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길식 의원과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10월 13일 유경선, 김덕현, 김양희 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특위와 관련하여 활동기간을 변경하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 결의안이 10월 15일 유경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등 의원 발의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은 수정안으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영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길식 의원과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10월 13일 유경선, 김덕현, 김양희 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특위와 관련하여 활동기간을 변경하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 결의안이 10월 15일 유경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등 의원 발의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은 수정안으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영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이 제명이 조례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명과 관계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6년 7월 27일 개정이후 현실에 맞지않는 띄어쓰기와 오타 및 잘못된 표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의장단 선거시 사전등록제, 정견발표, 전자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산불 등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여 그린뉴딜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이삭 의원과 본 의장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이 제명이 조례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명과 관계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6년 7월 27일 개정이후 현실에 맞지않는 띄어쓰기와 오타 및 잘못된 표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의장단 선거시 사전등록제, 정견발표, 전자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산불 등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여 그린뉴딜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이삭 의원과 본 의장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내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좌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서대문구 추모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구의 사무를 재위탁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내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좌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서대문구 추모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구의 사무를 재위탁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히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한도를 조례로 정하고 기금운용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 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좌원상가를 가재울9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재울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기부채납되는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재울 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히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한도를 조례로 정하고 기금운용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 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좌원상가를 가재울9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재울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기부채납되는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재울 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유경선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오늘은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유경선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오늘은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신상발언이라고 심각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신상발언을 올 회기 내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노19 대응 관련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기후 위기 관련해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을 낼 때마다 고민인 것은 결의안 내용에 관계없이 이 결의안이 운영위에 상정돼서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낭독하고 결의안을 결의하는 시간이 없다는 점은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15명 전 의원이 찬성하고 통과시킨 결의안이므로 대외에 천명하는 의미로도 본회의장에서 결의안 대표 발의자가 낭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본 결의문을 낭독하게 됨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므로 더욱 비상하게 사안을 다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지역구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와 전 지구적 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의정활동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연대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 위기 비상 대응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 결의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해 주신 서대문구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결의문 낭독으로 신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결의문
서대문구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 공습 및 바다 쓰레기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서대문구의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8228;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한다.
서대문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8228;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대문구의회 모든 소속원은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서대문구를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2020. 10.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이동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본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 이경선 의원 모두 제척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특위 관련 안건들을 임시의장께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와 임시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과 본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출되었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철회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셨기에 본 의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 의원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이라고 심각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신상발언을 올 회기 내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노19 대응 관련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기후 위기 관련해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을 낼 때마다 고민인 것은 결의안 내용에 관계없이 이 결의안이 운영위에 상정돼서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낭독하고 결의안을 결의하는 시간이 없다는 점은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15명 전 의원이 찬성하고 통과시킨 결의안이므로 대외에 천명하는 의미로도 본회의장에서 결의안 대표 발의자가 낭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본 결의문을 낭독하게 됨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므로 더욱 비상하게 사안을 다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지역구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와 전 지구적 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의정활동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연대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 위기 비상 대응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 결의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해 주신 서대문구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결의문 낭독으로 신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결의문
서대문구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 공습 및 바다 쓰레기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서대문구의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8228;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한다.
서대문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8228;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서대문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대문구의회 모든 소속원은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서대문구를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2020. 10.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이동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본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 이경선 의원 모두 제척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특위 관련 안건들을 임시의장께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와 임시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과 본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출되었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철회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셨기에 본 의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 의원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