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경희 의원
박경희 의원
이종석 의원
홍길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종석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주이삭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이경선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열 여섯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윤유현, 홍길식, 이경선, 주이삭 의원께서는 질문 여섯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두 분, 세 분씩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 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기초단체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겠습니다.
1차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1차는 18세기 기계화 혁명, 2차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대량생산 혁명, 3차는 20세기 후반의 디지털혁명,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은 20세기 만물 초지능 등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럼 4차산업혁명의 대표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인간의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이 준 사회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세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남성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방탄소년단 한 명의 값어치가 유명한 축구선수 베컴보다 많은 5,000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의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계의 판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청률이 50%가 하락하고 그 시청률은 유튜브로 갔으며 1인 방송시대가 열렸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돈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좌우하며 학력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람이란 아이가 100억대 빌딩을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무색하였는데 지금은 인재 기준의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성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어서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유통구조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더니 온라인 시장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로드샵은 몰락하였으며 온라인 시장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쿠팡의 매출 구조는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이 늘어났으며 은행 이용자 90.1%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지점은 사라지고 은행지점이 없는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씨티은행은 지점의 80%를 폐쇄하였고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 파업을 하였음에도 고객들이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변화로 많은 상인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뱅킹은 금융 혁명을, 모바일 쇼핑은 유통 혁명을, 유튜브 및 1인미디어는 미디어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에서 본 4차 산업의 문제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유통 혁명으로 본 신촌 재생은 어떨까요? 신촌 의류업계 몰락으로 상권이 쇠퇴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대 같은 경우 상가 공실률이 30%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 혁명으로 본 시장 또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신촌 도시재생도 민ㆍ관이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장 또한 상인들과 다시 한 번 고민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행정은 어떨까요? 시대에 못따라갑니다.
어떻게 본다면 철밥통인 공무원 조직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라 봅니다. 코로나19로 변화 된 것 마스크, 재난문자 특히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생긴 대표적인 변화, 배달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증가 및 온라인 시장의 확대입니다.
코로나 최초 발생일 작년 12월, 발생 9개월째입니다. 현재 모든 사실은 개점휴업 및 폐업 중이며 언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엔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영병이 사라지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서대문구에서도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빠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하여 서대문구에 대한 자기진단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것인지와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얼마 전 동료 의원인 최원석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방임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및 내년 예산 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초선 때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방부제라고 표현했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 비결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공약실천 1등, 안산자락길, 홍제천 등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지1등구라는 닉네임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4년으로 돼 있으며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구청장님으로서 남은 임기는 2년 남짓입니다. 10년간 임기 중 잘한 것, 못한 것, 남은 임기는 어떻게 마무리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내용 중 저자인 최재붕 교수 강연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귀에 걸린 게 마스크가 아닌 미소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주 보며 더 활짝 웃을 수 있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길식 구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는 괴질로 인하여 사회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완전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독감마냥 장기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도 있으므로 감염 예방도 좋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생활 방법과 우리구만의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연구 모색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 분야이며 거의가 정책제안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선 장애인 복지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누차 줄기차게 건의하였으나 계속 묵살 당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 건립을 구청장님 3선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는 꼭 건립되도록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누차 말했지만 현재 서울시 25개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장애인작업장이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복지 최우수구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어떻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왜 그리 인색한 행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작업장이라고 과거에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빼앗아 버리고 추후 다른 곳을 물색하여 마련해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 자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올해피 장애인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활용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 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 일부 시설은 거의 무용지물로 있으며 이는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누차 구정질문도 하였고 너무나 답답하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하여 예산 편성도 하였으나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취소되곤 하여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작업장 건립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만 579개소에 1,054면이며 이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년간 위반 신고 및 적발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현재 신고건수는 3,002건이고 단속 건수는 1,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법 현상 증가는 우리구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다보니 장애인들의 불편은 물론 비장애인들의 역민원도 많이 발생되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 및 물건 적재 등 주차 방해 건수가 증가하고 장애인의 불편 호소 및 민원이 지난 5년간 약 12배로 증가하였으며 인식 부족 등으로 신고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방법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전담인력이 없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가끔 담당자가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현장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20응답소,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전화민원에 의존하여 민원신고 접수된 신고 건 위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발 단속 시 주요 역민원 항의내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개인 사유지인데 왜 단속하냐고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차 및 민원증가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처리와 민원발생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서울시 각 자치구당 연 약 3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애인 편익 증진과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관리를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결과 제안하오니 적극 행정에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자치구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있는 서초구와 양천구, 관악구, 포천시, 순천시 등이 주요사례입니다.
만약 차량감지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단속 전담인력이 필요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안내방송을 통해 일반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경고 음성방송 후 위반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특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ㆍ실행하여 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새올 행정망 즉, 생활불편앱과 연계하여 차적 조회와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는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장 위반단속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절감 및 주민 간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의 편의 증진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 방지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 효과가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실시하는 자치구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시행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대관 및 이용객 증가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를 정책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및 홍연초등학교를 이용하는 분들을 파악해 본 결과 연간 이용인원이 2019년 현재 약 8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하며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간 약 80만 명이 왕복하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약 18%로 산지도로 수준으로 매우 심해서 주민들이 도보이동이 힘이 들고 대중교통 편의도 불편하여 시설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장으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들께서는 문화체육회관은 찾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회관 위쪽에 위치한 홍연초등학교는 어린학생들이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부모님들이 혹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걱정되어 등하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도보로 등하교는 불안하고 꺼리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자차 등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교 앞 도로와 문화체육회관 이용차량으로 진출입로 사이에 또 다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적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회관도 약 6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 회관보다 시설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저조하여 기획사에서 대관을 꺼려하며 흥행성 있는 기획공연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착안한 것은 진입로 경사에 누구나 쉽게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용객이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신촌지역에 외지인을 유치하겠다고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설치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객도 별로 없고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현격히 떨어져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성 행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치와 가까이 있는 바람산에 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서대문구민들이 모두 이용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진입로에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일단 타당성 설계용역비라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할까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는 답변 과정에서 인근에 사유지, 공원부지가 있어 다소 어려운 난관이 있어 서울시 승인이 중요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체육회관 신축 때처럼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면 시설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며 대형공연 유치로 인하여 세수확장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홍연초 등·하교길 불편이 해소가 되어 구청장께서는 퇴임 후에도 치적으로 남아 많은 칭송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홍콩이나 용두산 에스컬레이터 마냥 우리 구 자랑, 명소로 부각되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을 마치고 나머지 코로나19 감염대책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보건소 현안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방역용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방법도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구매시에는 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원 차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구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시범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다가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각 동에서는 위원을 50명 정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일부 동에서는 통장을 위주로 많이 모집하여 주민자치회 조직이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칫 단체간의 이해충돌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통장들은 고유의 행정보조 역할만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에 모집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사안은 문석진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여 각 동 단체 구성을 1인 1단체 위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 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재점하여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다소 침울하고 어수선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과 평화가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 모두 합심하고 협조하다 보면, 다소 불편과 고통을 참고 이기다 보면 잘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종석 의원님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에 대한 서대문구 준비 상황 및 코로나19에 대책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우선 우리 서대문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명, 딥 러닝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융합행정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로 지식포럼을 개최했고 또 전 직원에게는 4차산업혁명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실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에 적용해 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필독서를 준비하고요. 그 필독서를 반드시 읽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산업혁명에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구의회 1층에 서대문구 융복합인재센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에 개관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구의회와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포용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에 계획했던 것의 50% 수준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 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에 발맞춰서 서대문형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과 아이디어 뱅크 공모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유통 혁명에 따른 기존의 상권 세태, 신촌이나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이용한 활성화를 앞으로 전환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플랫폼 즉 연결의 혁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지 않지만 판매처와 고객을 연결한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러한 배달앱이 대표적이고요. 아마존 역시 초창기 단순 경매사이트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 유통망을 열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전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매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시장의 앱인 놀장 이를 테면 시장에 와서 놀자 이런 건데요. 여기에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픽업매니저가 각 매장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일단 픽업하고 이것은 배달맨이죠. 우리가 얘기한 라이더를 통해서 배달해 주는 이런 것들이 망우리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는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왕시장이라든지 포방터시장 그리고 영천시장 이런 쪽에 내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매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특히 극동아파트, 삼호아파트가 있는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종로 쪽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있어서 새 아파트 주민들을 단골로 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해 달라, 그래서 시장 변화를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에 조금 더 단골이 조성됐으면, 주로 앱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전통시장도 단골 분들이십니다.
소비자 특성을 보면 단골이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단골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먼저 토대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좋은 품질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면 저는 충분히 앱을 통한 온라인 매출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아이디어 발굴하고 다양한 국내 정책 사례, 선진기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마스크 수급 관련한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기초정부의 역학조사 권한을 법제화하도록 건의했고 다른 시ㆍ군ㆍ구와 달리 동선조사팀을 운영해서 역학조사를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대응이라든지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 최전선에서 전방위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신천지에 대해서 조사할 때도 관련된 문화체육과 모든 직원들이 며칠간 계속 전화로 연결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매일 관리하는 거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치수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유학생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해서 우리의 승용차로 공항에서부터 우리 보건소로 와서 진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별도로 자가격리 시설인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정상적인 생업,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점포 지원, 생존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 회복력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의 25개 구에서 구로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펴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영세사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구청이 대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 유지를 계속 하게 하면 그마만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를 바로 벤치마킹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야 될 보험료를 대신 내줌으로써 사업주도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하면서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 편성을 저희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집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을 저희들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807억원 중에서 구비 52억원이 들어갔고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시비 200억원이 지원되었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관련 지원에 278억원 중에서 구비 8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구비 지원을 흔쾌히 동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방문자 이용 제한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문체험, 투어체험 등 현장 프로그램이 축소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는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을 증가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면 운영 비율을 조정해서 양질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혁신서비스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이 중요한 학교 현장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디지털기기 확보, 적응, 활용 등 스마트기기 인프라 지원은 물론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 적응을 돕는 학교 티칭 어시스턴트 즉, 학교의 보조교사 지원 사업까지 지난 2차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지역 학생들이 교육 공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학교 TA 인력 채용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이런 학교에서의 수요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TA를 더 많이 채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향후 내년도 사업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학교 TA사업은 226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측면도 서대문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25개 구가 함께 하도록 유도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각 구청들이 4대 4대 2로 지원을 해서 이제는 전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의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가 모든 학교에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한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 대해서도 저희 서대문구는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앞서서 40개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수업에 학력 격차가 있는 학생들 지원을 위해서 티칭 어시스턴트 보조교사들이 학교의 콘테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학생들은 온라인시대에도 학력 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고 또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자리 분야, 교육, 기후 환경, 복지, 생활, 의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비대면 행사 운영 등 달라진 행정 여건에 빠르게 적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기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구청장 임기가 2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의 공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돌아보면 저희가 쉽지 않았던 사업들을 성취해 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서 동이 복지의 중심이 되게 했던 이러한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건국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전국이 서대문구형의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고요. 서울은 여전히 서울시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의 동의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모태가 된 이러한 것 때문에 복지 구청장 타이틀을 얻었던 것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100가정 보듬기 사업 이걸 통해서 현재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71가정 결연을 해왔고요. 누적 지원 금액이 36억원에 이릅니다.
이것 역시 다른 시ㆍ군ㆍ구가 따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다른 시ㆍ군ㆍ구가 함께 벤치마킹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각지대를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산책로인 안산자락길, 북한산자락길 그리고 홍제천길이 지하 부분이 열려서 열린 홍제천길과 이를 이용한 서울은 미술관의 사업의 일환인 홍제유연 이러한 것들이 서대문의 명소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부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서 8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매니페스토 대회가 없기 때문에 선거 있는 해를 제외한다면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함으로써 구민들과 함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던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
분야 특히 청년 주거와 관련돼서 2011년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이와일가, 청년누리, 청년 미래공동체주택 그리고 신촌 문화발전소라든지 청년 창업 꿈터 1, 2호점 등 청년 자립 지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선보여서 이번에도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거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서 아쉬운 점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100년 청소년수련관 건축 사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저2-2구역에 이러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영역이 여러 이해당사자들 또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소유자들의 동의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에서부터 형무소역사관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이런 문화벨트, 역사적인 이런 공간에 또 하나의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역사의 공간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결합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청소년수련 시설 용도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벨트가 안산 자락길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은 서대문 도시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이미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천연동 국민체육 및 가족센터,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가재울디지털미디어도서관, 공공산후조리원, 신촌동 복합청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제홍은권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홍제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만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서대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 도시개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공사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안전한 설계와 시공으로 지하철 3호 터널의 안전을 기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모 정당에서 시민운동이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민선 7기 출발하면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이고 또 각 동별로 동에서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이미 다 발표했고 모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외부 정당에서 아무런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마냥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 선거를 대비한 이런 행동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500억이 추가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억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자치분권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 자치분권에 어떤 자치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가장 좋은 사업인데 이걸 회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차피 강북횡단선이 준비가 되어지면 강북횡단선과 지하철 3호선이 서로 연계되어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승로는 어차피 이 구간입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하든 또 기초지방정부인 서대문이 하든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함으로써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조속히 실행되도록 유도하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 서부경전철사업이 말 나온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으로는 2028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체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서대문구는 이런 민자사업체와 관계없이 약속대로 물론 그 약속이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또 문서로 확보된 것도 아니지만 구두로 저희에게 이렇게 약속의 의미로 내려와진 햇수가 2028년입니다. 2028년에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2028년에 될 수 있도록 서부경전철을 분명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동시에 재정사업으로 서울시가 해주기 때문에 강북횡단선도 이왕하면 2028년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어떤 사업자의 문제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서 꼭 2028년까지 2개의 지하철노선이 우리 서대문구에 들어오도록 열심히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하자는 입장이고요 이 두 가지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 저는 외부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잘 모아서 강북횡단선 반드시 놓여지고 우리 홍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홍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격려 겸 해서 공과를 물어봐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계속 경주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하자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해오는 내용은 아마 의원님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체육회관 진입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하신 부지가 홍은동 산26의 159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2020년 6월 29자예요. 해당 필지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공원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2020년 현재 공원용지 보상계획이 없는 사유지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공원 제외 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면서 토지보상 없이 시설 설치, 등산로 이용 등을 사유로 개인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상할 수 없으니까 이제 2020년에 돼서 개인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었을 때 이것을 2020년 되면 자연일몰제로 해서 개인에게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 마음대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가 금년도에 와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공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의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건축할 수도 없고, 공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사안이죠.
그러면 해당 필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원 지정 및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의 사전 절차가 또 이행돼야 합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협의 매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 토지를 보상 대상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의거해서 우선 보상 대상지를 선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 부서에서의 답변입니다. 구청장 답변은 조금 각도를 달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한번 이거 해봅시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데 ‘그러면 공원에 안 되면 우리 보도에 하면 어떨까? 보도도 안 되면 차도 조금 좁히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바로는 못 드리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하자 하셨는데 용역도 하고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아래 하부에서 문화체육회관까지 올리고 또 문화체육회관에서 입구를 건너면 다시 홍연초등학교까지 올리는 이거를 저희가 시민 편익사업인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폭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도로나 도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신촌을 얘기하셨는데 신촌에 에스컬레이터 놓은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없는데 왜 했냐가 아니고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을 우리고 곧 진행합니다. 이미 사전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신촌동 주민센터를 바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자치회관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하는데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주민자치회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계단 올라가는 것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곳을 정비하자 그래서 주민이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임시시설이어도?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던 것이고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이 깨끗이 정화돼서 오히려 먹자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명물거리, 뒷길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회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법적 장애를 한 번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제 복안이고요.
또 앞으로 홍연초등학교 위쪽에 저희가 토지보상이 되어지면 협치사업인 신기한놀이터 3호 지역을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역시 홍연초등학교 학생들만 올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도 와서 이용해야 되는 놀이터가 될 터이니까 우리 안산 쪽에는 허브공원이나 연희 숲속쉼터, 벚꽃동산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백련산 쪽도 그러한 것을 놀이터를 겸해서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또 그쪽 주민들에게도 좋은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은 이동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안에서의 실무자들의 검토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만 그 의지를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하여튼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차도가 좀 좁아지더라도 이해를 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내려오는 건 그냥 걸어내려 오도록 해서 폭이 우리가 구해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이거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단속문제입니다. 주차구역 문제.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IoT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지금도 이미 저희가 소방도로에는 IoT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차가 생기면 주간에는 바로 불법주차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IoT시설이 돼 있고요. 밤에는 소리를 내면 주변 주택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보조명을 통해서 조명으로 비쳐서 “여기는 소방도로니까 불법주차가 됩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는 바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정 시간 경과 이후에도 안 되면 저희가 차를 견인해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번호판 대어질 수 있는 그쪽에 IoT 장비가 있어서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과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것이 장애인 차량에 맞을 때는 파란불이 켜져서 주차할 수 있고요. 빨간불이 켜지면 주차할 수 없도록 바로 경고방송이 나오고 당연히 불법주차와 관련돼서는 단속조치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견인조치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도 예산 사업 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했던 사안인데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혀 무리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산 단 내년도에는 10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사업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측정해 주시고 그 내용이 더 확장되어져야 될지는 판단해 주시면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파트 내라 하더라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법상 사유지 내에서도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단속을 받게 돼
있고요. 짧은 시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승용차나 모든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불문하고 단속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혹시 의원님들 통해서 민원이 오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서 장애인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없는 게 아니라 키움센터가 우리 구립입니다. 그리고 시립으로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가 홍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립으로 이거 역시 홍은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25개 구가 다 장애인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립도 성동, 동대문, 성북, 영등포, 양천, 관악, 중구에는 구립의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사립 시설들은 용산을 제외하고는 24개 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립은 6개소만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예전에 있던 장애인작업장이 알다시피 2012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까지 기능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에서 1층을 제외한 전층을 올해피 장애인 복지센터의 장애인작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능장애인협회가 협회비 배임 등에 따른 주민들 민원으로 즉 불법으로 인해서 2016년 4월 30일부로 작업장 운영 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에서 철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그리고 예전에도 질문할 때에 똑같은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가 철수시킨 것이 아니라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본인들이 2016년 4월 30일에 종료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 작업장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특정 개인의 민원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고요.
이미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작업장 외에도 117명이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40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 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효율성이 그만큼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적시설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유화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서대문에서도 이 사항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철수한 것을 우리가 또 장애인작업장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장애인과 관련된 공간이 생겨지면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 다른 장애인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이미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로 사용되고 있고 1·2·3층, 지하까지 포함해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45명, 총 근무자 18명으로 나름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장애인체육회가 알다시피 그쪽에 있는데 이 지체장애인 쪽에서 상당히 핍박을 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햇살아래 쪽에 공간 옆에 임대를 얻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그쪽에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서대문구청 본관 1층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바리스타들이 거기서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진아도서관에서 장애인복지관들의 바리스타로 또 거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발달 평생교육센터가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도 작년도에 열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런 곳을 투자해서 잘 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예전보다는 약해져 있지만 이것이 좀 완화되면 키움센터라든지 장애인평생교육발달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장애인일자리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립으로 돼 있는 이 지역도 서울시가 잘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연간 8억 5,000 정도, 구립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도 시비가 1억 4,000 저희 구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늘푸른장애인 사립시설이지만 시비 2억으로 지원해서 여전히 잘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주신 코로나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상공인의 구매를 우선 요청하셨는데 가격에 문제만 없으면 저는 지역 우선 구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셨는데 각 동에 분명히 전달해서 통장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통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경쟁의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홍길식 의원님 질문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저희가 100%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작업장 문제는 좀 더 장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별 다른 갈등문제가 없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조성이 되면 시기를 조정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말씀 주신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더 잘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온라인교육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방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방금 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협조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또 우리 구의회는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제역할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시대입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금융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뱅킹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아도서관이나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이 닫힌 지 7개월째 됐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인해서 구청 행정 또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 조직도 자가진단을 위한 용역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 부분도 지금 바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박경희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바로 하시겠어요?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네.)
●의장 박경희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안을 도전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 조직을 코로나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조직 변화를 할 수 있는 걸 용역을 줄 수 있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걸 해야 될지는 저희가 구청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행정부 간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구청 조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용역에 따른 어떤 조직 변화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서 구청 공무원이 변화될 것인지, 기능을 어떤 식으로 챙겨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분명히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테니까요. 혹시 담을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미래를 위한 구청 조직 변화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는 메모가 돼 있고 저희 직원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부탁을 간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들릴 것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 1ㆍ2동 국민의 힘 이경선 의원입니다.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묻는다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다라는 답변만 나올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서대문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회에는 4명의 의원들이 활동 중인 ‘도시혁신연구회’가 있습니다.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쓰레기 관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 인식 하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 많은 개선사항들이 나오고 있으나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10% 내외로 지속 증가하여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 총 11.5kg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민 연간 총 소비량으로 계산 시 연 58만 6,500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20% 내외로 환경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재활용이라 볼 수 있는 \물질 재활용률\은 20% 수준으로 배출된 플라스틱 대부분은 소각 또는 매립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개선되기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있는데요.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 41명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은 하루 평균 30개로 조사됐고 이 배출량은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이 배출한 13개보다 2.3배가 많은 양으로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4.4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 빈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회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4회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3.3%까지 증가한 데다 구독형 배달서비스 확산과 코로나로 인한 배달증가 등 일회용품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6월 저희 서대문 체육회관에서 열린 Green 서대문축제가 개최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고 참석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행보를 쭉 살펴보니 환경분야를 상당히 등한시하고 계신 듯 보여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들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병은 대형마트 등에 반환 시 일정보증금 소주는 100원 정도죠.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사 응답자의 66.3%는 최근 5년 내 반환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보니 \반환 받으러 가기가 번거로워서\ 6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보증금액이 너무 적어서\는 5.4%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16년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조례 제3조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울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장님, 저희는 기본 조례 수립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설마 그럴까 확인해 보니 없었습니다. 보고조차 없었던 거죠. 왜 수립하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기본계획이 없으니 당연히 제5조에 따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같은 조직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 재활용추진협의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매일 수백톤씩 발생되는 서대문구의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짚어보면 약 300톤가량입니다. 2018년 기준 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모두 포함하여 약 285톤인데 그중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3톤 정도입니다. 전체 배출의 36.17%에 불과합니다. 배출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를 하시든, 인센티브를 주시든, 벌칙을 주시든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커피숍에 들르셔서 커피 또는 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해양생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들이 빨대를 모두 종이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총 쓰레기 배출량 대비 재활용 쓰레기 배출비율을 보자니 18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지자체 순위로 따져보니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배출 쓰레기의 절반인 50%가 재활용 자원인 동대문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공약을 한 번 보았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분야별로 10개 내외의 공약을 하셨는데 환경분야는 딱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지중화 사업이라 도시경관을 위한 것이지 실제 환경과는 크게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환경에 관심이 없으시다고는 하나 이처럼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외면하는 모습은 구청장님의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시절이던 지난 15년 음식점을 대상 납부필증 종량제 도입,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도입, 쓰레기 감량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 보이시고 대면 홍보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일회성 쇼로 끝나고 말았는지 그 뒤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소식을 도통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 환경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담당과에서 상신한 계획을 시행하기만 급급했으니 이렇게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배달문화 활성화로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배출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보전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있고 해남군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하고 있고 음성군과 충주시 같은 경우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분리수거율이 그래도 세계 1위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3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물질이 묻어있고 포장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 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번 씻어서 배출하고 겉에 포장 돼 있는 것은 떼어서 배출한다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신다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장님도 동감하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눈앞으로 닥친 현재 환경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정책들도 모두 구청장님의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배출 관련입니다.
청장님도 댁에서 택배 뜯어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에서 냉동식품까지 새벽에 문 앞에 배송해 주는 편리한 시설인데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다 보니 아이스팩이 안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약 2억 개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냉동실에 아이스팩 1~2개가 있고 냉동실에 쌓여있는 아이스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정집에서는 재활용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냉동실 공간을 차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1%와 물 99%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부분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무게 수십 배 이상의 수분을 머금는 고흡수성 폴리머는 물과 만나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뜨거운 열에도 타지 않아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스택이 매립 분해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분해되기까지는 5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스팩이 재활용이 잘 안 되거나 잘못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대다수가 그냥 뜯어서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이 되고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여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동구, 현대홈쇼핑, 동원 생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서 세밀한 연구를 거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도 이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아이스팩의 재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는 방향제, 탈취제, 모기 기피제로 활용이 가능하고 화분 수분 유지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찜질팩 즉, 온찜질ㆍ냉찜질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도 저희 직능단체에서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한다면 그래도 좀 더 아이스팩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가정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함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씻어서 수거함에 배출해서 소독, 살균해서 구내 식품업체 등에 전달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더욱 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체들에겐 주민 보상액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한다면 첫째로 환경이 보전되고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셋 번째로 업체들이 저렴하게 아이스팩을 구입할 수 있고 넷째로 살균 소독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지역 온라인카페를 제가 들어가 보니 서대문구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문의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아이스팩 재활용 및 수거를 위한 계획 수립해서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내용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여도 환경 문제가 확 바꿔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작은 실천부터 실행하고 공유하여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무서운 환경 파괴자가 되고 자원사업으로 활용되면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의 생활습관이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소소한 접근으로 구민을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문제와 자원재활용 문제를 고민하고 관심을 두다보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청소 관계자분들의 고충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 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께 격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청장님께서도 그 분들께 큰 격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지난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의 기후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 의지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남 당진시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현재의 기후위기 진단에 대해 공감한다면 서대문구도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기후위기 대응 전 구민운동을 전개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에만 맡기는 기후위기대응이 아닌 관련된 전 부서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본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본부 설치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바로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정책,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등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위한 서대문구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장 및 논의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민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홍제천아름지기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주민모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주민모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환경교육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환경강사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종 직능단체와 민방위교육 시에도 환경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버리스타’ 광고나 ‘재활용인 척 하는 쓰레기’처럼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고 자부하는 에너지 부분도 주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3,000세대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에너지자립혁신지구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1년 정도 사업 연장이 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을 펼치면서 주민들이 모르거나,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좋은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단열, 기밀,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이용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13곳 대상지 중 올해 2곳, 내년에 2곳 추진 계획이 있으며, 보건소는 예정에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내역도 확인했지만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공공건축물 건립을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 짓게 될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촌동주민센터, 천연동가족센터 등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와 북가좌1동 불광천 천변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의 경우 주민모임 및 주민참여로 더욱 돋보이는 타 자치구의 아이스팩수거 사업과 300명 넘는 주민자원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은평구의 ‘모아모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도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활용플라자 건립계획이 있지만 재활용․재사용이 활발해지도록 전반적인 쓰레기 정책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사업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에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하더라도 주무부서는 기후환경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조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의 주말농장 업무가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으로 이관된 것처럼 상자텃밭 및
싱싱텃밭 사업 등 도시농업 업무가 하나로 모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 모집 및 기후위기 대응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인사에 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어 구는 예산에 대해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멈춰서도 안 될 사업들이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나 ‘에너지전환기금’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사업 이외에 2021년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서대문구민 모두의 행복한 추석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총 세 가지.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 지역구와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으니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째로 우선 북아현동 현안 관련입니다.
약 5년 간 지체되다 작년부터 불거진 과선교 문제 아마 동료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착공을 둘러싸고 북아현 1구역 주민 간 갈등 상황이 더욱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1-2조합으로부터 예치된 금액으로 녹지교가 불가능했는데 작년에 신촌 푸르지오 1-2구역 입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녹지교 조성을 위한 구청의 개입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올해 2월 구청, 그리고 과선교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1-1구역 그리고 과선교를 만든 뒤 기부채납을 했어야 할 1-2구역 간 삼자협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자 협약에 따라 1-1조합이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대며 재설계 했고요, 재설계를 한 이유는 구청에서 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설계 이후에도 공사비가 증가된다면 구청 예산을 붙이기로 협의도 했고, 그래서 녹지교를 포함한 설계가 최근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기존 예치된 금액보다 추가 예산이 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께서 도로과선교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1-2조합이 27미터짜리 과선교 구상을 내놓았던 거에 비해서 현재의 과선교, 도료교죠. 도로교의 폭은 20m밖에 안 되는 과선교 재설계에 따라 착공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공식적으로 녹지교가 없는 도로용 과선교만 만들었고,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제시된 녹지교 구상은 사실 설계도는 없이 대략적인 단가 책정만 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가 이전에는 도로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된 거는 녹지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설계라는 겁니다.
이번 설계의 도로교는 약 20m, 녹지교 28~29m 정도 즉 30m라고 치면 토탈 50m에 가까운 다리에 대한 설계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없었지만 이 녹지교가 제대로 반양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조건적인 원안 설계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는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일종의 오해인 만큼 구청이 보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의영터널 윗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달랑 과선교만 만들지 말고 의영터널 윗부분도 복개하자, 그 위에다 녹지도 조성하자, 주민들 얘기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에 따른 추진 주체와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항이라 불가피한, 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유재산법 한 번 띠워주세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외의
자, 국가가 아닌 지자체도 국가가 아닙니다.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국가 외에는 다 축조할 수 없는데 예외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북아현 과선교는 제1호에 해당되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입니다. 즉, 민간자본인 1-2조합이 만든 예치금으로 순환도로의 일부인 ‘도로’인 과선교를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 도로인 것은 뉴타운 계획에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도로 관리는 지자체니까 철도공단 입장에서 철도길 복개를 하는,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복개를 하는 것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니 지자체가 구유지를 사용해서, 구 도로를 사용을 해서 과선교를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영터널 윗부분을 복개하려면 철도부지 활용을 해야 하고, 민간외 자본으로 기부가 될 이 연구시설물은 이 과선교만으로는 복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회의의 향후, 또 보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과선교 추진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토로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셔야 모두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과선교가 미뤄진 책임주체는 좀 다양하고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과선교 미집행의 가장 큰 책임, 설치 주체인 1-2조합이 제일 클 겁니다. 하지만 최초 북아현 뉴타운 계획을 허가를 할 때 과선교를 단순히 도로, 터널과 포함해서 복개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짜지 못했던 복개에 대한 아무 구상이 없었던 행정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옆 1-1구역의 입주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서야 그간은 다 조합이 할 일이다 내놓고 있다가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오니 헐레벌떡 추진하는 구청의 그간의 관리책임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누구 책임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많은 갈등이 되고 있는 북아현동의 주민들께 도의적으로라도 한마디라도 유감표명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유감표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향후에 어떻게 복개를 할 거냐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최대한 이 철도구간을 복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서 과선교 설치 이후 또는 과선교 설치하면서 동시에 철도복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완전 복개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싶지만 현재 드릴 질문이 더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청장님 답변 듣고 저의 제언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질의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아현동과 천연동 도로 교통정체를 위한 대안을 촉구드립니다.
우선 북아현동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작년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짧게나마 아이디어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선교가 만들어지면 한성중이나 북성초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통학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또 아현역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도 해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북아현동의 도로 환경 상 대부분이 아현역4거리로 쏠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촌방면 서강대로 방면으로 빠진다면 그대로 북아현동에서 여러 골목으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빠지면 되는데요. 충정로나 종로 방면으로 가려면 아현역4거리로 나와서 좌회전을 하는 코스 하나밖에 없어서 전부 여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청장님께 아현중앙교회에서 백상빌딩이 있는 신촌로로 내려와서 좌회전하는 길을 뚫으면 어떨까, 신호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수많은 질의를 통해 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교통행정과 대상으로 요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에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앙차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회전반경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개선에 대한 소식이나 정책 추진결과 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난 7월 북아현 재개발 총괄부서인 도시재정비과에 본 의원이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1-1구역 입주도 완료돼 가고 2구역, 3구역은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주민은 그대로 살고 있는데 차량도 그대로 있는데 북아현 교통정책의 큰 그림, 대책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셨던 거기에 대한 결과,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더라도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조하는 그런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천연동 독립문로 출퇴근길 정체 문제인데요.
저의 모교인 인창고부터 천연동 주민센터 독립문 고가차로 아래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독립문로라고 합니다. 왕복 1차선도로라서 출퇴근길에 한번 차가 막히게 되면 뒤차들은 전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약간의 헬게이트 같은 도로입니다. 약 900m, 1㎞ 정도 되는 거리는데 이게 한번 막히면 30분, 40분, 길면 1시간도 막할 수 있습니다. 좀 오버해서요.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천연분소 쪽 석교교회가 있는 쪽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16면 정도가 있는데 여기 이 16면을 어디로 이전시키고 채워지는 도로를 어떻게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보행로로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없는 거고요. 사실 이 교통 정체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문 고가도로 아래 쪽에 신호체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을버스 5번이 한 번 정차하면, 매번 정차를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류장마다요.
이 좁은 도로폭 때문에 옆으로 빗겨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의회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아현동과 같이 이 길은 인창고부터 천연동 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가는 길에 단 한 곳도 무악재 방면이나 홍제동 방면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역 가는 차들은 그대로 골목으로 빠져서 우회전해서 서대문역으로 가는데 독립문역으로 가는 거, 경복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독립문 고가도로 아래 신호체계는 극동아파트와 삼호아파트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횡단보도가 생길 겁니다. 그때 함께 신호체계를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5번 버스 정차에 따른 문제도 보행자 환경개선을 할 때 마을버스 베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버스가 잠깐 서더라도 옆으로 살짝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을 만드는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우회로를 만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통일로에서 무악재 방변, 홍제동 방면, 경복궁 방면 또 심지어는 세브란스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아현동과 천연동 전부 동맥경화와 같은 교통 정체 현상입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앞서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든 안산자락길 또 홍제천 무장애길 이런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 교통 정체도 시원하게 뚫어 주시는데 청장님이 앞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신촌기차역 앞 주차장 부지랑 또 지금의 동주민센터 부지 그 뒤쪽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기는 SH공사랑 서울시와 함께 해서 행복주택도 함께 조성됩니다. 덕분에 행정시설은 물론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획득을 한 거고 그 공간이 넓어지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청사 추진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촌동 주민상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을 들은 게 있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또 주민설명회 한번 했다, 주민설명회 아마 인원이 20명 안 되는 정도일 겁니다. 고시 공람했다. 이걸로 절차적인 거는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200억이 훌쩍 넘는 사업이고 또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대현동 상권, 신촌 주변의 봉원동이라든지 하숙업이 주로 있는 대학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막도 하나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후에 향후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무엇을 넣을지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집행부에 하면 그런 얘기 하나 꺼내는 것도 무서워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님, 아시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지금 뒤에서 계속 비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 2년 동안 지켜봐 온 우리 서대문구는 본인들의 성과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주민들 참여하고 알권리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렇게 듭니다. 주민과의 거버넌스 통해 의견 구하지 않고 일단 집행부가 할 거 다해 놓고 따라 오라는 형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인데 마치 엄청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처럼 홍보가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데, 타구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정책 추진이 옳다고 믿고 추진하고 싶으셔도 때로는 주민 비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갈등도 수렴하시면서 공감을 얻어내고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니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벌써 추진한 지 시기가 지났고 아무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수는 없는 타이밍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도시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하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면수는 총 30면입니다. 버스용 4면, 승용차 26면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어질 신촌동 복합청사에 공영주차장, 당연히 신촌기차역 주차장 부지를 사용을 하니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23면의 승용차 면수만 들어갑니다.
기사 하나만 띄어주세요.

(영상 자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 신촌동 복합청사 국비 확보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 개선하면서 주민과 인근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복합 건립하는 것이다.’
한데 지난 번에 계획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지난 추경 때 바뀌었어요. 인근 대학생 대상이 아니고 청년 대상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줄어드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확충하고 개선하면서’라는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주장된 기사나 호도하는 이런 형식의 문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버스 4면 줄어들어서 대현동 상권은 아예 관광버스로 오던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울상입니다. 사실 주민의견 들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행정이 다 해놓고, 정해놓고 공람하는 식으로 추진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기존 면수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 있듯이 주거 문제가 생존의 문제라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질문시간 20분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서울시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행복주택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마냥 호도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우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있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것으로 주조를 이뤄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재활용과 관련된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금년부터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작성했고 우리 구는 이에 따라서 현재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 동안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의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구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 및 장기적인 재활용 여건과 정책 방향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재활용 관련된 조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제정돼 있고요. 2016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자금 집행, 민간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조례를 두고 있고요.
재활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구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해당 협의체는 구성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완료와 연계해서 구성 필요성이라든지 운영 방식 이런 것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구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협의체 구성은 타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공병 이를 테면 소주병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빈병을 수거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취득은 조금 더 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인센티브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재활용률이 특히 플라스틱이 20%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1인가구가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1인가구들이 오히려 다인가구보다 더 이렇게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병을 반환하기 불편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인가구가 1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운동과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쓰레기 줄이는 정책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은평이나 마포에 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 폐기물이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단가 하락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적체, 수거 운반 거부 등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는 데 반해서 오염된 폐기물, 재활용 불가 품목 혼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 실적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신 사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희망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올바른 분리 배출법 홍보 그리고 배출 현황 점검 및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은평 얘기를 예로 드셨는데 이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은평‧마포 3구가 합동으로 재활용품과 관련된 선별처리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걸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광역자원시설을 지금 은평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특별히 더 재활용품과 관련된 공동처리시설을 은평에서 하다 보니까 중점을 이러한 것에 많이 두고 있어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류하는 선별분류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자원관리사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이번 업무보고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어르신일자리가 있으니까 어르신일자리를 배정하고 한 명 정도는 전문적인 자원관리사 교육을 시켜서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재활용을 제대로 하게끔 하자 하는 것을 이미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동은 도시재생관리사업을 통한 골목 거점 수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천연동 안에는 4개의 영역을 골목 거점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선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거점 수거는 아, 다섯 군데로 하는데 마을관리소를 하나 별도로 두고 다섯 군데의 골목 거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거점 공간 자체는 3개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다섯 군데 정도를 배정하고요. 또 마을관리 주체를 육성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 재생기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예정입니다만 천연동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동에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라든지 올바른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안들을 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앤업싸이클플라자를 재활용,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 그 공간에 재활용마트도 운영을 해서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선별 업체 관리를 강화해서 2023년에 완공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광역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을 쭉 점검을 하시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분야 공약, 이게 결코 1회성 이벤트는 아니고 저희는 분명하게 이런 공약도 해왔고 또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가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우리 환경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또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제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혼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평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아예 분리수거 할 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할 때 부적정한 것을 바로바로 거기서 지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테면 플라스틱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표들, 라벨을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오물질을 세척하는 것이라든지 또 투명 플라스틱과 유색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도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저희는 재활용할 때 대부분의 방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나와 있는 경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보다는 분리수거율이 높은 편이죠. 그마만큼 우리 시민의 교육이, 평생학습적인 시민의 교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봐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혼입해서 버리는 일이 아주 일상사고 이러던데 저희는 한 번 이러한 것이 교육이 되어지면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시민의식이 아마 이번 K방역에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뛰어난 시민의식,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자원분류사 내지는 이런 분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활동성이 좋으신 분들과 또 자원분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우리 서대문 곳곳에, 이를 테면 한 150군데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재활용 분류를 하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잘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5군데의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저희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하게 되면 수리매장 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공간 또 가전·가구 매장을 재활용된 매장이라든지 의류 재사용 매장, 재활용마트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도 높이겠고요. 또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의 여러 가지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대문·은평·마포가 마포는 소각, 은평은 재활용,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서로 3구가 합동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한 얼음팩 분리수거 및 활용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이 새로운 환경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 자체는 선별 및 세척작업 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재사용하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적기 때문으로 이렇게 시 연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12월에 아이스팩 배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에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최근 문제를 인식하고 물이나 전분 등 친환경소재로 만든 아이스팩 제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근 마트 및 전통시장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설치를 검토 추진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적극 홍보해서 아이스팩이 재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운영현황을 보면 강동구나, 성동구나 송파에서 이런 아이스팩 별도 수거를 하고 전통시장에 무상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특히 강동구는 주민센터 등 18개 소에 수거함을 설치한 최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홈쇼핑과 협약이 3월 종료되고 얼음팩 재활용 비용이 신제품보다 높아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도 역시 같은 내용들인데 17개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새 제품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이고요. 송파구 역시 주민센터 9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롯데쇼핑이나 롯데슈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세척을 실시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에서 사업 진행에 난색을 표명해서 내년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다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아이스팩을 세척하고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인건비나 기타 비용에 비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새 아이스팩을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성 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환경문제이기도 하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통해서 저희도 일단은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 4월 또 2019년 6월에 인근 마트 등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의견 자체는 좀 부적정이었습니다. 서대문구의 대형마트인 롯데슈퍼에서는 화학성분이 아닌 물을 냉매로 하는 친환경 얼음팩을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아이스팩 수거함을 통해서 한 번 다른 구가 아직은 성공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친환경얼음팩 제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 관계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분리수거, 재활용과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알아보시고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사안에 더 유의해서 관계자 분들이 더 열심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입니다.
서대문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모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하고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저희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상사태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알다시피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과 함께, 사실은 저희가 기후환경과가 발족할 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후환경과가 발족되는 시간에 맞춰서 유관기관, 주민 등과 함께 서대문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을 거행하자. 충남 당진이 이것을 먼저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임을 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거리두기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기후위기 비상사태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본부를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행동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판 그린뉴딜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 또 서울판 그린뉴딜인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정책 발표와 연계해서 우리 구 전체에 그린뉴딜정책 사업 발굴하고 성과관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과 그리고 타부서의 그린뉴딜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라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을 했고 또 20개 사업을 기후환경과에서 또 타부서에서 20개 사업, 도시관리공단 8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업 하겠습니다.
또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은 국비 2,900억 그리고 지방비 매칭 4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 규모가 25곳 내외입니다. 문제 해결용 20곳, 종합선도용 5곳 해서 문제해결용은 60억을 지원하고 종합선도용은 100억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년간인데요 저희는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중심 중에서 이 인간중심이 조금 더 저희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교육, 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유형 그리고 사업예시로는 스마트 환경교육시설, 스마트 대기관리시설, 소음·빛공해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 환경교육이나 이런 쪽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기후환경과 그리고 기후위기대응팀은 금년도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주민참여형 협치기구로서 기후위기 대응본부는 선언식과 함께 의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민모임 육성 활성화 지원대책도 함께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전구민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26개 에너지자립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전 구민운동을 확산시켜서 가정 내의 에너지절약 실천, 베란다 및 옥상형 태양광발전 설치 또 쓰레기 배출 감소 및 적극적인 재활용 실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3,000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른 모든 세대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하게 해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향후에 더 민간지원 에너지활동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시민 교육 및 사업 종합안내 등을 진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모임 활동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전환 플랫폼 시범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각종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와 에너지 절감 활동, 가정 내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전환 플랫폼은 서울에서 현재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먼저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의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일정 기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 공공의료시설 이런 곳이 지원 대상인데 금년도에 2개, 내년도에 2개 이렇게 이미 선정된 곳과 선정될 곳을 가지고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필수공사와 추가지원 가능 공사가 있습니다. 고성능 창호라든지 폐열회수용 환기장치라든지 내외벽단열재 등을 통한 필수공사를 하고 또 석면제거라든지 스마트 에어샤워라든지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추가지원 가능 공사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계획 부서별 제출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별도로 의원님께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정책 업무 조정 관련돼서 기후환경과 텃밭상자 등 도시농업 업무를 먹거리전략팀으로 이관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텃밭상자 등 도시농업 업무에 먹거리전략팀과 관련된 답변으로 기후환경과 도시농업사업과 사회경제과 푸드플랜 사업 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환경교육 내지는 인식의 문제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아무래도 먹거리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합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먹거리나 도시농업이나 다 우리 환경의 문제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환경과 쪽에서 녹색 공간을 확충한다든지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한다든지 생태도시를 조성하거나 주민들의 환경보전 인식을 함양하는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도시농업 업무는 먹거리 쪽보다는 이런 환경인식 쪽에 더 많은 것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그린뉴딜을 위한 청소행정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소 조금 중복이 됩니다.
기후위기를 대응 및 그린뉴딜을 위한 쓰레기 관련 대응전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2022년까지 완공해서 자원순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도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골목거점사업 수거를 할 때 도입도 하고 함께 자원관리사 채용 관점에서도 하겠다는 거 중복돼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RFID 개별 종량기 등 감량기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나가겠고요 또 혼합 배출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2021년 이동식 무단투기 CCTV 도입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연·충현 쪽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아파트에서는 RFID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아파트 관리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승연 의원님 또 이경선 의원님께도 함께 포함해서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이삭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과선교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당초 27m에서 20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27m는 폭이 사유지가 침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과선교를 넘어올 때 차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차도 20m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도가 줄어든 결과가 되는데 저희가 북아현1-2의 의견을 반영해서 녹지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교를 통한 보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초 27m가 20m로 줄어든 사안은 사유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영터널 윗부분에 30m 틈을 얘기하셨는데 철도청에서는 터널과 연결되는 것을 일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널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선교 공사가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하는 것 중의 하나의 국유재산법에 있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영구시설물을 국가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아치교를 만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거도교라고 하는 교량형으로 지금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국유재산법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과 똑같이 저희는 경의선 철도가 복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에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건 중앙과 지방의 어떤 분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도청이나 국토부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경의선 철도 복개를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의영터널 틈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이걸 터널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도로교와 녹지교가 놓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전히 복개가 안 된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체 복개를 하도록 요청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복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국토부, 서울시, 철도공단에 용역결과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설계된 대로 내일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 준공이 되도록 과선교와 녹지교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 설명, 책임을 다 해달라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분명히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과선교는 구청이 주체가 아니고 조합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아현 뉴타운 구역이라고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통한된 곳입니다. 그래서 1-1, 1-2, 1-3이 사업상으로 구분해 놨을 뿐이지 계획상은 다 한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 용역들은 뉴타운사업 계획에서 배정이 돼 있는데 과선교의 구간은 1-2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그 동안 계속 해태해 왔고 조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원가에 대한 의문시 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조합이 당장 이게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모든 단지가 연결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아파트 입주만 우선적으로 했지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다시피 조합이, 구청이 행정력을 이렇게 강제화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구청,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곳의 대표적인 곳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왜 이렇게 부정이 많냐, 주로 재벌 시공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구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 경제력이 중심이 돼서 주로 시공사나 정비사업자 그리고 철거업자 등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함께 하는 이익집단들, 이해관계자들 이 사람들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기들에게 당장에 효과가 오지 않는 것은 자꾸 미룬다는 거죠.
저희가 왜 이걸 채근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채근하고 닦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되니 당신들이 못하면 그냥 과선교 만들 자금을 맡기고 그리고 구청에 이관해라, 그 이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설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돈도 안 쓰려고 했던 이런 재개발조합입니다.
이제 1-1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아파트 입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1-1과 1-2가 별개 분리된 데가 아닌데 과선교가 늦게 되어져서 통학하는 데 있어서 1-2 아파트를 지나가서 학교로 진입하는데 긴 구간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슨 범죄자 가능성 있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핑계를 대고 아파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2나 1-1은 다 통합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기본계획이나 이러한 사업계획에도 승인할 때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법률위반이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전에 조합에 했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와서 조합에서 했던 일, 과거에 사업해서 했던 일은 내 몰라라 하고 당장 자기들 이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근자에는 1-1이 공사하면서 1-2에 주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가, 뉴타운 단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고가로 가격도 형성되고 좋은 고급주택단지로 만들어지는데 이웃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통행 금지하는 이런 요소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책임이 1-2 책임인데 1-1 아이들이 못다니게 하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2와 3도 연결이 됩니다. 2구역, 3구역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물론 사업진행은 하고 있지만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했지요. 그러나 이 도로가 2와 3을 다 통과하도록 하는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과선교의 녹지교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녹지교는 1-2가 요청한 것입니다. 1-1의 의무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지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가 책임지고 이것도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재원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2구역과 3구역도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순환도로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재울 뉴타운이 생기면서 생겼던 현상인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냅니다. 그런데 그 집단민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편애한 이런 생각으로 집단민원을 내는데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민원을 막 100개 이상씩 보냅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 교육에 아직 제대로 숙성되지 못했다, 좀 더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시민적 이해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단끼리 부딪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1-2과 1-1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아파트단지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범죄가 무슨 사안이 있겠습니까? 1-1에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사안입니다. 입주자대표에도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도 벌금, 과태료 이런 걸 내셔야 합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1-1과 1-2의 이해 갈등에 대해서 저희는 중재하고 개입하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터이니 서로 좀 양보하고 그리고 굳이 이런 일 가지고 갈등 만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행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경의선 철도 복개와 관련해서는 1-1이나 1-2나 아니면 전체 우리 주민들 입장, 2구역 앞으로 3구역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경의선 복개하기를 원하지요. 여기 어떻게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분권 차원에서 지방의 일에 대해서, 지방을 제대로 중앙정부가 이해해 줘야지 지금처럼 국토부나 철도청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과선교 문제만 하더라도 철도청이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주고 공사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처음부터 지적하고 그래서 아치교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서 그럼 교량형으로 과도교 방식으로 하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논의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방정부는 자치를 통해서 행정속도가 무진장 빨라졌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된 기관들은 엄청나게 행정속도가 늦습니다. 정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자치분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행정의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질문해 주신 내용과도 겹칩니다.
북아현로에서 좌회전하자, 필요하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데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촌로가 막힌다, 정체된다 좌회전 주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정체된 시간만이라도 빼고 해주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홍은동사거리 유턴 실현한 거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3년 9개월인가 걸렸습니다. 3년 8개월인가.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턴 허용만 해주면 우리가 유턴과 관련된 교통시설 공사 다 하고 그리고 버스차선 뒤로 한 클리크 좀 밀려서 앞의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꼬리물기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을 유효하게 하고 하면 3년 넘어서, 제가 3년 8개월인지 3년 9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정당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유턴하지 말고 좌회전하자, 그 앞쪽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잖아요. 중앙정부가 특히 경찰청에서 교통과 관련된 것은 지역주민이 훨씬 더 교통 사정을 잘 아니 이걸 들어줬으면 훨씬 빠르게 했을 겁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북아현로 백상빌딩 쪽에서 좌회전하자, 그때도 중앙차로 문제였거든요. 중앙차로 좀 넘어서 좌회전 해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면, 좀 열린 마음으로 하면 시범사업으로 한 달만 해보자든가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을 빼놓고 해보자든가 실험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자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오면 좋은데 중앙차로 때문에 신촌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청장이 경찰청 찾아가야 되고 시 찾아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경찰청장하고 협의해야 되고 계속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경찰제가, 저 이거 불만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은 단일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경찰 조직 안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경찰 조직 안에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이 다 모든 것을 지휘권한을 갖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장 권한으로 들어와야죠. 구청장 권한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좌회전도 만들고 CCTV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CCTV든 횡단보도든 좌회전이든 이거 전부 경찰 권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면서 우리 집행부 무능하다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답변드리면서 정말 저도 같이 분노를 느낍니다. 답답합니다. 그 쉬운 일들을 왜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치경찰제 우리가 왜 하자고 주장한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장했는데 지금 조직을 왜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전부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삶을 기본으로 전제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될 겁니다.
그 북아현로 좌회전은 의원님께서 우리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질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앞으로 경찰청과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린 시민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연ㆍ충현 쪽에 있는 보행환경 개선로 쪽, 그쪽도 교통대책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신호체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 베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악재 방면 출구가 없다고 했는데 이 우회로 허용에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경찰청과 의논해야 될 사안입니다. 똑같은 답변을 또 드리고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조금 더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 이 후면도로 쪽은 알다시피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중, 인창중고등학교 그리고 감신대, 경기대 해서 통학로가 많이 있어서 이걸 특히 열어줬을 때는 통일로에서 가지 못한 차들이 빠지기 위해서 거기로 오게 되면 오히려 교통은 혼잡이 생기고 통학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것도 역시 경찰청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촌동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공영주차장 면이 현재 버스 4면, 승용차 26면이라고 했는데 승용차가 26면이 아니고 현재 22면입니다. 22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용차 공영주차장이 한 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버스 4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을 버스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이런 복합화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촌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게 우리 과제인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버스로 사용됐던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행복주택을 우리가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러한 사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복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좀 고민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촌동 상권 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논의도 했고요. 그분들은 자기들 사안이 안 들여지면 배려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사안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배려 없는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배려대로 한다면 신촌동 주민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 꼭대기 언덕에다가 그냥 헐고 그 정도 규모만 어떻게 짓는다든지 자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오보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청년창업 지원 주택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청년창업 지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청년들이 혹시 그중에 우리 신촌 지역에 사는 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촌 지역의 기존의 입주자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디캠프라든지 공인된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스타트업 청년으로서의 기준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뽑는 것이지 신촌동 주민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대학생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상할때는 바로 이대 옆이고 연대 옆이고 그래서 연대나 이대생들 대학생 임대주택 고민도 같이 넣으면서 재학생이라 판단했죠.
그러나 이미 연세대나 이대에 기숙사가 다 있고요, 또 대학생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학생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신촌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이 아니라 청년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청년 중에서도 창업하는 청년, 스타트업 청년으로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상권의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모집인원이 125명인데 신촌동에 우리 지역주민이 과연 몇 명 있을지,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미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우리 지역과는 갈등 요소가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단지 지금은 저희가 좀더 걱정하는 것은 주민커뮤니센터로써 청사 말고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들은 아직 설계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구상도로 보면 충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한 개 층 정도를 더 얻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에 보충답변이 있을 때 인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없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 이 질문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잘 반영하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정책 방향에 저희도 계속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반대로 가거나 갈등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명절인데 의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 추석명절에도 코로나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과선교 이슈 관련해서 갖고 있는 스텐스가 가장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 책임을 말씀하신 대로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유감표명 정도는 해 주셨으면 참 주민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더 설명 책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함께 내용 들어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조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2015년도에 과선교를 안 만든 상태에서 단체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던, 그리고 113억원이라는 이체금을 고정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체를 받아놓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공허가를 내셨던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5년이 지나서 지금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만큼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안아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유재산법 개정안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개정안의 3호가 생활SOC사업을 함께 연계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 생활SOC사업입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함께 지으면 국가 외의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에다 뭔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 북아현 철도 위에다가 이러한 시설들 함께 만드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면 충분히, 이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뭐라고 하죠? 이번에 우리 하고 있는 복개 구상 1억원짜리 하는 용역에 내용이 담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아현동 해서 충정로까지 내용이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 사회기반은 무엇인지, 생활SOC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용역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내부 방침을 정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그리고 용역사가 이런 내용의 용역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영터널 복개부분도 이제는 도로는 도로대로 한 거니까 그리고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나머지 터널 추가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랑 청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중앙에 계시는 우상호 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시설공단 또 서울 수도권본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의영터널 나머지 부분 복개하는데 나서주시게끔 그래서 예산도 협의를 하게끔 해 가지고 지금 과선교가 먼저 시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는 이후에라도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같은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치경찰제 필요한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내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천연동에 통학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이 출근시간은 겹치지만 퇴근시간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지금현재 꽉 막히는 게 문제지 다니는데 교통신호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나가는 신호를 중심으로 하면 되지, 들어오는 신호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로 부분의 교통정책 이 정도까지는 고려를 안 했는데 그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 정도 신호체계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신촌동 주민센터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기 이전에 해당부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제가 명칭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장과 전화를 하면서 받은 수치입니다. 버스 4면과 주차장 부지 26면, 승용차 부지 면수 26면이었는데 그러면 저에게 정보를 잘못 제시를 한 부서장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저한테 사유를 따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온 내용은 오보라는 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확하게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홍보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업공간을 지원을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내용 바뀐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분들의 입장을 다 관철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도 수렴을 하시라고 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나중에 결론은 날겁니다.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일단 다 추진하고 나서 커뮤니티 공간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의견 달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차원에는 배려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촌동 커뮤니티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포함된 동주민센터 복합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 관내 동주민센터 중에서 제일 넓은 공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청장님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청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국민의 힘 이경선 의원입니다.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25년 동안 주민투표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여건에도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조례제정 청구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의 다양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일부 부작용도 속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자치제도 중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그 의미에 대해 우리 모두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5월 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적으로 5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해 동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일부 정치 편향적 제도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정치와 관이 개입되어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자율역량이 성숙해 가도록 협치적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자치의식이 매우 낮은 경우, 의식은 있으나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 등 의식과 역량 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며 과도하거나 자칫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주입해 주민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조직에 정치적인 개입 또는 활용은 주민자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정치적 활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의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자치가 이러한 본질적 요건조차 잘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때로는 본질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정치 세력화를 통한 집단의 동의를 통해 소수의 의견을 통제하기 수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당연한, 어쩌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조직의 정치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주민의 자율역량이 성숙해 가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