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
홍길식 의원
이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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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 의원
주이삭 의원
이경선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경선 의원
이종석 의원
최원석 의원
임한솔<br>(20.01.16 사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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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
임한솔<br>(20.01.16 사직)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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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열 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과 주이삭, 이경선 의원의 서면 답변 2건과 임한솔 의원의 해당 국장 답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두 분, 세 분씩 3차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원래 정책 현안 위주로 하겠다고 집행부에 원고를 보냈는데 제가 이번 예결심사를 보고 전면 수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했고 모든 내용은 제출한 내용하고 순서만 다르고 팩트는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문 등 5가지 분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정책 질문에 앞서 복지 분야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구청장께서는 전국 최우수 복지 지자체로써 소외받는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너무 외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것도 특정 일부 장애인 단체에만 편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역차별 행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의무 조성해야 하나 지금 현재 원금마저 적자인데도 비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부정적인 반응과 편파적인 행정을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당선 전부터 지체장애인지회와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자체별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장께서 당선된 후 인수위 과정부터 무슨 이유인지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표적감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를 종용하여 결국은 지장협에서 운영하던 작업 공간을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후 구청장 취임하여 기능장애인협회에만 작업장 운영을 독점 운영하도록 편파행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지회는 서울에만 있는 편법단체이며 정식 장애인단체가 아니기에 자격미달이고 위탁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결국은 요식행위로 위탁심의를 하였고 심의 때 본 의원이 들어가 장애인 전문가인 이청자 장애인복지관장과 같이 자격 조건 미달과 서류미비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으나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대로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모든 작업장을 수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경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결국은 지부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런 비위 사실을 우리 구에서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수방관하고 쉬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이상한 것은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박탈되자 오히려 우리 구에서 나서서 전국 조직도 없는 늘해랑 장애인협회’라는 유령단체까지 만들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의도 하지 않고 계속 작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작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또 회장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금품횡령, 장애인학대, 직원 임금착취, 회계서류 미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커지자 결국은 구청에서 마지못해 2016년에 결국 퇴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는데도 왜 그 단체를 옹호하며 운영하도록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확인해 보았어요.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늦었지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의혹을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소문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못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장애인협회는 선거 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고, 선거에 비협조적이었던 지장협에게는 온갖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장애인 사무실을 불법으로 임대하여 입주한 업체를 방치한 것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분들도 구청장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해 보은으로 묵인해 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본 의원은 정치적으로 흠집 내기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 당시 크게 부각시켜 어필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와서는 후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대문 모든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복지협의체에서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의체에서는 향후 작업장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장협에서 운영하도록 결의하여 다시 작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장애인 복합센터를 계획하여 리모델링하기로 논의하여 하는 수 없이 작업장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집행부에서도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고 정식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해서 지난 7대 의회에서 우선 약 1억 5,000만원의 장애인작업장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나 향후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의 보이지 않은 악감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에 주무 부서에서 과감히 제안하고 추진하지 못한다고 짐작해 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속히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약 5억원이란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속칭 쪽지예산으로 편성하는 현실적인 예결 심사를 보며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는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합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을 갑자기 변모하여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장애인을 홀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당론까지로 정해서 이렇게 돌변한 것은 구청장께서 부탁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더욱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장애인 작업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구청장께서 좋게 인식 안하는 지장협에 꼭 위탁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해피 장애인센터’에는 점자도서관 유치보다 장애인 작업장을 다시 제공했으면 오히려 현재 센터기능과 접목되어 더욱 효율적인 장애인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자도서관을 이곳에 유치한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며 대로변 뒤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엄청 불편한 곳인데 구태여 이곳에 유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다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나 장애인복지관 인근이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에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잘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쉽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유도 점자블록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하지 않고 개관한 것을 보면 졸속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이러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복지 분야 6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모든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에만 장애인작업장이 없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주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홍은, 홍제지역 주민들은 두 지역 모두 도시환경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장께서 3선에 당선 후 각 동을 순방하면서 홍은, 홍제권을 역세권 위주로 두 가지 획기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임기 중에 실현 가능할까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홍제 역세권 개발로 홍제역에서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지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상가는 전혀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구상하는 계획대로 지하상가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실현 가능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신촌 연세대학교 지하상가에 건립할 때 신촌상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상가, 점포를 입점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 상가에 가면 소형백화점 못지 않은 상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촌 상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임기 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과연 어떠한 사업방식과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사업예산 조달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할 것이며 임기 내에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도 답변 바랍니다.
한편으로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런 토목사업을 왜 임기 말에 추진해야 하는가 하고 많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왕시장과 원일상가 일대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도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개발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약15년 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인하여 결국 사업이 결국 취소되었고 지금 현재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기에 개발이 다시 추진되어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발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환경개발이 무산된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대처하며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왕시장. 원일시장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개발계획에서 빠진 유진상가와 홍은제1도시환경 취소 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진상가는 반드시 철거가 돼야만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상가 철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취소된 홍은1 도시환경 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추진하는 홍제 역세권개발 사업과 상생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홍은동 은화어린이집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은화어린집 토지와 건물을 너무 터무니없는 헐값에 서둘러 매각 협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토 부지를 왜 접근성이 불편한 고지대에 위치하도록 협상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이전대책 협상도 전혀 하지 않고 졸속협상으로 막대한 세수를 손해 보게 되었는데 그 경위는 혹시 구청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합 측에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대책과 신축 해주겠다는 협상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착공이 불투명한데도 왜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이전하여 매월 약 200만원이라는 세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고지대에 다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섯째, 보상 받은 금액으로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신축이나 매입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곱 번째, 조합 측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준공 후에는 개발지역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 이전계획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공청회나 간담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전계획을 전면 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시끄러워서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엄청나게 피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도 없이 추경을 편성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 건물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게 되어서 역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주는 구청에서 사전부터 임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또 우리 같은 선출직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일들 모두 성사하기 바라며 다가오는 황금돼지해인 기해년 새해에는 좋은 꿈 꾸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 질문할 내용은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지난 2018년 9월 서대문구청 6층에 위치한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관제 센터는 서대문구 관내 구석구석을 365일 24시간 촬영하는 CCTV의 영상이 한 곳에 모여서 저장되는 곳이며 동시에 실시간 육안으로 사건·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구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서대문구 통합관제센터의 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면적인 294㎡의 2/3수준인 198㎡에 불과하며 2010년에 센터가 구축되고 9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일부 노후화되고 근무 공간 및 휴게공간이 협소하여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은 그리 쾌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안전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겼을 때 서대문구는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연재해 3등급 등 지역안전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더불어 지역안전지수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의 예방과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CCTV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유일의 재난 안전관제센터인 U-서대문통합관제센터를 확대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 해결책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구의회 신청사나 신축예정인 구청 앞 별관으로 구청 본관 일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서 서울시 자치구 평균면적에 가깝도록 확장하고 기존의 협소한 휴게공간을 개선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CCTV 영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위한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의 확대 리모델링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홍길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행위가 아닌 것을 자기 입장에서 본 대로 얘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얘기만 듣고 주장하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산안을 새로 하신 초선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또 어떤 시간을 거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올리고 그게 삭감됐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동 279-30 건물, 통칭해 오던 장애인작업장, 우리 구가 허가한 법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닙니다. 단지 건물 무상사용을 허가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기능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에서 1층을 제외한 전 층을 장애인작업장으로 사용해 왔고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1층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능장애인협회는 협회비 배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2016년 4월 30일부로 작업장 운영사업을 종료하고 본 건물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본 건물은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작업장으로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장애인작업장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가 장애인작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약속 또한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 활용 방안 입주시설에 대한 결정 등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의 장애인단체에서 6개월에 걸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특정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점자도서관의 접근성을 염려하셨지만 점자도서관의 이용자들과 직원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에 입주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점자도서관은 모바일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각종 정보를 전화통화나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리로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뉴스, 스포츠, 문화, 예술 등 5만 2,000여 건의 자료뿐 아니라 MBC, YTN 등 10개의 생방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점자도서관이 올해피센터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지난 번 발생한 KT 화재 시 소리로 제공 서버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본 건물에 마련되어 있는 서버실을 통해서 안전하게 서버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많은 면에서 점자도서관의 본 건물 입주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CCTV 및 점자블럭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는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국시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내부공간 리노베이션 및 누수방지 등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럭과 CCTV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터전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장애인작업장 설치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서울시립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 늘품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3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100명이 근무 및 훈련 중이며 타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내년에는 현재 78명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고용인원을 117명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그 숫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터전을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6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한 것을 소외받는 장애인복지 분야를 너무 외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복지행정이 잘 되어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표적감사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횡령에 대한 의심으로 수사도 받았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잘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지원해준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사안들 다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홍길식 의원님과 그때 같은 당이었던 당 후보를 위해서 편파적으로 선거운동 하셨던 분 그 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이 여기서 일 못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전체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작업장에서 협회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작업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간이 점자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 하는 기능 자체를 실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쪽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점자도서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통의 편리성 그것은 별도의 공간을 앞으로 또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더 문제의 근저에는 시각장애인협회장과 지체장애인협회장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의원님에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로 들려오신 건 아닌지 저는 이걸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제가 구청장 당선에 기여해서 보은으로 묵인해 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그 당시 의원님께서는 구의원 하고 계셨고 저는 현역 구청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장애인단체 무슨 당선에 지원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 의원님이 속해 계신 정당 후보자 쪽의 선거운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문으로 나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문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제장애인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9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산사항에서 장애인작업장에 원래 집행부 예산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게 삭감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사실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하실 때도 가능하면 문제되지 않는 표현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구정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조적으로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도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청장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무슨 부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에. 뭘 보은해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장애인작업장보다 더 절실한 것은 현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발당장애인 교육센터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분들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해서 구청 안에 바리스타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장애인부모와도 함께 해서 안산자락길 올라가는 입구에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또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천연동 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다 서울시하고 허가를 받고 장애인복지관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과연 누가 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장애인단체 여러분 아시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부정하고 횡령하고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과거부터 투명하게 일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정책과 관련돼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갈 성숙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요청했다고 해서 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관점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역세권 지하도시 개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역세권 지하도시 개발은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사업으로 상시적인 교통체증, 낙후된 환경,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홍제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2017년 서울메트로 수송 실적을 보면 일일 평균 홍제역 승차자는 2만 165명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전체 중에 수송 순위 상위 25% 수준이지만 지하철 출입구는 4개밖에 없어서 늘 혼잡합니다. 지하철 출입구도 메인도로인 홍은사거리에서는 500m, 홍제삼거리에서는 300m 떨어져있고 통일로 양측 보도폭도 2∼3m밖에 안돼서 보행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쉼터,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늘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에 이르는 230m 길이의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인근 인왕시장, 홍제2·3구역과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왕시장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통해서 지하보행 네트워크사업과 인왕시장 정비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 중 인왕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부지 등에 임시 시장을 마련할 것이며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인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된 지하공간은 인왕시장 일대의 정비사업 지하구간과 연계해서 주차장 특히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모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광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삼성동 코엑스의 별마당과 같은 도서관과 헬스케어센터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직 이건 확정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서 보시면 확정적으로, 이를 테면 지하상가는 조성을 안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한 저는 지하상가를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지하상가보다는 이러한 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헬스케어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여기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사업주체들과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시설은 안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한 바도 없고 또 이 내용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의견수렴해서 되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규모를 8조 7,000억으로 획정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신설한 생활SOC추진단을 통해서 내년 초에 선도 복합프로젝트 모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피력해서 서울시 및 국토부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 분들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홍길식 의원님 있는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국ㆍ시비가 조달이 안 되면 우리 구비를 조달해서라도 만들자, 이것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 사업은 홍제1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1사업인데 알다시피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구성원간에 인왕시장,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큰 축인 세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했고 홍제초등학교 조망권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간에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로 해산된 조합 아닙니까? 이걸 구청이 해산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구민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사안은 뭐냐면 이 세 주체를 다 포함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 갈등하고 문제 풀어가기 어려우니 그러면 일단 토지가 없는 유진상가는 떼고 하자, 이건 장기적으로 홍제천과 관련 된 계획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대지가 있는 인왕시장과 원일아파트 이런 쪽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곳에 역세권을 조성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홍은사거리까지 연장해서 바로 인왕시장 재개발과 맞물려서 지하공간 개발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왜 임기 말이냐, 저 임기 초입니다. 저는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3년 반 남아있는 임기 초이기 때문에 굳이 임기 말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주민이 바라는 사업인데 왜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다른 구청장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3선을 하고 그랬을 때 처음 할 때만 임기 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4년이고 지금이 임기 초입니다. 지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욕심은 임기 중이라도, 임기 말이 되면, 중까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착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라 홍길식 의원님의 욕심이고 희망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갈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왜 임기 말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하자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 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현재로써 보면 큰 갈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 보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할 사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합심해서 이걸 성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왕시장 인근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정비사업 재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의사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공공관리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소통전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의 협력하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염려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세입자 대책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견인보관소에 임시 공설시장을 조성해서 상인들에게 영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과 연계해서 홍제역세권 일대 지하 및 지상공간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홍제 생활권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유진상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저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유진상가는 하천부지 위에 건축된 건물로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이 없어서 민간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하천복원종합계획에 홍제천 복원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서울시 주도로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해산된 홍은1구역 언급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세검정로 교통개선 확보를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전에 홍은1재개발이었죠. 주민 주도로 해제된 바가 있고 지금 설문조사 추진 과정에서도 아직도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은1구역에 관해서 구청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제안서가 제출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은화어린이집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은화어린이집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곳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어린이집 위치는 조합과 협의한 결과 기존 어린이집 부지와 새로운 어린이집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위치에서 약 90미터 아래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접근성, 신축 및 이전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측에 몇 가지 추가적인 요구를 하였으나 이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된 관계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 전반을 변경해야 하고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바,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재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 등의 사안으로 인해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전 대상지 변경과 어린이집 신축비 부담은 결국 조합원에 부담이 가는 사안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웠던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 은화어린이집의 임시 보육시설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한 이유는 관리처분 후 이주를 해야 하나 지역 여건상 임차 가능한 건물의 공급량이 적고 이주건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사착공에 따라 주변의 공가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서 최초 임시보육시설 선정 시에 학부모들과 소통을 충분히 못한 점 이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최초 임시보육시설 선정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임시 이전지에 대해서 제기한 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총회 및 학부모 대표와의 구청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예정 건물이 도로와 가까이 연접하고 있어서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님들과 TF팀을 구성했고 임시보육시설 이전지를 함께 물색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님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12월 12일 간호대 인근에 이전지를 확정하였고 내년 5월부터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측에 임시이전 보육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등을 부담하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3구역 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의무시설로써 준공 이후 대부분 홍은13구역 입주민 아동들이 이용되며 은하어린이집은 홍은13구역이 아닌 일반 아동의 지속적인 보육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즉, 말씀하신 그대로 재개발 구역 안에는 보육시설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하지 않고 현재 여러분 알다시피 민간이나 가정은 가능한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은13구역 안에 생기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은하어린이집은 별도위치로 그 아파트 내 아이들이 아닌 지역의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육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즉,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홍은1동, 홍은3동 입소대기자가 713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 역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확대 리모델링 요청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 부서별 CCTV 분산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종합적 통합관제를 위해서 2010년 11월 U-서대문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CCTV 설치 개소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는 625개소, 2,121대가 우리 구 관내 주택과 공원, 도로 등에 설치돼 있으며 CCTV 영상을 24시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직원 및 모니터링요원, 경찰관 등 총 33명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된 지 8년이 지나면서 주요시설의 노후와 늘어나는 통신장비로 인한 설치 공간 부족, 모니터링요원 휴게실 및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의 설치 필요성 등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공간확대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표시하며 구의회 신청사 및 구청 앞 별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종합적인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재배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엔 부드럽게 하려고 원고가 다 넘어갔습니다. 전면 수정은 하루만에 수정했는데 구청장이 지금 보니까,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게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난 번 선거 때 제가 소속된 그때 자유한국당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언비어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지 마라.
아니,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혹심을 제기해서 파헤쳐야 되고 또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의원들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구청장님 팩트대로 하려면 뭐하러 질문합니까? 이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시정할, 개선하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기 모든 의원들을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그건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물론 불쾌한 점이 있겠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을 모독하는 거죠 그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 그러는데 물론 하셨겠죠, 일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25개구 중에서 우리 유일하게 서대문구만 없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지난 7대 때 김혜미 의원이 장애인 정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분이 많이 제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기획해서 한 거 없어요. 뭐 있습니까? 내세워 보세요. 발달장애인 무슨 직업센터, 위에 커피 파는 매장 다 의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세 번째 한쪽 말만 듣는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도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민원인의 제기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장협을 고발했잖아요. 했는데 그분 처벌을 받았습니까? 무혐의 받았어요. 그런 걸 말씀 안 하시고.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한 기능장애인협회는 본 의원이 2012년 6월 19일 낱낱이 내가 얘기했어요. 조사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치유했습니까? 치유 안 했습니다. 아까 질문과 같이 그분 관망하고 이따가 할 수 없이 그 단체에서 제명처분하니까 늘해랑이란 센터를 급조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걸. 한쪽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제보는 한 쪽에서 하지 양쪽에서 합니까? 누가? 검토 다 했습니다, 이 부분. 현장답사 다 했어요. 그때 사업자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에. (청취불능)...중인 사람들. 다 지적했어요 내가 집행부에. 시정 안 됐잖아요. 여기 회계서류 미비되고 그분이야말로 임금착취하고 노동착취하고 해도 제재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무슨 제재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결국은 불거지니까 쉬쉬하면서 문 닫았던 거 아닙니까? 그분 감방 가야 돼요.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짜 감방가야 될 사람이예요. 장애인을 볼모로 해서 개인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수방관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건 말씀 안 하시시고 하시면 안 되지요. 본인은 그런 거 여기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구구절절 하자면 길어요. 그래서 구의회 방식도 일문일답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부조리 한 걸 구청장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속기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보고 받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또 심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거 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다? 안 되지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제가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이 질문했다? 그거야말로 추측이고 유언비어죠.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왜 제가 끼워넣기 했어요?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걸 갖다가 명시이월도 안 시켜서 제가 이번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내가 찾아내 가지고. 1억 5,000을 줘도 뭘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한다 그래도 더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게 무슨 신규사업이고 또 구청하고 논의 안 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러면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집행부하고 논의돼서 수긍을 했습니까? 만의 하나 예결위 과정에서 부당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이 나와서 승인하지요? 부동의 한다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내일 본회의 마지막 예결위 통과 심사할 때 부동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논의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의회에다 공을 던져가지고 의원들이 다 십자가를 지도록 만든다? 이게 집행부 수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선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이 두 번 하시면서 그럼 각 단체들은 구청장한테 줄 안 섰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득되는 데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은 것이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들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단체들 행사를 만들어서 오도록 만들고 구청장 얼굴 팔게 하고 구청장 치적 만들어 주고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분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이득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이지. 그걸 논의했던 겁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구청장 말씀에, 발언에 보면 감정이 나와 있어요. 악감정이 없다? 악감정이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년 동안에 지장협 행사에 어디 나들이를 가든지 체육대회를 가든지 그 행사에 한 번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유독 거기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중간에서.
본 의원이 광분해서 미안한데 은화어린이집 거기 지금 현재 와서 구청장께서 많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소 위로가 되지만 이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구청장 모르고 계셨을 뿐더러 지금 현재 재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임차금에 대해서. 그것도 본 의원이 요구했던 거에요. 어떻게 해서 650만원에 해가지고, 그 분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1,700만원 1,800만원 하는데 수익을 그만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달라 소리 못하더라도, 어디 모 교회마냥. 임차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는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아무리 그 분들 사업이 잘 가도록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저희들 지역구 동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업이 관리처분인가 났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총회를 열어서 이거 해 주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위에서 못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서는 예산 삭감이 되어서 악감정을 가지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의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공무원들에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다 합니까? 왜곡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구청장한테 물어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명예훼손이니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명예훼손이면 고발하세요, 제가 처벌 받을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구청장 흠집 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원래 원고에 다 덕담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추정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청장께서 이 부분은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조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의원들 비하하고 싶지 않아요.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해관계가 내가 하는 건 옳고 네가 하는 건 싫고,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내일 어차피 나온 김에 내가 예결위 할 때 조목조목 따집니다. 예결위원장님은 준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약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심사가 진행되었고 올해 가장 비중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신 것에 보담하고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동네 정책 자문가가 되어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요 여전히 적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구의원이 되는 것이 좀 어렵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젊은 사람 일 참 잘 한다는 평가,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구청장님의 관점과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려 했으나 내부청렴도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약의 원칙과 어르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대문구가 진행하는 공적 계약의 대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마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은 그 외 기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1,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오셨음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올해 9월말까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819개 계약중 80%에 해당하는 655개의 계약이 수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구청장 업무지시로 정한 금액기준인 1,5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한 1,650만원인데요, 이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이 101건입니다.
나머지 전자공개를 통해 진행된 계약 150건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전제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나 사업특성성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위 수의계약 중 사례를 빌어서 우리가 마치 관행인 듯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어갈 법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과는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 조명기기 구매를 위해서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기업 S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계약은 총 4,135만원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한 계약으로 법정기준 2,000만원의 2배가량 넘겼으나 아무런 공개경쟁 과정 없이 수의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계약과 관련해서 주무 담당자에게 수의로 진행된 사유를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여 선정했고 5,000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이게 위법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이 답변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개경쟁이라는 원칙인데요. 이 사례는 신촌문화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공개시스템을 통해 물품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사례 외에도 본 의원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계약들의 수의계약 사유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계약의 건은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반드시 일반기업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를 할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만원 이상이고 5,000만원 미만 계약이면 또 여성 장애인 기업이라면 이런 핑계로 경쟁의 원칙을 벗어난 계약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인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의 내용은 마치 수의계약을 편하게 진행하도록 열어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최근에는 사회적기업까지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또 이 기업들에게 이 루트를 열어주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것이지 집행부 입장에서 편한 계약을 하라고 열어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마치 편한 계약을 위한 조항이란 이런 무의식적으로 관행이 생긴다면 나랑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수의를 열어주는 그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행복위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들이 이 같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수의계약을 줄이는 노력을 1,5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계약들에 대한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게끔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등 전자공개시스템을 통한 입찰 과정이 존재하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및 여성기업을 위한 지방기업법 시행령 내용은 결코 공무원들의 편한 계약 집행을 위한 우회로가 아닌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항상 계약은 전자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혹여라도 수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들에 대비한 매뉴얼들을 정비해서 내부규칙을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보시는 대안으로 말씀 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같은 원칙을 중시하는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서대문구 노년기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방안 관련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천연동에는 천연분소 물리치료사 한 분과 주민들 스스로 건강 사랑해라는 모임이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통증예방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예전에는 참 걷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하고나더니 잘 걸어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타 구의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현장을 찾아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댄스교실이나 가요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누어 운영되어서 약간의 진급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인 것에 비해서 이분들은 걷기나 건강증진에 큰 틀에서 초중급을 나눌 수 없기에 일종의 상위클래스인 최근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우리 건강 우리가 지키자라며 더 많은 서대문구 구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에 있는데요, 이 마을이 치매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치매지원센터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행복위에 상정되었고 덕분에 서대문구 치매관련 현안과 치매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 한계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정상군을 한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있고 과연 효율적이었는가 궁금했었는데요, 센터 등록인원 2만 9,444명 중 자료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상군이 87.5%였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른 참여 실인원은 정상이 369명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재위탁 평가서상 전문가들이 말한 문구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아도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치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는 등록인원의 대다수인 정상군에 의한 예방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치매지원센터는 관내에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했고, 아까 평가서상의 지적과 같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한 번 진행되면 악화를 방지하는 선에서 만족하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라는 말씀들을 노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을주민들이 그런 마음에 스스로 치매예방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치매지원센터가 어떤 종합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정책을 세우고 복지기관 동주민센터 등의 지역 자원을 연계를 한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조례안 심사에서 민간기관이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는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이디어니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보건소와 어르신 프로그램 확산에 주무부처가 되는 어르신복지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천연동 프로그램을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였고 집행부의 협조로 내년부터 충현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연동 어르신 통증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점점 검증되고 있는 만큼 구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의 청사진으로 보행 능력과 정신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가칭 노인건강증진센터 은 플랫폼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대문구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사회조사인 2016년 서대문구 사회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받고 싶은 보건건강서비스의 1순위가 건강생활실천 운동상담 영양교육 등을 바라는 건강증진서비스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약의 경쟁원칙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구정을 위해 항상 대안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려는 본 의원의 진심을 여기 계신 분들 또 31만 구민여러분께서 알아주시리라 믿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1만이 아니고 32만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질의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ㆍ2동 이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7월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문제점 개선 방안과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대문구 재건축, 재개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까 잘 보았고요. 추후에 질의 내용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7대부터 이번 8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서대문구 예산안의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구 재정의 ‘불건전성’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자율편성‧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지방세입 확충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방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준수한 내용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2018년 서대문구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구 평균보다 자체 수입이 적고 이전재원 비중은 높은 편이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지역 민원에 대해 합의할 때 자주 듣는 답변 중 하나가 예산이 없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재정자주도가 몇 %다 등등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를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요 재정지표 중에서 높은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지적됐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25개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23.12%이며 서대문구는 25.61%로 자치구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대문구의 공무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340명에 비해 65명이 적은 1,275명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내 자치구 평균보다 공무원 수는 적은데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총 예산인 분모에 비해 인력운영비 같은 분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건데 원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78.3%인데 자치구 평균이 66.4%인 것에 비하면 무려 11.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구청의 여러 사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면서도 집행부는 한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임시직 채용만 계속 늘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8년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도 서대문구의 자체 수입대 인건비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시했던 행정안전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의 내용대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심성, 낭비성 사업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예산담당자들로부터 우리 구의 이런 재정 현실에 대해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서대문구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순세계잉여금 과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선 임기 동안 구청장님의 관심 사업만 편성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서대문구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세외수입 운영 실태입니다.
제가 국회와 구의회에 와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미래를 알려면 과거와 현재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일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은 제대로 평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추세를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예산 관련 외부 교육을 갈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강사들이 자주 강조하는 사항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결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세입증대 방안 마련이 결산 검사위원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엔 서대문구 집행부는 쓸 돈이 없다는 예산 타령은 자주 하면서도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의 세입징수의 일환인 세입징수 포상금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없이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성과가 적을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무2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데도 회의 내용에 참석인원은 8명으로 기재한 이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이르는 공적심의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도 문제이고 2015년까지는 소관 부서 1개당 회의 1회로 공적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이 간단명료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도 2016년으로 최근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과, 세무2과, 교통관리과, 환경과 등의 몇 개 부서에만 포상금 지급이 몰려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다수 있는 대다수 다른 부서들은 세입증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이러했으니 서대문구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향상될 수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세입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서울시 관악구처럼 외부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의 문제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를 제외하면 2019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6기 첫해 예산안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의 민선6기 비전은 ‘사람 중심의 도시 희망 서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한 결과 신촌중심도시 서대문이 민선6기의 비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역 불균형 예산 편성이 심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서 신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업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검색해 봤습니다. 첨부자료 보시죠.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은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4,628만원, 신촌문화발전소 공연 입장료 1,687만원,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3억 700만원 등 총 7개 항목 4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출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명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어림잡아도 총 15개 사업에 약 43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총 76억원이 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고 내년도 은가어린이집 신축비용 2억 3,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어린이집을 약 20개 가까이 신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신촌에만 쏟아붓는다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만 놓고 보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보시죠.
(영상 자료)
충현ㆍ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은 국ㆍ시ㆍ구비 포함새서 76억 5,800만원입니다만 이중 구비는 6억 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홍은홍제도시재생사업은 1,400만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는 2,057만원, 반면에 신촌ㆍ연희 도시재생사업은 구비만 1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구청장의 마음이 가는 곳은 오로지 신촌이신가요?
지난 민선 5기에 서대문구 4대 권역 발전 계획은 신촌권역 발전계획이었나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한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과 의회 경시 풍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부터 이번 8대까지 예산안 심사를 경험한 바로는 집행부의 의회 무시 퐁조는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안과 함께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는 물론이고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업설명서의 경우 기재된 사업의 산출근거가 세부내역이 생략되어 편성금액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님은 2016년 12월 20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의 성인지에산의 편성 방향과 관련한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요지를 짧게 인용해 드리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있어서 과정이 다소 미흡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제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제 도입으로 더욱 활발하게 성인지예산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게 작성된 예산산 첨부서류들이 버젓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산안 첨부서류가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직원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어떻게 주셨나요? 서대문구 재정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지 액세서리뿐이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안의 주요 첨부서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니 과연 예산운영이 세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의 부실한 작성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3년째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성과 절차와 남녀평등 제고를 강조할 목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 등을 충실하게 준비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청의 각 부서마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구의회 상임위의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게 아니면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도 의회의 지적사항을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을 잠깐 소나기나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생각하거나 야당의원이 의례적인 정치공세라고 폄하하기 때문이 아닌가 몹시 불쾌하기도 하였고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년 째 예산안 첨부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의회와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있는 일, 공식으로 사과하시고 향후 이 사안을 책임지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2016년 현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이 정책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했던 시기입니다. 예결안 심사 때 임근래 국장님도 추후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긴 경험이 있으시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 이맘 때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은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커피 바리스타 경우에 구청 1층에 제가 구청장 되고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애기해서 만든 것입니다. 의원님이 나중에 얘기 듣고 서로 의견 교환 하셨겠지만 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같이 했다 이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안산자락길에 오름카페, 제가 그거 하라고 지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 푸드트럭 저쪽에 하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안들 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발언해 버리고 쫙 빠져버리시면 누가 들으면 그게 진실인 줄 알잖아요.
지체장애인 행사 한번 참석 안 했다?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제가 참석 안 합니까? 참석을 하는데 어떨 때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부분 요청하면 행사 참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사가 겹쳐지거나 아니면 업무상 가지 못할 때는 못간 것뿐이지 거기라고 안 가고 어디는 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 자체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계약을 경쟁을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은 분명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의계약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라서 현재 법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를 테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회로를 찾는 방식으로 주로 이렇게 한다, 예를 든 사안도 문화발전소 조명기기 사업에 대한 여성기업을 하면서 공개경쟁 원칙을 훼손했다, 공감합니다.
저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하는 것을 저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건은 철저하게 감사를 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천명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계약은 당연히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서 안 됐을 때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기능을 통해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치매와 관련된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분 동의합니다.
어르신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쭉 해왔는데 특히 천연동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연동에 우리동네운동교실 건강사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1,829명의 천연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하체근력 및 균형감각이 향상되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정신건강 및 치매검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제활력발전소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 100세 운동교실 또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와 연계한 어르신 대상 운동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신체 계측 및 노인 체력 측정 평가를 실시해서 운동 전후에 신체 기능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문제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까지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하고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진단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매 관련 우리 구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 국가 복지정책에 발맞춰서 치매 환자의 주변까지 포함해서 살필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신경을 써서 치매안심마을 등의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치매 관련 전문 인력 및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든지 VR 등을 도입한 신체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치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정보센터가 이주하게 되면 그 공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도에 더 확장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를 테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 세출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우리 서대문구가 21.5%. 2018년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15%입니다. 그것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가 당연히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종로구는 26.8%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위에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진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하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 규모가 25개구 중에서 18위 내지 19위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조금 더 문제를 왜곡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안 역시 포상금 지급만 가지고는 세입증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배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이런 영역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공관에 예방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여러 가지 토의과정 중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당대표에게도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에서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현재 8대2 구조가 이번에 조금 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15%로 4% 이번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연도에 6%가 올라가서 21%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서비스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3조 3,000억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9조 정도를 이전할 거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훨씬 더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세와 구세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85대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안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와 재정을 구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분야에 다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을 내도록 해서 재정분권에 관련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는 여러 가지 세입 징수를 잘 하면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내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부분 그리고 지방세 안에서도 서울시세와 구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구가 자립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신촌 중심은 아니고요 신촌과 홍제가 우리 서대문의 어떤 상권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신촌이고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100억을 지원 받았었고요. 이제 이러한 사업이 천연·충현지구에 이번에 도시재생까지 되어져서 250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 아까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홍제 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400억입니다.
예산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를 배정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배정할 것 자체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나 서울시비를 따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업 아니면 구비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운영경비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 내지는 복지비처럼 이미 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법률적인 비용들은 14개 동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복지비는 아무래도 아파트지역보다는 과거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 쪽에 더 치중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건 인구에 대한 분포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더군다나 의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제가 중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질문하신 이경선 의원님 홍제 지역에 저희가 가장 치중하려고 하는 것이 민선7기의 중대사업이고 40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사업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겨레와 도시재생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OO 단장과 함께 하는 토론회 모임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나갑니다. 토론회 주 내용이 우리 홍제동 생활 SOC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 SOC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가 홍제동에 예를 들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홍제동 SOC는 알다시피 재래시장의 현대화, 주차장의 확보 그리고 도시재생 또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우리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화사업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도시재생의 어떤 생활 SOC사업, 가장 선도적인 모범 모델이 홍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로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구조 자체가, 재정자립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다 메꿔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를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요인들을 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공동과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인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이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인을 유치해도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촌에서 충현·천연 그리고 홍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가재울지역의 도서관까지 모든 내역들이 권역별로 어디를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재울지역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 300억 정도 규모가 투입될 것이고요 또 청소년 문화센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있고 또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사업들까지 들어간다면 아마 가재울 지역이 당장은 더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지역별 편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참고자료가 부실하다. 예산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실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서 동시에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구청장님의 많은 답변 정말 소중하게 잘 들었고요, 또 구청장님도 변화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몇 가지 제가 오늘 질문했던 요지에 좀 상충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 시스템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구만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 했더니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본질을 좀 흐리게 하는 부분, 답변이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그 학생의 잘못과 학습 방법의 잘못인 것이지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학생의 성적을 이야기했는데 입시제도의 답변을 주셔서 저는 좀 안타까웠고.
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정질문 예산에 대한 꼭지를 잡고 질문드렸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왜? 구청장님이 그동안 답습하셨던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 구의 시스템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뒤에 다 계시지만 제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질문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늘 자치분권 주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홍제동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홍제동도 발전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 함께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역 발전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구청장님 임기 동안 그 다음에 제 임기 동안 우리 서대문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예의주시 해서 꼭 관찰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구정질문 전에 50여 일간 서대문구의회 일정에 대해서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구의 안일한 사고대응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시피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 연결통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지하1층 통신구 약79m가 소실되면서 서울 한강 이북과 서부지역에서 KT인터넷과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KT아현지사 화재사고는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사고였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준 사고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구가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 전파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고당일 오전 11시 15분 화재발생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이 지난 후 직원에게 개별문자가 아닌 밴드 공유가 끝이었습니다. 재난사고단계 매뉴얼을 보면 ‘상황파악 및 전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통신재난이라는 특수성과 통신두절로 인해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난 후 긴급재난문자만 발송했을 뿐 추가 전파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난문자는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지국 기준 강제 수신하는 방식으로 주민 대부분이 100% 수신을 받았다 할 수 없고 통신두절이라는 상황에서 문자로만 전파를 다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바 구청에서는 상황 전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상황전파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재난대비 훈련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유 소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사고는 특히 소방서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화재로 인한 많은 매연 발생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안 된 점, 오후 7시 이후 소방서에서 간식 등을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안 된 점,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안 됨을 통보 안한 점, 현장에 구청 상황본부가 없다는 점, 소방현장 담당과 수시로 소통 부재, 유과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황전파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가 현장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은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은 내부보고,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행정안전부, 재난종합상황실, 기타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고 또는 통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 상황매뉴얼 공유, 사고후 상황 전파에 대한 업무공유가 신속하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사항에 대비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안전치수과에서 2017년도 12월에 작성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적 가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예방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실천사항이 짧은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단계는 사전에 위기대변인을 지정하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라.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훈련하라. 위기가 닥치기 전 협업을 위한 파트너와 친해져라. 사전예방 대비를 위한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하라 등이고 대응단계는 초기에 빠르게 공개하라. 확인된 사실만 말하라, 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라.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라 등이며 복구단계는 함께 공동체를 복원하라. 위기교훈을 공유하라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KT아현지사 화재사고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초기대응을 했는지 살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사고현장에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주었던 점,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현장에 끝까지 남아 열심히 일한 점들이 있으나 재난상황에 대하여 체계적, 위기적, 효율적으로 움직인 점이 부족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후 재난안전 대비에 대한 구의 정책 방향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도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못다 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죄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저는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좋은 멘트를 못남기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 KT화재 관련 질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현장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이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서 진화에 힘을 쏟아 10시간 후에 불은 꺼졌습니다.
진화가 늦어졌던 이유는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으며 지상의 맨홀보다 2m 아래에 불길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맨홀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방식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광케이블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 더 잘 타서 진화가 더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장소는 통신 케이블만 설치된 곳이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이 화재로 서울 중구, 지금 화재현장입니다. 이 지하맨홀 여기서 130명이 투입돼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났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화재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였고 특히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차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ㆍ간접의 피해로 먹고살기 힘든 소상공 구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연희동에만 12월 12일을 시작으로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6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사고와 관련하여 KT시설과 유사한 지하공동구 현황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 사고예방 및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구의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KT 사적인 회사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고 후 집행부는 비상소집에 필요한 동부시스템은 작동되었는지.
동부시스템이라 함은 재난 피해가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을 급히 연락하여 소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는 있는지. 아까 이종석 의원이 먼저 얘기했듯이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구는 우리 구밖에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언제 할 건지,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복구지연 피해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물론 압니다. 각동에 지시를 해서 12월 12일부터 나와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몸에 와 닿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재난과 천재지변을 대비한 재난구호물품에 대한 준비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난구호 창고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별도의 재난구호 창고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 창고 안에 지금 빌려서 잠깐 쓰고 있습니다. 현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정리 돼 있어요. 이게 재난구호품 창고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준비하는 준비 갯수가 183개로 돼 있어요. 기준은 196개예요.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이건 2018년 4월 기준으로 현 비축량이 172개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2018년 재해구호계획에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183개밖에 없어요. 183개로 표기돼 있어요. 최소한 이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모자란 건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떤 대응을 하실지 요청드립니다.
또한 재난 대비해서 타 구청들의 예를 들면 16개구에서는 이미 재난 전담 관리부서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치원의 아찔한 사고를 경험한 동작구도 내년부터 별도의 재난 부서를 만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를 비롯한 네 군데는 중요한 힘있는 부서에다가 안전담당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대문구를 비롯한 5개구만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별도로 전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 또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부모의 심정으로 질의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여기 계신 여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 이런 끔찍한 일이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가정의 수준과 부모, 자녀들의 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계획은 있는지.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와 적응을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최근 KBS 공중파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그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며 그 동기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극복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대문구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과정의 일환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라든지 청소년은 한 가지 악기연주 동아리라든지 주1회 모국어 수업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지원센터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5억 5,000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이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2,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다문화가정센터에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은 더 심각합니다. 왜? 피해가 더 크게 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청소년들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 지원의 모든 방향은 다 어린 애들, 유아로만 다 집중돼 있어요. 아니면 노인층, 어르신들. 중간에 청소년들의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됩니다.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그건 교육정책, 교육계에서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청소년은 우리 서대문구 구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고민을 같이 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한군데 정도는 다문화가정 지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46회 구정질문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서대문구 서울시 팔각정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 모습은 1970년, 60년대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곳이 서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합니다.
서대문구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 5군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8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여쭤보면 노인정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답답해서 그렇다,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곳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파벌이다, 이런 걸로 해서 더 지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신설할 수 있는 이런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일부 구민의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즉시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 추운 날 오갈 데 없고 힘들고 어려운 구민 곁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한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가좌동 의원 정의당 임한솔입니다.
지난 달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 KT화재로 인해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서도 특히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책임이 KT에 있는데 KT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무려 18일이나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뒤늦게 피해접수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피해접수 양식에는 피해기간만 적게 돼 있고 피해액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이 아닌 엉뚱한 위로금을 주겠다며 애써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상인들에게만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KT가 자의적으로 적당히 금액을 산정해 피해 상인들에게 알아서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벌어먹고 사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KT가 이처럼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지금이라도 KT가 피해를 입은 서대문구민들과 상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액을 지급하고자 적극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KT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도 주민들을 잘 모시고 돌봐야 할 책무가 있기에 이 사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화재발생 직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록 우리 구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나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따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책임은 KT에 있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권한과 책임이 있고 충분히 그럴 여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재난재해 관련 기금이 약 40억원 가까이 있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무려 100억원이 넘는, 100억원이 훌쩍 넘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합치면 150억원이 넘은 충분한 자금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다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요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가 기울인 노력이라고는 주민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KT 직원들에게 각동 주민센터에 공간을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대문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피해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자는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인 연희동 거주 전두환 씨에 대해 징수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촉구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최근 KBS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의 주범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독재를 자행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 조비호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역사와 국민 앞에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법적으로 박탈당하여 현재 그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한 전씨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는 사실상의 부당한 특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없기에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과 서대문구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전두환 씨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예우를 한 정황이 있음을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복지문화국 국장이 과거 연희동 동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두환 씨 자택을 방문해
전씨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장이라는 지위는 구청장이 임명한 해당 동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동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 동장이 전씨를 예방하여 신년인사를 했다면 이는 우리 서대문구가 전 씨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예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장이 과거 연희동장으로서 전두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 신년인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랬다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KT 아현지점의 지하통신구 화재 시 초기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KT 아현지점 지하통신구 화재 시 우리 구의 초기 대응은 11시15분 지하통신구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에 11시20분 구청 안전치수과 및 당직실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진압 중인 상황으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1시50분 서울시에서 카카오톡 대응방을 개설하였고 총괄 대응 및 상황 전파를 총괄하였으며 우리 구에도 자체 카카오톡 대응방을 개설하여 대응 및 상황전파 하였습니다.
12시 8분 서대문구 재난공유밴드를 통해 상황을 보고 및 전파하였으며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도 13시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을 두 차례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5개 구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구는 상황전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는 소방서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상황이 종료 된 이후 이재민 구호 및 시설물 복구는 현장 통합지원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21시 26분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현장지휘권이 서대문구청으로 이양되었고 일일 복구사항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나 간식요청 협조요청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것은 아마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장할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하여튼 이 사항들은 앞으로 소방서가 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는 앞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도 KT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하통신구 현황파악이라든지 사고예방 및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동부시스템 작동 이런 거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구호물품에 대한 준비,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1월 24일 KT통신 화재발생 이후에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회의 및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고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청구 접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12월 3일과 4일 저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등 관계부서와 함께 KT 관계자의 면담을 두 차례 진행했고요, 면담 결과 우리 구가 14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유휴공간에 피해보상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KT 직원이 직접 파견 나와서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현재 우리 구 피해접수 현황은 신촌동이 105건, 북아현동 63건, 천연동 49건 등 총 342건입니다. 12월 26일까지 서대문 소상공인 협회와 협조해서 관내 피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경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지침서 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 금액이 월 이용요금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통신 마비는 주민들의 큰 피해를 초래하기에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1월 28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KT 아현지사 통신화재 관련대처방안을 행안부 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임한솔 의원님의 질문과도 겹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호지원금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구호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 대피자에 대해서 구호를 실시하여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T 화재 피해자의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의해 재난 및 이재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구호비 및 의연금의 지급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한솔 의원님 질문에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충정로 KT 화재는 여러 구에 걸쳐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주민 지원대책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는 KT에서 진행하는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향후 KT와 피해자의 협의 시 협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주민에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민간시설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또한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도록 편성된 재원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와 공공의 재난 재해일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KT화재는 민간 부분간의 사안으로 보상주체가 KT로 명확해서 예비비 지출을 통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KT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필요시 고문변호사와 공익전문가를 활용해서 보상절차 및 법률자원을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호물품에 대해서도 최원석 의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해구호 물품에는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해구호물품 비축 기준양보다 많은 응급구호세트 138개, 취사구호세트 75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재해 구호물품 비축현황은 제2별관 2층에 되어있고요 비축기준은 응급구호세트 137세트, 취사구호세트 59세트이고 비축량은 응급구호세트 138세트이고 취사구호세트 75세트로 213세트입니다.
아까 보신 것은 주로 복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정책과가 대비하고 있는 그것을 보신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게 주로 보면 모포라든지 담요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등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구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공유 가능한 상황전파 시스템, 즉 NDMS외 구민들에게 재난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긴급재난문자시스템 CB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상황전파 메신저를 통해 지하통신구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하였고 구청 안전치수과 및 당직실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총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두 차례 긴급재난 문자인 CBS발송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5구를 대상으로 총 8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대문구 관내에는 지하공동구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구 또는 통신구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자치구에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피해대책 수립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지침이나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구는 유사통신망 장애발생 시에 자체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이번 피해가 집중되었던 CCTV 통신망 회선에 임대선 비중을 낮추고 지금현재 임대가 63%입니다.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관련입니다.
행안부 외국인현황조사 통계 자료에 따라서 우리 구 다문화가족은 4,595명으로 이 중 결혼이민자가 485명, 미취학자녀는 59명, 초중고 자녀는 392명으로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인 국적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생활수준이 파악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686명 대상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 가족이나 친구간의 갈등 등 절망감에 빠질 때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지원과 가족돌봄 부부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해서 자녀와의 소통 및 정서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자녀 언어발달, 자녀성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 및 미래에 대한 진로설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문화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찾아가는 다문화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운영을 요청하셨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중점학교는 10% 이상의 학생이 다문화학생의 학교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교육청 심사 후에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청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성장지원 관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문화가정을 다 포함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동반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서대문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필수 연계기관에 실무자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살 자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문화중점학교는 구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희는 다문화 중점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노인정 관련 정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자를 표시해 주셨는데 이 정자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정자를 홍제천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동의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희동 지역이 9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2017년 12월 연희동지역 정자 두 동에 전기를 인입했습니다.
정자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자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연희동 정자 5동은 특정어르신들이 점거해서 경로당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비닐천막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난방전열기구와 커피포트를 이용하시는 관계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시로 순찰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제천 연희동 일대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자 내 전기 인입과 비닐천막 설치가 필요하며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어르신들과 논의를 거쳐서 더 좋은 방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현재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5년도에는 96개였는데 현재는 106개입니다. 그 동안 10개가 증가했습니다.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19년에는 111개소로 증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하나를 신설하면 적지 않은 구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희동 쪽에 자치회관 근처에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물론 충현동과 연희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연희동1주택재개발사업이 준공이 곧 되고 그래서 또 1개가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충현동도 북아현1-1 주택재개발로 2개소 이상이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의 추가 설치는 실제로 저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말씀 드리겠고요. 정자 부분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어르신들이 다 설치한 비닐 이런 부분은 철거하거나 하지는 않고 전기 관련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별도 재난관리부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난관리부서는 저희는 안전치수과가 이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과를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따로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과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부서 배치현황 다른 데는 5개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원, 은평, 마포, 강동도 자치안전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한솔 의원님 질문하신 복지문화국장님 관련된 예방 사안은 구의 방침이나 지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안이니까 개인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구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구윤
임한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5조 4항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약서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내용은 질문한 내용이 복지문화국장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이 제목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 보면 부적절한 행위, 좋은 의미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좀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는 적절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산 해맞이 갔고요 동장의 의무는 연희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등등을 잘 만나는 게 일이지 어떤 특정인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연희동의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죄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점심도 먹고 등등 하는 게 동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어떻게 보면 튼튼해야지 구청도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동장이 누구를 만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랑 일상적인 걸 나누는 거지 특별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를 항상 확인하고 발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든 공직자 및 언론사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아까도 임구윤 국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규상 나와 있어요.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언론플레이, 지금 오직 언론을 상대해 가지고,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부서 배치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안전은 사실은 건설교통국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건설하고 견제 관계에서 항상 보고 짚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같이 묶어놓으면 안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같은 과에 같은 국장 아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부서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16개 부서 보면 안전건설국이라고 쭉 돼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구는 안전을 정말 이해한다면 건설교통국하고 안전치수과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힘있는 부서에다 배치를 했다는 부분, 주민자치국에다 설치했다는 부분들에서 저는 이 부분은 내년이 아니더라도, 다 했으면 끝이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팀하고 안전하고 붙여놓으면 그 회사의 안전은 빵점이 돼요. 왜냐하면 시설팀이 팀장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팀장이 마음대로 하는데 안전과장 하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꼭 시켜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인사 때는 한번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참고로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그쪽에 전문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한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의원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한 의자와 여망을 오래도록 표현해오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려면 그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KT화재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오롯이 KT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현재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자금과 예산 여력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일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난재해팀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저랑 통화를 나누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보상은 책임자가 하더라도 지원은 우리 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본 의원이 따로 전달받거나 그런 계획을 수립했거나 혹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우리 구가 기울였다라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청장께서 KT 고위 임원을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KT측이 피해보상 방안이라며 제시한 것이 첫 번째 광화문 본사 직원들로 하여금 서대문구에서 점심 사먹기 하기. 두 번째 서대문구 시장에서 문화공연 개최. 세 번째 시장 이용객들에게 KT 로고가 적힌 장바구니 배포 등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도 유분수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지금 문화공연, 노래가 듣고 싶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실상 KT 기업 판촉행사까지 벌이겠다는 발상에 본 의원은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KT가 서대문 구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단히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KT에 대해 청장께서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노력에 적극 나서라고 KT에 강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관내 어르신이기 때문에 인사차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께 모두 신년 인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복지 동장으로서 이분들의 삶을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라면 당연히 동장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고 박수 받고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내 어르신 중 전씨에 대해서 신년인사를 한 것은 전씨가 과거 권력자였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씨는 법원 판결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미 박탈당하여 현재는 평범한 자연인 신분입니다. 이를 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씨에 대해서 우리 구 공무원이 특별히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것은 자칫하면,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만 자칫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전씨의 과거 행적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지지와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혹시나 살까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이 이후 우리 구 고위직에 해당하는 국장까지 진급한 사실을 국민들께서 아시게 된다면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의중과 인식이 의심받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청장께서 이 사실을 보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를 아셨다면 이에 대해서 질책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전 어느 선거 때 연희동의 한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의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평소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마땅히 지참해야 할 신분증을 놓고 투표를 하러 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 사무를 보고 있던 우리 구 직원의 제지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와 그 가족에게 우리 구가 베푸는 어떠한 특혜나 예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직원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뿐이지만 우리 구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복지문화국장에 비하면 오히려 해당 직원은 칭찬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직원들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부디 겸허히 수용하시고 깊이 성찰하시어 차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했음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리 발언할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마치 크게 잘못되고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주민들께 오히려 알권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내용대로 하셔야죠.)
●임한솔 의원
청장님, 저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실 의향 있으시면 의장께 발언을 신청해서 해 주십시오.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말을 줄여서 하십시오.)
●임한솔 의원
제가 발언시간이 아직 3분 43초가 남아있습니다. 의원들은 질문시간 20분 그리고 추가 질문시간 10분 해서 제한시간 30분이 돼 있는데 청장님께는 어떠한 발언시간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의원이 구정질문하기에 앞서서 질문의 요지를 미리 보내는 것은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듣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약속대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행부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할 충분한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 준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방어적 태도와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 위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유념하셔서 추후에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질타하고 비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으로서 강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이 자리에 두 번 서는 건 처음인 거 같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일단 공무원들한테 미리 전달 안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줘서 우리가 성실한 답변을 받고 만약에 그 답변이 아니라면 다시 우리가 질문해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다는 안 줘요. 80%, 70% 이렇게 줘요.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아까 임한솔 의원도 얘기했듯이 자연인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인으로 찾아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난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에 정식 당원도 오래 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의회 들어오면서 자유한국당 당원이 됐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동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찾아가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당원이신데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라고 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리고 국장도 마찬가지에요. 선거 때 나한테 한 번도 안 왔어요. 만약에 저렇게 하신다면 우리 사무실 들렀어야지.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국장님은 자기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어르신들 찾아 많이 다녀요. 전 봤어요. 많이 찾아다니는 거. 저한테는 안 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자연인 신분으로 간 사람,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늙어빠졌는데. 이제 힘도 없는데. 그 사람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걸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다시는 이런 얘기로 시간 끌고 하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정치권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는 정치적인 거 하지 말고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발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다시 한번 경고를 주겠습니다. 아까도 임구윤 국장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있어서 제65조 제4항에 보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구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한솔 의원께서 어떤 저의를 갖고 자주 어떤 이슈를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슈를 만들고 언론을 타고 싶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어제도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말씀이 부적절합니다.)
●의장 윤유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구윤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안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타고 싶고 그러세요?
(●임한솔 의원
의석에서 - 안 갔다고 안 했습니다.)
●의장 윤유현
임 국장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임구윤
좌석에서 - 신년인사회는 안 갔습니다.)
●의장 윤유현
안 갔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속기록에 보세요.
(●임한솔 의원
속기록 보십시오. 제가 신년인사회라고 안 하고 신년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의장 윤유현
그것도 안 갔습니다. 그것도 안 갔어요.
(장내 소란)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 보세요. 제가 분명히 두 귀로 다 들었습니다. 임구윤 국장 답변에서 분명히 안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사 여러분, 분명히 이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안 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차 나와서 또 다시 간 것마냥 또 이렇게 언론플레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임한솔 의원
언론 플레이라는 말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윤유현
이게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장내 소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규칙 65조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