 1차적으로 저희 담당이 설명도 했고요. 다 했는데 다 거절하셨고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벌금도 폭행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직원한테 벌금을 줬겠죠. 그러나 검찰이 그분에게 줬는데 이 분은 또 이거까지도 저희에게 문제를 삼고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나, 그러나 어쨌든 민원인을 생각하고 또 민원인을 위해서 질문도 해 주시고 구청에 어떤 조치를 촉구해 주신 진정성을 저희가 담아서 앞으로 계속 이분에게, 현재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설득하고 또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협상의 노력도 잘 안 받아주십니다. 건축주도 하도 힘드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보려고 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시라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늘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 자리에 나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질문을 사전에 상세하게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하라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정말 충실한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 의심이 됩니다. 저 20년 전에 서울시의원 할 때도 시정질문서를 다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줘야만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너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집행부를 면박 주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혹시 잘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한 질문지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구청장인 제가 답변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만 보내주시면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런 구정질문의 방식,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저도 의원 생활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대기숙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10차, 11차, 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13차에 나와있던 내용 중에 지금 문제로 지적하신 것이 부속동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지금 문제 제기는 그쪽 이대기숙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대기숙사는 학교에 대학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숙사 허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도 하고 감사원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 결론이 되어져서 다 끝난 사안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라 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만 얘기를 듣지 마시고 반대측 얘기도 같이 들으셔서 공정하게 문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문제 제기한 측면을 들어보시면 부속동 자체는 이대하고 또 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그 부분에서 협의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서를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김혜미 의원께서 지금 답변 들으시면서 아닌 것 같은 이런 말씀의 표정을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사자 측 얘기를, 양측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집행부의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내용을 알아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대기숙사에 대한 건립공사 사용승인에 있어서 이곳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이대기숙사 건립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주택 거주자들로 주민협의회 대표 고0천 외 13인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는 이화여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확보, 위치 및 면적, 세부적인 활용 용도를 사용승인 전에 확정해 나갔고 우리 구에서는 이화여대와 주민협의회 간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승인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총 면적이 169㎡의 주민 전용공간이고 이대기숙사 부속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고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익 증진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에는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은 이화여대와 지역 주민들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에 맞는 비치 물품 추가 배치뿐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조건을 안 하고 해 주신 것처럼 질문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집행부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 반대편의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있던 조건부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 과정 중에 다 처리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부속동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하신 겁니다.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건축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할 것이라고 한 내용, 우수 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등등 쭉 나와있는 내용들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티센터 사업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목적에는 학교 내 커뮤니티센터 사업에 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 주체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별지1에 해당하는 주민들로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임하고 학교는 선임된 협의회 대표와 커뮤니티센터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협의회를 커뮤니티센터 이용 주체로 인정하고 협의회는 커뮤니티센터 이용 주체로서 성실히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비품이라든지 유지 비용과 유지 관리, 기타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북아현동 지역 주민협의회 고0천 대표가 서로 사인을 해서 대표 협의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관리를 넘겨라라고 하시는데 이대기숙사에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대표로서 대학과 협의를 했는데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우리 동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지 이대기숙사 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던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 명단이라든지 협약의 동의라든지 기타 사안들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스에이피엠 관련 관리단 총회 의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동의서 83.85%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절반이 넘는데 총회 승인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서 임차인도 의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어떤 위임사항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계약과 관련해서 이미 그러한 것들이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월 3일자로 개최된 에이피엠 건물 임시총회 성원율의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점유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단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지금 질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이피엠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는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자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건물들의 임차인과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집합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알다시피 이 부분도 현재 많은 부분들이 양쪽으로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가 다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분쟁 있는 쪽의 얘기를 들으실 때는 항상 양쪽 얘기를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분석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물의 임차인처럼 그렇게 계산되고 행동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흠결이 없다 이겁니다.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24조 4항, 제26조 3 제2항에 의해서 구분수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즉,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단 집회에 참석에 대한 위임방식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 55281 판결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에스피엠 건물 웨딩홀 임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의 결과 현재는 재임대를 하거나, 공사하거나 이런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현재 예스에이피엠 건물의 관리는 법원에서 선정한 임시관리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단 총회와 관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위임장 등의 사문서 위조, 조작 등의 불법 사항 등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불법사항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회 자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제동 20-28 건축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홍제동 20-28에 대한 내용은 지적도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또 건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면 지적도 등본을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려면 지적파일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하죠. 그리고 아까 차량 나와 있는 주차장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과거 사진이죠. 주차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사진을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법이었냐 아니었냐 그것은 84년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 치유된 사안이죠,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치유되지 않고서 건축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T자형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의해서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가 역시 양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한 사람과 건축한 사람 옆집의 민원이 있죠. 양측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시고 객관적인 건축사 얘기도 들어보시고 지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안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 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 다른 의원님께서 서대문은 건축에 까다롭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 저한테 이렇게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저 그럴 정도로 건축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합니다. 주변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건축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건축허가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 하시는 입장이신데 제가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볼 때 항상 약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문제가 없을 때는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대한 민원이죠. 그리고 그 민원에 의해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적도 등본은 출력하고자 하는 필지를 중심으로 출력하는데 해당 지역이 1대 1,200 축척을 설정한 후에 홍제동 20-40을 중심으로 출력하면 이격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3필지를 중심으로 출력하면 이격사항이 아주 미미하게 돼서 이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적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사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도 등본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쪽 공부시스템유지관리사업단에서 지도는 아주 미세한 점들로 구성을 하는데 지도상에 가로, 세로, 좌표값으로 표현하게 되고 각 필지마다 지적도 등본 출력 시 축척에 따라 또는 중심이 되는 필지에 따라서 가로, 세로 좌표값들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로 인해 지도상에서는 붙어 있거나 이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출력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공간 정보인 도형데이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공적 기관의 답변입니다.
또한 4필지 사이에 이격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 시 축척을 1:100에서 1:500으로 설정하여 출력하면 이격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사업단에 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한 우리구 의견도 제시하고 출력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지적도 등본이 지금 얘기하시는 사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없고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지적부 등본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파일을 가지고 측량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사안들, 저희들이 관련된 주차카드라든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되어졌다, 징계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되어졌다면.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분야나 지적분야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얘기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들을 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민원인 얘기가 다 맞고 집행부가 다 틀릴 거 같지만 집행부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민원인은, 건축주도 똑 같은 우리 주민이고요. 그 건축에 관련해서 민원을 내신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저는 어느 한 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스에이피엠과 이대기숙사, 홍제동 20-28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질문 사항들은 오늘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들었고 제목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집행부가 준비한 걸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저희가 접수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부분 부분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질문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 부분도 누락하지 않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북아현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알다시피 서서울병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걸 양방통행으로 하고 싶어도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양방이 되면 더 복잡할 상황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우리가 유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지난 총선 최대 이슈였고 그래서 중앙차로제 유턴을 실시하는 거 그래도 저희가 처음 홍제사거리에 얻어낸 게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 유턴을 안 주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요. 의원님 얘기한 대로 아현역에서 유턴해 주면 저희 주민들 바로 좋을 사안입니다. 저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어디나 다 유턴 원하는 지역은 다 해 주고 싶다는 것은 구청장인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문제는 서울시는 또 서울시경은 전체 광역 교통행정망을 보다보니까 유턴을 주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교통 차량 흐름에 대한 정체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제사거리 유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얘기한 사안이 뭐였냐면 유턴해주라,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버스차선은 뒤로 밀리고 가까이 있는 버스 차선 옆에 있는 차선이 앞으로 길게 나오게 해서 유턴할 때 버스에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기서 유턴해서 신호를 철저히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에 유턴을 허용해 줬는데 중앙차로 유턴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것도 취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안 해 줄 겁입니다.
그런 사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제동 사거리에 대한 유턴 문제는, 제가 홍제동 쪽만 가면 우리 주민들에게 꼭 교통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턴을 해야 되는 사거리에서의 조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아현성당, 아현교회 다 공동의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처럼 우리은행하고 롯데리아 사이는 양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좁은 골목인데. 그러나 당분간은 서서울병원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 그것도 양방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대문경찰서 또 그걸 넘어가서 서울시경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그쪽 부분을 분명히 양방향으로 다시 예전처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이렇게 중앙차로제 때문에 유턴을 못하고 오히려 피턴을 시키느라고 일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그것은 결론적인 얘기는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촌 연세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물거리를 터보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주민들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하면 주말만 차 없는 거리 하지 말고 금요일까지 양보하겠다, 금ㆍ토ㆍ일 하자, 그 대신 월ㆍ화ㆍ수ㆍ목은 터줘라, 그러면 차라리 금ㆍ토ㆍ일을 차 없는 거리로 완벽하게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완고합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조절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통행이 된다면 굳이 택시다 승용차다 이런 구별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차 없는 거리 내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말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가장 핵심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창천교회 우회전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창천교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정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굴다리 쪽도, 연세로 쪽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 통계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부분을 정체가 없는 날, 이를 테면 창천교회에서 제일 불만 요인이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차량들이 거기서 우회전이 안 되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통 정체가 그렇게 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만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서울시가 이 두 부분에서 완고하지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천교회 우회전은 우선 일요일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요일이라도 하나 풀어달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명물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에서도 금ㆍ토ㆍ일까지 하자, 그 대신 평일은 거기를 통행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상권의 요구이고 저도 공감한 사안이니까 서울시에 그건 계속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사안은 의원님도 민원인 얘기만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529호 지상에 대한 건축물과 관련된 옆집 민원이죠, 이분이. 민원인 분이신데 지금 알다시피 매일 나와서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구청 담당자들에게 가능한 좀 설득해서 내용을 들어주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용도로 2015년 10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2016년 9월 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인접지인 북아현동 1-782호 소유자로부터 도로침범, 이격거리 위반, 건폐율 초과 등의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축공사 건축물이 건축법 관련 규정에 맞춰 건축허가 됐음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작년이죠. 서울시 옴브즈만을 통한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옴브즈만도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당시 공사의 적법성 여부도 따지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건축물 사용승인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건축물과 상관이 없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지정받은 특별검사원에게 현장 조사 등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했고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법하다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제출돼서 우리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은 사용 승인 이후에도 우리 구가 위법사항의 면책을 위해서 근거에 없는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항의 과정 중에 저희 담당팀장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폭행한 사실 없고요. 또 병신 육갑하네 이런 식으로 민원인 모욕한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경찰도 다 조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게시물에 담고 2016년 12월 말부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 분이 굉장히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에게 계속 항의하고, 저희가 설득하고 대화를 요구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여튼 저도 구청을 출입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주에게도 조치를 취하고 할 터인데 이미 저희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옴브즈만에게도 다 했고 특별검사원에게도 했고 물론 1차적으로 저희 담당이 설명도 했고요. 다 했는데 다 거절하셨고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벌금도 폭행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직원한테 벌금을 줬겠죠. 그러나 검찰이 그분에게 줬는데 이 분은 또 이거까지도 저희에게 문제를 삼고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나, 그러나 어쨌든 민원인을 생각하고 또 민원인을 위해서 질문도 해 주시고 구청에 어떤 조치를 촉구해 주신 진정성을 저희가 담아서 앞으로 계속 이분에게, 현재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설득하고 또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협상의 노력도 잘 안 받아주십니다. 건축주도 하도 힘드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보려고 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시라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혜미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건축과에 서면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대 기숙사 관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축과에 얘기를 했었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축과와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집행부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의원이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냥 대강대강 써서 준 겁니까? 그런 거예요? 너네 얘기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맨 밑에 뭐라고 붙였었느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지 않을 시에 다시 재차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좋습니다.
이대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센터 한 번 가보셨나요?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도 사실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제가 그것도 안 보고 여기 서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직접 가보니 협약서에 써있는 대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임차인에 대한 apm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임차보호 16조 2항에 대한 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 이 구정질문에 담아있었습니다. 제대로 안 들으셨나본데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잘못 오용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거기에 대한, 통장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인도 하지 않고 임차료를 냈다, 납부했다라는 관리단 말만 믿고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 사진 20-28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팩트가 빠졌는데요 20-26과 20-28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저 20-28 분과도 다 얘기 나눴고요, 내가 이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의원으로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가 팩트인 것입니다.
지적과에 갔습니다. 안 간 거 아닙니다. 건축과도 끊임없이 갔습니다. 현장도 같이 방문했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정질문 하는 걸 별안간 구정질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20-26 빼고 그 근처에 있는 20-24, 20-27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도를 보면 1/500도 다 빼 본 상태입니다. 안 빼본 거 아니에요. 정확히 꼭지점이 여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분쟁이 되고 있는 20-26과 20-28에 대한 것이 나오면 꼭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공사분하고도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본인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찾겠다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림, 주차장 보셨죠?
주차장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주차장 허가가 난 겁니다 팩트는.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느냐고요 그 공간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주차할 수 없어요. 차가 딱 들어가 그러면 차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의 땅을 침범하고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진 찍어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주차장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고 주차장을 냈는데 어떻게 그게 주차장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일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의원 바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혜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건축과에 서면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대 기숙사 관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축과에 얘기를 했었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축과와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집행부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의원이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냥 대강대강 써서 준 겁니까? 그런 거예요? 너네 얘기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맨 밑에 뭐라고 붙였었느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지 않을 시에 다시 재차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좋습니다.
이대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센터 한 번 가보셨나요?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도 사실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제가 그것도 안 보고 여기 서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직접 가보니 협약서에 써있는 대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임차인에 대한 apm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임차보호 16조 2항에 대한 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 이 구정질문에 담아있었습니다. 제대로 안 들으셨나본데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잘못 오용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거기에 대한, 통장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인도 하지 않고 임차료를 냈다, 납부했다라는 관리단 말만 믿고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 사진 20-28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팩트가 빠졌는데요 20-26과 20-28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저 20-28 분과도 다 얘기 나눴고요, 내가 이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의원으로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가 팩트인 것입니다.
지적과에 갔습니다. 안 간 거 아닙니다. 건축과도 끊임없이 갔습니다. 현장도 같이 방문했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정질문 하는 걸 별안간 구정질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20-26 빼고 그 근처에 있는 20-24, 20-27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도를 보면 1/500도 다 빼 본 상태입니다. 안 빼본 거 아니에요. 정확히 꼭지점이 여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분쟁이 되고 있는 20-26과 20-28에 대한 것이 나오면 꼭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공사분하고도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본인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찾겠다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림, 주차장 보셨죠?
주차장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주차장 허가가 난 겁니다 팩트는.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느냐고요 그 공간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주차할 수 없어요. 차가 딱 들어가 그러면 차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의 땅을 침범하고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진 찍어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주차장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고 주차장을 냈는데 어떻게 그게 주차장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일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의원 바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혜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며칠 사이에 갑자기 꽃샘바람이 불어서 다소 춥지만 이게 마지막 추위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의회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께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시고 특히 또 구정질문 때마나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서 우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과 감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 본연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좀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답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위상을 실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번에 본 의원이 말했지만 의원들은 보좌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밀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겠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고 원고도 직접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부에 제출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아까 김혜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관부서와 거의 미리 그 질문에 대해서 조율이랄까요, 사전에 공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 형태가, 구청장께서 의원님들 거의가 이 자리에서 면박을 주느냐, 왜냐하면 구정질문에서 거의가 쓴 소리만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아니면 구청장께 구정질문에 대한 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고 길가에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각 부서장들, 팀장급 이상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사전 공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구청장님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홍은, 홍제 지역발전과 많은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하여 4대 권역별 역세권 개발을 공약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내용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여 각 동 구정업무보고에서 업적을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중 홍제권역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는 통일로 간판개선사업과 홍제시장부지 개발계획을 홍보하였으나, 어떻게 하여 간판개선사업이 역세권 개발 치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제시장 부지 개발도 현재 대지주의 반대와 인근 상가주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점이 있어 절대 임기 내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특히 홍제. 홍은권역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홍제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은1 균촉지구와 홍제1 균촉지구 사업은 아쉽게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향후 홍은·홍제권역 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순탄하게 개발만 되었다면 홍제 역세권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문화 및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발전 및 세수 확장에도 많은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것인데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 개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우선 매몰비 부담 관계와 해제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가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출구전략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해제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 숙원과제들은 구청장께서 조속히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동안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시간 대에는 정릉램프 진입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유진상가부터 램프 진입로까지 차량이 증가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촌 아파트와 개미마을 입구에는 꼬리물기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구청에 주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년 전 홍은동 구정 업무보고 때 이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그때 답변을 통하여 홍은1 균촉지역 개발을 통하여 녹번동 방향 차선을 하나 더 확장하여 도로 환경 개선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지역 개발이 무산되어서 모든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제는 결과적으로 공개석상에서 구청장께서 거짓 답변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답변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잘 조율해서 홍은사거리 지역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고 특히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 환경의 개선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진상가 철거대책도 홍제1 균촉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지역 사업도 역시 무산 되었으므로 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유진상가 철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서울시와 다시 잘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진상가로 인하여 끊어진 홍제천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조속히 연결하고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진상가 존치로 인하여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철거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하천 위에 한시적으로 지은 아파트로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는 안전도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애초 계획한 사용 시한이 많이 초과 되었으므로 서울시를 종용하여 조속히 철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에 대한 모든 행정과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에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청장께서는 박 시장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익히 소문나 있고 특히 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능력있는 구청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므로 반드시 남은 임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진상가로 인하여 홍은·홍제권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서 유진상가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홍제천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려면 유진상가에서 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홍은사거리를 지나 홍제천으로 내려가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홍제 균촉지구 개발사업 때 철거된다고 믿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조율하여 조속히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철거 사례는 종로구 세검정 삼거리에 위치했던 신영상가입니다. 신영상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는 홍제천 복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 협상하여 깔끔하게 처리하여 주위 환경개선이 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과 개발대책이 주민들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두 지역의 균촉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우선 오늘은 시급한 두 가지만 제안하며 구청장께서는 적극성을 띠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지만 동장들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까 했는데 원래 다른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구청장님 말고 다른 간부님께 질문을 준비했으나 사전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성을 띠고 임하겠다는 답변이 와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회 때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구청장께서는 지금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는 모든 사업과 개발 모든 것이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 조율을 해서 아까 두 가지의 민원을 제기한 구정질문과 같은 내용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꽃샘바람이 불어서 다소 춥지만 이게 마지막 추위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의회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께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시고 특히 또 구정질문 때마나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서 우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과 감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 본연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좀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답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위상을 실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번에 본 의원이 말했지만 의원들은 보좌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밀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겠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고 원고도 직접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부에 제출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아까 김혜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관부서와 거의 미리 그 질문에 대해서 조율이랄까요, 사전에 공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 형태가, 구청장께서 의원님들 거의가 이 자리에서 면박을 주느냐, 왜냐하면 구정질문에서 거의가 쓴 소리만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아니면 구청장께 구정질문에 대한 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고 길가에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각 부서장들, 팀장급 이상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사전 공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구청장님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홍은, 홍제 지역발전과 많은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하여 4대 권역별 역세권 개발을 공약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내용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여 각 동 구정업무보고에서 업적을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중 홍제권역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는 통일로 간판개선사업과 홍제시장부지 개발계획을 홍보하였으나, 어떻게 하여 간판개선사업이 역세권 개발 치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제시장 부지 개발도 현재 대지주의 반대와 인근 상가주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점이 있어 절대 임기 내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특히 홍제. 홍은권역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홍제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은1 균촉지구와 홍제1 균촉지구 사업은 아쉽게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향후 홍은·홍제권역 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순탄하게 개발만 되었다면 홍제 역세권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문화 및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발전 및 세수 확장에도 많은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것인데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 개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우선 매몰비 부담 관계와 해제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가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출구전략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해제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 숙원과제들은 구청장께서 조속히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동안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시간 대에는 정릉램프 진입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유진상가부터 램프 진입로까지 차량이 증가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촌 아파트와 개미마을 입구에는 꼬리물기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구청에 주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년 전 홍은동 구정 업무보고 때 이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그때 답변을 통하여 홍은1 균촉지역 개발을 통하여 녹번동 방향 차선을 하나 더 확장하여 도로 환경 개선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지역 개발이 무산되어서 모든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제는 결과적으로 공개석상에서 구청장께서 거짓 답변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답변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잘 조율해서 홍은사거리 지역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고 특히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 환경의 개선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진상가 철거대책도 홍제1 균촉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지역 사업도 역시 무산 되었으므로 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유진상가 철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서울시와 다시 잘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진상가로 인하여 끊어진 홍제천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조속히 연결하고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진상가 존치로 인하여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철거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하천 위에 한시적으로 지은 아파트로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는 안전도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애초 계획한 사용 시한이 많이 초과 되었으므로 서울시를 종용하여 조속히 철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에 대한 모든 행정과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에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청장께서는 박 시장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익히 소문나 있고 특히 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능력있는 구청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므로 반드시 남은 임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진상가로 인하여 홍은·홍제권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서 유진상가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홍제천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려면 유진상가에서 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홍은사거리를 지나 홍제천으로 내려가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홍제 균촉지구 개발사업 때 철거된다고 믿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조율하여 조속히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철거 사례는 종로구 세검정 삼거리에 위치했던 신영상가입니다. 신영상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는 홍제천 복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 협상하여 깔끔하게 처리하여 주위 환경개선이 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과 개발대책이 주민들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두 지역의 균촉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우선 오늘은 시급한 두 가지만 제안하며 구청장께서는 적극성을 띠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지만 동장들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까 했는데 원래 다른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구청장님 말고 다른 간부님께 질문을 준비했으나 사전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성을 띠고 임하겠다는 답변이 와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회 때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구청장께서는 지금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는 모든 사업과 개발 모든 것이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 조율을 해서 아까 두 가지의 민원을 제기한 구정질문과 같은 내용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과 홍은1, 2동에서 당선돼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문석진 구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평소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향해 자치분권 강화하라고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자치분권이 자치구 단위보다 내려와 동 단위에서 실현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난달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서 제가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성숙하지 못했던 터라 문 구청장님이 하신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여 답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동 단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인식이 이번 구정질문의 세 가지 즉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통장제도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만일 동 단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통장제도도 그저 자치구 사업의 말단 기관의 역할 딱 그만큼만 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 단위에서부터 자치분권 실현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위 세 가지 제도를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자치분권이 동 단위에서 정말 일반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인데다 후반기에야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아직 더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여야 하지만 일단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세 가지에 대해 몇 가지 제 의견을 밝힙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의 조례 제목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조례의 주인은 자치회관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인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인공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각 동마다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세칙이 들쭉날쭉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합니다. 또 위원 임기가 통장과 같이 개별적이어서 만일 결원이 생기더라도 대대적인 위원 충원 대신 소규모 알음알음 충원이 이뤄지는 바람에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동 위원선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을 현재처럼 그때그때 소규모로 충원하지 말고 일률적인 임기제를 도입하든지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충원기간을 구 전체에 도입함으로써 대대적인 홍보와 관심 아래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등처럼 회의 수당을 5만원 이상 지급하는 등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방분권발전을 얘기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만큼 동네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각 동에서 성장한 일꾼들은 결국 자치구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또 동장 추천권을 활용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동네와 밀접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권을 부여한다든지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의 보고를 받는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온전하게 자신들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될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등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3,000~5,000만원, 구 단위에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들이 온전하게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이 6,000억원인 경기도 시흥시는 각 동별로 2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정액제를 시행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심의를 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시 개별임기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음알음 추천하여 새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해보려고 신청했다가 떨어진 후 도무지 탈락 이유를 모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통장 역시 당장 일괄 임기제가 불가능하다면 최소 상반기 하반기 구의 일괄적인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보다 공정한 시스템 아래 통장위촉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장 임기는 2년, 세 번 연임 가능으로 사실상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적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만일 앞으로 구가 상하반기 등 일괄적인 모집에 나서면 주민 관심이 높아져 통장 희망자 부족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보니 새로운 주민이 통장으로 위촉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좀 더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직선제로 뽑는 동대표가 통장을 겸임하는 방법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아파트 단지안의 조직체계 이원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주 정신 부분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6개 시설장과 의약과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신보건사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긴 저로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공동 체육대회나 공동 나들이, 심의위원회에 시설대표1인이 참여하는 문제 등이 그날 논의한 대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얼마 전 구성된 장애인체육회에 정신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일 시급한 것이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호소에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한 곳도 없어서 용산구 등 먼 곳에 있는 시설에 소수의 인원만이 힘들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지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위원 자격으로 지난 2월 28일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의 전문 위원을 비롯, 관련 부서 과장님들까지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가며 심도 깊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대 여섯 시간 동안 무려 25개 공모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열의가 높았지만 공모 참여자들도 정성껏 마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다른 공모 참여자들의 발표에 귀 기울여 서로 점수를 매기며 배우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마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훌륭한 계획을 마련해 오고 열심히 토론했지만 그 중 절반은 탈락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사업이 몇 년 지나 공모사업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간 마당에 4,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억 원이 넘는 학교경비보조금 같은 것과 비교하면 이건 형평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집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마을사업이 활성화 되면 이에 따른 인력이나 기구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사업을 위한 부서개편이나 마을센터 확충 등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드려서 내용을 굳이 언급 안 해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구역이 해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언급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진상가는 존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를 복원한다 해도 7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 비용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개발되어 곧 철거될 것인데 뭐 하러 예산낭비 하느냐는 말은 더 이상 사업시행 불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 문석진 구청장님은 구의원 간담회 때 저에게 또 지난 홍은1동 구정보고회 때 주민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주민요구 서명을 받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습니다.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제목을 통행로 ‘복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곳이 어둡긴 하지만 옛 길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 길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곳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한강에서 끌어오는 원수 자체가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강에서 끌어오는 물은 비용 문제로 한강 하류 바닥에서 뻘과 함께 채수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며 홍제천 상류에서 방류돼 하류로 흐르면서 점차 자연 정화돼 밑으로 가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상류지역인 홍제3동, 홍은1동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의 냄새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그곳에 뚫려 있는 환기구와 필요하다면 터널 상층부에 붙이는 환풍기 설치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유진상가 쪽으로 아예 계단을 두세 개 뚫으면, 계단 통로를 내면 환기 문제도 해결되고 응급 시 피난계단으로도 되고 또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상류쪽 출구에 대형 전기시설이 지장물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의 진입로를 없애 길로 만들고 50미터 쯤 안쪽에 방치돼 있는 진입로를 개선해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말씀도 하나 추가하면, 유진상가는 비록 홍제천 위에 애물단지처럼 서 있지만 나름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시대에 지은 하천부지 위 아파트란 점, 또 전쟁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건물, 게다가 유진상가 아래는 하천이 넓게 흐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음산하지만 조명을 잘하거나 뭔가 예술적 요소를 가미하면 북한산과 인왕산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들러가기에도 손색없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지정해제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2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 그 곳에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문자, 회유, 매수의혹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30~60여 통씩 무더기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지금 그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 가운데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60여 통이 무더기로 밀려들어온 것이 큰 문제이며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법적 효력여부를 명확히 해야만 연희1구역 문제가 뒤탈 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덕 과장님께서는 연희1구역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다른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과 세무서길 상가들 반발, 교회 반대 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이 더딘 지역의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안 될 곳은 해제하고 가능성 있는 곳은 빨리 진행되게끔 한다는 서울시 조례의 효과가 개발진척 쪽으로 난 곳이 홍제3구역이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상태의 문제의 제기여서 죄송합니다만 그곳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해 보면 세입자 대책과 상가 보상 문제, 교회와의 대화 문제 등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주민갈등과 민원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홍제3구역의 민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 구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무려 20억 7,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학교들에 배정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겨우 9명에 불과한데다 그 중 서대문구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구청장 포함 모두 4명입니다. 거기에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1명, 나머지 2명이 일반인인데 이 날 회의 때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불참했고 일반인도 1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서대문구 공무원인 상태에서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해 3월 조례개정 때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기존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 하면서 심의위원회 부분도 같이 손봐야 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도 일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체, 교사, 시민단체, 교육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 초등학교 분과, 중학교 분과, 고등학교 분과 등 학제별이나 체육시설 분과, 예술 분과, 동아리 분과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적으로 먼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평가하며 가능하면 결산검사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의회조차 지난해 말 20억 원의 올해 예산을 통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어느 학교, 어떤 사업들에 보조되는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세부역할을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구성원과 한 해 1번 하게 되어있는 이 구조로는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해당 학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원사업의 경우 많게는 1억 5,0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학교에 투입돼 학생들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이 제대로 정보만 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맞춰 학교운영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해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는 등 학부모들이 앞장서 학교장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저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판덕 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두 명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과 홍은1, 2동에서 당선돼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문석진 구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평소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향해 자치분권 강화하라고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자치분권이 자치구 단위보다 내려와 동 단위에서 실현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난달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서 제가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성숙하지 못했던 터라 문 구청장님이 하신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여 답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동 단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인식이 이번 구정질문의 세 가지 즉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통장제도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만일 동 단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통장제도도 그저 자치구 사업의 말단 기관의 역할 딱 그만큼만 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 단위에서부터 자치분권 실현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위 세 가지 제도를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자치분권이 동 단위에서 정말 일반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인데다 후반기에야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아직 더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여야 하지만 일단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세 가지에 대해 몇 가지 제 의견을 밝힙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의 조례 제목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조례의 주인은 자치회관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인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인공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각 동마다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세칙이 들쭉날쭉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합니다. 또 위원 임기가 통장과 같이 개별적이어서 만일 결원이 생기더라도 대대적인 위원 충원 대신 소규모 알음알음 충원이 이뤄지는 바람에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동 위원선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을 현재처럼 그때그때 소규모로 충원하지 말고 일률적인 임기제를 도입하든지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충원기간을 구 전체에 도입함으로써 대대적인 홍보와 관심 아래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등처럼 회의 수당을 5만원 이상 지급하는 등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방분권발전을 얘기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만큼 동네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각 동에서 성장한 일꾼들은 결국 자치구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또 동장 추천권을 활용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동네와 밀접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권을 부여한다든지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의 보고를 받는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온전하게 자신들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될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등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3,000~5,000만원, 구 단위에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들이 온전하게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이 6,000억원인 경기도 시흥시는 각 동별로 2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정액제를 시행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심의를 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시 개별임기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음알음 추천하여 새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해보려고 신청했다가 떨어진 후 도무지 탈락 이유를 모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통장 역시 당장 일괄 임기제가 불가능하다면 최소 상반기 하반기 구의 일괄적인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보다 공정한 시스템 아래 통장위촉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장 임기는 2년, 세 번 연임 가능으로 사실상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적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만일 앞으로 구가 상하반기 등 일괄적인 모집에 나서면 주민 관심이 높아져 통장 희망자 부족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보니 새로운 주민이 통장으로 위촉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좀 더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직선제로 뽑는 동대표가 통장을 겸임하는 방법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아파트 단지안의 조직체계 이원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주 정신 부분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6개 시설장과 의약과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신보건사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긴 저로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공동 체육대회나 공동 나들이, 심의위원회에 시설대표1인이 참여하는 문제 등이 그날 논의한 대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얼마 전 구성된 장애인체육회에 정신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일 시급한 것이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호소에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한 곳도 없어서 용산구 등 먼 곳에 있는 시설에 소수의 인원만이 힘들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지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위원 자격으로 지난 2월 28일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의 전문 위원을 비롯, 관련 부서 과장님들까지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가며 심도 깊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대 여섯 시간 동안 무려 25개 공모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열의가 높았지만 공모 참여자들도 정성껏 마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다른 공모 참여자들의 발표에 귀 기울여 서로 점수를 매기며 배우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마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훌륭한 계획을 마련해 오고 열심히 토론했지만 그 중 절반은 탈락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사업이 몇 년 지나 공모사업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간 마당에 4,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억 원이 넘는 학교경비보조금 같은 것과 비교하면 이건 형평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집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마을사업이 활성화 되면 이에 따른 인력이나 기구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사업을 위한 부서개편이나 마을센터 확충 등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드려서 내용을 굳이 언급 안 해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구역이 해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언급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진상가는 존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를 복원한다 해도 7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 비용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개발되어 곧 철거될 것인데 뭐 하러 예산낭비 하느냐는 말은 더 이상 사업시행 불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 문석진 구청장님은 구의원 간담회 때 저에게 또 지난 홍은1동 구정보고회 때 주민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주민요구 서명을 받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습니다.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제목을 통행로 ‘복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곳이 어둡긴 하지만 옛 길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 길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곳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한강에서 끌어오는 원수 자체가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강에서 끌어오는 물은 비용 문제로 한강 하류 바닥에서 뻘과 함께 채수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며 홍제천 상류에서 방류돼 하류로 흐르면서 점차 자연 정화돼 밑으로 가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상류지역인 홍제3동, 홍은1동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의 냄새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그곳에 뚫려 있는 환기구와 필요하다면 터널 상층부에 붙이는 환풍기 설치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유진상가 쪽으로 아예 계단을 두세 개 뚫으면, 계단 통로를 내면 환기 문제도 해결되고 응급 시 피난계단으로도 되고 또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상류쪽 출구에 대형 전기시설이 지장물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의 진입로를 없애 길로 만들고 50미터 쯤 안쪽에 방치돼 있는 진입로를 개선해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말씀도 하나 추가하면, 유진상가는 비록 홍제천 위에 애물단지처럼 서 있지만 나름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시대에 지은 하천부지 위 아파트란 점, 또 전쟁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건물, 게다가 유진상가 아래는 하천이 넓게 흐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음산하지만 조명을 잘하거나 뭔가 예술적 요소를 가미하면 북한산과 인왕산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들러가기에도 손색없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지정해제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2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 그 곳에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문자, 회유, 매수의혹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30~60여 통씩 무더기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지금 그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 가운데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60여 통이 무더기로 밀려들어온 것이 큰 문제이며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법적 효력여부를 명확히 해야만 연희1구역 문제가 뒤탈 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덕 과장님께서는 연희1구역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다른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과 세무서길 상가들 반발, 교회 반대 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이 더딘 지역의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안 될 곳은 해제하고 가능성 있는 곳은 빨리 진행되게끔 한다는 서울시 조례의 효과가 개발진척 쪽으로 난 곳이 홍제3구역이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상태의 문제의 제기여서 죄송합니다만 그곳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해 보면 세입자 대책과 상가 보상 문제, 교회와의 대화 문제 등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주민갈등과 민원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홍제3구역의 민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 구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무려 20억 7,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학교들에 배정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겨우 9명에 불과한데다 그 중 서대문구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구청장 포함 모두 4명입니다. 거기에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1명, 나머지 2명이 일반인인데 이 날 회의 때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불참했고 일반인도 1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서대문구 공무원인 상태에서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해 3월 조례개정 때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기존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 하면서 심의위원회 부분도 같이 손봐야 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도 일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체, 교사, 시민단체, 교육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 초등학교 분과, 중학교 분과, 고등학교 분과 등 학제별이나 체육시설 분과, 예술 분과, 동아리 분과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적으로 먼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평가하며 가능하면 결산검사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의회조차 지난해 말 20억 원의 올해 예산을 통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어느 학교, 어떤 사업들에 보조되는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세부역할을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구성원과 한 해 1번 하게 되어있는 이 구조로는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해당 학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원사업의 경우 많게는 1억 5,0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학교에 투입돼 학생들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이 제대로 정보만 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맞춰 학교운영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해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는 등 학부모들이 앞장서 학교장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저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판덕 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두 명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홍은 홍제권 균촉지구 해제 후 개발 대책에 관해서 주요질문 내용이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4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및 대책 그리고 홍은1 균촉지역 개발 취소로 인해서 차선 확장 계획이 백지화되고 향후 도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 째 안전 문제로 인한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홍제1 균형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무산으로 인해서 유진상가 철거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통해서 끊어진 자전거도로, 홍제천 산책길의 연결 및 홍제천 복원사업을 완료를 하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4대역세권 개발사업 중에서 홍제역세권 개발은 도시활력증진사업,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보도정비사업 등 여러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간판개선 94개소 및 보도정비 1.2㎞를 통해서 홍제역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개발업자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토지가격을 조율 중에 있으며 토지거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아서 홍제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4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정체 및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1구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에 따라서 2014년 11월 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고시되어 2017년 2월 17일 최종 소송판결 선고가 조합이 패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홍은1구역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은4거리 일대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에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진출 차량과 세검정에서 홍은4거리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분산이나 차량통행 감소를 위한 서울시 교통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홍은4거리 주변,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 확장 등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램프 구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회를 배치해서 교통관리 및 지도단속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서대문경찰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상황이나 또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홍제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3에 따라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 즉 36.96%로 집계되므로 이에 따라서 직권해제 후속절차를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제1구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직권해제 후속절차의 결과인 정비구역해제 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즉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1구역 내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 사업은 사업추진에 효율성 등을 위해서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직권해제 절차가 완료되면 이와 연계된 통행로 조성사업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종로구 신영상가는 재난위험 D급 시설로 철거할 사안이지만 현재 유진상가는 C급 시설물입니다. 단시일 내에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 복원을 추진하려던 방법인 유진상가 하부 복개구조물 철거 후에 통행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아닌 현재 복개구조물 유지하는 범위에서 홍제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개구조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통행로를 조성하려면 폭우 시에 비상대피로의 확보, 복개구조물 내부 하수시설로 인한 악취해소 그리고 홍제천 산책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하천심의 통과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현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추경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통행로 조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설계용역 착수를 계획하겠습니다.
유진상가 통행로와 관련된 것은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 단절구간 500미터, 복개구간이 400미터인데요, 하천폭 30~50미터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중에 추경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진상가 하부 산책로를 연결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인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관련된 내용, 수당의 현실화, 주민참여예산 심의권 부여, 권한강화, 개별임기제도 폐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선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치분권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단위 자치분권 실현 필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분권이 현재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동단위에서부터 하자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 내지는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결국 선출단위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초단위가 현재는 구 단위기 때문에 구에서 자치분권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단위에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면 동장도 선출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 모를까, 현재 동 단위의 자치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신 이를테면 동단위의 사업도 동을 중심해서 정하자,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동단위에서 자치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있는 것 저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저희 구만의 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흐름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당현실화 및 주민참여예산 심의권 부여 또 개별 임기제도 폐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수에 따라서 동별로 월 25만원~29만원의 간담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권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외의 기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워야 될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판단합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 더 늘리자, 그거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임기를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일괄적으로 위촉, 해촉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괄 위촉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 했을 때도 저희가 위촉장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은 매월 결원이 생기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시더라도 현재 이 정부가 구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명한 정신으로 구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권은 서울에서도 자치구의 구청장은 선출하되 제정권은 주지 않고 그리고 구의회는 폐지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하시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회를 대신하는 기능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특히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심의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체계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현실화 하면 통장 수당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통장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도 물론 월 수당이 있기는 합니다만 회의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저희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정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뽑지 않고 다 임명제로 하고 구의회도 다 폐지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시고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지방발전위원회인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가, 발전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셔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을 만들어왔습니다. 다만 지역이기적인 사업요구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선정 같은 이런 경우도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액 배분해야 되는데요. 동별 정액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동별 정액제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최고한도로 3,000만원 정도의 동별 정액제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시행을 해 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별 정액제에 대한 한도 금액을 높여서 해버리게 되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별로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어떤 동은 최소 500만원에서부터 어떤 동은 몇 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의 격차를 본인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별 나누어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신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주면서 미니멈으로 동별 정액제 정도 해보자고 한다면 그거는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동별 정액제로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회의 시에 실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개별임기제도 폐지하고 또 일반주택 공동주택 임기 차별화하자 또 아파트 지역 통장에 아파트 동대표를 선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도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통장 임기가 현재 2년이고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기간 자체가 어떤 곳은 뽑을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기한이 다 만료가 됐는데 3회까지 연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을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서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사안으로 해결 때문에 개별임기제도를 폐기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그때그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통장님들은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장직을 그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아파트 통장에 아파트 동대표 선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통장은 어쨌든 행정기구 속에서 통장이고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뽑는 대표입니다. 서로 뽑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대표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되신 분이 나는 우리 지역에 통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별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동별 사정에 따라서 또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2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적응, 직무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 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비가 100% 배정되는 사업인데요. 용산구에 스롤라인, 성동구에 멋진 월요일, 동대문구에 위드유, 강서구에 공간플러스 해서 인원이 대개 25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설치 관련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신규 시설 보조금 지원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은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중단된 사유가 정신질환자 특성상 수익 창출이 어렵고 효과성이 미미해서 향후에 직업 재활시설 설치 계획은 구비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구비 100%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돼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급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 것이 더 절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시설 및 사업장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에도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탈원화에 따른 정신장애인 상황을 분석하고 직업 재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검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직업재활시설은 시립 장애인재활시설인 그린내 그리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내일키움 그리고 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늘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에서 전체 56명 중에 7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늘품에서는 전체 9명 중에서 2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만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정신장애 분야를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27일 제1차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됐고요. 체육회이사회에서는 정신장애 분야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신 분야 대표성을 가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2017년 5월 개최 예정인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교육경비 예산은 20억인데 여기는 금년에 5,000만원밖에 안 된다. 2015년 7,000, 2016년에 9,000 그리고 2015년 5,000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4,000만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4,000만원이 유사사업인 주민참여 지원사업 3,300만원으로 통합 지원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악취 문제는 한강물이 아니고요. 우리 하수 문제입니다. 한강물은 이미 하류에서 우리가 취수 확인합니다만 이거 다시 정수해서 상수원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가 아니고요. 현재 저희 하수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행로를 개설할 때도 중요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악취가 나는 하수구 연결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제천 지나다니시다 보면 악취 나는 하수구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강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 자체가 흐르면서 정화되는 건 아니고 악취 나는 하수구들이 우리 통행로에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제천에서 그때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하수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산책하던 주민, 행인 한 분이 급류에 휘말려서 결국은 익사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마만큼 우천에 관련해서는 하수구가 갑자기 범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인데 의외로 그게 급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제천 밑에 복원된 지하공간을 저희가 통행로로 개발할 때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서 개발할 요소이고 또 비가 올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방심하시거든요.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가 저희가 가지 못하도록 선으로 통제해서 막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통행하십니다. 걸어가시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는데 앞으로 이곳이 저희가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주민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잘 알려드릴 필요도 지역에서 있겠다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셔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홍은 홍제권 균촉지구 해제 후 개발 대책에 관해서 주요질문 내용이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4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및 대책 그리고 홍은1 균촉지역 개발 취소로 인해서 차선 확장 계획이 백지화되고 향후 도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 째 안전 문제로 인한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홍제1 균형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무산으로 인해서 유진상가 철거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통해서 끊어진 자전거도로, 홍제천 산책길의 연결 및 홍제천 복원사업을 완료를 하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4대역세권 개발사업 중에서 홍제역세권 개발은 도시활력증진사업,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보도정비사업 등 여러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간판개선 94개소 및 보도정비 1.2㎞를 통해서 홍제역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개발업자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토지가격을 조율 중에 있으며 토지거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아서 홍제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4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정체 및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1구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에 따라서 2014년 11월 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고시되어 2017년 2월 17일 최종 소송판결 선고가 조합이 패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홍은1구역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은4거리 일대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에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진출 차량과 세검정에서 홍은4거리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분산이나 차량통행 감소를 위한 서울시 교통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홍은4거리 주변,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 확장 등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램프 구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회를 배치해서 교통관리 및 지도단속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서대문경찰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상황이나 또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유진상가 조속한 철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홍제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3에 따라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 즉 36.96%로 집계되므로 이에 따라서 직권해제 후속절차를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제1구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직권해제 후속절차의 결과인 정비구역해제 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즉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1구역 내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 사업은 사업추진에 효율성 등을 위해서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직권해제 절차가 완료되면 이와 연계된 통행로 조성사업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종로구 신영상가는 재난위험 D급 시설로 철거할 사안이지만 현재 유진상가는 C급 시설물입니다. 단시일 내에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 복원을 추진하려던 방법인 유진상가 하부 복개구조물 철거 후에 통행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아닌 현재 복개구조물 유지하는 범위에서 홍제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개구조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통행로를 조성하려면 폭우 시에 비상대피로의 확보, 복개구조물 내부 하수시설로 인한 악취해소 그리고 홍제천 산책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하천심의 통과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현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추경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통행로 조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설계용역 착수를 계획하겠습니다.
유진상가 통행로와 관련된 것은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 단절구간 500미터, 복개구간이 400미터인데요, 하천폭 30~50미터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중에 추경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진상가 하부 산책로를 연결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인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관련된 내용, 수당의 현실화, 주민참여예산 심의권 부여, 권한강화, 개별임기제도 폐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선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치분권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단위 자치분권 실현 필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분권이 현재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동단위에서부터 하자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 내지는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결국 선출단위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초단위가 현재는 구 단위기 때문에 구에서 자치분권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단위에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면 동장도 선출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 모를까, 현재 동 단위의 자치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신 이를테면 동단위의 사업도 동을 중심해서 정하자,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동단위에서 자치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있는 것 저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저희 구만의 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흐름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당현실화 및 주민참여예산 심의권 부여 또 개별 임기제도 폐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수에 따라서 동별로 월 25만원~29만원의 간담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권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외의 기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워야 될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판단합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 더 늘리자, 그거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임기를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일괄적으로 위촉, 해촉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괄 위촉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 했을 때도 저희가 위촉장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은 매월 결원이 생기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시더라도 현재 이 정부가 구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명한 정신으로 구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권은 서울에서도 자치구의 구청장은 선출하되 제정권은 주지 않고 그리고 구의회는 폐지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하시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회를 대신하는 기능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특히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심의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체계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현실화 하면 통장 수당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통장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도 물론 월 수당이 있기는 합니다만 회의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저희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정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뽑지 않고 다 임명제로 하고 구의회도 다 폐지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시고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지방발전위원회인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가, 발전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셔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을 만들어왔습니다. 다만 지역이기적인 사업요구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선정 같은 이런 경우도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액 배분해야 되는데요. 동별 정액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동별 정액제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최고한도로 3,000만원 정도의 동별 정액제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시행을 해 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별 정액제에 대한 한도 금액을 높여서 해버리게 되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별로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어떤 동은 최소 500만원에서부터 어떤 동은 몇 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의 격차를 본인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별 나누어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신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주면서 미니멈으로 동별 정액제 정도 해보자고 한다면 그거는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동별 정액제로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회의 시에 실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개별임기제도 폐지하고 또 일반주택 공동주택 임기 차별화하자 또 아파트 지역 통장에 아파트 동대표를 선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도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통장 임기가 현재 2년이고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기간 자체가 어떤 곳은 뽑을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기한이 다 만료가 됐는데 3회까지 연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을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서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사안으로 해결 때문에 개별임기제도를 폐기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그때그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통장님들은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장직을 그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아파트 통장에 아파트 동대표 선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통장은 어쨌든 행정기구 속에서 통장이고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뽑는 대표입니다. 서로 뽑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대표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되신 분이 나는 우리 지역에 통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별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동별 사정에 따라서 또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2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적응, 직무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 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비가 100% 배정되는 사업인데요. 용산구에 스롤라인, 성동구에 멋진 월요일, 동대문구에 위드유, 강서구에 공간플러스 해서 인원이 대개 25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설치 관련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신규 시설 보조금 지원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은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중단된 사유가 정신질환자 특성상 수익 창출이 어렵고 효과성이 미미해서 향후에 직업 재활시설 설치 계획은 구비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구비 100%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돼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급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 것이 더 절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시설 및 사업장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에도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탈원화에 따른 정신장애인 상황을 분석하고 직업 재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검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직업재활시설은 시립 장애인재활시설인 그린내 그리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내일키움 그리고 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늘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에서 전체 56명 중에 7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늘품에서는 전체 9명 중에서 2명의 정신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만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정신장애 분야를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27일 제1차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됐고요. 체육회이사회에서는 정신장애 분야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신 분야 대표성을 가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2017년 5월 개최 예정인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교육경비 예산은 20억인데 여기는 금년에 5,000만원밖에 안 된다. 2015년 7,000, 2016년에 9,000 그리고 2015년 5,000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4,000만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4,000만원이 유사사업인 주민참여 지원사업 3,300만원으로 통합 지원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악취 문제는 한강물이 아니고요. 우리 하수 문제입니다. 한강물은 이미 하류에서 우리가 취수 확인합니다만 이거 다시 정수해서 상수원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가 아니고요. 현재 저희 하수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행로를 개설할 때도 중요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악취가 나는 하수구 연결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제천 지나다니시다 보면 악취 나는 하수구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강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 자체가 흐르면서 정화되는 건 아니고 악취 나는 하수구들이 우리 통행로에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제천에서 그때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하수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산책하던 주민, 행인 한 분이 급류에 휘말려서 결국은 익사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마만큼 우천에 관련해서는 하수구가 갑자기 범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인데 의외로 그게 급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제천 밑에 복원된 지하공간을 저희가 통행로로 개발할 때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서 개발할 요소이고 또 비가 올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방심하시거든요.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가 저희가 가지 못하도록 선으로 통제해서 막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통행하십니다. 걸어가시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는데 앞으로 이곳이 저희가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주민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잘 알려드릴 필요도 지역에서 있겠다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셔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연희1구역 주민의견 조사 관련한 사항과 홍제3구역 세입자 대책 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희1구역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처 방안 및 다른 지역에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1 재개발 구역 직권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의 추진 과정 결과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인 192명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 조사 대상으로 우리 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우편조사, 직접 방문, 현장 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 개표결과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 526명 중 93.15%인 490명이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추진 찬성자는 263명으로 이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공교롭게도 딱 50%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희1구역의 주민의견조사 진행 과정은 물론이고 종료 직후에도 사업성을 찬성하는 조합과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측은 직권해제 시에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매몰비용 등 개별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소식지 등을 발송하였고 반면에 비대위 측에서도 매몰 비용이 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상호 쌍방 간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사업 찬성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등 주민의견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특히 조합측에서 불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에 개입됐다고 판단해서 조합을 고발 조치하고 주민의견조사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사업 진행 등의 모든 절차를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조사 재실시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다른 구역의 주민의견조사 시행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해서 구청, 조합, 비대위 대표 3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편조사 진행시에 토지 등 소유자에서 발송하는 회송용 봉투에 일반우편 상당료의 우표를 부착해서 소인이 찍히도록 함으로 해서 우편 대리접수 행위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주민의견 가이드라인을 개선토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가능한 기간을 당초 금년 3월 23일에서 금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지난 주 3월 3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에 세입자 대책, 상가 교회 등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제3구역의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제3 재개발구역은 2011년 6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도 9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총 1,290세대 중에서 현재 18%에 해당하는 232세대가 이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제3 재개발 구역에 세입자 총 928세대 가운데 대책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36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책세입자 366세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대책자 366세대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2008년 8월 1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165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는 물론 도정 조례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비대책세입자입니다. 조합원 가옥주를 통해서 4월 말까지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교회 등 반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일인 2011년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8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평가를 실시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영업손실금과 이전비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상가의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희 구청에서는 종교시설과의 원만한 협의가 정비사업 추진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회와 관련한 보상을 당사자인 교회와 조합 측에만 맡겨두지 않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홍제3 재개발 구역 내에 홍제교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상호 입장차가 매우 컸으나 지금은 그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측과 조합측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공사 착공 전까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연희1구역 주민의견 조사 관련한 사항과 홍제3구역 세입자 대책 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희1구역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처 방안 및 다른 지역에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1 재개발 구역 직권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의 추진 과정 결과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인 192명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 조사 대상으로 우리 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우편조사, 직접 방문, 현장 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 개표결과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 526명 중 93.15%인 490명이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추진 찬성자는 263명으로 이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공교롭게도 딱 50%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희1구역의 주민의견조사 진행 과정은 물론이고 종료 직후에도 사업성을 찬성하는 조합과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측은 직권해제 시에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매몰비용 등 개별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소식지 등을 발송하였고 반면에 비대위 측에서도 매몰 비용이 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상호 쌍방 간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사업 찬성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등 주민의견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특히 조합측에서 불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에 개입됐다고 판단해서 조합을 고발 조치하고 주민의견조사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사업 진행 등의 모든 절차를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조사 재실시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다른 구역의 주민의견조사 시행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해서 구청, 조합, 비대위 대표 3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편조사 진행시에 토지 등 소유자에서 발송하는 회송용 봉투에 일반우편 상당료의 우표를 부착해서 소인이 찍히도록 함으로 해서 우편 대리접수 행위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주민의견 가이드라인을 개선토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가능한 기간을 당초 금년 3월 23일에서 금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지난 주 3월 3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에 세입자 대책, 상가 교회 등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제3구역의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제3 재개발구역은 2011년 6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도 9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총 1,290세대 중에서 현재 18%에 해당하는 232세대가 이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제3 재개발 구역에 세입자 총 928세대 가운데 대책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36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책세입자 366세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 대책자 366세대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2008년 8월 1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165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는 물론 도정 조례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비대책세입자입니다. 조합원 가옥주를 통해서 4월 말까지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교회 등 반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일인 2011년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8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평가를 실시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영업손실금과 이전비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상가의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희 구청에서는 종교시설과의 원만한 협의가 정비사업 추진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회와 관련한 보상을 당사자인 교회와 조합 측에만 맡겨두지 않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홍제3 재개발 구역 내에 홍제교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상호 입장차가 매우 컸으나 지금은 그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측과 조합측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공사 착공 전까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확대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현재 최고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당사자인 특정 학교 학부모나 학운위 대표자, 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학교의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사전 심의 사항은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고 있고 사업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학교의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먼저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 내용 및 전년도 사업보고와 관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려야 함에도 심의자료가 작성되는 1, 2월이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이고 학교 회의의 결산 시점이 2월 말이며 학사 일정상 3월 초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결산자료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점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항목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부모 등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사업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서 별지에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 및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관리는 학교장의 소관 사항으로 구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학교와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분과사업 추진 시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의 참여를 홍보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확대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현재 최고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당사자인 특정 학교 학부모나 학운위 대표자, 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학교의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사전 심의 사항은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고 있고 사업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학교의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먼저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 내용 및 전년도 사업보고와 관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려야 함에도 심의자료가 작성되는 1, 2월이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이고 학교 회의의 결산 시점이 2월 말이며 학사 일정상 3월 초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결산자료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점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항목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부모 등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사업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서 별지에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 및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관리는 학교장의 소관 사항으로 구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학교와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분과사업 추진 시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의 참여를 홍보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길식의원
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구청장 답변에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답변을 오늘 시원하게 들었는데 거기에서 미비된 점이 좀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서호성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홍제천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돼 있었는데요. 본 의원은 일단은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적으로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약 6,000만원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서 집행부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지난 6대 때 그 자리에 주무 국·과장들 모시고 다섯 번이나 들어가고 서울시 하천 담당자까지 모셔서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구청장 답변과 같이 일단은 오폐수 문제 해결이 최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건너편 견인보관소 기둥 문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만 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6,000만원이란 돈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용역이 2년만에 가능한지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저는 아주 매우 흡족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유진상가가 철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류측에 있는 홍은ㆍ홍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연결이라든가 보행로 연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전에 타당성 용역 실시하여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가능할까?
그리고 본 의원이 그때 원 예산을 물어봤을 때는 15억에서 2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추정적으로. 그래서 중복사업이 된다, 철거와. 이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저한테 전달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홍제천 연결도 중요한 것이지만 일단은 유진상가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20년 한시적인 조건으로 시에서 건립을 한 주상복합아파트인데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어서 40년 가까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천부지에.
서울시 방침이 뭡니까? 하천복원사업 아닙니까? 하천복원를 해야 되죠. 그게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장 들어오셔서 본 의원부터 많이 노력을 했지만 홍은 고가차도 있을 때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3층 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 홍은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상가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하천 위에다가. 시야가 확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진상가가 우선적으로 철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안 되더라도 시와, 박 시장님도 지금 대권 출마 포기했잖아요. 다음에 또 3선 고지하고 싶을 겁니다. 공약 내걸어야 되죠. 구청장께서도 3선 고지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약을 내걸어야 돼요.
본 의원도 다음에 뭘로 나올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나와야 공약을 내걸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철거된다는 공약만 내걸면 구청장님은 3선 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장도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유진상가 철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상가 주민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지역 주민들은 빨리 유진상가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구청장님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쏙 빠지시더라고요. 쏙 빠지고 오늘 답변이 묘하게 중첩이 되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연결도로를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하기 전에 유진상가 철거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구청장께서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유진상가 철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본 의원은 또 가서 홍보합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구청장님 잘 한 건 동네에 가서 홍보해요. 남들한테는 오해도 받죠. 당신은 구청장하고 같은 소속이냐고. 그건 아닙니다. 잘 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되고 못 한 것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 시장님하고 지금 소통이 완만하게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이 고민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엇박자가 난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평행선 위로 잘 갈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신 우리 이경우 국장님이 유진상가 건립을 할 때부터 주무관으로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C등급, D등급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홍제천 복원과 하천복원. 그렇게 해서 아까 고민하신 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때, 그때 그 얘기 저한테도 했어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유진상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폭포입니다. 약 5m짜리 폭포입니다. 평시에 들어가도 낙하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거기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걸 막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 저한테 답변은 역류한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만세를 바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신다는 건 좋은데 일단은 유진상가 철거 대책을 강구하면서 병행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구청장 답변에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답변을 오늘 시원하게 들었는데 거기에서 미비된 점이 좀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서호성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홍제천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돼 있었는데요. 본 의원은 일단은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적으로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약 6,000만원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서 집행부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지난 6대 때 그 자리에 주무 국·과장들 모시고 다섯 번이나 들어가고 서울시 하천 담당자까지 모셔서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구청장 답변과 같이 일단은 오폐수 문제 해결이 최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건너편 견인보관소 기둥 문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만 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6,000만원이란 돈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용역이 2년만에 가능한지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저는 아주 매우 흡족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유진상가가 철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류측에 있는 홍은ㆍ홍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연결이라든가 보행로 연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전에 타당성 용역 실시하여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가능할까?
그리고 본 의원이 그때 원 예산을 물어봤을 때는 15억에서 2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추정적으로. 그래서 중복사업이 된다, 철거와. 이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저한테 전달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홍제천 연결도 중요한 것이지만 일단은 유진상가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20년 한시적인 조건으로 시에서 건립을 한 주상복합아파트인데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어서 40년 가까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천부지에.
서울시 방침이 뭡니까? 하천복원사업 아닙니까? 하천복원를 해야 되죠. 그게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장 들어오셔서 본 의원부터 많이 노력을 했지만 홍은 고가차도 있을 때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3층 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 홍은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상가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하천 위에다가. 시야가 확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진상가가 우선적으로 철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안 되더라도 시와, 박 시장님도 지금 대권 출마 포기했잖아요. 다음에 또 3선 고지하고 싶을 겁니다. 공약 내걸어야 되죠. 구청장께서도 3선 고지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약을 내걸어야 돼요.
본 의원도 다음에 뭘로 나올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나와야 공약을 내걸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철거된다는 공약만 내걸면 구청장님은 3선 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장도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유진상가 철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상가 주민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지역 주민들은 빨리 유진상가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구청장님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쏙 빠지시더라고요. 쏙 빠지고 오늘 답변이 묘하게 중첩이 되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연결도로를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하기 전에 유진상가 철거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구청장께서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유진상가 철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본 의원은 또 가서 홍보합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구청장님 잘 한 건 동네에 가서 홍보해요. 남들한테는 오해도 받죠. 당신은 구청장하고 같은 소속이냐고. 그건 아닙니다. 잘 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되고 못 한 것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 시장님하고 지금 소통이 완만하게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이 고민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엇박자가 난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평행선 위로 잘 갈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신 우리 이경우 국장님이 유진상가 건립을 할 때부터 주무관으로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C등급, D등급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홍제천 복원과 하천복원. 그렇게 해서 아까 고민하신 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때, 그때 그 얘기 저한테도 했어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유진상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폭포입니다. 약 5m짜리 폭포입니다. 평시에 들어가도 낙하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거기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걸 막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 저한테 답변은 역류한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만세를 바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신다는 건 좋은데 일단은 유진상가 철거 대책을 강구하면서 병행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서호성의원
진심으로 안 하려고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홍제 유진상가 아래 복원 문제 용역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었고 또 그때 가장 큰,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되겠지만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거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이 중첩돼서 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상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홍제3동 홍은1동 주민들이 그 많은 숙원사업이랄까 염원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말씀으로는 좋아하시면서도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을 또 거론하는 것은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또 다시 안겨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상가 문제는 아무튼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저도 맨날 마을버스 타고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서대문구를 위해서 꼭 해결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 천 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방안도 노력하면서 또 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뒷받침해야 된다면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를 말살하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악용되는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역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니와 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이나 그리고 거의 무정부 상태, 이런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굳건하게 버팀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봐서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의 어떤 여부는, 토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얼마나 또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났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방의회 말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현 제도상, 법률상의 어떤 기초 단위의 어떤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동 단위까지 지방자치제의 실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위안이 되면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한 3년, 4년이 걸렸지만 아무튼 지금에서 서광이 보이는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홍은권의 주민들이 홍제천을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신가요?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안 하려고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홍제 유진상가 아래 복원 문제 용역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었고 또 그때 가장 큰,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되겠지만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거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이 중첩돼서 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상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홍제3동 홍은1동 주민들이 그 많은 숙원사업이랄까 염원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말씀으로는 좋아하시면서도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을 또 거론하는 것은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또 다시 안겨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상가 문제는 아무튼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저도 맨날 마을버스 타고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서대문구를 위해서 꼭 해결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 천 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방안도 노력하면서 또 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뒷받침해야 된다면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를 말살하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악용되는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역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니와 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이나 그리고 거의 무정부 상태, 이런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굳건하게 버팀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봐서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의 어떤 여부는, 토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얼마나 또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났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방의회 말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현 제도상, 법률상의 어떤 기초 단위의 어떤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동 단위까지 지방자치제의 실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위안이 되면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한 3년, 4년이 걸렸지만 아무튼 지금에서 서광이 보이는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홍은권의 주민들이 홍제천을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신가요?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