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윤유현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제254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가위 명절동안 소중한 이들과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유난히 빨리 찾아 온 추석과 짧은 연휴 기간 탓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는 반가운 만큼이나 아쉬움도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짧은 휴일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 온 듯 아침저녁으로 꽤나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둔 주말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는 큰 피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설물 정리나 거리 청소 등도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입니다. 올 여름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큰 재난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고치 않은 국지성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재난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총 열 두 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회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진행하는 임시회이지만 모든 안건을 신중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상정한 안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진행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 역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구정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을 적극 수용, 긍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등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보다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진행하고자 올 초「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새롭게 만든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사전조사부터 일정 계획까지 의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에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철저한 사전심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만들고자 동료 의원 모두가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실제 출장 현지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뿐 아니라 돌아와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대급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링링과 이르게 찾아온 추석명절을 모두 무사히 보내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구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큰 인명피해나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고 각종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가족분들과 수확을 앞두고 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 아베정부는 강제동원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경제보복으로 응수하고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국제적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올림픽 경기장 내 아시아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 반입을 허용하는 등 왜곡된 역사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도쿄올림픽 선수촌 메뉴에 활용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NO아베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일본맥주와 자동차, 일본여행 등 관련매출은 급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이에 동참하여 전국 156개 지방정부와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였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전국 86개 지방정부와 함께 구청 내 일본산 제품 사용 중단, 일본 방문 및 교류활동 중단 등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세계시민들은 국가주의를 통해 부활을 꿈꾸는 일본정부가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퇴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고 있음에 응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됨을 되새기며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고만 하는 일본정부의 행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일본의 부당조치는 주민들과 함께 대응에 앞장 선 지방정부의 존재와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 지방정부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고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시티’가 기초지방정부로서는 유일하게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정부혁신 10대 사례로 소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KOICA 연수생들이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호박골 에너지자립마을을 탐방하고 중국 해전구 공무원 연수단이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신촌 박스퀘어를 방문한 바 있으나 특별히 이번 해외 수상 사례는 서대문 지방정부의 혁신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선보인 뜻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가 서울시의 찾동서비스로 도입되고 전국 복지모델로 확산된 것처럼 서대문구가 선도하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그 1차적 원인일 수 있으나 촘촘한 연계망이 없이는 유명무실한 중앙정부 복지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보여준 일례이기도 합니다. 복지영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틀을 세운다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내부를 설계·운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즉,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때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자치와 재정의 분권을 위해 노력에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제동 공유캠퍼스 내 자치분권연구소를 개소하여 1차 포럼을 진행하였고 다음 달 17일에는 3일에 걸쳐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자치분권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는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 현실화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른 추석명절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9월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새해 이루고자 했던 구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제254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가위 명절동안 소중한 이들과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유난히 빨리 찾아 온 추석과 짧은 연휴 기간 탓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는 반가운 만큼이나 아쉬움도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짧은 휴일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 온 듯 아침저녁으로 꽤나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둔 주말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는 큰 피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설물 정리나 거리 청소 등도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입니다. 올 여름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큰 재난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고치 않은 국지성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재난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총 열 두 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회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진행하는 임시회이지만 모든 안건을 신중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상정한 안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진행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 역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구정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을 적극 수용, 긍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등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보다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진행하고자 올 초「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새롭게 만든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사전조사부터 일정 계획까지 의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에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철저한 사전심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만들고자 동료 의원 모두가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실제 출장 현지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뿐 아니라 돌아와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대급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링링과 이르게 찾아온 추석명절을 모두 무사히 보내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구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큰 인명피해나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고 각종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가족분들과 수확을 앞두고 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 아베정부는 강제동원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경제보복으로 응수하고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국제적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올림픽 경기장 내 아시아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 반입을 허용하는 등 왜곡된 역사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도쿄올림픽 선수촌 메뉴에 활용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NO아베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일본맥주와 자동차, 일본여행 등 관련매출은 급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이에 동참하여 전국 156개 지방정부와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였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전국 86개 지방정부와 함께 구청 내 일본산 제품 사용 중단, 일본 방문 및 교류활동 중단 등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세계시민들은 국가주의를 통해 부활을 꿈꾸는 일본정부가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퇴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고 있음에 응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됨을 되새기며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고만 하는 일본정부의 행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일본의 부당조치는 주민들과 함께 대응에 앞장 선 지방정부의 존재와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 지방정부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고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시티’가 기초지방정부로서는 유일하게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정부혁신 10대 사례로 소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KOICA 연수생들이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호박골 에너지자립마을을 탐방하고 중국 해전구 공무원 연수단이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신촌 박스퀘어를 방문한 바 있으나 특별히 이번 해외 수상 사례는 서대문 지방정부의 혁신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선보인 뜻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가 서울시의 찾동서비스로 도입되고 전국 복지모델로 확산된 것처럼 서대문구가 선도하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그 1차적 원인일 수 있으나 촘촘한 연계망이 없이는 유명무실한 중앙정부 복지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보여준 일례이기도 합니다. 복지영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틀을 세운다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내부를 설계·운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즉,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때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자치와 재정의 분권을 위해 노력에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제동 공유캠퍼스 내 자치분권연구소를 개소하여 1차 포럼을 진행하였고 다음 달 17일에는 3일에 걸쳐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자치분권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는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 현실화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른 추석명절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9월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새해 이루고자 했던 구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차승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을 포함하여 총 열 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9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원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제10차부터 제13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커뮤니티 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 등 105개 사업에 총 50억 6,052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894억 9,098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그린파킹 사업에 7,56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9억 8,68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예산기준 서대문구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차승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을 포함하여 총 열 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9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원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제10차부터 제13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커뮤니티 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 등 105개 사업에 총 50억 6,052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894억 9,098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그린파킹 사업에 7,56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9억 8,68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예산기준 서대문구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9년 9월 9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출석요구일은 2019년 9월 24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최원석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9년 9월 9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출석요구일은 2019년 9월 24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최원석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임한솔 의원을 비롯하여 2개 위원회에 3명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임한솔 의원을 비롯하여 2개 위원회에 3명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최원석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최원석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