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1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1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3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과 12월 1일에는 총 15건의 안건 중 4건은 수정안으로, 9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마을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2021~2025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과 12월 4일에는 총 14건의 안건 중 7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발의되어 번안 가결하였으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동화 의원, 부위원장에 최원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2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3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과 12월 1일에는 총 15건의 안건 중 4건은 수정안으로, 9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마을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2021~2025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과 12월 4일에는 총 14건의 안건 중 7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발의되어 번안 가결하였으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동화 의원, 부위원장에 최원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2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해숙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이동화 의원을 각각 사임처리하고 김해숙 의원을 재정건설위원회에, 이동화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변경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해숙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이동화 의원을 각각 사임처리하고 김해숙 의원을 재정건설위원회에, 이동화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변경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855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3.02%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0억 8,000만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신촌 벤처벨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사업 등 87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등 149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 등 17개 항목에 22억 6,85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등 6개 항목에 22억 6,8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1개 사업, 71억 4,710만 4,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0개 사업 22억 8,661만 7,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중 5명 찬성, 2명 반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790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28.2%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수입 계획에서 전입금 1개 항목에 30억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855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3.02%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0억 8,000만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신촌 벤처벨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사업 등 87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등 149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 등 17개 항목에 22억 6,85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등 6개 항목에 22억 6,8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1개 사업, 71억 4,710만 4,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0개 사업 22억 8,661만 7,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중 5명 찬성, 2명 반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790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28.2%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수입 계획에서 전입금 1개 항목에 30억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아까 이동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두 명 반대가 있다고 한 의원 중에 한 명이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먼저 하려고 나왔습니다. 질의를 할 때 질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해도 되는 겁니까?
질의에요, 질의 신청해 놓았어요.
아니요, 질의 신청 했다고 했어요. 계속 아까부터.
그래서 발언하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질의토론 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되어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해도 되는지.
(「예결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장님께 하는 겁니까?
●의장 박경희
예결위원장이나 행정복지위원장 두 분한테 하시면...
●주이삭 의원
두 분한테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집행부가 나와서 대신 설명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박경희
그건 아니...
(「안 되는...」하는 이 있음)
●주이삭 의원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감당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분들이 오셔서 비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누구한테 제보를 받으셨나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왜냐면 의장님께서 이분들의 민원을 접수하시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께 20억 부지매입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주라고 아마 얘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 제가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고 투자도 심사도 해야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절차가 무시 되는 건 적법하지 않은 거고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어떤 이웃들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님비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가 될 만한 그런 걸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문제 제기가 되게 되면 이 분들도 향후에 이 계획이 추진되는 내내 불편하실 거고 힘들어 하실 거고요 이를 조장한 의회도 함께 그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례가 있는데 연희동 사회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 구에서 누가 담당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 번 사회복지과장한테 이것 책임지고 담당해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자들이 들어온다고 처음에 문제 제기하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갔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안인 것을 주민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그 이후에 더 문제 제기가 안 됐냐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 자체가 나쁜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무작정 반대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던 거지요.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의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서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에 분명하게 불법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국장이 구두로 임시 동의를 했는데 찬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의회가 조장을 하고 구청이 집행부가 동의해 버리면 둘 다 불법적인 것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지금 이곳 청사 말고 임시청사 있던 시절에 저에게 임OO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투자심사 내역 있었던 거 무시하고 북가좌2동 동청사 마련하는 기금에 20억 더 넣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 다른 의원님들 다 ‘그래도 집행부가 투자심사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적법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도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싶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건데 제가 이거는 집행부한테 맨날 적법하게 하라고 절차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하는 행동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산심사 끝나고 저를 그렇게도 설득을 하는데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듣고 계시던 의원님들이 “주이삭 의원, 고생 많았다. 그래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 바로 앞에 계십니다, 또. 다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 저희 그간 매번 깎아왔습니다. 사업 못하는 예산 깎아냈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업에다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갖는 당연한 포지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비전센터 너무 중요한 거 압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아무도 반대 못할 겁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과 나와서 뇌병변 장애인들 계시는 중증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몰라서 이걸 그간 못했지?’라는 자괴감이 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민주적 절차를 밟고 적법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한다? 20억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장님께도 예산결산 계수조정할 때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또 표결을 하자고 하시기에 제가 ‘표결할 게 아니다, 이거는.’ 하고 반대 표시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 집행부가 절차를 지키게끔 그간 얘기 해왔던 우리 의회 위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지만 우리가 잠깐, 잠깐 6개월 정도는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은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산만 책정해 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벌써 기업은행 위에 있던 모 부지는 이미 임대라고 안 하기로 했고 홍제1동에 있는 모 부지도 했다가 바로 팔렸고 지금 홍은동에 있는 부지도 2월까지 우리가 이걸 못해내면 아니, 지금 당장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부지라서 원생 모집해야 됩니다. 애시당초 20억을 책정을 해도 그 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게 주고 돈이 20억이 아니고 30억이 들든 40억이 들든 부지를 매입하게끔 추경 때까지 관리계획도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감정평가 하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다 동의합니다, 이 사안.
그래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와서 사과하고 갔고 어떻게 예결위에 자료 한 장도 안 깔고 끝내냐고. 그저께군요. 그저께 사과하고 갔고. 어제는 담당팀장이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동화 예결위원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또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의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 또 있으십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질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였습니다. 찬반 토론 아직 안 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이 아니고 질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이 아니고 질의였잖아요.)
●의장 박경희
그러면 다음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아까 이동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두 명 반대가 있다고 한 의원 중에 한 명이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먼저 하려고 나왔습니다. 질의를 할 때 질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해도 되는 겁니까?
질의에요, 질의 신청해 놓았어요.
아니요, 질의 신청 했다고 했어요. 계속 아까부터.
그래서 발언하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질의토론 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되어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해도 되는지.
(「예결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장님께 하는 겁니까?
●의장 박경희
예결위원장이나 행정복지위원장 두 분한테 하시면...
●주이삭 의원
두 분한테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집행부가 나와서 대신 설명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박경희
그건 아니...
(「안 되는...」하는 이 있음)
●주이삭 의원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감당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분들이 오셔서 비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누구한테 제보를 받으셨나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왜냐면 의장님께서 이분들의 민원을 접수하시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께 20억 부지매입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주라고 아마 얘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 제가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고 투자도 심사도 해야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절차가 무시 되는 건 적법하지 않은 거고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어떤 이웃들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님비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가 될 만한 그런 걸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문제 제기가 되게 되면 이 분들도 향후에 이 계획이 추진되는 내내 불편하실 거고 힘들어 하실 거고요 이를 조장한 의회도 함께 그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례가 있는데 연희동 사회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 구에서 누가 담당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 번 사회복지과장한테 이것 책임지고 담당해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자들이 들어온다고 처음에 문제 제기하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갔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안인 것을 주민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그 이후에 더 문제 제기가 안 됐냐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 자체가 나쁜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무작정 반대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던 거지요.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의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서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에 분명하게 불법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국장이 구두로 임시 동의를 했는데 찬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의회가 조장을 하고 구청이 집행부가 동의해 버리면 둘 다 불법적인 것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지금 이곳 청사 말고 임시청사 있던 시절에 저에게 임OO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투자심사 내역 있었던 거 무시하고 북가좌2동 동청사 마련하는 기금에 20억 더 넣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 다른 의원님들 다 ‘그래도 집행부가 투자심사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적법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도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싶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건데 제가 이거는 집행부한테 맨날 적법하게 하라고 절차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하는 행동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산심사 끝나고 저를 그렇게도 설득을 하는데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듣고 계시던 의원님들이 “주이삭 의원, 고생 많았다. 그래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 바로 앞에 계십니다, 또. 다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 저희 그간 매번 깎아왔습니다. 사업 못하는 예산 깎아냈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업에다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갖는 당연한 포지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비전센터 너무 중요한 거 압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아무도 반대 못할 겁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과 나와서 뇌병변 장애인들 계시는 중증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몰라서 이걸 그간 못했지?’라는 자괴감이 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민주적 절차를 밟고 적법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한다? 20억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장님께도 예산결산 계수조정할 때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또 표결을 하자고 하시기에 제가 ‘표결할 게 아니다, 이거는.’ 하고 반대 표시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 집행부가 절차를 지키게끔 그간 얘기 해왔던 우리 의회 위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지만 우리가 잠깐, 잠깐 6개월 정도는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은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산만 책정해 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벌써 기업은행 위에 있던 모 부지는 이미 임대라고 안 하기로 했고 홍제1동에 있는 모 부지도 했다가 바로 팔렸고 지금 홍은동에 있는 부지도 2월까지 우리가 이걸 못해내면 아니, 지금 당장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부지라서 원생 모집해야 됩니다. 애시당초 20억을 책정을 해도 그 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게 주고 돈이 20억이 아니고 30억이 들든 40억이 들든 부지를 매입하게끔 추경 때까지 관리계획도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감정평가 하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다 동의합니다, 이 사안.
그래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와서 사과하고 갔고 어떻게 예결위에 자료 한 장도 안 깔고 끝내냐고. 그저께군요. 그저께 사과하고 갔고. 어제는 담당팀장이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동화 예결위원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또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의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 또 있으십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질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였습니다. 찬반 토론 아직 안 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이 아니고 질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이 아니고 질의였잖아요.)
●의장 박경희
그러면 다음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화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동화 의원입니다.
의원님, 의회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이 정해진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합의기관입니다.
똑똑한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곳입니다. 생각이나 성향이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의견이 다르고 해결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쟁과 대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싸우기만 하고 결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결 원칙을 두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수결원칙은 똑똑하든 무식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과 서로가 존중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전제에 깔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과 성향 차이를 떠나 똑같은 무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비록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정이 되면 존중하고 따르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구난방 식으로 각자 자기소리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라고 해서 매번 그 결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의원들의 결정을 비난하고 감정의 골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 선입견이 앞서 왜곡된 결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더 상호간 예의를 갖추고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감한 분위기에서 더 조심하기는커녕 큰 소리를 내거나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는 공격적인 언행을 함부로 하는 그런 거리낌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이 너무 쉽게 나오나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자신의 주장은 인정받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또 이런 저런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토론과 발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무작정 다수결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표결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논의했던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결위의 결정을 흠집 내고 나아가 의회 전체를 흠집 내는 효과밖에 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다수 의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정말 상임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를 없애고 다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행동이 다수결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개인 정치를 앞세워 의회의 명예나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 합리적인데 왜 저 의원은 무식하게 고집을 피우냐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고민하여 판단한
거라면 당연한 사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수 의원님들이 보기에 수준 미달처럼 느껴지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의원들을 대하셨다면 앞으로는 다수를 설득하는 데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동화 의원입니다.
의원님, 의회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이 정해진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합의기관입니다.
똑똑한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곳입니다. 생각이나 성향이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의견이 다르고 해결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쟁과 대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싸우기만 하고 결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결 원칙을 두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수결원칙은 똑똑하든 무식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과 서로가 존중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전제에 깔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과 성향 차이를 떠나 똑같은 무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비록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정이 되면 존중하고 따르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구난방 식으로 각자 자기소리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라고 해서 매번 그 결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의원들의 결정을 비난하고 감정의 골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 선입견이 앞서 왜곡된 결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더 상호간 예의를 갖추고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감한 분위기에서 더 조심하기는커녕 큰 소리를 내거나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는 공격적인 언행을 함부로 하는 그런 거리낌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이 너무 쉽게 나오나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자신의 주장은 인정받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또 이런 저런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토론과 발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무작정 다수결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표결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논의했던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결위의 결정을 흠집 내고 나아가 의회 전체를 흠집 내는 효과밖에 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다수 의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정말 상임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를 없애고 다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행동이 다수결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개인 정치를 앞세워 의회의 명예나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 합리적인데 왜 저 의원은 무식하게 고집을 피우냐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고민하여 판단한
거라면 당연한 사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수 의원님들이 보기에 수준 미달처럼 느껴지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의원들을 대하셨다면 앞으로는 다수를 설득하는 데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여 증액한 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점 마음이 무겁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담을 던져 드린 거 같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주장해서 반영된 사업이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논의된 것을 처음부터 또 되풀이하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가 마음이 무겁고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결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계수조정에 제가 갔을 때 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분명히 저는 인지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좋았고 그랬다라면 그날 이런 설명을 해서,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설명이 돼서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 시끄럽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어요.
지금 주 의원이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법 차원에서, 물론 나는 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 다만 잘못했다라는 그거는 인지는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OO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여기 와서 만났죠. 11월, 제가 날짜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 얼굴을 제가 봤는데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마음에서 제가 이OO 회장님이 이거를 부탁했을 때 제가 이거를 기어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유는 저도 6남매의 종손 며느리로 왔는데 셋째 동서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인데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서방네 오는데 결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도 또 18년도에 다리를 다쳐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장애인처럼 되었었고 손도 다쳐서,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해서 밥도 먹는데 불편했고 모든 주위 식구들이 나 하나에 얽매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애인 중에서도, 저는 최하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저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전동휠체어나 타고 다니면서 눈요기라도 하지요. 그분들은 밥도 못 먹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한발짝만 물러서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우리 예결위원장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복지에서 의원들이 다섯 명 다 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행정복지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님이 총대를 맨 것도 물론 저는 잘 압니다.
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 의원이 그 얘기를 했기에 제가 어제 나오려다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는 길에 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번 봐 줘’ 이렇게 내가 가볍게 인사는 했지만 주 의원이 물론 이렇게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감안은 했어요. 그래서 나도 나름 몇 자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 주 의원님, 차승연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정말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저는 법에 어긋났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8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답니다. 물론 과에서도 잘못은 있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증액해서 못쓰게 된다라면 예비비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넣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주 의원이 설명했듯이 공유심사 거치고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을 단 한번만 생각하신다라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나는 논의되리라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한번만 더 사려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의장 박경희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여 증액한 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점 마음이 무겁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담을 던져 드린 거 같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주장해서 반영된 사업이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논의된 것을 처음부터 또 되풀이하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가 마음이 무겁고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결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계수조정에 제가 갔을 때 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분명히 저는 인지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좋았고 그랬다라면 그날 이런 설명을 해서,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설명이 돼서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 시끄럽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어요.
지금 주 의원이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법 차원에서, 물론 나는 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 다만 잘못했다라는 그거는 인지는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OO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여기 와서 만났죠. 11월, 제가 날짜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 얼굴을 제가 봤는데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마음에서 제가 이OO 회장님이 이거를 부탁했을 때 제가 이거를 기어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유는 저도 6남매의 종손 며느리로 왔는데 셋째 동서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인데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서방네 오는데 결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도 또 18년도에 다리를 다쳐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장애인처럼 되었었고 손도 다쳐서,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해서 밥도 먹는데 불편했고 모든 주위 식구들이 나 하나에 얽매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애인 중에서도, 저는 최하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저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전동휠체어나 타고 다니면서 눈요기라도 하지요. 그분들은 밥도 못 먹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한발짝만 물러서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우리 예결위원장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복지에서 의원들이 다섯 명 다 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행정복지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님이 총대를 맨 것도 물론 저는 잘 압니다.
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 의원이 그 얘기를 했기에 제가 어제 나오려다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는 길에 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번 봐 줘’ 이렇게 내가 가볍게 인사는 했지만 주 의원이 물론 이렇게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감안은 했어요. 그래서 나도 나름 몇 자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 주 의원님, 차승연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정말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저는 법에 어긋났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8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답니다. 물론 과에서도 잘못은 있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증액해서 못쓰게 된다라면 예비비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넣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주 의원이 설명했듯이 공유심사 거치고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을 단 한번만 생각하신다라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나는 논의되리라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한번만 더 사려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의장 박경희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결위에 포함됐던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가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제가 원고를 어제부터 수없이 고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고쳤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하러 나오신 이동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다른 말의 말씀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쓰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데 그건 우리말로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데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저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읍소해서 얻는 게 예산입니까? 읍소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을 말하고 절차를 논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의회 나와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보지 마시고 예결위 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예산 필요하니까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통과하시지 왜 긴 시간 허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괜히 흥분하면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다 말씀 못 드릴 거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거 말씀드리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주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보다 나은 지방의회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도 지역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제 예결위원장 오셨으니까 더 좋네요.
얼마 전 대통령은 세간의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셨죠? 이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나쁜 수단이나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취지,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면 국가나 법 그리고 제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수정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토지 매입 금액으로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조차, A4 종이 한 장조차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와 특정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끼워넣기식 예산에는 큰 법적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왜 자꾸 법, 법 하냐. 마음으로 안아줘라. 누차 말합니다. 예산 마음으로 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세금,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은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지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절차를 무시해서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전에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땅이나 건물들을 살 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0억이 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명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조에 따라 회계연도 및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안건 갖고 질의 많이 하셨잖아요.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부는 타당성 조사나 수요조사 그리고 부지 선정, 공사 계획 전혀 사전 절차가 없는 가운데 특히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안한희 의원님 그러셨습니다. 8년 동안 그분들이 너무 애를 썼다. 얼굴에 핏기 하나도 없다. 그 8년 동안 집행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청장님 뭐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 내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의회의 모습 우습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의 예산안을 심사한 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결론을 못 내면 항상 표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예결위에 있었던 위원님들, “내 뜻 아니야. 나도 그거 반대야.”
왜 정정당당하게 말씀 못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기가 개인 창고도 아닙니다. 개인 은행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내주는 창고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앞에서 주이삭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했지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확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 크게 이 두 가지 모든 절차 다 결여된 예산안입니다. 여기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이 예산 필요없다. 해 줄 필요없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의 본 모습, 왜 구의회가 존속합니까? 절차상에 그걸 거치자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그러십니다. ‘왜 소란피우냐. 왜 다수가 찬성하는데 태클 거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서대문구의 모습입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가 구의회 아닙니까? 그런 억지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집행부 감시하거나 절차에 대한 부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이중 잣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형적인 아시타비입니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려운 분들 이 한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논의할 때 의원들이 논의한 것을 왜 그렇게 태클 거냐. 그러면 그동안 의원들이 논의했던 작업장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다른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 주며 거기 주면 안 된다고 왜 태클 거셨습니까? 모든 단체에 주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온 단체도 태클을 거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법적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왜 자꾸 펴십니까? 이 예산 필요하다니까요. 안 된다는 말씀 아니라니까요.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 많은 분이 자리를 이탈하셨는데요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예산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정당당하게 예산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게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선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디 법적 절차를 지켜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다수, 다수 하시는데요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칙에 없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절하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손쉽고 편한 방법이 편법이라면 차라리 불편하고 어려운 원칙이 낫지 않을까요? 주민의 일꾼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달래는 서대문구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지금 이 안을 제시했던, 예산을 제시했던 그 단체도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셔서 다시 의회에 오기를 바라고요. 마음으로는 삭감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절차상 다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지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삭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제대로 절차 밟으셔서 오셔야지 그분들의 정당성도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결위에 포함됐던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가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제가 원고를 어제부터 수없이 고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고쳤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하러 나오신 이동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다른 말의 말씀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쓰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데 그건 우리말로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데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저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읍소해서 얻는 게 예산입니까? 읍소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을 말하고 절차를 논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의회 나와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보지 마시고 예결위 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예산 필요하니까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통과하시지 왜 긴 시간 허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괜히 흥분하면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다 말씀 못 드릴 거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거 말씀드리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주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보다 나은 지방의회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도 지역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제 예결위원장 오셨으니까 더 좋네요.
얼마 전 대통령은 세간의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셨죠? 이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나쁜 수단이나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취지,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면 국가나 법 그리고 제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수정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토지 매입 금액으로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조차, A4 종이 한 장조차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와 특정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끼워넣기식 예산에는 큰 법적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왜 자꾸 법, 법 하냐. 마음으로 안아줘라. 누차 말합니다. 예산 마음으로 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세금,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은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지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절차를 무시해서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전에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땅이나 건물들을 살 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0억이 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명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조에 따라 회계연도 및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안건 갖고 질의 많이 하셨잖아요.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부는 타당성 조사나 수요조사 그리고 부지 선정, 공사 계획 전혀 사전 절차가 없는 가운데 특히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안한희 의원님 그러셨습니다. 8년 동안 그분들이 너무 애를 썼다. 얼굴에 핏기 하나도 없다. 그 8년 동안 집행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청장님 뭐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 내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의회의 모습 우습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의 예산안을 심사한 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결론을 못 내면 항상 표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예결위에 있었던 위원님들, “내 뜻 아니야. 나도 그거 반대야.”
왜 정정당당하게 말씀 못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기가 개인 창고도 아닙니다. 개인 은행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내주는 창고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앞에서 주이삭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했지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확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 크게 이 두 가지 모든 절차 다 결여된 예산안입니다. 여기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이 예산 필요없다. 해 줄 필요없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의 본 모습, 왜 구의회가 존속합니까? 절차상에 그걸 거치자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그러십니다. ‘왜 소란피우냐. 왜 다수가 찬성하는데 태클 거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서대문구의 모습입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가 구의회 아닙니까? 그런 억지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집행부 감시하거나 절차에 대한 부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이중 잣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형적인 아시타비입니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려운 분들 이 한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논의할 때 의원들이 논의한 것을 왜 그렇게 태클 거냐. 그러면 그동안 의원들이 논의했던 작업장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다른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 주며 거기 주면 안 된다고 왜 태클 거셨습니까? 모든 단체에 주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온 단체도 태클을 거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법적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왜 자꾸 펴십니까? 이 예산 필요하다니까요. 안 된다는 말씀 아니라니까요.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 많은 분이 자리를 이탈하셨는데요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예산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정당당하게 예산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게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선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디 법적 절차를 지켜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다수, 다수 하시는데요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칙에 없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절하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손쉽고 편한 방법이 편법이라면 차라리 불편하고 어려운 원칙이 낫지 않을까요? 주민의 일꾼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달래는 서대문구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지금 이 안을 제시했던, 예산을 제시했던 그 단체도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셔서 다시 의회에 오기를 바라고요. 마음으로는 삭감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절차상 다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지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삭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제대로 절차 밟으셔서 오셔야지 그분들의 정당성도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최원석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토론을 하는 자체도 본 의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때 이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 책임져야죠. 누구든지 져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발언을 소신대로 했습니다. 고민과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자녀가 지금 군대에 가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못 합니다. 그저 건강해 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는 것을 장애인 부모님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이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나서 아,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절차상 따지고 하자, 다 따지는 것 맞습니다.
제가 뇌병변이라는 장애아들을 만난 게 저는 사실은 구의회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의원 돼서 뇌병변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장애아 중에서도 최하의 장애에 속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은 그때 느낄 때 그 느낌으로 그 회장님을 봤을 때, 아까 안한희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건 소신껏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모든 게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사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사 직장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보면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급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고 후 보고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되는 것 자체도 본 의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 부모님들의 그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오로지 우리 의원들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뭐래도 만약 이것이 잘못돼서 손가락질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에 재가센터라고 해서 노인요양복지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설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과 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재가센터에 가서 편하게 우리가 같은 그 길을 가는 게 낫지 남의 아파트, 먼데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했습니다. 결국 양보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강서구의 합산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아 부모들이 다른 학부형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자식이 아픈 게 죄가 되는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 의원은 만약에 홍제동에 그런 단체가 생기고 한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늘 건강하고 내 주위가 다 건강하다고 해서 늘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서 30억이 들어도, 40억이 들어도 더 검토를 하자. 20억 들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두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면서 20억, 30억, 40억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빨리 조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뭘 했느냐고 했는데 맞습니다. 집행부 그동안에 이거 신경 안 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결국 8년 후에 지금 와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을 놓치기 아쉽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법을 떠나서라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좀 협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들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다. 다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라는 문제는 선 보고, 후 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서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거 추진되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양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은 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무소속이지만 소수당에서 있을 때 본 의원은 늘 그랬어요.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가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건 민주주의의 법칙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결정난 거. 그 대신 책임은 다 같이 지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물론 안 질 수도 있어요. 난 아니라고 하면 돼.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인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다수를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밀면 밀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본 의원은 늘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줘야 될, 우리가 안아야 될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을 촉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똑같은 얘기라면 반복되는 얘기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 박경희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지금 찬성토론 한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경희
찬성토론에 반대하시겠다고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최원석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토론을 하는 자체도 본 의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때 이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 책임져야죠. 누구든지 져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발언을 소신대로 했습니다. 고민과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자녀가 지금 군대에 가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못 합니다. 그저 건강해 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는 것을 장애인 부모님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이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나서 아,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절차상 따지고 하자, 다 따지는 것 맞습니다.
제가 뇌병변이라는 장애아들을 만난 게 저는 사실은 구의회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의원 돼서 뇌병변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장애아 중에서도 최하의 장애에 속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은 그때 느낄 때 그 느낌으로 그 회장님을 봤을 때, 아까 안한희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건 소신껏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모든 게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사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사 직장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보면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급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고 후 보고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되는 것 자체도 본 의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 부모님들의 그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오로지 우리 의원들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뭐래도 만약 이것이 잘못돼서 손가락질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에 재가센터라고 해서 노인요양복지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설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과 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재가센터에 가서 편하게 우리가 같은 그 길을 가는 게 낫지 남의 아파트, 먼데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했습니다. 결국 양보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강서구의 합산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아 부모들이 다른 학부형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자식이 아픈 게 죄가 되는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 의원은 만약에 홍제동에 그런 단체가 생기고 한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늘 건강하고 내 주위가 다 건강하다고 해서 늘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서 30억이 들어도, 40억이 들어도 더 검토를 하자. 20억 들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두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면서 20억, 30억, 40억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빨리 조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뭘 했느냐고 했는데 맞습니다. 집행부 그동안에 이거 신경 안 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결국 8년 후에 지금 와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을 놓치기 아쉽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법을 떠나서라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좀 협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들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다. 다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라는 문제는 선 보고, 후 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서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거 추진되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양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은 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무소속이지만 소수당에서 있을 때 본 의원은 늘 그랬어요.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가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건 민주주의의 법칙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결정난 거. 그 대신 책임은 다 같이 지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물론 안 질 수도 있어요. 난 아니라고 하면 돼.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인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다수를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밀면 밀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본 의원은 늘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줘야 될, 우리가 안아야 될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을 촉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똑같은 얘기라면 반복되는 얘기니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 박경희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지금 찬성토론 한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경희
찬성토론에 반대하시겠다고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아까 질의했던 주이삭 의원입니다.
선 조치, 후 보고. 초법적인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죠. 선 조치. 대신에 적법 절차를 거친 것들 중에서 그중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먼저 선택을 하는 그런 순서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선 조치, 후 보고 할 게 아닙니다. 8년의 기간이 지나서 집행부가 아무 일도 안 해왔던 사업인데 어차피 당장 지금 이거 예산 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절차들 지키면서 하고나서 부지 매입하고 부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2년, 최소 2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제가 어제 이분들 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께도 우리 의회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된다. 이 절차 지키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원래 말씀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도 제가 속해있는 이 의회 의원들이 예산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린 꼴이 돼 버렸다, 죄송하다, 이분들도 아세요. 알고 보면.
구로에서의 어떤 이 뇌병변 비전센터 관련해서 지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오래 걸리는 거 자기들도 “아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제 아셨답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유를 모르셨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벽은 설명을 안 하고 다 될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까 북가좌2동 임OO 의원 얘기해 주신 분이 최원석 의원님이십니다. 저에게.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하시고. 저도 아픕니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 게. 저도 이분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성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동화 의원님, 제가 본회의 때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이슈 메이킹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결위 때 생각해 보세요. 자료 한 장 깔렸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한 장도 안 깔렸습니다. 토론을 할 게 없었어요.
이것을 왜 통과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행복위원장님이 계수조정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관리계획 통과하던, 재정건설위원회 통과하던 11월에 그분들이 오셨답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오셔서 말씀 듣고 그대로 예산 반영하게끔 해주겠다 해버렸다는 게 다입니다. 내용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얼마나 격론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전체 토론 계수조정 시간에 이거 어려우니까 바로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다 보류 체크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이것을 마치 시기어린 의원이 나와 가지고 아무 의미없는 발언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의원 존중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면이 서고 얼굴을 들고 절차를 얘기할 수 있게끔 절차의 중요성, 적법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라고 지금 절박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더 들어야 되고, 여기서는 왜 또 이게 과도한 예산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원석 의원님.
그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인데 우리가 이분들이 적법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그래야 우리가 더 보호해줄 수 있고 이분들의 생존과 이 정책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예산 삭감 안 돼도 좋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되게끔 할 때까지 이 예산 쉽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토론 지금 하지만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간 못해 가지고 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분란이 나게끔 합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이 절차적 이야기들 얘기 안 하면 여기 의원님들 아마 모르고 넘어가셨을 의원님들 계셨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다수결로 해서 논의되면 통과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왜 반대를 하냐?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님,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기어린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준비해 오셔 가지고 발언에 읽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보셨구나, 당황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 제 발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하지 말고 우리 적법한 절차를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본회의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운영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청취불능) 질의는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주이삭 의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반대토론하시고 그냥 들어가 주세요.)
●주이삭 의원
네. 지금 그 말씀대로 반대토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지 않게끔 해주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의회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현실적인, 절차적인,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건 우리 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 무너뜨리면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하나하나 지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의회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하고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저 어차피 여기 있으면 반대라고 할 것 같으니까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듯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야 하고 편 들어줘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 갈 테니까요. 그 정도의 발언 정도는 우리 의회 대표께서 꼭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발언이 좀 공격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게끔 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 이런 취지들, 의회에서 이런 얘기 없었으면 집행부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어느 단체에서 계속 민원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총대 매고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였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꼭 그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한 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해주실 분 계십니까? 최원석 의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토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나가셨는데, 본인이 할 말만하고 나갔어요. 예결위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얘기할 건 하고 갈게요.
●의장 박경희
얼른 하세요.
아까 질의했던 주이삭 의원입니다.
선 조치, 후 보고. 초법적인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죠. 선 조치. 대신에 적법 절차를 거친 것들 중에서 그중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먼저 선택을 하는 그런 순서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선 조치, 후 보고 할 게 아닙니다. 8년의 기간이 지나서 집행부가 아무 일도 안 해왔던 사업인데 어차피 당장 지금 이거 예산 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절차들 지키면서 하고나서 부지 매입하고 부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2년, 최소 2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제가 어제 이분들 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께도 우리 의회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된다. 이 절차 지키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원래 말씀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도 제가 속해있는 이 의회 의원들이 예산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린 꼴이 돼 버렸다, 죄송하다, 이분들도 아세요. 알고 보면.
구로에서의 어떤 이 뇌병변 비전센터 관련해서 지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오래 걸리는 거 자기들도 “아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제 아셨답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유를 모르셨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벽은 설명을 안 하고 다 될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까 북가좌2동 임OO 의원 얘기해 주신 분이 최원석 의원님이십니다. 저에게.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하시고. 저도 아픕니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 게. 저도 이분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성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동화 의원님, 제가 본회의 때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이슈 메이킹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결위 때 생각해 보세요. 자료 한 장 깔렸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한 장도 안 깔렸습니다. 토론을 할 게 없었어요.
이것을 왜 통과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행복위원장님이 계수조정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관리계획 통과하던, 재정건설위원회 통과하던 11월에 그분들이 오셨답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오셔서 말씀 듣고 그대로 예산 반영하게끔 해주겠다 해버렸다는 게 다입니다. 내용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얼마나 격론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전체 토론 계수조정 시간에 이거 어려우니까 바로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다 보류 체크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이것을 마치 시기어린 의원이 나와 가지고 아무 의미없는 발언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의원 존중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면이 서고 얼굴을 들고 절차를 얘기할 수 있게끔 절차의 중요성, 적법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라고 지금 절박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더 들어야 되고, 여기서는 왜 또 이게 과도한 예산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원석 의원님.
그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인데 우리가 이분들이 적법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그래야 우리가 더 보호해줄 수 있고 이분들의 생존과 이 정책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예산 삭감 안 돼도 좋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되게끔 할 때까지 이 예산 쉽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토론 지금 하지만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간 못해 가지고 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분란이 나게끔 합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이 절차적 이야기들 얘기 안 하면 여기 의원님들 아마 모르고 넘어가셨을 의원님들 계셨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다수결로 해서 논의되면 통과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왜 반대를 하냐?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님,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기어린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준비해 오셔 가지고 발언에 읽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보셨구나, 당황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 제 발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하지 말고 우리 적법한 절차를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본회의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운영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청취불능) 질의는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주이삭 의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반대토론하시고 그냥 들어가 주세요.)
●주이삭 의원
네. 지금 그 말씀대로 반대토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지 않게끔 해주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의회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현실적인, 절차적인,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건 우리 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 무너뜨리면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하나하나 지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의회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하고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저 어차피 여기 있으면 반대라고 할 것 같으니까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듯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야 하고 편 들어줘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 갈 테니까요. 그 정도의 발언 정도는 우리 의회 대표께서 꼭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발언이 좀 공격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게끔 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 이런 취지들, 의회에서 이런 얘기 없었으면 집행부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어느 단체에서 계속 민원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총대 매고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였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꼭 그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한 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해주실 분 계십니까? 최원석 의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토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나가셨는데, 본인이 할 말만하고 나갔어요. 예결위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얘기할 건 하고 갈게요.
●의장 박경희
얼른 하세요.
○최원석 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매번 나와서 토론하는 자체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표결도 절차의 하나예요. 그걸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표결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절차에 도움이 되지 않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 이 자리에 와서 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최원석 의원이 이랬다, 누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남대문이 왜 불탔는지 아십니까? 그 문화재 국보1호가 왜 불탔는지 아세요? 이 절차 따지다가 문제된 거예요. 선 조치, 후 보고 그걸 모르고 서로들 절차 따라서 이거 불 끄는데, 지금 불이 나서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절차 따져서 하다가 다 태워먹은 거예요. 누가 하나 나서서 ‘야, 불 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왓장 뜯어서 불 꺼.’ 이 소리 안 해서 다 태워먹은 거예요.
본 의원은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걸 적법한 안에 선 조치, 후 보고 그건 없어요. 적법한 절차 안에서 하면 절차대로 하는 거지 무슨 절차 안에 있는데 선 조치, 후 보고가 필요해요.
기업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예산이 없어, 예산까지 기다려.’ 이거 아니잖아요. 집행하고 나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다시 잡고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추진 안 되면 참 어렵겠다, 본인은 소신껏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 다 할 것처럼, 이거 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강환복 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확인했어요. 법적절차가 있냐 없냐, 법적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건 우리가 선 조치 후 보고를 해서 절차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양보하면 되는 거다, 이래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퇴장들 하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서영관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서영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반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원하는 사람을 물어봐 주세요.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반토론 후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께서 퇴장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매번 나와서 토론하는 자체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표결도 절차의 하나예요. 그걸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표결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절차에 도움이 되지 않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 이 자리에 와서 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최원석 의원이 이랬다, 누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남대문이 왜 불탔는지 아십니까? 그 문화재 국보1호가 왜 불탔는지 아세요? 이 절차 따지다가 문제된 거예요. 선 조치, 후 보고 그걸 모르고 서로들 절차 따라서 이거 불 끄는데, 지금 불이 나서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절차 따져서 하다가 다 태워먹은 거예요. 누가 하나 나서서 ‘야, 불 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왓장 뜯어서 불 꺼.’ 이 소리 안 해서 다 태워먹은 거예요.
본 의원은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걸 적법한 안에 선 조치, 후 보고 그건 없어요. 적법한 절차 안에서 하면 절차대로 하는 거지 무슨 절차 안에 있는데 선 조치, 후 보고가 필요해요.
기업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예산이 없어, 예산까지 기다려.’ 이거 아니잖아요. 집행하고 나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다시 잡고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추진 안 되면 참 어렵겠다, 본인은 소신껏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 다 할 것처럼, 이거 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강환복 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확인했어요. 법적절차가 있냐 없냐, 법적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건 우리가 선 조치 후 보고를 해서 절차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양보하면 되는 거다, 이래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퇴장들 하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서영관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영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서영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반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원하는 사람을 물어봐 주세요.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반토론 후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께서 퇴장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수합하여 채택한 의안번호 제278호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6건, 제안사항 98건, 우수 및 장려사항 41건으로 총 295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곧 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정지를 이야기한다는 뜻으로 생각 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생각 하지도 않은 세상, 예를 들면 마스크의 생활화, 재난문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나 싶더니 예상했던 겨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세계에서는 백신치료제가 나와 백신투여를 시작하였음에도 그 성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현 시국을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총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자연이 준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외 계층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많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전쟁 정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뜻을 하나로 모아 구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수합하여 채택한 의안번호 제278호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6건, 제안사항 98건, 우수 및 장려사항 41건으로 총 295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곧 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정지를 이야기한다는 뜻으로 생각 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생각 하지도 않은 세상, 예를 들면 마스크의 생활화, 재난문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나 싶더니 예상했던 겨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세계에서는 백신치료제가 나와 백신투여를 시작하였음에도 그 성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현 시국을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총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자연이 준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외 계층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많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전쟁 정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뜻을 하나로 모아 구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1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의 연령을 감안하고 의무교육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대학생 자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게 기존의 감사장 수여 외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혁신교육운영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혁신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민간위탁 및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센터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및 도서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간 격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항목 및 환수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해 오던 자활·노인·장애인복지계정 중 노인·장애인복지계정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고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 만을 유지하여 효과적인 기금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자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리권한이 국가기관에 있는 국유재산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상위법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바, 이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원석 의원과 안한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차승연 의원과 이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종석 의원 외 두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1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의 연령을 감안하고 의무교육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대학생 자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게 기존의 감사장 수여 외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혁신교육운영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혁신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민간위탁 및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센터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및 도서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간 격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항목 및 환수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해 오던 자활·노인·장애인복지계정 중 노인·장애인복지계정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고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 만을 유지하여 효과적인 기금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자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리권한이 국가기관에 있는 국유재산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상위법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바, 이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원석 의원과 안한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차승연 의원과 이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종석 의원 외 두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북아현3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북아현3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먼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받은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의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관할 기관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에 의거하여 지출하였던 인건비를 삭제하여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회계세출 용도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인건비는 제외하되 격려 차원의 포상금은 지급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노동문화의 정착을 통한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내용을 수정하고 상담소 업무 수행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연구용역의 중복성을 우려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입법기술상의 용어와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적용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체계에 맞는 입법기술상 표현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강행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체계를 정비하며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서대문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기능 추가와 자구수정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나 부칙 부분에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누락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번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기금의 명칭 및 용도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의 반영이 누락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자구 수정과 정확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및 처분 3건, 취득 1건 총 4건으로 취득 및 처분 건은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 신축 건, 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 건립 신축 건,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신축 건이고 취득 건은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설치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준용적률을 20프로를 상향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택공급률을 높이고 공공기숙사 및 다목적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종석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북아현3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받은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의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관할 기관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에 의거하여 지출하였던 인건비를 삭제하여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회계세출 용도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인건비는 제외하되 격려 차원의 포상금은 지급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노동문화의 정착을 통한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내용을 수정하고 상담소 업무 수행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연구용역의 중복성을 우려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입법기술상의 용어와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적용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체계에 맞는 입법기술상 표현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강행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체계를 정비하며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서대문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기능 추가와 자구수정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나 부칙 부분에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누락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번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기금의 명칭 및 용도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의 반영이 누락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자구 수정과 정확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및 처분 3건, 취득 1건 총 4건으로 취득 및 처분 건은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 신축 건, 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 건립 신축 건,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신축 건이고 취득 건은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설치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준용적률을 20프로를 상향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택공급률을 높이고 공공기숙사 및 다목적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종석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북아현3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발언을 몇 차례 했지만 이번 발언은 제 자신의 역할과 우리 서대문구의회 존재 이유,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또한 저의 문제 제기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그 어떠한 자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의 형태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 어떻게 이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듣고 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매입비를 주면 시설비를 받는데 유리하니 우선 매입비를 책정해 놓고 시에 시설비를 요구하려고 한다, 관련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줘야 한다, 어떠한 예산설명서 하나 없는 감정예산, 읍소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사업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서에 그 사업의 산출기초가 표기되어야 하고 정치적이며 온정적인 심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 예산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변 제도의 정립과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별 예산의 편성 과정과 심사 집행 과정의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 총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산과 관련해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우리가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 절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이경선 의원
사업을 중심으로...
●의장 박경희
지금 신상발언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선 의원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과 관련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을 극대화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이런 식의 예산집행 과정을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앉아 이러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이경선 의원
지자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장 박경희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ㆍ
●이경선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저의.
또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과 무관한 발언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그 시설의 입안에 타당...
아닌 이유 좀 이따 말씀하십시오.
타당한지 기타 재원 마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계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발언을 몇 차례 했지만 이번 발언은 제 자신의 역할과 우리 서대문구의회 존재 이유,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또한 저의 문제 제기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그 어떠한 자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의 형태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 어떻게 이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듣고 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매입비를 주면 시설비를 받는데 유리하니 우선 매입비를 책정해 놓고 시에 시설비를 요구하려고 한다, 관련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줘야 한다, 어떠한 예산설명서 하나 없는 감정예산, 읍소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사업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서에 그 사업의 산출기초가 표기되어야 하고 정치적이며 온정적인 심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 예산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변 제도의 정립과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별 예산의 편성 과정과 심사 집행 과정의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 총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산과 관련해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우리가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 절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이경선 의원
사업을 중심으로...
●의장 박경희
지금 신상발언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선 의원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과 관련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을 극대화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이런 식의 예산집행 과정을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앉아 이러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이경선 의원
지자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장 박경희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ㆍ
●이경선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저의.
또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의장 박경희
신상발언과 무관한 발언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그 시설의 입안에 타당...
아닌 이유 좀 이따 말씀하십시오.
타당한지 기타 재원 마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계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