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한파와 대형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들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마음이 무거운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제천 밀양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및 관내 화재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요청한 만큼 지방분권개헌의 목소리가 위아래 할 것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으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발전의 필연적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복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이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신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신년도 예산과 사업들이 구정 주요시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게 살피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한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의 출발 선상인 동시에 제7대 서대문구의회를 마무리하는 2018년에 서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7대 서대문구의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 서대문 건설이라는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한파와 대형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들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마음이 무거운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제천 밀양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및 관내 화재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요청한 만큼 지방분권개헌의 목소리가 위아래 할 것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으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발전의 필연적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복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이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신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신년도 예산과 사업들이 구정 주요시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게 살피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한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의 출발 선상인 동시에 제7대 서대문구의회를 마무리하는 2018년에 서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7대 서대문구의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 서대문 건설이라는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2018년 서대문구의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이 우리 구에 설립되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신청사에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며 서대문구의회와 구청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활발한 소통과 협치 속에서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문제 제기와 함께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월150만원의 소득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각자가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이지만 최저임금 7,530원은 정의와 상생을 위한 새해 첫걸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살피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18년 새해 최우선과제로 삼고 신촌 박스퀘어 준공과 함께 기존 거리가게의 입점을 지원해서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생계기반 마련을 돕겠습니다.
청년문화전진기지와 50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과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여성들의 공정한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조성할 것이며 친환경 쌀과 유전자 변형 없는 가공품을 지원하여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와 가재울 도서관 건립,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홍제3 도시환경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홍제천 구간 산책로 연결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직원들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하였습니다.
권력 유지 세력들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자 싸운 시민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뤄낸 정권교체 역시 정의실현을 위해 모인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민자치권과 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 개헌이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국민들의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태도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꺼지지 않은 촛불혁명의 불씨를 되살려 비로소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 지방정부의 수장이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를 발족하고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대토론회와 광화문 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최일선에서 참여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자치분권개헌촉구운동을 이끌어나가는 중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 없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갑작스러운 기상변동 상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설 연휴기간에도 서대문 구민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청소, 복지,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행정주체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성사된 100가정 보듬기 사업 ‘500호 결연’과 같이 협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구의회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18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곧 있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2018년 서대문구의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이 우리 구에 설립되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신청사에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며 서대문구의회와 구청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활발한 소통과 협치 속에서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문제 제기와 함께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월150만원의 소득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각자가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이지만 최저임금 7,530원은 정의와 상생을 위한 새해 첫걸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살피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18년 새해 최우선과제로 삼고 신촌 박스퀘어 준공과 함께 기존 거리가게의 입점을 지원해서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생계기반 마련을 돕겠습니다.
청년문화전진기지와 50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과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여성들의 공정한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조성할 것이며 친환경 쌀과 유전자 변형 없는 가공품을 지원하여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와 가재울 도서관 건립,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홍제3 도시환경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홍제천 구간 산책로 연결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직원들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하였습니다.
권력 유지 세력들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자 싸운 시민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뤄낸 정권교체 역시 정의실현을 위해 모인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민자치권과 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 개헌이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국민들의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태도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꺼지지 않은 촛불혁명의 불씨를 되살려 비로소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 지방정부의 수장이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를 발족하고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대토론회와 광화문 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최일선에서 참여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자치분권개헌촉구운동을 이끌어나가는 중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 없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갑작스러운 기상변동 상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설 연휴기간에도 서대문 구민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청소, 복지,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행정주체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성사된 100가정 보듬기 사업 ‘500호 결연’과 같이 협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구의회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18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곧 있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셔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 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셔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 해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및 관람지원
등 서른 두 개 사업에 총 15억 2,070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568억 2,07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및 관람지원
등 서른 두 개 사업에 총 15억 2,070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568억 2,07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분쟁이나 의혹 제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날부터 제241회 임시회 개회일인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하고 소관사항으로 첫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구청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 둘째,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자료 이른바 ‘백서’의 작성 및 공개 과정에 대한 점검. 셋째, 간판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성 점검 이상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공간이 협소해서 편하게 하십시오.
(○김혜미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주택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그냥 이름뿐인 구성으로 끝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특별위원회 구성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동안 흘렀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한 달만에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저희는 저희 이름을 걸게 하고 되면 서대문구의회 이름을 걸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곧 있으면, 사실은 3월 15일이면 선거기간입니다. 과연 한 달 만에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여다보니 사실은 간판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임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경선 의원님께서는 상임위가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3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관계로 정말 많은 부분이, 시간이 저희가 2월 의회가 끝나면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의논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님 자유롭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분쟁이나 의혹 제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날부터 제241회 임시회 개회일인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하고 소관사항으로 첫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구청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 둘째,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자료 이른바 ‘백서’의 작성 및 공개 과정에 대한 점검. 셋째, 간판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성 점검 이상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공간이 협소해서 편하게 하십시오.
(○김혜미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주택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그냥 이름뿐인 구성으로 끝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특별위원회 구성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동안 흘렀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한 달만에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저희는 저희 이름을 걸게 하고 되면 서대문구의회 이름을 걸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곧 있으면, 사실은 3월 15일이면 선거기간입니다. 과연 한 달 만에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여다보니 사실은 간판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임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경선 의원님께서는 상임위가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3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관계로 정말 많은 부분이, 시간이 저희가 2월 의회가 끝나면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의논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님 자유롭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선 의원
지금 김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기간에 한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을지, 저희 구의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거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7대가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 것도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가능한가? 이거는 기간이 한 달이었을 뿐이지 그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을 점검하고 발췌해 본 결과 이 문제가 도래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부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내에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정질문 할 때도 저희가 막연하게 ‘카더라’를 가지고 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그동안 많은 내용을 보아왔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때 그걸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고 행정감사 때는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였음에도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특별위원회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증인 채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백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 백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면 일주일, 2주일에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게 특별위원회이고 더 강도를 높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의정활동의 기간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간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간판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문제점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7대를 마감하면서 함께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김혜미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에 욕이 되지 않는, 내용이 실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또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큰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번 믿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보시고 역시 잘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의원 지금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토론시간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김혜미 의원님이 반론하신 내용처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의 의견이 다 달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 아까 이경선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찬성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찬성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지금 김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기간에 한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을지, 저희 구의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거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7대가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 것도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가능한가? 이거는 기간이 한 달이었을 뿐이지 그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을 점검하고 발췌해 본 결과 이 문제가 도래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부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내에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정질문 할 때도 저희가 막연하게 ‘카더라’를 가지고 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그동안 많은 내용을 보아왔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때 그걸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고 행정감사 때는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였음에도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특별위원회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증인 채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백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 백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면 일주일, 2주일에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게 특별위원회이고 더 강도를 높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의정활동의 기간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간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간판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문제점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7대를 마감하면서 함께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김혜미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에 욕이 되지 않는, 내용이 실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또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큰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번 믿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보시고 역시 잘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의원 지금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토론시간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김혜미 의원님이 반론하신 내용처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의 의견이 다 달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 아까 이경선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찬성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찬성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황춘하 의원
네, 저는 황춘하 의원입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게 의원 발의 조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구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인데 또 서울로 봤을 때는 특위나 행정사무조사 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만큼 열정적으로 한 의회가 없었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선출해 줘서 실망스럽지 않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서대문구가 보다 나은 서대문구로 조금씩, 또 문석진 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 부분뿐 아니라 행정 청렴도 문제랄지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우수구로 평가받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의회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행정집행부의 의식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질서도 잡혀가고 나은 서대문구로 만들어 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의원께서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으셨는데 저는 김혜미 의원 얘기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6월 13일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6월 13일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6월 말까지 7대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선거는 본인을 위한 것이고 의원의 의무는 구민들이 뽑아준 그 기간 동안 의원들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출직의 문제 때문에 특위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대표로 뽑아준 구민들에게 뭔가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한다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특위의 당위성은 분명히 이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해소되지 못한 부분, 행정사무감사가 9일이지만 그 9일 동안에 우리가 자료 제출 받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보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의원님들께서 뜻을 합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확인해 보고 그 확인된 과정들을 구민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다 해서 저는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추가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네,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네, 저는 황춘하 의원입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게 의원 발의 조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구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인데 또 서울로 봤을 때는 특위나 행정사무조사 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만큼 열정적으로 한 의회가 없었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선출해 줘서 실망스럽지 않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서대문구가 보다 나은 서대문구로 조금씩, 또 문석진 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 부분뿐 아니라 행정 청렴도 문제랄지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우수구로 평가받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의회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행정집행부의 의식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질서도 잡혀가고 나은 서대문구로 만들어 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의원께서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으셨는데 저는 김혜미 의원 얘기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6월 13일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6월 13일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6월 말까지 7대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선거는 본인을 위한 것이고 의원의 의무는 구민들이 뽑아준 그 기간 동안 의원들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출직의 문제 때문에 특위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대표로 뽑아준 구민들에게 뭔가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한다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특위의 당위성은 분명히 이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해소되지 못한 부분, 행정사무감사가 9일이지만 그 9일 동안에 우리가 자료 제출 받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보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의원님들께서 뜻을 합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확인해 보고 그 확인된 과정들을 구민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다 해서 저는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추가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네,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저는 상당히 일을 하는 구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하고 저 역시 그럴 의사가 많지만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처음부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밤도 새우고 구정질문도 많이 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의원님들은 반응이 저 구의원 왜 저러느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제 지역구 외 다른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질문이 들어와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남의 지역구를 손 대느냐 이런 조롱, 비아냥 이런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지금 임기가 별로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 참 고맙긴 한데 좀 이건 시기상 그렇다라는, 진즉에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지금 해야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구청이랄까 공무원들의 행정상에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는 이게 상당히 정치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거대 기업, 거대 건설사의 논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장치로서 도시 도정법이라는 걸 하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유착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조합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근본 문제인데 마치 이것을 어떤 공직자분의 비리인 양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큰 것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아무튼 여기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구역들이 확정되고 이럴 때 죄송하지만 시장이 누구였으며 구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구청 최하 지방정부의 그런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몰아간다는 것은 큰 어떤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선거가 코앞이라 공직자들도 바쁠 것이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매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료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재개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워낙 그동안 축적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월의 특위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도 못 건드리고 아예 주마간산, 제대로 검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뭔가를 얼핏 얼핏 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서 선거 이슈에 파묻히거나 아니면 우리 의도와는 별개로 선거라는 데 추잡한 선거판에서 이용되거나 그럴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구의원이지만 제 입장에서만 봐도 특위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선출직인데 이제 선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고, 물론 아까 황춘하 의원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 임기는 6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새로운 문제, 거대한 문제, 근본적인 자본의 문제, 혹은 정치 문제 이런 것을 건드리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했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에도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에 뭔가 관심 가졌던 분야들 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난 오히려 이게 우리가 임기 말에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더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이걸 더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문제 등등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을 잘 마무리 할 이 시점에 거대한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우리 서대문구청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재개발 특위는 다음 기수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전체 들어와서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네,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표시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찬성기립과 반대기립 그리고 기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홍길식 의원, 박상홍 의원, 김용일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일을 하는 구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하고 저 역시 그럴 의사가 많지만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처음부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밤도 새우고 구정질문도 많이 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의원님들은 반응이 저 구의원 왜 저러느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제 지역구 외 다른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질문이 들어와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남의 지역구를 손 대느냐 이런 조롱, 비아냥 이런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지금 임기가 별로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 참 고맙긴 한데 좀 이건 시기상 그렇다라는, 진즉에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지금 해야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구청이랄까 공무원들의 행정상에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는 이게 상당히 정치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거대 기업, 거대 건설사의 논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장치로서 도시 도정법이라는 걸 하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유착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조합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근본 문제인데 마치 이것을 어떤 공직자분의 비리인 양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큰 것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아무튼 여기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구역들이 확정되고 이럴 때 죄송하지만 시장이 누구였으며 구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구청 최하 지방정부의 그런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몰아간다는 것은 큰 어떤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선거가 코앞이라 공직자들도 바쁠 것이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매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료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재개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워낙 그동안 축적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월의 특위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도 못 건드리고 아예 주마간산, 제대로 검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뭔가를 얼핏 얼핏 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서 선거 이슈에 파묻히거나 아니면 우리 의도와는 별개로 선거라는 데 추잡한 선거판에서 이용되거나 그럴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구의원이지만 제 입장에서만 봐도 특위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선출직인데 이제 선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고, 물론 아까 황춘하 의원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 임기는 6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새로운 문제, 거대한 문제, 근본적인 자본의 문제, 혹은 정치 문제 이런 것을 건드리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했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에도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에 뭔가 관심 가졌던 분야들 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난 오히려 이게 우리가 임기 말에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더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이걸 더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문제 등등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을 잘 마무리 할 이 시점에 거대한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우리 서대문구청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재개발 특위는 다음 기수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전체 들어와서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네,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표시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찬성기립과 반대기립 그리고 기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홍길식 의원, 박상홍 의원, 김용일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용일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용일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가 2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2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가 2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2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