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서 느끼신 점들과 올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명확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서 느끼신 점들과 올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명확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열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김용일 의원, 김혜미 의원, 서호성 의원의 서면 답변 다섯 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 3차에 걸쳐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열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김용일 의원, 김혜미 의원, 서호성 의원의 서면 답변 다섯 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 3차에 걸쳐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조금 이따가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수고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호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 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 지역구 현안문제 두 건과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철거와 애로사항인 상습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뿐 아니라 이 지역 출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질문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 하지만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1972년도에 홍제천 위에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지은 건물로써 지난 내부순환도로 개설 때 철거했거나 홍제천 복원사업 때 마땅히 철거를 했어야 됨에도 그 당시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중복사업이라 진행하지 못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는 유진상가가 지역을 가로 막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아울러 홍은 사거리 일대는 내부 순환도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으로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진상가가 이제는 도시환경정비개발 사업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석진 구청장 임기 내에 향후 철거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홍제1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큰 기대 해봅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하천계획 수립 변경을 하도록 적극 건의하여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홍제천 위에 흉물 아닌 흉물로 남아 있는 유진상가를 조속히 철거하게 되면 현재 미 완공된 홍제천 복원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출신 힘 있는 국회의원 두 분과 시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이들과 같은 집권당 소속 출신이므로 모두가 합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온다면 우리 서대문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여 사시던 동네인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애로사항이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큰 선물 보따리 하나 달라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편 애로사항은 홍은. 홍제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통뿐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국민들의 고통이기에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진상가 철거계획을 발표하게 된다면 문 청장께서는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 3선 고지 점령에는 아무런 차질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은·홍제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 유진상가가 조기에 철거되어야만이 답답한 도시미관이 완전 해소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홍제천 복원사업도 마무리 되어 지역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홍은사거리 지역의 고질적인 차량 병목현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산 자락길 준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청장께서 취임하여 초기에는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과 안산 자락길 조성에 치중하는 행정을 펼치고 특정 지역을 외면하는 지역편중 편파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의 원성이 많았고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것을 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지 못하냐고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북한산 자락길 조성안을 착안하여 그 당시 시의원이던 김태희 전 의원에게 제안하여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산도 현재의 공사 구간인 A,B 구간 모든 예산을 확보했으나 A구간은 홍은 유원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사업 진행이 잠정 보류되었고, B구간만 먼저 착공하여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B구간이 먼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의 이용하고 주민 호응도가 좋아지자 A구간 홍은유원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셔서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 A구간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형주 시의원이 추후 내친김에 C구간까지 같이 공사를 하여 조기에 완공하려고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A구간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 후 약 4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A, B구간은 완성되었으나 C구간은 아직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구간 일부구간 짧은 거리는 인근 극동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이 약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크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동안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은 그 동안 구청장께서 수수방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적극성을 안 가진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아파트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의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해라면 구청장께서 그 동안 해결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직접 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산 자락길 조성 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에 임기 내 완공하려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바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구간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계속 주무 부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도 하시고 면담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몇몇 민원인들의 불편과 민원제기로 사업을 계속 미루며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거나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민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으로 인한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완공이 언제 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오늘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입니다.
이번 질문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안이 다 계획된 후 본 의원이 착안한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바라며 내년도부터 사업에 반영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핵심요지는 홍제천변에 계절의 꽃길을 조성하여 꽃피는 계절마다 꽃 축제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튤립이나 장미, 가을에는 국화꽃 길을 조성하여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및 경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계절마다 각종 문화축제까지 기획하여 외부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기획만 하면 우리 구에서 최고의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구상은 본 의원이 지난 10월초 개인 업무 차 경기도 수원에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원천변에서 국화축제를 한다고 하여 다소 의아했으나 산책삼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인산 인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그만 실개천가 산책로변 녹지대에 국화꽃 길을 조성하여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토피어리, 포토존 및 조형물에 대한 야간조명 시설까지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국화꽃 축제’ 까지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국화 꽃길을 구경 한 후 우리 홍제천변에도 그러한 꽃길환경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현지 답사해 보고 가능 여부와 벤치마킹 해보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마무리 되어 제출하였기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종 예결위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는 사업 추진으로 지시하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검토 결과 사업추진을 하려면 약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제천 환경개선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타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것이며 자연스럽게 우리 서대문구가 많은 홍보가 되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더 좋은 결과가 창출되어 아마도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문화축제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전국에서 안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이들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미약하여 산책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지역 상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홍제천 꽃길을 조성하고 문화축제를 기획하게 된다면 안산 자락길을 찾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고 더욱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대형공원을 찾지 않는 한 좀처럼 꽃구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안산 숲속 쉼터 아래 언덕에 조성한 공원들과 연계하여 계절마다 ‘꽃’ 축제를 기획하게 되면 더욱 좋은 여건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꽃 축제가 있을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홍제천축제’도 병행 실시한다면 더욱 더 멋진 축제로 변모하여 서대문구의 대표 브랜드 문화축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한 타구 사례이니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자체 축제 규모는 관람객이 평균 약 10만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 중 중랑구에서는 2013년도에 당초 5,000명 규모의 묵2동에서 동네 축제 성격으로 ‘중랑 장미축제’를 시작한 것을 현재 구청장이 취임하여 ‘서울 장미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작년도에는 약 70만명 규모로 몸집을 불린 데 이어 올해는 외국인까지 5만여 명을 포함해 약 192만명이 다녀간 매머드급 축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랑구 ‘서울 장미축제’는 올해 한국 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전국 733개 축제 가운데 10대 축제로 선정되었고 2017년 소비자 평가 10대 브랜드 지역축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원래부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기획한 동네축제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는 점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의 주된 원인은 장미를 자산으로 이용해 젊은층, 특히 여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 한 것이 주효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소요 경비도 약 1억 여원을 투입해서 2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되면서 문화를 활용해 경제 가치를 만드는 ‘컬처노믹스’의 위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가장 큰 효과는 지역 브랜드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자존감 향상입니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의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고 홍보 효과도 확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장미축제’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축제가 열리는 묵2동은 지난 2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1년 4계절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여 축제장을 1년 365일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조금 이따가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수고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호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 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 지역구 현안문제 두 건과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철거와 애로사항인 상습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뿐 아니라 이 지역 출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질문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 하지만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1972년도에 홍제천 위에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지은 건물로써 지난 내부순환도로 개설 때 철거했거나 홍제천 복원사업 때 마땅히 철거를 했어야 됨에도 그 당시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중복사업이라 진행하지 못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는 유진상가가 지역을 가로 막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아울러 홍은 사거리 일대는 내부 순환도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으로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진상가가 이제는 도시환경정비개발 사업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석진 구청장 임기 내에 향후 철거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홍제1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큰 기대 해봅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하천계획 수립 변경을 하도록 적극 건의하여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홍제천 위에 흉물 아닌 흉물로 남아 있는 유진상가를 조속히 철거하게 되면 현재 미 완공된 홍제천 복원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출신 힘 있는 국회의원 두 분과 시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이들과 같은 집권당 소속 출신이므로 모두가 합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온다면 우리 서대문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여 사시던 동네인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애로사항이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큰 선물 보따리 하나 달라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편 애로사항은 홍은. 홍제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통뿐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국민들의 고통이기에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진상가 철거계획을 발표하게 된다면 문 청장께서는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 3선 고지 점령에는 아무런 차질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은·홍제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 유진상가가 조기에 철거되어야만이 답답한 도시미관이 완전 해소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홍제천 복원사업도 마무리 되어 지역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홍은사거리 지역의 고질적인 차량 병목현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산 자락길 준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청장께서 취임하여 초기에는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과 안산 자락길 조성에 치중하는 행정을 펼치고 특정 지역을 외면하는 지역편중 편파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의 원성이 많았고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것을 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지 못하냐고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북한산 자락길 조성안을 착안하여 그 당시 시의원이던 김태희 전 의원에게 제안하여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산도 현재의 공사 구간인 A,B 구간 모든 예산을 확보했으나 A구간은 홍은 유원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사업 진행이 잠정 보류되었고, B구간만 먼저 착공하여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B구간이 먼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의 이용하고 주민 호응도가 좋아지자 A구간 홍은유원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셔서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 A구간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형주 시의원이 추후 내친김에 C구간까지 같이 공사를 하여 조기에 완공하려고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A구간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 후 약 4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A, B구간은 완성되었으나 C구간은 아직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구간 일부구간 짧은 거리는 인근 극동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이 약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크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동안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은 그 동안 구청장께서 수수방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적극성을 안 가진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아파트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의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해라면 구청장께서 그 동안 해결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직접 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산 자락길 조성 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에 임기 내 완공하려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바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구간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계속 주무 부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도 하시고 면담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몇몇 민원인들의 불편과 민원제기로 사업을 계속 미루며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거나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민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으로 인한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완공이 언제 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오늘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입니다.
이번 질문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안이 다 계획된 후 본 의원이 착안한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바라며 내년도부터 사업에 반영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핵심요지는 홍제천변에 계절의 꽃길을 조성하여 꽃피는 계절마다 꽃 축제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튤립이나 장미, 가을에는 국화꽃 길을 조성하여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및 경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계절마다 각종 문화축제까지 기획하여 외부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기획만 하면 우리 구에서 최고의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구상은 본 의원이 지난 10월초 개인 업무 차 경기도 수원에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원천변에서 국화축제를 한다고 하여 다소 의아했으나 산책삼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인산 인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그만 실개천가 산책로변 녹지대에 국화꽃 길을 조성하여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토피어리, 포토존 및 조형물에 대한 야간조명 시설까지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국화꽃 축제’ 까지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국화 꽃길을 구경 한 후 우리 홍제천변에도 그러한 꽃길환경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현지 답사해 보고 가능 여부와 벤치마킹 해보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마무리 되어 제출하였기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종 예결위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는 사업 추진으로 지시하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검토 결과 사업추진을 하려면 약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제천 환경개선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타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것이며 자연스럽게 우리 서대문구가 많은 홍보가 되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더 좋은 결과가 창출되어 아마도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문화축제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전국에서 안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이들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미약하여 산책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지역 상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홍제천 꽃길을 조성하고 문화축제를 기획하게 된다면 안산 자락길을 찾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고 더욱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대형공원을 찾지 않는 한 좀처럼 꽃구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안산 숲속 쉼터 아래 언덕에 조성한 공원들과 연계하여 계절마다 ‘꽃’ 축제를 기획하게 되면 더욱 좋은 여건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꽃 축제가 있을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홍제천축제’도 병행 실시한다면 더욱 더 멋진 축제로 변모하여 서대문구의 대표 브랜드 문화축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한 타구 사례이니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자체 축제 규모는 관람객이 평균 약 10만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 중 중랑구에서는 2013년도에 당초 5,000명 규모의 묵2동에서 동네 축제 성격으로 ‘중랑 장미축제’를 시작한 것을 현재 구청장이 취임하여 ‘서울 장미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작년도에는 약 70만명 규모로 몸집을 불린 데 이어 올해는 외국인까지 5만여 명을 포함해 약 192만명이 다녀간 매머드급 축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랑구 ‘서울 장미축제’는 올해 한국 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전국 733개 축제 가운데 10대 축제로 선정되었고 2017년 소비자 평가 10대 브랜드 지역축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원래부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기획한 동네축제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는 점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의 주된 원인은 장미를 자산으로 이용해 젊은층, 특히 여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 한 것이 주효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소요 경비도 약 1억 여원을 투입해서 2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되면서 문화를 활용해 경제 가치를 만드는 ‘컬처노믹스’의 위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가장 큰 효과는 지역 브랜드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자존감 향상입니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의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고 홍보 효과도 확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장미축제’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축제가 열리는 묵2동은 지난 2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1년 4계절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여 축제장을 1년 365일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대문구청이 가재울 4구역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백서 발간을 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중단한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2013년경에 위 구역의 철거를 담당하였던 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가 거의 임박하였으나 구속당시 정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었다는 점에 대해 최근 ｊｔｂｃ, SBS,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에 의해 취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백서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발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수많은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경우 당시 서대문구청이 발간하고자 계획하였던 백서의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청했던 자료가 촉박하게 도착하였고 백서 내용을 보던 중 보충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추후 행정 감사가 진행됨을 감안하여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지만 서대문구청의 경우 언론사의 비난 여론과는 달리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사항 중에 일부 사항은 백서의 발간과 관계없이 시정하고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업비, 부풀려진 사업비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허위 사업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련 업체들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의 역사가 벌써 40년이 되었음에도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주관 하에 도시정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최초 시행 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으나 그 후 법률의 변천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나 조합의 설립 인가 등 사업진행상 인가업무 등은 각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인가 관청인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에 따라 사항이 이행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점도 이행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자면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정관을 만들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도 인가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조합원 총회 진행방법을 둘러싼 갈등임을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를 해결한 사례 또한 거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총회 현장에 공공변호사를 2015년 5월경부터 파견하고 있고 각 구청도 이에 발맞추어 담당 공무원을 총회장에 배석하여 참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3항에 의해 정관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청이 공공변호사와 담당직원을 총회장에 입회하도록 하였고 총회의 의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총회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업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 등의 문제점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조합원 그 누구도 조합을 원망하거나 구청을 원망하거나 할 수 없어야 함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총회 진행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15년 5월경부터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석토록 하면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주도하면서 총회 홍보를 빙자하여 OS요원을 대거 투입하여 조합원을 방문하여 의결권을 수거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시행한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쯤은 임원의 선임 등의 총회는 이미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총회 안건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 경우에도 제도 시행 3년여 경과한 이 시점까지 전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모든 시정 실패의 원인은 이를 실천하여야 할 각 구청장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실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5월 7일자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면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 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서울시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조합은 모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요?
만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규정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대다수 조합 또는 상당수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대다수 규정은 조합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나 제3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하도록 한 것임도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임방법에 현장에서 직접 참석 투표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세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고 있음도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표준선거관리 규정이 제28조와 제45조, 제46조는 표준선거관리규정대로 확정토록 하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 시에는 OS요원을 고용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또는 사전 서면결의자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당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S요원 등 제3자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 서울시의 공공변호사와 함께 각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참관도 하셨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총회를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개최한 임원 선임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 선정 시 사전투표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시공사 선정기준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미리 참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타의 총회의 경우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과반수 이상이 제출하여도 총회가 유효하지만 시공사 선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제84조의3 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시공사 및 조합장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이 이러하고 처벌규정까지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송파의 미성아파트, 서초구의 반포1,2,4지구, 한신4지구 등 조합에서는 OS요원을 동원하여 모두 사전에 서면결의서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사전투표일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관내 조합 같은 경우 단 한군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조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관련 법률이 엄연히 엄격하게 시행중에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구청장이 인가를 하여 주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이자 전국 모든 정비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각 조합의 불법적인 관행에서 자유롭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그간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구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총회 의결방법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지난 불법행위를 치유하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중 제 뒤에 있는 신문기사 내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위 내용을 보시면 2007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시 구청이 인가한 정비기반시설 용역비가 약 56억원이었습니다. 2010년을 보시면 10월 9일 관리처분 총회 시에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56억원 인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9일 조합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 시에 돌연 정비기반시설을 16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고 이미 기반시설 공사비로 구청에서 인가한 56억원에 대해서는 지장물, 이설비 즉 철거비인 양 그 명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12년 8월 25일 자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면서 조합에서 4월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로 불법 증액한 176억원, 기존의 인가받은 기반시설 공사비 56억원 등 232억원으로 증액된 채로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인가 시 이를 전혀 검증 없이 인가를 하여 주었으며,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포함하여 그 후 몇 차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32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단 한 차례도 구청의 인가과정에서 검증 없이 인가되었음을 의미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치더라도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공사비가 중요한 이유는 위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사비에 대한 인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구청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체납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를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정비업체가 한 것인양 용역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청에서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대금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 유상 매입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이 현저히 다름에도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가재울4구역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백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백서에 대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대문구가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비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여러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백서 발간이 중지된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이00을 알고 계시지요? 물론 박00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아직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실천예산의 취지에 맞는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서대문구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총회운영 방식 등 개선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대문구청이 가재울 4구역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백서 발간을 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중단한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2013년경에 위 구역의 철거를 담당하였던 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가 거의 임박하였으나 구속당시 정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었다는 점에 대해 최근 ｊｔｂｃ, SBS,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에 의해 취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백서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발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수많은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경우 당시 서대문구청이 발간하고자 계획하였던 백서의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청했던 자료가 촉박하게 도착하였고 백서 내용을 보던 중 보충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추후 행정 감사가 진행됨을 감안하여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지만 서대문구청의 경우 언론사의 비난 여론과는 달리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사항 중에 일부 사항은 백서의 발간과 관계없이 시정하고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업비, 부풀려진 사업비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허위 사업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련 업체들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의 역사가 벌써 40년이 되었음에도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주관 하에 도시정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최초 시행 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으나 그 후 법률의 변천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나 조합의 설립 인가 등 사업진행상 인가업무 등은 각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인가 관청인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에 따라 사항이 이행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점도 이행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자면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정관을 만들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도 인가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조합원 총회 진행방법을 둘러싼 갈등임을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를 해결한 사례 또한 거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총회 현장에 공공변호사를 2015년 5월경부터 파견하고 있고 각 구청도 이에 발맞추어 담당 공무원을 총회장에 배석하여 참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3항에 의해 정관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청이 공공변호사와 담당직원을 총회장에 입회하도록 하였고 총회의 의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총회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업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 등의 문제점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조합원 그 누구도 조합을 원망하거나 구청을 원망하거나 할 수 없어야 함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총회 진행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15년 5월경부터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석토록 하면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주도하면서 총회 홍보를 빙자하여 OS요원을 대거 투입하여 조합원을 방문하여 의결권을 수거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시행한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쯤은 임원의 선임 등의 총회는 이미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총회 안건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 경우에도 제도 시행 3년여 경과한 이 시점까지 전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모든 시정 실패의 원인은 이를 실천하여야 할 각 구청장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실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5월 7일자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면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 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서울시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조합은 모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요?
만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규정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대다수 조합 또는 상당수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대다수 규정은 조합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나 제3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하도록 한 것임도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임방법에 현장에서 직접 참석 투표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세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고 있음도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표준선거관리 규정이 제28조와 제45조, 제46조는 표준선거관리규정대로 확정토록 하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 시에는 OS요원을 고용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또는 사전 서면결의자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당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S요원 등 제3자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 서울시의 공공변호사와 함께 각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참관도 하셨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총회를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개최한 임원 선임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 선정 시 사전투표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시공사 선정기준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미리 참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타의 총회의 경우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과반수 이상이 제출하여도 총회가 유효하지만 시공사 선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제84조의3 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시공사 및 조합장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이 이러하고 처벌규정까지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송파의 미성아파트, 서초구의 반포1,2,4지구, 한신4지구 등 조합에서는 OS요원을 동원하여 모두 사전에 서면결의서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사전투표일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관내 조합 같은 경우 단 한군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조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관련 법률이 엄연히 엄격하게 시행중에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구청장이 인가를 하여 주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이자 전국 모든 정비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각 조합의 불법적인 관행에서 자유롭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그간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구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총회 의결방법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지난 불법행위를 치유하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중 제 뒤에 있는 신문기사 내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위 내용을 보시면 2007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시 구청이 인가한 정비기반시설 용역비가 약 56억원이었습니다. 2010년을 보시면 10월 9일 관리처분 총회 시에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56억원 인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9일 조합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 시에 돌연 정비기반시설을 16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고 이미 기반시설 공사비로 구청에서 인가한 56억원에 대해서는 지장물, 이설비 즉 철거비인 양 그 명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12년 8월 25일 자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면서 조합에서 4월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로 불법 증액한 176억원, 기존의 인가받은 기반시설 공사비 56억원 등 232억원으로 증액된 채로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인가 시 이를 전혀 검증 없이 인가를 하여 주었으며,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포함하여 그 후 몇 차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32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단 한 차례도 구청의 인가과정에서 검증 없이 인가되었음을 의미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치더라도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공사비가 중요한 이유는 위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사비에 대한 인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구청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체납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를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정비업체가 한 것인양 용역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청에서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대금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 유상 매입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이 현저히 다름에도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가재울4구역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백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백서에 대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대문구가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비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여러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백서 발간이 중지된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이00을 알고 계시지요? 물론 박00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아직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실천예산의 취지에 맞는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서대문구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총회운영 방식 등 개선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님, 유진상가 철거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유진상가는 도시관리계획상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속하고 있으며 당초 홍제1도시환경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홍제천 복원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 요청에 의해서 홍제1구역이 금년 3월 30일 직권 해제됨에 따라 유진상가는 2002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진상가를 포함한 인왕시장 주변 종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0일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홍은사거리 주변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유진상가는 홍제천 복원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서 서울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 의도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산 자락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산 자락길은 어르신,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산자락길 조성 시 극동아파트 뒤 단절 구간도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분들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결 계획이 계속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 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한산 자락길의 단절구간 연결에 대한 필요성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돼서 내년 구비 2억 5,000을 편성, 요구한 상태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등 북한산 자락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제천변 꽃길조성에 대한 정책 건의 사안입니다.
홍제천은 우리 구 주민은 물론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3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천변에 꽃과 나무 등 식생을 잘 복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물을 주제로 한 특별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홍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폭포마당에서 홍남교 사이 산책로변 녹지에 동물 모양의 조형물 설치하고 국화꽃을 식재해서 포토존을 조성하고 야간 시간에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10월 국화꽃 축제를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꽃길 기반을 확충해서 다양한 꽃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예산안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조정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홍은사거리 일대에 내부 순환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체증,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상습 교통 체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통일로 홍은사거리에는 내부순환로 홍제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세검정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 그리고 은평구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세검정로를 통해서 강북 방면이나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많은 차량들의 정체 그리고 내부순환로에 홍은상향램프 즉 개미마을 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세검정로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되면서 홍은사거리 정체는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 정체 해결책으로 유진상가 주변 환경변화 그리고 홍은12구역 및 홍은1구역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여건 변화로 교통체계가 개선 또는 변화가 되면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 좀 아쉽게도 홍은1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해산이 되면서 좀 더 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도로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우리 구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지점인 홍은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연희로와 통일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세검정이나 녹번역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단순 통과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사전에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은사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 현상들이 서울시에서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건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 백서발간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인가가 변경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갈등 그리고 민원 발생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며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발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백서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요내용을 많이 백서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테면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사전에 주셔야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질문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이 제가 2010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그때는 64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에 50%에 해당되는 32개 구역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32개 구역 중에서 공사가 시작된 8개 구역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중인 4개 구역 중에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주민간 갈등 발생과 추진 동력의 약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도 있긴 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합원의 의사에 의거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조합원의 부담 사항이 허위사업비 이런 것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7년 동안 겪은 것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조합은 과거 지방정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서대문구청의 행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내용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주신 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지금 계속 개정 공고 중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강력하게 적용시키도록, 저희 서대문구는 좀 더 차별화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선정 기준도 역시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을 필수로 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구보다도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조합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소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든 대화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청 앞에서의 집단 민원 시위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집단 민원이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강력하게 저항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여러 분, 시위하고 구청 앞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 것은 보셨지만 조합 집행부가 한 것은 그때가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집단 시위 제 구청장 취임 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삭발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주고 나서도 5년이 경과해서 자동으로 실효됐습니다.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 이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지금도 북아현3구역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내오는 문자라든지 자기들이 알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또 총회에서 임원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역의 재개발 조합장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선거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시공사선정 그리고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비록 늦게 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천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가재울4구역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공감합니다. 어떻게 기반시설 공사 56억에 정비 기반시설 공사 160억이 추가가 되고 나중에 176억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OS요원 동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서명결의해서 통과합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숫자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원 숫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는 총회가 쉽지 않습니다.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모여서 총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직접 출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S요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합원인 주민들은 나이들 드시고 정보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돼서 전문적인 OS요원들을 동원돼서 이 사람들이 일정한 물품으로 조합원들을 그야말로 유도해서 서면결의에 도장 찍게 하고 이걸로 이미 과반수 결의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총회만 올립니다. 아무리 반대파가 와서 얘기하고 비대위가 와서 떠들어도 그냥 강행해서 처리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 고용해서 전문 사회자가 만들어집니다.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정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구청장 대표로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관련된 실태조사라는 서울시 TF팀장도 시장님과 함께 해서 제가 맡아서 했고 국회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민선5기 때 일이었고 민선 6기에 와서 훨씬 더 사정들이 안정화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합장들 많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개울4구역도 좀 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국가 기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백서가 훨씬 더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가재울4구역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지역도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구청의 행정력이 무시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총회 결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사비로 증액하고 검증이 되지 않고. 이러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벌사인 시공사들이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조는 대부분의 시공사가 재별입니다. 우리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이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자 거의 이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주민 중에서 뽑다 보니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회의 진행도 부족하고 소통 능력도 부족해서 그야말로 재벌들이 조종하는 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아현3구역만 해도 대표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가개울4구역, 북아현3구역을 대표로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아현3구역도 애시당초 21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만을 했으면 진작 개발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멀쩡한 지역들을 자꾸 따라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노후도가 부족하니까 금화시범아파트 노후한 지역을 붙였습니다. 이곳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이 아파트는 철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아파트를 어거지로 붙여서 북아현3구역을 구역으로 편입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은 그거 때문에, 구역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 수수의 문제로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더 죄가 가중돼서 더 오래 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조합들은 저항합니다. 구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와서 집단시위나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것에 전혀 저희는 굴복하지 않고 지금 이경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원칙대로 앞으로 더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을 구성하고 인가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인가시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여기서 확언을 해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인가 조건을 갖춰서 되어진 거 외에는 인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특히 중요한 OS요원 금지하는 거 우리 서대문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인 호별 방문 금지라든지 이런 거 어기면 그 증거 가지고 다 무효화시키든지 인가하지 않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아현2구역 때부터 적용했던 이를 테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할 때 부재자투표 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사전에 개봉하지 않고 총회에서 개봉하고 이런 걸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합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의 실태입니다.
우리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강력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정권에서처럼 사람 중심이 아닌 개발 위주의 또 자본 위주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분명히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 규정 다 적용되도록 하겠고요. OS요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 선거인의 호별 방문 금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두 사람을 거명하셨는데 저는 이00이라는 사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 봐서 압니다. 이경선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00, 이름은 들어서 압니다. 동네 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00이라는 사람이 철거왕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정을, 우리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 처단해야죠. 조직깡패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조합에 개입해 가지고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철거에 부정 많고 하는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조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절대로 재개발조합에 부정이 있으면 시간 지나가도 다 구속시켜야죠.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된 것일 거고 또 앞으로도 이게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앞으로 또 인가가 어려우면 다 의원님들한테 로비합니다. 이미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인가가 어려우면 여러분 통해서 로비하잖아요. 그걸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재개발조합들이 그런 행태를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들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우리 시의원, 구의원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안 되면.
저는 이런 부분도 동시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손잡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 문제를 척결해 나가자 하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님, 유진상가 철거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유진상가는 도시관리계획상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속하고 있으며 당초 홍제1도시환경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홍제천 복원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 요청에 의해서 홍제1구역이 금년 3월 30일 직권 해제됨에 따라 유진상가는 2002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진상가를 포함한 인왕시장 주변 종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0일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홍은사거리 주변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유진상가는 홍제천 복원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서 서울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 의도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산 자락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산 자락길은 어르신,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산자락길 조성 시 극동아파트 뒤 단절 구간도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분들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결 계획이 계속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 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한산 자락길의 단절구간 연결에 대한 필요성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돼서 내년 구비 2억 5,000을 편성, 요구한 상태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등 북한산 자락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제천변 꽃길조성에 대한 정책 건의 사안입니다.
홍제천은 우리 구 주민은 물론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3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천변에 꽃과 나무 등 식생을 잘 복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물을 주제로 한 특별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홍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폭포마당에서 홍남교 사이 산책로변 녹지에 동물 모양의 조형물 설치하고 국화꽃을 식재해서 포토존을 조성하고 야간 시간에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10월 국화꽃 축제를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꽃길 기반을 확충해서 다양한 꽃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예산안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조정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홍은사거리 일대에 내부 순환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체증,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상습 교통 체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통일로 홍은사거리에는 내부순환로 홍제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세검정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 그리고 은평구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세검정로를 통해서 강북 방면이나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많은 차량들의 정체 그리고 내부순환로에 홍은상향램프 즉 개미마을 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세검정로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되면서 홍은사거리 정체는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 정체 해결책으로 유진상가 주변 환경변화 그리고 홍은12구역 및 홍은1구역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여건 변화로 교통체계가 개선 또는 변화가 되면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 좀 아쉽게도 홍은1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해산이 되면서 좀 더 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도로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우리 구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지점인 홍은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연희로와 통일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세검정이나 녹번역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단순 통과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사전에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은사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 현상들이 서울시에서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건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 백서발간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인가가 변경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갈등 그리고 민원 발생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며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발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백서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요내용을 많이 백서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테면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사전에 주셔야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질문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이 제가 2010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그때는 64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에 50%에 해당되는 32개 구역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32개 구역 중에서 공사가 시작된 8개 구역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중인 4개 구역 중에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주민간 갈등 발생과 추진 동력의 약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도 있긴 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합원의 의사에 의거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조합원의 부담 사항이 허위사업비 이런 것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7년 동안 겪은 것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조합은 과거 지방정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서대문구청의 행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내용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주신 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지금 계속 개정 공고 중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강력하게 적용시키도록, 저희 서대문구는 좀 더 차별화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선정 기준도 역시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을 필수로 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구보다도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조합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소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든 대화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청 앞에서의 집단 민원 시위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집단 민원이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강력하게 저항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여러 분, 시위하고 구청 앞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 것은 보셨지만 조합 집행부가 한 것은 그때가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집단 시위 제 구청장 취임 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삭발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주고 나서도 5년이 경과해서 자동으로 실효됐습니다.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 이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지금도 북아현3구역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내오는 문자라든지 자기들이 알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또 총회에서 임원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역의 재개발 조합장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선거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시공사선정 그리고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비록 늦게 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천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가재울4구역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공감합니다. 어떻게 기반시설 공사 56억에 정비 기반시설 공사 160억이 추가가 되고 나중에 176억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OS요원 동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서명결의해서 통과합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숫자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원 숫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는 총회가 쉽지 않습니다.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모여서 총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직접 출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S요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합원인 주민들은 나이들 드시고 정보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돼서 전문적인 OS요원들을 동원돼서 이 사람들이 일정한 물품으로 조합원들을 그야말로 유도해서 서면결의에 도장 찍게 하고 이걸로 이미 과반수 결의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총회만 올립니다. 아무리 반대파가 와서 얘기하고 비대위가 와서 떠들어도 그냥 강행해서 처리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 고용해서 전문 사회자가 만들어집니다.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정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구청장 대표로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관련된 실태조사라는 서울시 TF팀장도 시장님과 함께 해서 제가 맡아서 했고 국회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민선5기 때 일이었고 민선 6기에 와서 훨씬 더 사정들이 안정화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합장들 많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개울4구역도 좀 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국가 기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백서가 훨씬 더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가재울4구역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지역도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구청의 행정력이 무시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총회 결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사비로 증액하고 검증이 되지 않고. 이러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벌사인 시공사들이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조는 대부분의 시공사가 재별입니다. 우리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이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자 거의 이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주민 중에서 뽑다 보니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회의 진행도 부족하고 소통 능력도 부족해서 그야말로 재벌들이 조종하는 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아현3구역만 해도 대표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가개울4구역, 북아현3구역을 대표로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아현3구역도 애시당초 21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만을 했으면 진작 개발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멀쩡한 지역들을 자꾸 따라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노후도가 부족하니까 금화시범아파트 노후한 지역을 붙였습니다. 이곳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이 아파트는 철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아파트를 어거지로 붙여서 북아현3구역을 구역으로 편입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은 그거 때문에, 구역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 수수의 문제로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더 죄가 가중돼서 더 오래 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조합들은 저항합니다. 구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와서 집단시위나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것에 전혀 저희는 굴복하지 않고 지금 이경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원칙대로 앞으로 더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을 구성하고 인가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인가시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여기서 확언을 해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인가 조건을 갖춰서 되어진 거 외에는 인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특히 중요한 OS요원 금지하는 거 우리 서대문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인 호별 방문 금지라든지 이런 거 어기면 그 증거 가지고 다 무효화시키든지 인가하지 않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아현2구역 때부터 적용했던 이를 테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할 때 부재자투표 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사전에 개봉하지 않고 총회에서 개봉하고 이런 걸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합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의 실태입니다.
우리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강력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정권에서처럼 사람 중심이 아닌 개발 위주의 또 자본 위주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분명히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 규정 다 적용되도록 하겠고요. OS요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 선거인의 호별 방문 금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두 사람을 거명하셨는데 저는 이00이라는 사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 봐서 압니다. 이경선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00, 이름은 들어서 압니다. 동네 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00이라는 사람이 철거왕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정을, 우리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 처단해야죠. 조직깡패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조합에 개입해 가지고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철거에 부정 많고 하는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조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절대로 재개발조합에 부정이 있으면 시간 지나가도 다 구속시켜야죠.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된 것일 거고 또 앞으로도 이게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앞으로 또 인가가 어려우면 다 의원님들한테 로비합니다. 이미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인가가 어려우면 여러분 통해서 로비하잖아요. 그걸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재개발조합들이 그런 행태를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들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우리 시의원, 구의원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안 되면.
저는 이런 부분도 동시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손잡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 문제를 척결해 나가자 하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선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카더라통신에 저희가 현혹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회에 입성하기 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보기에 제가 역부족인 면도 있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여하튼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먼저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하고 있고.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합원과 비대위에게 사무실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저희 구청이 최초였습니다. 그건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꼭 이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언론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기간이 청장님이 재임기간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이 나와야 되고 또 청장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시일이 지났어도 엄격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행정감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서면으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카더라통신에 저희가 현혹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회에 입성하기 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보기에 제가 역부족인 면도 있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여하튼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먼저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하고 있고.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합원과 비대위에게 사무실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저희 구청이 최초였습니다. 그건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꼭 이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언론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기간이 청장님이 재임기간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이 나와야 되고 또 청장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시일이 지났어도 엄격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행정감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서면으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추위가 제법 매서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겨울인가 봅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송년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추위속에서도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지역발전과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도시 희망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송년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지역 언론 창달에 기여하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 동시에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대표로 선출되신 문석진 구청장께 진심을 담아 축하드리며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기여하면서 이 부분에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서대문 주민 중 한사람으로서 희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 남가좌2동주민센터의 이전의 불가피성, 서부선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호소성 민원, 네 번째는 미래로의 가로수 부재에 대한 원인과 대책, 다섯째 서대문구 명칭의 개칭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서부경전철 관련은 주무부서가 아님을 인지하나 해당기관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해달라는 주민의 호소를 담았음을 이해 바라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북가좌동 372-1번지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북가좌동 재건축6구역 예정지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바 있고 승인이 나다보니 주민들은 곧 멸실될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만 수리하거나 아예 그냥 살다보니 지금 현재는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쇠퇴화가 진행되는 곳중의 하나입니다. 집 주인 및 고소득자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이사를 나가셨고 임차가구가 증가하고 자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른바 부동산용어 중 하향경제여과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간 반목도 심화하여 일정부분 우리 관계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또한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타지역과 비교해도 벌써 경로당 신설을 해야 했으리라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예정구역이어서 경로당 추진을 그동안 보류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될 지 모르는 재건축 관계로 경로당 하나 없이 8개 통 5,300여 주민들과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950여 명에 달하는 이곳을 그냥 방치하기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이는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생각마저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놀러 갔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심하게 눈치 주는 바람에 다투고 그냥 나왔다는 어느 할머님의 눈가 이슬이 지금도 짠합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104곳의 경로시설이 있으며 이중 34곳은 구립시설이고 70곳은 사립시설입니다. 구립 34곳을 14개 동으로 나누어보면 동당 2.4곳에 달합니다. 재건축지역이어서 경로당을 매입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신축을 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적당한 주택을 임차방식으로 구해서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더위에 시름하는 어르신들의 작은 소망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하면 어르신들도 조금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대문구 행정 14개 동엔 동당 2~3개의 구립 경로시설이 있는데 우리 북가좌1동엔 단하나의 구립 경로당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한 바 이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북가좌1동에도 구립 경로당의 신설을 통해서 사람중심 서대문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가좌2동주민센터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의 동주민센터는 과거 행정편의만을 제공하던 때와는 달리 복지허브 기능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주민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행동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동네 식당가 골목 안에 위치한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주차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효용가치적 기회가 있을 때 골목 밖으로 이전을 생각해야 하는 적기라는 주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남가좌2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남가좌2동 청사는 기존 주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신규 전입 주민들의 상당수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청사가 지극히 안쪽에 있기 때문이죠. 저 본 의원의 생각은 동청사는 외지더라도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청장님 생각도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청사를 숨은 그림 찾듯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 관련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가좌2동엔 현재 재개발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도 한 곳의 재개발 구역 내에 또 다른 복지시설이 예정되어 있다하니 가능한 범위 내 교환 방식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 동청사의 위치가 다른 용도로의 용도 전환이 어렵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현 동청사를 매각하고 재개발 구역 내 효용가치가 적은 모서리 각지 등 대체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지고 이의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사람중심 서대문의 가치 지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사람중심 남가좌 2동이 되길 바라며 동청사가 버스 동선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서부경전철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 서부경전철사업은 주무관청이 우리 기초단체가 아니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민의 소망성 민원을 담아서 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2008년 8원 1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여러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서 2008년 11월 26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놓고 이견 노출이 심하게 된 바 있지만 최근 올해 3월 31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임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초 새절역에서 여의도 경유하고 장승배기역까지 12.05km 12개 정류장이었던 것이 2015년 서울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종착역이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연장되었고 16.15km 16개 정류장으로 확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남가좌동과 연희동 일대가 철도 노선의 전무함을 반영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즉 서부경전철사업은 새절역에서 남가좌동, 연희동을 경유하여 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까지 주요 부도심을 잇는 핵심적인 노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2호선 신촌역, 1호선과 9호선의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지하철 환승기능이 더해져 더더욱 중요한 노선이 되리라 생각되어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때 상황이 많은 주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부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하며, 현장을 늘 중시하는 모습 그대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진화한 역할을 통해서 해당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입니다.
가좌역 수색로에서 출발하여 가재울뉴타운 4구역을 가로질러 명지대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명이 미래로입니다. 왕복 5·6차선 대로이고요. 그런데 다른 도로와는 달리 이 도로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웬만한 도로에는 모두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 도로엔 가로수가 왜 없는지 왜 없애야 했는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대부분 그 이유를 짐작만 할 뿐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에 대해서도 뻥 뚫리고 훤해서 없어도 좋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름철엔 가로수 그늘이 보행하기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다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미래로엔 왜 가로수가 없는 것인지,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식재한다면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지? 참고로 몇몇 주민의 의견 중 다수의견은 가로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목으로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등 큰 나무 말고 꽃피고 모양이 좋고 작은 나무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근린상가 시설에는 점포의 노출을 염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명칭과 소녀상 건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명칭인 서대문구에는 정작 서대문은 없고 독립문은 있습니다. 다소 엉뚱한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문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리 동네 이름으로 더 어울릴 듯하여 본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문의 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이라는 원래 명칭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의문입니다. 즉 남쪽의 숭례문, 동쪽의 흥인문, 북쪽의 숙정문이 정확한 명칭이고 서대문이란 서쪽에 있는 문이라 하여 지어진 별칭에 불과합니다. 즉 성곽의 사대문 중 하나이고 여기에 소문인 광희문, 소의문, 혜화문, 창의문을 더해 도성 8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중 우리 서대문, 즉 돈의문은 1396년 한성도성 축성공사 시에 준공되었고 1413년 태종 13년에 그 위치를 남쪽으로 옮기었고 1422년 세종 4년에 더 남쪽인 현재의 위치상 중구 정동의 신문로 쪽으로 옮기면서 명칭 또한 서전문 또는 새문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5년 헐린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대문은 우리 동네에 있던 문이 아니고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립문은 자주독립결의를 다짐하고자 서재필 박사 제안으로 사대외교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어내고 1898년 새로 지은 문입니다. 독립문은 현재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매우 중요한 뜻깊은 장소라 사료됩니다. 즉 시민의 휴식터인 동시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독립문 공원이 존재하고 유관순 열사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순국애국지사들의 원혼이 머물고 있는 서대문감옥의 사형장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29명이 투옥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되고 항일독립 관련 자료들이 집대성되면 독립문과 독립문공원 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백호의 내백호 지역인 인왕산과 외백호 안산을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완공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조선시대로까지 그 시·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호두과자엔 호두가 있어 그리 칭하는 것처럼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으니 독립문구로의 개칭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것을 건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독립문공원내 소녀상 건립을 권하는 바이니 참고 바라며 이만 마치려 합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10년 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추위가 제법 매서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겨울인가 봅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송년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추위속에서도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지역발전과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도시 희망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송년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지역 언론 창달에 기여하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 동시에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대표로 선출되신 문석진 구청장께 진심을 담아 축하드리며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기여하면서 이 부분에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서대문 주민 중 한사람으로서 희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 남가좌2동주민센터의 이전의 불가피성, 서부선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호소성 민원, 네 번째는 미래로의 가로수 부재에 대한 원인과 대책, 다섯째 서대문구 명칭의 개칭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서부경전철 관련은 주무부서가 아님을 인지하나 해당기관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해달라는 주민의 호소를 담았음을 이해 바라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북가좌동 372-1번지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북가좌동 재건축6구역 예정지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바 있고 승인이 나다보니 주민들은 곧 멸실될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만 수리하거나 아예 그냥 살다보니 지금 현재는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쇠퇴화가 진행되는 곳중의 하나입니다. 집 주인 및 고소득자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이사를 나가셨고 임차가구가 증가하고 자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른바 부동산용어 중 하향경제여과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간 반목도 심화하여 일정부분 우리 관계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또한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타지역과 비교해도 벌써 경로당 신설을 해야 했으리라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예정구역이어서 경로당 추진을 그동안 보류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될 지 모르는 재건축 관계로 경로당 하나 없이 8개 통 5,300여 주민들과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950여 명에 달하는 이곳을 그냥 방치하기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이는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생각마저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놀러 갔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심하게 눈치 주는 바람에 다투고 그냥 나왔다는 어느 할머님의 눈가 이슬이 지금도 짠합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104곳의 경로시설이 있으며 이중 34곳은 구립시설이고 70곳은 사립시설입니다. 구립 34곳을 14개 동으로 나누어보면 동당 2.4곳에 달합니다. 재건축지역이어서 경로당을 매입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신축을 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적당한 주택을 임차방식으로 구해서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더위에 시름하는 어르신들의 작은 소망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하면 어르신들도 조금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대문구 행정 14개 동엔 동당 2~3개의 구립 경로시설이 있는데 우리 북가좌1동엔 단하나의 구립 경로당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한 바 이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북가좌1동에도 구립 경로당의 신설을 통해서 사람중심 서대문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가좌2동주민센터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의 동주민센터는 과거 행정편의만을 제공하던 때와는 달리 복지허브 기능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주민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행동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동네 식당가 골목 안에 위치한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주차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효용가치적 기회가 있을 때 골목 밖으로 이전을 생각해야 하는 적기라는 주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남가좌2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남가좌2동 청사는 기존 주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신규 전입 주민들의 상당수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청사가 지극히 안쪽에 있기 때문이죠. 저 본 의원의 생각은 동청사는 외지더라도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청장님 생각도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청사를 숨은 그림 찾듯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 관련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가좌2동엔 현재 재개발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도 한 곳의 재개발 구역 내에 또 다른 복지시설이 예정되어 있다하니 가능한 범위 내 교환 방식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 동청사의 위치가 다른 용도로의 용도 전환이 어렵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현 동청사를 매각하고 재개발 구역 내 효용가치가 적은 모서리 각지 등 대체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지고 이의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사람중심 서대문의 가치 지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사람중심 남가좌 2동이 되길 바라며 동청사가 버스 동선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서부경전철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 서부경전철사업은 주무관청이 우리 기초단체가 아니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민의 소망성 민원을 담아서 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2008년 8원 1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여러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서 2008년 11월 26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놓고 이견 노출이 심하게 된 바 있지만 최근 올해 3월 31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임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초 새절역에서 여의도 경유하고 장승배기역까지 12.05km 12개 정류장이었던 것이 2015년 서울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종착역이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연장되었고 16.15km 16개 정류장으로 확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남가좌동과 연희동 일대가 철도 노선의 전무함을 반영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즉 서부경전철사업은 새절역에서 남가좌동, 연희동을 경유하여 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까지 주요 부도심을 잇는 핵심적인 노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2호선 신촌역, 1호선과 9호선의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지하철 환승기능이 더해져 더더욱 중요한 노선이 되리라 생각되어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때 상황이 많은 주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부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하며, 현장을 늘 중시하는 모습 그대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진화한 역할을 통해서 해당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입니다.
가좌역 수색로에서 출발하여 가재울뉴타운 4구역을 가로질러 명지대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명이 미래로입니다. 왕복 5·6차선 대로이고요. 그런데 다른 도로와는 달리 이 도로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웬만한 도로에는 모두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 도로엔 가로수가 왜 없는지 왜 없애야 했는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대부분 그 이유를 짐작만 할 뿐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에 대해서도 뻥 뚫리고 훤해서 없어도 좋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름철엔 가로수 그늘이 보행하기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다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미래로엔 왜 가로수가 없는 것인지,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식재한다면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지? 참고로 몇몇 주민의 의견 중 다수의견은 가로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목으로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등 큰 나무 말고 꽃피고 모양이 좋고 작은 나무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근린상가 시설에는 점포의 노출을 염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명칭과 소녀상 건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명칭인 서대문구에는 정작 서대문은 없고 독립문은 있습니다. 다소 엉뚱한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문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리 동네 이름으로 더 어울릴 듯하여 본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문의 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이라는 원래 명칭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의문입니다. 즉 남쪽의 숭례문, 동쪽의 흥인문, 북쪽의 숙정문이 정확한 명칭이고 서대문이란 서쪽에 있는 문이라 하여 지어진 별칭에 불과합니다. 즉 성곽의 사대문 중 하나이고 여기에 소문인 광희문, 소의문, 혜화문, 창의문을 더해 도성 8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중 우리 서대문, 즉 돈의문은 1396년 한성도성 축성공사 시에 준공되었고 1413년 태종 13년에 그 위치를 남쪽으로 옮기었고 1422년 세종 4년에 더 남쪽인 현재의 위치상 중구 정동의 신문로 쪽으로 옮기면서 명칭 또한 서전문 또는 새문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5년 헐린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대문은 우리 동네에 있던 문이 아니고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립문은 자주독립결의를 다짐하고자 서재필 박사 제안으로 사대외교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어내고 1898년 새로 지은 문입니다. 독립문은 현재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매우 중요한 뜻깊은 장소라 사료됩니다. 즉 시민의 휴식터인 동시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독립문 공원이 존재하고 유관순 열사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순국애국지사들의 원혼이 머물고 있는 서대문감옥의 사형장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29명이 투옥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되고 항일독립 관련 자료들이 집대성되면 독립문과 독립문공원 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백호의 내백호 지역인 인왕산과 외백호 안산을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완공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조선시대로까지 그 시·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호두과자엔 호두가 있어 그리 칭하는 것처럼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으니 독립문구로의 개칭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것을 건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독립문공원내 소녀상 건립을 권하는 바이니 참고 바라며 이만 마치려 합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10년 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김혜미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위해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정책기획담당관의 서대문구 인권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후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받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보육평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비율의 40%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요.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은 국가와 공공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그 자체가 보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수요자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몇 개의 국공립을 확보해서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게다가 2017년 10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의 36.5%로서 정부공약에 이미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그리고 방과후 등을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 어린이 2명당 1명이 국공립을 다니게 하겠다는 목표치에도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부모님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국공립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보육 서비스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경우 올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700명에게 차액보육료, 즉 부모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과천, 성남, 안양, 의왕, 김해, 보은, 진천, 청주, 춘천 등 의지가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전액은 아니지만 차액의 약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요 이 차액 부분내년 누리과정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지원이 없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차액의 전액이 지원된다면 ‘멀고 번거롭지만 들어가기 힘든 국공립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보내야지’ 하는 그런 왜곡된 선택은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전액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육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구립이냐 사립이냐 상관없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맞는 보육이 뭘까를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는 국공립에 보낸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누구는 국공립에 못보내서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 인건비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했으나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추가 지출된 만큼 보육에 필요한 다른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이슈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국공립과 달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만큼 보육의 질이 낮아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외에도 보육의 차별을 없애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째 동결돼 있는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김혜미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위해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정책기획담당관의 서대문구 인권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후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받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보육평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비율의 40%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요.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은 국가와 공공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그 자체가 보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수요자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몇 개의 국공립을 확보해서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게다가 2017년 10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의 36.5%로서 정부공약에 이미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그리고 방과후 등을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 어린이 2명당 1명이 국공립을 다니게 하겠다는 목표치에도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부모님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국공립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보육 서비스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경우 올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700명에게 차액보육료, 즉 부모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과천, 성남, 안양, 의왕, 김해, 보은, 진천, 청주, 춘천 등 의지가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전액은 아니지만 차액의 약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요 이 차액 부분내년 누리과정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지원이 없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차액의 전액이 지원된다면 ‘멀고 번거롭지만 들어가기 힘든 국공립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보내야지’ 하는 그런 왜곡된 선택은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전액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육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구립이냐 사립이냐 상관없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맞는 보육이 뭘까를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는 국공립에 보낸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누구는 국공립에 못보내서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 인건비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했으나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추가 지출된 만큼 보육에 필요한 다른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이슈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국공립과 달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만큼 보육의 질이 낮아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외에도 보육의 차별을 없애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째 동결돼 있는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김용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신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북가좌동 372번지 일대 재건축 6구역에 임차경로당 신설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북가좌동 372번지 일대는 일반주택 단지로 인근에 있는 월드컵아파트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고 가장 가까운 구립 신가경로당은 직선거리로 460미터 떨어져 있어서 상기 지역에 임차경로당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10월 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8,735명 전체 경로당은 104개소로 관내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수가 2.1개소입니다.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수가 3.3개소인 북가좌1동과 비교하면 우리 구 평균값 보다는 1.5배 높고 임차경로당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건물주의 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예상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시정 및 구정 정책방향은 권역별 소규모 복지센터 설립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임차경로당 설치 여부는 정책 변경사항으로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를 계속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104개고 예정될 것 하면 107개가 될 예정인데 저는 경로당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도 충분하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경로당에 대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부담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로당 한 곳을 이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득권 문제로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창천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곳에 어르신들 올라가시기 힘들까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경로당이 있을 마땅한 장소가 아닙니다. 좀 더 청년문화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신촌에 문화전진기지로 이미 되어져 있고 용역도 돼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고 계세요.
저는 경로당의 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정적인 경로당 중심으로, 또 일부 경로당에서의 기득권이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서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노인복지와 관련 된 예산도 형평성 있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되고 배타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창출을 위해서 매년 가로수 식재, 가지치기, 보호판 정비 등 전체 가로수 8,327주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재울 미래로 구간은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당시에 유효 보도폭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상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해당 구간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ＤＭＣ파크뷰자이 아파트 부지 띠녹지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ＤＭＣ파크뷰자이아파트 및 상가 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고 주민 협의 등을 통해서 해당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들을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가좌2동 주민센터는 1999년 건립돼 18년 경과된 건물이고 대지 433.1㎡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13.7㎡의 건물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 동 주민센터 신축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청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뉴타운 지역에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 중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 예산인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최근 신축 동 주민센터에 주민커뮤니티실 등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가재울5구역 내 복지시설 부지는 그 연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설 유치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되면 남가좌1동 주민센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주민들의 눈높이는 그 정도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그 부분의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조합의 의견청취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의 문제, 우선 당장 건축비만 해도 한 70억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남북가좌동은 북가좌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기금도 마련하고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재정형편을 고려해 주셔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시급한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신촌은 ＳＨ와 의논해서 복합 상가건물로 짓도록 돼 있고 홍제1동 청사가 훨씬 더 협소합니다. 현재는 남가좌2동 보다는 우선순위로 보면 홍제1동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가좌2동도 저희들이 가면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과 부지 확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걸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에 대해서 저희들 당연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부경전철은 두산건설에서 2008년 민자를 제안해서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 총 12.5ｋｍ 운행하는 걸 계획해서 2013년까지 추진해 오던 중에 2015년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새절역, 서울대입구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되었고 서부경전철 사업은 민자 제안단계부터 원점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2017년 2월 10일 두산건설에서는 연장된 서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민자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습니다. 현재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서부경전철 추진 방향 및 민간 투자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적격성 검토해서 2018년 상반기 중 적격성이 확보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동의 및 재정계획 심의 등을 거친 후에 민자사업으로 최종 채택되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자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 구는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고 저희도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구 명칭 개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할 때는 기존명칭에 부적절성 또는 불일치성이 요구되나 서대문구의 명칭은 역사적 유래가 깊고 서울의 최초 7개 구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명칭이기는 하지만 반민족 정서는 내포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 명칭 변경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공부정리 각종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비용과 공부외 각종 서류나 자체관리 데이터 명칭변경 등에 별도 비용의 예산 소요를 고려할 때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예산의 과다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전국단위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일제정비가 있을 경우는 적극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158개소 정원 7,31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9.2%인 현원 6,5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이 42개소 정원이 2,593명이고요. 민간 50개소 정원 2,811명 그리고 가정 51개소 정원 930명, 직장법인 9개소 700명, 방과후 6개소 283명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21개소 76.6%이고 미인증 어린이집은 37개소, 국공립 등 12개 민간 18개, 가정 7개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미인증 사유는 신규설치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은 전체의 21.6% 총 22개소, 민간 10, 가정 12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회계서류 구비 및 설치 기준의 준수 등 평가기준을 정하고 인증시설에는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2017년 재정 현황은 재정자립도 26.6%이고 서울시 평균이 31.7%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절반이하인 16위입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20개 사업 25억원으로 자치구 중에 7위 수준입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16위지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수준은 7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총 5개 사업에 6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5개 사업에 19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급간식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토요근무수당과 보육아동 및 종사자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는 평가인증보육교육원 중식비를, 공기청정기 미설치시설 69개소에는 77대의 공기청정기를 신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근무시간 연장 4시간을
6시간으로 하는 것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인상을 건의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아동까지 보육 및 양육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부담 민간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수당 한도액은 매년 연평균 3%대로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료는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학부모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차액보육료 중에서 47% 서울시가 43%, 우리구가 14%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53% 수준의 학부모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도 구별 재정능력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액을 추가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해서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천 예를 들으셨는데 양천뿐만아니라 8개 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이고요, 미지원은 종로를 포함해서 3개 구가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각구 재량사업이 아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가정에 인건비 추가지출에 따른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5년간 동결중인 정부지원 보육료 수준을 약 15%이상 인상해줄 것을 2017년 10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이 건의는 제가 최초는 아니고 이미 2015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0월 30일 구청장협의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정부지원 및 시지원 인상 건의를 냈고,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연도별 차액보육료 이를테면 3세의 경우에 보육료수납한도액이 2017년 같은 경우 30만 3,000원인데 정부지원이 2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차액보육료 8만 3,000원을 학부모 부담이 5만 5,000원 그리고 서울시 및 우리 구 지원해서 2만 8,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5만 5,000원씩 있기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이러한 차액 보육료를 옮기자, 이를테면 국시비로 전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물론 이거는 차액보육료가 만 3세하고 만4~5세는 다릅니다.
만 4~5세의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4만 6,000원 전체보육료 수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에게는 차액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도 서대문 지원이 만3세는 1만 2,000원 만4~5세는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 금년 기준으로 5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양천처럼 다 하면 되지 않겠냐, 가능하죠. 그 대신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상향액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줄여야 됩니다. 이건 의원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을 줄여야 될 것인지, 민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줄여야 될 것인지, 저는 민간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축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서 이쪽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구별로 차등 지원하는 거보다는 국시비로 전환해서 동일하게 하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때 저희가 정부지원보육료 및 서울시 지원액 인상도 건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15%를 지원을 해 주면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덜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미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적용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다른 구가 다 지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데 저희 구의 재정 기준으로는 25개 구에서 7위정도 수준으로 어린이 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차액보육료는 양천구 같은 8개구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일부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 재원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만3세 1만 2,000원, 만4~5 만원에서 이게 1억 1,700이 들어가고요, 친환경우수식재료 급간식비 지원에 아동 일인당 월 1만원, 그리고 유기농 쌀 구입에 아동당 5,000원 해서 6억 3,000이 들어가고요, 어린이집시설 냉난방비로 1억 5,300이 들어가고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에 평가인증 민간가정 협동어린이집에 1개소당 20만원씩 2,400만원 그리고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정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5~30만원까지 550만원, 어린이집 중식비 지원이 평가인증에 대한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일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8,0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은 1인 월8만원, 평가인증 미통과 어린이집은 1인 월 5만원 해서 3억 8,600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조리원 인건비가 81인 이상 민간 조리사는 월 25만원, 평가인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사는 1인당 월 10만원에서 1억 9,8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어린이집에 2년 이상 재직한 보육교사에게는 월 3만원씩 해서 9,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보육교사 토요근무수당으로 한시간당 7만 5,000원씩 해서 일주 최대 3만원 해서 5,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평가인증시설 교사 및 원장 지원으로 평가인증 신규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장은 40만원, 보육교사는 20만원 해서 이것이 1,600만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행사를 행사당 민간연합회 410만원, 가정연합회 200만원 해서 연 910만원, 보육아동 한마음행사 민간연합회 400만원, 가정연합회 2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
워크숍으로 연간 8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원이 저희들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립에는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순위 결정과 한도액 결정을 같이 검토해주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아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25개 중에서 현재는 7위 수준이지만 거의 5위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3~4위 안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의논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서울시에는 강력하게 구 재정 상황이 다르니까 시비 국비로 해서 전액 지원해줄 것을 건의도 드렸고 또 방향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신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북가좌동 372번지 일대 재건축 6구역에 임차경로당 신설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북가좌동 372번지 일대는 일반주택 단지로 인근에 있는 월드컵아파트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고 가장 가까운 구립 신가경로당은 직선거리로 460미터 떨어져 있어서 상기 지역에 임차경로당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10월 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8,735명 전체 경로당은 104개소로 관내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수가 2.1개소입니다.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수가 3.3개소인 북가좌1동과 비교하면 우리 구 평균값 보다는 1.5배 높고 임차경로당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건물주의 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예상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시정 및 구정 정책방향은 권역별 소규모 복지센터 설립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임차경로당 설치 여부는 정책 변경사항으로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를 계속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104개고 예정될 것 하면 107개가 될 예정인데 저는 경로당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도 충분하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경로당에 대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부담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로당 한 곳을 이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득권 문제로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창천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곳에 어르신들 올라가시기 힘들까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경로당이 있을 마땅한 장소가 아닙니다. 좀 더 청년문화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신촌에 문화전진기지로 이미 되어져 있고 용역도 돼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고 계세요.
저는 경로당의 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정적인 경로당 중심으로, 또 일부 경로당에서의 기득권이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서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노인복지와 관련 된 예산도 형평성 있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되고 배타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창출을 위해서 매년 가로수 식재, 가지치기, 보호판 정비 등 전체 가로수 8,327주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재울 미래로 구간은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당시에 유효 보도폭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상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해당 구간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ＤＭＣ파크뷰자이 아파트 부지 띠녹지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ＤＭＣ파크뷰자이아파트 및 상가 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고 주민 협의 등을 통해서 해당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들을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가좌2동 주민센터는 1999년 건립돼 18년 경과된 건물이고 대지 433.1㎡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13.7㎡의 건물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 동 주민센터 신축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청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뉴타운 지역에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 중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 예산인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최근 신축 동 주민센터에 주민커뮤니티실 등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가재울5구역 내 복지시설 부지는 그 연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설 유치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되면 남가좌1동 주민센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주민들의 눈높이는 그 정도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그 부분의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조합의 의견청취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의 문제, 우선 당장 건축비만 해도 한 70억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남북가좌동은 북가좌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기금도 마련하고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재정형편을 고려해 주셔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시급한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신촌은 ＳＨ와 의논해서 복합 상가건물로 짓도록 돼 있고 홍제1동 청사가 훨씬 더 협소합니다. 현재는 남가좌2동 보다는 우선순위로 보면 홍제1동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가좌2동도 저희들이 가면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과 부지 확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걸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에 대해서 저희들 당연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부경전철은 두산건설에서 2008년 민자를 제안해서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 총 12.5ｋｍ 운행하는 걸 계획해서 2013년까지 추진해 오던 중에 2015년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새절역, 서울대입구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되었고 서부경전철 사업은 민자 제안단계부터 원점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2017년 2월 10일 두산건설에서는 연장된 서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민자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습니다. 현재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서부경전철 추진 방향 및 민간 투자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적격성 검토해서 2018년 상반기 중 적격성이 확보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동의 및 재정계획 심의 등을 거친 후에 민자사업으로 최종 채택되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자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 구는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고 저희도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구 명칭 개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할 때는 기존명칭에 부적절성 또는 불일치성이 요구되나 서대문구의 명칭은 역사적 유래가 깊고 서울의 최초 7개 구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명칭이기는 하지만 반민족 정서는 내포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 명칭 변경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공부정리 각종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비용과 공부외 각종 서류나 자체관리 데이터 명칭변경 등에 별도 비용의 예산 소요를 고려할 때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예산의 과다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전국단위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일제정비가 있을 경우는 적극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158개소 정원 7,31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9.2%인 현원 6,5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이 42개소 정원이 2,593명이고요. 민간 50개소 정원 2,811명 그리고 가정 51개소 정원 930명, 직장법인 9개소 700명, 방과후 6개소 283명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21개소 76.6%이고 미인증 어린이집은 37개소, 국공립 등 12개 민간 18개, 가정 7개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미인증 사유는 신규설치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은 전체의 21.6% 총 22개소, 민간 10, 가정 12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회계서류 구비 및 설치 기준의 준수 등 평가기준을 정하고 인증시설에는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2017년 재정 현황은 재정자립도 26.6%이고 서울시 평균이 31.7%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절반이하인 16위입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20개 사업 25억원으로 자치구 중에 7위 수준입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16위지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수준은 7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총 5개 사업에 6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5개 사업에 19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급간식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토요근무수당과 보육아동 및 종사자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는 평가인증보육교육원 중식비를, 공기청정기 미설치시설 69개소에는 77대의 공기청정기를 신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근무시간 연장 4시간을
6시간으로 하는 것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인상을 건의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아동까지 보육 및 양육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부담 민간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수당 한도액은 매년 연평균 3%대로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료는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학부모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차액보육료 중에서 47% 서울시가 43%, 우리구가 14%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53% 수준의 학부모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도 구별 재정능력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액을 추가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해서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천 예를 들으셨는데 양천뿐만아니라 8개 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이고요, 미지원은 종로를 포함해서 3개 구가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각구 재량사업이 아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가정에 인건비 추가지출에 따른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5년간 동결중인 정부지원 보육료 수준을 약 15%이상 인상해줄 것을 2017년 10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이 건의는 제가 최초는 아니고 이미 2015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0월 30일 구청장협의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정부지원 및 시지원 인상 건의를 냈고,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연도별 차액보육료 이를테면 3세의 경우에 보육료수납한도액이 2017년 같은 경우 30만 3,000원인데 정부지원이 2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차액보육료 8만 3,000원을 학부모 부담이 5만 5,000원 그리고 서울시 및 우리 구 지원해서 2만 8,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5만 5,000원씩 있기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이러한 차액 보육료를 옮기자, 이를테면 국시비로 전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물론 이거는 차액보육료가 만 3세하고 만4~5세는 다릅니다.
만 4~5세의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4만 6,000원 전체보육료 수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에게는 차액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도 서대문 지원이 만3세는 1만 2,000원 만4~5세는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 금년 기준으로 5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양천처럼 다 하면 되지 않겠냐, 가능하죠. 그 대신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상향액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줄여야 됩니다. 이건 의원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을 줄여야 될 것인지, 민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줄여야 될 것인지, 저는 민간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축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서 이쪽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구별로 차등 지원하는 거보다는 국시비로 전환해서 동일하게 하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때 저희가 정부지원보육료 및 서울시 지원액 인상도 건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15%를 지원을 해 주면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덜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미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적용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다른 구가 다 지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데 저희 구의 재정 기준으로는 25개 구에서 7위정도 수준으로 어린이 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차액보육료는 양천구 같은 8개구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일부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 재원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만3세 1만 2,000원, 만4~5 만원에서 이게 1억 1,700이 들어가고요, 친환경우수식재료 급간식비 지원에 아동 일인당 월 1만원, 그리고 유기농 쌀 구입에 아동당 5,000원 해서 6억 3,000이 들어가고요, 어린이집시설 냉난방비로 1억 5,300이 들어가고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에 평가인증 민간가정 협동어린이집에 1개소당 20만원씩 2,400만원 그리고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정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5~30만원까지 550만원, 어린이집 중식비 지원이 평가인증에 대한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일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8,0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은 1인 월8만원, 평가인증 미통과 어린이집은 1인 월 5만원 해서 3억 8,600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조리원 인건비가 81인 이상 민간 조리사는 월 25만원, 평가인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사는 1인당 월 10만원에서 1억 9,8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어린이집에 2년 이상 재직한 보육교사에게는 월 3만원씩 해서 9,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보육교사 토요근무수당으로 한시간당 7만 5,000원씩 해서 일주 최대 3만원 해서 5,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평가인증시설 교사 및 원장 지원으로 평가인증 신규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장은 40만원, 보육교사는 20만원 해서 이것이 1,600만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행사를 행사당 민간연합회 410만원, 가정연합회 200만원 해서 연 910만원, 보육아동 한마음행사 민간연합회 400만원, 가정연합회 2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
워크숍으로 연간 8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원이 저희들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립에는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순위 결정과 한도액 결정을 같이 검토해주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아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25개 중에서 현재는 7위 수준이지만 거의 5위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3~4위 안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의논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서울시에는 강력하게 구 재정 상황이 다르니까 시비 국비로 해서 전액 지원해줄 것을 건의도 드렸고 또 방향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방점이 약간 다른 듯 싶어서.
먼저 경로당 관련해서는요. 청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북가좌1동에 2,703명의 65세 인구가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2,703명이 있는 곳에 경로당이 9개 있는 곳도 많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립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950명이 살고 있는 372번지에 구립형태의 작은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자료에 아까 님비현상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기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이 복지센터 설립을 우선시하고 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복지센터 설립을 하려면 규모면에서 커야 될 테고 예산 면에서도 많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아마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따라서 임차형태의 경로당을 하는 것은 그 지역만을 생각하는 로컬리제이션 지역화 현상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신규를 원한다는 단어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지금 있는 곳의 위치가 그렇고,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환에 의한 검토를 해보십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서대문구 명칭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 있습니다.
저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면서 그 부분과 이어서 소녀상 건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이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짧은 답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김용일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김용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호진
추가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방점이 약간 다른 듯 싶어서.
먼저 경로당 관련해서는요. 청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북가좌1동에 2,703명의 65세 인구가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2,703명이 있는 곳에 경로당이 9개 있는 곳도 많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립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950명이 살고 있는 372번지에 구립형태의 작은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자료에 아까 님비현상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기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이 복지센터 설립을 우선시하고 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복지센터 설립을 하려면 규모면에서 커야 될 테고 예산 면에서도 많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아마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따라서 임차형태의 경로당을 하는 것은 그 지역만을 생각하는 로컬리제이션 지역화 현상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신규를 원한다는 단어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지금 있는 곳의 위치가 그렇고,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환에 의한 검토를 해보십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서대문구 명칭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 있습니다.
저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면서 그 부분과 이어서 소녀상 건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이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짧은 답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김용일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김용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호진
추가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문석진
소녀상 건립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미 저희 지역에는 이대 앞에 공원에 소녀상이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나비 형태로 해서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는 이미 소녀상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공원 소녀상은 저희들이 독립공원은 인수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되고요. 또 문화재청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형물도 저희들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청축체 참여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소녀상을 세우는 운동을 벌리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꼭 독립공원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소녀상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소녀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상 건립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미 저희 지역에는 이대 앞에 공원에 소녀상이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나비 형태로 해서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는 이미 소녀상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공원 소녀상은 저희들이 독립공원은 인수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되고요. 또 문화재청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형물도 저희들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청축체 참여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소녀상을 세우는 운동을 벌리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꼭 독립공원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소녀상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소녀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과 1,200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대 의회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어느 때 보다 분주하게 노력하신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을 지역민원 두 가지와 정책제안 한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현동 가구단지 관련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북아현동 일대 자리 잡은 북아현동 가구단지는 현재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75개, 길 건너 마포구에 7개, 중구에 5개 점포가 합쳐져서 8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재래가구단지 중 제일 오래된 가구단지로 한 때 성업 중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도 어렵게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천시장이나 포방터시장 유진상가 등은 국시비 지원으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통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현동 가구단지는 작년에야 본 의원의 중재로 중기청에 뒤늦은 등록을 하는 등 우리 구의 관심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너무 늦은 준비 관계로 중기청 공모사업에 실패하였고 또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구단지 임원들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아현고가도로 철거와 중앙차선 계획으로 우리은행과 롯데리아 사이에 있던 대형 아치 아현가구단지 입구 간판을 철거했던 아현가구단지 입구라는 조형물이나 입구 안내 간판이라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본 의원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부처 간의 협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현동 가구단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안내 간판 설치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월 17일 아현가구단지 임원과 일자리경제과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 건설관리과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도 났습니다.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장까지 직접 동행하여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전통을 잇고 있는 아현동 가구단지가 잊혀져가는 재래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가구단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기왕 계획된 조형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청소대행 업체 차량을 고발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제234회 제2차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청소대행 업체 차량의 무질서 난폭 운행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또 다시 본 의원에게 이해하지 못할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청소차량을 삐딱하게 대놓고 한 대가 겨우 통과하지도 못할 정도로 해놓고 나서 청소는 한 사람이 하고 교통정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차를 비딱하게 주차를 하고 한 사람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두 사람은 빠져나가는 차 수 신호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추석 연휴 끝자락이라 하더라도 쓰레기가 온 천지를 모두 덮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와 도리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충현동 추계대 앞에서 오거리 쪽 일방통행 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청소차는 역주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아래 쪽이 중앙여고 추계대 쪽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오거리 쪽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역주행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청소업체하고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추위 속에서도 언 손을 꽁꽁 녹여가며 대부분 본인들의 임무를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사고에 만연되어 있는 일부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안전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관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제 도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이 편해야 하고 주거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아현동에서 독립문 쪽으로 가려면 가까운 거리지만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마을버스를 갈아타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봉원동에서 유진상가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홍제동 쪽에서 봉원사를 한번 방문하려 해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렇듯 서대문구 관내 이곳 저곳 마을버스가 운행되지만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고 특히 어르신, 여성, 학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기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성헌 후보께서 제안하신 서대문구 전 지역을 순회하는 순환버스제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2017년은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격량 속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도 공포정치 핵무기 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화합하고 소통하는 국익 우선의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구정질문하고 다르게 아까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한 분을 표창을 하나 상신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북아현1-1구역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서북노인정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도 죽어도 못 나간다고 했었는데 능안노인정 3층으로 이전을 하게끔 어르신복지과 김희호 팀장이 진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였고, 임종성 서북노인정 회장께서 세상에 보다보다 이런 공무원은 처음 봤다, 제발 구청장님께 얘기해서 큰 표창 하나 주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상신하는 거니까 꼭 좀 염두에 두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과 1,200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대 의회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어느 때 보다 분주하게 노력하신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을 지역민원 두 가지와 정책제안 한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현동 가구단지 관련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북아현동 일대 자리 잡은 북아현동 가구단지는 현재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75개, 길 건너 마포구에 7개, 중구에 5개 점포가 합쳐져서 8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재래가구단지 중 제일 오래된 가구단지로 한 때 성업 중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도 어렵게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천시장이나 포방터시장 유진상가 등은 국시비 지원으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통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현동 가구단지는 작년에야 본 의원의 중재로 중기청에 뒤늦은 등록을 하는 등 우리 구의 관심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너무 늦은 준비 관계로 중기청 공모사업에 실패하였고 또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구단지 임원들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아현고가도로 철거와 중앙차선 계획으로 우리은행과 롯데리아 사이에 있던 대형 아치 아현가구단지 입구 간판을 철거했던 아현가구단지 입구라는 조형물이나 입구 안내 간판이라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본 의원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부처 간의 협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현동 가구단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안내 간판 설치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월 17일 아현가구단지 임원과 일자리경제과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 건설관리과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도 났습니다.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장까지 직접 동행하여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전통을 잇고 있는 아현동 가구단지가 잊혀져가는 재래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가구단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기왕 계획된 조형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청소대행 업체 차량을 고발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제234회 제2차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청소대행 업체 차량의 무질서 난폭 운행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또 다시 본 의원에게 이해하지 못할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청소차량을 삐딱하게 대놓고 한 대가 겨우 통과하지도 못할 정도로 해놓고 나서 청소는 한 사람이 하고 교통정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차를 비딱하게 주차를 하고 한 사람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두 사람은 빠져나가는 차 수 신호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추석 연휴 끝자락이라 하더라도 쓰레기가 온 천지를 모두 덮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와 도리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충현동 추계대 앞에서 오거리 쪽 일방통행 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청소차는 역주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아래 쪽이 중앙여고 추계대 쪽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오거리 쪽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역주행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청소업체하고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추위 속에서도 언 손을 꽁꽁 녹여가며 대부분 본인들의 임무를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사고에 만연되어 있는 일부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안전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관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제 도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이 편해야 하고 주거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아현동에서 독립문 쪽으로 가려면 가까운 거리지만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마을버스를 갈아타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봉원동에서 유진상가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홍제동 쪽에서 봉원사를 한번 방문하려 해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렇듯 서대문구 관내 이곳 저곳 마을버스가 운행되지만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고 특히 어르신, 여성, 학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기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성헌 후보께서 제안하신 서대문구 전 지역을 순회하는 순환버스제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2017년은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격량 속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도 공포정치 핵무기 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화합하고 소통하는 국익 우선의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구정질문하고 다르게 아까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한 분을 표창을 하나 상신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북아현1-1구역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서북노인정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도 죽어도 못 나간다고 했었는데 능안노인정 3층으로 이전을 하게끔 어르신복지과 김희호 팀장이 진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였고, 임종성 서북노인정 회장께서 세상에 보다보다 이런 공무원은 처음 봤다, 제발 구청장님께 얘기해서 큰 표창 하나 주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상신하는 거니까 꼭 좀 염두에 두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먼저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영상 자료)
제가 10월 15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한 1인 시위 사진입니다.
괜찮죠? 넘겨주세요. 그럭저럭 봐줄만한데 넘겨 주세요. 상태 굉장히 안 좋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항을 보시죠.
안 보이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중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 있지요.
구청장은 사실상 공동주택의 모든 일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구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힘을 실어준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벌칙도 셉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아까 그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아파트가.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리만치 큰 힘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서대문 지방정부가 이번 홍은벽산아파트의 경비원 무더기 불공정 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접수증인데 제가 10월 15일부터 1인 시위만 한 게 아니라 구청에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어요. 그게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됐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인 걸 그때서야 알았대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경비원 해고는 오늘이 30일이죠. 오늘 이뤄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까지 받은 281세대의 서명을 모아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게 제가 11월 6일에 민원 제기했고 여기 처리기한이 11월 14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답변 온 건 11월 23일. 무려 며칠이 늦어진 건가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해서 어찌된 일이냐고 따진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어요.
경비원 해고가 단행되는 오늘 30일은 다가오고, 저도 길거리에서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하느라 힘들어 죽겠고, 구의회 정례회 일도 많은데 도대체 어쩔 작정이었나요? 시간이 흘러서 경비원이 해고돼 뿔뿔이 흩어지면 뭐 별다른 방법 있겠냐고 생각한 건가요?
명색이 구의원이 길거리에서 한 달 반을 추위에 떨며 기다린 끝에 받은 구청 답변 요지는 이겁니다.
‘경비원 감원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사항이고, 투표 절차상 발생한 불공정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아니, 아까 보셨지만 법에 그토록 많은 권한을 주었는데 단지 ‘주민투표 관련 조항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감독을 안 합니까? 제가 불공정한 사례와 증거를 많이 주었더니 조사도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네요. 구의원이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황당한 대목을 보실까요? 아르바이트 투표종사원의 중립 위반을 살펴 보랬더니, ‘보면 관리사무소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써 있어요. 답변에.
아까 공동주택관리법 보셨지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주고받은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구청이 자료를 달라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답장을 보냈는데, ‘못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은 그래서 이번 일 자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93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얼마든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번 경비원감원 투표가 공정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투표 실시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홍은벽산아파트 건은 구청장이 특별히 굳게 마음먹지 않더라도 구청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적용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실시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공고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입주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을 한 결과를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투표는 진행되는 거죠.
비록 저 결정사항에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투표관리를 맡긴다든지, 가가호호 방문투표를 하겠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 내용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투표가 뭡니까? 기간이나 방문투표나 투표함 수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투표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는 상식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투표관리의 중립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하지 않은 투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의결한 이상 그 주민투표과정에서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투표공고 같은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수 백 명이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은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이없이 진행된 홍은벽산아파트 대규모 경비원 감원 불공정투표 과정을 살펴볼게요. 투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되고 그 중 이틀은 가가호호 방문투표인데 투표 하루 전날인 11일에야 게시판 구석에 투표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요기 붙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홍은벽산아파트에서 무슨 투표를 하면 여기다 붙이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다른 거. 저를 욕 먹이려고 자리를 이렇게 붙인 거고 원래 맨날 실시되는 투표에서 붙였던 이 자리에는 안 붙이고 이 자리에 붙인 거예요, 조그맣게.
넘겨주세요.
얘기했나요? 홍은벽산아파트 투표할 때는 투표 공고문을 출입구 유리문에 붙이거든요. 게시판은 잘 안보이니까. 참고로 홍은벽산아파트는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 자동문 설치 및 경비원 감원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었어요. 그 결과 아슬아슬하게 경비원 감원이 부결됐지요.
그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투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투표 하루 전에 게시판에 붙은 투표장소. 그러니까 투표공고가 아니고 투표장소 안내예요. 안내문엔, 볼까요. 이건데 투표 하루 전에 투표 장소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엔 투표내용이 뭔지, 1번, 2번, 3번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루 전날 11일 아마 밤에 붙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표공고조차 제대로 안 하는 투표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투표 실시 공고문을 13일자로 붙였는데, 이 역시 투표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세요. 날짜가 13일자예요. 투표일은 12일은 투표실시, 약간 그래도 형식을 갖춘 공고문이 13일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엉터리 투표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하라고 항의하니까 3일 전인 10일에 각 세대별로 투표공고문을 돌렸답니다.
그게 이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제목이 ‘경비용역 계약 만료에 따른 운영체계 변경에 관한 운영 방안’ 이건데 이게 투표공고입니까? 이거는 경비원 감원해야 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홍보물이에요.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르바이트 투표관리요원의 중립위반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조하고 있는 관리주체, 관리소장이죠. 동 대표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투표 첫날인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지나가다가 투표테이블에 있던 어떤 투표관리요원이 어떤 남자 주민에게 “3번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나는 그때 행사가 있어서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한테도 “투표하고 가세요! 3번 찍고 가세요!”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 투표관리요원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지금까지 1인 시위 하면서 아파트 앞에서 피켓만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켓 내용만 보고 와서 “맞습니다. 불공정했습니다. 나한테도 권유하고 종용했습니다.”하고 서명을 하고 갑니다. 그게 300세대예요. 300명이 아니고 300세대입니다. 증언을 서주겠다는 주민도 최소한 15명은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구청이나 기자 등 아무에게나 제공하라는 허락도 받았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이들 주민들 조사조차 안합니다. 투표관리요원 이름조차 관리사무소에서 못 받습니다.
엄청난 지도감독 위력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법 93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민투표 조항이 없다고 발뺌하기 바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 공동주택 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펼쳐야 할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늘 30일이죠. 홍은벽산아파트 경비원 22명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우연히 어제 경향신문에서 문석진 구청장님의 글을 봤어요. 내 인생의 책으로 ‘다니엘 튜더’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소개하시더군요. 거기에서 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걸 언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구의원이 1인 시위를 왜 하냐고 항의하는 주민들 때문에 시끄럽게 시달렸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애써 만든 의정보고서 보신 분 있죠? 그 의정보고서 돌리지 못해서 손해라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엄연히 법에 공동주택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해고하는 부정의한 일이, 그것도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구청에 사회적 약자 편을 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법 행정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번 일로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얼마나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이번 일 전 절대로 이렇게 안합니다.
다음은 홍은사거리 및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부근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아까 구청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을버스 타는 모습입니다. 살짝 한 번 넣어 보았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아예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내부순환로 램프 정체 때문에 승객들이 중앙선과 붙은 1차로에서 내려서 두개 차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버스에 승하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중앙버스정류장을 제안합니다. 버스 중앙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버스정류장만 만드는 거예요. 유사한 개념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적극 건의나, 오늘 또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법에만 이상이 없으면 그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 건의 등을 거쳐서 이 방법이든
유사한 방법이 도입돼서 저기에 주민들이 목숨 걸고 버스를 승하차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은사거리 구청에서 홍제역 방면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인데요. 내부순환로 화단 일부를 축소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은 어떤 주민이 아예 그려서 저한테 제안해주신 건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것 먼저 빨리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경비아저씨들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출근할 때 제 앞을 막아서요. 그 할아버지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차마 그만두지 못했어요.
왜 행정해석을 그렇게 해죠?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 바로 준비됐는데 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영상 자료)
제가 10월 15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한 1인 시위 사진입니다.
괜찮죠? 넘겨주세요. 그럭저럭 봐줄만한데 넘겨 주세요. 상태 굉장히 안 좋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항을 보시죠.
안 보이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중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 있지요.
구청장은 사실상 공동주택의 모든 일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구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힘을 실어준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벌칙도 셉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아까 그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아파트가.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리만치 큰 힘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서대문 지방정부가 이번 홍은벽산아파트의 경비원 무더기 불공정 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접수증인데 제가 10월 15일부터 1인 시위만 한 게 아니라 구청에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어요. 그게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됐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인 걸 그때서야 알았대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경비원 해고는 오늘이 30일이죠. 오늘 이뤄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까지 받은 281세대의 서명을 모아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게 제가 11월 6일에 민원 제기했고 여기 처리기한이 11월 14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답변 온 건 11월 23일. 무려 며칠이 늦어진 건가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해서 어찌된 일이냐고 따진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어요.
경비원 해고가 단행되는 오늘 30일은 다가오고, 저도 길거리에서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하느라 힘들어 죽겠고, 구의회 정례회 일도 많은데 도대체 어쩔 작정이었나요? 시간이 흘러서 경비원이 해고돼 뿔뿔이 흩어지면 뭐 별다른 방법 있겠냐고 생각한 건가요?
명색이 구의원이 길거리에서 한 달 반을 추위에 떨며 기다린 끝에 받은 구청 답변 요지는 이겁니다.
‘경비원 감원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사항이고, 투표 절차상 발생한 불공정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아니, 아까 보셨지만 법에 그토록 많은 권한을 주었는데 단지 ‘주민투표 관련 조항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감독을 안 합니까? 제가 불공정한 사례와 증거를 많이 주었더니 조사도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네요. 구의원이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황당한 대목을 보실까요? 아르바이트 투표종사원의 중립 위반을 살펴 보랬더니, ‘보면 관리사무소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써 있어요. 답변에.
아까 공동주택관리법 보셨지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주고받은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구청이 자료를 달라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답장을 보냈는데, ‘못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은 그래서 이번 일 자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93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얼마든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번 경비원감원 투표가 공정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투표 실시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홍은벽산아파트 건은 구청장이 특별히 굳게 마음먹지 않더라도 구청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적용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실시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공고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입주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을 한 결과를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투표는 진행되는 거죠.
비록 저 결정사항에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투표관리를 맡긴다든지, 가가호호 방문투표를 하겠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 내용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투표가 뭡니까? 기간이나 방문투표나 투표함 수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투표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는 상식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투표관리의 중립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하지 않은 투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의결한 이상 그 주민투표과정에서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투표공고 같은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수 백 명이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은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이없이 진행된 홍은벽산아파트 대규모 경비원 감원 불공정투표 과정을 살펴볼게요. 투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되고 그 중 이틀은 가가호호 방문투표인데 투표 하루 전날인 11일에야 게시판 구석에 투표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요기 붙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홍은벽산아파트에서 무슨 투표를 하면 여기다 붙이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다른 거. 저를 욕 먹이려고 자리를 이렇게 붙인 거고 원래 맨날 실시되는 투표에서 붙였던 이 자리에는 안 붙이고 이 자리에 붙인 거예요, 조그맣게.
넘겨주세요.
얘기했나요? 홍은벽산아파트 투표할 때는 투표 공고문을 출입구 유리문에 붙이거든요. 게시판은 잘 안보이니까. 참고로 홍은벽산아파트는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 자동문 설치 및 경비원 감원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었어요. 그 결과 아슬아슬하게 경비원 감원이 부결됐지요.
그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투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투표 하루 전에 게시판에 붙은 투표장소. 그러니까 투표공고가 아니고 투표장소 안내예요. 안내문엔, 볼까요. 이건데 투표 하루 전에 투표 장소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엔 투표내용이 뭔지, 1번, 2번, 3번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루 전날 11일 아마 밤에 붙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표공고조차 제대로 안 하는 투표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투표 실시 공고문을 13일자로 붙였는데, 이 역시 투표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세요. 날짜가 13일자예요. 투표일은 12일은 투표실시, 약간 그래도 형식을 갖춘 공고문이 13일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엉터리 투표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하라고 항의하니까 3일 전인 10일에 각 세대별로 투표공고문을 돌렸답니다.
그게 이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제목이 ‘경비용역 계약 만료에 따른 운영체계 변경에 관한 운영 방안’ 이건데 이게 투표공고입니까? 이거는 경비원 감원해야 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홍보물이에요.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르바이트 투표관리요원의 중립위반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조하고 있는 관리주체, 관리소장이죠. 동 대표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투표 첫날인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지나가다가 투표테이블에 있던 어떤 투표관리요원이 어떤 남자 주민에게 “3번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나는 그때 행사가 있어서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한테도 “투표하고 가세요! 3번 찍고 가세요!”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 투표관리요원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지금까지 1인 시위 하면서 아파트 앞에서 피켓만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켓 내용만 보고 와서 “맞습니다. 불공정했습니다. 나한테도 권유하고 종용했습니다.”하고 서명을 하고 갑니다. 그게 300세대예요. 300명이 아니고 300세대입니다. 증언을 서주겠다는 주민도 최소한 15명은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구청이나 기자 등 아무에게나 제공하라는 허락도 받았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이들 주민들 조사조차 안합니다. 투표관리요원 이름조차 관리사무소에서 못 받습니다.
엄청난 지도감독 위력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법 93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민투표 조항이 없다고 발뺌하기 바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 공동주택 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펼쳐야 할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늘 30일이죠. 홍은벽산아파트 경비원 22명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우연히 어제 경향신문에서 문석진 구청장님의 글을 봤어요. 내 인생의 책으로 ‘다니엘 튜더’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소개하시더군요. 거기에서 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걸 언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구의원이 1인 시위를 왜 하냐고 항의하는 주민들 때문에 시끄럽게 시달렸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애써 만든 의정보고서 보신 분 있죠? 그 의정보고서 돌리지 못해서 손해라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엄연히 법에 공동주택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해고하는 부정의한 일이, 그것도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구청에 사회적 약자 편을 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법 행정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번 일로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얼마나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이번 일 전 절대로 이렇게 안합니다.
다음은 홍은사거리 및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부근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아까 구청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을버스 타는 모습입니다. 살짝 한 번 넣어 보았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아예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내부순환로 램프 정체 때문에 승객들이 중앙선과 붙은 1차로에서 내려서 두개 차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버스에 승하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중앙버스정류장을 제안합니다. 버스 중앙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버스정류장만 만드는 거예요. 유사한 개념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적극 건의나, 오늘 또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법에만 이상이 없으면 그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 건의 등을 거쳐서 이 방법이든
유사한 방법이 도입돼서 저기에 주민들이 목숨 걸고 버스를 승하차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은사거리 구청에서 홍제역 방면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인데요. 내부순환로 화단 일부를 축소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은 어떤 주민이 아예 그려서 저한테 제안해주신 건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것 먼저 빨리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경비아저씨들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출근할 때 제 앞을 막아서요. 그 할아버지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차마 그만두지 못했어요.
왜 행정해석을 그렇게 해죠?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 바로 준비됐는데 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현가구단지 활성화대책 그리고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현가구단지에 안내표지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다시피 아현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금년도 1월 25일 상점과 상인의 등록을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기간이 짧아서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형물은 구비를 투입해서 상인의 의견수렴,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서 눈에 잘 띄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적절한 장소와 효과적인 홍보디자인을 결정해서 제작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차량 무법행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일일이 다 촬영도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시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행업체 관리자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중구 차량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압롤박스 상판 고정판이 일탈되면서 사망 1명, 부상 5명 이런 안전사고도 발생했던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불비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비점검 특별히 이번에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차량운행 부분을 면밀히 지도 점검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제 도입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대문구 관내 순환버스 도입은 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리성,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 이를테면 홍제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이 없기 때문에 순환버스가 도입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10월 23일에 서대문구내 순환버스 도입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시내버스는 서울시 지역간의 이동 접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특정 자치구내의 노선 운영은 지양하고 있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환버스 신설노선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저희 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권한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홍제역에서 연세대학교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 순환버스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세대학교까지 연장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고 순환버스 도입은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은 벽산아파트 경비업체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 개정에 따라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금지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등이 확정되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비원 감원에 대한 배경은 현 경비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만료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앞으로 인상되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일단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차 주민 의견수렴은 주민 동의서입니다. 총 세대수 1,509세대인데요. 투표한 세대수는 803세대수 53.6%로 1안은 경비원 현 인원을 동일하게 47명을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안이고요. 2안은 경비원 현 인원을 동일하게 47명으로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증가시키고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3안은 경비원을 감축하고 47명을 25명으로 그래서 22명이 해고되겠습니다. 휴게시간도 감소하고 관리원을 채용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1안이 240명 30%였고요. 2안은 67명 8%였고요. 3안은 496명 62%였습니다.
우리 구는 입주자 등의 전체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홍은벽산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2017년 10월 12일에서 10월 15일에 걸쳐서 동일안에 대해서 현장투표 및 방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총 세대수 1,509세대에 투표세대수가 956세대 64%가 했습니다. 1안은 149표 15%이고요 2안은 153표 16%입니다. 3안은 649표 68%입니다. 무효가 14표 1%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투표 절차의 불공정 및 중립의무의 위반 등을 사유로 서호성 의원님 외 281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편성하였고 2017년 11월 12에서 11월 15일까지 4일간 민원 내용에 대한 현장 및 서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투표종사원이 특정 번호의 선택을 강요했다. 권유로 선거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투표실시 공고문에 투표할 기호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민원내용 조사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탄원 내용에 대해서 특별조사한 결과 일부 흠결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서울시에 질의 결과에서도 주민투표 방식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무효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적으로는 무효라고 저희가 아파트에 통지하기는 무리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 아니면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비원 감원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 아파트에 적극 홍보해서 경비원 등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비원 감원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불공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서비스인 케이보팅에 의한 결정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도록 진행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10월 31일이 결정일이었습니다만 한 달을 연기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 의결만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동의를 거쳤는데 동의서도 안 되겠다고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의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어쨌든 투표세대수가 965세대입니다. 그리고 3안에 대해서 649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효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입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시에 나와야 이런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북에서 동행이라고 해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파트의 다른 경비를 절감해서 절감된 비용을 급여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료 절감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 부분을 경비원의 고용 유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논의되는 과정 중에 개입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이러한 입주자대표의 결정이 있고 또 단순히 의결하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흠결 자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저희가 권고한 주민투표를 또 다시 부정해서 재투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1,509세대 벽산아파트 649명이 3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의 결정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만약 저희가 무리하게 또 재투표하라고 해서 아파트에 무효 조치를 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점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또 사실 우리 서대문의 아파트단지 중에서는 경비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비 절감에 대한 이런 욕구도 좀 있는 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비원 감축으로 스물 두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추후에라도 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신 홍은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로, 연희로, 세검정길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주변에 내부순환로 램프가 4개소나 있어서 통일로가 경기북부 도심까지 연결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 때문에 상습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홍은사거리 우회전 방향 화단을 제거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40미터 정도의 화단을 철거하고 교체로 정차 시 사전에 우회전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촌아파트 앞에 중앙버스정류장 실시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에 소규모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1개 차로 정도가 추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검정로의 교통 정체는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규정에 따라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의 통행은 승용차가 중소형 승합차만 가능하므로 전용차로가 아닐 경우에 버스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횡단보도와 연결해서 1,2차로상에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예상돼서 이 사안은 조금 더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사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촌 앞에 중앙버스 정류장을 실시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현대아파트 진입로 앞에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정차금지대 노면표시, 정차 시 교차로 진입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1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돼서 서울시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2018년 3월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미마을 교통개선을 위해서 10월 23일 문화소공원 앞에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번역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차로는 현재 도로폭을 고려할 때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홍은1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가 끝나고 홍은1 주택 재건축 공사가 끝나서 주변 도로여건이 변화된 모습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현가구단지 활성화대책 그리고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현가구단지에 안내표지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다시피 아현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금년도 1월 25일 상점과 상인의 등록을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기간이 짧아서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형물은 구비를 투입해서 상인의 의견수렴,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서 눈에 잘 띄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적절한 장소와 효과적인 홍보디자인을 결정해서 제작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차량 무법행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일일이 다 촬영도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시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행업체 관리자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중구 차량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압롤박스 상판 고정판이 일탈되면서 사망 1명, 부상 5명 이런 안전사고도 발생했던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불비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비점검 특별히 이번에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차량운행 부분을 면밀히 지도 점검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제 도입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대문구 관내 순환버스 도입은 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리성,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 이를테면 홍제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이 없기 때문에 순환버스가 도입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10월 23일에 서대문구내 순환버스 도입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시내버스는 서울시 지역간의 이동 접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특정 자치구내의 노선 운영은 지양하고 있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환버스 신설노선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저희 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권한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홍제역에서 연세대학교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 순환버스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세대학교까지 연장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고 순환버스 도입은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은 벽산아파트 경비업체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 개정에 따라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금지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등이 확정되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비원 감원에 대한 배경은 현 경비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만료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앞으로 인상되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일단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차 주민 의견수렴은 주민 동의서입니다. 총 세대수 1,509세대인데요. 투표한 세대수는 803세대수 53.6%로 1안은 경비원 현 인원을 동일하게 47명을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안이고요. 2안은 경비원 현 인원을 동일하게 47명으로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증가시키고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3안은 경비원을 감축하고 47명을 25명으로 그래서 22명이 해고되겠습니다. 휴게시간도 감소하고 관리원을 채용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1안이 240명 30%였고요. 2안은 67명 8%였고요. 3안은 496명 62%였습니다.
우리 구는 입주자 등의 전체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홍은벽산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2017년 10월 12일에서 10월 15일에 걸쳐서 동일안에 대해서 현장투표 및 방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총 세대수 1,509세대에 투표세대수가 956세대 64%가 했습니다. 1안은 149표 15%이고요 2안은 153표 16%입니다. 3안은 649표 68%입니다. 무효가 14표 1%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투표 절차의 불공정 및 중립의무의 위반 등을 사유로 서호성 의원님 외 281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편성하였고 2017년 11월 12에서 11월 15일까지 4일간 민원 내용에 대한 현장 및 서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투표종사원이 특정 번호의 선택을 강요했다. 권유로 선거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투표실시 공고문에 투표할 기호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민원내용 조사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탄원 내용에 대해서 특별조사한 결과 일부 흠결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서울시에 질의 결과에서도 주민투표 방식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무효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적으로는 무효라고 저희가 아파트에 통지하기는 무리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 아니면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비원 감원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 아파트에 적극 홍보해서 경비원 등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비원 감원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불공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서비스인 케이보팅에 의한 결정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도록 진행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10월 31일이 결정일이었습니다만 한 달을 연기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 의결만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동의를 거쳤는데 동의서도 안 되겠다고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의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어쨌든 투표세대수가 965세대입니다. 그리고 3안에 대해서 649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효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입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시에 나와야 이런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북에서 동행이라고 해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파트의 다른 경비를 절감해서 절감된 비용을 급여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료 절감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 부분을 경비원의 고용 유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논의되는 과정 중에 개입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이러한 입주자대표의 결정이 있고 또 단순히 의결하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흠결 자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저희가 권고한 주민투표를 또 다시 부정해서 재투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1,509세대 벽산아파트 649명이 3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의 결정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만약 저희가 무리하게 또 재투표하라고 해서 아파트에 무효 조치를 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점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또 사실 우리 서대문의 아파트단지 중에서는 경비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비 절감에 대한 이런 욕구도 좀 있는 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비원 감축으로 스물 두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추후에라도 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신 홍은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로, 연희로, 세검정길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주변에 내부순환로 램프가 4개소나 있어서 통일로가 경기북부 도심까지 연결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 때문에 상습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홍은사거리 우회전 방향 화단을 제거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40미터 정도의 화단을 철거하고 교체로 정차 시 사전에 우회전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촌아파트 앞에 중앙버스정류장 실시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에 소규모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1개 차로 정도가 추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검정로의 교통 정체는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규정에 따라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의 통행은 승용차가 중소형 승합차만 가능하므로 전용차로가 아닐 경우에 버스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횡단보도와 연결해서 1,2차로상에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예상돼서 이 사안은 조금 더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사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촌 앞에 중앙버스 정류장을 실시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현대아파트 진입로 앞에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정차금지대 노면표시, 정차 시 교차로 진입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1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돼서 서울시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2018년 3월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미마을 교통개선을 위해서 10월 23일 문화소공원 앞에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번역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차로는 현재 도로폭을 고려할 때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홍은1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가 끝나고 홍은1 주택 재건축 공사가 끝나서 주변 도로여건이 변화된 모습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나중에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아파트 측하고 얘기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했으면 진즉에 했었어야죠.
제가 한달 전부터 충분히 이러 저러한 얘기를 부서하고도 나누고 구청 여러 사람들 하고 나눴는데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거의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정치권도 상당히 우호적이므로 충분히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딱딱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경비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공정한 주민투표를 하게끔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현실적인, 혹은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이러저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 1년 동안 협의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등등의 노력, 구청장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정치인이니까요.
아무튼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같은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꾸 아까 구청장님은 투표 결과를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개그 프로에 나왔잖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죠.
왜 의미가 없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불공정한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900 몇 세대가 감원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 주민들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들은 건 집에 고등학교 아들이 혼자 있는데 띵동 눌려가지고 투표하러 왔대요. 아들이 뭐예요? 했더니 이러저러하다고 해서 그냥 3번 감원을 찍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공고도 안 하고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감원하지 말자고 투표한 세대가 300세대나 돼요. 저는 우리 홍은아파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300세대가 우리는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더 내고 경비 서비스를 받겠다, 경비 아저씨들이랑 같이 살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900 몇 세대 투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고 휩쓸려서 한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투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 민의가 이렇다고.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주민 민의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벽산아파트에서 실질적인 구민, 주민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관리비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인지 경비원 감원을 반대하는 주민인지 혹은 일자리를 잃는 경비원은 거기 공동체 소속된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벽산아파트에서 다수가 누군지가 궁금해서도 지난 2년 전 2015년 투표에서는 감원하지 말자고 하는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투표니까 이겼다고 하지요, 경비원 감원하지 말자는 쪽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불공정한 투표를 하니 당연히 압도적으로 감원하자는 투표수가 많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행정 해석의 근거로 내세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1안 2안 3안 아까 바빠서 말씀 못드렸는데 투표를 1안, 2안 3안 중에 하나 했어요. 그런데 1안, 2안은 경비원 감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3안은 감원해서 관리비 아끼자는 거죠. 그런데 1, 2, 3안 중에 한표라도 더 많으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원 감안하지 말자는 1번, 2번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럼 3번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투표하라고 권고하면 뭐합니까? 면죄부를 주는 투표를 해요? 투표만 하면 되는 거고 형식이나 공정성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자료 안 주면 큰일나는데도 이러저러해서 자료 안 준다라고 하면 가만있는 거예요? 감독 안 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들은 경비 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저쪽 남쪽 지방에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건 벌칙조항이 없어요. 선언적 조항이에요.
그리고 입법 취지가 동대표들이 과도하게 사적 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고 그리고 법이 강제되려면 벌칙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조항은 벌칙조항이 없어요. 선언적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걸 갖다가 아까 세대별로 안내했다는 거기다가 돌리고 그리고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경비원들에게 경비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큰일나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3번을 찍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3번 안이 나오지.
세상이 이래야 돼요? 눈뜨고 뻔히 보면서 이렇게 당해야 돼요? 서대문 지방정부가 그것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도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10분 경과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아파트 측하고 얘기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했으면 진즉에 했었어야죠.
제가 한달 전부터 충분히 이러 저러한 얘기를 부서하고도 나누고 구청 여러 사람들 하고 나눴는데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거의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정치권도 상당히 우호적이므로 충분히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딱딱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경비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공정한 주민투표를 하게끔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현실적인, 혹은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이러저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 1년 동안 협의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등등의 노력, 구청장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정치인이니까요.
아무튼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같은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꾸 아까 구청장님은 투표 결과를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개그 프로에 나왔잖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죠.
왜 의미가 없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불공정한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900 몇 세대가 감원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 주민들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들은 건 집에 고등학교 아들이 혼자 있는데 띵동 눌려가지고 투표하러 왔대요. 아들이 뭐예요? 했더니 이러저러하다고 해서 그냥 3번 감원을 찍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공고도 안 하고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감원하지 말자고 투표한 세대가 300세대나 돼요. 저는 우리 홍은아파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300세대가 우리는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더 내고 경비 서비스를 받겠다, 경비 아저씨들이랑 같이 살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900 몇 세대 투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고 휩쓸려서 한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투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 민의가 이렇다고.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주민 민의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벽산아파트에서 실질적인 구민, 주민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관리비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인지 경비원 감원을 반대하는 주민인지 혹은 일자리를 잃는 경비원은 거기 공동체 소속된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벽산아파트에서 다수가 누군지가 궁금해서도 지난 2년 전 2015년 투표에서는 감원하지 말자고 하는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투표니까 이겼다고 하지요, 경비원 감원하지 말자는 쪽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불공정한 투표를 하니 당연히 압도적으로 감원하자는 투표수가 많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행정 해석의 근거로 내세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1안 2안 3안 아까 바빠서 말씀 못드렸는데 투표를 1안, 2안 3안 중에 하나 했어요. 그런데 1안, 2안은 경비원 감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3안은 감원해서 관리비 아끼자는 거죠. 그런데 1, 2, 3안 중에 한표라도 더 많으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원 감안하지 말자는 1번, 2번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럼 3번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투표하라고 권고하면 뭐합니까? 면죄부를 주는 투표를 해요? 투표만 하면 되는 거고 형식이나 공정성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자료 안 주면 큰일나는데도 이러저러해서 자료 안 준다라고 하면 가만있는 거예요? 감독 안 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들은 경비 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저쪽 남쪽 지방에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건 벌칙조항이 없어요. 선언적 조항이에요.
그리고 입법 취지가 동대표들이 과도하게 사적 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고 그리고 법이 강제되려면 벌칙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조항은 벌칙조항이 없어요. 선언적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걸 갖다가 아까 세대별로 안내했다는 거기다가 돌리고 그리고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경비원들에게 경비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큰일나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3번을 찍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3번 안이 나오지.
세상이 이래야 돼요? 눈뜨고 뻔히 보면서 이렇게 당해야 돼요? 서대문 지방정부가 그것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도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10분 경과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그때마다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행정은 뒷짐지고 있고. 뭐합니까? 저는 답변을 요구할 게요.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벌칙조항이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치러진 와중에 무려 300세대가 그래도 우리는 경비원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세대가 300세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행정은 뒷짐지고 있고. 뭐합니까? 저는 답변을 요구할 게요.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벌칙조항이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치러진 와중에 무려 300세대가 그래도 우리는 경비원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세대가 300세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문석진
저는 기본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든 여기 구의원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주거형태가 집합 주택에 사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구청이 일일이 다 통제해야 됩니까?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와 틀리다 하더라도, 나의 철학과 다르다 해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투표 행위를 하라고 저희가 권고했고 투표행위를 했는데 다소의 흠결 때문에 전체를 무효를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것이 틀리면 사법적인 절차로 해야죠.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 해고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찬성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부정의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그 아파트 입주민이시잖아요, 서호성 의원님이. 그 안에서 의견조정을 해야죠. 그것 때문에 구의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 안에서 자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나오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그렇게 했으면 저희는 불의한 자들입니까?
벽산아파트의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투표를 하든 뭘하든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지요. 왜 그걸 행정력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의 자치 결정이 아직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면서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좀 더 구성이 잘 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안문제가 전체 서대문구의 현안문제였다고 하면, 훨씬 더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하면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안 거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 안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10월 31일 만기가 됐는데 그 전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다 돼서. 그걸 와서 저희가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항을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항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구청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 조항이 되어있는 것과 실제 집행되는 것이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재개발조합처럼 그런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어거지로 했다고 하는 법적인 무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시정해 나가야지요. 정의에 어긋나니까.
그런데 이 투표 행위 자체를 정의의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치의사 결정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시려면 아파트 내의 구성원들끼리 더 토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사항을 왜 구청장이 결정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의 문제라고 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 정부에서 최저임금제 올리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활임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가야 됩니다. 지지합니다. 보수언론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해고하고 있지 않냐,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제 포기하겠습니까? 최소한 적용되는 사람 최저임금제 더 받아야죠.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토의 시간이 있고 충분하게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권고했고 주민투표 과정 중에 의원님이 발견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사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300명이 찬성하셨다는 얘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300명의 배가 넘는 600명이 넘는, 649명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들 전부 다 모르고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재단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해야 될 가장 사안은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 할 때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면 절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토의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 과정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산아파트의 이런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 자체만 저는 결코 부정적으로만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어떤 조치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한 이것 자체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저희 아파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조금 더 빨리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두 분 의원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든 여기 구의원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주거형태가 집합 주택에 사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구청이 일일이 다 통제해야 됩니까?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와 틀리다 하더라도, 나의 철학과 다르다 해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투표 행위를 하라고 저희가 권고했고 투표행위를 했는데 다소의 흠결 때문에 전체를 무효를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것이 틀리면 사법적인 절차로 해야죠.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 해고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찬성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부정의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그 아파트 입주민이시잖아요, 서호성 의원님이. 그 안에서 의견조정을 해야죠. 그것 때문에 구의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 안에서 자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나오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그렇게 했으면 저희는 불의한 자들입니까?
벽산아파트의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투표를 하든 뭘하든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지요. 왜 그걸 행정력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의 자치 결정이 아직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면서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좀 더 구성이 잘 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안문제가 전체 서대문구의 현안문제였다고 하면, 훨씬 더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하면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안 거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 안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10월 31일 만기가 됐는데 그 전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다 돼서. 그걸 와서 저희가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항을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항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구청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 조항이 되어있는 것과 실제 집행되는 것이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재개발조합처럼 그런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어거지로 했다고 하는 법적인 무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시정해 나가야지요. 정의에 어긋나니까.
그런데 이 투표 행위 자체를 정의의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치의사 결정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시려면 아파트 내의 구성원들끼리 더 토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사항을 왜 구청장이 결정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의 문제라고 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 정부에서 최저임금제 올리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활임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가야 됩니다. 지지합니다. 보수언론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해고하고 있지 않냐,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제 포기하겠습니까? 최소한 적용되는 사람 최저임금제 더 받아야죠.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토의 시간이 있고 충분하게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권고했고 주민투표 과정 중에 의원님이 발견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사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300명이 찬성하셨다는 얘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300명의 배가 넘는 600명이 넘는, 649명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들 전부 다 모르고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재단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해야 될 가장 사안은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 할 때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면 절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토의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 과정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산아파트의 이런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 자체만 저는 결코 부정적으로만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어떤 조치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한 이것 자체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저희 아파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조금 더 빨리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두 분 의원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분위기가 딱딱해 지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딱딱한 신상발언하게 되어서 양해 바랍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하시고 시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상발언하게 되어서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본 의원도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임하면서 부드럽게 좀 해보려고 구정질문 자체도 딱딱한 거 안 하고 가능하면 지역현안문제하고 정책발언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이 다혈질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아까 보셨지만 평소와 다르게 오늘 대본을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버벅거렸습니다. 노안이 왔는지, 갑자기 그 큰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 자체도 추스르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상발언을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 본 의원도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 자랑 같지만 오늘 지방자치평가위원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로 1시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구정질문이 길어진 관계로 신상발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 안은 저 개인에 대한 신상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우리 의회의 명예가 걸린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네 번 동안 본 의원이 구정활동하면서 그런 불손한 태도는 보지도 못했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씩이나 이런 수모를, 수모 아닌 수모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오늘 사안은. 두 번씩이나 똑같은 수모를 당하니까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정례회 때는 구청 간부님들께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자주 못 볼 수도 있고, 뵙는 수도 있지만 노고를 치하하고 동방예의지국에서 통상적인 인사치레입니다. 본 의원이 대우를 받자고 여러분들께 찾아가서 인사 받는 거 아닙니다. 대우를 받으려면 사무실에서 와서 인사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서부터 인사를 해나갔습니다.
세 번째 줄 앉아계신 그 유능한 감사담당관, 오거나 말거나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인사를 했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마지못해 앉아가지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의원들한테 일어서는 흉내라도 하시잖아요. 보지도 않고 옆에 와도. 어떻게 그러한 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작년 정례회 때 그 불손한 태도로 본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시정요구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구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엄중한 경고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본인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위원회 회부해달라고 그 법적인 조항까지 다 제시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또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의 오만 불손한 행동이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임기동안에는 올바른 공직자 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관둬야지요. 의회에서 이런 질타 안 받으려면. 그것도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행태를 하는 겁니까? 당신 사무실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행태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모든 공직자들이 배워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이런 감사담당관한테서 무슨 기강교육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겠습니까? 본인부터 그러한 자세가 안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공무원 기강교육을 합니까? 만의 하나 하부직원이 감사담당관한테 그랬다면 감사담당관은 그냥 묵과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안이 본 의원이 4선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4선 하는 동안 문석진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구청장이 너무 관용을 베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 기강이 흐트러진 거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부님들 정례회 때 참석 안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무도 말씀 안 하잖아요. 7대 의원님들 본인 빼고 전부다 온순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본인 혼자 맨날 쓴 소리 하고 지적하고 총대를 메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불손한 태도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대폭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 계신 간부님들 같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본 의원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해보려고 상임위에서 너무 톤을 낮추다 보니까 아, 사람이 변했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지막 정례회기에. 각을 안 세우려고.
하여튼 제가 오늘 동장님들도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널리 양해 해 주시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톤까지 올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길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의원 개인이 아니고 각 동의 3~5만명 정도의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는 몰라도 본회의장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대하는 행동은 아시다시피 개인 행동이 아니고 35만 서대문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홍길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해명을 다음 본회의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딱딱해 지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딱딱한 신상발언하게 되어서 양해 바랍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하시고 시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상발언하게 되어서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본 의원도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임하면서 부드럽게 좀 해보려고 구정질문 자체도 딱딱한 거 안 하고 가능하면 지역현안문제하고 정책발언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이 다혈질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아까 보셨지만 평소와 다르게 오늘 대본을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버벅거렸습니다. 노안이 왔는지, 갑자기 그 큰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 자체도 추스르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상발언을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 본 의원도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 자랑 같지만 오늘 지방자치평가위원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로 1시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구정질문이 길어진 관계로 신상발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 안은 저 개인에 대한 신상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우리 의회의 명예가 걸린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네 번 동안 본 의원이 구정활동하면서 그런 불손한 태도는 보지도 못했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씩이나 이런 수모를, 수모 아닌 수모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오늘 사안은. 두 번씩이나 똑같은 수모를 당하니까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정례회 때는 구청 간부님들께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자주 못 볼 수도 있고, 뵙는 수도 있지만 노고를 치하하고 동방예의지국에서 통상적인 인사치레입니다. 본 의원이 대우를 받자고 여러분들께 찾아가서 인사 받는 거 아닙니다. 대우를 받으려면 사무실에서 와서 인사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서부터 인사를 해나갔습니다.
세 번째 줄 앉아계신 그 유능한 감사담당관, 오거나 말거나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인사를 했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마지못해 앉아가지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의원들한테 일어서는 흉내라도 하시잖아요. 보지도 않고 옆에 와도. 어떻게 그러한 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작년 정례회 때 그 불손한 태도로 본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시정요구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구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엄중한 경고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본인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위원회 회부해달라고 그 법적인 조항까지 다 제시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또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의 오만 불손한 행동이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임기동안에는 올바른 공직자 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관둬야지요. 의회에서 이런 질타 안 받으려면. 그것도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행태를 하는 겁니까? 당신 사무실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행태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모든 공직자들이 배워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이런 감사담당관한테서 무슨 기강교육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겠습니까? 본인부터 그러한 자세가 안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공무원 기강교육을 합니까? 만의 하나 하부직원이 감사담당관한테 그랬다면 감사담당관은 그냥 묵과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안이 본 의원이 4선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4선 하는 동안 문석진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구청장이 너무 관용을 베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 기강이 흐트러진 거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부님들 정례회 때 참석 안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무도 말씀 안 하잖아요. 7대 의원님들 본인 빼고 전부다 온순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본인 혼자 맨날 쓴 소리 하고 지적하고 총대를 메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불손한 태도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대폭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 계신 간부님들 같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본 의원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해보려고 상임위에서 너무 톤을 낮추다 보니까 아, 사람이 변했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지막 정례회기에. 각을 안 세우려고.
하여튼 제가 오늘 동장님들도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널리 양해 해 주시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톤까지 올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길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의원 개인이 아니고 각 동의 3~5만명 정도의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는 몰라도 본회의장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대하는 행동은 아시다시피 개인 행동이 아니고 35만 서대문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홍길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해명을 다음 본회의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구청장님이 아파트 일은 아파트에서 더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신상발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 아파트 동대표들이랑 주민들이랑 접촉을 안 했겠어요? 무조건 하고 제가 벽산아파트 앞에서 1인시위를 했겠습니까?
제가 과격한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다 얘기하고 했는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제가 가만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야 되잖아요,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청에 나름 성심성의껏 같이 소통했던 공무원 공직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 했잖아요, 구청장님은 나중에 알았다고, 물론 해외 기간에 계셨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탁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접촉했어요.
그런데 안 돼서 행정에 기대 요청을 한 거고. 저는 행정에 요청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왜 있습니까? 행정이 그런 역할 안 하려면.
구청장이 이번 일의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주민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아파트 행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번 일로 아파트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입주자 대표의 모든 아파트가 그렇지만 다 신뢰가 없거든요. 그런데 몇 번 그래도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아파트에는 또다시 옛날처럼 불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아파트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홍은벽산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저놈들 저걸 또 왜 하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입주민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봤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마 3번 찍은 분들도 에이, 이럴 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쌓아온 어떤 아파트의 신뢰? 공동체의 끈끈함?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홍은벽산아파트는 아무튼 이 신뢰를 쌓으려면 쉽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구청장님은 아파트 일은 아파트가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직무유기적 성격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파트가 아파트 일을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요?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명령을 내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실 아파트관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파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잘 한다는 거요? 아직 걸음마?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지방정부가 굉장히 잘 보듬어서 잘 부추겨서 잘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서 하라고요? 행정이 앞으로 손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더 토론할 시간도 없거니와 신상발언은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거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구정질문도 했을 걸요.
뭐냐면 공동체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고. 아니면 그 팀을 강화하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을 걸요. 왜냐면 아파트 일이 중요하니까. 아파트 일이 점점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에 끌려다니는 지도감독 구청이 되어 버렸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 경비아저씨들 어떻게 오늘 들어가면서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무튼 이번 일로 아파트 관리 행정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일 생기자마자 다른 아파트에 경비원 감원같은 이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 대표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된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라고 그런 지도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공문을 시달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또 한 번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느끼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례회 할 일이 많은데요. 아쉽고 속상하고 미안하지만 정례회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아파트 일은 아파트에서 더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신상발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 아파트 동대표들이랑 주민들이랑 접촉을 안 했겠어요? 무조건 하고 제가 벽산아파트 앞에서 1인시위를 했겠습니까?
제가 과격한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다 얘기하고 했는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제가 가만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야 되잖아요,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청에 나름 성심성의껏 같이 소통했던 공무원 공직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 했잖아요, 구청장님은 나중에 알았다고, 물론 해외 기간에 계셨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탁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접촉했어요.
그런데 안 돼서 행정에 기대 요청을 한 거고. 저는 행정에 요청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왜 있습니까? 행정이 그런 역할 안 하려면.
구청장이 이번 일의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주민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아파트 행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번 일로 아파트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입주자 대표의 모든 아파트가 그렇지만 다 신뢰가 없거든요. 그런데 몇 번 그래도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아파트에는 또다시 옛날처럼 불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아파트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홍은벽산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저놈들 저걸 또 왜 하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입주민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봤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마 3번 찍은 분들도 에이, 이럴 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쌓아온 어떤 아파트의 신뢰? 공동체의 끈끈함?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홍은벽산아파트는 아무튼 이 신뢰를 쌓으려면 쉽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구청장님은 아파트 일은 아파트가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직무유기적 성격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파트가 아파트 일을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요?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명령을 내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실 아파트관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파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잘 한다는 거요? 아직 걸음마?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지방정부가 굉장히 잘 보듬어서 잘 부추겨서 잘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서 하라고요? 행정이 앞으로 손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더 토론할 시간도 없거니와 신상발언은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거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구정질문도 했을 걸요.
뭐냐면 공동체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고. 아니면 그 팀을 강화하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을 걸요. 왜냐면 아파트 일이 중요하니까. 아파트 일이 점점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에 끌려다니는 지도감독 구청이 되어 버렸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 경비아저씨들 어떻게 오늘 들어가면서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무튼 이번 일로 아파트 관리 행정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일 생기자마자 다른 아파트에 경비원 감원같은 이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 대표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된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라고 그런 지도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공문을 시달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또 한 번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느끼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례회 할 일이 많은데요. 아쉽고 속상하고 미안하지만 정례회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