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
이경선 의원
이종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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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의원
주이삭 의원
차승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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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
홍길식 의원
양리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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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16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이경선 의원과 주이삭 의원께서 질문 3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세 분, 세 분씩 세 차례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2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으로 첫 번째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 두 번째 백서 발간이 지연되는 구청장의 입장. 세 번째 북아현 1-2구역 과선교 설치 공사건 관련 의견. 네 번째 서대문구청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의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왜 불법현수막으로 보는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업무보고와 수차례 담당 부서를 통해 나눈 의견과 답변을 여러 차례 청취하였기에 구청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 관심을 두고 홈페이지 또는 지역 신문을 구독하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하겠다고 제8대 첫 구정질문 시 말씀드렸던 대로 미흡한 행정처리와 질문 시 답변하셨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투명성” 그리고 “백서 발간에 관하여” 오늘 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제250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점인 OS요원 불법 행위에 대한 대안의 마련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이 OS요원이다.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2019년 3월 19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전 조합에 통보하였다. 점검반 운영으로 OS 불법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선 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OS요원이 동원되는 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영혼 없는 대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권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보낸 공문 내용을 “누구 집 개가 짖나?” 하는 반응으로 무시하는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이 공식 카톡방에 구청장의 무한한 신임을 받고 관련 부서에서도 우수 조합이었다고 칭찬했던 조합장조차도 다른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당연하듯이 OS요원을 등장시켰습니다. 좀 더 감시체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하신 결과물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 현장에서는 계속적인 OS요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OS 추방을 위한 조례안을 관련하여 부서와 논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청장님을 소개할 시 키다리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아저씨라고 소개해야 할 듯 싶습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하지 않아도 왜 제가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서 받아보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그동안 답변하신 말과 관련부서의 업무보고 때 현재 진행된 답변이 하늘과 땅 거리처럼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가재울4구역 백서 발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볼까요?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하다.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고자 한다.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한다. 백서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서 검토돼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다.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직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기대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서 발간이 약속했던 기일이 지나고 계속 차일피일 발간 일정을 미루는 답변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백서 발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했습니다. 왜 백서를 발간할 수 없냐?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 추진하실 때의 의지 어디에 감추어 버리셨는지요?
대체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겠다던 굳은 의지를 접은 계기가 되셨는지요?
그렇게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저희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까?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지요.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답변으론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으며 상세 내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시간까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집행부에서 공개를 꺼리셨던 이유도 청장님을 통하여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진다.
(영상 자료)
●로드맨 -
지금 헬기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도심 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이런 전국의 도심 공원의 절반가량을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결책은 없는 건지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민1 -
다 없애버리면 안되잖아요. 다니는 길인데
●시민2 -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시민3 -
지난 18년간 아무것도 안 해요.
●로드맨 -
처음 찾은 곳은 대구 범어공원.
여기가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공원 중 한 곳인데요. 지금 제가 오던 길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금살금 피해서 와야 되고요. 사실 저 건너편에도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시민1 -
너무 높이 이렇게 막 있잖아 창살 저런 거 겁나서. 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가 싶어요\"
●로드맨 -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시민2 -
이 땅이 개인 소유 땅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두 군데다 철망을 쳐놨어요.
●로드맨 수십
년간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시설물이라고요?
●대구 범어공원
지주 비대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일단은 이런 벤치나 이런 것들이 설치 돼있는 상태죠. 범어공원이 시 땅으로 알고 있지 개인 사유지로 알고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상태예요.
●대구시 공원녹지과장
-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하려고 하면 1조 5,0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기자 -
한해 73만 명의 서울 시민이 찾는 안산 자락길입니다. 이 공원 역시 전체 면적의 30%가 내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기자 -
이 길 자주 다니세요?
●시민 -
바로 집 앞이니까요.
●로드맨 -
근데 이 길이 사유지라서 길을 막아도 할 말이 없답니다. 내년 7월부터
●시민1 -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세상에 여기 길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설도 새로 다 해놨잖아요. 작년에 한 거예요. 이거!
●로드맨PD -
내년 7월부터는 다른 길이 없어서 저쪽 길까지 아예 못 가는 건가요?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 그럴 수도 있죠.
●로드맨 -
이거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건 괜찮나요?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거는 원숭이 아니면 곤란하죠.
●로드맨 -
원숭이만 가능...
●서울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 아, 청설모도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해서 연 평균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계속 보상해왔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제한될 수밖에 실정이죠.
●로드맨 -
제가 지금 상공에 떠있는 이곳 관악산도 내년 7월부터는 산책로의 상당수에 대한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산의 약 80%, 대구 범어공원의 약 60%, 전국 도시공원의 40% 이상을 내년이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팩트맨 -
멀쩡한 공원이 왜 사라진다는 걸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심 속 공원의 땅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실 상당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공원 용지로 지정돼 땅주인이 맘대로 개발은 못 하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사들이지도 않은 채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20년 간 매입 개발하지 않은 땅은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여기서 말한 20년이 당장 내년 7월로 다가온 겁니다. 지정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만 전국에 4천 곳이 넘는데요. 총 매입 개발 비용만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다급해진 지자체, 그동안 묶여있던 권리 찾겠다는 땅주인 사이에 소송 전까지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로드맨이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용산의 한 어린이 공원인데요.
10여 년 전 한 법인이 이 공원과 또 이 공원 옆에 붙어 있는 파출소 부지 등을 합친 이 일대 땅을 42억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도시공원 구역 해제를 앞두고 지금은 땅값이 수백억 원대로 뛴 상태입니다.
●로드맨 -
여기 공원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시민 -
애기랑 조금 놀아주려고.
●로드맨 -
집이 답답하시죠?
●시민 -
네.
●로드맨 -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시민 -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만 그냥 건너 건너 듣기만 했고.
●환경연합 사무국장
- 원래는 국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가 땅을 판 것도 잘못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파출소나 소공원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공원일몰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후면 해지될 것을 알기 때문에
●로드맨 -
용산구청은 이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원녹지과장 -
237억은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약 3배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법률에 따라서 강제 손실보상도 가능합니다.
●로드맨 -
토지주 측은 땅을 팔 의사가 없다면 강제수용을 시도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팩트맨 -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돈문제 소송이 하나 더 얽혀있습니다.
사유지를 공원으로 썼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토지주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지난주 2심 결과, 5년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산구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공원부지 매입 비용뿐 아니라 계산에 없던 막대한 보상비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드맨 -
이렇다보니 특히 돈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지의 80% 가량을 공원으로 남기는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한 의정부시.
이 일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부지였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원도 상당 부분 보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정부 양구
동두천 환경연합 사무국장 - 민간특례를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의정부 시민의 공원이 아닌 아파트단지 아니면 들어서는 신설의 사유물처럼...
●로드맨 -
이번에는 청주상공입니다. 이곳 도심의 구룡산 공원 일대는 아예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땅의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청주 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장 - 전원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 보존해줄 가치가 있는 곳은 시민이 기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해서…
●로드맨 -
도시공원은 한 번 해제되면 높아진 땅값 때문에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과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의 도시공원이 내년 7월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금 보신 뉴스에도 안산이 소개되었듯이 서대문구에도 적지 않은 도시공원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7년 16년 동안 연평균 1,157억 원이었던 보상 예산을 올 한 해에만 약 9,60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각 지자체가 공원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근처의 공원부지를 2007년 매수자가 사들인 가격인 42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인 237억원에 매입할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젠 더 이상 관내 도시공원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공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못지않게 지역주민 대다수가 향유해 온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실태와 향후 서대문구의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따른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OS요원 불법행위를 근절하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총회 의결방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전혀 이견이 없고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조합총회 OS요원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현행 도시정비법에 OS요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 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에 그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의 의견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총회 의결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저희가 잘 지도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원님과 집행부가 OS요원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막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부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동안 행정지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를 OS요원이 할 때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의사에 반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꿔치기 한다든지 위조, 변조에 대한 문제로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총회 의결을 위해서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서면결의서 양식 및 제출 방법을 보완하도록 도시정비법 및 조합표준정관의 개정을 저희는 건의한 바는 있는데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검인, 교부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출방법을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호별 방문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징구하는 경우에서 해당 의결권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OS요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강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조합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백서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이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재울4구역 백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검토 중에 실태조사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조합의 백서를 만들어 내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미는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항을 한 번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백서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 제목이 어찌됐든지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추려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안인데 현재 가재울4구역 백서를 제목을 바꿔서 실태조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아현3구역 추진 상황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아현3구역도 가재울4구역 못지 않게 아주 갈등이 많습니다.
대지 규모, 건립 세대수, 추정사업비가 가재울4구역하고 비슷하고 또 조합원의 갈등이 심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추진 초기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재울4구역 때는 이미 관리차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철거 중에 완전히 철거가 다 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제가 구청장에 취임해서 가재울4구역으로 갔지만 북아현3구역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5년이 경과해서 실효된 상태로 지금은 사업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기록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북아현3구역이 대체로 더 큽니다. 가재울4구역이 21만 1,000제곱미터인데 반해서 북아현3구역은 26만 3,000제곱미터이고 건립 세대수가 가재울4구역은 4,300세대, 북아현3구역은 4,569세대 총사업비가 가재울4구역이 1조 6,000억인데 반해서 북아현3구역은 이 정도 되면 1조 6,000억 보다 초과되는 2조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백서 내용이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언론에서는 이 부분들을 서대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 진행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가 조합에 대한 통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직은 발간하지 못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런 어떤 제목과 관계없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내부적인 교육자료든 외부적인 참고자료든 하여튼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재울4구역에서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북아현3구역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구정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영상 중에 안산자락길이 나와서 안산자락길도 통행이 금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사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어서 자동 실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사유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안산 및 백련산 사유지에 대해서 약 101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이런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도 56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공원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근린공원엔 사유지가 존재하지 않아서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립공원인 안산, 북한산, 인왕산 그리고 백련궁동근린공원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 재원을 확보해서 11억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별 사유지 현황을 보면 안산이 59.5%, 북한산이 27.8%, 인왕산이 5.5%, 궁동산이 14.3%, 백련산이 76.9%입니다.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공원은 안산과 백련산입니다. 우선 보상 대상지 선정기준은 공원시설 설치지라든지 주요 등산로 및 출입지역, 개발압력이 높은 곳, 법적 매수 청구 토지 등으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산에 14필지, 백련산 3필지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금년 6월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내년도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잔여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 지정 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실효 대응에 발맞춰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개소였습니다. 집행계획이 35개소고 해제가 28개소였는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보상업무 추진 중인 도로가 6개소 약 19억원이고 기 해제된 시설 1개소를 제외하면 현재 56개소가 도로 52개소, 공공부지 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2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7개소는 도로 23개소와 공공공지 4개소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와 구가 5대5로 매칭해서 도로보상비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인 28개소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지원 받을 대상 도로가 선별되면 시비 예산지원 규모에 맞춰서 구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5억원의 에산을 확보해서 2023년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혜택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률을 더 악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공중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이 대체로 요즘 사법판결에 의해서 용인되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듭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행복권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헌법 정신에 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원을 취득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의 아내의 투자회사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문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사법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 헌법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론 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그러나 사유재산 이전에 국민의 공통적인 행복권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아주 이기적인 자본주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헌법적 정신으로 한 번 우리 시민운동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앞으로 공원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유사하게 부딪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영상화면을 보면서 정말 분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조금 더 입법하시는 국회 쪽에서 법률들이 무조건 사유재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행복권 입장에서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저희는 물론 위에서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와 함께 발맞춰서 앞으로 이런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OS요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공원보상 문제도 그렇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러나 하여튼 행동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행동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보완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대응은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유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유경선입니다.
8대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를 대하는 안이한 태도와 홍은동을 대표하고 있는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사심 없이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감시권, 의견제시권, 출석요구권과 질문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장치입니다. 이렇듯 법률적으로는 집행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구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일부 태도들은 과연 구의회를 집행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망과 회의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회의 일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년 전에 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회의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담당관의 이해할 수 없는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었고 정례회의 기간 중임에도 일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일정을 잡아 여러 의원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안이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키운 사무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임박하여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회의 중에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난 상황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가 되겠으나 일반적인 행사나 사사로운 사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구의회를 너무 가벼이 보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시어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 제출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안건들은 의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안건들이 많아서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치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제출 후에는 관련 국장 등이 중심이 돼서 사전에 충분한 보완 설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주시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가 발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 생활문제 개선을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지난 1년간 동료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총 28건으로 집행부의 28건과 같습니다. 이는 5대 때 4년간 의원 발의 건수가 30건, 6대 36건, 7대 68건으로 집행부 제출건수 대비 24%에서 41%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왕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상생하며 좋은 정책을 이끌어가야만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진정한 행복지수 1등 자치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교육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와 동반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대문구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은동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락어린이공원은 인근 북한산 더샾아파트와 풍림1차, 2차아파트, 벽산, 유원하나아파트 등이 인접하여 있고 인근에는 만 여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자락길 완공 이후로 공원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배드민턴장 2면, 체육시설 12종, 정자 4동으로 조성된 17,452㎡ 규모의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2009년 공원 현대화사업 이후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은 수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산책로에는 흙이 유실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 된 안내판은 공원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면 보호 휀스가 탈락하여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히 공원을 정비하고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중 3억원이 전용되고 7억원만 공원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의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공원을 정비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정비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스럽고 전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 공원은 인간에게는 심장과 같은 기능으로써 도시 생활에 지쳐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 모든 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유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까지 만 1년간 서대문구 구정의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등 쉴틈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민원과 정책 제언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젊은 구의원답게 겸손한 자세로 남 다르게 일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다던 그 약속, 앞으로의 3년 임기 동안에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세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청년 세 명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청원을 받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전고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흔한 30대 직장인의 입장에서 북아현동 교통정체 문제 해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아현로는 서대문 05번, 06번 버스가 다니는, 신체로 따지면 동맥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2호선 아현역 사거리부터 경남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이 북아현동 일대 출근길에서는 교통정체가 흔하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북아현1-2구역은 940세대, 1-3구역 1,910세대 총 2,850세대 입주로 인해 증가한 차량들 대부분이 아현역 사거리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요, 동맥과 같은 길에서 정체가 심해지면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 1,200여 세대 입주할 예정인 북아현 1-1구역 완공시기도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이 북아현로로 쏟아질 것이고 이로 인한 차량 정체는 자가용 차량으로 출근하는 주민이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교통정책 아이디어로써 우선 아현역 사거리 정체 관련 대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본 의원이 직접 아현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신호체계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영상 자료)
직진과 좌회전 차량으로 서대문 바깥을 나가는 그런 차량들이 있음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존 북아현동과 충현동, 구 북아현3동이지요. 또 1-2, 1-3구역 차량 다수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아현역 사거리로 빠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상처럼 마포 또는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 때문임을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대나 신촌 방향으로 빠지려는 의도가 있는 차량들은, 굳이 아현역 사거리를 통하지 않아도 북성초등학교 주변 아현중앙교회 사거리 등 샛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충정로나 아현초등학교를 가로질러 공덕, 마포대교 방면으로 가려는 길은 이 아현역 사거리에서만 유일합니다.
문제는 출근 시간 만원인 서대문 05, 06번 마을버스의 승하차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좌회전 차선인 1차선과 직진, 우회전, 좌회전, 모두 2차선 밖에 없는 이 길에서 떡하니 마을버스가 2차선을 차지하게 되어있는 도로 상태는 차는 많은데 나갈 구멍은 작은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하고 후방의 연쇄적인 차량 정체를 양산합니다.
제가 간단히 아현역 일대 지도를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위 이미지 상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지점이 마을버스 승하차 지점입니다.
바로 이 길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노란색 지점만큼 이 지점만큼 약간만 마을버스 승하차 지점으로 조성을 한다면 앞서 말씀 드렸던 그런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북아현로 교통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현재 직진 2차선이 일반 차선에 비해 넓게 구성된 편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중에도 지금 같이 조성을 새로 해서 옆으로 SUV급 차량 한 대 정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차선폭으로 넓히면 문제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선 마을버스 정차 사례가 아니어도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 굴레방로에 아현역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때문인데요. 저는 또 다른 대안으로 마포구에 위치한 굴레방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이 영상은 마포구 굴레방로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북아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횡단하게 되면 차들이 짧은 차선에 멈춰가지고 대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서대문구 주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포구에 위치한 아현스포렉스를 다니면서 자주 왔다갔다 하는 횡단보도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보행자 신호가 없어서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때 북아현로에서 빠르게 넘어오는 차량이 많고 마포에서 나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아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나오던 차량들이 갑자기 횡단하는 시민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사거리 한복판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결국 뒤에서 따라오던 다수의 차량이 주어진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북아현로에 남아있는 후방차량 정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이곳에 북아현로에서 나오는 직진신호에 맞게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같은 추가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더 좋은 대안은 또 다른 좌회전 직진코스를 뚫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경의선 철도부지 위 과선교가 설치되고 나면 아현중앙교회에서 내려가는 길에 좌회전 신호를 또 만든다면 아현역사거리 집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마을버스 정류장 구조개선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두 번째 대안은 마포구 및 경찰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통정체 문제해결에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서대문05번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이 있는 북아현 종점 삼거리 안전 대책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05번 마을버스 종착지는 잦은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이 있었고요, 그 이후 현재 빈집 앞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이는 내 집 앞에는 세우지 말아달라 이런 정류장 주변 상가와 거주민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주민 합의가 없이는 정류장 위치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초록색 위치가 애매하게 종점 끝에 서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 쪽으로 내려와서 서 있습니다. 지금 92라고 적혀있는 이 집이 빈 집입니다.
현재 배치되어있는 정류장은 경사진 도로에 정차 되어 있는데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여기는 작년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장소입니다.
뒤에 계시는 충현동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일단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서대문 05번 버스의 노선 연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화여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산학협력관에 출퇴근하거나 이화여대 출입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금륜사 방향으로 안산을 이용하려는 분들과 봉원동과 북아현동을 넘나들고자 요구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산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백련사 앞에 정차하는 서대문10번처럼 마을버스가 대기하기도 좋은 장소이고 제가 보기엔 회차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종점에 정차하고 있기도 괜찮은 곳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회차가 어렵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종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집주인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니 별개로 하자면 우선 도로상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영상 있습니다.
(영상 자료)
저녁이 되면 이곳은 아주 캄캄하고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서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직진으로 걸어오시는 주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직진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건너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뒷차들이 마을버스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시 못하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 길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올라오는 차들 입장에서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주민으로 인해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갑갑하죠.
이 분이 이렇게 건너시는 겁니다. 이화여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보고가 되지 않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수차례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는 이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민분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 프레젠테이션 빨간 원 부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에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곳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횡단하는 주민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지턱이든 아니면 LED라든지 조명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밝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지금은 없는 횡단보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위 세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일정 부분만 정비를 하겠다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선 안전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거나 걸어서 다녀보시면 사람과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마냥 붉거나 또는 노란색 도로를 조성하든 어떻게든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인 도로를 만들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아현로 전반에 대한 제 개인적인 도로정체 안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미진한 서대문구 미세먼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조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리는 등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추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로 모 지자체는 버스정류장에 대기정화 에어커튼을 설치한다든지 또 다른 지자체는 앞서 이종석 의원님하고 공원을 만들자고 말씀해주셨던 동료 의원님처럼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확충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찾아내려고 분주한 상태입니다.
반면,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정책은 어떨까요?
현재 서대문구 미세먼지 정책은 위 표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지원 하는 게 20억원,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신촌 연세로 등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까지 총 7개 사업에서 23억 예산의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업 중에서 시행하라고 시에서 내려 보낸 사업들, 즉 시ㆍ도비로 이렇게 있는 예산들을 제외를 하면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게 2억 2,000만원 수준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서상 세출예산 약 5,600억 중 미세먼지 사업 예산이 고작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게 0.35%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적음을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시비 매칭이 아닌 구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1억 5,000만 원 규모이며 본 의원이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예산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우리 집행부에서 구비만으로 추진한 사업은 1억원 규모입니다.
저는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 예산의 규모는 서대문구와 문석진 구청장께서 관심 갖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제로 1억원이면 0.18%인데 이에 해당되는 구비투입 예산현황을 앞에 두고 서대문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 미세먼지 정책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립해 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명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한 적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없으니, 상위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건의만 하신다고 말씀 하셨었는데요. 이번 결산을 하면서 9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물론 1차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을 똑같이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인사드립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라기보다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적극 지지와 시행에 대한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먼저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재정민주주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생산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할 때 더 많은 주민참여와 제도개선 및 정책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20세기 방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시대, 지방분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시민예산’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예결산서를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PDF문서가 아닌 엑셀로 제공한다면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고 캐나다 사례와 같은 사이트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의회 예결산 심의과정에도 예결산서 및 설명자료를 엑셀로도 제공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만 모아서 비교해 보거나 신규사업만 추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예결산 자료를 엑셀로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정책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장서서 어려운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첫걸음인 엑셀로 재정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서대문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민설명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경기도 과천시, 양평군, 울산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안 의회 제출 전에 꼼꼼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이고 개입이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안은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하면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집행부가 제도를 운영하지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입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구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결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산심의는 의회에서 의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원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민참여로 인한 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관심 분야나 사업, 몇몇 부서 사업에 대해 작게 시작해서 점차 전체 결산안으로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례회 동안 결산심의를 하였기에 내년부터 주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사실상 서대문구의회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청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이 의원에 대한 사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결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며 ‘결산안 주민설명회’를 위해 결산안과 설명자료도 사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차차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서대문구청 결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이므로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은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대문구 푸드플랜’을 접하면서 “먹거리로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간 친환경급식을 비롯한 먹거리정책을 선도했던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드리는 제안입니다.
서대문구청 부서 중 유일하게 ‘전략’이 붙은 ‘먹거리전략팀’이 있습니다. 부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마무리된 서대문구 푸드플랜 및 앞으로 만들어질 실행계획만 생각하더라도 현재 4명의 먹거리전략팀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먹거리전략팀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전략팀 강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먹거리정책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텃밭 등 도시농부 사업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 등으로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먹거리기본조례’를 주민들과 먹거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와 도농상생 협약을 맺고 관내 공공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있는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이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장이 협소함에 따라 시설별 집품 및 상하차시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급식 참여시설의 확대에도 현재의 센터 시설로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타 공공급식센터와 달리 우리구 공공급식센터는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와 사업지인 서대문구의 거리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은 먹거리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곳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청 식당입니다. 서대문구청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 역시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먹거리 정책 활성화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언급하셨던 ‘협동조합 마트’를 권역별, 동네별로 작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 직매장’ 개설로 정책전환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주 광산구 및 신규 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조식서비스’ 시행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며, 시행 시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회적경제 물품 내역에 보면 다과류 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먹거리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먹거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권역별 ‘열린부엌’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부엌을 통해 마을에서 다양한 관계망 형성과 말 그대로 새로운 ‘식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먹거리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공유하고, 먹거리 정책 참여자들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서대문구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정책의 청사진과 먹거리 정책 선도구로서의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회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 및 결과 알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빠짐없이 체크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유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담당관의 출장과 정례회 기간 중 일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건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 구는 연초에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연중 의사운영안을 받아서 이를 모든 부서에 전파하고 각 부서에서는 구의회의 의사운영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중 계획 및 행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 일정 변경과 중요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드리고 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의회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계획안이 2회 변경되었고 금년에는 현재 4회째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난 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담당관의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점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담당관이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시민감사옴부즈맨 워크숍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명 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의원님들께 행사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드리고 꼭 필요시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아래 의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일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의 교감을 통해 사전 보고와 출장 계획을 보고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248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 제출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1차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 해당 과장 및 국장의 참석 아래 심도있는 토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된 안건을 의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는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부서와의 사전 논의와 협의 과정을 강화하고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겠으며 충분한 관련 자료와 보완 설명으로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과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자로 발족된 도시혁신연구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홍은동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락어린이공원은 북한산 자락길 완공 및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홍은동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이에 실락어린이공원을 연령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차례의 전문가 자문 결과 실락어린이공원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높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현재 홍은동에 위치한 홍박마을마당 그리고 홍남어린이공원에서 추진 중이며 올해 중공 예정입니다.
실락어린이공원은 2009년 공원 현대화사업 이후에 부분적인 정비만 이루어졌으며 어린이공원으로 부르기에는 무색할 만큼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으로 공원 수목 정비,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및 자가 발전 놀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019년 2월부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 공원을 시급하게 정비하고자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금액을 7억원으로 조정하여 재신청하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9년 5월 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정비 및 자가발전 놀이터 조성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실락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특색있는 자가발전 놀이터로 만들어 주민들께 휴식과 소통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승하차 지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현역 입구를 구조개선하자라는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아현역 입구에 마을버스 정차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버스 베이를 조정하게 되면 그만큼 보도를 줄여야 됩니다. 또 여기에 지나가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너편에 마포구 굴레방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안은 아닙니다만, 마포 쪽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마포구 또 경찰청과 함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고 우리가 직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아현중앙교회 앞에서 좌회전하자는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에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앙차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데다가 회전반경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아현로 종점길 삼거리 버스종점 위치를 바꾸자. 이건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이 종점에서 이대기숙사 있는 쪽까지 더 올라가서 하게 되면 아마 이대 쪽에서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좀 완공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문제는 그쪽에서 회차지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덕까지 위로 올라가서 회차지점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마을버스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마을버스 노선연장,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도 구분 표시를 하고 LED등 같은 것으로 해서 조도를 업하자는 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에 밤늦은 시간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앞 식당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경찰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서북운수 측에 교통유도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하겠고요, 버스의 정류소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주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북아현2구역, 북아현3구역이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개발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통행되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아현역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아현로의 신호 운영 체제를 가능한 한
다 점멸등으로 하고 그리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대책이 좀 약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선 기본적인 큰 영역들이 국가와 서울시가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원인 자체가 중국과 또 우리 국내의 영역이 반반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오염물질을 잡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이라든지 난방,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영역들이라서 조금 전에 강남에서의 커튼월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건 미관적인 측면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겠고. 또 저희가 사후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도 실제로는 사후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지역에 교통량 과다지역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설치 완료했고요 또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조치들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저희 구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미세먼지의 원인은 대형공사장과 교통량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청소차, 물청소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나가는 측면들은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미세먼지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승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시민 예산처럼 그런 사이트를 만들자. 동의합니다. 앞으로 엑셀로 재정정보 공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운영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서초라고 하셨나요? 알뜰살림추진단? 전문가 참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 형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이것을 별도로는 온예산안 이렇게 얘기하던데,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과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결산제 도입하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결산제를 우리 의회 그리고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걸 하자, 이거 하려면 주민참여결산학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이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때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1등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의지를 높게 평가했던 것이 중앙정부였는데요 최근에 은평이 굉장히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은평이 이 영역에서는 우리를 좀 추월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온예산제에 가까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왔던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참여결산학교도 운영하자. 동시에 우리 의원님께도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저도 의정활동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제는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만 우리 많은 주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예산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사업을 따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의정활동 해 본 경험으로는 결산입니다.
결산을 잘 알면 집행부의 부정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예산안에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할 때는 예산안과 결산안이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한참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결산이 맞춰지고 그래서 결산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할 때도 결산을 사전에 맞춰서 그 결산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산하고 그 결산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의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의 경험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서대문구 최초의 주민참여결산학교를 제도화하고 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산 내용의 분석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전문성이 더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전문성과 참여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의 행정을 투명하게 보장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예결산과 관련된 내용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먹거리전략팀 인원을 강화하자. 인원문제가 저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떤 인사에 전보 이런 것을 쭉 해야 되는데 먹거리전략팀에 어떻게 인원을 강화할 것인가? 또 실제로 먹거리전략팀을 하고 있는 팀장도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당장 안 되면 다음 기회라도, 내년 인사에라도 좀 반영해서 먹거리전략팀 인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통합 필요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도 요청하셨는데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저희는 공공급식센터가 저희 관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강서구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 자체가 배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관내로 이전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이건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장소를 어디서 구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안 되면 은평, 마포하고 통합해서 저희가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가 서부지역의 3구가 합동으로 일을 하자는 지난 번 결의도 했는데 3구 합동으로 저희 관내가 안 되면 은평이나 마포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3구가 같이 함께 하는 공공급식센터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구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쪽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시책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기관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하는데 식당도 원칙적으로는 참여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현재는 공공급식센터에 지원되는 그쪽에 지불해야 되는 단가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건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지는 무항생제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원료의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아직은 저희가 쉽게 이행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친환경, 무농약 또 무항생제 이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안된 내용들은 저희가 봤을 때 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단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문제나 관내이전은 바로 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이쪽이 인왕시장 개발과 함께 이 내용들이 영업에 대한 매장을 확보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풀려진다고 하면 저는 견인차량보관소보다는 바로 그 공간이 우리의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공공급식센터로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바뀌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읺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직매장 개설하는 문제도 지금 이거 보면 결국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은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데는 현재 그럴 만한 공간을 서대문 관내에 가지고 있는 데가 그쪽 견인차량보관소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협동조합마트로 구상했던 내용대로 그쪽을 사회적경제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 참여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59군데, 가정 어린이집이 33군데, 민간 어린이집이 22, 기타 복지시설이 4군데 이렇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푸드플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푸드플랜 영역에 대해서 이미 용역이 끝났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은 먹거리전략팀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을 완성했고 또 용역대로 실행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일들을 주민과 함께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지역별 소규모로 협동조합마트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내용들을 더 심층적으로 챙겨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준 것 중에 다과 같은 것들의 구입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부터 해라.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조직 서비스 시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에는 거의 TV에서 하는 이벤트 형식 외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어떤 지역에서든지 만약에 공동주택 조식 하는 것을 커뮤니티 측면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어디를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열린 부엌과 관련해서 마을밥상 공모 지원사업을 12개 사업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사업은 도농상생 사업이 2개, 먹거리 커뮤니티 사업이 10개인데 사업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조금 교부를 할 것인데요 규모는 아직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규모를 앞으로 확대하는 생각을 저희는 계속 갖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협치 의제 사업으로 공동체 마을밥상을 통한 어린이들의 한끼 함께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시민예산사업으로 확정되면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주간을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구에서는 이런 골목음식주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앞으로 행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희들이 좀 판단해보고 또 운영을 앞으로는 같이 기획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플랜은 용역은 끝났고 푸드플랜 수립은 9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그 테스크포스팀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9월까지 완료가 되면 의원님께도 이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 활동 1년을 맞이하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억누르며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지금 이 공문은 구청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입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참석의원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 주이삭 의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것을 받은 조합원들이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청탁을 거론하며 거의 겁박 수준의 문자 폭탄과 그리고 840명의 조합원들 있는 카톡방에 본 의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초대하여 의견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개를 했으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화면의 저 공문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이 북아현 재개발 3구역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도시재정비과를 방문하여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다만 민원이 들어와 방문하였고 나름 검토한 바 법적으로 결론이 없고 법원에서 계류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사항을 구태여 임시총회 7번 의제로 넣어 합법적인 사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변칙적인 행태를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 피력하였을 뿐으로 만약 구청이 거부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으나 담당과장이 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을 듯 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아 보낸 공문이 아까 보았던 의원 4명이 참석한 회의록을 그대로 표기하여 구청 의견은 아닌데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다는 듯이 조합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야당으로써 만만하고 힘이 없다 해도 이게 구청이 구의원들에게 할 행동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로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민만을 위해 앞만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언대에서 지난 1년 한 번도 구청과 구청장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 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어려운 구민을 도와달라, 나이드신 어르신 돌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첫 구정질의에서도 본 의원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임기 덕장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 무엇이든 협치로 도와주겠다고. 그 부탁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을 구걸하는 거름뱅이 취급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원을 구민들이 선출할 때는 원칙을 중심으로 힘없는 구민을 도와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달라는 말 없는 요구가 있어 본의원은 지난 1년 원칙과 힘없는 구민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지난 1년 집행부에게 원칙을 무시하고 갑질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지적하십시오. 그 점에서 본 의원은 떳떳하다고 자부합니다.
본 건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회의 안건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늘 핑계로 일삼는 사항으로 뻑하면 법원의 계류 중이다,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늘 핑계로 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상식적인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모르는 척 눈감아 넘어가려는 행태를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부는 의원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압력을 행사한다는듯이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는 공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불법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재개발ㆍ재건축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주민을 위한 겁니까? 건설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을 위한 겁니까? 구청장께 답변 바랍니다.
만약 원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구청 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집회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까 화면으로 본 내용에 대해 본 의원 외 3명의 실명이 거론된 이 공문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디까지 보고 하였고 결국 이 공문의 발송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고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와 다시는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원래 본 의원은 지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집행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본 의원의 잠자던 야성을 깨워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은 3년 구의원 활동을 구청의 연간 예산 5,000억원씩 3년간 총 1조 5,000억 보다 더 큰 약 3조에서 4조원의 사업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몰빵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관련 된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북아현3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에 따른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향후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천되지 않을 시는 구청과 조합의 결탁을 인정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 남은 3년 임기 몰빵하여 두 눈 부릅뜨고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31만 서대문구 구민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 동안 관심 없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고 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의원으로서 갑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후배를 위한 떳떳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어이없고 상식이하의 행동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항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금번과 같은 동일한 경우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특히 집행부 여러분은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짧은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와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지 집행부를 흠집 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좀 더 사태를 추이해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고민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본연의 임무인 구정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지역 서대문구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 공사장이든지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도로, 교통문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많은 민원 유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데도 일부 주민들께서 괜한 불편을 호소하며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난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면 조합이나 시공사측에서 서로 만나서 이해 설득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과 조합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오로지 법적인 문제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무대응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민원 대응 방식을 잘 알면서도 관계 부서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집중 폭주되어 해결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 국한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하며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의 집중은 공사시간, 공사차량 운행제한과 진출입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호소 등으로써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허가 해주면서 공사장 인근에 학교나 공동주택이 있으면 만약의 민원에 대비하여 공사차량 운행시간 제한과 진출입로에 대해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 모든 인허가 조건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시공사와 조합 측이 맘대로 변칙하여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많은 주민들이 공사장에 항의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 진행에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안 된다고 하여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공사 측을 위한 행정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수시로 직접 챙겨서 보고 받고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공사차량 운행 문제로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1동이나 홍제3동 공사장은 초등학교가 많이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차량들이 학교 인근 스쿨존을 부득이 운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등하교 시간이 집중 되는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잠시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를 내준대로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운행허가 노선도 준수하지 않고 홍은ㆍ홍제 지역 공사 차량들은 거의가 홍제초등학교 옆 홍제천길 스쿨존으로 모두가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불안하고 분진과 미세먼지, 차량운행 진동으로 인하여 벽산아파트 인근 주민들이나 홍제초, 유진상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민원이 폭주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인근 도로변 상인들은 분진과 대기오염, 차량 소음으로 많은 영업 손실을 본다고 아우성이나 조합이나 공사장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민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홍은2동 명지전문대 공사장 인근 주택가와 종교 시설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똑같죠,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이 촉발되자마자 조기에 대응을 해서 민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행정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편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초기에 대응하면 민원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민원이 홍은ㆍ홍제 지역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서대문구 모든 공사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악질 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녕을 위하여서 구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말에도 해야지만 가능하면 토요일에는 소음공사는 지양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은동 지역에서는 13구역 재개발이 곧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민들도 통행하기 복잡한데 공사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 3구역 단지 내 세무서길 삼거리에 위치한 고목나무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방해와 안전사고가 유발되므로 인왕초 학부모님들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이전이나 철거해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합 측에서는 향후 재개발이 완공 될 시점에 기반시설을 할 때 조치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왕 계획된 것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나무를 이전하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 불편위주로 질문하다보니 다소 두서가 없었지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향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만 의존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다르다 해서 흠집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까 최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제안인데도 흠집 내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고민해 가지고 앞으로는 구청장이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장한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정질문이 이틀이었어요. 하루는 구청장 하루는 국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두 번을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거론해서 있으면 적절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시간도 저희들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구청장께서는 답변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질문에 대한 팩트가 퇴색될 우려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측대로만 소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이 곧 시작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1주일 전에 명지전문대 옆에 장소가 홍은2구역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집행부 주무부서 과장하고, 백련사측에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나 봐요. 거기 현장소장 해서 주의를 주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 번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현장민원사무실이라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시행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스티커로 현수막을 단다든지 해서 빨리 설치를 하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한 달도 넘었네요, 사실.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짐을 받았지만, 이번 주까지 현장민원사무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직접, 그리고 집행부 우리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사 인력 한 명이 거기서 상주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중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중구는 대형공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고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집행부하고 그때그때 소통이 잘 되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난 1년 구의원이 되어서 참 보람도 있었고 여러 감사한 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활동했던 분야인 도서관 관련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하였고요.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구의원이 된지 1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제 첫 구정질문으로 저는 도서관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여성 관련된 미래 비전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속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분의 실명이라 직책은 말씀 드리는 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그 분이 해 왔던 공직생활에 대한 예우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저의 배려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옛 황해도 송화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사가 송화에 가보니 송화현감이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전들에 의하여 행정은 자행되어 있었고 민심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현감으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년 후면 본인은 떠날 것이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봤자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일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저는 구의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뵈었고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저의 고민 또한 그것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대답하시는 게 가치 중립입니다.
그 중립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책임회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률과 규정에 의한 책임회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 적극적인 행정에 저희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만 저희 구의원도 지역에 가면 첨예한 갈등과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 민원이 어느 쪽을 들어줄 수도 없고, 어느 쪽을 편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민원인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갈등이 없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남은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곳에 가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갖고 있는 예산권, 결산권, 업무보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소극적인 행정을 가치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책임회피를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청하고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말, 구청장이 하는 말, 주민이 하는 말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말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시다면 비키거나 아니면 따르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책임회피로 면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저의 3년 임기에 관련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로서 하는 의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경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배려가 있을 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존중, 일방적인 배려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최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청취를, 갈등을 회피하는 데, 면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정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지역 전원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구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설명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분 의원님 질문이 대체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질문이고 그리고 최원석 의원님과 양리리 의원님의 질문 사안은 조금 더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최원석 의원님 질문사안과 양리리 의원님 질문사안 중복된 사안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석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조합이나 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방 정부의 수장보다도 제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문제를 중립적으로 내용을 봐 주시는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아현3구역을 제가 편을 들어야 될 이유, 하등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피시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비대위 데모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제일 먼저 데모 한 데가 북아현 3구역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내 달라고. 구청에 와서 삭발투쟁까지 하신 데가 북아현 3구역입니다.
그런데 북아현3구역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수준의 그런 조합이지요. 그래서 구속도 되고, 조합장이.
또 북아현3구역 문제 때문에 전직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형량이 가산되기도 하고 이랬던 데가 북아현3구역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저나 직원들이 3구역 조합을 편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주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 네 분이 구청에 오셔서 민원사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공문을 조합에 보낸 것에 대해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잘 이해합니다.
사전보고 받았냐, 사전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요구한 사항도 없고요. 주민의 대표 되시는 의원님들 네 분이 함께 찾아오시니까 그 의견 전달하는 초유의 민원이라서 부서장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민원의 심각성을 조합측에 알리기 위해서 의원님 성함을 적시했다라고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과 구에 대한 설명 책임을 느껴서 환경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 찾아뵙고 경과지시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의원님이나 의회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국장 전결로 상향하도록 지시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시면서 연희1재개발 노인 분들이 구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연희1 재개발도 저는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때도 연희1 재개발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만 해제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50%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바로 조합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보류시킨 이유는 조합이 주민들에게 협박, 강제, 회유로 찬성표를 찍게 했으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조합장이 벌금 받고 그만뒀습니다. 지금 다른 조합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에서 계속 재판을 요구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고 또 주민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50%로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냐, 각하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비대위 편을 배려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행정 입장에서 사법적 결정을 어떻게 제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관리처분도 해 드렸고 관리처분 할 때 이 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합원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승인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이 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 분들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함께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모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적으로 끝난 사항이고. 구청장이 이분들 배려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작정 데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끝까지 데모만 해 버리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그거 팔고, 현금청산 하는 거 보다 팔고 그 현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이걸 그대로 현금청산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는 계속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집행부나 의회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희1재개발 노인 분들 데모하는 것을 예를 드신 거는, 물론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다시피 64개 조합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에 34개가 정리가 됐습니다.
24개가 해제가 되고 10개가 완성이 되고, 30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데모하고 있는 데가 연희1재개발이고 연희1재개발도 그 동안 제가 그래도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들 의견을 계속 청취해드리고 그 분들 입장을 많이 지지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지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신데 참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직원들이 중요사안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명시까지 하고 공문을 잘못 보낸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카톡에 비방하고 심지어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거까지 나와 있고 이런데 이건 분명히 집행부가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공문을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주고 또 의회 관련된 사안 더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원석 의원님 그리고 양리리 의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또 이름이 명기된 주이삭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께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름 명시해서 공문 가는 것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도 미숙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갈등 있는 건 해결 하겠다, 이 의지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계속 그러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요. 소음 분진 진동 교통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진동에 대해서 75데시벨, 야간에는 50데시벨 이렇게 해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법정기준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기계나 장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대를 9시에서 18시까지로 제한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교시간을 피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3구역 공사장 같은 경우에 2018년 6월부터 인왕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교장, 시공사 및 조합 관계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서 2018년 12월 여러 가지 합의사안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등교시간 08시에서 9시에 공사차량 진입 최소화 및 교통통제 안전요원 6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공사로 인한 소음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학교 주 출입구에 설치한다, 비산 먼지 최소화를 위해서 1일 3회 이상 도로를 살수한다, 학생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분진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을 총 15개월에 걸쳐서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느티나무, 고목나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녹음이 무성한 상태기 때문에 낙엽 지는 때를 맞춰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민원 사항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이 함께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나 결코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분 의원님께서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충 있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 의원님들께 그런 불편 사안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갈등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북아현3구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가장 큰 사업체로 남아 있는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투명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