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5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한희 의원,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5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한희 의원,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6억으로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1개 항목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개 항목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6억으로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1개 항목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개 항목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ㆍ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ㆍ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삼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삼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유경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금 용도에 재해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이자차액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을 입법기술상 적절한 표현으로 정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 홍 전 서대문구청 재무과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임시회 소집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기꺼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등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안정과 활력을 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비상근무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금 용도에 재해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이자차액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을 입법기술상 적절한 표현으로 정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 홍 전 서대문구청 재무과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임시회 소집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기꺼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등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안정과 활력을 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비상근무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