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주이삭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주이삭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조항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것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원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조항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것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원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본 의원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돼 있는 부분을 의회 추천하는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이종석 위원장께서 발표했듯이 반대가 2명이고 찬성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의원들에 대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의원들이 있을 때 한번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는 게 맞다,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은 여기서 전체 의원들이 다 있는 데서 토론해서 결론내리는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최원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석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돼 있는 부분을 의회 추천하는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이종석 위원장께서 발표했듯이 반대가 2명이고 찬성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의원들에 대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의원들이 있을 때 한번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는 게 맞다,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은 여기서 전체 의원들이 다 있는 데서 토론해서 결론내리는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최원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석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원 추천 건에 대해서 얘기되는 게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좀 더 명확하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를 핵심요지로 주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에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하셔서 이번에 의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원 추천 건에 대해서 얘기되는 게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좀 더 명확하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를 핵심요지로 주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에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하셔서 이번에 의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하다 안 됐기 때문에 의장이 순서대로 정해서 했지 이거를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5명이 전부 다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본 의원은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위원회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하다 안 됐기 때문에 의장이 순서대로 정해서 했지 이거를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5명이 전부 다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본 의원은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위원회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따로 시간은 없는 거죠?
저는 이 위원회 조례에 지금 논쟁이 그간 되어왔던 이 내용이 발의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전의 대수에서나 항상 의원의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와서 항상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결국에 제가 발의하는 형태로 발의가 됐는데요. 최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정할 거냐, 향후에’ 얘기하는 거가 그간은 그냥 순서 이렇게 정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오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의원이 관심 분야가 있고 전문성 분야가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의장님이 그걸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의장님이 그래 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각 위원회에서 나고 하고 싶소, 하는 분들 의견이 바텀에서 업으로 올라오는 그 구조를 만들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민주적으로 추천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지 기준이 뭐고 이런 식으로 반대 토론의 의견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삭제해야 된다면 충분히 의장님께서 각 의원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시면서 추천을 하시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역대 그렇게 일종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문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에서 되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과거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의회가 충분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 의견이 반영돼서 기준이 마련되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거니까요.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 이 취지가 아니고 없어도 되려면 향후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 기관 추천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그러면 없어도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수정 가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입장이니까요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뭔가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따로 시간은 없는 거죠?
저는 이 위원회 조례에 지금 논쟁이 그간 되어왔던 이 내용이 발의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전의 대수에서나 항상 의원의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와서 항상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결국에 제가 발의하는 형태로 발의가 됐는데요. 최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정할 거냐, 향후에’ 얘기하는 거가 그간은 그냥 순서 이렇게 정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오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의원이 관심 분야가 있고 전문성 분야가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의장님이 그걸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의장님이 그래 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각 위원회에서 나고 하고 싶소, 하는 분들 의견이 바텀에서 업으로 올라오는 그 구조를 만들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민주적으로 추천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지 기준이 뭐고 이런 식으로 반대 토론의 의견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삭제해야 된다면 충분히 의장님께서 각 의원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시면서 추천을 하시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역대 그렇게 일종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문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에서 되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과거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의회가 충분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 의견이 반영돼서 기준이 마련되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거니까요.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 이 취지가 아니고 없어도 되려면 향후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 기관 추천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그러면 없어도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수정 가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입장이니까요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뭔가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회 안에서 위원 추천 관련된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을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립한 겁니다.
(기립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주이삭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한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회 안에서 위원 추천 관련된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을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립한 겁니다.
(기립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주이삭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한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 중 “놀 권리”를 “놀이와 여가활동”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이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어 기구명칭을 질병관리청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 규정과 관련하여 미반환 원칙규정을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립도서관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반환 규정의 적용대상을 수강료까지 포함하고 구체적인 반환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 중 “놀 권리”를 “놀이와 여가활동”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이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어 기구명칭을 질병관리청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 규정과 관련하여 미반환 원칙규정을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립도서관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반환 규정의 적용대상을 수강료까지 포함하고 구체적인 반환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놀권리 조례 수정안이 제출 돼서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와 여가문화로 제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상임위에서 얘기가 들려오기로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 조례가 전국에 다른 데 없고 그런 취지가 없는데 지금 전국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 다가 놀권리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명을 이렇게 바꾸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놀권리 조례라고 하는 이유는 애들이 하도, 하도 놀지 못해가지고 놀권리 좀 주자고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명이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의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정을 제안드리는데요. 놀권리 조례로 조례안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전국의 아동의 참여권과 놀이에 대해서 확산을 해야 된다는, 놀권리를 줘야 된다는 많은 시민단체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본회의에서 제명 정도는 다시 본 안대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의를 한 거고요. 찬성, 반대토론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의를 한 거고요. 찬성, 반대토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종석·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숙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놀권리 조례 수정안이 제출 돼서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와 여가문화로 제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상임위에서 얘기가 들려오기로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 조례가 전국에 다른 데 없고 그런 취지가 없는데 지금 전국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 다가 놀권리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명을 이렇게 바꾸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놀권리 조례라고 하는 이유는 애들이 하도, 하도 놀지 못해가지고 놀권리 좀 주자고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명이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의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정을 제안드리는데요. 놀권리 조례로 조례안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전국의 아동의 참여권과 놀이에 대해서 확산을 해야 된다는, 놀권리를 줘야 된다는 많은 시민단체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본회의에서 제명 정도는 다시 본 안대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의를 한 거고요. 찬성, 반대토론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의를 한 거고요. 찬성, 반대토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종석·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숙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제역 주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에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 경비를 신설하여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뿐만 아니라 가방안전덮개 등 다양한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센터의 명칭을 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년층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의 업무가 특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동물보호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1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신촌지역 2-2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건축시설의 주 용도를 관광숙박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유치 불발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충정아파트 보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포로 5구역 제2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 충정아파트 및 충정각 보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충정아파트의 유지 보수 계획 등도 포함하며 서대문구에서 기부채납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활용하자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에 앞서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제역 주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에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 경비를 신설하여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뿐만 아니라 가방안전덮개 등 다양한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센터의 명칭을 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년층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의 업무가 특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동물보호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1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신촌지역 2-2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건축시설의 주 용도를 관광숙박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유치 불발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충정아파트 보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포로 5구역 제2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 충정아파트 및 충정각 보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충정아파트의 유지 보수 계획 등도 포함하며 서대문구에서 기부채납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활용하자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에 앞서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 한 달 정도 고민을 했고요. 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더욱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혹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블랙리스트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항간에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회자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대화와 협치, 양보와 절제가 가장 강조돼야 할 의회에서 그것도 칼날을 버젓이 드러낸 채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 속에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1일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사임하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2019년 5월 13일에 임기를 시작해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의 임기 중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석연치 않은 사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직접 확인해 보니 위원장 사직과 관련해 제가 연관 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위원장을 저희 의회 강연차 오셨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위원회에 추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P의원께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왜 이경선 의원과 페북 친구냐”, 페이스북 친구를 말합니다. “이경선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다 싫어한다. 특히 여성 의원들이 더 싫어한다. Y의원이 위원장을 이경선 의원하고 친하니 위원장을 교체해달라” 등등 차마 옮길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타 의원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웃음거리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본 의원도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고 지인들과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사실로 외부 사람에게 전화하여 심적 고통을 주고 심지어 스스로 사퇴까지 이르게 되었단 사실을 듣고 동료 의원들의 행태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모 의원의 부탁을 전달한 의원이나 이경선이 싫다고 교체를 요구한 의원 두 분이 저를 의원직에서 내려앉히려고 하는 건지, 개인 이경선을 모욕을 주시려는 것인지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다 모욕적 발언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오직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다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형태는 엄연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고 징계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벌써 우리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료의원을 모함하고 헐뜯고 힘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누구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식의 소위 의회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8대 임기를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을 통해 오직 주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던 우리의 다짐들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선임한 위원장을 한 개인 의원의 막강한 권력에 휘둘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단상에 계신 의장님의 생각과 역할에 대해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의장님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라는 대화의 장을 뒤로 하고 밀실에서 뭔가를 주장하듯 힘없는 약자를 겁박하는 수준의 정치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에 대해 의회에 대처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입술의 30초로 마음의 30년의 빚을 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차 부탁드리지만 의장단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명확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여 주시고 추후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비록 코로나19로 고향의 가족과 함께 할 순 없겠지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 한 달 정도 고민을 했고요. 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더욱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혹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블랙리스트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항간에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회자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대화와 협치, 양보와 절제가 가장 강조돼야 할 의회에서 그것도 칼날을 버젓이 드러낸 채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 속에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1일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사임하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2019년 5월 13일에 임기를 시작해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의 임기 중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석연치 않은 사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직접 확인해 보니 위원장 사직과 관련해 제가 연관 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위원장을 저희 의회 강연차 오셨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위원회에 추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P의원께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왜 이경선 의원과 페북 친구냐”, 페이스북 친구를 말합니다. “이경선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다 싫어한다. 특히 여성 의원들이 더 싫어한다. Y의원이 위원장을 이경선 의원하고 친하니 위원장을 교체해달라” 등등 차마 옮길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타 의원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웃음거리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본 의원도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고 지인들과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사실로 외부 사람에게 전화하여 심적 고통을 주고 심지어 스스로 사퇴까지 이르게 되었단 사실을 듣고 동료 의원들의 행태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모 의원의 부탁을 전달한 의원이나 이경선이 싫다고 교체를 요구한 의원 두 분이 저를 의원직에서 내려앉히려고 하는 건지, 개인 이경선을 모욕을 주시려는 것인지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다 모욕적 발언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오직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다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형태는 엄연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고 징계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벌써 우리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료의원을 모함하고 헐뜯고 힘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누구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식의 소위 의회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8대 임기를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을 통해 오직 주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던 우리의 다짐들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선임한 위원장을 한 개인 의원의 막강한 권력에 휘둘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단상에 계신 의장님의 생각과 역할에 대해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의장님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라는 대화의 장을 뒤로 하고 밀실에서 뭔가를 주장하듯 힘없는 약자를 겁박하는 수준의 정치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에 대해 의회에 대처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입술의 30초로 마음의 30년의 빚을 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차 부탁드리지만 의장단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명확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여 주시고 추후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비록 코로나19로 고향의 가족과 함께 할 순 없겠지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