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의 정취가 가득한 4월에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피어나는 꽃망울을 시샘이라도 하듯 찾아온 반짝 추위 속에서도 지난주 많은 상춘객들이 우리 안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 온 가족부터 추억을 쌓아가는 친구와 연인들까지 벚꽃으로 물든 안산은 모두에게 휴식과 봄의 설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산자락길 벚꽃 음악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봄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연일 계속되었던 미세먼지와 사상 최악의 황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재활용 폐기물 대란사태를 돌이켜보면 단순히 근시안적인 사태 수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현 세대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시켜 왔던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는 앞으로 안산을 비롯하여 홍제천 등 녹색 인프라를 보다 잘 보전하고 가꾸어 도심 속 구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4년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달려 온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의 그늘지고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 살피고 소통하며 현장 중심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구의원들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제7대 의회에 등원할 때 구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그 약속 그대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요, 대표자로 거듭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회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열여덟 건의 많은 안건이 제출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여 공익 우선의 원칙과 구민 복리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어 구민의 뜻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13 전국지방 선거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우리의 성숙한 지방 자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4년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부름꾼으로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가슴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과 이하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서대문구의회와 발맞추어 보여주신 노력들을 오랫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의 정취가 가득한 4월에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피어나는 꽃망울을 시샘이라도 하듯 찾아온 반짝 추위 속에서도 지난주 많은 상춘객들이 우리 안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 온 가족부터 추억을 쌓아가는 친구와 연인들까지 벚꽃으로 물든 안산은 모두에게 휴식과 봄의 설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산자락길 벚꽃 음악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봄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연일 계속되었던 미세먼지와 사상 최악의 황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재활용 폐기물 대란사태를 돌이켜보면 단순히 근시안적인 사태 수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현 세대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시켜 왔던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는 앞으로 안산을 비롯하여 홍제천 등 녹색 인프라를 보다 잘 보전하고 가꾸어 도심 속 구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4년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달려 온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의 그늘지고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 살피고 소통하며 현장 중심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구의원들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제7대 의회에 등원할 때 구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그 약속 그대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요, 대표자로 거듭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회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열여덟 건의 많은 안건이 제출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여 공익 우선의 원칙과 구민 복리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어 구민의 뜻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13 전국지방 선거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우리의 성숙한 지방 자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4년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부름꾼으로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가슴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과 이하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서대문구의회와 발맞추어 보여주신 노력들을 오랫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을 맞아 안산과 홍제·불광천이 갖가지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봄기운으로 가득한 4월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된 오늘 우리 안산숲속쉼터에서 벚꽃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주민 여러분과 멀리서 찾아주신 방문객 모두 아름다운 벚꽃과 음악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잠시나마 함께 하시어 봄의 정취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을 알리는 안산벚꽃축제 외에도 우리 서대문은 물총축제, 맥주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등 사계절 지역축제의 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주말에만 운영되던 신촌 연세로‘차없는 거리’가 5월부터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되고 창천문화공원의 청년문화전진기지가 올해 안으로 완공될 예정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거리 연세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봄축제의 향연이 펼쳐지는 4월은 우리 역사에 슬픔이 서려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은 제주 4·3 사건의 70주년이었고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며 19일은 4·19혁명의 58주년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날을 잊지 않고 반성의 자세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엄숙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우리 구가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민선 5기에 이어서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수상 소식을 듣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5·6기 동안 서대문구 전 공직자가
저와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서대문구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 말, 500호 결연을 달성했고 2012년 전국 최초로 ‘행정복지센터’와 ‘찾동’의 시초인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서대문의 명소로 자리 잡은 안산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시작한 이래 연세로는 명실상부 문화예술의 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방문지도 전산시스템 개발과 ‘3일 여권 발급’또한 전국 최초로 성공시켰으며 지난 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를 공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년 구정운영의 주요 기조였던 협치구정의 실현을 위해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대문구의 긍정적 변화는 저를 비롯한 서대문 구민 모두가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대문자치신문에 보도된 서대문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인 2010년까지의 서대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해 성공 시 1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 당시 역시 2006년 전임 구청장 재직시절 성사된 사항이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용역비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합과 정비업체간 체결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이후 서대문구청은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현실이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2011년 5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내 뉴타운 T/F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한 법령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마침내 조합의 설립인가와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반영되는 운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일례를 찾아볼 수 없는 OS요원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수행한 결과, 총 34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하여 이 중 3건은 시정명령, 4건은 관련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27건은 엄중경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제3자가 서면결의서를 수거해 조합에 전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50회에 걸친 의사결정과정에 조합 집행부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서 공공변호사가 입회토록 하고 조합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선임 총회 개최 후 봉인된 투표함 보관을 요청할 시 구청이 보관 조치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을 정리하여 불합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백서도 기획하였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내용 보완을 위해 발간이 지연되는 중 비공개 의혹이 불거져 초간본 그대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이러한 개선노력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역시 면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 인가와 관련된 보도내용을 바로잡아 드리면 2007년 ‘기반시설공사비’로 책정된 항목이 2012년 조합 총회에서 ‘이설공사비’로 변경되었고 이와 별도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176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음을 확인 후 인가하였습니다.
철거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도 단순 건축면적과 달리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북아현1-3구역과 가재울4구역의 철거비용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아닌 연면적으로 철거면적이 계상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서대문 자치신문에 기고된 내용은 2010년 이전 전임구청장 재직 시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계약을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과대 포장하고 마치 최근 서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어 선거철을 맞아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악의적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협력관계를 기대하며 민선5·6기, 제가 재직하는 동안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비리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6월 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준엄한 선택을 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민선7기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남은 일들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봄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새로운 희망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어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려고요?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을 맞아 안산과 홍제·불광천이 갖가지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봄기운으로 가득한 4월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된 오늘 우리 안산숲속쉼터에서 벚꽃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주민 여러분과 멀리서 찾아주신 방문객 모두 아름다운 벚꽃과 음악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잠시나마 함께 하시어 봄의 정취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을 알리는 안산벚꽃축제 외에도 우리 서대문은 물총축제, 맥주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등 사계절 지역축제의 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주말에만 운영되던 신촌 연세로‘차없는 거리’가 5월부터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되고 창천문화공원의 청년문화전진기지가 올해 안으로 완공될 예정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거리 연세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봄축제의 향연이 펼쳐지는 4월은 우리 역사에 슬픔이 서려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은 제주 4·3 사건의 70주년이었고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며 19일은 4·19혁명의 58주년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날을 잊지 않고 반성의 자세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엄숙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우리 구가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민선 5기에 이어서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수상 소식을 듣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5·6기 동안 서대문구 전 공직자가
저와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서대문구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 말, 500호 결연을 달성했고 2012년 전국 최초로 ‘행정복지센터’와 ‘찾동’의 시초인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서대문의 명소로 자리 잡은 안산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시작한 이래 연세로는 명실상부 문화예술의 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방문지도 전산시스템 개발과 ‘3일 여권 발급’또한 전국 최초로 성공시켰으며 지난 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를 공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년 구정운영의 주요 기조였던 협치구정의 실현을 위해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대문구의 긍정적 변화는 저를 비롯한 서대문 구민 모두가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대문자치신문에 보도된 서대문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인 2010년까지의 서대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해 성공 시 1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 당시 역시 2006년 전임 구청장 재직시절 성사된 사항이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용역비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합과 정비업체간 체결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이후 서대문구청은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현실이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2011년 5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내 뉴타운 T/F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한 법령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마침내 조합의 설립인가와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반영되는 운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일례를 찾아볼 수 없는 OS요원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수행한 결과, 총 34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하여 이 중 3건은 시정명령, 4건은 관련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27건은 엄중경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제3자가 서면결의서를 수거해 조합에 전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50회에 걸친 의사결정과정에 조합 집행부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서 공공변호사가 입회토록 하고 조합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선임 총회 개최 후 봉인된 투표함 보관을 요청할 시 구청이 보관 조치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을 정리하여 불합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백서도 기획하였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내용 보완을 위해 발간이 지연되는 중 비공개 의혹이 불거져 초간본 그대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이러한 개선노력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역시 면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 인가와 관련된 보도내용을 바로잡아 드리면 2007년 ‘기반시설공사비’로 책정된 항목이 2012년 조합 총회에서 ‘이설공사비’로 변경되었고 이와 별도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176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음을 확인 후 인가하였습니다.
철거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도 단순 건축면적과 달리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북아현1-3구역과 가재울4구역의 철거비용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아닌 연면적으로 철거면적이 계상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서대문 자치신문에 기고된 내용은 2010년 이전 전임구청장 재직 시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계약을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과대 포장하고 마치 최근 서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어 선거철을 맞아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악의적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협력관계를 기대하며 민선5·6기, 제가 재직하는 동안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비리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6월 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준엄한 선택을 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민선7기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남은 일들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봄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새로운 희망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어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려고요?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장숙이 의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7대에서 지난번과 같이 계속 빚어졌던 사건들에 있어서 저희 7대 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계신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조금이나마 반성을 하시고 책임을 느끼신다고 하면 운영위원장 내려놓고 당장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시작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단께서는 이런 사태를 보고서도 의원총회 한 번 하지 않으셨고 의회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또는 서대문구가 아주 시끄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아무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사 7대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7대가 제대로 마무리 되어져서 8대에도 도전하시는 분들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방금 장숙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 제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7대에서 지난번과 같이 계속 빚어졌던 사건들에 있어서 저희 7대 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계신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조금이나마 반성을 하시고 책임을 느끼신다고 하면 운영위원장 내려놓고 당장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시작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단께서는 이런 사태를 보고서도 의원총회 한 번 하지 않으셨고 의회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또는 서대문구가 아주 시끄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아무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사 7대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7대가 제대로 마무리 되어져서 8대에도 도전하시는 분들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방금 장숙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 제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김순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3일에 걸쳐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개발사업 및 백서에 대한 관계부서 및 참고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일과 9일에는 제13, 제14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7차부터 8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63개 사업에 총 48억 8,829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57억 203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김순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3일에 걸쳐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개발사업 및 백서에 대한 관계부서 및 참고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일과 9일에는 제13, 제14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7차부터 8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63개 사업에 총 48억 8,829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57억 203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서 우리 서대문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였으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대책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집행부의 관리·감독상 미흡했던 점을 찾아냈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간판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조사하여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가재울 4구역 백서 발간 취지와 발간이 늦어지는 사유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사업 시행 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곳곳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간판개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지 않아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공정성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와 주택재개발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관련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용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서 우리 서대문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였으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대책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집행부의 관리·감독상 미흡했던 점을 찾아냈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간판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조사하여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가재울 4구역 백서 발간 취지와 발간이 늦어지는 사유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사업 시행 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곳곳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간판개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지 않아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공정성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와 주택재개발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관련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용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장숙이 의원과 이진삼 의원을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장숙이 의원과 이진삼 의원을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원래는 5분발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장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 불량한 상태로 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세로가 금요일까지 확대 돼 가지고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대문경찰서에서 1차 시위를 했을 때 5대 3으로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한 달 여만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9대0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백배 이해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연세로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또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드는 거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확대를 해야만 되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전부가 아우성이고 반발인데 왜 구청에서 자꾸 금요일을 확대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신촌에 상인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키우든가 통합을 시키든가 해야지 둘이서 단체가 싸우게 만들고 구청에서는 역이용을 하고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신상발언은 의원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시는 거고 지금 내용 같은 건 구정질문 성격의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진삼 의원
끝까지 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5분발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접수가 늦었다고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진
그래도 그 내용 같은 건 정책적인 문제고 또 관련 있는 사람이 있고 관련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진삼 의원
아니, 지금 기회에 말을 안 하면 이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로가 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각종 행사 때마다 우리은행 카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늘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늘은 곳...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방금 같은 내용은 구청장을 앞에 두고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상발언은 아시다시피 의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만 하셔야 되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하시면 발언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그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누가 이런 대변을 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분이 안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난리고, 의원 뭐하는 거냐고 난리 치는데...
●의장 김호진
마무리 하십시오.
●이진삼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왕 실시하시려면 그래도 지역 주민과 상인여러분과 공통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연기된 지 1개월 만에 급히 하는 거 보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촌에서 거행되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다양한 젊은이들의 거리 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매출도 많이 신장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진삼 의원
이런 신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소통을 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일이 구청에서도 같이 더불어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네, 다음은 박상홍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원래는 5분발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장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 불량한 상태로 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세로가 금요일까지 확대 돼 가지고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대문경찰서에서 1차 시위를 했을 때 5대 3으로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한 달 여만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9대0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백배 이해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연세로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또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드는 거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확대를 해야만 되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전부가 아우성이고 반발인데 왜 구청에서 자꾸 금요일을 확대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신촌에 상인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키우든가 통합을 시키든가 해야지 둘이서 단체가 싸우게 만들고 구청에서는 역이용을 하고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신상발언은 의원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시는 거고 지금 내용 같은 건 구정질문 성격의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진삼 의원
끝까지 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5분발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접수가 늦었다고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진
그래도 그 내용 같은 건 정책적인 문제고 또 관련 있는 사람이 있고 관련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진삼 의원
아니, 지금 기회에 말을 안 하면 이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로가 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각종 행사 때마다 우리은행 카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늘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늘은 곳...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방금 같은 내용은 구청장을 앞에 두고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상발언은 아시다시피 의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만 하셔야 되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하시면 발언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그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누가 이런 대변을 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분이 안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난리고, 의원 뭐하는 거냐고 난리 치는데...
●의장 김호진
마무리 하십시오.
●이진삼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왕 실시하시려면 그래도 지역 주민과 상인여러분과 공통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연기된 지 1개월 만에 급히 하는 거 보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촌에서 거행되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다양한 젊은이들의 거리 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매출도 많이 신장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진삼 의원
이런 신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소통을 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일이 구청에서도 같이 더불어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네, 다음은 박상홍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장숙이 의원님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등에 제기한 장숙이 의원의 여러 주장에 대한 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번 일로 오랜 시간 동안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을 장숙이 의원님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허물로 인해 불편하셨던 동료 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들을 보다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숙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진
신상발언은 신청을 먼저 요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추가로 장숙이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접수하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신상발언 했던 두 분 의원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서대문구 회의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장숙이 의원님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등에 제기한 장숙이 의원의 여러 주장에 대한 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번 일로 오랜 시간 동안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을 장숙이 의원님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허물로 인해 불편하셨던 동료 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들을 보다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숙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진
신상발언은 신청을 먼저 요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추가로 장숙이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접수하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신상발언 했던 두 분 의원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서대문구 회의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네, 장숙이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저의 일이기기도 하기는 하지만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신상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홍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이제야 압니까? 제가 개인 신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감정으로 지금까지 밖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서대문구 7대 의회를 엉망으로 만드셨습니다. 본인께도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자리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입니다. 책임있는 정치, 저희 외치고 있습니다. 저 본인 의원도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7대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누가 끼치지 않도록 본인이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한 행동이나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른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내려놓으시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그게 서대문구의회 7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지금 현재 직을 맡고 있을 때 의원들간에 불미스러운 일 그 다음에 의회의 역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드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박상홍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이나 장숙이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 모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숙이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저의 일이기기도 하기는 하지만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신상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홍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이제야 압니까? 제가 개인 신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감정으로 지금까지 밖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서대문구 7대 의회를 엉망으로 만드셨습니다. 본인께도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자리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입니다. 책임있는 정치, 저희 외치고 있습니다. 저 본인 의원도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7대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누가 끼치지 않도록 본인이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한 행동이나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른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내려놓으시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그게 서대문구의회 7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지금 현재 직을 맡고 있을 때 의원들간에 불미스러운 일 그 다음에 의회의 역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드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박상홍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이나 장숙이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 모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닷새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닷새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