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
홍길식 의원
주이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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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임한솔<br>(20.01.16 사직)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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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br>(20.01.16 사직)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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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이종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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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열 일곱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이경선 의원께서는 질문 두 건을, 최원석 의원께서는 질문 한 건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 3차에 걸쳐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마감하기 전에 한 분의 의원도 안 계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썻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접수한 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다소 늦었지만 이번 8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 임무를 하도록 선출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 사항이나 주민 불편한 사항을 위주로 세분화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주민편의 위주로 전면 재조정이나 노선변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행시간이 너무 늦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를 도입한 주 배경은 교통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이나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취지보다 운수업체들의 수익 위주로 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9개 업체가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선들은 업체들이 인ㆍ허가 당시 제안한 노선들이며 그 중 일부 구간만 중간에 노선과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들은 많은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 이용에 불편하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조정된 노선에는 여러 업체들이 중복 운행하게 되어 업체 간에 경쟁을 하고 수익성마저 떨어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많은 도로여건이 변화된 가재울, 홍제권에는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신설이나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조건 신규노선이나 연장은 불가 하다고만 하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가재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운행하는 업체는 마포구에 소재한 업체가 홍대역까지 독점 운행을 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업체들도 불합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노선은 운수업계 측에서는 황금노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인지요?
이런 현상으로 우리 지방세 수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주민이용 수요가 많지만 다른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노선이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조속히 운행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다른 노선에서도 속칭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많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손님이 적은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업체별로 수익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서울시에서 국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수익성이 불합리한 것들을 형평성 있도록 조정하고, 업체 간에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현재 운행하는 모든 노선을 전면개편 또는 변경이나 연장 운행하도록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토 시에는 반드시 모든 주민들을 위주로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운행노선 구간을 설문 파악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선 변경을 통하여 이 기회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마포구나 은평구 소재 지하철역을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평. 마포구와도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운행시간이 길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꼭 노선신설이나 노선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 미 준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심하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은 허가받은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들은 뜨거운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차를 기다려야 하였기에 무더위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고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허가된 차량 모두가 운행하지 않고 종점에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노선을 하가 받은 업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 측의 변명은 기사를 못 구하여 부득이 운행시간을 준수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으나 주민들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권에서 불신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난 6월 말 주민들의 공청회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구청과 업체 측이 밀착하여 일부 버스노선 구간을 갑자기 변경 운행하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 모두가 무더운 날씨에 반대 서명운동을 하며 반발하여 결국 구청에서는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부터 배차시간이 길어졌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현상이 유발되었기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업체에서 무언의 항의표시로 일부러 그런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모든 업체들의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시 암행 점검이나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횡포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도 행정부서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마을버스 배차시간은 업체와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다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구간은 수익성이 좋아서인지 약 3분~6분,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구간은 약 6분~11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현격히 적은 구간은 약18분~25분마다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적다고 배차시간을 약 18분~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업체의 수익에만 의존하여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마지못해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차시간이 긴 현상이 발생되는 곳은 묘하게도 거의가 여러 개 노선을 허가받은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익을 위해 여러 노선을 허가받았으나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서 감차하여 이용객이 많은 노선으로 증차 운행하도록 구청에서 운행 변경 허가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차시간이 약 18분에서 25분 간격으로 터무니없게 길게 운행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걸어서 다니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많은 불편dl 야기되고 이용객도 당연히 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배차 시간 간격을 늦추게 된 원인은 행정부서에서 업체들이 적자 운행으로 힘들다고 요구하여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하면 업체 뜻대로 변경 허가를 해 주어서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의견이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업체가 적자 운영한다고 배차 시간을 바로 변경해 줄 수 있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마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 배차시간을 연장 해준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운행등록 허가 시 배차시간 대로 운행하도록 즉시 환원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업체들도 수익을 창출하고 흑자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약 경영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적자노선을 매각하거나 차량 허가권을 반납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차량 허가를 반납하게 되면 그 허가를 가지고 마을버스가 운행 안하는 지역에 투입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데 왜 반납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편은 전혀 아랑 곳 하지 않고 업체의 수익만 생각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조속히 노선 변경이나 조정을 전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들은 등록 허가 시에 차고지 확보가 필수요건이기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나 개인용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허가 후에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에 불법 주차나 야간에 불법 박차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운행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종점 인근 주택가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나 박차를 하여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 위반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특정업체에서 차고지로 이용하던 부지에 사옥을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특혜 아닌 특혜라고 오해를 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마을버스 운행 불편과 민원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업무 중 모든 인ㆍ허가 같은 행정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교통관리과로 이원화 되어 있기에 주민들은 민원제기나 행정절차 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많은 불편과 혼선이 있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을버스에 대한 업무를 한 개 부서로 통합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도록 직렬 및 직제 개편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에 답변 준비를 두 개 부서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제 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낙후된 홍제동 270번지 일대 조합원 약 455명이 지하 3층, 지상 20층 아파트 18동에 약 1,116 세대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도 현재까지 대략 1,564억 정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조합원들과 인근 상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곳은 약 15년 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여 2018년 5월에는 착공신고 수리까지 하였으나 현재 홍제교회를 제외한 전 세대가 이주 완료하였고 철거율도 약 98.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시설인 홍제동 교회와 협의가 계속 난항이 되고 절충되지 않아 법적 대응만 지속적으로 되다보니 철거율이 약 98.6% 되고 있지만 착공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분양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조합원들은 사업비와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추가 분담금만 자꾸 늘어가게 되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은 처음 협상 과정부터 구청장께서 기독교 장로님이므로 교회 측대로 너무 우호적으로 응대해 주었기에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교회 측을 설득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홍제권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서대문 발전을 위해 각 권역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공약으로 홍제 지하연결 통로와 홍제권역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제권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인왕시장 일대 재정비 및 홍제천 복원 등 홍제권역 일대 분야별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민원 발생 시에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슨 사업이나 행사계획이 있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에게는 사전 설명을 해주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요.
이러한 것은 마치 구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하거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 구의원들에게 꼭 설명해 주도록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업무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홍은동과 인왕시장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무산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만이라도 다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몇 차례 질문을 하였지만 홍은ㆍ홍제권역이 살아나려면 우선적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이 복원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진상가 철거를 장기 과제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서울시 추진과제로 제안하여 추진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의 홍제권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업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믿지 못하여 다시 한번 재차 강력히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사업을 실시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 주시도록 해 주시고 간부님들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특정 정당에서는 사전에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괜한 오해가 없도록 절대적인 편파적인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 새로 입성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윤유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옛날 말처럼 온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풍요로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일하게 된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젊은 구의원 얼마나 남다르게 일할지 꼭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주민 여러분께 드렸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번 결산심사에 참여했다는 보고의 말씀 먼저 주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결산심사를 위한 첫 정례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으며 또한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과 좋은 합을 맞출 기회가 되어서 이 역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민 생활에 필요한 입법 책무와 서대문구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감시의 책무를 다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며 보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여러 재난과 재해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나타난 메르스 또 강력한 호우로 인한 침수, 에어컨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폭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문제는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불편을 호소하면서 정치권도 이에 호응하고 다양한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든 교실에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기에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지요.
이와 관련한 모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먼저 청취하시고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든 교실에 실내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분명히 줄어들지만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덕기 기자
1학년 학생 24명이 수업 받는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 청정기를 켜고 수업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해봤더니 수업 시간 40분 동안 공기청정기 덕분에 미세먼지는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수업 시작 직후 570ppm 정도이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과 40여 분 만에 학교보건법상 이산화탄소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흡하면서 뱉어낸 이산화탄소가 교실에 가득 찬 겁니다.
●이수형 교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두통, 어지럼증, 쉽게 피곤하고 졸리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
교육부에 제출된 공기정화장치 효용성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기준치의 두 배인 2,000ppm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교수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유덕기 기자
게다가 교육부가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공기정화장치 사용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면 환기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세먼지 정화 장치가 설치된 초등학교 대부분은 이 공기정화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주이삭 의원
네. 이 언론보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던 미세먼지 대책이 알고 보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연구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며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언론보도는 1,700 정도 보였었는데요.
이는 아까 보도대로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은 수치이며 실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기정화장치만 학교에 설치하려는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제가 교육지원과에 부탁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이 내용에 안쪽에 보시면 “장시간 창문밀폐로 교실 내 공기오염 시 1분간 순간 환기를 지도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 실외 공기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제외”라고만 적시되어있고 그 외 실내 이산화탄소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작용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들이 마실 공기를 여기 계신 정책 결정자들이 내버려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대안은 있습니다.
탁한 실내공기를 빼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 교실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기질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기계식 환기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시공방법이 까다롭고 낡은 건물에서는 천장 석면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벽이나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 환기설비까지 하려면 두세 배 가량 비싸서 역시 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예결산특위 환경도시국 질의 과정에서 서대문구가 공기순환 관련 정책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보이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공기 정화’라는 이슈에만 시선이 쏠려서 부작용을 외면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 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단순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의 대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기 순환장치 설치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선도해 나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만의 예산으로 불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우선순위를 공기정화장치보다 환기설비에 둘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제안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 남기며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과 주이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홍길식 의원님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질문지를 안 보내셨어요.
마을버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고 주이삭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최근에, 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 중심해서 정부가 발표할 때 제가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이미 1년 전에 또 아니면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했던 사안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를 테면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다 변경시키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사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권한 확대도 조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장인 신원철 의장께서는 광역의회 대표로서 성명을 같이 발표했는데 저는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전 서울시의원 할 때 시정질문 할 때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지를 사전에 다 인쇄했습니다. 인쇄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 좌석에도 다 배포하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정에 대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구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비판도 있고 견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관행을 앞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가 민선 5·6기, 의회로 치면 6·7대인가요? 그때도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답변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마포 쪽에 있는 마을버스가 왜 가재울 그렇게 독점운행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그게 마포06번 마을버스입니다. 홍대입구에서 경성고를 경유해서 서대문, 구 가재울지역까지 독점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노선이 2005년 이후부터는 구간 협약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06번 노선은 그 이전에 자치구 간의 구분 없이 서울시 직권으로 허가를 해 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협조해줘야만 하는 버스 업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영업권이 1991년 대법원 판례에서 특권형식으로 인정돼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법원 판례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91년도니까. 91년도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딱 시작하던 해인데 그 이전에 마을버스의 어떤 독점권을 과거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권으로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도 과거 정권과 관련되신 분들이 노선을 불하받았던 것 몇 가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 판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또 한 번 이 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차치가 되어 있고 구의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떠나서 저희 구도 이런 것은 과거 판례와 관계없이, 판례는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가 배차간격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삼화운수와 서북운수가 잘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6일, 8월 31일 공문 발송을 했고요 또 지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은권역 삼화운수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북아현권역인 서북운수는 아직도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버스기사들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라는 문제가 생겨서 버스업체가 기존의 버스기사들의 채용을 늘리는 바람에, 특히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 갔습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 버스를 운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키지 않고 거의 초보 수준에 가까운 사람까지도 버스회사들이 채용하다 보니까 현재 서북운수는, 삼화운수나 서북운수가 6명씩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화운수는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데 서북운수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도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행정처분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배차간격 미준수가 2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마을버스 9개 업체에 총 14개 노선 운행하고 예비차량 포함해서 90대의 등록차량 160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선신설, 노선변경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구의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는 시내버스 위주로 광역 교통 중심으로 시가 우선권을 두고 있어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다녀라 이런 식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와 우리 구의 가장 큰 충돌입니다.
우리 구 입장은 마을버스가 주 운행수단이 돼야 되고 시내버스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수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건 지하철도 있고 광역직행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은 동네 가까운 데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이든 아니면 이왕이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쪽에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마을버스 중심의 운행을 계속 강조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선의 신설 변경도 서울시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저는 구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사정은 우리 구가 제일 잘 알지 어떻게 서울시가 잘 알겠습니까?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분권을 얘기하는데 저는 서울시도 구에 대해서 분권적 차원에서 이것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마을버스가 새로 신설하거나 노선변경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은 뉴타운, 재개발 또 교통사각지대 발생 때문에 노선조정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은사거리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가는 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서울시에 13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하니까 11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울시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홍은권에 계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주민들의 반대로 조정계획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노선을 왜 없애냐라고 해서 반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빅데이터 자료라든지 실제로 이용하는 승차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소지역 이기주의로만 서로 얘기하지 말고 구 전체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버스에 대한 노선이 조정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증설, 신설, 변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한 지역은 피해를 주고 한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마저도 아주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쳐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에 토론 과정이나 주민에 대한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건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버스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서북운수라고 생각합니다.
서북운수가 마을버스 종점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이 차고지 건축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우리 구청 건축과 내지는 교통행정과에 아주 제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법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에다 건축허가를 해주는가. 건축과는 아무 이상 없어서 해줬다고 하지만 서로간에 제대로 이런 협의를 하지 못하고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종점이라고 하는 북아현동 종점 지역은 오래 동안 차고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고지 부분을 지금은 빌딩 수준의 건물을 지어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최소한 건축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 감사까지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현재로써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 된 잘못 된 사안들을 지금 이행을 제대로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조정을 하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구 안에서도 과 안에 전체 서대문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통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 직원들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들이 아무 곳에나 밤샘주차, 박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전략적으로 특히 서북운수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그것도 역시 큰 부담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영역은 각 구의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구의원님들과 함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변경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안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회도 거치면서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더 나은 마을버스 노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과 지도점검 부서가 이원화 돼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두 개로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단속 부서를 이원화 시켰고 업무의 양 때문에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원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해야 되겠죠, 교통과로. 그러나 현재는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둘로 갈라놓은 것이고 이런 것은 좀 더 이해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도 검토했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잘 안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운행권을 반납 받아서 우리 구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내버스만 준공영제인데 마을버스도 우리가 준공영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특히 수익성이 안 나는 곳을 과감하게 구가 그런 노선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운수의 06번 같은 경우에 두산아파트에서 아현역으로 해서 충정로로 해서 경찰청으로 해서 청파동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쪽이 대표적인 적자노선이고 배차간격을 잘 안 맞추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적자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 버스회사들과 협의가 안 되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영역은 앞으로 노선을 오히려 반납 받아서 함께 공영제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영역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홍제3구역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009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년 4월 조합이 인가되고 2011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년 9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 4,550억원, 총 구역 면적이 5만 8,000여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20층의 18개동 아파트 1,116세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홍제감리교회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7년 9월 건물철거가 시작 돼서 현재 철거대상 367동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362동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5월 착공을 신고했으나 철거 잔재물 반출 관계로 2018년 10월 착공이 예정돼 있고 준공시점이 2021년 5월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홍제감리교회가 상당히 완강하게 협상에 제동을 많이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조정 금액은 65억원이었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조합과 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110억원 이상의 중간선 정도인 80억원 정도에서 중재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합원들도 반대하고 교회도 반대하고 그래서 현재는 홍제감리교회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일반분양 보증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반분양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서 월 6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50억원 이상의 교회 신축 비용이 예상되니 이것을 일정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교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고 대토 예정부지가 교회를 신축할 경우에 사각형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건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면적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지하주차장 설치에 제약이 따르고 신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교회를 정방형의 토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건축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을 계속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조합 측에 강제집행 이행이 실패로 끝났고 최근 교회측이 조합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서 양측간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접촉을 저희가 하고 있고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쪽 분들과 여러 가지로 많이 만났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측의 담임목사를 오시라고 해서 교회의 조속한 결단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되어져야 할 사안이니까 꼭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교회장로라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교회 측에도 오히려 그런 얘기 더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곤혹스럽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시행되도록 협상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제권역 인왕시장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저희가 구상단계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왕시장이 2017년 3월 30일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으로부터 해제됐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촌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낙후된 환경으로 개발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제권역과 함께 인왕시장 개발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서울시로부터 이미 한 차례 구역해제가 진행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인왕시장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왕시장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할지 아니면 남가좌동의 모래내 서중시장처럼 시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저희가 그곳을 개발하고 싶어도 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사전에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철거와 홍제천 복원은 저도 희망합니다마는 제가 이건 공약사항에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상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200억 이상으로 소요가 된다,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무산된 이유도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세 군데 주체가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게 도대체 통합이 안 되고요. 물론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조합 내부의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에 땅에 있는 인왕시장 그리고 인왕시장에 동의하는 원일아파트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일이라는 게 워낙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장 임기 중에 삽이라도 뜨려면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홍제천 복원과 유진상가 철거는 저희 서대문구민의 소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장기과제로 두고 일단 인왕시장 재개발과 원일아파트를 포함해서 홍제역세권의 지하보도를 길게 연장해서 인왕시장 재개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을 주면 지하보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구 사업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저희 구 사업으로 하면서 민간사업인 재개발쪽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해 주면 그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진상가 철거는 과거에 내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철거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판단이 잘못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 활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도시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때 철거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철거하는 것이 그때 서대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착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가 여기에 우선 순위에 얼마나 둘지 걱정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다음은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교육기관 초ㆍ중ㆍ고교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해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기계식 환기 설비로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쉽게 표현하면 정화에서 환기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 미세먼저 종합관리대책에 의거해서 2017년부터 일부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체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했고 2020년까지 중고등학교 취약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농도는 낮추는 반면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문을 다 닫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축이나 개축하는 학교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확충할 때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를 반영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학교의 경우에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시설안전과 주관으로 냉난방기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환경이나 교육 과정의 주된 사업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뽑는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아닙니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기초지방정부 산하의 경우에 지방에 있는 교육지청들이 지방정부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자치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이 현재 광역 자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교육자치도 광역 단위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로 뽑는 교육감 선거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최근에 각 지방정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한테 떠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들이 오히려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는 교육경비 사업 지원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몇 억 단위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5, 6기 들어와서 저희가 학교에 교육과 관련해서 또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학교의 요구사안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학교 시설개선에까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학교에 체육관을 짓거나 학교 개축하거나 하는 건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면 교육청이 서울시 산하에 들어와서 우리가 통합된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전체적인 환기를 지원해 주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이 환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해서 서로 일정하게 비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생각은 있다. 그러나 구가 이걸 앞장서서 하기에는 학교마다 환기장치하는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ㆍ개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같이 지원할 때 저희도 함께 거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예산 부분과 권한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그 같은 제안을 공기정화장치가 아닌 공기순환 장치로의 우선적인 정책집행을 제안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꼭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최근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같이 교육과 관련한 협의회들도 서대문구가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실제적인 실내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주이삭 의원
예.
●의장 윤유현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제가 애초에 준비한 질문지 시작이 구청장께서 최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차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자 논의파트너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실 것으로 믿고, 또 그래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십 수만 건이 대량으로 불법 유출된 의혹과 정황이 최근 한 유력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이 있으신데 이와 관련한 책임을 과연 다 하셨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부고시는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반드시 즉각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7월이 돼서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무려 6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 관계 공무원 등에 문의하니 당시에는 이 고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거나 구청 내 부서별로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각기 다르다는 등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본 의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언론에도 보도되어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시된 정부기준을 즉각 일괄 시행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금의 의혹이 제기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부고시가 내려진 2011년 9월은 현 구청장께서 우리 구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던 때였는데, 당시 정부고시를 즉각적으로 구청 내 전 해당부서에서 일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 등 책임을 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최근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업형 대형마트가 갖는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 구성원들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나, 타 지역에 들어서있는 기업형 대형마트처럼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편리성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주민 상당수의 반대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구청장께서도 두 차례 이뤄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협동조합형 마트가 첫째,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편리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둘째, 경영적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 없이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협동조합형 마트 성공사례들을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여 편리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령 구청장님께서 종종 예시로 드시는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에 가좌지역 주민들, 특히 기업형 대형마트를 강하게 선호하는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협동조합형 마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가 편리성과 성공가능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본 의원도 사업추진에 적극 힘을 보탤 의향이 있습니다. 국내외 타 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주민탐방을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당의 정책홍보 거리현수막 관내게시를 일체 불허하고 있으며, 게시 즉시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거리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상업적 목적의 일반현수막과 공당의 정책현수막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는 거리현수막 관련 서울시 정책과 지침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당현수막을 불허하는 시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불과 한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정당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광역단체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기초단체 권한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구청장님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정당현수막 관련 우리 구 정책은 이제 변화되고 수정돼야 합니다. 현행 전면불허 방침에서 벗어나 각 정당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현수막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준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동별 개수를 정하여 게시하도록 한다면 도시미관이나 주민 민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충분히 질서 있는 정당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정게시대 관련 언급도 하였으나 지정게시대야말로 상업적 홍보현수막 등 일반현수막을 위한 공간으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지정게시대를 정당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갈 곳을 잃은 상업현수막이 거리로 더욱 더 나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구청의 행정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각 정당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적절한 합의와 기준을 도출하여 시행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구청장께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 생활의 첫 구정 질문을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안전사고로 한참 자라고 있는 꿈나무의 배움터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학부모들은 아이를 잃을 뻔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교육부와 구청 등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고 진상조사와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당국의 무사태평주의와 관련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처참하게 위협받았고 더구나 사고 이후에도 당국은 정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논의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공무원적인 답변의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더욱이 유치원이 무너지는 소리를 직접 들은 아이도 있어 악몽을 꾸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중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임시로 마련된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공간에는 급식시설이 없어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고 있으며 교사들은 벤치에서 쉬고 있는 실정에 정말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서대문구는 이와 유사한 공사현장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지.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서대문구에서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과 예방 대책은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동작구와 같이 구민들의 위험에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른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본의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 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별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는 현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듣고 있는지, 민원센터가 너무 멀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특히 지역별로 보면 연희1동 홍제천 일대의 치안 부재로 인한 어린들이 놀이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 시에는 부모님이 함께 나와 앉아 지켜보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연희1동 어린이들이 연희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위해 궁둥산공원의 고개를 넘어 다니며 특히 하교 시 힘없이 고개를 넘는 모습을 보며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 아픈 맘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청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동별 통합과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우리 구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 해소방안으로 원거리의 주민센터를 대신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보완 방안과 어린이들이 놀이터라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치안 확보를 위한 연희동 홍제천 근처에 파출소 출장소라도 설치하는 것과 연희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을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쉼터 등의 복지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노인쉼터의 부족으로 특히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를 이용하여 겨울에 비닐로 사방을 막아 쉼터를 대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은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이에 노인쉼터와 관련된 현황과 특히 부족한 지역과 노후화에 대한 현황파악을 요청 드리며 특히 구청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와 있으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사회 약자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적인 지원과 관리 프로그램은 구청과 시청의 지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원은 어떠한지, 혹시 본 집행부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일부 사회적 약자 사업체의 할당제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사회적 약자 사업체에 대해 구청은 할당제를 적용하여 홍보 관련 사업 등에 시범적 실시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장께서는 재선을 하시고 구민들을 위한 봉사기간은 4년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과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민들 곁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을 펼치시고 헌신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구민들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임한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관련해서 늑장 시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21조 및 30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써 시행 당시 10개 조항에서 현재 13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과 같이 구청의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무단접근을 통해서 주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 관계자 대책회의를 2018년 8월 20일 보도가 난 다음날 개최하고 자체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진실을 규명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한겨레 본사를 방문하여 왜곡된 보도사항에 대해서 해명하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취약점을 즉시 점검토록 조치, 지시했습니다.
늑장 대응이 아니었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짐작하건대 YTN라디오에 출연한 한겨레 기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이 2011년인데 2017년 7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행안부 고시가 시달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겨레 측에 직접 방문하여 해명한 사안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011년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에는 주민등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각 개별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4조에 관련된 내부관리기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 및 연간계획을 2011년에 만들었고요, 2011년 9월 29일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했고 2012년 3월 20일에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해서는 2011년부터 정보보호 업무추진 연간계획을 만들고 2012년 3월 20일에는 서대문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2017년 7월 3일 서대문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제6조 접근통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 6월에, 이건 이미 2011년 이전입니다. 침입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웹 방화벽 시스템을, 그리고 2008년 12월은 DB접근 제어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해서는 2010년 3월부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하고 2012년부터 각 운영 시스템별 DB암호화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 5월부터는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시행했고요. 제8조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대해서는 각 시스템별 자체 보관을 운용 시점부터 했고요. 2017년 6월부터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련해서는 2008년 5월에 바이러스 백업 시스템을, 2018년 5월에는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2008년 5월에 바이러스 백신 시스템을,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2005는 통합정보 통신실 통제구역을 지정했고 통제구역과 관련해서 금고 캐비닛 등을 보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제12조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메뉴얼 제정을 2017년 6월 30일에, 그리고 제13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서는 2008년 5월부터 HDD 저장자료 완전 삭제인 디가우징을 시행하고 문서파쇄기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건 진위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에 우리 직원 내부자가 관련 있다든지 하면 분명히 구청장이 사과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업무별로 상이한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토록 할 것입니다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권한 없는 행정보조자 및 휴직, 공로연수자 등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보안 교육 등을 통해서 특별 보안의식을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시행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를 테면 2014년 12월 30일의 경우에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서초구청에서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들이 시달돼서 저희가 최소 3년간 내역을 보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이것이 면제조항처럼 6개월 이상만 보관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관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책임을 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접속 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을 앞으로 일치시켜 가고 늘려가도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의 보도사항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구청에서 의뢰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요청하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러한 사안에는 의원님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구청 실무자가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저희는 앞으로 주목하고 그 결과 발표가 나면 거기에 따른 이행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형마트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도 보여주고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또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가 되고 있는 몬드라곤 지역도 직접 방문해 보는 이런 일들, 그래서 주민 탐방 추진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쟁구조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불어 사는 공생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스페인을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등에서 협동조합 운영 방식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장경제의 경쟁우위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재울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대형마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좌지역 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마땅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대형마트가 되려면 1,0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래내 서중시장에는 60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형마트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모래내 서중시장 재정비 사업으로 지하 공간에 판매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형마트가 입점하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형마트 이를 테면 SSM 역시 찾기 어려워서 저희 구가 협동조합형마트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분들께서 기업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협동조합, 특히 주민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조건 자체가.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전에 전제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여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동조합마트에 대한 사안들을 주민에게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 재정비 사업 구역 내에 주택 및 상가 거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구역 내 시설을 철거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6월 정도 돼야 신축 건물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지하 판매 공간에 협동조합형 마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판매 공간에 대한 매입비 91억원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재원확보와 함께 가좌 지역 주민들이 동의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가좌지역 협동조합형마트 조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왔고 그 결과 협동조합형 마트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협동조합형 마트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겠고요. 그리고 지난 9월 8일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형 마트 조성에 대한 찬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시면 토론회도 함께 개최해서 협동조합형마트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해와 설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탐방에 대해서도 원하는 주민분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의견 수렴해서 그분들이 조직화되면 그분들과 함께 우선 국내지역 탐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 기획해 보겠습니다. 몬드라곤 지역에 대한 탐방 추진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고 또 주민에게는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주민은 가볼 수가 있으시겠죠. 각자의 부담으로.
그러나 저는 추천드리기는 구의회에서 내년도쯤에 몬드라곤 지역을 한번 탐방해보시는 해외연수 계획을 의견이 일치되시는 분들께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보고서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불법현수막 없는 서대문구 조성을 위해 1년 365일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2016년 9,515건, 2017년 4,341건, 2018년 8월 말 현재 2,80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현수막은 총 정비건수 13.9%에서 32.1%로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 및 정당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공공현수막을 제외하고 상업용 현수막만 단속해서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 자치구와 함께 2016년 5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자체 기동 정비반을 운영하여 공공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3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장소가 아닌 주민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 신호기 등 옥외 광고물법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홍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구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법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는 것은 특히 정당법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명절에 인사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둬서는 불법현수막 정비가 안 됩니다.
법제처 해석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법제처가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바로바로 제가 철거합니다. 물론 제가 사진 찍고 철거합니다. 저도 공무원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구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인접 구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이 동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동에서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마포구까지 같이 철거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모범된 사례로 서대문구 사례를 동영상으로 의원들에게 제시했고요. 그거 이후에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유럽이나 이런 곳의 도시를 가보시면 알지만 현수막 거의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간판, 난립돼 있지 않습니다. 불법현수막과 더불어 간판의 난립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도시 미관을 위한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리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파되어져서 이제는 곳곳에서 현수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특히 분양 광고 현수막이 엄청나게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금요일 밤에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금요일 밤에 주로 걸었습니다. 아니면 토요일 새벽에 또 심지어 일요일 새벽에 걸었습니다. 저희는 대응해서 주말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철거합니다. 철저하게 철거하고 철저하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점타격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분양 업체가 아니라 시공회사에 이거 벌과금 매겨야 된다.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조그마한 업체한테 전가시키고 책임을 면하는 것 내지는 재개발의 경우에도 정비업체나 조합에다 책임 떠넘기고 시공사가 책임 안 지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이 더 강화돼서 문제가 있는 재개발조합에 그러한 것을 뒤에서 조종한 시공회사인 재벌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장을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작은 일이지만 불법현수막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당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정당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어차피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인사하는 거 저희가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하시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업용 현수막 요즘은 많이 게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다 걸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협조할 테니까 우리 옥외광고물법 해석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안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두 번째 질문사항을 받습니다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걸 지켜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의당에서 요청하실 때도 언제든지 지정게시대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가 넘쳐서 각 당별로 요청하신 것이 지정게시대에 한계가 있으면 그때는 비례성을 기준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의 질문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록 상도동이 저희 구가 아닌 동작구입니다만 동작구 사례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대문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건 나고 나서 바로 우리 직원들에게 정책회의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동작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문제 또 금천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한다. 동작구도 금천구의 이러한 실수는 조금이라도 민원에 대한 감수성을 잘 개발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고 대책을 세웠으면 설령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 감수성 키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민원 들어와도 무시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고 또 어떤 민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미흡한 사전 조사,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 공무원과 감리사의 안일한 현장 관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서대문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일한 조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8년 1월부터 관내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기준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공사 현장을 자체 점검한 결과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현장과 유사한 지하 2층 이상 굴착 공사장은 북아현동, 홍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등 총 10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도동에서 발생한 유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서대문구의 대응 방안으로는 관내 주요 굴착 공사 현장을 파악한 결과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소를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 소규모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토록 하여 향후 상도동 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어떻든 민원에 대해서 감수성을 갖고 절대로 늑장 대응하지 않고 과잉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바로 사건 사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도 하고 이러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점검할 때 의회에도 알리겠습니다. 알려서 저희가 점검할 때 의원님들 혹시 현장에 시간되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좀 누락시켰다, 빠뜨렸다는 점이 상기되는데 앞으로 현장점검 때는 꼭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오셔서 좋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통합에 대한 사안을 질문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연희동이 1·2·3동이 합쳐져서 한 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5월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해서 실행된 사안이고요 2008년 5월 기존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통폐합에 따른 상황 변화에 맞춰서 동주민센터 기능 전환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이 통폐합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는 그동안 재개발 등으로 동간 인구편차가 4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 공무원 수는 1.1배에 그쳐서 동간 행정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행정전산화의 영향으로 가정에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주민센터 방문의 필요성은 또한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및 장애인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고 문화취미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2만 명 이하인 동을 적정 규모로 통폐합하여 폐지 청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및 구청 신설부서 등에 충원하고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폐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동 통합 일치도를 분석하고 최종 일치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 내 사회복지 대상자와 복지시설 수, 주민들의 행정수요 및 주요 개선 요구사안, 도보 이동이 가능한 인접생활권 그리고 인접한 지하철역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연희1·2·3동은 동일 생활권으로써 선거구가 동일하고 1970년 연희동에서 연희1·2동으로, 1975년 연희2동이 연희2·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일 행정구역이라는 인식이 높은 지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연희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연희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연희1동 주민센터는 연희동 자치회관으로, 연희3동 주민센터는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타동 주민센터를 통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각 동 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신촌역이나 홍제역 또 관내 대학, 이화여대, 명지대, 연세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동 주민센터의 위치와 상관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했습니다.
연희동 통폐합 당시에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며 연희1동 주민센터를 통폐합된 주민센터로 지정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연희1동은 20년 넘는 노후 청사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1층 민원실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의 접근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하여 3개 동의 통합청사로서 활용될 시에 증원된 증원수에 비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연희2동 청사는 2002년 신축 청사로 지하주차장 12대와 지상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넓으며 동청사 면적도 연희1동에 비해 3.5배 크고 2차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연희2동 청사를 연희동 통합청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연희동을 관할하는 연희파출소는 2010년 이전에는 홍은2동과 연희동, 2개 동을 관할하였으나 2010년 6월 연희파출소와 홍은2파출소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 연희파출소는 연희동만 관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연희3동까지 쭉 통폐합할 때 당초 용역 안에서는 연희1동과 연희2동으로 2개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희동의 구의원이신 한00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희동의 여러 단체 분들이 연희동을 가르지 마라, 우리가 동일생활권이다, 그래서 한결같이 연희동을 한 동으로 하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고 그래서 한 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민원도 없었습니다. 다 연희동은 한 성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연희동이 한 동으로 통합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물론 동이 너무 커서 좀 불편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 연희동 주민센터에도 설치를 해놨고요 또 연세대학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곳곳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민원처리 하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저희가 연희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센터에 2대 설치했는데 8,800건, 13,000건 이런 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희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을버스 노선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처음 홍길식 의원님 질문 사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할 때 그때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쉼터, 노인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노인정이 104개 있습니다. 연희동에도 10개가 있고요.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이 현재 4만 9,719명 약 5만 명 됩니다. 연희동에는 5,994명, 6,000명 정도 되십니다. 비율로 치면 1.33. 그래서 제일 필요지역 우선순위가 충현동 0.98 그리고 두 번째가 연희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정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노인정을 가능하면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104개가 있는데 지금 연희동에 계신 분들은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계십니다. 개인 정자가 세 군데, 10명 이상씩 모임을 갖고 계시고. 노인정의 특성상 모이신 분들이 다른 노인정에 안가세요. 그리고 노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정을 가능한 짓지 않고 지난 번 홍제동처럼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가능하면 그냥 한 군데 계시기보다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개별노인정에서 모임 갖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앞으로 백세시대인데 우리 노인분들이 정적인 모임보다는 조금 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센터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또 활동하시는 센터들은 연말이나 이런 행사 때 보면 훨씬 더 모임도 많고 운동량도 많으시고 문화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홍제동에 있는 인왕복지센터나 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 필요해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노인정을 하나 또 설치하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후한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고쳐가겠습니다. 현재 건물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33개가 있는데 30년 초과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 보강공사 등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문제가 되는 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신축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과 관련된 서대문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서대문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지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사회적 약자 사업체 할당제인 3%를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3% 의무고용을 저희가 시행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적용 범위는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여성과 장애인 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 543건이고 이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계약은 총 90건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수의계약 자체가 90건, 공사는
30건, 용역은 46건, 물품은 14건 이렇게 해서 90건 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총 구매액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1.3%, 법정 구매율 이상 구매하고 있습니다. 총 구매액 194억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인쇄물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3%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 민간기업 2.9%, 서대문구 자체로 4.4%를 유지하고 있어서 의무고용 3.2%를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인데 그것을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무고용인원 39명인데 실제 고용 인원은 58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117개 업체가 있는데 민간은 아무래도 저희들과 달리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한 데는 이러한 대체적인 납부금을 내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항상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로 이것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구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에 30명, 시립인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장 시설인 그린내에 56명 그리고 사립인 늘품장애인보호 작업장에 10명이 근로인 및 훈련생으로 있고요. 2018년 9억 6,200만원, 구비는 3억 3,70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7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45% 정도 증원된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110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소 보조 일자리라든지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양성과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의원
청장님 답변을 듣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2011년 9월에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동법에 따른 정부 고시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났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주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양하게 취하셨고 따라서 정부고시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즉시 시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제도 장치를 시행했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 십 수만 건의 구민들의 주민정보가 구청을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는 외부의 각종 정보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것은 외부의 소행이건 혹은 내부 누군가의 소행이건 어쨌든 구청을 통해서 이 정보가 1차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모두 구청을 지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이 정보 유출이 구청 내 실무자의 소행이면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바깥에서 누군가가 밤중에 몰래 구청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정보를 접속해서 빼낸 그런 일이라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은 누군가 전산망을 해킹해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우리 정보를 유출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안전보호장치들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접속에 우리 주민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차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러면 외부에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까요? 아직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구청을 통해서 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아보이고 그것이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장님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지목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시점은 지난 2011년이고 이러한 정황이 올해 8월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단 한번 있었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7년 여의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선거 등을 앞둔 시기에 반복해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자 상식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다면 구청의 체계와 시스템을 감안할 때 구청 내 고위공무원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지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무과, 지적과를 비롯한 주민 정보 관련 부서들을 통해 은밀한 유출과 취합 등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2011년 이후에서도 언론에서 보도된 2011년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났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상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련된 법 법해석이 그러하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타구의 단체장들은 왜 우리 구처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타구 단체장들은 직무유기입니까?
이것은 결국 단속을 해야 한다. 철거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은 단속할 수 있다라고, 구청장,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판단과 재량권 발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인접지역의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타구 단체장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북아현동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은, 현수막은 마포구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인접해 있는 증산역 4번 출구에 게시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현수막은 왜 우리 구에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게시되어 있는, 바로 우리 서대문구와 인접해 있는 타 구 정당 현수막은 왜 우리 구에서 철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제안을 은평구청장에게는 제안하지 않으신 겁니까? 은평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입니까? 구청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2년 여 전 우리 구가 각 정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정당 현수막 관련 지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월 일정기간 게시를 허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철거조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는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존중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구의 지침이 아무런 설명 없이 또 다시 이유, 협조 요청도 없이 어느 한 순간에 전면 불허, 일괄 철거로 돌연 바뀌었습니다. 이러니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구정질문이 제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당 현수막 관련 된 구정질문 그리고 항의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과연 언제부터인지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정당에 협조공문까지 보내서, 제가 당시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협조공문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의당 서울시당으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의 의사를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따르겠다는 즉 우리 구의 정당 현수막과 관련 된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여 전부터 일괄불허, 전면 철거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책이 바뀔 때 정당의 협조공문 보내셨습니까? 청장님?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정책이 제 정당들의 일정한 설명 없이 협조 요청 없이 일괄적으로 바뀌니까 이 정당 저 정당할 것 없이 모든 정당들에서 불만과 반발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는 무조건 마음대로 걸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가능한 기간, 동별 개수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정당 현수막을 걸어주지 말아주십시오, 주민 민원이 발생합니다, 인근 상가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게시 불가 지역 등에 대해서 정당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논의하고 정해서 그 기준을 도출하여서 함께 시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청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은 분명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예로 들면서 시공사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당이 아파트 시공사와 같습니까? 정당은 헌법기관입니다. 정당에 대한 청장님의 인식에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당의 정책홍보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정당법에 대해서 청장님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헌법기관의 정책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허용해야 한다는 정당법의 취지가 기초단체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청장님 거듭 재차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는 그런 청정한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청장님과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법에 보장된 정당한 정책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밝히시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위축시키고 그 자유를 제약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공사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정당에 대한 청장님의 인식이 법에 보장된 그 인식과 헌법에 보장된 인식과 동일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 내 제 정당이 논의를 통해서 정당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만들어갈 것을 재차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질문 추가...)
●의장 윤유현
또 있어요?
○최원석 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임한솔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문을 같이 할 겁니다.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질문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같으니까.
우리 서대문 갑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마치 신문에서 이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번 얘기한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응에 대한 구청도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이 상황까지 질문할 정도면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침을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했다든지 이걸 확고히 내놔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나왔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지 아니면 이 내용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동안에 구청에서 뭘 했는지 이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당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5분발언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실인 양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바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 질문 중에서 연희파출소에 대해서 초창기에 1, 2동을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한00 의원께서 연희동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하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두 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희1동, 2동, 그 뒤 홍제천으로 왔을 때는 그 치안에 대한 문제는 엄청났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혼자 나가지 못해요. 어른들이 데리고 나가야 되고. 또 요새 바바리맨인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지금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 연희동은.
그런데 과거에 하나의 동으로 됐다고 해서 안 된다, 그건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와 있는 노인들이 다른 노인정을 안 간다. 이 부분은 못가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노인정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는 많지만 가장 최근의 예는 골목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갔어요. 푸른도시과 같이 갔는데 거기 노인들이 그 옆에 대우아파트 연희노인정이 있답니다. 거기는 좀 커요. 거기 네분, 다섯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후문만 열어주면 통과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데 못들어오게 막아놓고 못들어오게 한다, 이 의견이었어요.
지금 현실은 이런 현실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지금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다른 노인정에 안 간다 이런 이론적인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일일이 방문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고 노인정 만들어줘서 예산 많이 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는 만큼 노인정에 대한 지원도 심각합니다.
그분들 지금 정자에서, 연서노인정이요? 지금 밖에 노인들 20명 안에 노인 40명 따로 놀고 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 여기 집행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로 가 보세요. 밖에 정자에 따로 20명 있고 안에 40명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책상머리 앉아 가지고 여기서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궁동산 아까 그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울컥한 건 제가 선거하면서 궁동산 공원에 앉아있었어요. 거기에 넘어오는 학생들, 힘 없이 터벅터벅 넘어오는 모습을 보면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답변 들을까요?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시든지, 답변을 주세요.)
●의장 윤유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임한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나 최원석 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시는 거나 어느 쪽에 제가 편을 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이건 수사결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부에서의 내부인의 소행인지 외부에서 해킹인지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 오보인지 그것도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원석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서는 구청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으로 막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다 보니 제가 있는대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드릴 때 시공사 얘기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 시공사가 책임 안 지니까 원점타격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정당과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솔 의원님은 임한솔 의원의 견해가 있겠지만 구청장의 견해는 확실합니다. 다른 구청은 왜 안 하느냐,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양당의 눈치를 보니까.
저는 제가 소속된 민주당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속하겠다, 죄송하지만 철거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합니까? 저는 정당들이 사회를 선도하지 못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악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사회에 대한 발전을 깊이 고민한다면 정말 우리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 현수막을 통해서만 정치하셔야 됩니까? 요즘은 SNS시대인데 더군다나 정의당은 젊은 유권자 층에서 훨씬 더 SNS를 통해서 여러분 홍보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어떤 활동을 제어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인원이 더 많다거나 세력이 더 크다고 해서 우대하거나 이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시문제를 걱정해 주시면 좋겠고 타구 얘기하셨는데 제가 은평이나 마포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때 눈에 보이면 철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안 했냐 그러는데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은평은 은평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저는 서대문 안에서는 상업용은 눈에 보이면 다 철거합니다마는 정치적인 부분은 그 해당 되는 구에서 하셔야 되겠죠. 저는 서대문에 있어서는 제가 속한 민주당과도 관계 없이 다 정당 현수막은 철거한다, 이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해석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회나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이 아닌 일반 정치 홍보성 현수막을 붙인다면 매주 붙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죠. 그거 일정하게 정하자,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법에서 새로운 법이 정해지지 않는 한은 저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십시오. 법률로 만든 건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현재 법률 하에서는 저는 구청장의 권한행사를 하겠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최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조금 더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최원석 의원님은 주민들 보실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시고 그때그때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정책의 방향과 제한된 재원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원한다고 다 노인정 지어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치안문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파출소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출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파출소가 예전에 동별로 있었습니다. 동별로 치안을 담당해 주고. 그런데 오히려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광역화 시켰어요. 그래서 기동대 형식으로 광역화 시킨 거 잘 아시잖아요. 다행히 연희동은 연희동파출소가 있고 홍은2동도 파출소가 있어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홍은2동 파출소 개소식 때도 가서 제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동별로 해달라, 이런 거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알다시피 경찰도 자치경찰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중앙만 눈치 보지 저희가 원한다고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는 이미 저희가 광역화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 된 사안들, 무인 민원발급기라든지 또 아니면 민원24라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주민센터를 통합시키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치안문제고 교통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학교를 늘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둥산 넘어서 연희동에 있는 아이도 연희초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안 줄어듭니다. 교사도 안 줄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는데 초등학교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이 이해관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거기다 다 반영하면 재정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조정하실 때 정책 우선 순위인지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노인정에 대한 증설도 결국은 문제제기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안에서의 토론이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 정책은, 집행부 입장의 정책은 노인정은 가능한 앞으로 만들지 말자, 이제는 소단위의 노인정을 계속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자체는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분들도 통합 돼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연희동 나가보면 쉽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갈 때 그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홍제1ㆍ2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재선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홍제1, 2동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의회,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 구민과 늘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노력하시는 윤유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고 소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구정 실현과 사람이 주인인 참여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46회 구정질문의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 북아현 재개발 관련,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 성인지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중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선배의원이신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나머지 성인지예산 집행에 있어 본 취지에 적합한 성과목표 편성 및 달성률에 따른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7대 때 재개발 재건축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조사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서 채택이 본회의 때 부결되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오늘은 법률에 따른 서대문구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2018년 2월 9일 개정 이전 법률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도시정비법 2018년 2월 9일 개정 이후 법률입니다. 제2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한다, 기타 등등은 나머지랑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왜 법률이 하도록 하는 일을 타 구청장,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하지 않는지를 이제는 따져물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저희 서대문구청은 점검반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만일 점검반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때 구정질문 시 2018년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료의 일반화 합리성을 갖춘 후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2018년도 후반기에 와 있고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책자가 나오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아현 재개발 뉴타운 관련입니다.
북아현3구역 뉴타운 조감도에 보면 5번 마을버스 종점 일대 북아현동 1-609, 1-308, 1-97 등등 이 지역은 북아현3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봉수공원 부지로 조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주민동의도 없이 공원부지로 결정하였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바람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가격 또한 묶여있고 신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인근 북아현3구역하고는 또 다르겠지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허탈해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3구역에 포함을 시켜주시던가 다른 조치를 해주시어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아현동 1-553일대 이대기숙사 아래쪽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입니다.
이미 이대기숙사 건립 시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지어졌습니다. 이곳 주택가는 오랫동안 자연경관지역으로 1~2층으로 낮은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3층 이상 건축도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숙사는 산위에 5층 높이로 짓다보니 사생활 피해는 물론 산과 나무를 보고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많은 구민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려하고 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자연경관지역이라는 명칭조차 어울리지 않는 이곳 북아현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마다 질문서를 미리 공유하지 왜 하지 않냐, 왜 상세한 내용을 주지 않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구정질문은 정책질문 답변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한 정치행위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바로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전체 내용은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보좌관 생활 해봤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의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시에는 어떤 연유로 그러는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구정질문 원고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유하자는 것은 꼭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7대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을 실천했던 것처럼 이번 8대 의회에서도 출마하면서 했던 구민 여러분들과의 약속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일출과 떡국을 먹었던 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2018년도 세 달하고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이제 곧 추석명절입니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홍제역세권 지하 복합개발을 3기 구청장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홍제역은 신촌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촌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 밀집 지역으로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이뤄진 반면, 홍제역 일대는 그만큼 투자가 안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석진 구청장님의 이번 ‘홍제역~인왕시장 지하개발’ 발표는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8월말 서울시장님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보류 발표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 등을 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국토교통부 등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면서) 여기 신문기사 있습니다.
물론, 이번 문석진 구청장님의 홍제역 인근 지하개발사업과 박원순 시장님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사업은 규모나 근거법령, 파급효과 등에서 많이 다릅니다.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장미빛 환상으로만 보이는 것을 경계할 따름입니다.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은 3선이십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지하개발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3선이신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입장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홍제역세권 지하복합개발에 대해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님의 개발계획 보류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이번 문석진 구청장님의 홍제역세권 지하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상급 기관과 어떤 협의를 어떻게 거칠 계획이신지, 그 협의가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투입되는 예산규모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임기 4년 동안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이왕에 질문서를 사전에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질문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을 왜 하지 않냐, 법령 개정 금년에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재울백서 왜 안 나오냐, 올해 안에 내겠습니다.
봉수공원 부지 설정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북아현구역 계획지정 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북아현구역을 지정할 때 이를테면 2008년 2월 5일 결정고시 된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면적 5,939제곱미터 공문으로 결정고시 된 바 있는 봉수공원 내 토지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북아현 3구역 조합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구역의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구청은 구체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연희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이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구청장 임기가 3년 하고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장기계획을 내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서대문의 미래공간 조성, 즉 도시인프라 구축 사업이라 생각하고 홍제역 일대에는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왕시장 재개발과 연계할 때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제역 일대 신촌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이고 주변지역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등 발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교통체증, 낙후된 환경,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저희는 홍제역에서 인왕시장길에 이르는 230미터 길이에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인근 인왕시장과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 과연 4년 안에 할 수 있냐, 지하보행 네트워크의 조성사업은 약 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재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중앙정부,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꼭 민선7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종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안은 여의도나 용산 통합개발과 같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청장으로서는 홍제역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되는 이런 의도가 있고 또 주민들도 바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무산된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든 일정하게 만들어 가려면 홍제역과 연계되는 것이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진다면 인왕시장 지하부터 홍제역까지 지하로 통합되는, 그래서 보도가 새로 만들어진 지하보행 네트워크 쪽에서 인왕시장 재개발 지하까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하공간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사업에 유리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재 상급기관과 진행사항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구두로 시장님께는 한 번 의논했던 사안이고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또 예산확보를 노력해 나가고 또 이거 자체는 지하철 관련된 기관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획에 머물지 않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7대와 8대 초기인데요 이렇게 구청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짧게 하신 것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법률이 제정된 지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된 지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생각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던 건데 하시겠다라고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과에서는 통상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다, 구청장님께서. 역시 통상적인 답변만 하시더군요.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제가 과에 여쭤보고 제가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질문에 답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관련 과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시장하실 텐데 제가 불가피하게 신상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임한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도 저희 당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가는 입장인데 저희는 더 강력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받았다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십니까? 문자 하나 보내자고 저희가 해킹을 하겠습니까? 난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이 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한 이유는 그 당시 보좌관이 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저 아셨습니까? 구청 관계자들 저 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서대문에서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그랬다고 언론에 나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고요. 그 명부 갖다 쓸모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도 주변에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문자 보내지 않았었고요, 저희 당원 외에는. 물론 당원 명부는 있겠죠. 그거에 따른 업데이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당원 명부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갑지구당 위원장님이 하루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 30년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만난 지인들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서대문 모든 자료를 통째로, 역시 기자더라고요. 통째로 자료 유출. 아주 야마 잘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을 마치 실전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안 나왔던 해킹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도 저 들었습니다. 특위 구성하십시오. 이 해킹했다는 내용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한 치의 미흡함이 있거나 제시를 못할 경우에 저희도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강력한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