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
홍길식 의원
안한희 의원
이종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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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 의원
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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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의원
차승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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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열 세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의 서면 답변 2건과 홍길식 의원, 이종석 의원, 차승연 의원의 해당 국장 답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두 분, 두 분씩 3차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질문에 앞서서 제가 그 동안 구정질문은 보편적으로 구청장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난 7대부터 갑자기 국장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연관이 없는 소관 행정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더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 질문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는 구청장님께 하고 한 가지는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홍길식입니다.
현재 금년부터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잘 운영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게 지금 현재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 동안 파악한 것을 가지고 오늘 그 문제점과 의혹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중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점점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던 개방형 담당관은 감사를 시작하자 사태를 관망하고 이따가 해법방안도 강구하지도 않고 연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 연가로 버티다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개인의 실리목적을 찾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가듯이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업무보고에 나왔더라면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던 많은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허탕을 치고 말았습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사팀장에게 오늘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면밀히 조사 후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시설명이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음식폐기물을 비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이에이텍에서는 어떤 자원화를 시설을 하였는지 그 내역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조례 제3조 위탁 운영에 의하면 자원화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받고 파악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본 의원에게도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조례에 제8조 감독 1항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연 1회 이상 조사, 감독해야 하는데 그 동안 실시한 내역과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추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에이텍은 운영 과정에서 그 동안 음식물 부산물 건조 분말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판매 부당수입이 수십억원이 넘게 추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입은 매년 처리단가 산정 신청 시에 사실을 숨기고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익을 꿀꺽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 신청 할 때도 업체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계속 묵인해 주고 있었는지, 신청한 서류 그대로 왜 처리해 줬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탁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수십억원이란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과 계약 체결 대표로 되어 있는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동안 관리소홀 책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설마 하고 조용히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런 행정조치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제대로 감독만 하였다면 절대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수탁회사는 폐기물 반입량, 침출수 발생량, 부산물 생산 반출량을 매일 기록하여 매일이나 매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보면 누가 봐도 자칫하면 업체와 결탁 되어 봐주기식 편파행정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중 제6조 근거에 의하면 음식폐기물을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부산물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기로 되어 있고 제8조에 의하면 수탁회사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기관은 대수선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확인했더라면 매월 처리비 지급청구서에 세부반입, 처리내역서와 제 경비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받아 확인, 보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고 시정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줄곧 부인만 해왔던 것입니다.
셋째, 이에이텍에서는 위탁운영 계약 과정에서 보일러 사용 연료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2015년부터 이를 어기고 경유와 등유를 임의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최고 이슈로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이 되는 환경오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료를 경유로 임의 부당 사용하면서 연료비 사용물량과 원가단가까지 허위 과다 청구하여 수억대의 연료비 부당이익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유보다 더 단가가 싼 등유로 또 임의 변경하였고 연료비에 대한 모든 사용량과 단가를 허위 산출, 뻥튀기 신청하여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왜 부당 연료비를 지출하였는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유와 등유를 사용하면서 수도권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수수방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산출량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01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합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산출량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서대문구청에서 오히려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을 묵인 방조해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구청장께서는 엄중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해당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 양벌규정을 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도 제40조 조문대로 벌과, 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대로라면 우리 서대문구 계약대표자인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위탁운영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수탁회사는 인근 지역 주민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월분 입금증빙서류를 매월 초 위탁기관에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탁회사가 청구한 전월분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민복지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얼마이며 그 돈을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는지 소명하고 그 자료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질문한 의혹들과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계속 파악해 나가며 집행부의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 제8조 2항에 의하면 조사나 검사결과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무슨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위탁업체의 온갖 횡포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료만 제대로 보고받아 검토, 확인을 했더라면 아주 쉽게 문제 사항을 해결하고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거쳐갔는데 어떻게 한 명도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안 했는지 의문입니다.
다섯째, 이에이텍과 운영 계약 협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는 결국 버티다가 소송을 통해 우리 구가 승소하여 기부채납을 받기로 의회 업무보고와 감사 과정에서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연한 계약위반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협약서대로 기부채납 서류와 물품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빙자료도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일종의 기물손괴 및 영업방해와 절도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리모델링비로 약 6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구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재 인근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반대민원이 앞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꼭 리모델링을 하여 추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동안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향후 대책이 어떠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 택지는 앞으로 약 2만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입주하고 나면 틀림없이 님비현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민원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그곳에 투입하지 말고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집행부에 정책건의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 지자체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나대지 지역을 잘 물색해서 그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최종 간추려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당장 이에이텍을 형사고발하여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 부당한 이익을 챙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구상금 징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복지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이텍과 주민대표들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실확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적인 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렇게 청렴을 주장하면서도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가당치도 않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구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여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환경도시국장과 청소과에서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이텍에 대한 질문을 이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어렵게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켜서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회장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초대 부회장에 박OO 시각장애인 회장을 장애인 대표 수석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장애인단체와 유능한 외부 인사들로 이사진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진에는 본 의원도 장애인연합단체가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이사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번도 회의가 없었고 알아보니 추후 초대 운영부회장으로 추대되신 분이 개인 사정상 2017년도에 사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대로 바로 잔여 임기동안 보궐 임명하든가 아니면 운영위를 소집하여 새 임원진을 선출해야 함에도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연휴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과회의에서는 여러 대책안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주무 부서에서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최고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이 지속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태동한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장시간 방치하면서도 사업운영계획안과 예산안마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도 한 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안도 당연히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신청 받아 편성해야 됨에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성하여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행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마치 갑질행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어떻게 장애인 올해피 복지센터 안에 형식적으로 조그마하게 마련해 준 것입니까? 우리 구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거기 안에는 서대문구체육회가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장애인체육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용 접근성이 좋은 이곳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야 명칭 그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이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하였더니 마지 못해 지난 15일에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신임 부회장이나 임원진은 선출하지 않고 향후 운영 방침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복지로 태동한 체육회가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밝히고 싶은데 추후에 집행부 답변을 보고 추가질문을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안한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제가 비례대표로 구의원이 됐고 9시 뉴스에서만 보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람 있고 가슴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제 앞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제 손자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똘똘한 아이인데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에서 봤다면서 저한테 여성친화도시가 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구의원이니까 알 것 같다면서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구의원인데 손자한테 단번에 모른다고 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때 들었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여성안심보안관이 떠올라 손자한테 몇 마디 해주고는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여성한테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핏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의원인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지역의 40대~50대 이상 중년여성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들어보기나 했을까?
홍보 횟수가 부족한 건지 홍보방법이 적절치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찾아달라 했더니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서대문구의회 선배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정질문으로는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서정순 전 의원님의 구정질문 당시에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낮은 이유가 성인지 교육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전담팀 인력이 부족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의회와 의논해서 통계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 2012년 7월이면 7년 전인데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마련한 제도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2012년 서대문구에서 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이 그 동안 충실하게 실현 됐을 거라 믿습니다. 쉽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담당 직원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여건에도 열심히 일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인증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참 대견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여성친화도시에 관해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성이 살기 편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우리구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십사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친화도시의 메뉴는 공무원들의 보고서나 공문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너무 딱딱해 보였습니다.
인터넷 화면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만 봐서는 도무지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이고 뭐가 좋은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만난 몇몇 젊은 엄마들도 저와 비슷한 불만을 말한 적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의 눈높이로 하루 빨리 개선해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가정주부와 직장여성의 입장에서 비례대표의원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스러운 제 손자 손녀가 차별 없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주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구는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상인회와 비회원간의 마찰, 상인들간 오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어느 전통시장에서는 법적인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단합하여 영업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상인들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사태를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대문구 전통시장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인회가 설립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를 설립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규약 또는 정관을 만들어 우리 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이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 구청은 상인회에 대하여 감시와 처벌을 행사할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정관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사업운영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일일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인회가 정관대로 잘 운영되는지 관할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보니 상인회에서 총회도, 결산보고도 하지 않아 상인들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든지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최우선으로 삽입하기 마련인데 일부 상인회에서는 임원이 장기 재직하여 상인회간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는데도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이유로 관할 구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상인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요즘 전통시장의 크고 작은 갈등과 민원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도록 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함인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만 업무를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인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장 이용료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연간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차권 배포 관련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상인회에 이를 위탁한 점.
둘째, 유가증권인 주차권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부서가 주차권 지급내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소관 부서에서 문제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상인회에 주차권 전부를 인계하고도 배포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인회는 임의로 이것을 배부하고 구에서는 정산보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이기에 주무부서에서는 공정하게 상인들에게 배포되고 사용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상인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상인간에 불신과 갈등까지 조장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무료주차권이 일종의 유가증권인데도 배부 과정과 사용처에 대하여 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배부한 사업체명이나 대표자 성명을 비롯해 인수인계한 수량에 대한 필체가 동일인이고 인수 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한 수량에 대한 확인 사인은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떻게 이런 정산을 인정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 중에는 개인사정상 상인회에 미가입한 분들이 약 30-4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근거로 무료주차권을 배부했는데 상인회에 미가입한 상인들에게는 전혀 배부하지 않아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행부에서 무료주차권 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므로 대응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행사나 사업비를 상인회로 이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사업의 결산보고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 대출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치구, 상인회와 삼자계약으로 운영하며 상인회가 금액을 신청하면 진흥원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상인회는 대출을 받은 금액을 다시 상인에게 대출하여 이자수입금을 상인회에서 임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인회는 대부업 등록도 않고 대부업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등록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에 의한 실적 제출 또한 이걸 10일 영업일 이내에 지차체에 보고해야 하며 제4조 적립금 통장 관리의 보관은 지자체가 하여야 함에 대하여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마치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상인들 간에 오해와 불신, 갈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회가 와해되고 결국에는 사업 목적에 맞는 정책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구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된 3월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으니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모 시장에서 상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구정질문 관련 문의라면서 아침에 상인들과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질문 사항 의회와 구청간에 아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외압입니다. 이 구정질문에 대한 유출 경로와 유출 근거를 파악하여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오늘은 구청장만 답변이 아니라 국장님들도 답변이 있어서 저는 이종석 의원님 국장님께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질문에 답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이텍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위탁을 해지하고 처리하는 문제 아주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조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이익을 위해서도 의회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깝게는 우리 구민의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해나갔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는 2003년도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 훨씬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죠.
이 입제가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를 생각하면 15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된 게 2010년인데 이미 계약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2011년이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니까 계약을 끝내게 하는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법적 소송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 업체가 용량을 증설하면서 주민들과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어쨌든 300톤으로 증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업체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했지요. 그리고 원가보고서 계속 제출해라, 감사보고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 협약서나 여러 가지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도감독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해지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법정 소송하는 거죠. 소송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끝가지 항고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합니다.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최선이. 일단은 계약기간을 짧게 잡고 중간에 이 사람들 나가지 않는데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면 저희가 임의로 내쫓을 수 없어요.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오죠.
현재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은평, 마포, 영등포, 종로가 포함되던가요? 그리고 고양시도 들어 있습니다. 6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광역시설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게 되면 쓰레기대란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2013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해양투기 금지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그게 이미 이거는 법적 해양법에 의해서 규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동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워가니까 난리가 났죠. 얘네들이 실력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일단 이 5개, 저희를 포함하면 6개죠. 관리를 계속 잘 하고 있었고 금액적으로도 어떤 원가보고서를 내도 우리는 그거 신뢰할 수 없으니까 금액을 조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금액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도 이 업자들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마저 안하고 그냥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줬으면 우리가 직영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파동이 없었습니다.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의원님 하셨던 분들은. 여기 초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우리가 형제도시를 맺고 있는 성북구에서는 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데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탁하는 데도 아니에요. 성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그때 처리해 주었어요. 온 동네 음식물 쓰레기 쌓아놓아 보십시오. 당장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끝내라. 법적으로도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2월 중순까지는 자기네들 기계설비 빼 가야 되니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달라, 그것까지도 인정해 줬어요. 그때 넘기면 바로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이에이텍이라는 회사가 대덕동 주민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을기업으로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 계속 여기서 기업 할 수 있게 해주라 하면서 마을기업을 하겠다, 내용적으로 우리 홍길식 의원이 파악하신 대로 60%는 마을주민, 40%는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사업하자. 그리고 서대문구를 압박해서 쫓아내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600톤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에이텍은 지금까지 우리 금액 해 왔던 대로 자기네들은 그 단가 그거 받고 나중에 이익 나면 이익은 또 배당받고 그러면서 마을주민을 그렇게 부추기도 있습니다.
우리 최원석 의원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송OO이라고. 성은 다른데요.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를 계속 나가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기업으로 처리할 일입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청이, 또한 책임자인 제가 이에이텍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왔겠습니까? 제가 구청장 맡으면서부터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함께 협조해서 이거는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일 편하게 하려면 예전 낮은 금액대로만 유지해 주면 그냥 너네가 계속 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면 구청장 신경 쓸 거 없잖아요.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냐 하면 톤당 13만원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금액이 얼마냐 하면 7만 7,000원 수준입니다. 거의 두 배잖아요. 그런데 그 두 배 된 게 언제부터냐? 자기네들 파업하고. 그러니까 온 구청들이 다 두 손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금액을 올린 거예요. 톤당 11만원, 13만원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걸 의회와 협조해서 이걸 꼭 하자. 이 내용은 7만 7,500원인가요? 제가 금액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톤당 7만 7,500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만 어차피 너네 나간다고 했으니까 달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금액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나가라. 그러면 금년에 못하잖아요. 기계 뜯어가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가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다른 데 금액은 이미 1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참고 이겨내고 우리의 설비를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7만 7,5000원도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가 13만원에 하고 있으니 직영을 제대로 잘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바이오가스 쓸 걸 경유 쓰고 등유 쓰고 이렇게 불법하는 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인건비 올리는 거 내지는 기타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원가보고서 내고 이런 것도 제대로 검증해서 7만 7,500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지면 서울시 전체 큰 변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영해 봤더니 13만원이 아니라 절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지 굳이 구청장이 법정 소송 해가면서 싸우면서 왜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 탓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격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집행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만큼은 우리가 동지가 돼서 풀어야 됩니다. 누구의 동지냐 하면 시민의 동지죠.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7만 7,500원에 할 수 있는 걸 13만원에 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우리 환경, 산업. 쓰레기산업의 카르텔이 공고하냐, 이걸 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정질문 내용과 답변 모두 다 공개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 대덕동 주민도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업자 농간 때문에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자가 자기들과 마을기업을 세워서 하겠다? 거기서 15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랑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전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거 수사 대상이거든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바이오가스 써야 되는데 경유 쓰고 등유 쓴 이유는요. 바이오가스가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물재생센터에서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가동을 해야 되니까 경유 썼다가 더 싼 게 등유다 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위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제재해야 되고 너 잘못했으니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거죠.
저는 법원 판결도 좀 확실한 거는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소송을 이렇게까지 끌고 갑니까? 또 2011년도에 자기네들 리모델링하면서 기계 설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자꾸 나가라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무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해 놓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설 투자해 준 거는 우리 거고요.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한 거는 자기들 겁니다. 그런데 새로 설비하면서 이거는 기부채납입니다라고 한 거는 법적으로 기부채납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기부채납 했으니 당신이 설비를 했어도 이거 우리 거다, 구청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재판이 붙었습니다. 이거 계속 재판해서 결국은 재판관도, 법원에서도 판결이 뭐겠습니까? 기부채납했다고 딱 도장 찍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대문구 재산이죠.
그럼 동시에 서대문구 재산을 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가동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기계 빌려줬으니 우리 기계 가지고 가동했으니 대부료 내라 그래서 대부료 소송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투자했는데 기부채납 해서 다 뺐기고 또 그걸 이용한 것을 대부료까지 냈으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부채납 다 하고 대부료까지 다 냈어도 이익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미 2011년도에 재계약할 때, 제가 그걸 책임을 지고 했을 때 과거 내용을 분석해보면 투자한 거 이상으로 뽑아갔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이외의 사안 의원님 다 자료 받아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7만 7,500원으로 꾸준하게 이거를 집행해 왔습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원가를 높이 올려 와도 또 기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우리가 아, 그래? 원가가 훨씬 높다고 돼 있지만 구청에서는 그 원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기존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자, 그리고 아직 법정소송 붙어 있으니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하여튼 이번에 끝낼 거 같으니까 6개월로도 하자 최소한 이렇게 했어요. 무슨 놈의 계약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구의 앞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조사하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가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언론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에이텍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덕동 주민하고도 문제입니다.
송OO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들은 이미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정하건대, 이거는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이에이텍의 관련자들이 거기에 주민으로 등록을 하고 재산도 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멤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장과 경기도 그리고 서대문구와 고양시 내지는 함께 하고 있는 종로, 마포, 은평, 영등포, 고양시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공동영역의 싸움인데, 그리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톤당 7만 7,500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3만원으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그거 우리가 65억 리모델링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거 투입해도 이 사람들 막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다른 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걔네들이 노리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힘으로 이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물러나면 걔네들 쾌재를 부르죠.
물론 자기들 계산대로 마을기업 세운다고 해서 서울시나 함께했던 우리를 뺀 다른 5개 지자체가 그 기업에 가서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 업자의 농간에 의한 마을기업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청장을 하는 한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지난 번 민선6기 때 마포구청장이 일반 정화조회사 이것도 카르텔이 공고합니다. 그 정화조회사 하나를 사회적기업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카르텔에 들어있던 업체들이 고소 고발해 가지고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수사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뭐냐 하면 특혜줬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정화조, 일반쓰레기, 모든 청소업체, 우리 서울에 각 구별로 카르텔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죠. 그러면서 얘네들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파업하고 협박을 해서 온갖 서울시를 쓰레기로 우리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이 음식물쓰레기 하나만이라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분명히 제시해주자 하는 거죠.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우리 의원님이 준비해 주신 게 20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제 답변 자료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답변하면 저는 한 30분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답변 자료를 그대로 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왜냐하면 저는 홍길식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제가 반대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예를 들면 15년 와중에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벌 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에이텍이 정말로 아직도 욕심을 내고 우리 공적사회 정부를 이렇게 능멸하고 거기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의 세력들을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들도 이 부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대덕동 주민들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마을기업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가 문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덕동 주민들에게도 그 전에 받았던 혜택을 없애려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에이텍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정할 때 연간 6억을 줬어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통제 될 사안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한 거니까. 자기들이 이익금이 있으니까 줬겠죠. 손해 보면서 주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서대문구가 직영하면서 공단이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작년에. 조례 만들어 주셨거든요 지원조례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 낮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덕동 주민이 아무래도 기피시설 쪽에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줬던 6억 정도는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덕동 주민들이 이에이텍과 손은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서대문구와 손을 잡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금이 무슨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잘 쓰시면 되잖아요. 우린 그냥 6억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도 저는 과거의 7만 7,500에서 원가를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더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길식 의원님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5년 동안 협약 체결 기간 보니까 열다섯 번을 바꿨네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 된 이후로 계약기간이 처음에 5개월 했고요 11년 7월 1일부터 11년 11월 30일까지. 그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13개월을 했고요, 1년도 아닙니다. 그때는 또 마치겠지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는 1년, 1년, 1년 하다가 2016년에 오면 6개월씩으로 또 줄였습니다. 6개월, 6개월, 6개월 계속 6개월 했습니다. 이건 금방 끝나겠지 끝나겠지 끝나겠지 해가지고 6개월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1년, 2018년도 최종적으로 6개월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저쪽에 정말 부당이득을 줬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만 7,500원 쪽으로 했었고 이미 다른 구에서는 가격 자체가 이미 11만원, 13만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일 마지막에 2018년 7월에 내보내야 될 때 7만 7,500원에서 9만 6,5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3만원 대에서 금년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에이텍이 아니고요 이미 거기는 공장이 다 철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철거해 간 건 아니고요 자기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기부채납 돼 있는 건 철거해 가지 못했고요, 다 비어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전에 설치했던 것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의 꼼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거했으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구역 밖에 내다놨습니다. 마치 다시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특허권 얘기하셨잖아요. 특허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계약 해지되면서 우리한테 특허권료 내라고 몇 십 억을 요구했습니다. 부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변리사까지 초대해서 다 학습을 하고 특허권에 대해서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특허권과 관련된 설비요? 우리 안 쓸 거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영등포가 거의 하루 한 50톤씩 처리하고 있고요 고양시가 한 40톤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일일 평균 한 288톤, 한 300톤 용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 연말까지 저희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잘 해결해 가면서 지금 서울시장님과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는 기피시설이라고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것 다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권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고양시에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리들을 슬기롭게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홍길식 의원님 답변 자료를 이거 다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의원님들도 공유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도 드리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에이텍과 결탁되는 거 없고요. 이에이텍을 계속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이런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 또 어떤 원가보고서나 조작된 내용이나 기름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는 그 부분들은 원가에 반영 안 해줬다,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유지해왔다.
그 다음에 퇴비 쓰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퇴비에 쓰는 것을 농촌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대부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퇴비가 아니고 퇴비의 원료가 됩니다. 마르고 남은 게.
그런데 이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안 가져가니까 최근에 무슨 송파인가 그쪽에 야적장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 언론에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안 가져가서 이거 처리 자체가 문제입니다. 무상으로 나눠줘도.
그래서 설령 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톤당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7만 7,500원에 5,000원 정도 더 보태도 8만 2,500원이에요. 그러면 그 8만 2,500원이 다른 구가 처리하고 있는 것보다 다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퇴비가 생겨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 수입이 아닙니다. 처리하는 회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도감독 했냐? 못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계약 해지한 거고요. 그런데 계약 해지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법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 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연말까지 의회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익숙해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안한희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이 아니냐 이런 얘기세요.
여성친화도시를 제일 잘 하는 곳이 익산시였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익산시를 바라보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익산시가 처음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익산시장이 여성분들하고 유모차들 다 오라고 해서 유모차 있는 엄마들과 함께 익산시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것도 밤에 돌았습니다. 낮에도 물론 돌았겠죠? 또 유모차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왔을 거고요. 그리고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을 익산시에 낸 겁니다.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불편한지 또 일반 여성이 밤에 또 어떻게 불편해 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만들어진 정책들이 여성친화정책이고 그중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스카우트 밤에 같이 동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도로에 대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길로 평탄화 작업 하는 것 또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산시가 태동이 돼서 시작됐고요 그 정책을 받아서 우리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 우선 엄마들에게 확충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초등학교 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강구해서 늦게까지 돌보미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면 그때부터 돌봄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돌봄교실을 강화하자는 이유가 경력단절 여성이 제일 경력단절 되는 때가 학교 보냈을 때입니다. 태어나서가 아니고. 이런 것 역시 다 여성친화도시에서 해야 될 정책들이죠.
저희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조해서 성평등 기본조례도 만들고 또 조성협의체도 만들고 또 서포터즈 사업도 하고 그리고 성인지교육이라고 해서 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지를 타파하는 이런 인지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양성평등주간이 7첫째 주인데요 7월 1일부터 7월 7일, 이때는 여성 멘토들을 불러서 계속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이화여성리터십 아카데미 또한 계속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원이나 아산, 익산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성안심보안관 또 서포터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이거 조사하는 작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안심보안관이 하고 있고요. 또 택배를 이용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여성 안심택배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봉원동 같은 데서는 교회에서 맡아서 또 해주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반려동물관리사 그러니까 팻 관리사 교육 내지는 3D융합메이커스 지도사 이건 100% 취업을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금년에 또 저희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회하고 같이 해서 회계사무원 그러니까 세무와 회계를 할 수 있는 회계사무원 과정 이것을 또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기회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시간제 보육 연장하는 거 그리고 육아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이전해서 개관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되고 장난감 대여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또 여성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안산 자락길에 ‘여기로’라고 해서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길로 해서 여성지도자들 특히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에 모든 과정 중에 나왔던 여성지도자들 쭉 표시하고 기리는 이런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여성정책 자치구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좀 더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또 주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 이러니까 좀 막연한데 여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의원님 그리고 이종석 의원님은 국장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서대문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질문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 비판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안은 저희가 거꾸로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민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자료는 정말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읽으면 30분 걸립니다. 그대로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8월부터 서대문구 지역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2016년 10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지부가 승인되었고 부회장은 당시 장애인복지분과 분과장이었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대문지회 박OO 회장이 추대 선임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1조 이사의 사임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1월경 박OO 부회장이 사임원 제출 없이 구두로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생 장애인단체이기에 초대 부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일부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상기 내용을 초대 부회장에게 전달하며 임기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애인체육회 이사님에게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회장의 사임 건이 정식으로 처리되지 못하였고 규약 제19조에 따라서 2018년 10월 24일 부회장 임기가 만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문화체육과에서는 2019년 3월 15일에 2019년 제1차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정비를 완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4월 9일에 부회장 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9일 부회장이 선임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로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결정권은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설계 시에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차례 입주단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 7일 박OO 회장, 황OO 회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하여 체육회 사무실 위치와 면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이후 입주를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오는 4월 9일 부회장이 선임되면 장애인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전통시장 소관 국장으로서 금번에 발생한 상인회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미에 말씀해 주신 구정질문 유출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영천시장을 비롯해서 인왕시장, 유진상가, 포방터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별로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설립해서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및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 상인회 자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기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자치구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민선5기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인대학 운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운영을 해왔고 시장별 매니저 활동을 2013년부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인회 역량강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속해서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것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수행 시에 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료 지원 사업은 2018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9,000만원의 시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상인회로 보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모사업 신청서에도 상인회 가입률 84%와 상인회비 납부율 100%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주체는 상인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우리 구와 상인회, 공영주차장 위탁업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 구에서 사업 주체인 각 상인회에 주차권을 배부했고 상인회는 매달 각 점포에 주차권을 배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는 사용된 주차권을 회수해서 매월 우리 구에 주차요금 청구를 신청하면 우리 구는 회수된 주차권을 확인 후에 상인회가 아닌 주차장 위탁업체에 주차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 일부 상인회에서 지급내역서에 서명을 누락한 부분이 확인돼서 구두상으로 계도를 했고요 2019년 1월부터는 받은 후에 주차권 수령 서명을 받은 후에 주차권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약 54% 정도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 비회원 점포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 8월 사업 추진 시에 상인회에 요청했으나 상인회에서는 시장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협조도 하지 않는 비회원 점포까지 주차권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회원들의 상인 회원가입 유도와 회원과 비회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서 상인회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인회 대부업 미등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진흥원과 서울시간 MOU체결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진흥원이 서울시 추천을 받아서 서대문구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우리 구는 대출과 상환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로써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에 대한 약정서 미이행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이행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자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진흥원과 상인회가 직접 하고 있던 부분을 자치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전통시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적하신 대로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 전통시장별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문석진 구청장님이 질문에 최고 부드럽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셨지만 보고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법적인 대응까지 가서 지금 현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에이텍한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대란을 야기시키는 빙자로 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행정은 아주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왜 바로바로 즉각 대체를 못했을까 하는 것이 유감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거기에 갔었어요. 현장에, 동네에 점퍼를 입고 주민인 양. 그 대표에 대해서 물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분이 아무 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외제차 좋은 걸 타고 다니는데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언제부터 살았냐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에이텍이 하나의 수작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행정 미흡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산출량을 제대로, 아까 구청장께서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 협약서에 보게 되면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빼고 나머지를 주게 돼 있어요. 본 의원이 다시 지금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도 무방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계속 속인 거죠.
두 번째로 2016년도 경기도에서 대기총량관리사업 시설에 허가를 해줄 때 질소화 화물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를 쓰기로 해서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 시설이. 그랬는데 이분들이 임의로 연료를 변경한 거죠. 경유 쓰다가 다시 속여가지고 등유, 그것도 불법 차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지시설 대상이 됐는데도 아주 불법을 한 거죠. 이걸 알고도 왜 고발조치를 안 했을가? 이건 우리가, 물론 협약서에 구청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을 그 당시에 고발을 했더라면, 이건 환경에 되게 크게 걸리는 겁니다. 환경법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7억 이하 7년 징역한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했더라면 그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또 산출량도 불법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 돼 있는 2016년도와 18년도 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서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연료비가 2014년보다 약 135%가 오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물가가? 그래도 묵인해주고 돈을 줬어요. 또 2018년에는 약 53%가 인상됐어요. 또 돈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분들 농간에 다 놀아난 거죠,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환수조치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거지 그분들의 불법을 가지고 우리가 고소 고발을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더라면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 상생해야 되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앞으로 이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원만하게 안 되면 주민들의 그 민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본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한 이유가 지금 현재 거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부 강성들인데 그 이에이텍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주동으로 들어가서 계속 장난을 치고 있다고 추정되는 거죠. 거기에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에이텍한테 우리 구에서는 지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해결이. 그래서 해결책을 말미에 간단하게 말했지만 다시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이건 광역 차원에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얘기한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자기네 시설이 혹시 불똥 튈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서대문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일부 이만한 데서 우리는 여기 1/10도 안 되는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혹시 우리로 해가지고 고양시에서 너희들도 나가라 이렇게 되면 머리 아플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도 건의해야 되고 광역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등유 산출량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산출하고 볼 때 원가가 2016년도에 7만 4,114원인데 약 75% 수준 그때 당시에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5만 4,697원이 돼 있어요. 이건 순 엉터리 우리가 안 맞다는 거죠. 안 보고 그냥 묵인했다는 거죠. 혈세를 낭비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고양시하고 서북 우리 들어가는 구 같은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의원들 같이 해서 공감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걸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이에이텍이 지금 현재 자꾸 이걸 빙자해 가지고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게. 그런다 해서 자기네가 운영, 절대 못하지요. 서울시가 허가 안 내주죠. 우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늦은감은 있지만 그분들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해야 되지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민 기금을 갖다가 주고 나서는 보고 안 해도 된다는데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탁기관은 수탁회사가 제출한 주민복지기금 입금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월분 이상이 없을 때는 처리하게 됐다고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자꾸 허위보고를 한 거죠.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용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그분은 과연 다 줬는지, 이왕이면 이 기회에 벌어진 일이니까 대덕동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비리를 갖다가. 그래서 그분들과 마찰을 벌여놔야 돼요, 간격을. 지금 일부들만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를 다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당신들 받았냐, 혜택을 어떻게 받았나, 우리가 매년 6억씩 줬는데 당신들 혜택 받은 게 뭐냐, 얼마입니까? 그 6억이라는 돈이. 놀고 먹는 사람이 외제차 타고 다닌다? 주민들은 의아해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받은 사람이 과연 제대로 집행했는지. 주기는 줬겠지요 형식적으로. 왜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운영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의지로는, 진짜 구청장님은 자존심 상할 문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계속 그분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지만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그걸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자기네가 거기에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보면 마을기업을 운영하려는 거죠. 요새 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대세가 아닙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잘 심도있게 다시 한번 보고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 1ㆍ2동 이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첫 째, 재개발 재건축 비리대책에 관하여 그리고 둘 째,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다소 여러 차례 질문인지라 또 그 질문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대에서도 이번 8대에서도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고 어떤 상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홍제 1,2동 주민들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작게는 수천억, 큰 사업장은 2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민원도 많으며 조합과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나열하기 보다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민의 정착률 저조, 조합의 사업비 조달능력 부재,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부족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태 점검반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공무원,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점검반에 정작 포함되어야 할 정비사업 전문가 참여가 구성 시 빠져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 제안하여 포함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이 홍제1재건축 관련 조합운영 실태를 점점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248회차 서면질문 답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였는지,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청이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주민간담회 진행을 위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과연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검을 했다는 조합이 이 조합이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 사업시행 시 민원처리비는 조합원 돈으로 해야 합니까? 시공사가 해결해야 합니까? 설계비가 많아야 합니까? 감리비가 많아야 합니까? 이중으로 지출되어지고 있는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입주예정자들과 불협화음이 있기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름만 있는 점검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지는 점검반이 아닌 서대문구에서 말했던 내용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가 포함되어진 구성원들께서 사업에 따른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을 점검하고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었던 관청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소관 부서와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합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꼭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OS 불법 대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OS요원 불법행위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OS요원 문제점과 근절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제일 문제는 OS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서는 총회 전반에 관한 OS근절을 위하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선 및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경우 대리행사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외에서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 법인이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조합정관도 이상과 정관 제 10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대리뿐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행위, 즉 행사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총회 개최 시에 OS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모집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임원 선임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을 조례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를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및 자료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합원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이 눈먼 돈처럼 수십억, 수백억씩 빼돌려지는 일이 더 이상 서대문구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조합원과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246회 본회의 때 이종석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에 반대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언론보도와 동 업무 보고시 나온 말이지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은 400억원의 막대한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물론 추가적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사업 진행이 왠지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혹 이 큰 사업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정치일정을 의식하여 날림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 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증빙자료,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여부,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단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지와 사업의 롤모델을 어디에 생각하느냐 등등 질문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저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에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주민설명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이 엉성한 것이 아닌가요?
이번 사업 설명 시 졸속으로 진행 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짐에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말씀 전달하고자 질문합니다.
구청장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답하신 내용을 보면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대감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전제라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업 구상 시 큰 틀에서 홍제권역 공간구성, 민간과의 협력 방안, 이용자의 편익증진 방안 등을 정책 시사점으로 두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신만큼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큰 틀 꼭 잊지 않으시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 82세의 어머니와 66세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날은 모녀가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녀의 사인이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한 바 타살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동반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모녀는 10평 남짓한 반지하 집에서 15년간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녀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았고 딸은 대학 시절부터 대인 기피증이 심하여 친척들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전형적인 은둔세대로서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외에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활비는 월세방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 충당하다 이제는 이마저도 다 소진되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치자 방법을 찾지 못한 모녀가 택한 길이 아닌가 예상되어 본 의원은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은둔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망우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모녀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근 주민이 알린 적이 없어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4차 찾동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돼 그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 7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업 시행 이래 주민센터 직원이 이 모녀의 월세방을 찾은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본 의원이 서대문구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서대문구도 중랑구와 같은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걱정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2014년 2월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66세의 어머니, 그의 큰딸(36), 작은딸(33)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본 의원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한 것은 세 모녀의 마지막 길에서도 서랍장위에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놓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조그만 방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세상을 울리게 했던 것이 5년 전 일입니다.
이후 서울시가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2015년 위기 가정을 찾아다니는 인력을 자치구마다 배치하는 제도인 ‘찾동’을 외치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없도록 하자고 했는데 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 되는 것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은 무엇을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망우동 모녀 사건을 보며 집행부의 소견은 무엇인지와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우리구의 변화된 제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찾동’의 제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지 의견을 주시고 제도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동일하고 비슷한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와 만약 이러한 은둔세대가 있다면 먼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이 중랑 망우동 모녀와 송파 세 모녀의 경우는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알려오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 세대 6,004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정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과거 2013년 일제조사를 했다고는 하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다시 한번 성의 있는 정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전수 조사라고 하니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겠지만 연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는 다른 구와 차별된 노력으로 이와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 그리고 최원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OS 불법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실태 점검반 운영 이런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합운영 실태점검반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부터 점검반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5명으로 구성해서 예산, 회계, 용역 계약, 조합 운영, 정보 공개 등 4개 분야를 점검해서 불법, 불합리한 사항들을 해당 조합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하고 조합원의 점검 결과를 요구할 시에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홍제1 재건축 구역은 15건 지적을 해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점검반을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외에 정비사업전문가를 추가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한 이런 내용들을 없애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풀명단을 보면 법률은 8명, 회계는 5명, 정비사업 전문관리는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채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아름에 전영상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에 서경배,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김재훈, 법무법인 대원서울에 김민재,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에 조영봉, 법무법인 피앤케이에 김권규, 법무법인 이담에 배성수 이런 분들이 법률 전문가이고요. 회계 분야는 신화 회계법인 곽상훈, 회계법인 청솔에 구판서, 대주회계법인에 이사 노정태, 공인회계사 김병걸사무소에 김병걸, 회계법인 지평 이사에 김동환 이렇게 해서 회계는 다섯 사람, 정비사업 전문관리로는 신한 피엔씨 전무이사에 강신봉, 동우씨엔디에 고창립 대표이사,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승진 대표, 한국 씨엠개발 대표인 김병춘, 서울씨엠씨 이사인 박정훈, 가온누리 에프엠비 대표 김창현, 어반이엔씨 대표이사 오덕환, 엘림토피아 대표이사 유기열 이렇게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 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가가 있는데 혹시 또 이분들하고 제가 다른 데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봐서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걸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S불법 대안 마련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들이 OS요원입니다.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 의결에 의해서 조합 총회 직접 참석 비율이 안건별로는 1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최소한 미니멈 최소한 3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2019년 3월 18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법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서면동의서 특히 시공사 선정에 제일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신창현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18일에 대표발의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OS 요원을 통한 서면결의는 근절되는 것이고요. 만약 OS요원 쓰는 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그러니까 50% 이상의 직접 출석을 강화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결사안, 이를 테면 직접 출석률 10% 이상만 되도록 돼 있어서 전부 이거 30%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30%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에도 10% 이상이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 분명히 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면결의서는 못쓰게 하고 직접 참석률은 올려야 되고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 문제인데 본인이 참석도 안 하느냐, 자기 돈 문제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전체 조합원이 법적으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재산 부분에 대한 명학하지 않은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당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직접 참석을 해야 거기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찬반을 하는 거지 서면결의서에 동의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사안 중에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사 공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건의를 이미 했는데요. 이를 테면 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관 지장물 철거는 철거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리발주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9일에 전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데가 예전에 가재울4구역 같은 데 이런 데는 토목공사 따로 했습니다. 시공사가 있는데. 그리고 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관 다 하면서 분리 발주하면 또 분리 발주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의 고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방정부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뻔히 부정의 구조를 알면서 왜 놔두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전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동안에 이익 시공사인 재벌들이 먹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시공사 다 재벌입니다. 현대ㆍ삼성ㆍ대우ㆍGSㆍLGㆍLS 다 재벌들입니다. 이자들이 재개발하면서 이익을 다 챙겼고 피해자는 누구냐?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민 그렇습니다.
시공사 애들은 도시정비사업자 시켜서 용역 들어가고 OS요원 시켜서 선동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또 시공사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재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제일 힘없는 조합원들만 구속됩니다. 조합장 이런 사람들 구속되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은 정말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전 조합에 이렇게 통보했으니까 지장물 계약 시공사 범위에 다 포함해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시에 민원처리비 시공사가 해야 되냐, 조합원 돈으로 해야 되냐. 그런데 이건 사실은 각각의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생긴 피해는 확실히 공사 주체인 시공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이후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홍제2구역이라든지 공사 할 때 한양아파트의 문제라든지 주변에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시공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재울 5구역, 6구역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닌 사업시행으로 생기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처리비를 어느 돈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많아야 되냐 공사비가 많아야 되느냐, 북아현1-1 재개발 구역에 총 건축비 대비해서 보니까 설계비가 1.68%고요. 감리비가 1.76%입니다. 감리비를 조금 더 높인 이유가 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가 제일 큰 거고 설계에 따라서 감리를 해야 되니까 감리비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1-2구역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할 거 같습니다. 설계비가 중심인데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좀 전문가들이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내가 설계 해 준 거보다 감리비가 더 많냐 이걸 사회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라도 좀 따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실태점검반 계속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OS불법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해당되는 과랑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증권사들, 금융사들이 최근에 부동산 신탁을 세 군데 회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받는 회사들이 생기고 해서 부동산 신탁을 하고 있는 증권 투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모든 금융이 시공사가 조정하는 거.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주인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갑이고 도급을 받는 시공사가 을인데 을인 시공사인 재벌이 갑이고 조합원은 을 중의 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바꿀 구조는 저는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이죠. 다른 재개발조합이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있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는 조합은 주주총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부동산 신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주주총회를 하고 조합장은 주주총회 의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운영, 자금의 조달. 더군다나 증권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회사는 시공사한테 자금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파이넨싱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조합 업무를, 그 전체를 파이넨싱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이라고 구성돼 있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파이넨싱 할 때 이율을 몇 %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합들이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탁형이 있고 대행해 주는 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신탁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대행형이라도 좀 해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 가재울4구역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가재울4구역이 1조 5,000억이었는데 저는 북아현3구역은 2조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조가 넘어가는 사업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경영 판단을 합니까? 저희 예산 규모가 1년 해봐야 5,000억 좀 넘는데 이것도 감시하기 위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과정, 결산 과정 다 거치고 있는데 우리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이 사업 규모를 관장을 하는데 제가 조합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솔직히 안 되잖아요. 경영능력이.
그러면 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공공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것을 유도해야 되겠다.
저는 앞으로 있게 될 북아현 2구역이나 북아현 3구역에 이런 걸 공고할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홍제1구역이라든지 홍제3재건축이라든지 계속 진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구청장 되었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 그때 64개인가 했는데 지금 30개입니다. 다 정리되고. 30개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북아현3구역하고 연희1재개발. 그런데 이 두 군데도 거의 정리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합장인 우리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장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월급만 받으면 되고 좋은 집을 공정한 가격으로 지으면 되지 시공사한테 떡값 받아먹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 가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시공사가 올리는 돈으로 다 피해를 봅니다.
또 철거와 관련돼서 폭력 조직들이 개입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철거업체가 전부다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하게 폭력조직과 관련된 조직들이 들어와서 했던 거 우리가 많은 사례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정으로 점철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거죠. 물론 공무원도 눈 감아 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감시체계를 굳건히 하고 시민들이 더 시민권력을 확장하고 조합원들이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려고 싸우지 말고 저는 싸우지만 않으면 구청에서는 얼마든지 밀어줄 계획이 있고요. 저 항상 조합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관리처분까지는 싸워도 좋다, 그러나 관리처분 되고 나서는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관리처분하면 이주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조합원 이주비. 그리고 각종 철거 공사부터 시작해서 시공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조합원들은 전부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간 돈을. 그 이자비용이 엄청납니다.
저는 북아현3구역도 몇 백억 돈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연돼서 몇 백억 써서 북아현3구역 개발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만 그 몇 백억이 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백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2조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죠.
부동산신탁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가 100억, 200억 정도 수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2조 사업에 비하면 1%, 2%거든요. 200억 해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더 조합들이 현명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공사하는데 분리 발주하고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을 운영해봤던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 있는 대형 금융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의무적으로 돼 있는 e조합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에 조합 운영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계속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개발사업은 실제로는 제목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 거 다 아시는 거고요. 원래 제목은 지하보행네트워크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대안을 찾아서 만든 말이고요. 저희는 지하에 보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과 기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지하라서 우리 최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참 많이 하고 주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터널 아래 들어가는 큐브 밑에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큐브와 우리가 만들 지하통로와 간격을 얼마를 둘 것이냐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공사 모서리에서 큐브에 어떤 진동음을 주고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현재 지하상가 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하철이 가는 튜브에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간격을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좁혀서 지하철 진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위에서부터 파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터널보링방식으로 하면 지하로 파고들어가서 지하를 파내는 터널보링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미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착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덜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덜어내다 보면 각종 지하의 암석이나 흙들이라고 하는 토적층이 하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중을 빼면 또 빼는 것에 대한 옆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무게중심들이 달라져서 큐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최근에 가장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지향했던 언더그라운드시티는 그냥 제목일 뿐이고요 지하보행 네트워크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로도 좁아지고 그리고 보행 네트워크만 중심이지 여기에 시설을 넣어서는 안 되겠다, 상가를 넣거나 이런 건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결만 하자. 그 대신 지금 좋은 기회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강북횡단선이 홍제에서 환승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환승하려면 횡단선 자체는 홍제천 따라서 홍제천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3호선이 지나가고 홍제천이 있고 그 밑에 강북횡단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하철역이 어디 생겨야 되느냐 하면 다른 데를 파면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홍제천 밑을 파볼 텐데, 그러면 유진상가 앞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진상가 지하에 강북횡단선 역이 생기고 거기서 생긴 역에서 환승하실 분들이 걸어가려면 환승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승이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서울시에 주장을 하는 거죠.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250m 정도 파는 것을 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는 구비를 기금으로라도 만들어서 충당하겠다는 거죠. 100억씩이라도 충당을 해서 구가 최소한 200억 정도는 부담하겠다, 그러니 시가 나머지를 부담해 달라,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도 안도와주고 국토부도 안도와준다면 우리가 그냥 하겠다 우리 돈으로. 400억 가지고 1년에 100억씩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잉여금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만 전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잉여금을 두고 있는데 정말로 서울시나 국토부가 안도와준다면 우리 자체의 구비 가지고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보행네트워크를 해놓으면 현재 인왕시장 재개발과 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사업들이 몇 천억 규모의 사업인데 우리는 400억이라는 마중물로 몇 천억의 사업을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의 재정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선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의외로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보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쭉 갈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250m 걸어만 가면 지루해서 이런 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에 무빙워크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좁은 길이지만 양옆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나가면서 미디어월이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저는 지하상가 만들지 않아도 또 통로가 좀 좁아도 좁은 부분들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여의도 IFC의 지하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쪽 봐서도 크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코엑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코엑스 지하의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별마당도서관처럼 할 수 있는 데는 인왕시장 쪽은 지하철이 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왕시장 쪽 아래에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나오니까. 또 저희가 투자하는 영역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도서관은 우리 보행 네트워크 쪽이 아니고요 홍제 지하철역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도서관 영역을 만들어서 이 공간은 지하철과 연결되면서도 자연채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서관의 의미가 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별마당도서관에서 보시면 알지만 하나의 층이 보통 건물의 2개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높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 통로는 우리가 코엑스처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홍은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역이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돼있다는 느낌은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술자문회의, 그동안 타당성 여부 설계한, 6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했고요 또 지하철3호선 홍제역 연결통로 구조개선 및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정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이것 역시 부동산신탁에도 여러 가지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또 임시시장 조성이 저희가 지금 계속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 딱히 견인하고 있는 차량보관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사이에서 조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구역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전면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와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상속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할 테니 우리는 처분하자 이런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홍제3구역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가지 조건 내걸지 않고 앞에 근교 공지를 다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다 해주신다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모든 돈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공모라든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비 200억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신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망우동 최근의 모녀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은둔 세대를 찾기 위한 제도, 내용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얘기를 쭉 해 주셨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저희는 의원님이 공감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그게 아마 201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13만 6,000가구에서 5만 5,000여 건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24개로 쭉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요금의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잡은 세대가 1,58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582세대를 일일이 방문한 거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했고 그중에 절반 정도인 833세대를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되신 분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833가구에 혜택을 줬고요 나머지 가구는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는 최원석 의원님 말씀드리지만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40가정을 했고 지원된 금액이 31억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수조사를 해서 833세대에 지원을 해줘도 나머지 한 700세대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700세대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송파 세 모녀라든지 망우동 모녀처럼.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것은 법적인 사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민간 기부로 하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도에 매월 50만원씩이었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30만원씩을 일단은 공동모금회로 링크해서 이분이 자동이체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후원결연계좌로 이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기초수급비를 통장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서대문구가 연계한 사업으로 540가정은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540가정, 물론 다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됐던 가정 중에 자립이 되어져서 그만둔 데도 있고 또 1년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540가정이 우리의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청은 계속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케이스 관리. 이 가정들에 대해서. 540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40가정은 송파 세 모녀나 망우 모녀사건처럼 자살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분들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이나 아니면 주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주거에 대한 지원 해주고 먼저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이미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1,582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복지방문지도를 통별로 누가 가장 취약한지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괜찮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계속 방문했는데 이미 기록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거의 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50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만 명 정도 관리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딱 나고 나서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할 모델이 어디냐? 서대문구다 해가지고 사건 터지고 저희 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전수조사 하고 했는지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거 기준 삼아서 전국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작업의 자료로 나갔습니다. 또 서울시의 찾동사업이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251가구 주거취약조사에 복지계획조사를 했습니다. 무조건 전수조사가 아니고 지옥고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계획조사를 통해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또 복지통장님들하고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에는 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소액건강보험료 12,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들 취약계층 422가구를 조사하고 260건을 연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희가 6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상을 수상했고요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산시 연제구에서 저희 서대문에 세 번을 방문해서, 구청장이 직접 세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방문지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특허권료 안 받고 다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적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미 5개 지방정부는 예전에 저희가 특허권료를 받고 팔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80명의 복지통장 그리고 302명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인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서, 복지1등구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우리 구에서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IT를 이용해서 복지방문지도 그 다음에 행복1004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을 이용한 1004톡 그리고 똑똑문안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똑똑문안서비스가 SKT하고 하는데 KT하고도 할 것이고요 한 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등과 15개 방문형 사업기관과 MOU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수퍼, 이·미용실과 관련해서 천리안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1,000명이 이웃의 안녕을 지킨다 해서 복지 천리안입니다. 그래서 거점화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가정 보듬기, 희망온돌기금을 통해서도 민간기관의 연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인적안전망 활성망이라든지 IT시스템 구축,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주민 관계망 형성 등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IT복지 그리고 촘촘한 복지망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복지허브화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방문지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잘 연결망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신촌 지역 공중선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신촌지역을 비롯한 충현동·천연동 지역을 다니면서 갑갑할 때가 많았습니다. 통신업체가 설치했다가 쓸모없어진 각종 케이블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블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불필요한 통신케이블을 치워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민원이 빈번하여 알아보니 이렇게 불필요한 통신 케이블을 치우는 것을 공중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관악로 등 10개 구간에서 공중의 전선을 땅 밑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대상 구간은 중랑구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 동대문구 등 총 6.21㎞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363억원이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과 함께 지난 15년간 약 1,900억원을 투입해 73㎞에 달하는 공중선을 땅 밑으로 옮겼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중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8년 59.16%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공간이 필요한 간선도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서울시의 2019년도 지중화 추진사업 목록에서 서대문구는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촌지역은 홍제역 주변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신촌지역은 공중선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해서 공중선 정비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구역을 선정했고 한국전력, SK텔레콤, KT 등 9개 전기·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구역을 나눠 전신주에서 상가, 주택 등으로 이어진 복잡한 통신선과 전력선, 끊어지거나 늘어진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신케이블 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에 의해서 통신사업자가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중선 정비를 위해 애써주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존경하는 구청장님, 2019년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만일 아직까지 계획수립 전이라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서대문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이 지역구인 차승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등 모든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원회와 집행부의 회의공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선 두 가지 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백서발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업무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현대화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를 다루는 서대문구의회 사무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를 모르고 올린다고 보여집니다. 법령 및 조례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제도 혹은 매뉴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보직변경 시 업무인계인수서나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지, 없다면 각 부서별로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교육 및 부서별 스터디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온라인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상 회의에 대한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회의일정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 비해 회의일정 공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회의일정 공지를 해야 함을 모르거나, 총괄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례회의인 정례간부회의의 경우에도 회의자료가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올라옵니다. 회의자료 공개에는 정례간부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 자료도 올려야 합니다.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회의발언 내용은 공개하면서 발언자를 비공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명으로 할 경우 회의 시 발언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될 때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를 클릭할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록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변경이 있을 시 바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설․폐지되거나 부서명 변경, 인사이동, 위원의 위촉․해촉 시 즉각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부서가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각 부서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일정 공지, 회의록 등의 공통서식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 기일을 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시 사전절차 준수 및 충실한 자료제출과 민간위탁 관리부서에 대한 정기교육,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 민간위탁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및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홀, 민간위탁의 장점 발휘 한계 등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의 요구로 사회서비스원처럼 행정의 책임을 높이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및 규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조례 제5조2항은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3억원 이상인 사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6조의 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거나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심의기구인데 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9조의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추천이 없었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18조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수탁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합니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후 관리부서의 과도한 참견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탁기관에만 맡겨둔 채 서비스품질 개선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사항 및 운영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상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성의한 형식적인 서류제출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보류 혹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정의도 없는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분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표명을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는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서대문구 모든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게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협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이 오래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응모할만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수탁기관이 오래도록 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중선 정비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중선 정비 사업은 다음연도 정비사업 대상지를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에 지역 실태조사를 거쳐서 최종 대상지를 서울시에 통보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지 중에서 지중화 사업 예정구역은 배제하고 주민참여형 재생마을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을 우선 반영하는 등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요 예산을 통신사별로 배분하면 통신사에서 공중선을 정비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정비대상 지역으로 냉천동, 영천동, 홍제동, 홍은동, 북가좌동 일부가 선정돼서 서울시로부터 약 1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촌동, 천연동, 충연동 지역도 공중선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된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대신동, 창천동, 대현동에 전신주 214본을 정리하고 케이블 길이 7,577미터 약 8,000미터 정도를 정리했고요 2017년도에는 연희동, 홍제동에 전주 210본 케이블 길이가 6,850미터 정도 정리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홍은, 홍제, 충현동으로 해서 전주 195본에 5,650미터 케이블 길이를 정리했고 폐사선은 1만 6,500미터를 정리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신촌동, 천연동, 충현동을 실태조사한 후에 공중선 집중정비구역으로 선정해서 서울시로 대상지를 통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지중화 공사는 신촌기차역 앞에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억원의 공사를 했고 현재 신촌 지중화사업 공사로 연세로12길 이를테면 창천교회쪽 골목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6억 2,600인데 앞으로 금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차승연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의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숙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구청 홈페이지 회의 공개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변하는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18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매뉴얼 제작 및 등록 규정을 제정하고 부서별 개인 업무별 업무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업무매뉴얼은 업무 담당자의 근무기간과 업무의 진행기간, 업무 관련 부서와 예산규모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업무의 처리절차와 처리방법, 벤치마킹 사례와 업무 노하우 등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 된 상위법령 내지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했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할 때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 법령, 재원확보 사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숙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법제처 및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순회 찾아가는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체계 이해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반 조례를 제대로 알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지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대상자별로는 별도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같이 여러 부서 사무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동아리라든지 복지분야 행정동아리라든지 각 동아리들이 법규 관련 학습도 동아리에서 제대로 잘해서 직원들 전체가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일정 및 회의록 공개 관리는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회의록 공개절차 및 서식을 규정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회의담당자를,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7일 이내에 회의에 대한 내용, 일시, 장소, 결과, 참여위원 명단, 위원발언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일정 공지된 회의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향상,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회 현황 자료와 관련해서 연2회 위원회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행화 된 자료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희들 정례간부회의 자료 역시 자료가 완성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서 주민의 구정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발언자도 공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및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라서 회의록상의 발언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회의 참석자들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발언 내용 공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회의 및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대한 이런 매뉴얼은 우리 구 간부들에 대한 발언은 대부분 해당되는 부서 발언이기 때문에 누가 발언했는지 이름이 기명이 안 돼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회에서 발언했을 때 각 위원 각자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판례가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판례 2012구합32420의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장해 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차승연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환경 변화와 민간의 전문성 등에 대한 확장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2017년도 76개에서 현재 94개 사무로 확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2016년도에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고 17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초 위탁이나 재위탁 시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가 완비된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성북,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 등 6개 자치구로 나머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으로 재위탁 시에 구의회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와 관련된 운영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부로 단순하게 결론이 나고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되었다면 가결되었음을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되어서 그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심의에 대한 필요성 및 그의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 바 심의 시에 충분한 자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구의원 위촉 여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94개 민간위탁사무 중에 26개 사무가 우리 구의원들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경우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이 있고 거기에 구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향후 개최 시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위해서 구의원 추천 의뢰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5조제3항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고요 이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관리 감독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결과서 제출 여부와 수탁기관 사무편람 비치 여부, 수탁기관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관 부서에서 인지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지도 감독을 위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소관 부서인 주무과 등을 합동을 해서 연1회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공개 등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면개정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총 8개 항목입니다. 다섯 개 항목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조항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신설 조항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및 재계약 시 성과평가결과 반영하는 것과 지방의회 동의 조항 등은 저희 기존 조례를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 모두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사실상 절차상의 구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 구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구가 이렇게 통칭을 해서 쓰고 있고요. 14개 구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개정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참고해서 전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민간위탁까지 저희가 범위가 확대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저희 구와 성북, 구로 이렇게 3개 구입니다. 상당히 선도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31개 사무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 관련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63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109명 정도가 되는데 추가재원이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의 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관련된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수탁기관을 다변화 했으면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아울러서 소관 부서에 지도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승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